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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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파악한 내용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토론과 예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부서별로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계속하여 오늘 첫 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 375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어제 이어서 수고 하십니다. 375페이지에 조도계 교정 검사비가 나와 있는데 조도계가 작년에 구입 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대 구입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0만원에,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20만원에 구입했는데 검사비가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식육점에 조도가 226 룩스 이상 조정하는 기계인 모양입니다. 검사하는데 10만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입비가 20만원인데 검사비가 10만원 같으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 많습니까? 검사비가, 같은 기계를 구입했는 것을 검사비가 10만원 같으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검사비가 10만원이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구입비는 20만원인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계만요.

동주

곽동주위원

10만원 검사비, 이게 좀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데 10만원 하는 검사비가 딱 정해져 있는가 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산지 표지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제작합니까? 4,000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에는 보면 시에서 양곡관계는 시에서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수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원산지 표지판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1개 4,000원씩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크릴로 해서 20에서 15하니까 우리가 제작하는데 물어보니까 개당 4,000원정도 된다.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4,000원까지는 안 하지 싶은데 타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376쪽입니다. 공수의수당하는 것은 공공수의사 수당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공공수의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구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구별로 1명씩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뭐냐 하면 이게 관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인데, 대한수의사 대구지부에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12월말 되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위촉을 합니다. 위촉근거는 수의사법 [제21조] 해서 동물 진료업무 및 예찰업무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 즉, 수의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가축병원 사업부 활동을 실시하는 것 하고 춘추계 가축예방주사, 광견병 등 예방주사 할 때 실시하고 결과 보고하는 것하고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 청정화 사업에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 지금 공공수의사가 남구에 어느 동물 병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대명1동에 남부병원인데 박상선씨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명1동에 어디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대명1동 807-13번지 박상선씨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과장님 어제도 고생하고 오늘도 또 12시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작년에도 자체위생관리 기준 점검표를 300권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또 똑같이 300권을 만듭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뭐 할려고 자꾸 만듭니까? 한번 만들었으면 됐지, 매년 그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이거 낭비 아닙니까? 매년 지난번에 보니까 2005년도도 300권, 2006년도도 300권, 2007년도도 300권 그러면 전에 300권 만들었으니까 계속 300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거 없잖아요? 없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꼭 300권 만들어야 한다는 그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기준표는 지금까지 다 붙여 있을 것이고 점검표 다 붙어 있는데 또 300권 만들어 있는 것 집집마다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변경된 사항도 있고 말하자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위생기준이야 점검 변경된 것 있습니까? 변경된 것 있습니까? 있는 기준 나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준표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표는 나와 있습니까? 매년, 달라진 게 나왔습니까? 1년에 한번씩 달라질 정도로, 2년 정도에 한번 달라지면 몰라도 매년매년 달라지면 음식점 어떻게 합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 있고 그 사회의 환경에 따라 전염병이 벌어졌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만약, 달라졌다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여기 말하는 것은 점검표 아닙니까? 점검표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기준 및 점검표 아닙니까? 기준표 하고 점검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매년 300권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점검표 내에 기준표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할 때 한목에 쭉 해놓고 600하면 되지, 이것도 300권하면 또 돈 더 들고 하는데 한목에 예를 들어서 500장 미만은 가격이 똑같고 가격이 그렇습니다. 인쇄를 해보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목에 1,000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나누어 주면 되지 한 2년쯤 나누어 주면 되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위원님 말씀은 한꺼번에 많이 해 놓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600권이나 해놓고 그렇게 주면되지, 이게 매년 300권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이게 300권 하나 500권 하나 가격이 같습니다. 인쇄해 보면, 저도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인쇄를 해봤습니다. 500 미만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목에 딱 해놓고 나중에 필요 있을 때 하지 매년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점검표 내용이 안 바뀌면 괜찮은데 많이 해 놓았다가 점검표 내용이 바뀌어 버리면 그것은 전부다 무산 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잘 안 바뀝니다. 그게 500건 하나 가격이 똑같은데 무산되면 또 어떻습니까? 돈이 똑같아요. 인쇄할 때 그렇죠. 이해가 되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이 없습니다. 인쇄 한번 물어 보세요. 500매까지는 똑같다, 이겁니다. 100매 하나 500매 하나 거의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또 원산지 표시판 제작하는 거 이게 금년에 새로 생겼네요? 작년에 없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양곡은 시에서 일괄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제 설명을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이 부분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농수산물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농수산물 새로 생겼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300은 어느 기준에서 200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수산물 점포 해서 각 시장 단위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점포가 우리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무턱대고 200개 한다. 이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어느 정도 해서 되는가요? 몇 개인데 몇 개를 한다. 아니면 150개인데 여분을 해서 한 200개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몇 개 입니까? 농수산물 판매하는 점포가 몇 개 입니까?

그러니까 수산물 하는 것은 바다에서 잡는 고기, 인도산이냐 한국산이냐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200정도 하지 말고 그런 점포가 몇 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시장에 점포마다 딱딱 있고 관문시장에 몇 개가 있고 봉덕시장에 몇 개가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럼 뭐 할려고 200몇이라고 합니까? 이것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다음 장 377페이지, 위에 양봉농가경쟁력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양봉농가가 몇 개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남구에 17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 양봉브랜드가 되어 있습니까? 경쟁력 확보할려면 브랜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남구에 양봉은 경북에서라든지 대구에서 제일 알아준다. 그것 말고는 칠곡에 하는 동아양봉 이런 것은 알지만 남구 양봉은 들어 보지도 안 했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경쟁력 확보하는 데 뭐할려고 돈을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많이 줍니까? 작년에 얼마냐 하면 700만원입니다. 1,300만원 배를 더 줍니까? 이거 안 돼요. 깎읍시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단가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단가 인상되어도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우리 구비만 아니고 시비로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로 500만원 구비가 700만원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10%입니다. 구비에 자부담 포함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구비가 787만원 되어 있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787만원 중에 자부담 포함해서 787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뭡니까? 예산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 나가는 것인데 자부담이 무슨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10%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 예산은 자부담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 예산은 우리가 760만원 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자부담이 왜 나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자부담이 10%, 전체 10% 주도록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아요.

채밀기 있는데 자부담 20%하는 돈이 여기 포함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야기가 자부담 여기에 20%하는 말을, 그것은 자기 사업하는데 자기 돈 더 내서 하는 거야 당연한거지,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은 하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칠백 몇 십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자부담이 있다 말입니까? 없지, 자부담은 없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서 아카시아 꿀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브랜드로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주소만 남구에 있어요. 주소만,

주소만 남구지 경북에서 하든지 강원도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주민등록만 여기 놔 두었는 것이에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미안하지마는, 자기 덕보는 일이고 주민등록만 남구에 놔두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에요. 왜, 남구에 앞산에다가 꿀벌 해놓고 거기서해서 남구에 브랜드로 해서 남구 벌꿀 이거다 하고 이런 하는 거 같으면 육성사업이 좋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나 주민등록만 여기 얹어 놓고 이 사람들은 덕 볼려고 강원도도 있고 경북 청도도 있고 칠곡에도 있고 그런데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시비가 나오니까 시비만 하자 이겁니다. 시비하고 더 할 필요 없이 시비 588만3,000원이니까 더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덕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 또 남구발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발전이 된다는데 말입니까? 자기 덕보는 겁니다.

정해 있으니까 반만 하자는 거지요. 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580만원 정도는 해서 체면치리만 해주면 되지, 그게 크게 남구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거지요. 개인으로는 많이 덕을 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은 저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시 예산에 지원하는 액수만큼만 하고 나머지 더 지원하는 부분은 감안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음,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6백여 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올해 11말까지 얼마 지급 했습니까? 보호사업에서, 자료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4 분기가 434만9,400원이고 2/4분기가

청택

우청택위원

가만 있어봐요. 한번 적어 봅시다. 430만원 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434만9,400원

청택

우청택위원

예. 됐습니다. 400만원 줬고 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4분기가 617만원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600만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4분기가 689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600만원 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4/4분기는

청택

우청택위원

없고 한 500으로 보고, 그러면 합해 봐야 2,200만원인데 3,400만원 올려놨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봐야지 이렇게 많이 올려서 됩니까? 그러면 2,700만원인데 2,700만원 해도 올해 지금 그것 보다도 더 적게 쓰여집니다. 500정도나 600봐도 3×6=18하고 400만원 2,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700보고 더 올릴 왜, 600만 더 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 전부다 단가가 인상 됐는 게 있기 때문에 올랐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단가가 뭐가 인상을, 올렸습니까?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한 마리 포획해서 보호하는데 얼마나 올랐는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국가의 공정가격이 나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한번 봅시다. 정식 공문이 된 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설명하고 나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말로 못 믿겠습니다.

5,000원 단가 인상되어 가지고는 것은 별것 아니고 시비가 또 1,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2,300만원해서 한 3,400만원 하자. 그러는데 올라도 지금 금년에서도 2,200만원 밖에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는데 4/4분기에 600만원해서 한 2,2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600만원 더 우리 예산을 이 남구에 참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올릴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액해서 나왔으니까 거기에 상당하게 600백 몇 십만원을 더 많이 할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기준이 나와 있잖습니까? 아까 2,200만원 들면 올해 되는데 그 정도 했으니까 한 2,700만원, 작년에 해서 동결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600만 하지 말고 작년 수준 2,700만원 하고 그렇게 하고 630만원 삭감 합시다.

그러니까 어디 위탁을 하던 가격이, 없으면 다른데 또 생기면 될 것이고 위탁하는 가격은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2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500만원 더 든다고 보고 2,700만원 하자 이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2,200 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만 더 주면 당연한거지, 뭘 그렇게 합니까? 작년 예산 수준을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 4/4분기 600만원 치고라도 2,200만원 정도 하면 되니까 이거 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리에 나타나는 그걸 없애라 하는 건데, 물론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줄여나가고 우리가 남구 발전을 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좀 많이 주자는 말입니다. 이것 깎아서 내가 가져가는 것 아니지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 발전하자는 뜻이지 제가 한다고 목소리 높여 하는 것도 내가 1원 한 푼 가져가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하고 해서 우리 예산을 알차게 한번 해보자. 630만원 깎읍시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은 부연해서 잠깐만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우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을 해서 지금 우위원님 말씀을 하신 그대로 있고 그 밑에 보면 작년도 “가”, “나”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보호비로 되어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이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거 같으면 이 예산 자체가

청택

우청택위원

포함 되어서 2,77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포함 다 되어서 2,700만원이거든요. 두개 다 포함해서 올해 봐도 2,2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더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하고 630만원은 삭감하자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400만원 했는 그것은 우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단가 인상되고 아시다시피 점점 개나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안 많습니까? 전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수요 많으면 좋습니다. 수요 많으면 이번에 630만원 해보고 내년 추경에 이게 돈이 모자란다 하면 그 때 우리가 다시 토의해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깎읍시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시비, 구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예를 들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구비는 확정이 아니지요. 구비가 왜 확정입니까? 이번에 심의해야 확정되는 것이지, 시비는 내려오지마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30% 하고 그 다음 구에서 70% 하면 그 내용을 맞추다 보니까 30%, 70% 그렇게 100%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했는, 안 그러면 시비가 저거 된다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는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꼭 그대로, 돈 없으면 못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비에 맞춰서 구비가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에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할 수도 있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단,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돈이 다른데 예산을 쓰고 나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깎아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책임질께요. 왜 70%로 안 하고 60% 했는가 내가 책임질께요. 내가 시에 가서 설명할께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시에서 예산이 100% 기준해서 30% 내지 40% 준다. 구비에서 보태서 이걸 원활하게 해라. 그런 뜻이지, 기준 딱 잡아 그러면 예산심의 뭐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치워버리지, 심의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뭐합니까? 그러나 우리 남구 예산이 정과장님 아시다시피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그 중에 다른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또 쪼개서 더 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래도 내년 3/4분기에 가서 의원님 작년에 우청택위원님 깎았는데 지금 해보니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630만원 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70%하면 예산심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국시비가 포함 됐는 것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도 과장님 그때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드릴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 갑시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376쪽 논농업직접직불제 보상단가가 높아 졌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보상단가가 전부 국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국비인데 보상단가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액은 확실히 지금 모르겠는데 금년도 보면 진흥 지역하고 비진흥 지역이 구분이 되어서 진흥지역은 ㎡단에 74원이든가 이렇게 되고 비진흥 지역은 조금 더 싸고 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지금 현재 면적은 나와 있지요. 남구에 면적은 나와 있어야 이게 돈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대상가구가 417가구

태영

성태영위원

대상가구가 417가구, 대상면적은, 국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380쪽에 보면 남구사랑 상품권 선물용 봉투 제작을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노점상들 있지요? 노점상들이 상인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는 저희들한테는 안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상인회 잘 모르시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 노점상하는 분들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인회 회원들만 상품권을 받을 수 있지요. 노점상들은 상품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상품권을 받아서 소화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장마다 상인회장이 노점상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서는 직접 안 되고 노점상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가맹점으로 어차피 가져가야 됩니다. 가맹점에서 가져와야 마을금고에서 받지 가맹점 아닌 노점상에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사실 노점상 필요악 일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는 가맹업소는 상인회에 다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본인들 희망하는 사람 한에서

동주

곽동주위원

대충 거기 상인회 회원 중에 가맹업소가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장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7개 시장에 400개소 되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가맹업소가 400개소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중에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곳이 관문시장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380쪽에 고용촉진훈련이 작년에는 42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1인당 연간 250만원 정도 드네요. 지원금이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3명 계획해서 36명이 입소했습니다. 36명이 입소했는데 이번에 20명 해놨는 것은 국시비인데 이번에 50% 훈련비 단가가 상승 되어서 시에서 인원 조정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인원 조정을 시에서 합니까? 금년도에서 43명이 들어와서 36명 수료를 했다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인원 조정이 20명으로 줄었는 것은 단지 50% 훈련비가 단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훈련비가 작년보다 50%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 받을 인원은 20명하면 충분 합니까? 올해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20명 가지고 부족할 거 같은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이걸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모양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을 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에는 아직까지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사람이 한 40명이 되는 거 같다. 이래서 어차피 국시비인데 더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작년기준 해서 예산을 전부다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게 금년에도 지금 아까 전에 설명하셨을 때 43명이 신청을 해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6명, 43명 계획인데

동주

곽동주위원

계획인데 36명이 들어 왔다고 그러셨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20명 같으면 거의 배에 가까운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이고 순수 구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것은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380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남구사랑 상품권 선물용 봉투제작 있지요. 1만매 하지요. 지난번에 추경 때 3차 추경 때 얼마 했습니까? 몇 매 했습니까? 이것 봉투 제작한다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심의할 때 3,000만원 있지요. 알고 계시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지금 상품권이 얼마치 팔렸습니까? 전에 8,900만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한 9,000만원 팔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봉투를 했으니까 그 뒤에 많이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새 봉투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음에 추경에 없으면 합시다. 깎읍시다. 삭감. 아니, 한지가 작년 12월 달에 봉투 몇 만장 한다고 했는데 또 무슨 봉투를, 상품권은 팔리지도 안 하는데 나는 상품권을 20만원 샀는데 살 때마다 한 봉투에 20만원 다 주더라고요. 상품권 살 때 5,000원짜리 내가 샀는데 주는데 여기 기준이 어떻습니까? 5,000원마다 상품권 넣으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매당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준이라기보다는 10만원 이상 해서 하도록

청택

우청택위원

10만원 이상 해서 1만매하면 돈 얼마인 줄 압니까? 1만매 하면 10만원 이상 얼마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했는데 따라서 시장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사거든

청택

우청택위원

10만원 이상 곱하기 1만매 한번 해봅시다. 10억입니다. 과장님 말대로 하면 10억원 어치를 팔아야 되는데 1억도 안 팔았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거든 주라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렇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따라서 일일이 그것을 못보잖아요?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다 하면 이런 기준인데 지난번 것 해도 충분 하다 이 말입니다. 얼마 입니까? 이 부분은 3/4분기 즉, 10월 달에 우리가 심의하고 11월 달에 했으니까 그걸로 갈음을 합시다. 이 부분은 없애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하나 더 합시다. 작년에 2006년에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는

태영

성태영위원

2006년도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안 했어요? 2006년도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대책위원이 몇 명입니까? 2006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4명입니다. 14명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사회산업국장님 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민간인 밖에 안 나가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2006년도 민간인 14명 틀림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데, 민간인 14명, 공무원 2명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무원도 수치에 넣어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 2006년도 예산 376쪽을 보세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를 376쪽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6명 됐으면 그것은 공무원한테는 안 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안 주는데 민간인이 14명이라고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인이 14명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14명인데 어떻게 16명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전체 16명 하듯이 공무원하고 포함을 시켜 놓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예산 편성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14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안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애로점은 느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안 해가지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회의를 안 해가지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회의를 안 해도 되겠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제 한번 해 놨는 것은 혹시

태영

성태영위원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해 놓았다. 이 말씀이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물가 안정에 긴급히 회의를 붙일 그런 소지가 있을 때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회를 넣어 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9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지난해는 26명인데 올해는 25명인데도 여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인원에 대해서 산출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관계는 인원만 하면 2만원 단가해서 8일해서 25명,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국내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관계는 산출을 전부 기획실에서,

찬목

박찬목위원

인원은 1명 줄었는데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단가가

찬목

박찬목위원

전체 부서 다 그렇습니까? 이게, 전체가 다 같습니까? 각 부서별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2만원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381쪽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수막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5만5,000원짜리 7개소 3회를 해서 115만5,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작년에는 여기에 안 나오네요. 현수막을 안 했는데 올해 새로 한다. 이것이지요? 현수막 했다는 거 없네요,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고 하겠다. 이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상품권 관련해서 홍보차원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활성화해서 현수막을 7개 시장인데 3회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깎읍시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두 번 정도 하고 세 번 할 필요 없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하고 한번에 5만원 7개 얼마입니까? 38만5,000원 한번 깎읍시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예. 맞습니다. 아는데 이 현수막 많이 한다고 안 팔리던 것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위원님이 굳이 세 번 할 필요가 뭐 있나 두 번 하라고 하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두 번 정도 하자. 이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시책홍보물 인쇄를 60만원하는데 이거 들어갈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전단지 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는 안 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내년에도 해서 또 활성화 하겠다. 이런 부분 60만원이니까 인정이 간다. 이런 것은 또 열심히 해주시고 밑에 381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우수 재래시장 견학에 35명이 간다. 한 사람이 3만원 간다. 한번 가본다 하는데 이 35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7개 재래시장 안 있습니까, 거기서 우선 각 시장 마다 몇 명씩 해서 한 차 가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35명을 가서 한번 우수시장 견학을 한다는데 한번 가는데 한사람 3만원 든다 말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7개 시장 아닙니까? 35명 잡았는 것은 상품권도 하는 시장이 7개 시장이기 때문에 한 시장에 5명씩 잡아서 35명해서 한 차로,

청택

우청택위원

한번 간다. 금년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새로 생겼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우수 시장을 한번 견학을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수 시장을 한번 견학을 함으로 해서 활성화가 안 되겠나 배워서

청택

우청택위원

배우러 가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해주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좋은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으로 한 시장에 100만원 해서 700만원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던 행사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하나의 홍보 역할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상품권 거래하는 7개 시장입니다. 7개 시장에, 한 시장에 100만원씩 해줘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시장마다 100만원 했는 것은 홍보비 하고 무대 장치비 안 있습니까? 무대 하는 것 하고 홍보물 하는 것 하고 기타해서 한 시장에 나머지 드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100만원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올렸죠. 그래서 우리 예산 지침에 보면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을 가급적 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사업성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행사성입니다. 그래서 첫해 올려놓으면 내년에 200만원, 300만원 올려야 되니까 반으로 해서 50만원 쯤 합시다. 50만원 지원해서 한번 해주고 내년에 또 부족하면 좀 더 해주고 한목에 100만원 주면 예산 한계가 없구나. 내년에 또 200만원 주시오.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겁니다. 당신들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금년에 한 5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한번 해봐라. 금년에 초기거든요. 이것 가지고 해봐라. 이것 가지고 해보고 만약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겠다. 이해 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50만원 깎습니다. 350만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 보면 시설비를 지금 상당히 관문시장, 성당시장 많이 해주는데 이게 시설을 해준다고 신문에 보니까, 해주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많이 산다는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선거공약을 했고 구청장님도 공약을 했으니 이런 부분은 잘 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공약사항은 맞는데 여기에 너무 예산이 9,900만원 전부 성당시장,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관계 없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0% 해서 시, 구비가 20%, 20% 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게 균형발전 해서 국가에서 주는 2억9,700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2억9,700인데 국가에서 주고 시에서도 9,900만원 주고 우리가 또 9,900만원을 내고 이렇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0%, 20%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런데 우리 예산 조금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균형발전에서 국가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는데, 예를 들면 관문시장이나 성당시장 이런 데는, 두 군데는 아케이드 밑에 또 보시면 성당시장, 관문시장 있는데 우리가 7개 시장 중에 나머지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밑에 것은 관문시장, 성당시장은 위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시설비도 주고 부대비도 주거든요. 밑에 시설비 나와 있네요. 아는데, 7개 시장 중에 2개 시장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많이 주고 하는데 봉덕시장, 대명시장이다. 뭔 시장이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하는 것은 관문시장 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문시장도 하고 성당시장도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성당시장 외입니다. 성당시장 외 4개소, 대명시장도 들어가고 명덕시장도 들어가고 남부시장도 들어가고

청택

우청택위원

위에 보세요. 관문시장 주차장 확충공사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만 주차장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주차장 확충 공사에 관문시장하고 또 성당시장 외 4개니까, 다섯 개니까 두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어쨋든 간에 안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4개하면 성당시장 합해서 5개란 말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시설들을 안 하는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노후화 된다. 이 말입니다. 대명시장 같은 것 봉덕시장 노후화 될 거 아닙니까? 봉덕시장 같은 데는 주차장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차 못세워요.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시장 상인들이나 그 주민들이 보면 위화감 조성이 좀 되니까, 이거 구비 좀 줄입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비 줄이기가 조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모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조그만 소규모 같으면 모르겠는데 구비 줄여가지고 나중에 공사가 안 되어 버리면 이것 전부다 시비, 구비가, 다시 국비, 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처지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공사는 예산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공사가 딱 미리 정해 놓고 예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에 따라서 이 돈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공사 해야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 지금까지 남구에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기타 보면 조금 무언가 예산 수반해서 했는 공사하고 차질이 있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돈을 좀 주더라도 원만하게 해야 그 공사가 원만해지는 것이지, 깎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금액에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국시비부터 먼저하고 구비는 남으면 그대로 저거 하면 안 됩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말할 것도 없지마는 당초에 지금 예산을 다른데 좀, 사업에 돌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서 주는 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명시장이나 거기에 안 들어가는 2개 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했지만 그런 위화감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당신네 시장에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하는 확충공사에 한 천만원 보수공사에 한 천만원해서 2,000만원 깎았다. 이걸 위해서 깎아서 다음에 줄게, 그런 것으로 하는 이야기지 나는 1원도 안 들고 갑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과장님 이해해 주셔야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압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꾸 깎을려고 한다는 것만 생각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되지마는 그런 위화감 조성을 하는데 그런데 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국비나 시비나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책정되어 왔으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그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9,900만원을 주는데 우리 구비도 거기에 상응하게 9,90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비, 구비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구의 예산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찬목의원 지역구에 대명시장이 있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 다른 시장은 다 주는데 대명시장 돈 한 푼 못 받고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했을 때 내보고 봉덕시장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신들 믿음을 주었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당신들 일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저도 압니다. 이해는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대명시장, 봉덕시장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고 우리가 참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다. 우리도 체면을 살려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데, 제가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의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 거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프로테이지가 60% 같으면 60%:20%:20%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해주면 더 좋지요. 우리 자체사업 하면 더 좋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리 쪼개 쪼개 봐도 안 되니까 결정 됐다. 의회에서 그렇게 잘랐다. 이게 위에 확장공사에서 1,000만원, 8,900으로 합시다. 밑에 성당시장 외 8,900 구에서 주는 돈 1,000만원 자릅시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아케이드 있지요. 지난해 이때까지 한 5개 시장에 아케이드를 안 했습니까? 이 아케이드를 하고 손님들이 좀 불어 났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반응은 과거 하기 전하고 했는 것하고는 차이는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저도 이렇게 시장이나 인근에 다녀보니까 조금 그런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해놓았는데도 죽는 것 같은 그런 시장도 있는 것 같은데 상인들이 서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찬목

박찬목위원

그런 것도 있고 방금 조금 전에 우위원님 하시던 말씀이 어느 시장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우위원님이라든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근에 시장이 있으면 그리 지나가면 어떤 시장은 어떻게 되는데 왜 당신은, 이런 말을 저도 오늘 우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분리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실 여기 봐서 성당시장하고 관문시장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구청에도 빛이 나고 우리 의원도 빛이 나고 서로 서로가 빛이 나거든요. 그렇게 말해 버리면 딴 시장에는 니는 일을 더 했는 거 아니냐, 덜 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안 듣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상인 회장들한테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우선 자부담부터 할 수 있도록 해라. 언제든지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해준단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자신이 없다 하니까, 안 되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진학렬계장님 이번에 시험쳐서 사무관 승진했습니다. 진학렬계장이 이번에 사무장 승진에 1명 뽑는데 4명이 시험 쳤는가 봅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특히,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을 배려 많이 해주었고 본인이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축하드리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여기 381쪽에 봐주시면 여기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 쭉 나오는데 이것은 이 과 뿐만 아니라 등기 우편을 25건 보냈다. 등기 반송료를 5건 잡아 놓았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 과뿐만 아니던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거의 20%이상 반송료를 미리 책정해 놨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25건 중에 5건은 반송 될 거라고 특히, 등기 우편을 이런 식으로 계속 계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유라기보다 전에 보니까 등기 우송해서 다시 반송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이 정도는 안 오겠나, 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25건에 중에 20%를 무조건 반송한다고 계상을 할 거 같으면 처음부터 전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주소를 한번 더 확인, 25건 중에 5건 발송될 거라고 생각하면 25건 전화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로 붙일 그런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전화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등기로 해놨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25건 중에 5건을 반송한다고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과뿐만 아니고 나머지 실과도 다 그렇던데, 심한 경우는 제가 보니까 45%까지 반송 될거라고 예상을, 더 심한 경우는 60%까지 반송 될거라 하는 과가 있습니다. 어느 과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것은 50%이상 반송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반송료를 책정을 해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음 페이지 관문상가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자창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확정은 아직 안 됐는 건데 거기에다가 2층으로 올리느냐, 3층으로 올리느냐 관문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동주

곽동주위원

맨 그 위치에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릴 예정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딴 지역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는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토지를 매입을 할거냐, 2층으로 올릴거냐, 완전 결정났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제가 그 위에 금액하고 성당시장에 개보수 공사 금액하고 10원짜리 하나 없이 똑같은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5억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공사도 5억 예산이고 성당시장 외 4개소, 시설 개보수 공사도 5억에 대한공사 중에

동주

곽동주위원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진 모양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84쪽 한번 보시면 제일 밑입니다. 하단부분에 다목적공원 관리 인부임 있습니다. 그게 1차 공사가 2월 달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50일 해놨거든요. 150일 같으면 상반기 전체를 관리 인부임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50일 해서 2명 해놨잖아요. 2명 해놨는데 이것은 2명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1년간 쓸려고 하면 퇴직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6개월씩, 6개월씩 그렇게 예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 인부 1명 쓴다는 생각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6개월 A라는 사람 썼는 것 같으면 6개월 B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1년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2명으로 해서 이렇게 해놔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 150일이지 1년이 아니잖습니까? 150일 해서 2명으로 해서, 1년으로 하면 퇴직금 관계 그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았다, 85쪽에 밑에 보면 테마공원 전기료 계산 해 놓았는 게 많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테마공원?

동주

곽동주위원

385쪽에 밑에 부분에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 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슷 비슷하던데 혹시, 과장님께서 전기료가 그 뒤페이지 봐도, 386쪽에 봐도 다목적공원 전기료 이런 것을 다 따져 볼 때 혹시 이것 태양열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분수대나 아니면 공원에 했을 때 혹시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태양열 발전기로 할 것 같으면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것 맞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기세가 제가 한번 보니까 생각보다 공원이나 분수대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던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태양열 발전기를 했을 때 계산하고 이게 테마공원이 1년이 있다가 없어질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초기에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초기 시설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초기 시설비하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라리 태양열 발전기가 싸게 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388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곱하기 0.0015인인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산출기초인데 5만원 곱하기 0.0015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

동주

곽동주위원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0.0015인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출기초 공식이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입니다. 수목 사후관리 사업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사업을 하다가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혹시 사업하다가 손해배상금 들어간 것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업차량 파손 있습니다. 차량 파손해서 거기에 손해배상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시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도 사건이 있긴 있었는 모양이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최고 밑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하고 그 밑에 산림 보호감시원, 새로 생기는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어떤 사람을 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라든지, 인원수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인원수는 1명이고 신체 건강하면서 산을 잘 타시는 분 주로 산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 놓았는 것 같은데 산림보호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지금 3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란이 있지요? 거기를 작년도 예산서하고 한번 같이 펴 봐 주십시오. 대명2공원 등 외 1개소 전기료 작년에는 170만원인데 19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린 것이지요.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셋째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 그것이 작년 예산 “나”번 보십시오. 이것은 계산 했는데 위에 것 보다 조금 적게 했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그 다음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상하수도료는 작년에 264만3,000원인데 250만원 또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번 줄었지요?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뒷장 넘어가보세요. 앞산네거리 분수대 전기료 작년에 670만원인데 올해 650만원인데 20만원 줄었습니다. 기준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다음 앞산네거리 분수대 전기료, 앞산네거리 분수대 “바”번이지요?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앞산네거리 분수대 “라”입니까? 분수대 전기료 작년에 “라” 이것은 작년보다 20만원 줄었고 분수대 상하수도료 “바”번, “바”번은 작년에는 227만5,000원인데 올해는 54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성당못 정거장 분수대 전기료 이것은 작년에 “사”번입니다 418만4,000원인데 금년에 347만원으로 한 80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당못 정거장 분수대 상하수도료 작년에 170만원인데 올해 90만원입니다. 또 80만원 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저 밑에 중앙대로 분리대 외 2개소 상하수도 “자”번 보세요. 작년에 370만원인데 12만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보면 주로 5월까지는 기본요금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기본요금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예산 1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도 1년으로 해 놓았는데 어떻게 54만원인지, 300만원 됐다가 금년에 54만원 줄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5개월은 기본요금이고 나머지 7개월은 실지 가동 했는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했는 그 금액을 기본요금 외에 7개월간 했는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데는 줄여서 하고 적은 데는 더 올리는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잘못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당해연도 기상 상태에 따라가지고 가동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조금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54만원 짜리가 370만원되고 이것은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 54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를 해놨습니까? 한번 봅시다. “바” 번에 227만5,000원 해놓았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당해 년도에 기상 상태가 변동됨에 따라서 가동시간이 많고 적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무리 많고 적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해 연도, 올해 같으면 2006년도 예산 공공요금이 남았는 것 가지고 다음연도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무슨 말입니까? 금년도 예산 남았는 것 그대로 다음연도 넘어간다. 이거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을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다음연도에 운영하고 남아서 조정을 했는 그 금액만큼 금년도하고 전년도 안 있습니까? 예산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됐습니다. 담당계장 일어서 보세요. 이 부분에 금년도에 예산으로 집행했는 것 아시겠지요? 금년도 예산 이 항목별로 집행했는 그 내역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왜, 그래야 이 예산하고 맞나 안 맞나 편성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지요. 왜냐하면 들쭉날쭉 올랐는 것은 올랐고 내렸는 것은 수 없이 200만원 깎이고 이러니까 어느 기준이 없어요. 작년에 예산편성은 앞으로 2006년도 이렇게 앞으로 들것이라고 예산 편성을 해놓고 해 보니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예측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항목별로 금년도에 전기요금 냈는 것, 상수도 냈는 것,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합시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들쭉날쭉 하니까 54만원을 해놓았는 것이 작년에 270만원으로 해서 220만원이 줄었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까 앞산네거리 분수대 상하수도료가 1년 내내 54만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54만원 이것은 한달에 5만원 밖에 안 든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270만원 해놨잖습니까? 그러면 그것 모르고 계장님 했다. 이 말입니까? 2006년도 270만원 드는데 어떻게 2007년에 54만원 밖에 안 듭니까? 둘 중에 뭐하나 잘못되었지,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을 금년도 예산 집행 했는 항목별로

반드시 과장님하고 국장님 도장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담당이 그냥 해오면 못 믿겠습니다. 이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물론 다르지, 그러니까 집행했는 것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가, 그것을 한번 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계장님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예산을 해야 하는데 금요일까지 안 되고 오늘 중으로 해서 내일 제출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검토를 해서 삭감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387쪽입니다. 387쪽 상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50만원해서 15개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액이 750만원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15개소 보수를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설물 도색하고 다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15개소에 50만원씩 들여서 시설물 보수를 다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올해 6개소에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6개소 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몇 개소, 15개소 할 예정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5개소는 전체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15개소이기 때문에 15개소 잡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5개소는 전체 숫자고 올해 했는 것이 6개소 같으면 나머지 9개소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이 750만원 같으면 750만원 범위 내에서 9개소를 다 할 수 있으면 9개소하고 못하면 6개소도 할 수 있고

동주

곽동주위원

50만원 곱하기 15개소 해 놓았지만 예를 들면 100만원이 들 수 있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개소수는 우리 전체 어린이공원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6개소 하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금액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98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는 돈이 더 들어 갔나보지요. 750만원 잡아 놨는데 900만원 들어갔으니까, 작년에 750만원 예산 잡아 놓아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다른 예산 근린공원 시설물보수 그런 것 해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했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전용했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은 예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 항목이 틀리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마는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도 이 돈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곽동주위원 질의한 내용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1개소 하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 듭니까? 387페이지, 어린이공원 하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얼마라기보다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7개소 했다고 하니까 평균 얼마 드느냐 딱 오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6개소

청택

우청택위원

평균 얼마 들었습니까?

아니, 아까 들었는 예산이 950만원 들었다. 안 그랬습니까?

7개소 했다고 했지요? 나누기 하면 딱 나오는데요.

6개소에 얼마 했어요?

아니 아까 돈 들었는 액수가 얼마, 금년에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950만원, 6개소 했습니까?

150만원 들었네요. 16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할려고 하면 딱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 들어보니 평균 150만원 들더라. 앞으로는 15개소 할 것이 아니라 150만원 실제로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해서 앞으로 금년도, 작년 했으니 연차적으로 이번에 5개소를 더 하겠다. 그래서 750만원, 이렇게 잡아 줘야지 이게 뜬 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150만원 드는 1개소를 전부다 우리가 50만원 가지고 전부다 15개소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예산을 획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실제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돈 드는 것은, 우리가 해보니까 150만원 듭니다. 이래서 평균 보십시오. 우리 예산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50만원 해서 750만원 5개소를, 올해는 6개 개소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5개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서를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옹이라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예산서를,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계장님들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돈이 정확하게 드는 예산을 1,500 같으면 5개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과장님 어느 어느 지역이 제일 노후가 되어서 여기에 하는데 150만원 들기 때문에 750만원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역시 행정 잘 하구나. 역시 행정가다. 이렇게 할 건데 무조건 50만원 15개 다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할 때는 돈이 모자라서 6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음 넘어 갑니다. 저쪽에 3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나오지요? 1,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소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앞산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앞산 우리가 합니까? 대구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 국시비가 안 내려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국시비가 내려 오는데 전부 우리가 다 거기 재선충 생기면 다해야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시에서 거의 관리 안 합니까? 우리가 나쁜 것만 우리 안 합니까? 실제로 지금, 산불 나면 우리가 뛰어가고 관리는 시에서 다 안 합니까? 안에 내용은, 재선충 일어나면 우리가 전부다 하는데 우리가 다 해야 하니까 단, 여기 봅시다.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200만원 왜 우리가 구비를 500만원 내야 됩니까? 시에서 다 해야 돼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만 해도 한데 시비 밖에 못합니다. 재선충 시에서 주고 전부다 자기들이 공원 관리하고 전부다 해놓고 우리는 돈 한 푼 안주고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고 이것 안 됩니다. 구비 깎읍시다. 똑같이 시비하고 217만3,000원으로 조정합시다. 왜 끌려 다닙니까? 이것 안 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럼 구비 깎아버리면 시비 자체가 안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안 되기는 안 되거나 말거나 재선충 하라. 이겁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좋은 거는 전부 다 해버리고 산불 끄면 우리 전부 여기 보십시오. 산불 야근비가 얼마, 야식비가 얼마 전부다 지켜주고, 좋은 거는 저희들 다하고 구청은 나쁜 것은 전부 다하라하고 깎여도 좋다. 이겁니다. 저는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자 이겁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똑같이 해서 나머지 부분을 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394페이지 산림보호감시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3명입니다. 아까 애기하듯이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명입니까? 3명이 어디 어디 서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앞산,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초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보통, 초소가 3명 있으면 항상 있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감시하고 어디서 감시하고 기본 초소는 어딥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초소하기보다는 계속 다니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세 사람이 구역이 있습니다. 너는 이 지역을 좀 지켜라. 너는 이 지역을 좀 지켜라 하는 것이 있지, 무조건 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담당 계장 설명해 보세요.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이 몇 개월입니까?

10개월, 여름에는 안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아직 구역은 안 정해졌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익적인 것 좋다는 이겁니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일당 하루에 월 얼마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요?

아닌데 다른 시군에 물어 보세요. 산림감시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만원인가, 80만원입니다. 한달에,

80만원. 다른 시군에 감시원이 예를 들어 다른 군에 100여명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국비가 이게 2,100만원이고 시비가 2,700이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림보호 감시원 이 부분도 대구시에서 관할하니 이것도 시하고 똑같이 합시다. 시비하고 시에서 주는 거 하고 지키는 것만 하고 산불나는 것만 전부 우리 하라고 하고 시에서는 돈은 안 주고 말이야. 이 밑에 보십시오. 산불예방 시민계도용 홍보물 제작 우리가 얼마나 잘 할려고 노력합니까? 이런 것도 해주지, 산불예방본부 급식비를 240만원 해주지, 이것 보십시오. 산불나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데도 시에는 별로 안 해주니까 구비는 여기 반액인 2,781만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깎읍시다.

그러니까 어째든 간에 국시비, 국비는 12월 10일날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깎을 수 없고 시에서 깎으면 그만둡시다. 안 한다. 이거야, 왜 나쁜 거만 남구청 다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국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반납은 국비 먼저 쓰고 하는데 왜 반납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추진을 못하잖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안 내는 것 같으면 반납하지, 우리도 내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공익요원 다음 장입니다. 394페이지, 몇 명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 2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2명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대는 언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한사람은 12월 17일이든가

청택

우청택위원

12월 달에 제대 하지요? 또 하나는 언제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내년 연말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 연말이고 하나는 그러면 금년에 제대 하는데 두 사람 할 필요 없잖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한 사람 또 정지된 사람도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정원은 있는데, 어제 내가 병무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줄 사람이 없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우리는 기존에 있다가 무단이탈해서 몇 일 안 나와서 기소중지 되어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또 하나 있습니까? 근무하던 사람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제대해도 또 들어온다 말이죠.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러면 해야죠. 그러니까 방한복은 다른 과에 안 주던데 이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다른 과에는 방한복을 안 주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방한복은 어떨 때 주나하면 산불 관리하는 산불기동대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는 산불기동대를 안 하니까 방한복을 안 주고 지역경제과는 산불을 감시를 하니까 추우니까,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방한복을 준다. 다른 과에는 방한복이 없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방한복 하는 것은 저 사람들 아닙니까? 공익요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공익요원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산불 감시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 다른데 돈 나가는데 보니까 방한복이 없어서 내가 물어 본다 이 말입니다. 왜 방한복을 주느냐 물어 보는 겁니다. 공익요원들은 무조건 오면 산불감시에 들어갑니까? 두 사람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행정요원 안 쓴다. 이것이지요. 틀림없죠. 그 다음 395페이지, 산불방지 근무복이라고 있습니다. 10벌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벌에 20만원해서 10벌을 한다는데 작년에 몇 벌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0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20벌 해놓았는데 또 무슨 10벌 왜 합니까? 작년에 그것가지고 쓰면 되지,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동진화대 32명하고 우리 직원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고 매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1년에 한번씩 예산 자꾸 뭘 해 줍니까? 내 양복은 10년 돼도 계속 입는데 방한복 매년, 예산도 우리 남구 얼마나 빈약합니까? 매년 해줍니까? 뭐 할려고 해줍니까? 활용을 해서 있는 방한복 어디 사치품입니까? 좀 인계해서 쓰고 쓰면 되는 거지, 산불 날 때는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급을 우리가 기동진화대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전출 가거나 다른데 가면

청택

우청택위원

기동진화대가 어디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남구 전체에 안 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인원이 바뀌는 사람 명단 한번 제출 하세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명단을 한번 내보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직원들도 바뀌고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직원도 방한복 서로 인계하면 되는 거지, 방한복 조금 덜 맞아도 양복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조금 덜 맞아도 관계없고 더 맞아도 관계없고 조금 길면 어떻고 덜 길면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좀 잘 해 보자는 뜻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이니까 이 방한복 이 부분은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해 봅시다. 왜냐, 매년 20벌씩, 20벌씩 작년에도 20벌 했고 지난번에도 20벌 했고 해서 매년 10벌씩, 20벌씩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 정도는, 10벌 정도는 직원 변동도 있고 하니까 직원 먼저 있다가 개인 지급해 준 것을 다시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것 같으면 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개인지급 해주었는데 안 주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꼭 해줘야 되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10벌을 해 놓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구에서 좀 해서 남구만 방한복 안 사주더라, 그런 오명을 쓰지 말고 해주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좋습니다. 예. 넘어 갑시다. 그리고 다음 헬기임차가 있네요. 그렇지요. 금년에 남구에 헬기 몇 번 떳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산불 세 번 나가지고 떳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불 외에도 수시 순찰하거든요.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몇 회 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불 할 때 뜨는 것은 확실하고 그 외에 뜨는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한번 뜨는데 얼마입니까? 한번 비행하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름 들어가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이 임차료가 얼마 입니까? 헬기가 한번 떠가지고 우리 관내 구역을 도는데 돈 얼마 주느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년에 4억8,000 거의 5억 하는 거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우리가 여기 얼마입니까? 5,000만원 계상 했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전체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우리 것, 우리 관내 떠서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냐 말입니다. 1년에, 집행 했는 것 내 봐요?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 다 쓰는데 임차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헬기 뜰 때 돈을 우리가 얼마 지불하느냐? 1년에,

완전히 분담금이고?

이것은 뜨든 안 뜨든 관계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구 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분담금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쉽잖아요. 기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5,000만원 1년에 준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시 안 묻잖습니까? 됐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연간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연간인데 나는 뜨는 숫자에 따라 돈을 주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만 했으면 되는데, 396페이지 봅시다. 397페이지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국토공원화 사업 또는 정보화 사업 밑에 보면 일반 공공근로 사업해서 시비, 구비 또는 다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이 3억3,1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39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 어디다 할려고 이렇게 많이 합니까? 397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일반 공공근로 사업,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과, 공공 생산성 사업해서 있고 공공 서비스 사업해서 있고 환경정화사업 해서 있습니다. 그것 공공생산성 사업은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대덕문화전당 청소하는 것,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 다 올려 놨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전부 다 해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공공사업, 나는 지역경제과 소관 1일 인부 노임인가 싶어서 하는 거라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전체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구 전체에 사업이다,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전부다 몽땅 다 한다. 그래놓으니까 3억이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지금 사역 인부가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말고 금년에 썼는 것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녹지계에서 하는 수목정비

청택

우청택위원

수목정비 어디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수목정비 가로수 하고 전부 다 안 했습니까? 조경지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가로수 하는 것, 나중에 아까 짜르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전정하는 거 말고 나무 쭉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공공근로로 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여기 비율을 차지하면 경제과가 몇 % 차지합니까? 3억 중에, 돈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가로수가

재구

조재구위원장

시간이 없고 하니까 담당자 분 설명하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월 하루 5, 6명정도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프린트기를 구입해야 되고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없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 구비고 간에 디지털 카메라가 지난번에 감사 받을 때 두 대를 아주 양호하게 잘 쓰고 있는데 뭐 할라고 구입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특수성이 있어서 공공근로 현장 나가고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대로 나가고 현장 나가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현장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프린트기도 없고 디지털카메라도 없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가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잖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있기는 있었지마는 과에 전체 하나가지고 쓰기는 벅차기 때문에 계상을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좋다. 디지털카메라는 있는데 프린트 이거는 시에서 다 줍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프린트기가 몇 대, 많네요. 프린트기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대 있네요. 노후 된 게 2대 있고 양호한 것이 3대 있는데 또 산다,

예. 됐습니다. 프린트기는 시에서 60만원 주고 우리 20만원 주니까 우리가 돈이 별로 안 드니까 되었고 또 카메라도 시에서 30만원주고 10만원 주니까 되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39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대명6동 하신 사업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는 위치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2007년도에는,

예.

뚜렷한 위치는 계획 잡아 놓은 것은 없고요?

올해는 그러면 이 돈으로 보호판하고 뭘 정비하신다고 그랬죠?

이것도 위치나 나오면 저희 위원회 쪽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위원님 설명에 부과를 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391쪽에도 디지털 카메라가 1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특수성이 있겠지만 계마다 한 개씩 있는 겁니까? 디지털카메라가, 그리고 프린트기도 작년에 2대 구입했죠. 70만원 해서 2대 구입되어 있던데, 프린트기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작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70만원해서 2대 구입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디지털 카메라가 여기에도 1대 최고 마지막 페이지에 399쪽에도 1대 사업마다 1대씩, 1대씩 다 필요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 과 뿐만 아니라, 이과는 특히 더 많겠지만 딴 과에 보니까 계마다 거의 한 개씩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조금 빌려 주고 빌려 받고 해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요.

단속업무가 많아서 계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지금 계마다 한 개씩 있습니까? 이것까지 구입하면,

프린트기는 작년에 2대 구입했는데 올해 또 1대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95쪽 재료비에 개인 진화 장비구입 200점 하는 것 이것이 개인은 어느 분한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개인진화 장비 구입하는 거요.

찬목

박찬목위원

예.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직원들 산불 출동할 때

찬목

박찬목위원

이번에 처음이죠. 지난번에 없었잖아요. 처음 구입하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나는 개인진화 장비구입 하길래 어느 분들인가 했는데 직원들한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직원들한테 그냥 불시에 오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니까 장비를 하다못해 물 넣어 가는 통이라도 하나 넣을 수 있도록 배낭을 하나 해주든가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제가 물으려고 하다가 박위원님이 했는데 뭘 구매 한다는 겁니까? 200점을 하는 것은,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처음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처음인데 지금 과장님 계획이 뭘 할려고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필요한 장비

청택

우청택위원

필요한 장비를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녁에 가면 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레쉬 같은 거, 랜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끄는 데 필요한 장비 그런 것을 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담당계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한테 랜턴 하나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산불방지용 매고 다닐 수 있는 배낭이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게 한 조에 2만원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 이야기 해보십시오.

한조에 5만원 한다. 이거죠.

한 조에 5만원 한다. 그런데 산불 끄러 가는데 한목에 200명 가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큰불나면 가는데 올해 한 백개 하고 내년에 백 개하고 연차적으로 하지, 한목에 예산도 없는데 이거 시비하고 똑같이 해서 210만원 하지요.

이것은 인원이 공무원 수가 다 있는데 614명이 있는데, 그 인원보고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한 200만원해서 시비로 합시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산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떠맡았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보조역할 밖에, 나쁜 것만 하는 역할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물론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나쁜 거만 우리 맡아 있다니까요. 좋은 거는 전부 시에 다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 예산하고 다 똑같이 21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92쪽에 보시면 최고 상단 부분입니다. 예초기, 동력기계톱, 동력안정기 구입, 구입 되어있는데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구입 하는 게 아니고 1대씩은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씩 더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대씩은 있는데 추가로 1대씩 더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거 1대 가지고 모자라는 모양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98년도, 구입했는지는 좀 됩니다. 오래 되어서,

동주

곽동주위원

이렇게 꼭 올해 필요해서 사는 것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입한지도 오래되고 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워낙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남구 예산이 워낙 부족하니까 필요한 부분만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제안설명 드린 예산은 내년도 환경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요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56쪽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가 400건인데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을 4,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지금 금년도에 무단방기한 과태료가 수입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과태료 부과한

태영

성태영위원

부과한 것은 얼마고 징수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시간 걸리시면 나중에 별도로 저에게 이야기 해주시고, 과장님 제가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주민의식이 상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떨어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것 무단 방기를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지금 무단방기를 하는 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무단 방기하는 사람 과태료를 10만원 내는 사람 입장은 물론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내는 사람 입장은 가슴 아파 합니다. 돈 10만원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즘 경제 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2006년도 금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을 짜시면서 차라리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적게 잡고 어떻게 하더라도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 시켜서 안 버리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주민의식 낮은 것보다도 사실 저희들이 불법투기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투기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불법 투기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 홍보, 계몽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규제 일변도로 가야지 근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는 주민들이 모른 상태고 모르고 전혀 위법 사항이라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겠는데 지금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은 불법투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으신 이야기인데 지금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 거의 다가 나이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자식들 집에 와서 있다가 자식들 다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갖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 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과태료 10만원 크지만 이분들한테 이거 한다고 해서 또 안 버리냐 하면 또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근절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물론 환경업무가 환경을 잘하셔서 상도 받고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 방향이 더 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48쪽입니다. 최고 상단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올해하고 2007년도 예산이 동일하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같이 편성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쓰레기 재활용 들어가고 이러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좀 준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 동에 재활용을 확대 보급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폐기물 양이 안 줄겠나 싶어서 올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해마다 쓰레기봉투로 인한 수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이 작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할용품을 전동 실시하면 생활 폐기물

동주

곽동주위원

이렇게 예산안을 잡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화 할 것이다. 이것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박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한다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환경직 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다른 청, 대구시나 아니면 다른 구로 전출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인사가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직만 이렇게 돌아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에 인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돌아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직은 구청 안에서 하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환경과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 1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 1월 31일자로 왔습니까? 만 1년 됐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장기 교육 1년 다녀왔습니다. 본청에 있다가 장기교육 1년 갔다가 전임 과장님이 교육가는 바람에 제가 이쪽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오셨다, 그런데 집은 어디 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집은 수성구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성구에 살고, 이거 한번 봅시다. 구청에 환경업무 보니까 애잡수겠지요.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1페이지하고 작년도 예산 46페이지 한번 펴 봐주세요. 두개 다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 왔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갖고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펴 봤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8,500이다.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억8,500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는 1억8,000을 했고 500백을 더 수입으로 잡아 놨다. 이거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그 다음에 징수 교부금은 4만8,000원이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 4,800원 이렇게 두개 있지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적 한번 봅시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징수교부금이 얼마, 금년도에 1억8,000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2월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교부금 받았는 게 9,378만1,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은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징수금액에 9%를 받습니다. 원래 10%를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수수료 수입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수료 수입입니다. 9%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입을 1억8,000 작년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수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잡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금년에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1억5,900만원 저희들이 들어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억8,500이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온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들어오는데 9,000 얼마 같으면 너무 차이 나도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징수해서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재경부로 갔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환경부로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갔다가 징수교부금이 다시 저희들한테 배정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 이 만큼 들어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들어옵니다. 그 이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금년도에 예산 50페이지, 금년도 2006년도 예산 50페이지 그런데 이게 수입을 전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이 해놨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 2006년도는 2005년도에 내년도에 세수가, 세외수입이 이렇게 들어 올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2007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입 들어 온 것을 보고 내년도는 어떻게 바뀌어 질 것이다. 그걸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과태료 수입은 행정질서법 위반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추이를 상당히 사실 하기 힘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추이를 하기 힘들지마는 금년도에 들어오는 액수에 따라서 추이를 하는 겁니다. 현금 장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보니 금년도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들어 왔더라. 그러면 내년도 세외수입은 이렇게 잡아야 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다 예상이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시 추경도 있고 다시 할 때 정산까지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추경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본예산은 내가 최대한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걸 꾸려 가겠다.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다른 사무변화, 환경변화가 있을 때 그 사항을, 예비비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추이를 모르는 이유는 행정절차법 위반은 어떤 식으로 위반할지, 안 할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그걸 어떻게 할지는 금년도에 예측했는 것 가지고 내년도 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똑 같으냐, 귀신이냐 이겁니다. 똑같이, 맞습니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측이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금년도에 공중식품위생 위반업소 과태료가 작년에 1,8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1,000만원 수준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작년에도 1,800 올해도 1,800 아니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죠. 안 그렇습니까? 수입인데, 이거 돈입니다. 이것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써 다뤄야 된다. 숫자가 아니고 돈 헤아리듯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이 예산담당 누가 합니까? 한번 일어서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똑같이 했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들어 왔습니까?

아니,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똑같이 했느냐? 이걸 묻고 있잖습니까?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400만원 작년도 400만원, 올해도 400만원, 쓰레기 방기 과태료 4,000만원, 작년에도 4,000만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카메라를 13대나 사줘서 오히려 더 줄었을 건데 똑같다 그러면 카메라 살 필요가 없네요. 예산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넣었으면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13대 샀으면 13대가 돈이 얼마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만큼 투기가 적더라. 올해 예산에는 과태료 수입을 적게 해서 3,000만원이나 2,000만원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내 말 틀립니까?

왜 똑같이 하느냐는 겁니다.

담당계장님이 환경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환경직 같으면 이것 예산 편성할 줄 몰라 한다지만 행정직 같으면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환경 분야에 열심히 하지만, 좀 좁지만 행정은 분야가 넓게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면 자 내가 딱 안 그렇습니까? 감시 카메라를 13대를 사줬는데, 돈을 몇 백만원 주고 사주었다. 그러면 불법투기 사줘도 작년에도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내년에 투기해서 전부 지금 안 하고 찍히면 10만원씩 내는데 합니까? 안 해도 4,000만원 이게 예산이라고 짰다 말입니까? 수입으로 봤다는 말입니까? 이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리가 아니고 이것은 일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맞나, 안 맞나 이겁니다. 불법 투기가 작년에 아무것도 없는 것 하고 감시 카메라 설치한 것 하고 어느 걸 불법투기 많이 하겠습니까?

2005년도 과태료 수입하고 2006년도 과태료 수입하고 얼마나

8,750만원?

줄어 들것으로 보고 이렇게 금년에는 이렇게 줄었더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몇 % 줄었다. 그래서 비율로 따져서 몇 % 줄여서 이렇게 세외수입

고심은 무슨 똑같이 했는데 뭘 고심해요? 그대로 뺏겼구만, 그게 고심입니까? 보고 뺏기면 내가 한 시간만 하면 다 합니다. 예산 다 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짤 때는 다른 예산하고, 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예산에 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이런 것은 실지로 문제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세입관계 아까 하다가 갔는데 식사는 잘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페이지 하고 56페이지에 세입 부분 세외수입 부분에 액수가 작년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 과장님이 명심을 하고 예를 들면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06년도에 세입 들어 왔는 것이 얼마인가 그걸 참고해서 편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장님 이해가죠.

예.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은,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세출부분에 406쪽입니다 중간 쯤에 기타보상금 행정착오서비스에 대한 보상, 30건을 잡아 놨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행정 착오를 미리 이런 걸 이 정도는 있을 거라 이렇게 잡아 놨는 거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저마 희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 예상해서 그렇게 해 놨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아까 타실과에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예비비 성격도 좋은데 행정보상에 대한 금액이 너무 많이, 또 건수를 너무 많이 잡아 놓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2006년도 행정착오에 의해 보상해 준 건수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들 행정착오로 해서 보상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예비비 성격은 좋은데 건수를 점차 낮추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시면 이것도 타 실과도 마찬가진데 등기 반송료 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공공요금, 거기에 보면 반송료를 500건에 대해서 100건 이렇게 해서 20%정도 그 밑에 보면 등기 반송료가 3,500건에 1,200 이거는 30%가 넘어 간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정밀검사 여기는 좀 많습니다. 반송료가,

동주

곽동주위원

등기반송료는 전부 타실과 똑같은데 이것은 정말로 건수를 진짜 많이 낮추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행정착오는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하는 건데 특히, 등기반송료를 미리 한 30%를, 이것은 30%가 넘네. 이것은 33% 정도 반송이 들어 올거다.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이게 등기 반송료가 사실은 20%, 30% 이만큼 나옵니까? 보통 등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상 등기우송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초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하니까 지금 20%, 30%로 나오는데 저희들 등기 우편료가 사실 추경에는 좀 더 편성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편이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죠? 반송료를 이 만큼 잡는다 그러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에서도 행정착오는 올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한 일이고 반송료를 물론 예산안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도록 규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반송료 %가 너무 크다는 거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 주소지를 저희들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로 우송했을 경우에 일반 우체부가 방문을 세 번 하고 안 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등기를, 그러면 반송료를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등기로 보냈는 걸 세 번 방문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한테 반송된 우표에 대해서 저희들 내는 요금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그 한해 동안 등기 반송료 반송된 부분이 몇 % 정도 차지한다고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아직 저희들 우송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반송관계는 아직 안 해 봤는데 추후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게 반송될 것을 20%, 30% 잡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이 잡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산출 근거가 기획실에서 잡습니까? 실과 마다 거의 20%, 30%다 잡아 놓았던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뭐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410쪽에 하단 부분에 먹는 물 시설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 6개소 5만원 곱하기 1년 해놨다. 그죠? 먹는 물에 대한, 약수터에 대한 환경정비 금액으로는 5만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일전에 한 2년 전에 저희들 약수터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소모품 하고 다른 바가지 같은 이런 것, 경계구역 하는 철조망 통제하기 위해서 원수 출입되는 거기에 그런 철조망이라든지 그런 일상적인 비용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들

동주

곽동주위원

일상비용이라서 한 5만원하면 충분하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히, 먹는 약수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4만매를 인쇄를 하는데 2회를 하는데 지금 차량 몇 대인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차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근린생활시설, 시설에도 시설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시설부분인데 대충 보내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보냈는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 실적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보냈는 것은 자동차 분이 3만4,288건

청택

우청택위원

3만4,000 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설물이 4,416건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만8,000쯤 되네요? 그래서 4만매 넉넉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회로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청택

우청택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로 해서 이렇게 6백만원 드는데 돈이 든다, 디젤차하고 하는데 그 다음 405페이지에 그런데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 해서 여기에는 3만 건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 1만 건을 적게 합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3만4,000이고 4,000인데 한 8,000을 왜 줄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독촉고지서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 아닙니까? 고지서도 우송을 하고 또 그럼 이게 더 많아야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통장님한테 주고 반송되고 독촉 분은 저희들이 우송하고 거주지 이외에 했는 걸 저희들 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통장님한테 주는데 한 건당 220원 치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독촉고지서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우송할 거 아닙니까? 우송 방법이 우편으로,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우편으로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무서에 세금고지서도 통장이 우리가 319명이 있습니다. 해서 세금 내는 것도 하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통장들한테 한 2만원씩 주고 돌려라 하면 다 잘 돌리는데 왜 이럽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 분은 저희들이 통장님한테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것은 체납했을 경우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서 우송할 때 체납이야 말할 것도 없고 고지서 우송할 때 3만 건 아닙니까? 체납이 3만 건 말이 안 되거든, 우송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송하는 거 아닙니까? 똑 바로 이야기 해보세요. 3만 건이 체납됐다. 말입니까? 아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건수는 3만 건이 더 됩니다.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잡아 놓았는데 3만 건을 고지서를 내는데 이게 체납만 아니고 처음에 부담금 우송을 한다. 고지서 우송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고지서, 물건 소재지 이외에 다른데 납부 의무자가 시설물이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 그것은 1,000명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체납이 건수가 왜 많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많은걸 따지는 게 아니고 고지서 우송을 우편으로 하느냐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하느냐 하니까 우편으로 한다. 그랬잖습니까. 이 방법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통장한테 주고 이게 한 2만원씩 줘도, 세무서도 한 2만원씩 주고 하는데 2만원씩 주고 나머지 우편으로 하지 말고 통장한테도 덕을 보여 주고 우체국에는 아무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428페이지 보세요. 음식물류 페기물 수수료 납부 고지서 우송 12만 건입니다. 체납 분도 있고 합해서 12만 건이라 이게 3,000만원 됩니다. 이거는 250원을 했네요. 이것은 220원이 아니고 30만원 더 많게 해서 하면 똑같이 해야지, 일반우편으로 220원이면 220원, 230원이면 230원 이렇지, 한 장 건너 버리면 또 틀려 버리고 30원 더 써 넣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 두개 합쳐서 통장 319명한테 돌리고 그 돈을 한 3,000만원이나 2,000만원 깎읍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충분히 되잖아요. 왜 통장님의 덕을 보여 주는데, 우편으로 보내나 오히려 안전성은 통장한테 주는 게 더 안전성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어떻게 됐는지 바로 설명을 해봐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위만 환경관리담당 서위만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이 관계는 법적사무와 또 이게 고지를 했을 때 전달 과정이라든지 뒤에 수령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통장,

청택

우청택위원

좋습니다. 전달, 일반우편에 고지하면 나중에 등기처럼 됩니까? 그게 더 못합니다. 일반이 220원짜리 줘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오히려 통장이 주는 게 그게 월등히 낫지, 등기우편은 일리가 있어 일반우편 주는 것은 안 줘도 몰라요. 우체국에 따지지도 못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위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납부 고지를 할 때 시기가 주기적으로 자꾸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기적으로 틀리면 통장오라고 해가 딱 줘버리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위만 10일 만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15일 만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통장 회의 한달에 두 번 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위만 한달에 우리가 고지 많이 할 때는 4번 내지 좀 적게 할 때는 3회 정도 하는데 이게 과연 통장님에 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 고지를 했을 때 전달과정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납부가 지연 되었다든지 안 되었을 경우에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뒤 따르는

청택

우청택위원

책임한계 일반우편으로 하면 더 안 된다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위만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우편으로 가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우체국도 책임 안 집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위만 그래도 근거라든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우위원님 저희들이 착각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고 다 일반 운송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소에 통반 구분이 안 돼서 프로그램 자체가 환경부에서 개발했는 프로그램인데 우송 안 하고는 도저히 통반으로 구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청택

우청택위원

주소가 안 있습니까? 주소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주소가 있어도 통반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건수가 많아서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 찾지 말고 다른 구 찾으면 뭐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직원 한사람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한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수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프로그램을 수작업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장을 활용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통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청택

우청택위원

봉덕1동이면 1동에 동장한테 줘서 주면되고 봉덕3동이면 3동해서 이거 좀 주고 통장한테 2만원이면 2만원 주라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까? 통장 회의를 한달에 2번 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출력 받는 게 동시에 해서, 용역 준 업체에서 대구시내 고지서 출력을 동시에 다 합니다. 동시에 한 날짜에 나오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동시에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2번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두 번 내는데 낼하고 모레하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는데 통장 회의를 1년에 한번 밖에 안 합니까? 한달에 두 번 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통장님한테 고지서 엽서 자체를, 엽서로 다 되어서 저희들 출력 받는데 출력 받은 엽서 그 자체가 통반으로 원 프로그램 자체가 환경부에서 개발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반으로 구분 안 돼 있어요.

청택

우청택위원

안 돼 있는데 동네별로 줘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동에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동별로 주면 통반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번지에 다 나옵니다. 그래 갑시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동에 한번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고지서가 법정사무처럼 납기 개시 전 5일 전에 납부자에게 송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고지서를 받는 업체에서 대구시내 동시에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동시에 나가든, 동시에 안 나가든 한데, 일반 우편물을 주었는데 붙였다. 나는 안 받았다 했을 때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 되는 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납기도래 됐을 때는 중가산금제도가 아니고 가산금 제도이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한 5%로 정도 더 드는데 민원 그런 관계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큰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이 업무 보는 사람이 환경개선,

청택

우청택위원

안 받았다고 했을 때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본청에도 건의했고 담당자한테 이 고지서를 통반으로 시차가 안 맞아서 납기, 바로 우송되어야지 그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있어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은 통장들도 덕을 보여주고 해서 이거는 반액으로 깎읍시다. 4,000만원에서 2,000만원 깎읍시다. 이것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나 통장이 돌리나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고지 송달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주는 이유가 우송 시키고 이런 비용에 들어가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돈 안 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 돈을 주는데 거기에 쓰도록 징수교부금 집행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 깎는 걸로 해 놓읍시다. 일단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납기 전에 도달이 안 되어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조세 저항 제일 심한 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입니다. 지금 담당자 중에서 저희들 과에서 업무 제일 기피하는 업무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세보다 실질적으로 조세저항이 더 심합니다. 지금 납세하는 주민들이,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위임받아 하는데 사실 이거 부과징수 독촉 체납관리 다 한직원이 하기 때문에 여기하면서 세무공무원은 맨날 저희들은 환경부에 세미나 가면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무과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은 지방세 만큼 저항도 안 받지만 부과 징수 체납관리가 세분화 되어 있지만 여기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부과, 징수, 체납관리 다 하고 있으면서도 세무 수당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세저항이 심해서 방금처럼 고지 송달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일반우편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진짜 동시적으로 부과하는데 직원 한사람이 더 증원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 많으면 증원해야 되죠. 일 많으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우송시키는 여기에 그 비용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동으로 미리 내려 주면 더 낫지 그래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한 1억8,000정도 저희들 받는데 직원 하나 더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수가 더 누수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하지 말고 예산도 절약하고 구청에 통장들도 덕 보여주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럼 우청택위원님, 과장님 우청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편요.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청택위원님께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차후에 한번 해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넘어가고 나중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40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등기 우편료가 400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400건은 1,750원해서 400건을 해서 70만원 있다. 이것은 반송료를, 새로 돌아오는 것이 없는 모양이죠? 이것은 가면 바로 받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만 사실 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시설물 조사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이라든지 조사표를 저희들 일단 또 우송을 시킵니다. 그런 우송료까지 다 포함 되었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곽동주위원이 이야기 했는 2%, 3%로 이야기 했는 그런 반송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100% 다 잡힙니까? 다 딱딱 받아 들어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물건소재지로 보내기 때문에 지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확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 나가기 때문에 번지 내에 투입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등기우편은 전부다 사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받지요. 사람이 가다보니까 집에 가보니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매일 집에 있습니까? 나갈 수도 있고 반송되어 올 수도 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업장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시설물 말고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주한테 보내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만 합니까? 오히려 차량이 더 많은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량은 뭐라고 답변 하실렵니까? 차량이 자기 집에 보냈는데 사람이 매일 집에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집에 나오고 볼일 보러가고 그러면 그것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랍니까?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차량은 일반우편이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일반우편으로 차랑은,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지 등기로 갔을 때 등기 우편료는 여기 400건은 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도 큰 시설물 잘못됐을 경우에는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아셔서 나중에 다시 우청택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0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신규 발굴 포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1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올해는 2006년도에 얼마나 체납액을 징수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6년도에

청택

우청택위원

예. 체납액징수하고 포상했는 액수가 얼마 입니까? 금년도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과년도에 체납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억8,211만7,000원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체납액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체납액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나 체납액이 있는데 그만큼 많이 받았습니까? 체납액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92년도부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3억을 받았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체납액만 5억3,1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 체납된 것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 체납된 것만

청택

우청택위원

체납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시설물이

청택

우청택위원

부과는 얼마인데 그 만큼 많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부과가 22억5,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22억이었는데 체납이 얼마라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5억3,100만원이요.

청택

우청택위원

5억이고 금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는 게 얼마예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는 게 3억8,200

청택

우청택위원

3억8,000만원 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3억8,211만7,000원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보상금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 주었습니까? 올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는 7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한 70만원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70만원 다 주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직 덜 주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35만원 정도 집행

청택

우청택위원

35만원 밖에 안 줬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예산 편성상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 된 범위 내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한정 됐으니까 작년에는 70만원이 포상한다고 해서 과년도 체납액 보상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30만원을 더 추가를 더 해서 100만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만원 같으면 다 주었네요. 50만원으로 깎읍시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조세저항이 심한 업무를 보고 지금 고지 송달관계 때문에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가산금 관계는 민원하는 차원에서 한 5%정도로 담당직원이 내서 민원 무마해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이 업무가 세무 업무와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세무직원들이 받는 세무정보비를 못받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 하는 것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직원 업무 보는데 사기앙양 책으로 이 정도로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사기앙양 올해 주었는 것이 30만원밖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독촉 끝나고 11월 31일 날까지 독촉이 끝나야지 그에 준해서 줍니다. 4월말에 독촉에 의해서 주고 정기분이 상반기는 3월 말 납기해서 한달 지나서 4월 30일까지 독촉 끝나고 나서 그거하고 11월 31일날 독촉 끝났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리해서 12월 달에 줍니다. 그래 나머지 그것해도 사실 적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거의 50%를 포상 준다고 더 올리면 안 되지요. 작년에 70만원인데 거의 30만원을 올리면 거의 50%로 가까운 돈을 포상금 더 준다 하면 포상금이라든지 또는 행사성 이런 것은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70만원 했으면, 그 정도 70만원 했으면 됐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세무공무원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자꾸 다른 과 비교하면 되는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업무 자체에 30만원 더 해줘도 더 누락된 세원을 더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징수교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너무 인상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0만원에서 얼마 더 하시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70만원 같으면 70만원에 10만원 정도는 아니면 70만원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보상금 지금 30만원 주었는데 이게 50%로 예산이 인상되면 작년에 950억인데 그러면 1,500억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07페이지 작년도 예산서 27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것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폈습니까? 279페이지 보세요. 가스배출관련 확인서등 2종을 인쇄를 하는데 작년에도 69만원, 올해도 69만원 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권을 책을 만드는 모양인데 매년 확인서 2종 인쇄를 계속 합니까? 매년 합니까? 똑같은 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 편성상 사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환경관리 업무에 자동차 관련 인쇄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 확인서외 2종 인쇄를 이렇게 예산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 이 부기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 점검표 서식도 보니까 다섯 권 만드는 데 2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다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예산금액으로는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이정도 되면 적절하게 업무 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업무 추진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오수 처리 시설에 105만원 그러면 올해 했는 거 한번 봅시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정화조 청소 계고장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이것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똑같고 늘어났든지 금년에 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실적에 따라서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다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은

청택

우청택위원

실적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올해 인쇄한 실적,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 편성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더 넣어야 되지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 수준이면 금년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청택

우청택위원

하고 나와야 되지, 일 못하면 아예 금년 수준 아니라 돈 많으면 더 줘야 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뭐든지 다 동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축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동결을 하는 데 일 못하도록 동결하면 안 되지, 거의 같잖습니까?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원방침이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하라 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서 우청택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관리과에 우편물 요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얼른 집계하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이걸 과장님 물론, 조금 어려운 점도 안 있겠습니까? 있지마는 과장님 신경을 써서 통장님들한테 한번 하도록 연구를 해 봐주시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꼭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로 중형차가 몇 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41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가로중형차 다시 구입 있거든요. 위에서 셋째 줄에요. 두 대를 해놓았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지금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차 구입하는 예산은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억5,000만원 이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다 말씀이지요. 진공청소 차량이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구입 시기는 언제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빠르게 저희들 구입할 수 안 있겠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발주 나가고 이런 상태는 아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지금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415쪽에 조기 출근기사 지금 여기 조기출근기사 하는 것은 환경과 소속 기사 분을 말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기능직 기사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기능직 기사 17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7명, 작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15명 있습니다. 2명이 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15명 있었고요. 그러면 안 맞는데요. 289쪽 작년도 예산서 289쪽을 한번 펴보세요. 작년도에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급량비에 이것은 환경순찰에 되어 있고 올해는 저희들 기능직 기사를 조기 급량비에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기능직기사에 조기 급식비에 못들어 갔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보전해 주었습니다. 월 9만5,000원정도 보충해 주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월 9만5,000원씩 월 보수 나갔는 것은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간외근무 수당에 저희들 직원

태영

성태영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러면 15명에 2명을 빼고 13명이 작년도 9만5,000원씩 나가서 9만5,000원씩, 몇 페이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서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당 부분에, “라, 마, 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렇게 하면 사람 수가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13명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기능직이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기능직 직원들하고 다 같이 저희들, 44명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 하셨다 이 말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환경과에 근무하는 기사 분이 17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7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그런데 예산안 편성할 때 조기 출근기사 그러면 출근 시간보다 일찍 조식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됩니까? 이거 20일 같으면 매일 일찍 출근하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매일 일찍 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하는 운전기사, 진공청소차, 순찰차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2시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분들은 근무시간이 그 시간인데 조기 출근기사 이렇게 해서 급량비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위에 414쪽에 보면 낙엽수거 마대, 한날 제가 우리 동네 가다보니까 이것 인쇄 어디에서 했습니까? 낙역이라고 적혀 있던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적받고 바로 저희들 시정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416쪽에 청소차 아까 계장님한테 잠깐 개인적으로 설명 들었는데요. 여기에 1대 물론,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이런 식으로 많이 편성 됐는 것은 감가삼각비에 의해서 5년 5만키로 이상 키로 수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중에 한 3만키로 이상 하든지 올해 유지비 내역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할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고 3만키로 이상이라든지 3만키로 이상 차에 대해서 올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차량선박비 편성안입니다. 표준시방안이라 해도 되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이거는 안이고 올해, 올해에 있어서 3만키로 이상 차에 대해서 유지비 들어 갔는 것 내역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개인별로 3만키로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놨는 거는

동주

곽동주위원

차 대당 그것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동주

곽동주위원

한번 뽑아 줄 수 있죠? 저는 아까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계장님 올해는 23대였는데 내년도에는 21대로 변하네요. 청소차가, 그걸 여기서 계장님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1대의 예를 들면 올해 3만키로 이상이든지, 4만키로 편하신 것, 다는 못하니까 유지비가 이 만큼 들어가는가, 본위원이 한번 보고 싶으니까 1대만 한번 관리유지비 들어갔는 걸 한번 뽑아 주시라고요.

419쪽에 보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해서 1,700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 단체 분담금에 보면 쓰레기 처리 비용 해서 2,100톤 되어 있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400톤은 비쓰레기 봉투로 사용해서 이 만큼 늘어났는 거 맞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매립장이나 소각장 들어가는 거는 구청에서 불법투기 해놨는 것 실고 가는 양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0톤 정도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로 따지 보면 한 20%정도가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 나왔지만 20%정도는 쓰레기 봉투를 안 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가로 낙엽이라든지 다른 저희들 그런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400톤 안에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뭐 대형 폐기물도 저희들 파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것이 합쳐져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직영으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량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쓰레기봉투를 안 써서 400톤이 되지는 않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환경관리 공익근무 요원, 공익근무요원 지금 환경관리과에 몇 명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명이 있는데, 저쪽에 청소하고 환경하고 또 환경에 또 하나 있네요. 그렇지요. 417페이지 보시면 또 한사람 잡아 놓았네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청소업무 관련 공익요원 한사람 또 잡아 놓고 여기 앞에 411페이지에 보면 7명을 해놨네요. 그렇지요.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명 있는데 왜 7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저희들 업무 특성상 더 충원 받을 인력을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금년에도 병무청에 공익 줄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예산만 반영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제일 우선순위가 여기 가는 게 아니고 양로원 같은데 있잖습니까? 복지센터 치매, 무량수전 그런데 보내는 것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이거 뺍시다. 사람이 안 옵니다. 사람이 없어요. 군에 보낼 사람이 부족해서 없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업무 현장업무에도 요구해 놨는 충원 요청 해 놨는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안 준다는데 어쩝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사람 안 오면 다시

청택

우청택위원

안 오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3명 정도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도 재대해서 나가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28개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 나갈 정원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옛날부터 근무를 해서 오잖습니까? 어제 당장 왔는 거 아니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다 충원 받은 직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더욱 더 안 오지요. 지금 5명 있다 그랬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명 있으면 7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앞에 6명, 뒤에 1명 해 놨잖습니까? 7명 해놓았으니까 3명은 깎읍시다. 3명에 대한 예산을 줄입시다. 만약에 그 이후에 더 와가지고 사정이 좋아 더 인원이 오면 추경에 하면 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3명분을 줄인다.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411페이지 하고 417페이지 두 군데 공익요원 부분을, 3명 지금 계상이 7명인데 4명으로 해놓고 3명을 줄인다. 그 예산을 그 만큼 감한다. 또 412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 되어 있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카메라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카메라 저희들 4개 계가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각 계별로 하나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단속 하는 현장에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속하는 현장에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단속하는 현장에 하나 가져가면 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각 계의 저희들 있는데 지도계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사무용품에 대한 행정감사 할 때 그 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44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말고 카메라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대 있으면 됐지, 또 뭐 할려고 삽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야간에 저희들 기동단속반에 현장 보존용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데 단속반에 2명이 있습니다. 2개조이기 때문에 조별로 1개씩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디지털 4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사용가능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사용가능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카메라 자꾸 살 필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안 샀을 경우에는 야간에 나가는 사람들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위생과에 1대 밖에 없던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업무성격상 저희들하고 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있는 거 가져나가서 하면 안 됩니까? 사무실 왔다가 가져가서 하면 되지, 그걸 불법투기 하러 가는 것 별도로 하나 사주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야간에 근무 서면서 야간에 나가는 조 그리고

청택

우청택위원

야간에 나가면 구에 직원이 나가지 미국에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 계 직원하고 그 계 있는 카메라 4개 중에 1개 계별로 하나 있는 것, 가져가면 되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 불법 쓰레기 단속하러 나가기 때문에 시간차가 잘 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개인별 개인카메라를 갖다 놓고 지금 쓰고 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자라서 개인 카메라 다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말로 믿어도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진짜입니다. 저도 개인 것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보니까 차량을 많이 구입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대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구입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 교체하는 거 말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 대폐차입니다. 저희들 다 10년 내용연수 6년인데 거의 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말고 신규로 구입하는 거 몇 대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거는 1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진공청소차 그 1대만 저희들 신규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 차량에 대한 운전수 인원은 어디 반영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대로 지금 운전원은 우리 직원들 17명 중에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7명도, 차도 없는데 17명 있다. 말입니까? 차가 17대 입니까? 몇 대 있습니까? 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환경과에 차가 몇 대 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1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1대 있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화물트럭하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31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1대 있어요? 그럼 운전수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운전수는 17명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1대 있는데 17명이 운행한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비기사 17명 정기사

청택

우청택위원

예비기사는 뭐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예비기사, 저희들 정원이 없어서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예비기사 운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17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환경기사로 운전 하는 것도 17명 있고 정식 운전수만 17명 있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15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34대 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1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1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해야 될 사람이 운전만 하면 그러면 환경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래도 휴무 때문에 모자라서 지금 운전, 사무실에 하는 것은 직원들이 운전을 직접 저희들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무실에 뭐하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거야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단속 나가는 것도 지금 예비기사로 아니고 그냥 환경미화원이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말이 안 되는데 차는 있고 기사는 없고 차량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데 어느 기관 없이 다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운전원 기능직 모자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같이 청소하는 사람 같이 한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17페이지 청소업무 우수 추진동 시상이 4개동을 해서 13개 동 중에 4개동을 포상을 해서 30만원씩 주겠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해 왔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연말에 하는데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줬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집행 못했습니다. 작년에 선거 지방선거,

청택

우청택위원

선거 아니라도 구청장이 이 상금은 못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은 민간인한테는 못주더라도 공무원한테는 줄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동사무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사무소, 동에 줍니다. 동사무소 동에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동에 동사무소 준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419페이지 아까 곽위원이 묻던 내용들인데 이게 금년에 몇 톤 나왔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나왔는 실적이, 바로 바로 되어 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바로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현재 딱 한번 봅시다. 말로 하세요. 아니, 말로 올해 몇 톤 얼마 입니까? 톤수가 총 몇 톤 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만502톤입니다. 10월 말까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1,700톤, 1,900톤 작년에 1,900톤 해놨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사실 예산편성을 한정된 재원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안 되지, 한정된 예산이라도 사실 드는 것은 어디다 충당할 겁니까? 이거 모자라는데, 톤당 얼마인데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만톤인데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12월 달 놔두고 2만톤인데 1만7,000톤 해놓았는데 그럼 나머지 돈은 박과장님 전부 대납할 것 입니까? 지금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건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청택

우청택위원

계상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돈 드는 거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현재 11월 말로 2만톤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1만7,000톤 했고 여기에도 작년에 1만9,000톤 해놓았는데 12월 놔두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톤에 돈이 얼마냐 하면 5만3,000원인가 이렇게 드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드는데 지금 12월 달 하면 적어도 17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그럼 김계장이 전부다 집에 가서 돈 가져 올 겁니까? 이것은 돈입니다. 돈은 정확하게 해서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계상해 보니까 1만9,000톤을 해봤는데 12월까지 예상이 11월까지 이렇게 나오고 매달 평균을 하니까 얼마다 해서 예산은 이만큼 올려야 내년 예산이 된다. 이렇게 돼야지 이것은 종이 쪽지고 돈은 별도로 주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돈을

청택

우청택위원

한정된 재원이고 뭐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 한정,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왜 한정된 그것은 행사 비용이나 다른 거 할 때 이야기지, 이거는 쓰레기 비용을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돈 안 줍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은 그렇다면 올려야 되지요. 올릴 것은 올리고 뺄 것은 빼고 그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 없어요. 작년 한정된 예산 그대로 하면 아무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여기는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도 진짜 좋습니다. 사실,

청택

우청택위원

증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증액 해주는 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상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효율적입니까? 사실대로 하는 게 효율이지,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앞뒤가 안 맞네. 그러니까 확실해서 그러면 단가를 낮추든지 민간위탁하고 합의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지금,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하고 요거하고 같은 겁니까? 지금 같은 겁니까? 41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쓰레기처리비용 매립장 소각장이 400톤 되는데 이게 3억2,000을 잡았는데 금년도의 예산 2억4,000이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3억2,700이고 여기는 2억4,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 올렸네요. 많이 올려 놨네요. 보니까 위탁수수료 주는 것 거의 한 1/3은 우리가 돈 또 새로 더 내네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행수수료 여기는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지금 여기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종말처리 수수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는 돈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나가는 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또 운행수수료도 톤당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까지 얼마해주는 운반 해주는 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 그냥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돈은 별도로 들면 돈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하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민간위탁하고 톤량이 적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많아야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더 적어야 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못됐다 이거야. 이 부분을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은 돈이 많이 줄었네요. 지금 지금 몇 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7명이 당연 퇴직하기 때문에 7명이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23명에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7명이 줄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116명으로 해서 줄었기 때문에 3,200만원이 준다. 그럼 다른 것은 다 똑같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보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화분대 설치 화초구입비라고 136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화초구입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지금 현재 화분대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화분대에는 저희들 동에 우심지역에 다 설치 해놨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언제 화분대를 설치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화분대는 지금 저희들 9월 달에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추경에 해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추경에 했는 게 아니고 재활용했는 겁니다. 재활용, 봉덕시장에 있는 거

찬목

박찬목위원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봉덕시장에 있는 재활용해서 우심지역에 갖다 놨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알겠습니다. 화초구입비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419쪽 자산 물품 취득비입니다. 과장님 차 1대구입이 아니고 차가 여러 대 되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3대입니다. 나머지는 대폐차입니다. 저희들 순찰차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순찰 뭐 순찰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 순찰하는 것 지금 청소계장님 새벽에 순찰하는 민원처리 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순찰차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차 되어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 대체로 한다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대체하고 있습니다. 10년 된 차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쓰레기 단속 다마스 구입도 대체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대체입니다. 그것은 관리전환 받았는 차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야간단속은

태영

성태영위원

이거는 지금 쓰레기 단속 차량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단속이 올해 817건 저희가 직접 단속했는 것이, 주민 신고 들어오면 직접 또 나가야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주민신고 들어와서 하는 거 말고 이 차량으로 인해서 단속한 건수 몇 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817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817건 안 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운반합니다. 사람 차로,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 차 아니면 안 됩니까? 이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제일 적은 경미한 차가 제일 싼 차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딴 차 이용하면 안 됩니까? 딴 차 많이 있잖아요? 꼭 이차 구입해서 이 차 타고 가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계속 나가야 되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신고 들어와서 가면 그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단속 하는 것 보면 지금 보통 다가 버렸는 것 가지고 그 안에 주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단속하다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주소는 전부 다 찢어 별도로 버리고 그래서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량타고 이거 가지고 갈 동안 누가 쓰레기 버리고 내 서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야간에 저희들 단속 나갈 때도 저희들이 단속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제일 경미한 차입니다. 850만원짜리 제일 경차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매일 근무 합니까? 아니면 요즘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주 5일이고 지금 116명은 거의 각동에 배치되어서 동에서 활동하고 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10개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 대형폐기물 처리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운전하시는 분 몇 분 있다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7명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7명, 지금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71만4,000원 되어있는데 이거 쭉 계산을, 여기에 보면 정액급식비라든지 가계보조금 다 계산 해보니까 연봉 4,000이 훨씬 넘어갑니다. 맞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연봉 4,000이 훨씬 넘어가시는 분이 지금 운전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까 17명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17명은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운전을 한다. 그랬는데 환경미화원 신분이라면 연봉을 다 계산을 해보면 4,000이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은 시에 노조가 형성되어서 시하고 협상합니다. 임금을,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이것이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순수 구비죠. 100%

그런데 환경미화원 연봉 쭉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4,000만원이 넘어 갑니다. 연봉 4,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운전기사 활용해도 됩니까? 이것,

아무리 새벽에 해도 이거는 쪼금 보통 여기에 기능직 우리 운전기사 분 연봉이 얼마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3,500정도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서 그런데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4,000이, 얼핏 계산해도 4,000이상인데 거의 4,500, 5,000 가까이 되겠던데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421쪽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최고 하단부분에 여기 보면 30일 되어 있습니다. 30일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어떻게 30일이 나옵니까? 이것도 행자부 지침입니까? 30일 같으면 거의 매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쉬면 아무리 계산해도 어떻게 해서 20일정도 밖에 안 되는데 30일 나옵니까?

이게 돈도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이것 해도 5,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올해 퇴직하시는 환경미화원 분이 계시는 모양이죠? 몇 분입니까?

7명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442쪽에 중간에 보면 5명되어 있죠.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런데 내년 예산이 5명인데 여기 보면 423쪽에 정년퇴직자 공로패 이것도 내년에 예산에 이 인원을 맞춰서 대충 해놨는, 여기는 또 13명 되어 있습니다.

방금 122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든지 퇴직하시는 분에 한해서 공로패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는 인원수가 이렇게 이만큼 5명, 13명 이만큼 틀리고 그 뒷 페이지만 봐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당연 퇴직하는 그걸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맞는데 예산이 맞더라도 그런데 이것 퇴직금 5명 해놨다가 내년 추경에, 그런데 추경에 올리는 예산은 그렇지요. 정말 급할 때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지, 미리 추경 계산해서 아까 전에 예상은 13명인데 5명 올려 놨다. 그러면 조금 예산 세우는데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주관 과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작업 하면서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밑에도 추경을 예상 하셨다면 정년퇴직자 공로패를 5명으로 해놓으면 저희들 보는데, 의원들이 보는데 안 헷갈리는데 여기는 13명, 여기 5명 해놓으니까 어떻게 내용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13명으로 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13명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5명으로 삭감해서 5명으로 내린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원래 올릴 때는 그러면 과장님 올렸을 때는 과장님 13명으로 얼렸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13명으로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정말로 아까 우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잠깐 부연해서 과장님 지금 곽위원님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411쪽 환경미화원 주 5일 근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바꾸세요. 이것 바꿔야 되지 이런 예산서를 올려서는 안 맞지요, 지금 돈 없다 소리 거짓말이지, 이게 어디 돈 없는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은 그냥 넘어 갑니까? 이거 뭐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인건비 관계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 5일 근무라고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20일로 가야 되죠?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돈 없다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이 돈이 얼마 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바로 알아보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우리 질문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과장님 업무 파악을 다 못하신 것은 계장님들께서 파악을 해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 정회 후에는 직원들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424페이지 금년도 예산 298페이지, 다 폈습니까? 내년도 예산 424 금년도 예산서 298 됐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제일 위에 퇴직기념품이 금년에는 25만원 했는데 올해 40만, 15만원 더, 한사람 더 주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 단체협상에서 40만원 상당으로 다 변경 되었습니다. 단체 협상에서 바뀌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협상 들어와서 방법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방법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창립기념품 지원비가 100만원 더 나가네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노조에서 이야기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손 못대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은 단체 협약에 관계되는

청택

우청택위원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공익근무요원에 보면 옷하고 방한모, 방한복, 근무복, 근무화 이런 거 매년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 한번씩 사주고 있고 근무복은 1년에 2번씩 사주는데 올해 들어 왔는 공익요원들 또 내년에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동복, 하복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청택

우청택위원

방한복 같으면 한번 사면 끝까지 써야 되지, 방한복 그것 몇 개월 아니라 한 두 달만 입으면 되는데 이걸 매년 한 벌씩 사줍니까? 격년제로 사주면 되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복무규정에 후생복리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방한복 안 사주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른 과에서는 안사 줘요. 지역경제과는 안 사주는데도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실내 근무 하는

청택

우청택위원

실내근무 하는데 안 사주는데 있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는 현장근무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매년 한 벌씩 다 사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그 다음은 쓰레기 문제, 민간위탁문제 있죠. 그 부분은 이게 확실하게 돈 드는 만큼 해야 된다. 이겁니다. 1만7,000톤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1만9,000톤으로 했다가 올해 2,000톤 준 1만7,000톤으로 해 놨다.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419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사실상 돈이 더 들어간다, 10억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더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얼마 11월 달까지죠. 액수가 얼마입니까? 액수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진솔환경에 주었는 게 3억9,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두개 합쳐서 민원위탁 두개다 합쳐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 8억2,000정도 나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억, 그러면 단가가 이거 보다 적네요. 그러면 단가가 훨씬 이 단가하고 틀리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12월 31일로 재계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 단가가, 저희들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용역 단가가 지금 5만3,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5만3,000원이 아니고 지금 한 6만정도 되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 어디 계약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지금 진솔 하고 대한환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한환경,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진솔환경

청택

우청택위원

두 군데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 다 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하는 업체가 4군데 업체 중에서 지금 들어오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군데 업체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하고 있는 데는 2군데인데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했는 데가 대신환경하고 경일환경하고 4군데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군데가 있습니까? 4군데 있는데 4군데 입찰이 들어오겠네요? 앞으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단가는 얼마 입니까? ㎏당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5만원, 4만5,000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만원, 4만5,000원 그럼 평균 5만3,000원 잡으면 많이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작년에 5만3,660원, 올해도 5만3,660원 안 잡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 예산서 293페이지 보십시오. 올해 419페이지 보면 똑같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얼마에요. 금년도 총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 6만원정도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총액이 얼마이겁니다. 진솔하고 대한에 얼마 줬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10월말까지 7억8,300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맞네, 작년도 예산서에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작년도 예산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 7억8,000이니까, 8억5,000이니까 잘되어 있네, 형식만 그렇게 해놨다 하고 합니까? 7억8,000이고 8억5,000이고 뭐 12월 가면 딱 맞네요, 맞잖습니까? 제대로 되어 있구만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429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매일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매일 수거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보면 429쪽 상단부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비용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 수수료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서 50톤 정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20톤 이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하수병합처리장,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는 어떻게 한쪽은 290일, 한쪽은 365일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거 곱하기 0.8로 해놨습니다. 365일 곱하기 0.8일

동주

곽동주위원

계산하기 위해서 290일, 365일 이렇게 해놓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구입 200개나 필요합니까? 이거 그만큼 많이 부서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중간수집 용기가 1년에 그 정도 저희들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노상에 있기 때문에 PVC 재질로 직사광선에 의해서 많이 산화 되어서 도로변에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차로 인한 파손이 사실 좀 되고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개수를 좀 줄여보시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426쪽에 보면 재활용품 배출 그물망 구입이 9만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대는 7만 세대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7만 세대인데 저희들 상가도 있고 또 저희들 보급에 따른 유실 보존 분에 저희들 좀

동주

곽동주위원

여유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아까 전에 한참 앞 페이지인데 현수막을 5만원으로 잡아 놨다. 그렇지요. 5만원하면 현수막 하나 만들기 충분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페이지 보니까 405쪽에 보니까 현수막 2개 하는데 5만원 이게 왜 제가 여쭙는가 하면 타실과에 비해 최고 적은 금액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5만으로 안 된다. 그러던데 5만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할 거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5만원하면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충분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충분합니다. 저희들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개수는 여기 2개 해놓았는데요,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대행업체 선정 안 되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언제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부의장님 18일날 주요업무 현황 보고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찾으시는 동안 427쪽에 인쇄초기개발기 이게 뭡니까? 427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인쇄개발기 이게 뭐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은 한곳에서 합니까? 지금, 이 과에서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한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같은 문안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낫고 같은 도안으로 됐을 경우에 지금 대명1동에 했는거나 지금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 그물망 홍보할 때 홍보 효과를 노려서 같은 문안, 같은 도안으로 했는 거는 한집에서 했을 때가 정확하게 같은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위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약간 도안이 틀려도 한 5만원하면 충분히 현수막 하나는 제작할 수 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427페이지 한번 봅시다. 금년도 예산 30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재료 구입해서 장갑이 작년에는 500개인데 올해는 배로 늘려서 1,000개, 세척비누가 100개였는데 390개, 290개가 이것은 300% 더 늘었고 고무장갑이 100개였는데 올해는 390개 300%로가 더 늘어났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중간수집 음식물 쓰레기 통을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공공근로 요원들을 투입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동에 자활근로자들도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다목적 세제 및 기타, 이것은 새 항목으로 들어와 있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통 씻을 때 지금 기계 안에 들어가는 세척제입니다. 차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다목적 세제 및 기타는 작년에는 없었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차에 넣어서 저희들 세척을 용수로 쓸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은 그냥 경성세제로, 세척비누로 저희들이 사용해서 했습니다. 묵은 때 잘지는 그런 세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세제를 새로 하겠다. 이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재활용 선별장 부지임차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시부지, 이것도 18일날 주요업무 당면현황 추진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남구청 현안사업으로 추진 해오던 재활용 선별장, 저희들이 북구 서변동 1620-200번지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유상대부료입니다. 시에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시부지에,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시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시에 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하나는 건의는 우리가 다른 과에 예산은 거의 시비가 보조가 많이 되는데 이 환경관리과에는 시보조가 거의 없고 국비 보조도 거의 없네요. 왜 원인이 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청소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 대구시도 관련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보조가 없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청소관련 업무는

청택

우청택위원

전혀 없고 우리 구비로 전부 다 하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구비로 다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각 청, 구청 공이 다 똑같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429쪽, 거기에 보시면 민간위탁해서 음식물폐기류가 8억1,000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7억1,500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365일을 기준으로 해 놓았고 올해는 290일을 했습니다. 한 75일이 덜 잡아 놓았네요. 그렇지요. 덜 잡아 놓았는데도 돈이 한 1억이 더 많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단가 지금 7만원 정도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7만원, 지금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5만6,000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는 다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만원 주면 기준도 365일 매일 매일 한다 하면 365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몇 톤 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65톤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11월말 현재에 몇 톤 실어 주었습니까? 업체에, 여기도 3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몇 톤, 1년에 연간 50톤쯤 배출된다고 보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몇 톤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총 처리 했는 것이 10월말까지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10월 말까지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0월 말까지 저희들 민간 4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천종합하수처리장

청택

우청택위원

다 합쳐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5개에서 하는데 총

청택

우청택위원

5개 업체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5개 업체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합하면 총 몇 톤 나왔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업체별 개별로만 해 놓아서

청택

우청택위원

계산기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1만9,305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음식물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음식물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만9,000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만9,305톤

청택

우청택위원

1만9,305톤이다. 지금 5만6,000원하면 지금 돈은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민간 업체에 지금 돈 지급 했는 것은 8억3,976만원 저희들이 지급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억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8억3,900 그리고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주었는 게 5,200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서 8억 얼마 주었다. 이 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8억9,000정도 저희들이 지급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9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9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7억1,500입니다.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 한번 보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음식물 8억, 이것 추경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청택

우청택위원

추경해서 얼마인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한 10억 정도 음식물 처리비를 확보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연간 10억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10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8억으로 상정하면 됩니까? 되겠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은 정확한 예측량과 금액을, 처리 단가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행정의 한계입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에 행정 한계가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지금 금년도 한 10억 든다고 보고 금년도에 한 8억으로 내년도 예산 잡혀 있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해서 많은 효과를 있을 것이다. 그물망 같은 것 해서 한 2억 정도 덕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저희들 요구는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하게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혀 충분한 재원이 확보 안 되어서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나는 과장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그물망 해서 청소비용으로, 그물망 해서 분리수거 함으로써 9억9,000만원이 새로 더 들잖습니까? 돈이, 아까 그물망하는데 9,900만원 돈이 안 듭니까? 1억이 들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억이라는 돈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고 생활쓰레기를,

청택

우청택위원

9,900만원 정도의 분리수거를 하는데 돈을 들였으면 효과는 적어도 1억 정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제 말 틀립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러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어디서 2억 효과가 납니까? 2억을 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2억 정도의 돈이, 그러면 그물망 9,900만원, 1억 들여 놓고 이걸 분리수거 했는데 돈 이것대로 계속 더 나가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분리수거용 그물망을 했을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는 줄어듭니다. 확실히 줄어드는데 음식물 쓰레기 하는

청택

우청택위원

음식물 쓰레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1억 가까이 드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물망해서 분리수거 하고 재활용을 쓰는데 아까 일반쓰레기도 적어도 2억은 줄어들어야 돼 이게 효과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 추정을

청택

우청택위원

2억을 깎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배출양은 많아지더라도 지금 쓰레기 양은 일정, 하더라도 배출되는 것은 전체는 같지만은 전체가 일부가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으로 가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양은 똑같습니다. 양은 똑같은데 재활용이 많아지고 생활쓰레기는 줄어듭니다. 불법투기 하는 게 많이 근절되기 때문에 나중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많아질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불법투기 하면 아까 불법투기로 4억원이 들어가잖습니까? 아까 구청에서 차 해서 별도로 해서 4억원 들어갔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예산이 줄어 들 것 아닙니까? 불법투기 줄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라든지 불법투기로 인한 뒷골목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환경 좋아지면 그 만큼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줄어 들었으니까, 그 만큼 운반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억 정도 내 놓으라 말입니다. 적어도 좋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공공서비스 부분에 그걸 투자하는 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에서 받는 거지, 금액으로 산술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도 좋아지고 양도 줄어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양도 줄어들고 환경도 하기 때문에 그물망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을

청택

우청택위원

전부 생활쓰레기에다 집어 넣어버리면 양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청택

우청택위원

별도로 망을 해서 들어내면 제 말은 그렇게 떨어지면 좋은 환경 속에 양도 줄어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어도 1억 정도 돈은 효과성이 나와야 된다. 일반쓰레기에서 1억 정도의 돈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생활쓰레기 처리 업체에 지급되는 돈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재활용으로 많이 빠져 나가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줄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위탁 부분을 줄이든지 우리가 아니면 불법투기 해서 4억 얼마 들어가는 돈에 거기서 줄이든지 줄여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산절감은 전체에서 주는 거 보다는 협착물 제작 수거하는 비용에서 줄어 줄고 도는 것은 처리비에, 그리고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지, 수집 운반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주었는 재활용에 주었는 거는 8억2,000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줄일 수는, 지금 주는 거는

청택

우청택위원

불법투기 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기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차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차로 갖다 주는 것,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차로 우리 직원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실고 가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운반비 플러스 거기에 주는 비용 플러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4억2,800만원 아닙니까? 맞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보다 거기 한 1억 가까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을 삭감하자 이 말입니다. 늘어났는 부분을, 왜 여기에 돈은 9,900만원을 늘려 놔서 좋은 환경 속에 했다 하니까 이 만큼 줄어 드니까 그만큼 줄이자. 불법투기 없다. 그랬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불법 투기에 대한 지금 처리에, 매립장에 들어가는 불법투기, 재활용품이 검은 봉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갈 걸 저쪽으로 갑니다. 매립장으로 간다든지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처리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측되고

청택

우청택위원

줄어들죠? 그 만큼 돈을 우리가 절약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4억2,800인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불법투기해서 차량을 가지고 실고 가서 운반비 플러스 처리비 해서 4억2,800만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1억을 줄이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9,900만원 그물망 사고 그물망 별도로 또 늘리고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산술적으로 투자한 만큼

청택

우청택위원

일석이조라니까요. 그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419페이지 보세요. 3억2,700만원 아닙니까? 이게, 또 10억하고 그렇잖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는 불법투기 하는 이 부분을 줄이자 이 말입니다. 민간부분은 그냥 두더라도 불법투기 하는 부분은 우리가 줄여나가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들어가는 처리비는 좀 줄었는데 이것은 두고 한번 관망해 봅시다. 지금 어느 정도 드는지 저희들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인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60% 줄었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가 그렇게 줄었는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대명1동인가 시범을 해보니까 한 60% 가까이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가 줄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불법투기 아닙니까? 불법투기 줄었으니까 그만큼 돈이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1억 삭감하고 2억2,700 합시다. 아니, 1억이 돈을 들었잖습니까? 효과가 나와야 되지 돈만 들면 안 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우위원님 지금 환경청소 분야에 그것은 경제논리 하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 것은 투자하는 만큼

청택

우청택위원

안 맞지마는 청장님이 60% 줄었다하고 실제 우리가 줄고 있고 또 이걸 확대해서 전 동네에 다 할라하고 9,900만원씩 투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돈은

청택

우청택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청소담당계장님,

설명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설명 들어보고 계장님 설명 한번 들어 보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400톤에도

그러니까 효과는 안 해 봤으니까

든 돈만큼 1억을 깎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겠다고 예상됩니까?

100톤 줄면 얼마입니까? 돈이, 그러면 얼마 준다고

1억 들여놓고 1,300만원 줄일 것 같으면 이것 말이 안 되지,

1억 투자 안 됩니까, 그물망 60%로 줄었다는 데

왜 안 됩니까?

다른 데는 돈을 1억씩 깎았는데 여기 안 깎는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좋습니다. 아니라도 여기 내 판단에서 깎는데 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어느 정도 깎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게 예산에서 금년에 불변으로 도저히 안 바뀌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언제 추경이 있습니다. 우청택위원이 해서 깎아봤는데 해보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추경에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9,9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불법투기를 없애고 해서 한 60% 줄이려고 하는데 이거를 1억을 못깎겠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얼마 깎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로 하는데

얼마 정도 깎으면 되겠느냐 이 말하라고 말입니다.

안 깎으면 내 임의대로 할까요? 내가 판단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깎으면 얼마 깎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현재 입장이야기 해보라고요. 환경과에 지금 1원 한 푼 깎은 게 없어요. 지금 다른 데는 1억씩 넘게 깎았는데, 깎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반 다 깎아버릴 참이에요.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전혀 떼만 쓰고 말이야 다른 과

다른 과는 그러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 예산은 제가

청택

우청택위원

계장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양심적으로 얼마정도는 깎아도 수용이 가겠다.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50톤 같으면 얼마 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깎을 테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 예산은 가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왜 감액편성입니까? 나는 내가 주장하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감액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9,900만원을 돈을 들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는 안 하고 예산은 더 플러스해서 가져왔다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효과는 저희들 남구 뒷골목 깨끗해지고 점점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나는 해서 두 가지 덕이 있다 말입니다.

예. 있어보세요. 위에 위탁료는 놔두고 좋다. 그러면 3억정도 해놓고 2,760만원 깎읍시다. 일단, 이렇게 깎읍시다.

부족하면 추경에 해 드린다고 하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억 해놓고 2,760만원 깎습니다. 그래서 해서 안 되면 추경이 있잖습니까? 얼마든지 실적을 가져오라 말입니다. 안 됐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돈 내서 합니까? 그렇게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첫 순서인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저희과 예산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단가 인상으로 늘어났을 뿐 대부분 금년도 수준이거나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만 계상하였으므로 구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내일 예비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파악하신 예산안의 계수 조정안의 내용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