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상당한 고뇌가 많이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과에서 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부분도 그렇고 저희 구청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 구 재정상 여건상 안 되면
판년
박판년위원
총무과는 힘 있는 부서라고 많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모든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부서인데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공무원 대여 장학금을 총무과에서 당초에 2억4,400만원을 신청해서 1억7,000만원 가량 예산에 계상해 놓았지요. 우리보다 재정이 약 2～3백억 정도 많은 타구에는 2억800만원 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공무원 수도 우리가 적고 예산도 우리가 적은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과 기관시책업무 추진비가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뒤 페이지에는 올라 갔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전년도 보다 줄었는 것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없는데도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오를 때는 올랐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러면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사업비가 전혀 없는 동네도 있고 특히 가요교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역구로 관련된 동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동은 계상되어 올라오고 어떤 동은 처음부터 삭제 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억4,400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현재 7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과 법에 맞게 주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무원 중에 대학생을 둔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남구 공무원 직원중에 대학자와 재학중인 등록금 자료를 주시면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덕3동에 가요교실 빔 프로젝트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58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명10동 빔 프로젝트 처음에 요구액 올라온 것을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사무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무과로 올라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기획실하고 하는데 단지 행정계에서 동사무소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단 하나도 총무과와 상의된 내용도 없고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총무과에 설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오늘 확인 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같이 올렸는데 대명10동은 행정구역의 사각지대로 놓여서 구청에 보조나 혜택 받은 것이 한개도 없는 동네입니다. 똑 같이 올렸는데 한 동네는 빔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상되어 올라오고 한 동네는 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의회에서 무엇을 심의 하느냐 하면 너무 과감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나오면 꼭 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고 안된다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살리고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계상되지 아니하고 삭감 시켜서 올라오면 의원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동네 주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가요교실 빔 프로젝트는 봉덕3동과 대명10동은 수요자 중심에서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명10동 가요교실에 참여하는 인원수 보다 봉덕3동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옛 말에 열 아들이 있으면 아홉 아들은 마당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나 몸이 불편해서 방안에 누워있는 아들 하나를 더 보살피고 더 많은 애정을 주어야만이 하나 누워있는 아들도 같이 힘을 써서 건강한 아들 아홉명과 같이 생활 할 수 있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적다고 자꾸 소외시키게 되면 영원히 소외되고 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과성으로 볼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제도가 잘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잘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봉덕3동하고 대명10동하고 인구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빔 프로젝트가 똑같이 올라 왔는데 한 동네는 계상하고 한 동네는 계상 안했다는 것이 잘됐다는 말입니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두 개다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답변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동네는 계상이 되고 한 동네는 계상 안 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행정 효과 순위에
판년
박판년위원
말씀을 돌리지 말고 잘됐다는 말입니까?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두개다 꼭 필요한데 한 개가 빠졌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왜 한 동은 빼느냐 말입니다. 전체를 다시 심의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효과적 측면을 많이 기대한다면서 효과가 없는 동네는 도태 시켜야겠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똑같이 행정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똑 같은 예산이 올라 왔는데 한 동네는 해주고 한 동네는 안 해주는 것이 잘 됐나 잘못 됐나를 물었는데 효과적 측면을 이야기 합니까?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참 희한 하시네 그런 것 같습니다는 안 그럴 수도 있다 는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이 안했기 때문에 질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됐나 잘 못 됐나 물었을 때 행정의 효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잘 됐나 잘 못 됐나를 물었을 때 그런 것 같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썩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짜박 짜박 촐랑거린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고가 똑 같은 행정동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 온 것 같으면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행정의 효과를 운운하면 작은 동네는 도태 시켜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지역주민이 골고루 행정의 해택을 받고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 복지시대로 복지정책을 펴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효과적 측면을 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남구청 행정이 짜박 짜박 촐랑거린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행정추진에서는 그런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촐랑거리는 소리를 듣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구 행정에서 잘못되는 부분은 귀를 열어서 듣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언어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행정이 짜박인다든지 촐랑인다든지 이렇게 이야기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지역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번 예산 매뉴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똑 같이 동에서 올라 왔는데 한 동은 되고 한 동이 안 되면 그 지역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외된 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행정입니다. 복지행정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사람, 부자 사람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외되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돌 봐주는 것이 복지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효과적 측면을 운운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구청 행정이 타구에 비하면 8개 구청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과장님 사고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동사무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와 기획실이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판년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업의 긴급성과 주민의 요망도 경제적인 합리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긴급성과 주민의 요망도와 경제적 합리성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명9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밖으로 파이프가 되어가 있어서 겨울이 되면 화장실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엉망이 될 정도입니다.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봉덕3동 노래교실 같은 것은 위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를 봤을 때 정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먼저 편성을 해주시고 그렇게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봉덕3동 컴퓨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쓰시기 때문에 쓸 수가 없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노래 교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명9동사무소 화장실에 불편을 느낀다면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고 예산 편성해서 수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명9동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편성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의 사업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다 해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면 다른 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운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운영하는 면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문제는 맞지요. 예산편성 이라는 것은 사업의 긴급성 주민의 요망도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대명9동을 짚게 되는데 복사기에 1년에 60～70만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6년이 넘었습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동에는 민원인들이 복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을까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김경희 위원님의 답변 말씀 중에 예산이 다 허용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외된 계층에 여태까지 행정에 큰 도움을 안준 동네부터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행정에 도움을 받은 동으로 가야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동네부터 행정의 영향력을 미쳤을 때 주민들이 더더욱 행정을 믿고 따라 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혜택이 미비된 동부터 먼저 행정 지원이 되어야 되고 소외된 어려운 세대에서부터 먼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한계가
판년
박판년위원
효과적 측면이라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열이 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불우이웃 청소년들에게 주는 간식비 400원에서 200원으로 삭감시키고 노인층에는 올려주고 표가 있는 자리는 지원을 해주고 표가 없는 것은 지원을 안 해준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매뉴얼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선심성은 편성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네 여론 수렴 안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5페이지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 650만원 몇 년 단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해가 지나면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공건물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의뢰해서 감정 가격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까? 감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계속해서 650만원인데 남구에는 세수가 너무 없는데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하셔서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72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650만원은 시보조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측정 합니까? 우리가 650만원 올리면 시에서 650만원 나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650만원 나오면 저희구도 650만원 해서 1,300만원 편성 되는데 지금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수급자수, 지역구, 등을 감안해서 각 구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300만원이면 한 동에 100만원씩 돌아가는데 대구시 전체 똑같은 현상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똑 같지는 않는데 동별로 한 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가정이 선발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동별로 100만원이 되었는데 동별 수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관심이 많은데 돈 100만원으로는 몇 집 못합니다. 이천동이나 대명2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비가 세서 피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의 집 고치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약간의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현재 시비를 더 받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시에 한 번 더 얘기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실적이 없는 데는 해 줄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잘 파악하시고 각 동별로 예산편성 하실 때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네는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비세는 가리개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100만원으로 갑바 10장도 못 삽니다. 이천동에 가보면 해 줄 곳이 수 십 군데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26페이지 급량비에 조기출근 네 분이 있는데 어느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조기 출근 운전원 조식대는 청장 부청장 기사분, 통근버스 2대 기사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페이지 조기 출근 청소 감독관 및 비서 조식비 이것은 어느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 청사 청소를 하는 공공근로 네 분을 아침에 청소시키는 우리 직원 한분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모든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 그 직원 한명과 청장수행 비서 이도기씨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5쪽에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에 대해서 1차 정례회 때 본위원이 공공금리 이자부분에 대해서 타 구금보다도 약 1%로에서 1.5%이상 차이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도 보다 200만원 적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들 행정 업무는 임의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두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 가격을 잡아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감정 의뢰한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 공공예금 이자금리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간부회의시에 공공예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했는데 특단의 조치를 요구 하라고 했을 때 답변은 하겠다고 했는데 회의한 적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구은행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라는 내용은 회의 때 들었습니다. 세무과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계약 조건도 새롭게 맞춰 나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주제를 갖고는 회의를 안했고 회의 말미에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회의는 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안건 중에
판년
박판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소관 하는 내용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인 계약 관계를 한 번 더 체크해서 우리 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구청장님 목요일 날 간부회의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부구청장님도 같이 전부다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말 바람은 안 부는데 나뭇가지는 흔들립니다. 임대료가 200만원이나 내렸다는 것은 파격적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린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650만원 똑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감정 수수료는 얼마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7만원 정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감정사에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국감정원, 동국감정평가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올릴 때 37만원 정도 나오면 50만원으로 올립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 가격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38만원 정도 된다면 만약의 경우에 내년도에 감정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가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2쪽 세입세출외 현금 700만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6년도 상반기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421만7,231원인데 저희 구청내에 각 실과 전체 현금 관리 예산배정을 하고 나면 예산 배정된 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배정되자 마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분기 초에 나가면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다음 분기에 예산 내용을 가감을 해서 배분 요청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각 과에서 갖고 있던 전체예산을 현금화해서 각 부서에 배부된 내용을 관리 하는 금액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세입세출외 현금 1억5,000만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배부해 주어서 갖고 있는 내용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억5,000만원은 세무과에 있겠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불용품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주로 무엇을 매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부다 매각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책상이나 컴퓨터, 폐휴지 같은 것을 모아서 판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말 구정 살림을 알뜰히 산다는 징표입니다. 이렇게 알뜰히 하는데 예산에 구멍이 많이 보입니다. 타 모든 예산에도 이렇게 알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0쪽 현수막 5만원, 6만원, 7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규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선거 계도용 홍보물은 길이가 깁니다. 길이에서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현수막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5만정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194쪽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라든가 지출이 되는데 식당 운영은 직장 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복지회에서 구내식당, 자판기 두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격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전에부터 영양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 후생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6쪽을 보면 구내식당 종사원 인부가 전년도에는 한명이지 싶은데 올해는 세 명으로 편성 되어 있은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차이 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구내식당 종사원은 영양사외 3명인데 현재 식당 운영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적자 부분을 직원들한테 전부 부담을 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구 뺏지 구입 1,000개 정도만 해도 안 됩니까? 이 부분에 예산절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뺏지 가격은 한번 제작할 때 단가가 높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규 직원들 계속 오고 가고 하면 연간 20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연간 800개 정도 사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직실 운영에 침구류 구입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숙직하면서 잠을 잡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4~ 5명이 당직을 하면서 두 명씩 대기하고 잠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8쪽 필터교환에 정수기를 임대하면 필터도 임대하는 정수기 회사에서 주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직실 정수기는 위탁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수기는 관리부분도 그렇고 렌탈하는 것이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가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구민상 수상할 때 상패만 드립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전에는 200만원씩 나갔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상금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주고 나서도 민망한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된다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민상 수상하시는 분은 우리 남구의 자랑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민상 수상도 하는데 10만원짜리 상패 하나 준다는 것은 잘못된 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에 검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밖에서 너무 야속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9쪽 구 로고 제작, 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아직 로고가 안 나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업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조달 형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해서 계획하고 있고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숙직비가 타구에는 4만원, 6만원, 구마다 틀리는데 우리구는 너무 적으니까 만원을 인상시키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직비 기준이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자치구가 아닐 때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자치구가 되고 나서 단가 기준은
경희
김경희위원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3만원을 만원으로 인상을 시키자고 지적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인상을 시키고 정말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 그대로 올렸는데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비서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비서실장 정학재 행정 6급, 비서 이도기 별정 8급, 기능직 비서 임효신, 운전기사 김영렬씨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 청장님은 혼자 다니셨는데 임병헌 청장님은 얼마나 부지런 한지 나란히 두 분이 다닙니다. 한달 2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세 사람 출근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세 사람 다나가는 것은 아니고 비서실장하고 임효신씨는 바로 출근 하고 이도기씨 김영렬씨가 나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침에 뭐 하러 다니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관내 순찰이 주목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무슨 순찰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취약지, 청소, 오물, 이런 내용에 잘못된 부분도 확인하고 현장 행정을 하려고 잘못된 부분도 확인을 하고 현장행정을 하려면 근무시간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다니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달 20일 나날이 다니십니까? 한달에 며칠쯤 다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부지런 하셔서 거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침에 할 일 없이 뭐 하러 다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침에 나오셔서 관내 도는 것이 현장 감각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아침에 관내 순찰을 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내용
판년
박판년위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알겠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넓습니다. 다는 모르고 다니시는 데만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청장은 아침에 지역주민 행사에 가는데 주목적을 두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도 행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행정 아닌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못하지요. 관광가고 주민들이 모여서 어디 가는데 인사하러 많이 다니던데 그래서 행정이 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정종합행정추진 800만원, 주요행정관리 시책 추진 350만원,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300만원, 기초질서 확립추진 250만원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님이 하는 것은 종합계획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은 조직단체 전체 지원사업이나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주요행정 관리시책추진 35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13개 조직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해야 되고, 구정 종합행정추진은 행정관리 국장님만 이 분야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행정추진이라서 각 실과의 내용도 여기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답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1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구청장 쓰는 것 맞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국장님이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못 써요. 손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꼭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청장님이 사용 하시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정 종합추진행정 편제 해 놓은 것을 보면 구청장 돈입니다. 맞습니까? 2007년도 편성안도 6,950만원 2006년도 6,950만원인데 이 돈이 들어가야 만이 6,95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바른 대로 말씀해 주셔야 넘어갑니다. 800만원은 구청장이 쓰는 돈 맞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딱 부러지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장님들 쓰는 돈하고 섞어서 씁니까? 섞어서 쓰면 삭감이 40% 로 나가야 됩니다. 바른대로 말씀해 주셔 야 의회에서 심의를 바로 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정 종합행정추진에 대한 내용은 구청장님 업무에 대행해서 국장님이 살 때는 국장님이 사용하는 내용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 사용하는 것이다 국장님 사용하는 것이다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 전체 시책업무 추진비는 구청장님이 써도 되고 국장님이 써도 되고 그런 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님 시책업무 추진 6,950만원 나와 있는데, 부구청장 2,750만원, 국장 4명이 900만원씩 나와가 있는데 구청장님의 시책업무 추진비를 국장님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쓰지 않습니다마는
판년
박판년위원
안 쓰면 그렇게 바른 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데도 엇비슷하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관례 적으로 구청장님 시책업무 추진비를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안 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해가 빠를 것인데 잘못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218쪽 구정종합 행정업무추진은 구청장이 쓰고 주요행정관리 시책업무추진 350만원,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300만원, 기초질서 확립추진 합하면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관리 국장이 쓰는 것이지요.
바른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어제 기획감사실 하면서 시책업무추진편성 현황하고 시책추진편성안을 받았는데 이것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습니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해 놓아도 목에 제목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구정 행정종합추진 800만원 맞지요. 기획실에서 온 것을 보면 구정종합행정 추진에는 2006년도에 예산에는 1,600만원 2007년도 반영 안에는 제로입니다. 지금 800만원 이라고 하시는 것은 자치행정업무 추진비 150만원인데 800만원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괄호를 해서 이것은 구청장 표시를 해 놓으면 의원들이 심의하기 가 편한데 결국은 다 나타나고 알게 될 돈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 지적했듯이 어떤 항목 간에 변경을 시켜 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금액은 맞는데 이것이 구정종합행정추진인지 구정행정업무추진인지 뭐가 맞습니까? 행정이 맞습니까? 종합행정이 맞습니까? 행정 업무가 맞습니까? 종합행정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 전체적인 업무를 봤을 때 구 종합행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획실에서 준 것이 잘못 되었네요 여기는 종합행정 추진은 1,600만원에서 전체 삭감 되어 0원이고 여기는 자치행정업무추진 800만원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부기를 나열별로 쓰여져 있는 산출기초를 보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 별로 해 놓은 것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91쪽 법정선거관리 업무 교육참석 여비 13만원× 5명 2회 여기는 교육을 몇 박 며칠 어디를 가는데 13만원씩 계상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교육은 정확한 일정은 잡혀 있지 않고 선관위에서 정해서 선거관련 업무 담당자들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내외 전 자치단체에서 모이기 쉬운 장소를 택하는데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할지 그런 것은 선관위에서 정해서 행자부로 통보해서 오면 가기 때문에 장소하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인원 대비로 갑니까? 행정 관서마다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인원대비는 아니고 자치구에 거의 5명 수준으로 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타구에는 3명인데 우리는 5명입니다. 정말 예산 편성을 잘 하면 세입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세출도 정확하게 해서 마지막에 잉여금이 0원이 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편성을 잘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타구에는 3명 가는데 우리구에서 5명 간다고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5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한테 인구 비례해서 갑니까? 라고 하니까 답변이 인구비례가 아니고 한 자치구에서 5명씩 가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 나는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구에 5명씩 오라고 했으면 3명 편성한 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타구와 인원수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13만원 자체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하면 여비가 많이 남고 광주나 청주에서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됩니다. 예산에 의해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산출기출 자체가 2명이면 몇%로 차이 납니까? 약 70%정도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 놓았다면 이 예산서 전체가 잘못될 확률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알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심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을 타구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통령선거에 대한 내용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이 바라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시책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한 선심성과 일회성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기본지침 매뉴얼 보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어떤 단발성 일회성은 가급적 제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산출기초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쪽 비서업무 행사업무 추진비가 2만원×3×2일×12월 되어 있는데 비서업무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만원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인상 되었네요.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청경 포함인데 운전직은 제외 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운전직이 포함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제외되었는데 국회 감사할 때 보니까 운전직 제외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던데 우리도 운전직이 제외 되었는데 나중에 법률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201쪽 사기진작 불우 공무원지원은 어떤 공무원을 지원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퇴직 공무원에 대한 불우공무원 지원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행운의 열쇠도 있고 어려운 공무원 지원은 추석, 설 명절 보내라고 1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실 국별로 연말에 송년 다과회를 하는데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퇴직 공무원 선물 나가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이 품목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기타 사기진작 이라고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사기진작이라도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법률을 찾아보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동사무소 내년에 이전이 가능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정으로 봐서는 당초계획보다 약간 딜레이 되는데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빨리 옮겨져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80만원씩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교육을 받으며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장소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때도 있고 대덕문화전당에서 할 때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좋은 강사를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리 좋은 강사라지만 1회에 80만원씩 12월은 이것은 강사비가 조금 지나친 것 같고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질 좋은 교육을 받게 된다면 괜찮은데 이것도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자질 향상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중에서 잘 됐다 직원들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스피치교육인데 수성구 MBC 뒤편에 휴먼스피치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 몇 분이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 후반으로 받는데 한번에 20명씩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40명에 400만원 2회 800만원 1인당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만원입니다. 3개월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휴먼스피츠는 본위원도 교육을 받아 본적이 있는데 40명이나 가는데 일회성으로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개월에 20명씩 두 번입니다. 20명 선발해서 교육가고 끝나고 나면 또 다시 20명 갑니다. 교육자체는 좋은 교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면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산업시찰 215쪽 선심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차 두 대로 80명 400만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산업시찰 갈 때 차 한 대당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을 했으면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몇 분한테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 400만원에 대해서 산업시찰 갔다 오고 난 뒤에 돈이 남아서 각동 통협의회로 갈라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해도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600으로 차 한대가 더 보충이 되었는데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각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이 정말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처음 들을 수밖에 없지요.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이고 구청에서는 돈만 보조해 주고 그것으로 끝내니까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산출근거를 갖고 오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조사한바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6페이지와 기획감사실 147페이지에 전직원 혁신 교육 워크숍부터 해서 우수동아리 선진국견학, 하고 총무과 하고 12개, 13개 정도 되는데 교육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상세하게 중앙위탁 교육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앙위탁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 정부에서 교육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내용도 있고 각 중앙정부 건교부나 보건복지부와 연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할 때 각 자치구 별로 교육비, 인원이 내려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 성격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로 분야별 전문교육이 가장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문교육이라면 몇 급 이상 받는 교육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급수는 없고 6급 5급 밑으로 일반 직원들 받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중앙에서 인원이 내려 와서 중앙에서 교육을 시키면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각 부서별로 교육시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교육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꼭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빠지면 기본적인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침에 의해서 중앙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에서 빠지면 자치구 자체에 전문지식이라든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0명이 1년에 가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료위원님들 기획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내용도 숙지 하셨다가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현재 중앙부처에 우리 직원 6급 위탁교육 3명 1년간 교육 들어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선정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6급 중에서 본인 희망에 의해 선정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년에 교육비가 500만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연수원은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구시 전체 계명대학에 의뢰해서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순수한 교육비입니까? 교통비 같은 것이 포함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교통비라든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대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7년도까지 전직원들이 교육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받은 교육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근평이나 승진시 교육점수가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이수교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교육을 다 가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300명 잡아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하루에 1만5,000원은 교육비 입니까? 한 번 들어가면 5일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보통 일주일 교육인데 5일로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희망자는 많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요즘은 본인들이 교육을 가려고 하는데 다 보내지를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수만 하면 교육점수를 받고 근평에 교육 점수가 빠지면 승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가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기본 교육은 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몇 급까지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급수에 관계 없이 전직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급 이상 과장님들도 가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국장님들도 필요하시면 가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직원들 역량교육강화 위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휴먼스피치 교육이라고 3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20명씩 3개월씩 40명을 6개월간 교육을 시키는데 현재까지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교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인당 얼마씩 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만원입니다. 일과 후에 두 시간씩 받는데 수성구 MBC 옆에 휴먼스피치 교육원에 위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는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무원 노사관련 업무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 노조가 법외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노사간에 조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 노조로 들어오면 노사간 합의 사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로 사적, 노적,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노조에서는 각 변호사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적어서 노조 협의로 딱 맞추어서 오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서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유사 자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0회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10만원씩 10회 해 놓았습니다마는 10번도 더 들어 올 수 도 있고 정확한 내용은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까지 몇 번 들어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직까지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도 인정을 하지 않고 노사 관계에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앞으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합법 노조로 완전 전환이 되면
영식
전영식위원
합법노조로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노조에서 합법 노조로 전환을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합법 노조로 형성이 되면 한달에 한번씩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달에 한번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노사 합의사항으로 요구 사항이 이런 것은 개선해 달라 이런 것은 바꿔 달라고 들어 왔을 때
영식
전영식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노무 관계 이야기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노무사에게 위탁해서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체크하고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고 노조 측에서는 노조위원장하고 임원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8회인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승진요인이 생길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5년도 2006년도 몇 회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올해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인이 있을 때 마다 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무원 교육 강사료에 어떤 강사인데 80만원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앙강사를 부르면 80만원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두 시간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유명한 강사, 직원들이 감동을 받고 유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강사를 불러야 되는데 지방강사 40만원 중앙강사는 120만원 평균을 내면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강사분들은 어느 분을 교육 시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 전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위탁교육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체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회시간에 한다든지 정신교육이 필요할 때 대덕문화전당에 직원을 모아놓고 강의를 듣습니다. 중앙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두 시간 하면 120만원, 200만원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올해는 선거와 연관되어 교육이 미비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2번 어디서 교육하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앙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견관리자 양성자 교육, 위탁교육 중앙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중견관리자 총 몇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과장, 계장, 동장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설명이 중앙교육 위탁교육 하고 설명이 비슷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교육비는 교육받는데 줘야 되고 이것은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의 여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비 포함 안 되고 여비를 6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교육받으면서 출퇴근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은 며칠간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5일간도 하고 연간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일 동안 교육받을 때 60만원 드린다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딱 정해서 60만원이 아니고 직급별로 여비가 틀립니다. 보통 교육이 일주일, 1년, 교육도 있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1년 교육은 500만원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위탁교육비만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비는 별도로 줘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중앙교육에 50명 되어 있는데 60명 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앙교육 여비라고 해서 10명이 더 되어 있는데 인원수 측정은
영식
전영식위원
대구에서 교육 받는 것은 60만원 안 주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수 측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5일짜리 교육도 있고 부기상에 5일 해 놓았습니다. 10명이 2주짜리 교육을 가면 숫자를 2명으로 다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를 늘려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도 5일이라고 했는데 2주, 3주, 3일짜리도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여비는 위에 숫자하고 딱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방교육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가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기도 10만원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0만원 드리는 것으로 정의 내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급 승진 과정 교육 여비 300만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보통 승진하고 나면은 중앙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5급 사무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사무관에 대해서는 500만원 교육비 안에 들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5급 승진자 교육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사무관시험 되고 나면 5급 승진자 교육을 받아야 만이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앞에 교육내용에는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승진자 교육여비라 해서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3명으로 해놓았는데 5급 승진자 과정은 앞에 중앙교육에 같이 넣었다고 하는데 인원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며칠간 여비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개월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여비 370만원 세 분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 3명이 있는데 1년간 교육여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00만원은 교육비만 500만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교육비만 500만원이고 여비는 밑에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국외여비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 이 분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같은 사람인데 1년간 교육과정을 밟으면 교육과정 속에 해외연수가 별도로 잡히는데 교육기관 해외연수비는 위탁교육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해외 연수비를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500만원, 500만원, 370만원해서 1인당 1,370만원을 쓰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무적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의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국고 보조는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국고 보조는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순수한 구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보조도 안 해주면서 의무적으로 보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앙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해외연수에 나라도 정해줍니까 아니면 교육생이 알아서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견자 양성자 과정 해외연수는 위탁교육청에서 유럽, 미국, 오세니아주 세 개 정도 세분화 시켜서 교육생들이 선택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다녀 오셨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는 교육받으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위탁교육을 이런 데서 하면 많은 사람이 가니까 개인으로 가는 것 보다는 여비를 500만원씩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 300만원에서 400만원 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탁 교육청에서 가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위탁 교육청에서 500만원 내라고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일정표를 짜서 이분은 오세아니아주 미국 쪽으로 가니까 11일 과정에 금액 얼마 여행사를 통해서 계산한 내용을 입금 시키라고 통보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에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교육 중에 있고 곧 마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5년도 갔다 온 데이터를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150만원인데 작년에 100만원 이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50만원 그대로였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팀을 이루어서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4명씩 팀을 이루어 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주로 어디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로 유럽 쪽이고 교육생들이 신청해서 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남아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남아 쪽은 없습니다. 해외 연수가 유럽 미국 오세아나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의원들 해외연수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구 의원들은 130만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반액 안 되게 지원하는데 150만원은 본인 부담금이고 실질적으로 300만원 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이나 연수를 많이 다니는 것은 환영합니다. 다녀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은데 예산을 절약하면서 다니면 좋겠고 어제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견학연수 위주로 가면 여행 관광으로 가는 것 보경비가 쌉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이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팀을 운영해서 관을 방문하고 교육을 같이 받고 일반 여행 코스하고 틀리기 때문에 비쌉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배낭여행 같은 것은 각자 알아서 가지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 중견관리자반 과정은 교육과정 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가기 때문에 일반 여행코스 하고는 많이 틀리게 갑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유럽 선진국 견학 갔는데 4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해서 갔는데 일반여행 코스하고 다르게 경비가 비쌉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이것도 전년도와 그 전년도 다녀온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맞춤형 복지비는 현재 저희들이 근속연수와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차등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원해서 608명 해 놓았는데 주로 이 내용은 건강진단 건강시설이용,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레포츠 비용 등으로 지원되는 내용인데 복지카드 형태로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608명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직원이 다 들어 가는데 전출입 과정도 있고 해서 608명으로 인원을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614명이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년도 11명 정도 감원되는 내용까지 고려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춤형 복지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건강진단, 건강시설이용,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원 나가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기서 우리가 다 해줍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법적 경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관련법은 지방공무원법 제68조 2항 사회보장이 되어 있고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되어 있고 공무원 위생복지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2005년 5월 26일날 공포해서 하라고 했는데 시청하고 수청구청 대구시 산하 소방서는 다 하고 있었는데 서구하고 저희구가 빠져 있었는데 내년에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으로 하라고 공포를 해 놓았는데 그동안 못 하고 있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언제부터 시행 되었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해서 2005년 5월 26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은 2002년 10월 8일날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2004년도부터 했고 2005년도부터 중앙부처는 전기관이 다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대구시 수성구가 다했고 2006년도에는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면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획감사실 148페이지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교육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 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워크숍 이라고 해서 각 구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도 워크숍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단기 교육으로 직원들의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직원들 상대로 친절교육 2일씩 3일씩 단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교육기관은 정하는 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할지 저는 모르는데 2년 전에 할 때는 세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은 계속 하고 있고 타 구청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내용이 뭡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들 친절 교육,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 되어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맞춤형 혁신교육은 어떤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분야에 교육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혁신 분권 아카데미 교육 은 무엇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교육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렇게 해서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분야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중앙교육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 위크숍 교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이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획감사실 교육 전부 삭감을 했는데 여기 총무과에도 삭감할 것이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교육 안가면 승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너무 교육의 종류가 많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년에 교육이 조금 더 많게 측정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까지는 교육과정 점수를 활용했는데 후내년 되면 교육 이수한 것은 무효화 되고 교육이수제로 바뀝니다. 교육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점수를 주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후 내년에 승진을 아무도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마다 교육이 다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사회복지과 하계 교사 연수가고 했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 교육이 아니고 보육교사들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직원 맟춤형 복지비 60만원 법적으로 주게 되었는데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평균적으로 수성구라든지 타구에서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608명 전원에게 주어야 될 성질이라면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후생복지라도 급료성을 띠고 있는 것인 데 인건비 성이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급여하고 차이가 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줘도 되는 것이고 안줘도 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타구에 다 주고 중앙부처에서는 다 주는 내용이고 우리구만 빠지면 우리구 직원들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영유아 보육수당 17만원 작년 예산보다 6,00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가 하니까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부 5명 해 놓았으면 영유아 보육수당도 5명으로 계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영유아 보육수당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당초 대상자 선정할 때는 총 153명이었는데 집에 있으면 보육수당이 지급 안 되고 사설 학원이나 유아원 보육시설에 다녀야만 보육수당이 지급 됩니다. 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해서 11월 현재 우리 남구아동 72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2006년도 계상할 때는 153명이었는데 실제 받아 보니까 66명 밖에 안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출산휴가를 가도 유아보유시설에 가면은 지원을 하고 집에서 보면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가임인원을 대비해서 한 것인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추측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8쪽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위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수할 때 500만원 개인적으로 줘서 해외연수 가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연수비 청구가 교육원에서 들어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유 있게 500만원을 잡아 놓았다는 말씀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내용의 말씀은 드려도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께서 직원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면서 알아보니까 복지비는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카드로 복지면으로 지급하는데 헬스를 끊어서 쓰게 되면 그 부분이 차액 되는데 안 쓰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께서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장 교육 시키는 강사료 30만원 같으면 너무 비싼데 장소는 어디며 주로 어느 강사를 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는 외래 강사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 교육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94쪽 청사 관리 부속실 부구청장실에 있는 여직원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속 시간외수당이 50시간씩 나갔는데 산출 기초에 1.5는 50시간 곱하기 1.5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8시간 곱하기 1.5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8시간 곱하기 1.5를 해놓고 또 50시간을 더 곱하면 계산 방식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하는 분들 월급은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영양사 한 사람, 인부 한 명
판년
박판년위원
적자를 보는데 올해는 인원을 더 늘렸어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사람을 늘립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인부 3명 쓰고 있는 내용 중에 두 명은 저희들이 급료를 주고
판년
박판년위원
구내식당 수입은 누가 가져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복지회로 들어 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0원 받으면 적자 볼일이 없는데 왜 적자를 본다고 합니까? 직장 후생복지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전기료 이런 것은 안 받지요 적자폭을 우리가 메꾸어 주는 것이네요 이것이 바로 선심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2명이나 더 올려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식사하는 직원은 100명 정도 전체 120명 내지 140명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급식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구의료원이나 학교를 보면 영양사 한명에 조리사 5명 천 몇 백명 되는 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직원 식당에 가보세요 영양사가 요리하고 다 합니다. 대구시내 초중고에 종사하는 영양사 빼 놓고 몇 분이 계시는가 한번 가보세요 영양사 빼고 5명이 천 몇백명분을 하는데 여기 4명 같으면 많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영양사 빼고 3명인데 3인이 손을 맞추어서 하는데 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120명 인원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영양사까지 4명을 포진 시켜 놓았으니까 그 전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여기 인원을 줄여서 오히려 직원들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적자난 상태에서 인건비 지출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양질의 영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예 식비를 올려서 주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판년
박판년위원
8급 9급 공무원들에게는 급량비 지급 하지요 뭔가 벨런스가 안 맞습니다. 급량비가 나가면 음식의 질을 높일 것 같으면 식비를 올려서 맞추어서 해야지 적자를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나 더 투입한다는 것은 완전히 행정이 선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 후생복지회에 그냥 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 두 명은 쓰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 한 사람 더 들어 왔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대로 쓰고 있는 직원인데 예산에서 한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적자폭을 보충해준다는 의미에서 직원들에게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를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식당이 적자볼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난번에 했을 때 3,500원 4,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안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식당, 자판기 결산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갖고 이렇게 낭비 하려고 합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점심만 하면 시간 타임으로 해도 될 것인데
판년
박판년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경영을 하려면 몸에 딱 붙여서 해야 됩니다. 아침식사를 안하고 오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심만 하지 말고 아침도 하고 오후에 참까지 하게 되면 왜 적자를 본다는 말입니까? 전년도에는 한 사람 주다가 세 사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복리후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인건비를 경유해서 주려고 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남구청 직원 복리후생비로 해서 주면 안 됩니까? 우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내식당 종사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에 돈을 주는 것과 영향은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돈은 주되 직원이라는 가공인물은 아닙니다. 차라리 남구청 복리후생에 지원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7쪽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휴먼스피치 교육으로 20명이 3개월씩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휴먼스피치 하는데 연간 800만원씩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상, 하반기 나누어서 40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효과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대인 관계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8쪽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여비는 교육청에 지불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교육여비는 직원들에게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수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에 150만원 이었지요 과장님 설명 하실 때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여비가 현년도까지는 4주를 받았는데 2007년도부터 8주를 받기 때문에 3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질의는 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년도에 150만원인데 300만원 올리면 100% 인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육여비를 주는데 숙소는 자기가 정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숙소도 자기 여비로 정하고 식사도 자기가 사먹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무원 교육 식사도 안나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본인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명이 같이 올라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급 승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앙교육을 갔다와서 직무대리로 있다가 5급으로 발령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씨가 그런 경우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과정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험쳐서 합격하고 교육을 갔다 와야 발령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안설명을 할 때 교육과정이 지금까지는 4주였는데 내년도부터는 8주를 받기 때문에 300만원 곱하기 3명 900만원이라고 하면 질의시간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 달 교육 받는 여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1,420명에 영양사 1명 조리원 9명 1인당 157명씩 돌아갑니다. 157명을 한사람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 중학교 경우 학생수 800명에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 학교 영양사는 절대 일을 안 도와줍니다. 한 사람이 160명을 책임지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에 영양사 하고 조리원 4명으로 적자나면서 어떻게 직원들 복리후생을 한다는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손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세 사람 역할을 하는 것 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9시 출근, 5시 퇴근하고 영양사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6시까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의 경우에 직원들이 꽤 많은 데 영양사 한 사람 조리원 세 명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그다음날 준비까지 다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네 명이 포진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안 맞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교체를 하든지 인건비를 아껴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난 번에 두 명이 해봤는데 도저히 손이 안 맞아서 못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해는 흑자 폭으로 돌려 보고
판년
박판년위원
지난번에 한 자료 갖고 오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익이 되는 부분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최대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이라도 아껴서 복리후생비로 지급을 하세요. 왜 쓸데 없이 인건비로 나갑니까? 직접적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명을 쓰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남는 부분은 직원들 후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 취지를 못 알아 들으시는데 우회적으로 돌아서 복리후생비 주지 말고 직접주라는 말입니다. 남구청 복리후생비로 해서 구청에서 그냥 주라는 말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후생비를 돌려서 주려고 합니까? 인건비에 얹어서 주면 안 되지요.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업무도 많은데 후생비가 열악하니 인건비 정도 만들어서 의회에 주면 심의를 해보고 적절한 예산이다 싶으면 의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어떤 배식을 하고 있습니까?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일일이 국하고 밥하고 갖다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국만 떠주고 밥하고는 개인이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자율배식인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영양사한테 나가는 급료하고 두 분 나가는 급료하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만 해도 3,721만원입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밥 값을 주는 것이 낮지 직원들이 2,000원가지고 밥을 먹는 것 같으면 1,00원씩 1,500원씩 줘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사먹으라 고 하는 것이 더 낮지 않습니까? 식당은 식당대로 세를 놓든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개별적으로 돈을 주면 걸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목을 바꾸어서 주면 되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각 실과에 급량비가 안 나가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급량비가 다 나가는데 의회에서는 식사할 자리 있으면 위원하고 같이 갈 때는 다 같이 갑니다. 과장님 실과에 8, 9급은 사람 아닙니까? 왜 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급식비를 다 모아서 밥 먹으로 가면 되는데 급식비 갖고 2,000원 짜리라도 사먹으면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자율해서 운영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구내식당에 몇 번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달에 두 번 정도는 가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들이 내려가면 직원들이 불편해 해서 이용을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인간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목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장이라는 권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안 되는데 과장이 돈 싸다고 들어가면 직원들이 우리도 이용 못하는데 과장이 여기 와서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일년에 450만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5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기는 총무과 45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월 25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공무원단체 담당에서 문제 될 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과장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무원 단체교섭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누가 씁니까? 카드를 과장님이 소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과에 나오는 카드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추진비지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하실 때 과장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연간 45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한달에 30 몇 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적은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 적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획감사실장 900만원으로 국장님하고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800만원 들쭉날쭉 한 부분이 있는데 9개 과의 부서장은 업무추진비가 1년에 150만원입니다. 10%정도 절감하면 135만원 아닙니까, 명색이 사무관이고 남구청의 과장인데 한달에 11만원 받아서 과장님 솔직히 적습니까? 많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 적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눈만 뜨면 하루에 50만원 써야할 사람하고 한달에 11만원 써야 되는 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관련 여건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은 앞을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여나 구청내에 구청장이나 부단체장 국장에게 불똥이 튈까 싶어서 미리 방지를 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나 국장님께 사랑을 많이 받겠습니다마는 옳다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은 바른 것입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일을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과장은 과장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잘 못됐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백히 구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장께서는 연간 1억2,250만원 써야 됩니다. 한달에 1,000만원 요즘은 선거법으로 돈 잘못 쓰면 날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받는데 본위원은 다른 분하고 달라서 각 식당에 다니면서 혹시 카드 끊는 사람들 잘못됐지 싶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해서 남구 전체 다 주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 쓰기가 참 힘듭니다. 기관과 기관 간에 쓰는 돈은 기관 운영 추진비가 5,300만원 나옵니다. 합해서 1억2,25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쓸데가 없어서 고민 합니다 과장님 올해 기관운영업무추진 공통으로 남은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돈을 절감해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적과 한달에 월 11만원 써야 되는 부서에 100만원 올려 드리고 직원 및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 세무과, 환경관리과, 지역교통과 200만원인데 100만원 올려서 300만원 해드리고 그리고 총무과에 450만원 아니라니까 과장님 100만원 올려 드리면 낫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50만원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단체 교습할 때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100만원 더 올려 드리는 안을 내겠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로써 의회에 계시는 전문위원님 두 분이 150만원 한달에 11만원씩 받고 있는데 안됐지요 같은 사무관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구청장 시책업무 추진비 20% 삭감하고 900만원 받는 부구청장님도 하고 보건소장 국장님 4명 예산을 맞추어서 본예산에 5%정도 삭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위원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실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직위에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1월 달까지 단체장 시책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잔액 빨리 뽑아주세요. 지금 총무과나 기획실 모든 과에서 이 매뉴얼에 대해서 1원짜리 하나 손해 안보고 다 찾아 갔어요 시간외수당도 딱 맞추었고 부서업무 추진비도 정확하게 매뉴얼 대로 다 찾아 갔습니다. 다 같은 사무관으로서 800만원 쓰는 사람 있고 900만원 쓰는 사람 있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가장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때까지 250만원 밖에 안 썼어요. 올해부터 정확하게 넣으라고 큰 소리 한번 치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19쪽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도서구입비 1,000만원 올라 왔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한달 평균 한명이 활용을 하는데 투자하는 만큼 구민들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간 도서가 나오면 목록을 적어서 통반장한테 보낸다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21쪽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관련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및 자문회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며 너무 고액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심의수당 20만원 8명 1회, 남구청 내에서 두 시간 이하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고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나게 20만원 × 8명 1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및 자문은 2007년도 복식부기제도 법적시행을 앞두고 전문 회계사 검정을 통해 거래 활동을 계수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자문에 1,000만원 해 놓은 내용은 지방단체 전문회계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자문과 검토의견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대비가 되겠는데 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회계사 부분에 소프트웨어 사업 기준에 따른 고급 기술자 1일 인건비가 19만6,859원입니다. 여기에 노임단가 평균 인상율 11.2%를 적용하면 22만0,189원이 나옵니다. 전체 회계 관계 하는데 40일이 걸리는데 880만7,560원입니다. 여기에 부과세를 붙이면 약 1,0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수당은 계약심의 위원회는
판년
박판년위원
어떤 계약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0억 이상 되는 공사금입니다. 물품은 5억이상 되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자격증이 있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거의 없는 것도 많고 있다고 해도 한번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심위원회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8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7명이었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인데 위원장 빼고 7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에 올해 30억이상 짜리 공사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0억짜리 공사 계획된 것은 없는데 물품은 5억이상 구입을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놓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통합재무 보고서 작성 회계사 하루 법정 경비가 19만6,890원 고액인데, 우리가 보통 결산 심의를 20일 하는데 공인회계사가 와서 합니다. 하루에 7만원씩 받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19만6,900원을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서 검토하고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해서 공인회계사가 공인 인증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통합재무보고 회계사 검토 의견 수당은 중구에는 300만원 잡혔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납니까?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면은 공인회계사가 20일간 하루 7만원 받고 하는데 공인회계사 여기도 20만원 맞춰 줘야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같은 공인회계사인데 타구에는 300만원인데 우리구만 1,000만원씩 나가겠어요. 산출기초 방식이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산출기초는 정확한 자료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심의 하는 공인회계사한테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같은 공인회계사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결산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단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되는 공인회계사 직인이 찍혀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단가가 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법인 같은 경우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조정할 적에 조정료를 공인회계사 내지는 세무사한테 주는데 법적인 조정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금액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따라 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97페이지 청사경비 용역 수수료는 세콤을 말씀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수족관 관리 두개는 어디 어디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층 입구 하고 1층 휴게실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만원에 매달 청소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1페이지 사기진작 불우공무원 지원 등 885만원 되어 있는데 불우공무원은 어떤 분을 말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어려운 공무원 지원은 추석하고 설에 생활이 어려운 가족, 병환이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공무원을 불우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각 실과 추천을 받아 심의를 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국별 송년 다과 경비도 포함 되어 있고 사기 진작으로 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석별의 정으로 드리는 내용까지 전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급 내역서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209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100만원씩 10분을 선정 해 놓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로 따로 100만원씩 나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부부동반 같이 1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부부동반 같으면 200만원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인데 1,000만원 10분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가는데 부부가 가면 200만원인데 지난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에 부부 계상되어 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성과상여금 6억6,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상여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성과금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기준서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13페이지 방범용 CCTV운영비 인터넷 사용 10대 전기료가 있는데 인터넷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CCTV 설치를 봉천지구대 2군데, 동대명지구대 3군데, 서대명지구대 2군데, 7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인터넷 10곳은 어디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지구대에 인터넷 컴퓨터 연결시키는 것 3대, 각 지구대 7군데 해서 10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율방범대 연합회 얼마 지원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올해는 500만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근무성적 등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성과금 제도가 생겼는데 가장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상위 20%에 대해서는 S 등급을 줍니다. 이것은 성과금 기준액의 100%를 줍니다. S등급 밑에 평가 결과 상위 20% 초과하고 50% 이내에 해당되는 자를 A등급으로 합니다. 이것은 기준에 70%를 줍니다. B등급은 평가 결과 상위 50%초과 하고 90%이내에 해당 하는 자는 기준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 급수별로 등급을 나눕니다. 상위 20% 내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근평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점수를 매긴 것을 합해서 그 급수에 20%를 S등급으로 해서 봉급의 100%로를 지급하고 A등급 50%이내 20%를 제외한 30%를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서 봉급의 70%를 줍니다. 전 공무원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올해 성과금 돈이 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봉급에 맞추어 주기 때문에 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3쪽 전산개발비 기록물 DB구축 1억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는 주요기록물 정리 및 사료관 관리인데 지금까지는 홀타지로 해서 문서 창고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록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소프트웨어에 심어서 영구 보존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전산개발비 같으면 정보통신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맞습니다. 통신실에서 용역 업체하고 하는데 문서 요금은 기록물 관리 문서창고 관리 보전 기록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영구 보존 하는 을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과정은 전산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록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계가 아니고 용역비 입니까? 중앙해서 하라고 해서 다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우리만 1억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다 해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민간위탁비 가로기 게양 대행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데 민간위탁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국경일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각 실국별로 차출을 해가서 나갔는데 트럭에 타고 국기를 꽂고 수거하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돈 들여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직원들이 그런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년에 몇 번 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국경일 전부다 달고 중앙로 전부 큰 대로변에 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거에는 길에 다 달았는데 임병헌청장님 되고부터는 항상. 삼각네거리에서 앞산 가는 길 현충로는 빠집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차라리 이런 것은 그 길에 연계된 통장님한테 실비 보상 조금 하고 하시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통장님 드려도 되고 통장협의회에서 해도 됩니다. 민간업체 선정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되도록이면 업체를 정하기보다는 주민들한테 돌아 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9쪽 연금부담금 하고 연금부담금에 건강보험금하고 1년치 분 예산 세워 놓은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만 하면 추경 때 더 올라오는 것은 없겠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30% 더 올라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추경 때 올리려고 빼 놓고 올린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1년 치분 올리면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올려도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연초에 다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부분도 연초에 지급 안 되는게 많은데 1년분 계상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 운영이 세입부분에서부터 초과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70% 우선주고 나머지 30%는 추경에 주는 것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 때 안하고 1년분을 다 잡아 놓던지 본위원은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0.7, 0.8 잡아 놓은 것은 다음에 0.2, 0.3이
판년
박판년위원
0.7이면 추경에 0.3이 올라오는 것으로 계상하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장자녀 학비보조 어떤 식으로 선정 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통장 정원에 15% 이내에 자녀를 뽑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만 줍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감사할 때 지적 된 사항은 세세히 살펴서 해주시고 본위원이 강조 하고 싶은 것은 절약을 하고 일, 숙직비 같은 것은 전체위원이 만원정도 인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고 식당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2,000원을 먹더라도 인건비를 아껴서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수정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숙직비 내용은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비라든가 공인회계사 이런데 돈 많이 주지 말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하시고 직원들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수당을 30억이상 물품은 5억이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오신다고 20만원 잡혔는데 타구에는 9만원, 10만원 잡혔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껴야 할 것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회 수당 주는 것은 10만원이 맞습니다. 30억 짜리 공사에 대한
판년
박판년위원
똑 같은 목이고 똑같은 항입니다. 심의수당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회 참여하는 내용하고 심사하는 과정하고는 틀립니다. 30억짜리 공사를 심사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심사수당은 20만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 문제가 있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출석수당은 10만원이 맞습니다. 일반계약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10만원이 맞고 심사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2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30억 공사에 참여해서 설명만 듣고 의견 제출하는 것은 10만원이 맞는 것 같고 30억 공사에 대해서 심사 과정을 거치면 20만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각 동에 큰 사업비가 있는데 이천동 청사는 올해 옮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봉덕3동하고 대명10동을 비교해 보면 대명10동에는 의원도 없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동네는 의원도 한사람도 없고 뭐를 올려도 삭감이 되고 항상 소외감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들어왔는데 봉덕3동하고 대명10동하고 형평의 원칙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네는 의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지 않는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명10동으로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장도 없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보조금이나 나가서 한 것이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짙습니다. 이번에 빔 프로젝트를 올렸는데 한동네는 삭감이 되고 한동네는 해줬는데 본위원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고 공사를 하고 대명5동이나 봉덕2동 같은 데는 이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대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다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주민들이 갈망 내지 갈구 할 정도로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고 의원도 없고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안한 대명10동부터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대명10동도 빔 프로젝트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명10동과 봉덕3동이 빔 프로젝트가 올라왔는데 봉덕 3동은 되었고 대명10동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삭감이 되었다면 예산에 올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리도록 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확답을 해 주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의원이 있는 동네는 가급적이면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지 전체 없애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고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대명10동 이야기 하니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해 준 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회의록에 남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사무소 전체를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기 반송료에 있어서 등기를 보낼 때 등기 반송료를 예측 하고 반송료를 동사무소 마다 15% 20%씩 잡아 놓았는데 반송료 예측을 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한다든지 주소 확인을 해서 보내면 반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케이블 방송비가 6,600원 5,000원, 1만1,000원, 6,050원, 동마다 차이가 납니다. 보통 가정집에 4,500원인가 하는데 TCN이라든가 TBC가 있으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일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등기 반송료는 주민등록 말소 관계로 등기로 꼭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보내서 반송된 내용을 근거 자료로 하기 때문에 등기 반송료가 되어 있는데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경희
김경희위원
보내기 전에 확인할 수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 하더라도 나중에 말소 시키는 근거 자료로 하기 위해서 등기를 보냅니다. 동마다 주민등록 말소하는 부분은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블 방송에 차이 나는 부분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보면 1만1,000원짜리도 있고 실제 실과에서 유선방송국 수수료를 요금이 6,000원, 7,000원, 4,500원 으로 차이가 나는데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첨 비용도 7만원, 6만원, 5만원으로 통일성이 없습니다. 획일적으로 통일을 요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유선 TV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계는 행사 내용에 따라 규격의 차이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규격은 같은데 올해 가격이 올랐습니까? 본위원은 가격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올해는 선거 관련으로 조금 큰 것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명9동 수세식 화장실에 온수 물이 안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선비 올라갔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올려놓았는데 기획실장님이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추경 때 복사기하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획실장님 다시 와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많은 사업비나 자산취득비가 올라 오지 않았는데 큰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 봉덕3동 빔 프로젝트 하고 대명10동에 빔 프로젝트가 같이 나란히 올라 왔는데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명10동은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도움도 주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동네를 먼저 해줘야 되기에 총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올라 왔다면 힘들고 어려운 동네부터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봉덕3동에는 빔 프로젝트 480만원 계상되어 올라와 있고 대명10동에도 요구를 했는데 빠졌으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 행정자치 위원회나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얼마라도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맞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먼저 박위원님께서 우리 동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어느 특정 동에 편중해서 소위 말하는 대명10동 같은 사각지대 동에 대해서 저희들 성의가 조금 부족하고 어떤 동에 해 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재정 형편 강화를 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봉덕3동과 대명10동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대명10동에는 40인치 정도 되는 멀티비전이 동에 있습니다. 봉덕3동에는 그런 시설 장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명10동은 스피커 음향장치를 보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현재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 봉덕3동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 대명10동에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추경 때 검토해보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3차 추경입니까? 내년도 1차 추경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어느 시점이라고 못을 박아두면 폭이 좁아집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언제 할 것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1차 추경에도 해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못을 박아서 언제 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 1차 추경 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차 추경에라도 재정 여건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돈이 4억도 아니고 4,000만원도 아니고 480만원인데 여건이 되고 안 되고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물로 대명10동에 올라와 있는 500만원이 우리구 재정 전체의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돈 액수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답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언제 할 것이냐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이 허락 된다면 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도 가능하고 2차 추경에도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차 추경 때 해주기를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창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2007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