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보건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 부탁드립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구병회입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광철 지가조사 담당입니다. 윤송직 지적담당입니다. 구일회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홍보 플래카드 1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부서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 했다고 해서 10만원 똑같이 올린 것 같은데 7만원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언제 붙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이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할 때 4월 달에 한 번 붙이고 그 다음에 또 7월 1일자 의견제출 할 때 9월 달, 10월 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월 31일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할 때 한번 붙이고 10월 31일 확정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붙이고 저희들이 세 군데 붙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붙인 장소는 구청 앞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구청 앞에 하고 봉래동 로터리하고 또 75 광장 이렇게 붙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만원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물 관련해서 이게 도로명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영도구 전 지역에 도로명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도로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새주소 부여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법이 9월 8일 날 국회 의결되어 가지고 내년 4월 5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구 관내 전체 도로구간은 303구간이고 도로명은 1,224개명이 되고 저희들 건물 번호는 2만 60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도로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거의 다 완료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영도구는 '99년도부터 시작 해서 2005년 3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홍보물 2종 제작 하신다는데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 내용은 지금 도로 명에서 내년 2007년 4월 5일부터 법정 주소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는 기존 쓰고 있는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같이 공존하게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주소는 없어지고 완전히 도로명으로 법정 주소가 정착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골목골목마다 무슨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도로명이 법이 재정 되어 가지고 내년 2007년 4월 5일 시행되면 그 안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내려옵니다. 거기 기존 도로명에 완료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007년부터는 그러면 좀 바뀌어지겠네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이런 규칙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존 있는 상태는 이제 일반적인 도로 주소로 쓰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법정 주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상에 전부다 이 주소로 바꿔야 됩니다. 2012년도부터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해 가지고 내려보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예산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실제 9억 6,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억 100만원 정도는 공공근로 예산이었고 나머지 3억 6,700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갔는데 그 비율은 50:15:30으로 들어 간 게 타구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 편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말씀 드린거는요, 골목골목마다 개나리 꽃, 동백 꽃 이렇게 앞으로 2007년부터는 다 법정 주소로 바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저희들이 큰 잘못은 없지마는 그래도 행자부 지침이 미리 내려왔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바뀌고 나서 이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32페이지에요,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검증수수료 여기 보면 평가수수료 있죠? 평가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 개별부담금 부과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때 1회에 2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 된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 안 됩니다마는, 이게 시작 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든지 아니면 종료시점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럴 때 특히 시작단계의 개별공시지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3월 달에 하는데 1월 달이나 2월 달에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1건이라도 200만원이고 10건이라도 2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그러니까 1건에 10필, 20필 포함되더라도 저희들이 1건으로 잡기 때문에 일단은 1건에 대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전년도는 발생을 안 했거든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발생 안 했는데 올해는 2회를 하겠다는 건데 한데 모아 가지고 작년에는 이게 항목도 없었어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부담금은 과거에 시작 해 가지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 부산시는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 부칙에 2003년 1월 1일부터는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안 하다가 다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1회 하면 한데 모아 가지고 크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건축물 용도변경에 수반되는 사항, 그 다음에 형질변경 대단위 큰 건물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660㎡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2회, 2건 그러니까 건별로 해나가게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200만원 너무 비싸다. 이거 법정가격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한테 법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질 일반 검증가격은 이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에서 하는 법정 가격이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거의 큰 금액을 못 받고 서비스 해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그 밑에 수당이 운영수당 해 가지고 올해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5번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번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직원들이 지적과 직원들 전부 다 몇 명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17명인데 그 위에 제일 첫 장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지가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이거는 따로 인부를 부르는 거지요? 따로 불러서 지가조사를 하는 거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거는 저희들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하고 구비지원 받아 가지고 인부임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분이 지가조사를 쭉 하네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아니, 보조만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보조만 합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단가 이것도 일시인부임이 다른데 보다도 많이 싼데?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의 최하 금액이 2만 9,650원인데 이 금액 안에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싸다고.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국가에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진데 일시사역인부를 쓰는데 다른 데는 3만 얼마씩 다 올라가더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찾으려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것도 다른 과하고 물어보고 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하나 쓰는 것도 너무 싸게 써버리면 안되잖아요? 돈은 몇 푼 안 되는 건데.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부분하고, 그런 등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일시사역 다른데도 쓰는 것도 뭐냐면 노가다 같은 것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 같은 데는 말이죠, 방역 인부하는 것도 이 금액보다 많거든요. 대충 그렇게 아시고 넘어갑시다. 지금 밑에 국내 여비 해 가지고 부서관내 출장 여비 해 가지고 17명에 2만원씩 해 가지고 6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지가현장조사여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조사하는 거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별도로 국비, 구비 포함되어 가지고 나오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호길
윤호길위원
국비가 아니잖아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50% 나오는 모양인데 우리 구비 50%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50%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보면 개별공시지가 담당자는 한 달 25일 출근하면은 25일 다 외근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위에 17명이 2만원씩 6명 이거는 전 직원에 대한 외근 비 내용이 되고
호길
윤호길위원
외근비라고 하는 게 물론 매일 나가야 된다하는 것하고 마찬가진데 그럼 이중으로 여비를 받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담당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을 출장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알겠는데 17명에서 4명을 빼버려야지, 이게 같이 17명하고 4명하고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말이지, 여비 같은 걸 이중으로 타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중이 아니고 실질 일반 직원들은 6일걸 타간다면 개별공시지가 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더 수고를 하기 때문에 10일 거라든지, 8일 거, 12일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에요, 지적현장 민원실인부임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올라 왔는데 이거는 법원 앞에 있는 사무실 있는데 그겁니까? 등기소 안에 있는 겁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400만원 저희들이 인가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거기 두 명 가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세무과 직원 1명하고 지적과 1명하고 2명 나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명 나가 있는데 이것도 구비 해 가지고 800만원 보험료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용품 같은 거는 다 안에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실제 저희들이 800만 원 안에 인건비가 거의 90%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물품 같은 이런 게 되는데 모자라는 경우는 우리 과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요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시설 및 유지 해 가지고 600만원,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한 홍보물 해 가지고 300만원 올라 왔거든요. 도로명시설 및 유지 이것은 도로명에 큰 간판이 그겁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저희들 도로명하고 1,224개소에 도로명 붙어 있는 것 그게 훼손 되었을 때라든지 잘못 되었을 때 손 보는 금액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도 손 봤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매년 손 봐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매년 손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15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00만원입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이 실제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금액도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150만원 같으면 이게 300%정도 더 올라갔잖아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작년에 보수를 못 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감사 지시도 받았고요, 보수 못 한 것. 그래서 작년에 원칙적으로 예산이 많아 가지고 충분한 예산으로서 잘 못된 것을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손 못 대고 있는 거를 이게 작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하고 이 돈으로 한다 해도 다 보수는 못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요, 건물 앞에 붙은 번호판 이거는 왜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훼손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 도로명 시설물 유지 이거 해 가지고 건물 앞에 간판도 같이 보수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깎으려고 했는데 깎지 말고 건물 앞에 붙어있는 번호판을 그걸 같이 쭉 한번 해보세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걸 보셔 가지고 거기 보면 훼손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 예산은 지금.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요 반영 되도록 해야지 왜 안 되게 했어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금 올해 원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홍보물 이것도 말이지 작년에 사실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올해는 이것도 300만원 올라왔는데 그래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이게 구청에서 제작을 하면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 초등학교 알림장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채에 도로명 홍보 같은 것 그런 걸 제작 해 가지고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 이 예산 갖고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알림장 만들 경우에는 1개 2,000원 하는데 이게 1,500개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영도에 초등학교가 14군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한다 그래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아무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지금 홍보를 해 놓아야 2012년도부터 정착이 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지, 무슨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어른들은 모르고 애들만 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른들에 대해서는 케이블 TV나 홍보매체 저희들 구 홈페이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이 관계는요, 통장들 회의 할 때도 홍보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도 같이 배부해서 한 부씩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될런지 모르겠는데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애들한테 해 가지고 저희들만 알지 부모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애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 추진하는 것 저희들 운영의 묘미를 살려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정환입니다. 방역담당 강왕희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정순선입니다. 의약담당 박순덕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337페이지 진료요원 인부에 대해서 진료요원은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20일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독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접종을 하고 있는 그 요원을 4개월 정도 사역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독감접종 할 때만 몇 시부터 몇 시 까집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이번에 11월 15일부터 접종을 했는데 1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분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15일 날은 3,2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5, 16, 17 사흘 동안 아침 8시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침 8시부터 몇 시까지?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녁 6시까지.
대영
고대영간사
아까 조금 전에 4달인데 120일 그러면 11월 달부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2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명을 쓰는데 120만원인데 1명이 올라 와 있어서 저는 진료요원 안내나 이런 걸 맡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338쪽 올해 구강보건사업 있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39쪽에 현수막 10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각종 암검진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각종 사업 시행할 때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각종 사업 할 때마다 10개 이러면 아직까지 예정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어디에 뭐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전염병 예방홍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그 다음 독감접종이라든지 각종 방역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이걸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청 앞에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보건소는 좀 가격이 쌉니다. 다른 데는 10만원 올라 와 있는데 크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원위생복 세탁비, 민원위생복 몇 벌 정도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이라든지 그 다음 촬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방사선실에 10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10벌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 해놓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민원위생복이라는게 가운 말하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럼 전부 다 전체 가운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몇 벌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10벌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체에 10벌. 그 밑에 에이즈 홍보물 5,000원해서 200부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여고생들을 위한 홍보물은 호각, 남성용 기타 일반인들에게 주는 것은 교통카드를 준비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에서 나누어줍니까? 보건소에서 들어오면 여고생들한테 주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내원환자, 접종이라든지 검사선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교통카드하고 호각. 34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서 운영수당에서 정신보건 교육강사료 정신보건 교육강사가 보건소로 오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강의를 할 때 이분들한테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치매환자, 우울증환자, 정신분열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우리가 기쁜 우리집이라고 동삼동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그런데서 강의를 맡기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기쁜우리집이란 사회복지시설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2회 안 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두 번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럼 거기서 두 번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기쁜우리집,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도에는 두 번 나누어서 다른 곳에도 좀 안배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41페이지, 의료기기 수리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의료기기를 수리를 말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 검사실에 보면 에이즈 장비가 있습니다. 조금 장비가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교체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수리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00만원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원래 이렇게 작년에도 400만원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400만원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00만원 이었나?
대영
고대영간사
수리할게 많이 있습니까? 올해도 수리를 200만원 준비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는 400만원인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 더 한 100만원 정도씩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후년에는 800만 원 드는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번보고 일부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방역대책 및 전염병 예방활동에서 80만원 올라 와 있는데 80만원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주로 방역을 하고 나면은 방역요원들이 같이 간담회를 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중 약 9개월 동안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8명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많을 때는 8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4페이지 하기 전에 저희 출산장려금 올해 얼마 있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51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세 자녀 나을 때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10만원씩.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10만원씩 책정 되가지고 내려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지금처럼 1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도 10만원이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금년도 예산을 비중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아마 지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서류를 작성을 하면 시에서 책정된 금액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셋째부터 2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10만원이 아니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여성정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 방문간호 대상자 영양제공급 이 영양제는 어떤 종류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주로 이걸 취급하는 것은, 독거노인하고 거동불편 환자에게 주는 것은 주로 비타민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은 금년에도 2,000회 정도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방문을 할 때 상태를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방문세대는 올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한 2,200세대 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2,200세대 비타민을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비타민이고, 중간부분 혈당검사 시약해서 700원해서 1만명 있는데 여기 혈당검사 시약이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당뇨환자들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당뇨환자들인데 올해 몇 명 왔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에 1만 9,000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만 9,000명인데 내년에 1만명으로 해 놓았는데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 때문에 반으로 줄였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에이즈 기계는 400만원 올려놓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사실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책정이 좀 작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이 의료기기 수리비가 200만원 되었고요, 에이즈검사 장비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한 달에 27만원씩 들어가 가지고 324만원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같은 성격이라 같이 묶어 가지고 4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24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제1군 전염병환자, 제1군 전염병환자는 어떤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제1군이란 6개, 5개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군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장출혈성대장염 그 다음에 페스트 등 이게 제1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1군 전염병 환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안 쓰고 예상인원을 잡아 놓은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한 명도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있으면 안 돼죠.
대영
고대영간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알고 싶어서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없으면 좋겠지마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군부터 몇 군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4군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럼 1군 말고 이렇게 격리 치료해야 될 군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장출혈성대장균 O-157이게 들어가듯이 지금현재 사스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치료를 일단 해 주도록 하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조류 인플루엔자도 거기에 속하지 않겠나
대영
고대영간사
조류 인플루엔자는 몇 군에 속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보다 다 전문가들이신데 3군에도 보니까 선홍열, 수막염, 성수막염, 4군에도 생물테러라고 복지장관이 정하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영도구에서 1군 전염병 환자가 발생 안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에요, 자체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대 보험료 해 가지고 보험료가 포함된 거지요? 보험료가 아니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노동법에 의해서 사람을 사역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험료가 엄청 많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작아요? 작년에는 국민연금이 787만 8,000원이고 건강보험료가 385만 2,000원, 고용보험료가 262만 6,000원, 산재보험료가 472만 7,000원인데 여기는 20만 6,000원, 9만 9,000원, 5만 7,000원, 2만 8,000원 이래가지고 이게 뭐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진료요원 인부임 위에 1명 해 가지고 120 해놓은 것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올해는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국,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역하는 인부임에 대해서 구비로 해가지고 4대 보험료는 지급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사정상으로 구비사역 요원에 대해서만 책정해 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도 시 보조 안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안 받았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험료가 나갔거든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다음 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각 사업별로 접종 건강생활 측정클리닉 다 각 사업별로 분산을 시켜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국, 시비하고 구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339페이지에요.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구입 해 가지고 전체가 130만원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용기를 어떻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용기에 처리 안하고 다른데 처리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용기에 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도 그렇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줬는데 어디에 가서 관리를 했어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에 되어있어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적출물 처리비라고
호길
윤호길위원
적출처리 거기에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바꿉니까? 이름을 한번 썼으면 그대로 써야지, 사람 헷갈리도록 여기 가져다 넣었다가 저기 가져다 넣었다가. 그러시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위생복 세탁비 해 가지고 암만 위생복이지만 3만 5,000원짜리 위에 가운하나 세탁하는데 3만 5,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10개를 하는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12개월 한 달에 한두 번씩 세탁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입는 가운이 아니고 환자들이 입는, X-레이 촬영을 할 때는 위에 옷을 벗고 탈의실에서 가운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이 입었던 옷은 자주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비가 그렇게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41페이지 피복비 해 가지고 진료용 가운 나와 있거든요. 4만원씩 해 가지고 20명인데 지금 보건소에 가운을 입어야 될 분들이 몇 분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의사, 간호사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옷은 1년에 한번씩 만들어야 됩니까? 1년만 되면 그대로 폐기 처분시키고 또다시 만들고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옷 자체가 사실상 단가가 약하니까 해마다 조금 진화된 옷을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옷을 깨끗한 것은 다음에 쓰고 그래야지, 무턱대고 전부 다 폐기시켜 버리고 똑같이 해 가지고 20벌 다 만들어 버리면 좀 이것도 그렇네요.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 보건소에 청사시설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유지비로 페인트을 칠했다든지 바닥을 수리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구 본청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면적×단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보수했는데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뭐냐면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리하는 게 금액이 똑같이 해야 수리가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이래야 될 건데. 아까 고대영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에 수리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는 400만원 올라왔거든요. 올해는 전반적인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X-레이 장비도 지금 따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 기계를 해마다 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의료기가 거의 다 바꾼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 연령이 오래 된 것도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X-레이 장비 같은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X-레이 장비는 따로 100만원 한 달에 운영비 드는 것 이것은 따로 말씀 안 그리고요, 다른 기계요. 특별회계 올렸는데 내년도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장비는 이거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200만원 가지고 점검이 다 되었거든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까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보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지금 30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0명입니까? 3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3명이 결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결원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33명되어 있는데 계산한 게 들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정원가산금 해 가지고 이것도 33명으로 해 놓았고. 그 다음 또 정원가산금 되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이거는 30명으로 합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원이 없어서 그렇지 현원이 30명이고 정원은 33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3명이거든요. 부산시청에서 충원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충원 해준다고요? 그럼 놔 놓아야 되겠네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4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아락실하고 민원실 진료의약품하고 이게 지금 올해 대충 사용 금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약품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는 거는 좋은데, 올해 실적이 한 얼마나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00% 다 사용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금액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남아가지고 직원들 하나씩 가져 간 게 아니고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약이 모자라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3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염진통제 이게 물리치료 시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물리치료하고 한 장씩 붙이도록 주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바르는 로션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로션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소염로션이네. 이거는 작년보다는 해마다 늡니까? 물리치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금씩인데, 크게 느는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배로 늘어났거든요. 금액은 48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작년에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어버렸거든요.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요, 일시사역인부임해가지고 방역사업인부 시간외 작업근식비 해 가지고 8명 해 놓았는데 밤에도 방역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새벽에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새벽 몇 시부터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6시 반쯤
호길
윤호길위원
몇 시에 끝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9시까지 해 가지고 새벽에 방역을 많이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낮에는 안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낮에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몇 시간을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거지요. 그게 많지는 않고, 필요할 시 주로 하절기에 조금 새벽에 나와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52페이지에 동 자율방역단 지원비 해 가지고 1,336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4개 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11개 동으로 3개 동이 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11개 동에 똑같이 나누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3개 동 없는 데는 그대로 회수를 해버릴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내년도 11개 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우리가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 이 예산 자체를 전부 다 새마을지회에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지회에서 각 동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에 자꾸 준다는 이거는 문제가 좀, 보건소가 직접 주라고요. 왜 자꾸 새마을지회에 넘겨줍니까? 넘겨 줄 이유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나오는 요원들이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청년회도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나누어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우리 동네 같은 데에는 말이지, 길 위에 하고 길 밑에 하고 나누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돈을 자기네들이 주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한다니까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14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3개 동이 없어져버리면 이 예산은 그대로 안 주는 것입니까? 빼고 줄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은 11개 동이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똑같이 나누어주세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큰 동은 조금 더 주더라도 3개 동이 줄었으니까 말이지 안 주고 꼭 책정된 이 대로만 주지 말고 똑같이 나누어주세요. 지금 방역비가 이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요즘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53페이지 휴대용 수동분무기 해 가지고 자율방역단 수동분무기 소독약품 해 가지고 위에 이것은 지금 구청에 쓰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구청에 쓰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이거는 자율방역은 동에 가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동에 내려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동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둡니까? 구청에는 2,100만원인데 동에는 전체 11개 동에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소독을 하는 회수가 동에는 여름 한철이지만 저희들은 1년 열두 달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동료위원이 일단 질문을 하셨는데, 352페이지 동 자율방역단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14개 동 아까 얘기했듯이 11동하고 지금까지 14개 동에 평균 100만원씩 이렇게 동별로 새마을지회로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잘못 되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 편재 상 자율방역단 방역하는 사안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방역을 하고 있는 동에서 동별로 방역을 실시하는 그 내용 말씀입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대충 몇 회로 몇 명이 정하는지 세부적으로 보건소에서 알고 계십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럼 동별로 차이가 많을 텐데?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동별로 차이가 많을 텐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이 줘 버리면 안 맞잖아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내년에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지회에 의논을 하든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새마을지회에다가 이 보건소 예산을 준다는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별로 방역하는 상황이 다 다르거든. 어떤 동은 8명이 소위 말하면 매일 하는 동도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4명씩 한 30분하면 끝나는 동도 있다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큰 동, 작은 동 차이가 많잖아요. 제가 전에부터 이 사항을 잘 알고 전에 새마을지회에서도 지원하는 라인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원을 할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건소 소관이니까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조금 분류해서 주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름철에 가장 주민들이 민감한 게 방역이에요. 특히 영도 같은 경우는 모기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역약품에 연막소독이 있고 분무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로 분무를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민간인 차원이나 민원의 대부분의 발생소지가 뭐냐면 연막소독을 원하는게 많다고. 그러면 연막소독에 대해서 자율방역단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약품이다 말이예요. 약품을 요하는데, 아까 그 말대로 사안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약품이 어때요?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약품이 좀 부족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약품은 부족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연막을 하게 되면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요? 경비가 그만큼 소요된다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건소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171억 1,248만 8,000원, 특별회계 22억 4만 9,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유기동물 보관위탁금에서 450만원, 도시관리단 소관의 동삼동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회의수당에서 84만원, 특별회계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전액 209만 5,000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70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171억 714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21억 9,795만 4,000원으로 하고 삭감된 일반회계 534만원, 특별회계 209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동 자율방역단 지원비 1,433만 6,000원을 지원 할 때는 새마을지회로 배정치 말고 동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동별로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수정내역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지적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