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담당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박성문 담당입니다. 사서담당 전선미 담당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나 이 부분 지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들 신문이 중앙지하고 지방지 해 가지고 12부 들어옵니다. 이것도 신문도 다 보지를 못합니다. 각 구독을 중요한 것만 지금현재 보고 있고요.

신문이 어디어디 들어와요?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부산, 국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총 10부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신문, 경향,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각 종류별로도 들어오고 주제별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문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에 신문만 보러 오시는 노인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자료실 안에 비치를 해놓은 게 아니고 4층 복도에다가 오늘 오는 신문은 다 비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가는 분들이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 신문 다 좋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 좀 이용해야 되고, 지금 신문 구독료가 140만원씩 잡지를 30종을 보는데 잡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말이 잡지지 간행물이 저희들 기종도 200종 이상 받고 있는데 구입은 30종, 이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줄이고 줄여 가지고 30종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 주제별로 따지고 이러면 부수가 결코 많은 부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잡지는 지양해야 됩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간행물입니다.

그러면 잡지가 아니고 뭡니까?

간행물인데 옛날부터 정기적으로 나오는 간행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잡지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 명칭부터 바꾸겠습니다.

고시용 종류만 해도 3종이고요. 고시물, 고시업무, 또 시사영어, 시사일본어 그런 주제, 아이들 중학교·고등학교 독서평설,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또 요즘은 컴퓨터 관련도 많이 있고 산, 음악에 관한 이런 주제로 하나씩만 넣어도 10종 이상이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 오는 것 보니까 무상으로 배부되는 것이 많던데요.

무상으로 오는 게 한 200여종 됩니다.

200여종 보면 어지간하게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보도 있고요. 저희들 보는 것 중에는 회사에서 발간되는 사보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것도 해마다 보내달라고 전국 적으로 다 우편물을 보내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시겠죠.

구입하는 구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증을 받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3분의 1만 줄입시다, 잡지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관장님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 시 예산은 얼마 받았습니까?

2006년도에는 도서구입비는 2,600만원 받았고요. 이번에 시 재난관리기금 1억 받았고요. 이번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 추경에 소방관계 그것도 2,50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2,600만원.

도서구입비만 2,600입니다. 올해는 공사비로 좀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220페이지에요. 정수기 다회용 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회용 컵이 아니라 다회용 컵이라는 거네요?

1회용 컵을 올해까지 쓰고 있습니다, 종이컵. 그것을 못쓰라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궁여지책으로 다회용,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컵이 어떤 컵입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도 1회용 아닙니까?

1회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2만 2,000원으로 한 달에 몇 개씩 삽니까?

종이컵을 쓸 때는 수량을 엄청나게 썼거든요. 한 박스에 4,000개, 올해는 종이컵을 썼는데 올해는 예산에 올려 가지고…… 2006년도에는 안 샀습니다. 저희들 상조회가 있습니다. 아, 작년에 종이컵을 썼습니다. 내년부터 종이컵을 못쓰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이 돈으로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만 2,000원으로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한 달에 12달을 2만 2,000원으로 쓰시겠다 했는데 2만 2,000원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느냐고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컵은 민원봉사과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 박스에 1만 3,0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다회용 컵으로 해서 올라와서 금액은 올라갔고 빈도는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1회용 식으로 쓰면서 다회용 컵을 쓰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다회용을 쓰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 일단은 이렇게 작년하고 예산을 맞추어 올렸는데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방법을 강구를 새로 해야 됩니다.

1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전국 공공기관입니까?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1회용을 쓰시겠다고 올라온 것은 그쪽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한 군데에서는 종이컵으로 올라왔고 "종이컵을 써도 됩니까?"하고 여쭤보니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답변을 하라고 하면 쓸 수 없거든요. 하루에 1,000명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설거지나 안 그러면 건조기까지 사야 되거든요, 위생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도 이 금액은 사실 1회용으로 맞습니다. 작년의 것하고 똑같은 데

그런데 1회용이 민원봉사과에는 1만 3,000원으로 올라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2만 2,000원으로 올라왔다니까요.

이것은 박스 값이 아니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루에 1천명이 왔다갔다한다고 잡으면 애들이 물을 한번만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청 이용자하고는 차이가 안 납니까? 민원 이용하는 분들이 도서관보다도 작거든요. 직원이 많아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38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바코드프린트기나 장서점검스캐너 이런 게 현재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저희들 도서관에 199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것을 내구연한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썼는데 도저히 그게 안 바꾸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그것을 폐기처분하시고 이것을 쓰실 거네요?

예, 장서점검도 마찬가집니다. '9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계속 쓰면서 타 도서관하고 같이 빌려쓰거든요. 그게 올해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블카세트도 이것도 마찬가집니까?

그것도 유아용 테이프를 구입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복사를 하거든요. 이 데크도 지금 10년 되어 놓으니까 망가져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저작권에 위배되어서 복사하면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복사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책 한 권에 영어책 같으면 몇 만원씩 하니까 또 그것을 빌려줬을 때 훼손해서 오면 완전히 못쓰는 거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테이프 대출 안 하고 가만히 보관만 하면 안 해도 되지.

대출용 카세트 테이프나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산 자동포장기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싸네요?

예.

224쪽에 행사운영비 한번 봐주세요. 토요학습프로그램 운영비가 뭡니까?

토요학습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 도서관 자체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교육투자 우선 지역 해 가지고 받는 예산의 일부를 도서관에서 받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우리가 받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은 요즘 월 2회씩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있다 아닙니까? 그 날을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 토요일 날 중학생을 대상으로

몇 명이나 합니까?

한 강의 할 때 20명에서 25명

자격은요?

모집해서 합니다.

학교마다 연락해서 합니까?

예, 학교마다 연락하고 영도신문, 소식지, 케이블 TV 다 나갑니다.

홍보물 한번 보십시오. 현수막 같은 경우 10만원 안 하지요?

7, 8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왜 10만원 올렸습니까? 이것 7만원하면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요. 5개 가지고 모자란데 10만원 하면 그 외 필요한 것도 이 쪽에서 다시 현수막이 나가고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수막 사실 안 하잖아요?

저희들 한번 하면 이게 횟수거든요. 한번 할 때 도서관 앞에 한번 걸고

재활용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수강생 모집하는 거다 보니까 모집내용이 다르거든요, 강의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들 한번 할 때 5만원에 도서관 앞에 달고, 하나는 구청 앞이라든지 아니면 동삼동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개에 10만원이 아니고요. 5회 5번 할 때 그러니까 1개 거의 5만원 정도 하지요. 도서관 앞에만 달 수 없다 아닙니까?

그 밑에 독서교실수료증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뭐가 있나요, 수료증을 주면? 이것 어디에 쓰겠어요, 수료증을 줘 가지고.

학생들이니까 수료증을 주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수료증을 안 주고요. 독서교실이 1년에 겨울, 여름 방학동안에 하는 아이들 40명만 그렇게 나갑니다.

효과가 있는 가요?

예, 아이들은 좋아하지요.

돈주면 더 좋아하지.

그런데 수료증도 종이만 사 가지고 안에는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700원이지, 수료증 자체를 만들어서 하려면 700원 주고 못삽니다.

돈을 많이 올리시지.

그런데 저희들 없는 것은 지적 안 해주십니까? 감흥기 이번에 올리면 해준다 했는데 올렸는데 결국 기획실에서 돈 없다고 또 안 해주고, 청장님은 그것 다 됐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1,700만원입니다. 전에 1,900이었는데 좀 내렸습니다. 기획실에서 다시 재고하겠다 해놓고 결국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정말 올해는 꼭 쓸 것만 올려놓은 거지 더 이상 정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예, 좀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올해 12월 회계연도까지 끊었거든요. 그렇게 끊다보면 지금 다시 내년도 것을 청소용역을 입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3개월 동안은 수의로 계약해 가지고 그 금액에 준해 가지고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작년에 입찰할 때 계약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만 그 금액에 줄 수 있고, 그전에 저희들 입찰을 빨리 하면 책정되면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회계연도에서 끊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서에는 일반 간행물과 정간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서에?

글쎄요. 저희들은 비 도서에 넣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도서구입비로 2,600만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지나 신문을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서는 저희들이 자산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은 한 달 한 달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으로 등록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도서관 뭐 할 때 보면 도서가 얼마, 비 도서가 얼마 있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양을 측정할 때는? 그런데도 도서구입비로는 정간물을 구입할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 것하고 똑 같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직원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러면 12명 모두가 다 관내 출장을 가시나요?

저희 청원경찰도 있고 한데 정규직원만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갈 수 있죠.

한 달에 6번씩?

사실 6번씩 더 나가는 사람도 있죠.

더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덜 나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민원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책이 반납이 안 됐다 이러면 반납을 받으러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꼭 돈을 받기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출장을 자주 다니시나 모든 전 직원이 여기에 12명 안에는 청원경찰도 포함이 되어서 국내여비에서 도서관내 출장여비 224페이지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열두 분이 청원경찰까지 포함된 열두 분이 다 관내출장을 가는가요?

예, 전직원만 12명이고 청원경찰은 열외입니다.

그러면 12명은 정규직 그 열두 분이 거의 한 달에 6번씩 이렇게 출장을 가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출장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도서수서

수서하러도 가고 대출반납도 받으러 가고,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 자원봉사 하러 나가고,

그러면 열두 분이 6회씩 하면 한 달에 70 몇 번씩 가는 거네요, 관내출장을? 그러면 작년도 2006년도 출장 이런 것 적어놓으신 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한번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복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담당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병재 장애인담당입니다. 이선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김경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생활보장담당은 서울출장 가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일반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7,900명입니다. 숫자가 매달 다른 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7천 팔구백 분

수급자 중에 보면 일반 수급자도 있고 여러 형태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분류,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용어도 잘 모르고

수급자라 하면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수급자는 하나뿐입니다. 수급자보다는 생계가 낫지만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차상위, 차차상위 그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몇 단계로 구분합니까?

지금현재 생계지원 하는 것하고 애들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구분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같은 경우는 차차상위라 하기 뭐하지만 4층까지 합니다. 1층은 기초수급자라 하고 2층은 차상위, 3층은 차차상위, 그 위에 4층까지 구분하고, 수급자는 보통 수급자 하나고, 그 다음에 수급자 소득의 120%는 차상위라고 합니다. 그 분들은 수급자보다는 못하지만 별도 관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기준을 보면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7,9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4,500세대입니다. 정확하게 4,550세대 정도입니다.

199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지역별로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말고 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 와치복지관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둬 가지고 저희도 시비를 보조를 합니다. 청소년 캠페인을 한다든지 유해환경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고 와치복지관에 보면 1년에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시단체원들이.

복지관 자체에서 직원들하고 관내 청소년 관계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에 노인쉼터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추석절 지원, 어느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으로서의 요건은 못 갖추고 있는데 과거부터 사실상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는 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3군데 됩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로당보다는 지원액이 조금 작습니다만, 거의 경로당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청학동에 있고, 남항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0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옹달샘이란 곳은 동삼동에 있는 그겁니까?

동삼동 주택시장 뒷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청소년통합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옹달샘에 가보면 아주 어린애들, 보육시설 정도밖에 안 되던데 명칭이 청소년통합접근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보육시설이 아니고 애들 양육하는 생활시설도 아닙니다. 아니고 집 주변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애들 방과후라든지 청소년 보호하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별로 애들 특성을 봐서 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애들 놀이터도 없고 놀 때도 없는데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200쪽 제일 밑에 보면 보육시설 3층아동 보육지원료 동삼1동, 3동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에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는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층 아동, 쉽게 말해 기초수급자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 주다가 차상위계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입니다. 3층은 차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이 150%에 해당하는 애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겁니다.

200쪽에 보면 함지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 축제한마당이라고 예산이 380만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사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국·시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행사를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영도구에 동삼1동하고 동삼3동 지역에 8개 학교가 재작년에 저희들하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투자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1년에 10억 가까이 예산지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재작년에 부산시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교육비 신청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삼1동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개하고 중학교 이렇게 되었는데 10억을 받게 되면 구청에서 대행투자를 5,0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억을 받는 대신 5,0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복지관하고 청소년 함지골 수련원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각 시설에 지원을 해줍니다. 4개 복지관하고 청소년 수련원 상대로 저희들 5,000만원 투자를 하면 교육위원회에서도 5,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투자한 5,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하고, 저희들 5,000만원은 저소득층 애들에게 보육료 지원해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202쪽에 노인교통비 23억 9,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노인들중 기초수급자의 노인들의 경우 4만 8,000원, 일반노인들은 3만원, 분기에 그렇습니다. 부산시 공통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시·도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비조로 지원해 줍니다.

예산도 많이 모자라는데 노인 교통비 일반노인들이 3만원 받아도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생활수준을 앞으로 구의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절약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23억이 전체 구비가 아닙니다. 시비가 절반인데 그만큼 안 준다 그러면 시비는 시에다 돌려줘야 되고, 취지를 말씀 드리면 이게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하시는데 못사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잘 사는 사람들 지원 안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젊었을 때는 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고, 시혜적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형평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준다고 이래 가지고 결정하면 또,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는 삼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우리 구만 안 주고 전국적으로 줬을 때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상관없는데 원성을 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안 받겠다, 어려운 분들에게 돌려달라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돌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하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고 안 주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못 산다는 게 무슨 소득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솔직히 제 친척이나 잘 아는 노인들도 저분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득이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어떻게 소득기준을 정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말씀 드리면 국가에서 정하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노인들을 빼놓고 다 못 준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분들까지는 저희들 소득 조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 조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부양가족부터 소득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가족들 동의도 다 받아야 됩니다, 재산조회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어느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판단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보통 보면 잘 사는 사람 주지 말고 못 사는 사람 주자 하는데 실제로 실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자를 거냐, 어느 선에서 자를 거냐, 자른다는 것도 경로 교통수당에 대한 취지하고는 다르지만 자르기는 어려울뿐더러 교통수당의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구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쿠우스 타고 다니는 노인들까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차원에서 노인들의 우대시책의 하나로 주는 거니까 그렇고, 참고로 항간에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제가 시행이 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러면 기초연금제도 각 정당에서 바라는 게 시책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십 몇 만원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안 맞지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안 줘야지. 왜, 국민기초연금을 재벌이라도 65세 넘으면 다 주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취지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잘 사는 노인들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사는 분들이 양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그게 또 고민이 있는데요. 말하기는 쉬운데 양보를 어떻게 받느냐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과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있죠? 어디에 쓰실 건지, 이게 어디죠?

지금 내년에는 기능보강사업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기능보강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다솜어린이집 하고, 그 다음에 동심어린이집 두 군데 내부시설하고 환경정비하고 전기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청학동 동심요?

예, 그렇습니다. 와치어린이집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다솜에.

다솜은 기능보강사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동심어린이집도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안 했습니다, 이 시설은.

그 밑에 모자복지시설, 청학모자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뭘로 하지요?

여기는 내·외벽에 불연성 있는 방염페인트, 안에 실내 커텐도 방염커텐하고, 방염장판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무규정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방화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집단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한 대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하신 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자복사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사용연한이 5년인데 5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쓰고 계신 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게 5년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훨씬 더 넘어서 신청하셨던데

그런데 내구연한도 넘었고요. 전자복사기 또 사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가 1월 1일부로 2개 과로 분과가 됩니다. 장비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재무과에서 확보를 해 준건데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분이 지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왜 공연이나 발표회를 못하느냐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이나 발표회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오케스트라나 헬스 바디빌더 그런 것은 공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절영축제 때 가셔서 하시던데

이것도 합창단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도 작년에 겨우 겨우 의회 의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확보했는데

2006년도부터 처음 수당을 줬습니까?

예, 사실상 오랫동안 그 분들이

몇 년 됐죠, 이 제도를 하신 지?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도 실비도 없이 하다가 작년에 처음 됐는데

10년 내내 한 지휘자가 계속 봉사하셨네요?

아닙니다. 중간에 다른 분도 하셨는데 고신대에 계시는 분도 참여를 하셨고, 무료봉사니까 시간도 안 맞고 하면 안 했는데 이 분이 지금 수당은 작년부터 드렸습니다만, 이 분이 맡기는 재작년부터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발표회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따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절영축제 이런데 가서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합니다. 각 행사에 참여는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발표회를 하려고 하면 별도 장소를 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타구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합창경진대회 나가려고 하면 비용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단복도 해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홍보도 많이 하시라고 또, 연습만 하는 것보다 공연도 하고 그러면 더 실력도 늘 것 같은데.

단복도 이번에 겨우 겨우 올려 가지고 됐는데 아시겠지만 단복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복이 아니고요.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4쪽에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 프로그램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경로당 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예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각 경로당 별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할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은 솔직히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것은 강의보다는 프로그램 지도자를 한 사람 둬야 되니까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 가서는 노인분들 체조 그런 것을 한다든지 어떤 데는 노인들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이

그러면 이것은 지도자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인건비하고 4대 보험하고 퇴직금 같이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800만원이 지도자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영도구에는 한 분을 배치를 합니까?

그렇죠. 한 사람밖에 안 되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가르든지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시비를 내려주니까 구비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지도자 한 사람 배치를 해라 그러는데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운영지침을 시에서 만들고 있는데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실정에 맞게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비만 받아서 될 부분이 아니네요.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네요.

예.

시비 반 주니까 구비 반 보태라 이거네요.

예, 그런데 다른 아동예산이라든지 보육예산은 거의 국·시비지원 받는데 노인예산만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구비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수행하니까 거의 대부분 시에서 시비부담 다 합니다. 하는데 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사업들은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 50%, 구 50% 해서 사업을 합니다.

경로당마다 여건이 틀리긴 한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경로당마다. 이상입니다.

영도에서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까?

화평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경찰서 뒤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전에 대교동 청사,

대교동사무소 하던 자리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공익요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공익요원도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도 군인 아닙니까? 해마다 봉급이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봉급이 27%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겁니다. 군인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택에 있는 장애인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줘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 대상자가 확정은 안 되었는데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 80명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입소비를 27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기 자택생활 하는 분에 대해서는 활동하는데 보조서비스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서비스 해주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월 22만원 내에서 해주는데 이것을 자기가 장애인 재활교육을 받거나 아무튼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개요는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큰 흐름은 내려왔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장애인들이 생활보장취업 알선책의 하나로 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다 행정도우미 장애인을 파견해 가지고 월 83만원 정도 해 가지고 4대 보험까지 가입합니다. 그래서 9개월간 12개소에 배치를 합니다. 관공서에 배치를 해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취업보장대책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83만원에 12명 정도.

도우미는 장애인이라야 됩니까?

그렇죠. 장애인이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런…… 취업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이렇게 되야 말이 맞네요. 왜냐하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애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같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신규사업이 한 10개 사업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입양아동 지원제도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여러 가지 10개 정도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입양아는 잘 아시다시피 외국으로 다 나간다 아닙니까? 국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보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입양아에 대한 것은 구 자체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인가 그렇고 보육비는 일률적으로 나가고 한 3, 4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성행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5월 달에 하는 여성주간행사하고 주로 여성대학은 9월 달, 10월 달에 합니다. 하는데 여성대학은 예산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는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싶어도 큰 행사는 못하고 주로 구청대강당을 이용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1회 하는데 저희들 10만원 정도를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0만원 주고 강사초빙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험 실습도 합니다.

강사수당은 이 150만원 안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대학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은 따로고, 이 150만원이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분을 강사 할 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 비누 만들기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강습도 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두 분 모실 때도 있고

아니고, 하루종일 하니까 한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주제를 한 두 가지를 두고 강사를 두 분 모십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주제로 하는 분이 있고, 다른 것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청장님 하시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렸는데요. 이게 10만원 4명 이렇지만 1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사수당을 최하 20만원 드립니다. 김미애 교수님은 알 겁니다. 5만원, 10만원 드려 가지고는 외부강사가, 유명한 분들 안 오십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관공서 어디도 안 오십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줘야지 한번 하시지, 그래서 실제로 횟수는 잡았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하고 실험실습도 합니다. 꽃꽂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비누 만들기 하는데 프로그램 하루 정도 교육하면 사실상 그 분들 참석하시는 분들 식대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식대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은…… 실제 부대경비는 외부에서 협찬을 받아서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강의 하루정도도 턱이 없습니다.

연계를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영도아카데미에도 이런 여성대학과 유사한데요. 여성대학은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했지만 운영을 우리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절반은 그 분들이 운영합니다. 그분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구에서 주관도 합니다만, 여성분들이 여성단체가 서로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유명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영도아카데미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성단체의 여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건강과 관련되는 거라든지, 여성들 취업문제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 때 그 때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분들 여론을 들어보고 이번에는 어떤 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으면 좋겠느냐 하면 자녀들 건강관계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거든요. 영도아카데미는 딱 프로그램 짜놓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한 몫에 저희들 오면 좋겠는데 3, 400명 모시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아카데미 연계는 합니다만, 영도아카데미 안에 이런 여성대학이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여성대학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고 영도아카데미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면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완전히 틀리고.

그런데 지금 영도아카데미가 1년에 한 50번에서 60번의 강좌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건이 여성과 관련된 강좌를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영도아카데미도 살고 이쪽도 살고, 왜냐하면 여성의 취업하면 김미경 강사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구성애 씨 불러오는 것이라든지 이 예산으로 불러오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게 이 여성대학이 그 날 하루 강의듣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 다 모아 가지고 그날 실험실습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그 중에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강의를 넣은 겁니다. 돈만 많으면 어디 경주로 도예를 잘 하는데 가서 현장실습을 시킬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나 듣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제 생각에는 강사비 부분은 이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 실습은 이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0만원, 20만원 그런 강사를 불러오시는 것 보다 전국적인 강사를 불러서 하시면 여성대학이 더 살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영도 아카데미 교육 안에 여성대학이란 명칭을 넣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한 날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성대학은 9월 달, 10월 달합니다. 우리 여성대학에서 강론하는 강의하고 내용을 영도아카데미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자, 이거죠.

여성대학은 우리 프로그램대로 하고요, 9월 달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9월 둘째 주에 한다면 총무과에서 아카데미 할 때 9월 둘째 주를 여성대학 프로그램을 집어넣어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도아카데미 하면서 여성대학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대학 우리가 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시간대를 빼버리고 이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종일 하거든요. 그러면 대강당에서 하는데 여성대학이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대학이 교육받으러 다른 활동하다가 교육받으러 그리로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성대학이라는 것은 여성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거든요. 이것을 그렇다고 없애지는 못하니까 하면서 우리 여성주간 내에 할 때는 여성대학 그 시간대에 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실적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대학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강의만 듣는 게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강좌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실습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우리 황보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넣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렵다기 보다도 안 맞죠, 취지가. 그러니까 강론하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영도아카데미에서 9월 둘째주에 건강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마라, 여성대학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일실적 아닙니까? 여성대학에서 건강교육을 하니까.

황보 위원장 하는 얘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강당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있는 게 강론만 듣는 게 아니고 노래교실도 운영합니다. 노래교실 운영하는 강사도 모시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의적으로 넣은 겁니다. 여성대학이 꼭 강론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러면 노래교실을 하든지 뭘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노래교실도 두 시간, 한 시간 했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어차피 교육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노래교실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함과 동시에 그 때는 여성주간 행사 때도 필요한 유명인사를 강연도 하고 여성들을 위한 그 날 사기앙양이랄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사기앙양 프로그램이니까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해마다 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