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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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문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장님의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 저는 올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실제 올해 수해가 나서 긴급복구할 사업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실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축예산을 하고자 하는 과에서는 긴축예산을 세워서 예상하지 못한 수해복구 예산이 지금 보니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실제 자체부담을 다 하지 못 하면서, 그리고 대형사업인 산청 소도읍이나 자체 부담해야 될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도 예산을 세웠다는건 반성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내용들을 보면 실제 긴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을 불합리하게 많이 늘려 세우고 실제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예산이 세워졌다는 건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셔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모든 수입이 적은데 군정은 방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산청군 살림을 알뜰히 살아야 되는데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수입이 200억이 되는데 공무원 봉급이 여기 나와 있는 경상비를 두고도 27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산청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긴축재정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 예산은 그런데서 위원님들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수해복구시 자체 군비로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도읍이나 대형 사업들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 우리군 자체수입으로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될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충분한 자체 부담분이 해결되고 나서 어떤 사업을 늘리든지 예산을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수당도 50천원에서 70천원이면 몇 %입니까? 자체부담은 외상으로 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도읍 기반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2007년도 새로운 예산에 반영도 안시켜놓고 넘어간다는 것도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성도 해 보시고 내 분야에 꼭 해야 될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예산은 결국 우리가 미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해도 나중에 빚을 내도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5분

영진

문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 분은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위원님 외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 께서는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것이 있으면 수시로 간사에게 얘기해서 발전이 충분히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민원실 소관

제1차 재무과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수해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수해복구에 차질없도록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일시사역인부임 4대때 해서 한 분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 하자는 목적이 있고 이 분을 사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느냐, 공무원들이 할 일을 실제적으로 인력낭비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 소리를 듣거든요.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간혹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신하고 밝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인부를 했으면 어떻겠나 주변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민원서비스,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편리한건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민원인의 머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속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분이 행정을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분을 썼을 때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으로 바꿨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분하고 공무원 생활도 했고 대상자가 지금 내가 볼 때 이 분을 썼을 때 실제 공무원들에게나 주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쓰는건 얘기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무원에게도 실제 이 분을 썼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이 분이 하는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긴 쓰더라도 대상자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 분이 들으면 오해할지 몰라도 공무원 입장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그 분은 그 점을 반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 주고 쓰고 효과가 없다면 그 분의 민원처리는 나을지 몰라도 공무원을 대하는 입장이나 민원인이 갔을 때 그 분하고 이계장이 얘기했듯이 서비스면이나 친절도나 이런 면에서는 생각해 보고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 보고 느낀대로 공무원들의 종합이나 민원인들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써야 되는데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것은 바꾸기가 더 힘든 것이고 없애는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예산을 주면 사람선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결국은 없앴다가 내년쯤 거론했으면 했지......

김민환의장

그 분이 공무원을 안 했으면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산청 군민들의 민원 차원에서 도와 주려면 행정경험도 있으니 봉사차원에서는 좋지 않나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분이 다수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분들도 표현은 못 하지만 내가 듣고 보고한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필요한데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한 얘기가 그래도 산청군민이고 공무원을 했으면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나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일당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애고 안 없애고는 담당주사로부터 필요하고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나 판단해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심의위원들이 할 것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