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김유순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의원님 월정수당 증액분과 사무국의 자산취득비 95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122페이지의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년 심사사항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480만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2005년에 420만원을 자체 삭감, 2004년도에도 840만원을 삭감 편성한 바 있으며 2006년도 금년도 예산은 편성 요구단계에서 의원님 1인당 20만원이 삭감된 1인당 460만원으로 편성 요구된 바 있음을 심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리 의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 크게 두 세항으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가 있고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국외여비, 공통업무추진비 등 제 경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인 7억 5606만 7000원보다 1억 419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9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대행하기 위한 소송대행수수료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월정수당 1인 기준 132만 5000원씩 19분에 대하여 연 3억 210만원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2006년도 회의수당 기준보다 1억 4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 사업장부담금 15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제4대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동판제작이라든가 제5대 의원 출범에 따른 의회안내책자, 의원수첩, 의원명패, 직위표 등 제작비용 총 178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 관련 경비가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기록 유지를 위한 회의록 유인비, 의정활동 자료제공을 위한 각종 책자발간비,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핸드폰 및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전문심사보조자 수당과 수행직원, 청원경찰 피복비, 초과근무 직원에 대한 급양비와 사무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감안해서 2006년도 예산집행실적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페이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직원이 안건배부라든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월 15일 이상 상시출장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로 이는 의장수행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 자매결연도시 또는 국제교류 초청 방문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와 의원님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시 수행직원에 대해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한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사무국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외부행사 지원을 위한 무선장비세트 신규구입비 500만원과 방송실에서 사용 중인 씨씨티비, 녹화장비 교체비 500만원 그리고 의정연구실, 각 상임위원회실 책장구입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페이지, 의원님들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의회비 관련 사항으로 인천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2억 5020만원과 월정수당 3억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 1회씩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시 소요되는 여비로 7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장 또는 부의장의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방문에 따른 해외방문을 대비하여 180만원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국외여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 여비로 의장 및 부의장은 연간 1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원님들은 연간 의원 1인당 130만원씩 17분에 대해서 221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세미나 또는 공식행사, 개원기념 준비, 회의 때마다 식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인 연간 의원 1인 기준 480만원씩 총 9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위원회별 4분씩 8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연간 1인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와 동일하게 의장은 연 2400만원, 부의장은 연 120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1인 연 840만원씩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월 70만원씩 3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1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이 항목은 전국 시·군·구자치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지방의원의 보수가 유급화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장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905만 6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은 6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한 1000만원 가량이 송년회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비가 있어요, 식비. 정례회 의회 때 의원님들.

지금 상황으로는 한 1500만원 반납.

네. 올해는 선거 때문에 4대 의원들 상반기 때 활동을 못 했고 또 5대 의원님도 하반기 때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금 김유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김유순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김유순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방금 김유순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유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김유순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최병윤 김유순 김영희 정재서 최용복 황정수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원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