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제14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예산안 49쪽 하단 예산안설명서 103쪽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세입예산액은 2006년 당초예산 133억4,638만 3,000원보다 22억 653만 3,000원이 감소한 111억 3,9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주요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 설명서 13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유지가 편입됨으로 국유지 외곽 건수 증가로 국유지 필지수가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이 감소되어 2006년 당초예산보다 9,241만 6,000원이 감소된 3억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6년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2006년 당초예산이 팽창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은 1억 9,826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552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갈산1동 창고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1,027만 원이 감소된 3,44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당해연도보다 8,955만 2,000원 증가한 3억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재산, 구유재산 매각건수 감소로 당해연도보다 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8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 설명서 14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비보조금 증가로 당해연도보다 1억 5,561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9쪽, 설명서 15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내시분 및 하이브리드카 구입비 3,500만 원등으로 당해연도보다 4,694만 원이 증가한 6,84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예산안 235쪽, 설명서 181쪽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1,548만 8,000원이 감소한 40억 5,51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요 항목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설명서 18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200만 원은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23쪽부터 227쪽까지 설명서 187쪽부터 192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당해연도보다 1,12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4,55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28쪽, 설명서 193쪽 자산취득비는 환경부에서 미래형 친환경정책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로 차량 5대분인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의 시설비인 십정1동 청사 소방시설 설치공사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 설명서 193쪽부터 194쪽 자산취득비는 삼산2동 분동에 따른 1톤 트럭 신규와 청소과 2.5톤 화물 더블캡대체구입 등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 설명서 194쪽 반환금 기타 7억 4,060만 원은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0쪽 설명서 194쪽 내지 198쪽 일반운영비는 공공청사 일반수용비로 당해연도보다 4,703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2,54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34쪽 설명서 199쪽 시설비는 부개동 1동청사 신축 등 19억 1,1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심도있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쪽부터 52쪽 설명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8억 1,028만 3,000원으로 2006년 대비 19억 1,1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0억 5,87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 4,7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은 재산세가 과표 적용비율 인상으로 13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 면허세, 지난 연도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요인은 증지수입은 2006년 11월부터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1억 1,5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은 예금상품 및 금융기관의 이자율 조정으로 1억 1,405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부족으로 2억 82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설명서 203쪽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995만 2,000원으로 2006년 대비 1억 6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현황은 경상예산이 8억 4,373만 4,000원이며 세부현황으로 인건비가 6,345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7억 8,028만 원, 사업예산은 2,229만 원이며 세외수입 관리예산으로 2,3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항목은 살펴보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의 감소로 전년대비 1,77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부터 247쪽까지 설명서 203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과 관련된 비용과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인쇄비, 고지서송달료, 전산소모품 구입, 지방세 홍보 등 대부분이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전년대비 8,4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설명서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예산 및 제세로 우편요금의 인상과 체납액 징수율을 위한 독촉고지서 송달건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6,653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2,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항목은 2006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산안 247쪽 설명서 207쪽입니다. 여기는 전년대비 180만 원이 증가한 3,9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213쪽입니다. 공익근무에 대한 보상금은 1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77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구세징수에 따른 포상금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21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방세 시스템유지보수 비용으로 2,1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로 개별주택가격 결정업무와 관련된 장비가 2006년도에 구입 완료됨에 따라 8,575만 9,000원이 감소한 모니터 1대 구입비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1쪽 설명서 214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27만 5,000원이 증가한 1,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2,500만 원이 감소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안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로 전년대비 260만 원이 증가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업무 수행과 집결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53쪽 설명서 1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2006년 대비 4,166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400만 8,000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항목은 증지수입이 1,67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과태료수입이 2,2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자료이용료가 2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설명서 217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64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6,23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예산안 256쪽으로 고객만족 마인드함양을 위한 아침방송용 CD구입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60쪽 무인민원발급기 업데이트 비용으로 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66쪽에 인감발급 SMS문자전송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초본 및 인감발급시 본인확인장치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소내역으로는 전반적인 운영비의 절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7,03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제13쪽과 사항별 설명서 7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산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이자수입은 4,383만 9,000원이며 내년도 예산 이자수입은 5,9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 예금 이율변동과 불시에 사업발생에 따라 이자수입의 증액 또는 감액사유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입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하기 위한 업종변경으로 최근 3년간 구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수입결산 연평균 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각종 적립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적립액은 2억 535만 9,000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재원부담 비율은 구에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적어 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이 고갈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시 기금 70%, 구 기금 30%의 비율로 재원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지원신청금액은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예치된 금액은 16억 1,198만 6,000원으로 내년도 예치금 예상일수는 2007년도 기금적립액 등을 포함해서 18억 6,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쪽과 사항별 설명서 720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한 기금대상 사업으로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과 갈산펌프장 시설물 개설사업으로 재난예방홍보물사업의 각종 재난, 자연재난, 폭우, 폭설, 지진, 폭풍 등이 되겠으며 이를 대비하여 각종 재난대처요령 등을 수록 배포하여 범국민적인 안전불감증 탈피 및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갈산펌프장 시설물 개설사업은 갈산펌프장의 엔진펌프, 제진기, 스크린 등이 내구연한의 경과로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교체하여 비상시 신속대응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은 기금 전입금 및 2007년도에 이자수입을 계상하여 18억 6,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쪽부터 56쪽과 사항별 설명서 19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은 총 2,1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2만 4,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으로 2007년도에는 방독면 구입비 및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등의 국시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1,677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89쪽과 사항별설명서 239쪽부터 2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본예산안 요구액은 총 4억 6,25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5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기금분야에 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77쪽에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9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77쪽과 278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1,974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535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과 279쪽에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재난관리분야는 2007년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6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부터 281쪽에 복구지원분야는 일반운영비 11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다만 2006년도에 창단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부터 289쪽에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관리 분야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세입원의 부족예산에 따라서 가급적 소폭이나마 감소추계하여 일반운영비 1,25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질의 답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서 우리 부평구 예산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쪼개서 편성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간간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자료 예산안 217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입찰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입찰을 저희가 하지 않고 조달청으로 우리가 의뢰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에다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요. 물품이 아니고 공사입찰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입찰관계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다 입찰하는데도 이렇게 수수료를 넣어요? 수수료를 내는 것을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조달청을 이용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조달청 인터넷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500만 원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 됐었어요, 수수료가?

금년도에는 200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200인데 내년에는 많을 것 같아서 500으로 늘려 잡으셨나요?

네.

그 밑에 보면 229쪽 봐주세요. 예산안 229쪽 설명안 193쪽,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을 많이 구입하는데 거기 보면 앰블런스를 구입하네요.

민방위팀에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돼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한이 다 찼어요?

지났지요.

그런데 앰블런스 많이 사용해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해보시지요.

네. 답변주세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앰블런스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현장에 나가게 되면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서 차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는 경찰서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차가 일반적인 차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인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평구청에서는 한 사람도 안 나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블런스를 사용함으로써 부평구청도 나와서 사건수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앰블런스 있었어요?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봤는데.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하듯이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차가 고장 났었습니다.

고장 난 것을 진작 사야지, 저는 앰블런스가 우리 부평구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 그럼 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기사, 운전수. 그러면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여기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운행될 때 재무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속으로 있는 기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쓴다 이거지요.

네. 1대에 1명씩 되지 않기 때문에 총괄 기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출동 시에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밑에 과오납 있지요. 보증금 반환금 이거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이게 보증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대비 차원입니까?

내년에는 만료되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나가면,

일단 그래도 먼저 줘야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것은 다시 수입으로,

수입으로 잡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로 못 써요?

그것은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은,

예상치는 미리 세워놔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사람이 안 나가고 그냥 있는다면 잠자는 돈인데,

그러면 추경에 다시,

반납해서 사용하고,

반납해서 사용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그때 이 사람이 나간다고 그랬을 적에 바로 내줘야 되는 그런 대비성인데 이자금은, 그런데 많은 금액인데, 7억 4,0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억 4,000만 원에 안 나가고 그 사람이 그냥 사용한다 그러면 추경에 반납해서 다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효용성을 따져보면 이자수입이야 올라오겠지요. 이자수입은 들어오겠지만 다른 사업이 불가분하게 어디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7억 4,000 정도 잠자고 있어야 되는 그런 돈이 우리가 대비성 자금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은 한 사항이고요, 왜냐면 십정1동 마을금고가 5억 4,000인데 내년 2월에 나가게 됩니다. 앞 건물로 건물을 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임대 들어올 사람 미리 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서 임대 들어오면 다시 수입이 되는데요. 일단 나가는 사람은 동시이행관계기 때문에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우리 월액여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따 세무과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4쪽 세무과는, 체납차량 있지요. 번호영치판 담당공무원이 작년에도 1명이고 금년도도 1명인데 우리 세무과는 어려운 세수를 증대시키는 부서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치판 직원이 한 사람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담당직원은 담당업무를 하는 직원은 하나로서 영치할 때는 전 직원이 다 동원돼서 조를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주차과태료 미납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받아들이려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 거둬들이려면,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체납할 수 있는 영치직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조금 맞지가 않고요 저희 영치할 때는 전 직원이 다 같이 조를 편성해서 조별로 해서 구석구석을 나가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냐면 작년에도 1명이고 금년에도 1명인데,

업무담당은 1명입니다.

세외수입 차량 과태료는 많이 체납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저희 지방세체납입니다.

체납차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세무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보고하실 때 금년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세입이 줄게 되겠습니다. 수입증지판매수입은 수수료는 인상됐으나 인증기 도입으로 전년도에 비슷한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수수료 인상된분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인증기 도입으로 인해서 증지를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되겠고 또 시세징수교부금은 2007년도 시세징수 전망액이 1,780억 6,600만 원×0.03%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유세제 강화정책으로 거래가 감소한다든지 또 취득 등록세가 세율이 인하된다든지 해서 약간의 세입이 감소되겠고요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상반기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에서 약간의 세입이 감소되는 원인이 상반기 시·구에 자금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유휴자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약간 감소되겠고요 특히 기타이자수입에서 많이 감소되는 이유가 월 평균 이자수입을 저희가 186만 3,000원으로 봐서 곱하기 12개월 했을 때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금리 기조라든지 이래서 세입이 감소되는 원인이 있겠고요 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서 1억 5,200만 원이 감소되는 원인이 국내경기침체로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감소하는 그런 데 원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한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하고 채권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계속 징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납부능력부족으로 감소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입이 인증기 카드 도입, 시세징수교부금에서 취등록세 거래세가 감소가 예측이 된다, 또 유휴자금이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이 적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전년도 대비 이럴 것이다 하고 예측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적은 물론 100%.

정확히 맞는다고 볼 수 없고요 조금 약간의,

더 많이 걷겠지,

지난 2006년도 경우도 저희가 세수전망에 비해서 10억 정도 저희가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과금 줘야 되겠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선진국 가 보면 다 욕심이겠지만 가면 갈수록 가만히 앉아도 내년도에 우리가 2만불 소득시대가 온다는데 이 말씀을 질문하는 것은 관리를 좀 더, 물론 버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옆에 앉은 과장님께서 돈을 쓰시는 과장님이신데 돈을 쓴 것을 제대로 잘 썼나도 봤는데 수고하셨고요 잘 짜여졌다고 보고 우리 재무과장님,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대나 돼요, 차량이?

39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나간 차량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21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이 37명이고요 차량은 92대입니다.

여기서 쓰고 있어요. 잘못 답변하셨지요?

네. 92대입니다.

운전원은 39명뿐이 안 들어 온 이유가 뭡니까?

37명인데요 그것은 우리 정원에 묶여서 차량은 많아도 운전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공무원 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그래요. 앉아 계신 분들 별들 따서 신분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자부와 긍지를 느끼시지 않아요? 과장님, 요즘에 차량도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그런 곳에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기 전부 차량에 배치해 둔 행정직 공무원들 이 분들이 만약에 인사사고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인사사고가 안 나도록 운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면 김평달 재무과장님이 책임져 줄래요? 분명히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행정직이지 그 분들이 기능직이 아니고 운전원이 아니에요. 복합민원해서 기동차량을 운전했다,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항상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보험만 들었다고해서 모든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하늘의 별따기를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구청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을 때 불가분한 사고가 났을 적에 대비책을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정원규정에 의해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차는 있고 운전은 해야 되기때문에 각 동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 놔뒀다 그럼 김평달 과장님이 사고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 감수하고 옷 벗고 나가실래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심각한 문제인데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런데 전가가 안 되잖아요. 전가가 되지 않잖아요. 전가는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사고 냈는데,

본인이 내가 운전원이면 운전하면 괜찮지, 방법이 없는 한 행정직이 청소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기동차량을 할 수 없이 운전하다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어린 아이를 치었다고 가정할 때 누가 책임지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사실 문제인데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구에서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방법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의없이 하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냐, 지금부터 지금 현 상황을 인지하면 준비를 하셔야지요. 하루 아침에 안 된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보니까 차량은 92대고 운전원은 37명이면 이차 저차 끌고 다니는 것 구청 관내에는 어떻게 배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동 감사를 나가니까 전부 기피를 해요 운전하기를, 더군다나 뭐 동원하고 하려면 사람 싣고 다니고 뭐 운반해야 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단 말이에요. 보면 정말 최고 학부까지 나와가지고 몇 십대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위험천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노련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고요. 별도 준비하시고, 불가분하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냥 알고도 이것을 대책을 안 세우고 간다면 이것은 과장님, 차량을 전부다 운영하는 차량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알고도 방치하면, 뭘 하셔야지. 차량을 많이 사는데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차 무조건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구연한대로 타야 할 차를 이 앞에 바꿔야 할 차 세워 놔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시동도 걸어보고 정말 바꿔야 될 건지 보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한쪽에 전부 대 놔서 위원님들이 확인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아까 앰블런스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 요 앰블런스의 사용처가 민방위의 날 행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환자수송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환자를 수송하는 거지요, 부평구에서?

앰블런스는 저녁 때 있으면서 야간에 당직할 경우에 당직할 때 응급환자라든가 행여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행여자나 응급환자나 시설에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쓰이고 조금 전에 전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훈련시 민방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민방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순찰하고 계도하는 차량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녁시간에 환자가 생기면 119나 그렇게 연락하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119를 많이 활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행여자가 있습니다. 행여자도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구청에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진해서 어떤 시설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동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19에 전화해서 보낼 수 없고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시설에다가 후송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건접수나 환자수송을 했다라고 하면 행여자를 수송했다면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사대기실 TV구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사대기실이 있는 상태잖아요. TV도 있는 상태고.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대기실이 우리 재무과 관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사용하다 폐기처분한 것을 저희가 자져다가 수리해서 보고 있는데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앰블런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한참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현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용실태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그러면 지금껏 행여자와 관련해서 저녁시간에 당직자가 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당직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앰블런스를 사용하지 않고 당직차량으로 하여금 한 실적은 당직일지에 나올 겁니다.

그럼 행여자라고 하면 환자일 수도 있고 단순 행여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 이송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접수돼서 이송한 현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실적이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예 없다고 말해야지, 차량이요 사줘 봐야 큰 용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당직실에서 행여자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 찾아온 일도 없을 것 같고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 기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줄 염려도 없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갈산동 태화아파트 옆에서 계산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안전진단은 언제 해 보셨습니까?

현재 안전진단 실적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했는데 굉장히 노후돼서 위험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시에서 관장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절반은 계양이고 절반은 부평구 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기 예산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하고 의논하십시오. 굉장히 위험천만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 타고 넘어가 보세요. 흔들흔들 거리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과거에 박남수 위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보니까 그러다 다리 허리가 툭 부러져서 크게 사고나면 그때 안전관리과장님 안전 뭐했냐면 골치 아파집니다.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민방위업무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요즘에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교육인지 아니면 확인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세외수입 올리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민방의무 위반과태료가 사실 현재 보면 교육받지 않은 분한테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여기 수입에 있듯이 50만 원 이렇게 있듯이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50만 원이면 현재 과태료를 재산사항에 따라서 10만 원을 부과하는 분도 있고 5만 원을 부과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10여명이 위반할 거다라고 해서 50만 원 했는데 액수가 적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교육이 교육답고 또 질이 질다워야지 과태료도 떳떳하게 부과하지 참석 안 했으니까 당신 교육을 제대로 이수 안 했으니까 이런 데, 우리가 보면 현실은 그와 아주 딴판이란 말이에요. 학교 운동장 몇 시까지 집합해라 그러면 대리로 나가고 누구도 나가고 전부해서 통장한테 잘 보이면 안 나가도 그냥 나온 것으로 해 주고 현실이 그래요. 그러다 민방위교육장 1년에 4시간인가 받는 것도 하는둥 마는둥 하는데 이게 형식적이지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관리를 하려면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우리 감사 여기도 봤지만 전부 한 군데 빼놓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시고 동파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분기별로 수질검사해서 비상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부평 57만 구민이라는데 믿고 안심하고 있지 그냥 하시는 것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예산에서 여기 지금 재무과, 세무과, 재난안전과, 여성과 있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질문도 나오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하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금년도 의회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제시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사업 집행 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과장님한테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그렇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이백 몇 페이지요?

278이요, 예산안. 여기 보면 재난대비훈련에 따른 물품구입 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안 278이요. 재난대비훈련에 따른 물품구입 300만 원 일식 있거든요. 여기에 사용목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각 동사무소 감사를 해봤더니 재난대비 민방위물품들 있잖아요. 방독면이라든가 들것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동을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개 동사무소 전체가 다 그래요. 이런 것 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물품대비를 하시는 건지 또 어느 동에는 불량방독면이 130여개가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 동뿐이 아니에요. 이런 동도 그렇고 이런 것 봤을 때 과연 구청 담당 부서에서 각 동사무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보면 들것이라고 그러나요. 부상당했을 때 사람 들고 가는 들것 있잖아요. 다 녹이 슬고 밑바닥에 쌓여서 찾지 못 해요 담당직원이, 어디에 쳐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비상시에 탈출해야 할 밧줄, 의약기구 이런 게 전혀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물건을 관리를 잘 하고 또 사용하다 망가졌을 때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라면 내용도 없고 그냥다른 물품구입비 300만 원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류수용 위원님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 비상의약품, 특히 비상급수시설 등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배치된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직원이다 보니까 활동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4일 날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청천동에 초원노인정에 거기도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4일에 류수용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즉시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공익근무요원이 한 곳을 만지게 되면 그게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여직원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고 그렇게 돼서 관리소홀이 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아울러 방독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제에 직원들의 교육을 시켜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긴급구조물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하셔서 하시고 그런 것 확인도 안 하고 연막탄, 폭음탄, 플래카드 이런 것 제작해야 된다라고 예산만 쭉 올리고 현재 있는 것 관리도 안 하고 앞 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민방위분야에 대해서는 남자 직원이건 여자 직원이건 공익근무요원이건 불문하고 재난관리부서에서 동별로 전체적인 확인을 해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다시 한 번 실시하고 물품관리 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한 동사무소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면 어느 한 쪽으로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갖다 여러 물품들을 같이 혼합을 시켜서 해놨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시고 물품을 한 쪽으로 진열할 수 있는 장소를 동사무소마다 해놓으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278쪽 설명안 242쪽, 재난안전과장님, 거기 보시면 맨 하단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수당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게 신설된 게 안전관리자문위원단 작년에 없었던 건데,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과 관련이 깊은 분, 교수, 그 다음에 설계분야에 있는 분,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속해 있고 공무원이 1/3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그것은 35명이에요. 우리 작년에 2006년도에 열렸었나요?

여기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해서 35로 했는데요 거기에는 실무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두 군데를 합한 명수가 되겠습니다.

개최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은 2007년도 새로 신설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 할 때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전문인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듯이 이 분들이 전부 전문인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아직 구성 했어요, 안 했어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 8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이 분들이요?

네.

그런데 금년도 2007년도에 새로 한다면서 어떻게 벌써 했어요?

2006년도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없었어요. 안전관리자문단이 없었는데, 제가 이 자료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벌써 했다고 하잖아요. 새로 생기는 거. 2007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거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팀장한테, 2006년 3월 8일에 위촉됐는데 그 이후에 사항을 팀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재난안전팀장 심우선 재난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금년 3월 8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11명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위촉했는데 회의는 개최를 못 했고 내년에는 회의 개최하기 위해서는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3월에 위촉했는데 가동 못 했다,

재난안전팀장 심우선 그렇습니다.

그럼 일찍 해 놓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만드셨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지 모르지만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가 됐으면 운영을 해 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같이 안전에 관련 지금 부평구에 산재 되어 있잖아요, 곳곳에. 그런 부분은 이 분들로 하여금 진단을 받을 수 있다니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2007년도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작년에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6명으로 된 건데 개최 했었습니까?

그 사항은 구에서는 조직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예산안에 되어 있었는데, 작년 예산에 서 있어요. 작년 예산에 서 있어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추경에 삭감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삭감시키고 안전관리자문단을 신설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80쪽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또 뭐예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것도 금년도에 생긴 건데요.

언제 생겼어요?

금년도에 생겨서 날짜를,

개최를 했었나요? 팀장님 답변주세요. 팀장님이 답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복구지원팀장 조영민 네.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들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들 위촉이 됐다니까 3월에, 위원들 명단 주실 수 있지요?

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277쪽 봐주세요. 행사운영비인데 제가 이 자료를 작년 2006년도 것, 2007년도 것 자료를 비교검토해 보면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해서 50 대 50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2007년도 안전문화운동사업은 또 뭐예요? 낯선 운동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모든 행사를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한 대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사업을 통틀어서 총 망라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 통틀어서 하는 거다, 그것을 안전문화운동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한 무슨 운동을 하는 건 줄 알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평소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하실 적에 민원봉사과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 신형기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향상을 시키겠다라고 좋은 사업계획보고를 주셨는데 내년도 세입·세출안에는 사업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안 올라온 것으로 제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안 올라온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예산조율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신규구입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요사업계획 같은 것 보고할 적에는 청장님이나 예산처하고는 이게 업무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사정상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업데이트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지장이 없게 운영하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일단 업데이트로 해서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다면 신규 기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를 할 정도의 그런 부서의 사업이라면 예산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처와도 협의돼서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예산사정상 저희가 그런 노력이 부족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고 나서 추진 못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올해 일단은 업데이트를 해서 활용해 보면서 고장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한다면 내년 하반기나 2008년도에 신규기계구입에 대해서는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사업을 구상하실 적에는 많은 고뇌를 해주시고 보고된 사항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사항이 없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을 맡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님이 통계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부평구에도 앰블런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몇 회나 되냐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앰블런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의 소방서에도 있고 소방파출소에도 앰블런스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업무에 대해서 공조협의를 거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719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719쪽에 보면, 뒤에 기금 쪽에 보면 제가 여쭤만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2007년도에 19억이 약간 상회를 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또 기금전입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기금이지요?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단에 16억 1,600만 원도 포함된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억을 조금 넘게 예산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인천은 소방본부 부평구는 북부소방서에서 거의 현재 구급재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데, 그리고 신고 받으면 거의 119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우리 북부소방서와 재난업무에 대해서 협조만 잘 되면 과장님이 짐을 훨씬 덜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원부서로서 협조를 잘하면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소방서 직원들하고 자주 미팅을 가질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우리 구의, 제가 우리 부평구의 의원으로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소방서와 우리 구청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잦은 미팅이 없는 것 같아요. 자주 대화하셔서 이런 앰블런스 관계라든지 재난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구조를 수사실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거의 담당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현재. 그래서 잦은 미팅을 통해서 이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등기부등본 발급은 현재 G4상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G4 상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경우 수수료가 현재 500원으로 그래서 500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지금 제가 민원실 행정자료실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얘기 많이 드렸는데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타부서에서 직원들한테 필요한 교양서적이라든지 전문서적을 각 부서별로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평구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딱 하나가 있는데 중앙지시라든가 구청장님 지시가 아닌 즐거운 일터 만들기 사업이 그것이고요 그게 공무원 의식 바꾸기라든가 환경 바꾸기라든가 일하는 방식 바꾸기라든가 해서 기본적으로 36개 사업이 각 실·과·소·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의식 바꾸기 일환으로 사업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칭은 보물창고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알기 쉽게 설명하면 각 동별 자체 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 부서당 동당 최소한 150권 이상을 비치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도서관리도 하고,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은 자기계발 관련, 건강, 친절, 시간관리, 목표관리 이런 제한된 서적이 아니라 행정자료실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그런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표현하기가 도서구입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료실에서 하는 도서구입은 제한이 없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가 되겠고요 아까 말하면 학술적인 전문서적,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구입하는 내용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자료실에서 한다면 그런 도서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각 부서별로 자기네가 업무상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그 해당부서에서만 보는 그런 도서가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도서구입을 했을 적에 행정자료실에 비치하고 함께 가서 대출을 해서 보고 하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게, 이게 운영돼야지 각 부서별로 자기네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전문서적을 거기만 비치하고 행정자료실에는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요 실제로는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며 현재 각 실·과·소·동별로 일부 자기개발 차원에서 도서들이 있고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간에. 그래서 가장 많이 비치한 데가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데가 기증해서 100권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공지를 띄워서 우리 사무실에 이런 도서가 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빌려서 볼 수 있다 하는 그렇게 공지하고 있고 해서 그것은 서로 간에 공유는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지를 인터넷상으로 공지를 합니까?

아니요. 내부의 랜망으로,

내부의 그런 연락망으로 해서 우리가 부서에서는 이러한 책을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와서 봐라.

보고 싶으면 체제가 그런 도서대출대장 이런 것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자기계 발 관련 필수도서를 엄선하면 100권에서 200권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서들을 각 부서별로 갖추게끔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 부서는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즐거운 일터 만들기 동에 1개 부서, 구청 실·과에 1개 부서해서 시상금을 해놓은 것도 일반 다른 시상하고는 틀리게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하는 경비도 마련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드린 것은 각 부서의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자료실이 운영되려면 지금 도서 분야별로 구입해서 거기만 비치할 게 아니라 누구나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서 볼 수 있는 자료실에 비치가 돼야 더 효율적이고 그 공무원들한테 전체 도서를 대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돼야 되지 않나 오랜 생각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상당부분 토의도 하고 이미 결론은 나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료실에 비치하는 도서들도 강화해서 다만 거기는 여러 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해야 한두 권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그런 폐단점이 있지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자기계발 도서 이런 것들은 쉽게 접근하면서 공무원의 의식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각 실·과별로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체 구입보다는 기증이든가 실·과에서 상금으로, 세무과 같은 데도 상금 받은 것으로 일부분 책을 사서 비치하고 해서 그런 차원이고 권수도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서에 비치하는 도서가 상당히 방대해진다든가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별도로 자료실에 기증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자료실에 자료가 충실하게 돼 가지고 일단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료접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도서를 확보하고 더 많은 도서가 확보되면 민간에게도 많이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료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행정자료실이 활성화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찾아가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실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열악한 부평구 재정과 또한 집행부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우려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