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주신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98쪽에서 100쪽, 예산안설명서 73쪽에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세입예산안은 총 1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49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징수 교부금수입의 경우 주기적인 도로사용료 부과대상 진입로 등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안의 증액대상분으로 도로사용료가 2,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00% 상향조정 한 600만 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의회 세외수입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감액 내시된 1억 200만 원으로 감액계상 되었고 기타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 범칙금 등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49쪽, 예산안설명서 475쪽,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2007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광고물관리, 건설행정 2개 분야로 나누어 계상하였으며 2개 분야의 총 요구액은 6억 3,4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6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 분야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541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의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보조금의 전액을 정비인부임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의 10% 예산절감분 600여만 원을 포함한 전년도 대비 325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배치인원의 감소, 8명에서 7명으로 49만 2,0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산안 543쪽 보조금의 경우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작년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는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2007년도 세입은 부족예산에 따라 가급적 소폭으로나마 감소추세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44쪽에서 546쪽의 일반운영비의 경우 일반운영비 10% 예산절감분 약 600여만 원으로 비롯한 전년도 대비 424만 8,000원을 절감하여 예산편성을 하였고 예산안 547쪽 여비는 대상인원의 증원 23명에서 26명으로 국내여비의 경우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월액여비는 단속원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1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지역개발비 도시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약 200만 원 증액되어 총 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 추진비는 31명에서 29명으로 인하여 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은 548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배치인원의 감소 25명에서 18명에 따라 1,700여만 원을 감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건설행정과 주요사업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위탁정비사업 용역비의 경우 2007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2,000만 원을 상향조정하여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만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안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4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치수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도로굴착 복구비를 전년도와 같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등 전년도에는 44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33억 774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6,22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이 1억 원, GIS시설물 DB 갱신보조비 1,227만 4,000원, 하천유지관리비 5,000만 원, 부개2동 새말6길 도로개설 5억 원, 청천1동 산13-1번지에서 101번지간 도로개설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에는 82억 1,429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44억 4,389만 3,000원이 감액된 37억 7,4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하수도준설원, 펌프장 관리인부, 일용인부임을 3억 7,433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보조원의 인부임을 3,020만 7,000원, 기술인부 피복비로 44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1,230만 원, 공공요금 제세비를 15만 8,000원, 급양비를 92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 차량선박비 350만 원,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825만 원, 임차료로 8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00만 5,000원을 삭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로 부개2동 새말6길 도로개설 5억 원, 청천1동 산13-1에서 102번지간 도로개설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제구입비로 1,356만 원, 설해대책 자제구입비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굴착복구비 3억 원, 구조물정비비를 4억 원, 도로보수 발생폐기물처리비 300만 원, 갈산1동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부족분 3,000만 원, 원적산길 부성아파트 앞 도로확장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만 9,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억 2,719만 9,000원, 위탁교육비로 240만 원, 일반운영비를 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자체사업 재료비로 2,200만 원, 시설비로 관내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 원, 관내일원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 5,000만 원, 관내일원 보안등기구 교체공사 5,000만 원, 송내지하차도 등기구 보수공사 3,000만 원, 구조물정비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으로 재해대책 GIS시설물 DB갱신 보조인부임으로 2,454만 8,000원, 일반수용비를 33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436만 원, 급양비 200만 원, 연료비로 93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850만 원, 차량선박비 200만 원, 일반운영비를 59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3만 5,000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하천유지 관리유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펌프장 소모품 엔진오일 등 구입비로 300만 원, 하수도 직영 보수공구 등 구입비로 300만 원, 하수도구조물 맨홀뚜껑 등 구입비 1,000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준설토 폐기물처리비로 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07년도 세입규모는 4억 5,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약 31% 감소한 1억 2,8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가 감소는 일반운영비 10% 예산절감과 2006년도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예산설명서 76쪽입니다. 인증기사용증명 증지수입이 6,840만 원, 현 년도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억 8,500만 원, 지난년도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10만 원으로 총 4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업추가가 없기에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 예산설명서 497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억 2,891만 2,000원으로 이중 건축과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72쪽부터 577쪽, 예산설명서 498쪽부터 503쪽에 일반운영비의 작년대비 일반운영비 10%를 예산절감지침에 의해 2006년 대비 515만 7,000원이 감소한 7,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2,636만 원, 업무추진비 620만 원, 일반보상금 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불법건축물 단속장비구입, 사무실 집기구입, 복사기 대체구입 등 3건에 대해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건축과 본예산은 1억 2,8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건축과의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상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예산설명서 482쪽이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설명서 482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지요?

예.

그랬는데 용역업체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전에 했던데. 그러면 노점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역업체 관리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순탄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날로 증가하는 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공무원들의 인력부족과 행정행위의 한계성과 폭력적 집단행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대해서 단속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이 편성됐으나 금년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분석해 보면 사단법인한국물가정보 협조를 참고해서 모든 물가상승과 또 인건비를 감안해서 2,000만 원을 상향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10명이 매일과 같이 순찰을 강화해서 비가 오나 궂은 날씨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관리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출근부와 오후에 또 모두 동참해서 하루일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역시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할 때 계약 같은 거 어떻게,

사업시행이나 모든 계획은 건설행정과에서 작성해서 재무과로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위탁하게 되면 저희는 인원관리라든가 봉급에 대해서 지불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얼만큼씩?

계약기간은 금년도부터는 12월에 계약을 수립해서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약토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1월 공백기간에 여러 가지 단속이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금년부터는 1월부터 계약을 실시해서 12월 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앞에 보면 여러 지역이 있는데 길거리가 무질서한 게 제가 지나다니다보면 단속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로치수과장님이요. 493쪽 중간에 시설비, 하천관리유지비해서 굴포천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로 시비가 나왔지요?

예. 5,000만 원 시비지원 된 사항,

그런데 신규 편성된 거예요?

신규, 올해 처음 5,000만 원이 시비로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굴포천 자연정화 하천이 올 11월 4일인가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만 저희가 굴포천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유지관리, 청소라든가 고장 났을 때 관리, 하천에 쓰레기 버리고 그런 사항을 청소, 그런 거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 계획이 5,000만 원 편성한 거에서 하실 일들이 그런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분수대 그쪽에 소음은 예상 안 하셨어요?

여름에는 소음이 있다고 저기하는데 지금은 시간당 1,000, 여름 정도 물량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소음이 있다 이런 저기가 없거든요. 방음벽 관계는 아직 예산을 책정 못했습니다.

하여튼 거기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이요.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지난번에도 이 얘기 나왔었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설명서 477쪽.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비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광고주라든가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분의 2를 지원해 주고 구비로 3분의 2를 예산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율정비비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든가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는 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정비를 하겠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업자가 불법으로 광고를 하고 그 사람이 정비를 하면 우리가 돈을 대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업주가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정비를 하겠다 하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간판규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오히려 불법광고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는 불법을 이행한 자가 아니고 이미 달아놓고 시행보상금을 우리가 강제철거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지 못하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정비하겠다 하면 저희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서 정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정비하게 만들고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지 3부를 2개소에, 또 지방지 5부를 9개소에 16개 신문이 다 들어오는데 이걸 다 보기는 합니까?

사실상 신문은 지방,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지요?

의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지를 저희가 보고 지방지도 보고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서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신문이아시겠지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다 신문을 볼 수는 없고 신문 볼 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가끔 방문하더라도 한 번 펴보지도 않은 신문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걸 몇 번 봤는데 다 볼 필요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고요, 중앙지 여기 보면 1만 4,000원으로 돼 있지요, 한 부에. 우리 가정에서 보는 건 한 부에 1만 원씩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1만 2,000원이고 지방신문은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만 원씩 보고 있는데, 그것도 공짜로 보는 서비스기간 말고도 1만 원씩 보고 있거든요. 신문대금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신문대금은 다,

보지도 않는 신문을 왜 돈을 주고 보느냐 이 말이지요.

신문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방지에 대해서 5부를 1만 원씩 보고 있고,

5부만 보면 되는데 또 2군데 본단 말이지요.

이 신문은 우리 과가 아니라 국장님방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우리 건설행정과로 전부다 5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장님실로 들어가는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487쪽에 보면 재료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염화칼슘이 1부에 7만 5,000원씩 가요?

7,500원인데 그게 좀,

7만 5,000원인데,

7,500원인데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나는 하도, 각 동에 보내지는 건가요?

예. 동에도 배분해 주고요 언덕길이나 저희가 자체 적사함 설치해서 적사함 속에 염화칼슘도 놓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세 군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갈산펌프장에 있고 천대고가교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공원에 보관하고 있고요.

송내지하차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매월 33만 원, 그건 그 사람들이 뭘 해줘요? 489쪽입니다.

그것은 전기사업법 73조 규정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불이 안 들어오는지 그런 것을,

감전이라든가 점소등 관계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점검하는 사항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지요?

저희가 수시로 순찰 돌고 합니다만 점검은 정기점검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등기구 고장 및 오염, 먼지로 인한 안전방지를 해서 3,000만 원을 예산 세워놨거든요. 3,000만 원 세워놨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쓴 게 나와 있던데 3,231만 2,000원 썼던데 해마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게 부천시하고 저희가 경계기 때문에 저희가 등을 57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소등 관계 그것을,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사업이 3,000만 원,

원래 이면도로 아니고 그렇게 큰 도로는 시에서 관리 안 해요?

가로등은 저희가 다, 시에서 도로개설이다 뭐다 다 하면 저희한테 인계인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인수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걸 왜 우리한테 맡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관계도 많이 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 조금 어려워서 시비를 조금 못 따온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등 관리하는데 1년에 3,000～4,000만 원씩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설명서 501쪽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및 프린터 수리비라고 그랬거든요. 복사기를 50만 원씩 고쳐요? 한 대당. 매년 그래요?

지금 이게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고장이 한 번에 나는 것이 아니고 잦은 고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복사하는 양들이 많아서 50만 원 이렇게 해서 3대 이래놨는데 50만 원이 1년 동안에 잦은 고장이 일어났을 때 고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1대에 50만 원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3대 150만 원. 사는 건 얼마나 가요?

복사기는 한 300만 원 넘어갑니다.

오래돼서 고치는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300만 원이면 1년에 50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 세우나요?

이건 거의 이 정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 말이에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재승 위원님 송내차도 등기구 보수공사가 3,000만 원인데 매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562페이지 말이에요. 시설비에 말이야,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 올 예산에는요.

2006년 없는 거지?

예. 새로 해서 저희가,

잠깐만. 이 공사를 3,000만 원 세워놨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공사내용이 없잖아. 그냥 보수공사만 해놨는데 어떻게 공사하느냐 이거야. 3,000만 원만 해놓고 내년도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예. 지하차도 내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등되고 그럴 때 교체, 그런 걸,

뭘 하는데 그렇게 3,000만 원씩,

그게 573등을 유지관리 하니까,

안에?

예, 안에. 거기 안에 자주 나갑니다, 등이. 그래서 교체하고 거기 계속 차량이 다니니까 먼지,

팀장이 다시 얘기해봐. 팀장이 더 잘 알잖아.

동에도 배부해 주고요 저희가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재설작업 하는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산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갈산펌프장에 보관하고 있고 천대창고에도 보관하고 있고 부영공원 세 군데에 분산,

보관돼 있지요?

예. 지금,

아직 배치 안 해놨지요?

적사함 안에 지금 염화칼슘 들어 있습니다. 적사함 노란통 있지 않습니까, 언덕에 보면.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언덕이 많은데 거기 쌓아놓은 게 없더라고. 그러면 지금 보관만 해놨지 갔다가 배치해서 분리해 놓은 건 없잖아.

적사함을 저희가 106개를 설치했습니다. 동에서 90개하고 저희가 16개해서 언덕 같은 데 설치했습니다. 보면 적사함 속에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느 해는 눈이 안 왔다가 어느 해는 많이 올 경우 해서 저희가 항상 염화칼슘을 비축하고 있어야 사전에 눈이 많이 올 경우 재설작업 하는데 쓰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에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쓸 때는 남을 거 아니야?

예, 재고량으로 남고 있습니다.

재고해서 못 씁니까? 1년 넘어가면.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쓰지요?

예.

그런데 매년 3,000만 원 씩이면 안 쓸 때도 많다 이거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거지.

거의 저희가 부족해서 시의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염화칼슘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정비비에 4억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10억도 더 가져야 될 텐데 4억 편성해 놨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해놨습니까?

조금 한 게 아니고 저희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당초에는 1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재정상 4억만 했고 2006년도에는 8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10억 정도 이상 있어야,

예, 그렇습니다.

이 4억밖에 없는데 우선 급한 거 먼저 해야지. 도로굴착비라든가 구조물정비가 도로가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 다른 데 줄이고 여기를 많이 해야지 여기가 해마다 제일 적어요. 그래서 삭감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그러는데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계에서 미리 좀 많이 해놓으라고 하고 다른 데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가서 수차례 예산팀하고도 상의하고 하는데 재정상 그렇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4억 원을 편성한 걸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10억 정도 세웠으면, 저희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담당과장으로서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도로가 전반적으로 볼 때 파손되고 할 때 전부 인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에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데는 적게 하더라도 여기에 많이 넣어서 예산계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편성할 때 잘 하라고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삭감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490페이지 제안설명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보수 자재구입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재료비에.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읽다 보니까 원초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확히.

가로등은 간선도로, 한 1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걸 가로등이라고 하고 보안등은 뒷골목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취약부분, 동네 후미진 곳에 세워놓는 것이 보안등으로,

예.

예, 좋습니다. 그 아래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보수자재비 2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이것 2006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예. 계속 저희들이 목요일날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데 콘센트라든가 형광등 교체 이런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세대나 보수지원 해주셨습니까?

지금 87세대에 210건을 보수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금년 예산으로는.

200여만 원 됐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적지 않나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노파심에서 물어봤던 이야기고요 지금 예산서 56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를 새롭게 125개소를 하는데 5,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 안에 보시면 관내일원 불량보안등기구 교체 새로이 150개소가 편성돼 있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확한 수치,

얼마요?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48쪽 민간이전부분 위탁금 관계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 작년에 예산편성 돼 있었던가요?

아시겠지만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작년에도 예산편성 하셨냐고요?

예.

금년에 2억 6,000만 원 다 썼나요?

사실상 2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상했지만 2억 6,000만 원이 아니라 2억 1,000만 원으로, 계약이 2억 8,000만 원 전부한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거기서,

2006년도에 계약금액이 얼마인가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희가 결산해서 반납,

그런데 추가로 2,000만 원, 1억 8,000만 원 하면 금년에도 5,000만 원 남았는데.

계약할 때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제외하고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청사방호비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청사방호비로 예산 일부를 넣었습니다. 580만 원 정도면 청사방호비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위반된 사항이잖아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은 가로정비 단속인원이 자연감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 인력으로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위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왕지사 그렇게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꼭 장애인단체에 민간위탁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느 특정업체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셨잖아요?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해서 사업효과가 안 나오고 지금도 방치돼 있고 도로 보면 전부 적치물 뿐인데 효율성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는데 왜 연속해서 거기에 맞기냐 이거예요? 공개경쟁입찰 용의 없으십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합니다만 계약부서는 또 이러저러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무튼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계약도 못하고 선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경리부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혹시 말씀드려본 적 있나요?

문제보다도 계약부서는 별도로 있고 시행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여기서 단언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수조정 때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전액 삭감이 된다면 가로정비업무는 많은 차질이 오는 것은 뭐,

과장님이 사업집행부서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률적 근거도 없고 민간사업으로 위탁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경리팀에서 계약해서 집행하라고 위임만 해준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모든 것은 다 전자입찰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역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수반해서 했습니다만 공개입찰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조언하겠습니다.

계약부서가 건설행정과가 아니면 계약당사자 해당부서에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경리팀에서 계약을 하셨으면 경리팀에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도로치수과장,

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555쪽에 세출분야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보조원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도로굴착보조원이라고 굴착하게 되면 대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시공이 됐나 확인차 우리 보수원이 있습니다, 준공감리원이.

거기 공사 마무리까지 감독업무에 대한 보조인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하고 나서 무상복구 하는 것은 동사업체 자부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지요?

예. 원인자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해서 부평구청 구조물정비비로 다시 개설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지요?

그건 하자, 저희가 안 되면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원이 가서 꼭 건별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감독해서 준공을 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도로굴착 내용을 보면 골목길에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포장해 놓은데 들어가서 도로가 그냥 울퉁불퉁 하고요 그러면 시정명령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도 안 하고 민원인들은 지역의 구의원들 가면 그 내용 전부 해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의 하자보수를 업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관리감독이 부실한 겁니다.

그 위치를 저기하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켜서 원인자복구하는 저기가 되니까 저희가 응급한 경우에는 복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통행이 많이 불편하고 그러면 바로 즉시가 안 되니까, 원인자가.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복구하는 건 응급한 사항,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든가 그런 사항만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사항이지 대개 원인자복구 하자복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현장에 오늘 하루 종일 저하고 돌아다녀 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예. 한 번 현장답사를 저도 그런 현장이 골목은 좀,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원인자복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한 건 파악하지 않고 왜 그것이 발생했는지 민원이 들어오면 내용파악 하셔야 되잖아요.

예. 민원 저기 하면 저기가 접수해서,

금방 복구해 놓은 것도 꺼져서 빗물이 고여 있는 현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바로 현장 파악해서 즉시 원인자복구토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사항은 이면도로 골목길이 훨씬 많습니다. 전기관련 사항, 그 다음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 하수도에 관련된 사항. 그 당시 할 때는 보면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면 푹 꺼져서 다시 포장해야 됩니다.

예. 시공상에 다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건 바로 원인자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별도 감독업무에 대한 사항을 하고 계신 분이 보조업무로 계신데 보조원으로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고 원인자복구에 대한 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술인부 피복비가 있습니다. 444만 원인데요 왜 여기는 피복비가 비싼가요? 기술인들은 좋은 옷 입히나요?

작업복인데요 저희가 수로원 5명, 준설원 3명, 펌프장관리요원,

12명입니다.

예. 펌프장 관리요원 4명해서 총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보면 피복비가 11명이 264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로치수과는 어떻게 이렇게 비싼 옷을 입힙니까? 기술인들이라 그렇습니까?

동절기에 춥고 그러니까 방한복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단가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별,

그러니까. 그럼 건축과는 헐한 옷을 사 입혀서 그렇습니까? 똑같은 입장이라도 업무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차이가 이렇게 과도하게 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방한복, 안전조끼, 작업복, 안전화, 노무화 그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어요. 설명 안 하셔도 그 내용은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11명의 피복비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차이가 좀 있다. 매입하는 데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원적산길 부성아파트 도로확장 건인데 559쪽이요, 예산안. 이게 어디입니까?

원적산길이 백마장입구에서 산곡고등하교 밑에 이바돔 건물인가 거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도,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인데 고지서가 발부되지요? 매달.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통보가 와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562쪽에 보면 전기팀 특색사업으로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관한 전기설비 점검,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라고 돼 있거든요.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날 계속 순찰을 해서 독거노인 스위치라든가 형광등이 고장났을 때 교체도 해주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런 사업소를 방문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대상자가.

저희가 87세대에 아까 말씀했듯이 210건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200만 원 가지면 안 부족한가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편성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에 시설비 부분에 보조금입니다. 시비로 5,000만 원씩 굴포천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인데 뭐하는데 주로 씁니까?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가 5,000만 원 들어온 건데요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분수대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고장났을 때 수리하고 굴포천 무단쓰레기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청소하고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5,000만 원 쓸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건축과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사업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허가부서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없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에 국장님 다른 부서에 세정을 담당하는 팀들 있지요? 세정담당.

세무과요?

아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것을 부과하는데 세무담당 직원이 한 분씩 계시지요, 각 부서에.

예,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는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말소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세무에 관계되는 전문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이행강제금 체납관계를 담당하는 분이 기능직으로,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가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등 세무직이 다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는 건축법 위반하고 강제이행금에 관한 사항이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할 수 없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래요. 계속 몇십 년 된 게 누적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없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몇십 년 지난 것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추징하면서 하는 것이 인력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직원들을 통해서 편성반을 해서 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금 체납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결손처분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자가 돈이 있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더불어서 건축주나 이해당사자인 사람들한테 부과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나마도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은데 세입자들한테 부과한 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업 망해서 도망가면 징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적만 계속되고 그 다음에 체납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원천적인 부분에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10만 원 이상 되는 건 현재 저희들이 압류까지 해서 세무팀으로 넘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이전까지 업무처리 하기 위해서 전문직종인 세무직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 한 분이 와서 업무를 하면 앞으로 체납액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장하고 간부회의 때 지금 건축과에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보충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건의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강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것인데요 전에 전임자들이 한 사유는 명확히 검토해서 내용이 안 밝혀졌다 하더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축과장님 이하 각 실무부서의 팀장들이 되도록이면 법률적으로 근거돼 있는 건축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될,

예.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장숙자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43페이지 예산집행, 그리고 설명서 477페이지에서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이 전 시간에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 시비 5,000만 원하고 구비 2,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 말씀 중에서 나오셨듯이 이 사람들은 위법행위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세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진철거를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면 자진철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광고물 5개년 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서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왜 자체정비를, 불법광고물인데 왜 보상금을 주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진정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정비를 하려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철거해서 그것을 본인한테 그 간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수해다가 바로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진정비를 해서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자진해서 정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의적인 것도 역시,

제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네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건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우리는 관계공무원으로서 57만 구민을 이끌어가는 관계 관청 구청에서는 얼마든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저는 못 갔습니다만 도시경제위원회 싱가포르 갔다왔듯이 거기에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시키듯이 우리도 과태료를 받아서 근절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면서 보상을 줘가면서 선의적으로 너희들이 철저하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상비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일로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당한 것을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해 주고 자진적으로 유도해서 불법은 저질렀다 하더라도 5개년 계획에 수립이 돼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보조도 안 해줄 거고 저희도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겁니다. 단 5개년 계획안에는 자진정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라 해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는데요 그럼 시에서 지시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5,000만 원 보조 받으니까 5,000만 원만 가지고 하고 우리 구비 2,500만 원은 투자하지 말자 하고 싶은데 물론 시비 내리면 구비 또 몇%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됐으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그것은 안 되나요? 팀장님이 일어나셨는데 무슨 말씀을,

예,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추진비와 또 도시관리업무추진, 주요건설추진, 이렇게 4개 분야로 광고물정비 단속업무추진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개발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각종 대민활동업무추진비로,

그건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대민활동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도 같이 사용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국에 6분의 과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설사업비는 중요한 건설업무,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열을 보면 부평구에 건설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속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네요. 그리고 여기 도시관리업무추진 국장님 쓰시는 비용이라고, 국장님 쓰시기는 비용이 위에 300만 원 또 있네요? 왜 여기 중복으로 국장님이,

300만 원 이건 국장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각종 물품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국장님 300만 원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도시관리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7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나눠놓은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700만 원이라고 딱 해놓으시지, 정직하게.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이 사업은 예산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기획감사실 거기서 이렇게 딱딱 정리해 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김영주 실장을 불러야 되겠네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느 한 항목을 삭제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나가야 될 뚜렷한 명분이 있다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300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분류되니까 도시계획업무추진이라든가 지역개발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좋다 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들한테 배려해 주는 액수인가요?

예.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로 하든지 거기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갖다 쓰시는 거군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없습니까? 신규사업비가 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한 군데 700만 원하면 과할 것 같아서 나눠놔서 시책, 또 기관. 기관은 뭐고 시책은 뭡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스스로 하나 삭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가로정비 단속업무 이런 거 아까 광고물하고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틀립니까?

광고물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고 각종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광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상당히 범위가 큰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알고요 본 위원이 부탁드린 부분 연구하셔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조금 전에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주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거 많이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단속해도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설명하실 때 지금 광고물단속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상 시에서 각 구로 다 똑같이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다른 구도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우리 구만 하는지 알잖아, 장숙자 위원은. 그러니까 이건 타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관적 아름다움을 하기 위해서 자진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정책상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10개 구ㆍ군에서 다 한다 이 얘기를 하면 더 쉽지 않아요? 그런 배경설명을 해주고, 또 한 가지 아까 신은호 위원이 질의했던 2,000만 원, 2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내가 다년간, 작년도, 제작년도 4기 때도 의원생활하면서 여기 도시경제위원회에 있었지만 그것도 뭐냐?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복지차원에서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다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위원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복지사회, 복지사회 하지만 장애인들 혜택을 이런 데서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책상 이렇게 한거다 하고 배경설명을 해주었으면 되잖아. 위원들은 다 모르잖아, 이거를. 왜 다른 데는 천만 원 이상은 전부 계약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다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위원들이 다 의아해하지. 그러면 이게 다년간 했으면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 여기에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배경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알고 넘어갈 거 아니냐 이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잘 해요, 알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문,

잠깐만요. 우리 이언기 위원님이 제 질의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질의입니다. 용역사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에 따른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의했어요. 용역사업 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대한 질의를 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효율성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3년 동안 시행해서 별로 정비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요. 기왕지사 시행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시행했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은 인정하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장애인들 배려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한 건 타당치 않다라는,

아니 보충설명을 해준 거고 그런 뜻도 말씀드려라하는 뜻에서 나는,

참고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예, 박종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승 위원님.

건축과에 문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건물주가 위법을 하면 징수가 쉽지만 세입자가 위반하면 어렵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위법한 내용은 건물을 늘려서 영업하는 행위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조금 달아내서 주방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헛간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건물을 늘리게 되면 어차피 재산이 건물주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징수하지 말고 건물주한테 징수,

그래서 지금 건축주한테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입자를, 원래 행위자한테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주로,

건물주 묵인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요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은 건물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차피 더 늘려, 나중에 그 사람이 늘려내놓고 영업하다가 이동을 하면 다른 세입자가 또 들어올 때 그 넓이까지 포함해서 임대를 준단 말이지요.

그것은 계약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서울에 있고 인천이 소재지인데 건물주가 서울에 있고 전세를 얻어서 영업하다 보니까 주로 건축주와 상의 없이 일단 불편하니까 조금씩 달아내는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있는,

그건 건물주가 자기건물을 관리 못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건축주한테, 세입자하고 건축주한테 같이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