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노태간 의원 발언
박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293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문학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권후자 동장님은 동장협의회 총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사무소에 대한 사정을 대표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서로간에 같이 모여서 하는 얘기중에 동사무소에 대한 발전적인 것과 애로사항, 건의사항들이 있을텐데 제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배정을 하면서 조금 앞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완성도가 부족한 불합리한 인원배치가, 팀장 두분 보내면서 효율적인 인원구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외에 다른 것들 애로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있습니까?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노태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팀하고 행정팀 2군데로 조직이 구분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건지 그외의 건의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태간
노태간위원
구체적으로 짚어서 할 게 사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만7천명 되는 곳도 9명이고 5천명되는 데도 9명이고 또 1만명 되는데는 11명인데도 있고 그런 것을 인원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민원만 갖고 인원을 배정하셨다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은 혹시 없습니까?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인원을 배정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넓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제반적인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문학동에 근무하면서 저희가 인원이 11명인데 저희가 인구가 1만6천 좀 넘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인원을 배분할때에는 동사무소의 특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문학동 같은 경우는 96%가 원룸하고 빌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빌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소요되는 청소행정이라든가 제반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를 만약에 저희가 전달한다 하면 타동 같은 경우는 한번 일률적으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경비실에다 하면 한번에 일률적으로 되는데 저희 문학동같은 경우는 원룸이면 4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송달을 하기 위해서 송달 하나를 하기 위해서 거기 10번 이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배분 했을 때 동당 특성 상 그런 것을 구성해서 인원을 더 동에 배치하는 등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문학동은 박광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도 있고 일을 잘하시다 보니까 11명을 주신 것이고 용현동 쪽은 1만6천명, 1만7천명이 되도 11명이거든요. 면적이 문학동보다 넓고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9명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반 청소업무라든지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민원 하나의 양만 갖고 인원을 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기획실에서 직원배분 조직개편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현황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제반여건 등을 다 포함해서 조직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게 민원, 민원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그 민원을 대비해서 아마 사람을 더 주고 빼고 하는것 같은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물론 용현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넓이도 큰 데 현재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에서 할 일이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저는 문학동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동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40%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룸빌라로 96% 이상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한 4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전입건수도 24개 동에서 가장 많습니다. 민원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져 왔지만 그랬듯이 인구수가 적은데 거기는 왜 11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지만 민원수대비할 때는 인구가 적더라도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거의 빌라원룸이기 때문에 하루에2,3군데는 이사짐센터가 와요. 수시로 제가 관내순찰을 하다보면 항상 이삿짐센터들이 동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듯이 인구가 적다 해서 제증명 발급이 적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거기 동장님께서 11명씩 가져가시니까 용현동쪽은 9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질의종결하시는 겁니까? 권후자 동장님께서는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태간
노태간위원
네, 들어가시고 조금 후에 다시 생각이 나면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그럼 권후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학익1동장님. 제가 이번에 동행정감사하면서 학익1동이 여러 방면에서 시설은 조금 안좋지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특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 구입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백진
윤백진학익1동장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도서실이 각 운영하는 방법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시에 신현환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책 구입은 안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지 직원들 통해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책을 선택할 때 의견을 많이 들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때문에 일반적으로 일괄구입하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구입도서를 볼 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달이 구입하는 건가요?
백진
윤백진학익1동장
매달은 아니고 분기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쭉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백진
윤백진학익1동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쓰레기재활용 관계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백진
윤백진학익1동장
쓰레기재활용 신현환 위원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학익1동이 잘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관내 면적으로는 가장 넓습니다. 지역적으로 문학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빌라부터 공업지역부터 상업지역, 여러 각종 분류할 수 있는 지역이 나누어지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면도 있지만 투기는 다른 동과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봐 주셔서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동도 다른 동과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필름코팅 수거를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무리 없이동남환경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모범적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위원
용현5동장님요.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726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변수가 생겼나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특별한 것은 없고 민원대를 오래 되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800만원 정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지금 전년예산에 비해서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 민원대설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원대 설치가 800만원으로 올라온 것 같던데...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네.
김기신위원
금년도가 통장님들 임기 해촉하는 해인가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네.
김기신위원
통장님들 해촉하고 재위촉이라고 할까요. 임명이에요, 위촉이에요? 위촉이죠? 다시 통장으로 되는 확률이 몇 %가 되는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 못드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다시 다 재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맞나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제가 여기 용현5동 말씀드리면 그런게 있습니다. 통장님들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기신위원
동장께서 보실 때 통장님들이 더 능력이 나은 사람은 없어서 재위촉이 계속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한번 위촉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큰 무리 없이 통장역할을 하면 다시 재위촉하는 것으로
김기신위원
민원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통장위해촉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반장, 상대적으로 반장들께서는 수당이 없고 통장들은 상대적으로 장학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30만원 정도 수입이 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수십년도 할 수 있고 자식들한테 물려 주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외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새로운 통장을 위촉할 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상에 여러 가지 손질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통장가산점이 얼마 있고 수상자가 가산점이 얼마 있어서 점수를 환산하다 보면 통장이 다시 재통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때문에 엄청난 민원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에서 통장을 시기하고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오래 하면 시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동장님께서 이번에 일괄해촉을 하신다고 보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용현5동에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저희가 3만7천입니다.
김기신위원
최고 많다고 보는 건가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네. 남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기신위원
경로행사에 3백만원 받으시죠?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그렇습니다.
김기신위원
부족해요, 적정해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부족합니다.
김기신위원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저희가 이번에도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안건해 갖고 주민자치위원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인구가 7천명인데도 300만원, 3만7천명인데도 300만원.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경로잔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동 노인뿐만이 아니고 남구에 있는 노인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잔치기 때문에 용현5동뿐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오시는 분 다 하기 때문에 인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숭의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너무 인구로 계산하다 보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의1동이라고 해서 노인이 적게 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구대비가 아니라 노령인구 대비해서 어차피 목적이 경로행사 목적이니까 노령인구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데 동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저희도 65세 이상 노인이 2,40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다 오지는 않으시니까 400분 정도 오시면 이번에 저희가 서해관광호텔 부페에서 했는데 400분 잡고서 450만원 정도 먹는 것만.
김기신위원
지금 본위원이 동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노령인구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 같고 당연히 경로행사비라고 보면 노인인구 대비해서 분할해 주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해서 질문한 것이에요. 제일 인구가 많은 것 같아서 노인인구가 2,400명, 엄청난 것이죠. 300만원 주고서 경로잔치하라고 하는 것은 동장직위를 이용해서 관내업체들한테 돈뜯어 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증액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노령인구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달라든가 이런 얘기 할 게 없나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제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많이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일률적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하게 노인인구 대비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기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간
노태간위원
아까 권후자 동장님... 용현5동장님, 잠깐. 용현5동이 인구가 참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3만7천명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보통 5천700에서 3만7천까지 있으니까 7,8배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많다 그래서 꼭 일이 많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꼭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저희가 아파트는 많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단독주택도 많습니다. 아파트가 60% 정도, 나머지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이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인구의 비율을 보면 60대40인가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거주주거형태 세대별로 봤을 때
태간
노태간위원
인구는 그렇지 않죠? 인구는 20대 80정도. 80%가 아파트로 봐야죠.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아파트가 많으니까 80대 20까지는 안가더라도 70대 30까지
태간
노태간위원
본위원이 뭘 얘기할려고 하면 아파트지구에서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창구에서 보는 민원업무는 앞에 창구에서 보는 일하는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거기만 잘 정리해 주면 가능한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에 일어나는 민원업무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일하기가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잘 이루어지면 훨씬 적은 인원 갖고도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죠. 민원도 많은데 지금 민원이 저희 용현5동이 제일 많지 않은 이유는 팩스민원이라고 그래서 검찰청, 이런데는 학익동이 많습니다. 팩스민원은 가까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옹진군청이 관내에 있습니다. 옹진군청 민원실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민원접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 될 겁니다. 민원발급건수가. 인감건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습니다. 용현5동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 그래서 대단지로 해서 하나로 합해져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저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파트라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동장님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중에 민원업무가 일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창구에서 일하는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저희가 민원뿐만이 아니고 민원도 물론 많습니다. 일반업무도 주민복지업무 같은 경우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저희가 저도 옛날처럼 많이 일해 본 것은 아니지만 동네 일이라는 것 보면 사실 창구에서 일하는 서무담당 하는 분이 조금만 손만 부지런하면 가능하고 앞으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무인발급기 그런 쪽으로 시스템화 되어 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대민업무거든요. 대민서비스,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대민서비스의 효율성이 거긴 충분히 앞으로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하나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많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같은 경우는 한집 건너서 십리 가서 하나씩 하고 그것하고는 많이 차이질 것이라 말입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지만 면적이 넓고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인구는 적지만 민원은 적지만 동직원이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서 민원이 많다 그래서 인원을 그런 쪽으로 데이터화 해서 인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그런데 그것도 무시는 못하죠. 인구수가 전부 다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포함은 되겠죠. 저희가 용현5동이 정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다. 학익1동, 2동, 저희가 14명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어떻게 보면 문학동 같은 경우는 11명은 이해가요. 아까 말씀하신 원룸같은 경우 일거리가 많습니다. 뭘 돌려주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더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혼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가 효율적으로 일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원이 있으면 다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고지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는 고지서 같은 경우 송달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 이번에 체납고지서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아파트라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타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 책정할 때 그것은 지역특성은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해서 더 어렵다 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태간
노태간위원
세금고지서만 갖고도 그래요. 한 집 가서 아파트 한 동 가서 거기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바로 옆에 해결되면 사실 한 집 건너서 한 집 가고 그런 것보다는 5배이상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니까? 그럴 겁니다. 이런 업무들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희섭
박희섭용현5동장
저희가 전체 아파트 지구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좀 많고 혼합지역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용현5동장님, 그 특정지역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특정한 민원업무만갖고 인구가 많다 그래서 인구비례해서 민원업무에 비례해서 인원을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을 얘기할려고 합니다. 용현5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권후자 동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박병환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문학동장 권후자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동장님,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총무님이시라...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숭의1동이 9분이더라고요. 숭의2동도 9분, 숭의3동도 9분, 문제는 팀장님이 2분이라는 것이에요. 동의 총책임자가 동장님이시거든요. 동장님으로서 팀장님이 2분 있는 것하고 팀장님이 1분만 있고 전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동을 이끌어가시는 것하고 어떤게 더 효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태간 위원님께서 팀장 2분,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생활지원팀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팀장이 기존에는 1명이었는데 2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확대가 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팀장이 1분이 더 확대된 이유는 참여정부로 가면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욕구가 폭발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마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주민생활지원팀을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하고 일부 복지담당들은 이미 행자부나 이런데가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팀은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동장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팀장이 2분있을 때랑 1분 있을 때랑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팀장이 2분 해서 만약 의견충돌이 있다든가 이런 맞지 않은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학동에 부임하면서 7월달인가 서비스개편되면서 팀장님이 2분 오셨는데 1분하고 2분이었을 때의 차이점은 1분이었을 때는 행정민원팀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것,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전반적인 것을 다 중간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세분화가 되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제에 1번이라도 더 사회복지담당하고 팀장이 주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밑에 있는 민초들한테 좀더 한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계기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고 행정민원총괄팀이 그것까지 다 옛날에는 복지민원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내려온 것을 집행하고 기초수급자라든가 나눠주는 형태로 했지만 지금은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관내기업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독지가들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복지혜택이 주민생활지원팀 팀장이 2명으로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실례로 문학동같은 경우는 제가 부임해서 처음 시도했던 것이 사랑의 화수분 단지 운영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화수분 단지라는 것은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동장이 그 동에 가서 아무리 동행정을 잘한다고 해도 그 동에서 굶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은 행정을 아무리 잘 해도 못한다고 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굶어죽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 정치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부응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겼고 그것을 확대시행하는 방안으로 아마 동사무소까지 전국단위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팀장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1명 더 보강함으로써 그만큼 그런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상담실도 있고 해서 복지민원담당이 오면 팀장이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발로 뛰는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머리보다 발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2분 가셔서 그분들이 발처럼 일해 주면 아까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 8급, 9급처럼 같이 끼워 주면 동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좋겠죠. 그렇지만 이미 머리가 다 큰 사람이 동장님 말 듣고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이 9급처럼 처음 들어온 사람 열정처럼 같이 일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11명 정도 되면 조금 융통성이 인원에 효율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맡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 보면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교적으로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할 때 뭔가 보람있게 즐겁게 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욕구일 것이에요. 동장님도 같이 일하면서 직원들을 즐겁게 해 줘야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팀장님들이 맡은 것도 있지만 그 일을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시킬 것 아니겠어요?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시키기만 하는 그런 공무원은 아마 퇴출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혁신인데 본인들이 일을 해야죠. 자기들이 일을 해야만 직원들이 따라하고 동장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복지네트워크 구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런 독지가를 만나고 제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만 팀장들도 따라 오는 것이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보기나 하고 지시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혁신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혁신팀에서는 항상 혁신을 위해서 저희한테 메일로도 보냅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야 혁신이라는둥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그런 교육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기 주안4동 것인데, 전문위원님 제가 7,8개 가지고 있는데 1장만 갖고 오셨어요. 주안4동의 이정자 행정7급인데 그분이 맡고 있는게 일반서무, 직무회계, 구업무회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8급 두영미씨 보면 국민기초관리, 자활지원, 국민기초, 생계급여, 학비, 불우이웃돕기, 아동, 청소년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좀 나아요.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어느 한 사람들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팀장님들은 맡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연계시켜서 보니까 그분은 사실 맡고 있는게 아니라 다 시키는 조직으로 가고 있어요. 체계 자체가.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예를 들어서 어떤
태간
노태간위원
무슨 얘기냐면 행정민원총괄. 그러니까 총괄하면 그분이 하는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을 다 총괄한다는 얘기에요.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그 업무는 좀 잘못 됐다고 보고요, 행정업무도 총괄하면서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업무총괄이라고 업무분장을 한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낀건데 사실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위해서 지적하는게 아니라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못했다는 거에요. 감사를 나왔는데 감사하는데 예의가 이게 뭐냐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이게 뭐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너무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에요. 일이 많아서...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이 그때
태간
노태간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나온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많은데 감사까지 나와서 직원들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9명 갖고 하는데 꽉 짜여 있잖아요. 거기다 분명히 그분들 사생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몸도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게 꽉 짜서 해 주면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다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실상 그분은 다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 표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원배분에 관련되어서는 좀더 한 번 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위원님께서 직원들 감사하시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몸소 느끼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동장협의회 총무이니까 위원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일을 업무를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각 동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돌아가시면 그 업무를 적정하게 잘 배분할 겁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동장협의회 총무님이시니까 아무래도 그안에서 동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 같은 것도 듣고 싶었고 이번 기회에 중요한 시기니까 예산에도 반영시키고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후자
권후자문학동장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다니시면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차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동장 총무로서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행정감사를 나갈 때는 정말 지적이 아닌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위원
동장협의회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회장님 나오십시오.
상현
백상현위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숭의1동장 박정국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동장님의 직위가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의 분위기는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특히 동에는 각 자생단체가 있죠? 각동마다 다릅니다. 단체가 다 역할을 하는데도 있지만 또한 단체가 동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는 데도 있지만 안되는 데도 있는데 특기할 사항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진 것인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어느 점이냐 하면 자치위원의 영입과정도 위촉과정도 동장의 권한이고 해촉과정도 동장의 권한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동장이 많은 배려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동장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매월 1번씩 모입니까? 동장님들 모임.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저희는 정기적인 모임은 없고요,이렇게 다들 모이시는 자리에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전달하고 연말, 뭐 특별한 모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친목회식으로
상현
백상현위원
회비좀 걷어서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회비는 걷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장이 과연 좋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각 동마다 취향도 다르고 주민도 다른데 애로사항도 거기서 취합할 수 있고 또 그 모임 자체가 좀더 내실있게 하나의 친목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 동 운영의 묘라든가 정보도 들을 수 있고 또 정보도 줄 수 있고 그런 과정이라면 주민자치위원의 아주 어려운 부분은 동장님들하고 뜻이 같이 하는 동도 있겠지만 또한 뜻이 같이 안 된 동도 있지 않겠느냐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보신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위촉방안에서 해촉방안,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피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운영과정과 또한 조례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좀 해 주시면서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이 안되신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과정에는 조금 트러블도 있고 의견충돌이 있는게 당연한 것이고 대체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동에 협조하기 위해서 봉사정신을 갖고 나오시는 것인데
상현
백상현위원
그 마음이어야 돼요.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그렇지 않으신 분은 참여를 하지 않죠. 제가 보기에 24개동 전 동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숭의1동은 아주 우리 박병환 위원님이 협조를 컨트롤 잘 해 주시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위원장이니까 칭찬 드리는 구나. 그런 점보다는 여러분이 내 동만 가지고 얘기해 주시지 말고 모였을 때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편하게 하는데요, 다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또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도 자치위원이 당연직고문으로 들은 데도 있고 아직 안들은 데도 있어요. 그건 내가 확인 안해 봤지만 물론 각 동장들 챙겨줄려고 하겠죠, 위원님들을. 그런데 당연직고문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한 위원님이 6개동을 관여하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한 위원이 2개 동만 관여하는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역시 애로 사항은, 위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적에 그 위원은 어떤 자리에 배석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애로를 우리가 너무나도 몰라. 우리 위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저희들 보다는 위원님들이 힘드시죠. 위원님들은 각 동을 다 다니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조례나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 가지고 거주지 동으로 나가시든지 1,2개 동 나눠서 나가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5,6개 동을 다 다니셔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당연직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주지 동만 나가시는게 맞고 위원님이 필요하실 때 위원이 아닌 입장에서 나가셔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상현
백상현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저는 알고자 싶은 것은 이번에는 전수 선거법이 바뀌다 보니까 각 동에서 1명씩이 아니라 역시 중선거구제라서 2개 동 합치고 3개 동 합치고 6개 동 합치고 또 그 와중에 그 부분도 있는데 우리 17명 위원님들 중에는 또한 비례대표 위원님이 2분이 계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더 역할을 하시고자 할텐데 우리 동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경 더 간다 이거죠. 그렇죠?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그 분들도 제 말씀대로 거주지쪽으로 나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상현
백상현위원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이 더 많이, 우리도 많이 고심하는데 어떻든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 행정장으로서 총체적인 역할을 하신다면 우선 주민자치위원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 의회의 위원들한테 편한 말씀으로 주셔야 우리는 거기에 대한 헤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협력이 불충분하면서도 역시 동장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더라고요.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그런 부분은
상현
백상현위원
확실성있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타진해서 위해촉을 충분하게 불편없이 해 주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연말이니까 동장님들 모임 갖죠. 가지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구성과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편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그 지역위원님들하고 접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 번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회장님 역할 크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죠. 아,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예산심의라 그 부분은 얘기 안드리려고 했는데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동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동에 고문이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정국
박정국숭의1동장
제 생각엔 너무 힘드시니까 여러 동을 다니다 보니까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이런 회의석상에서는 제가 그것을 한번 되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많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문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의 역할이 꼭 거기를 참석해서 간섭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동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 말 그대로 고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꼭 매달 참석해야 되고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문이 어떤 뭐를 내야 되고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면이 있나 본데요, 동장님들의 생각을 우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문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생겼고 이런 부분을 좀더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안을 다뤄야 되겠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안3동에 윤성우 동장님 계신가요? 들어오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성우 동장님 들어오셨어요?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 다음 용현1동에 신현철 동장님 계시죠? 두 분 좋습니다. 어려워도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느꼈습니다만 2005년도에 윤성우 동장님께서 용현1동에 근무를 하셨죠? 그리고 신임 신현철 동장님이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지적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민원제기된 것도 1건도 없습니다. 민원이 1건도 없다는 것은 꼭 거기에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원만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입니다. 지금 2개 동장님 관할지역에서 다른 민원이 없었다고 행정감사 나가셔서 느끼신 점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개 동이 사실은 민원의 그런 소지는 좀 있는 지역입니다. 어려운 여건인데도 민원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두 동장님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이죠, 우리 행정국장님께 수범사례로 이 두 동장님을 구청장께 건의해서 행자부장관 표창을 신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희
이원희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중앙표창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연말정기표창이 있고 어떤 시책에 대해서 공적을 공적조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맞는 공적을 올리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물론 공직자들도 다 같이 고생을 하셨고 이런 분은 표창도 주고 거기에 알맞는 보답을 해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본위원장은 지켜 보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자치행정국장
네. 대신 감사결과할 때도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표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환위원장
네. 수범사례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실과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정근창 위원입니다. 140쪽 보시면 전임계약직 다급 1명 3,500만원 연봉인데 어느 부서에서 뭘 담당하고 있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저희 전임계약직 다급은 국제교류팀에 최현규 계약직이 있습니다. 번역하고 통역하는 직원입니다. 영어번역을 하고 교류할 때 통역도 하고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서 좀 연봉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143쪽에보시면 정액급식비 539명하고 교통보조비 528명인데 숫자가 틀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정액급식비는 539명이고 교통비는 청경포함해서 528명이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539명이 청경 포함해서 주는 것이고 교통보조비는 1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건가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전직원 주는 건데요, 인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건 아래 숫자가 같아야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니까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전직원 다주는 것인데 숫자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연봉 위에는 정액급식비는 전직원 다 주는 것이고 밑에 교통보조비는 4급 이상 연봉을 지급하는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는 전직원 다 주고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근창
정근창위원
전직원이 몇 명인데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544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창
정근창위원
844명 아니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구본청만요, 동예산은 동에 편성돼 있고요.
근창
정근창위원
구본청이 519명?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539명요.
근창
정근창위원
519명 아니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거기 청경이 포함되니까요. 이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서 교통보조비는 4급 이상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4급 이상 연봉제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럼 그게 한 8명 정도 차이나는가 보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하고 해서요.
근창
정근창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야식비 있죠?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봤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야식비 나간 근거가 없는 동이 거의 태반입니다. 어떻게 줬는지도 모르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야식, 밤에 순찰을 돌고 고생했다고 야식비를 드리는 것인데 구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이 안되는데...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야식비 지급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구대장이나 방범활동 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지구대장이나 또는 동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순찰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활동한 실적을 동장이나 지구대장이 확인해서 저희 구청에 제출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예산을 총 활동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명이 30회를 했다 그러면 600명이다. 그렇듯이 전부 합쳐서 전체 활동한 민원과 예산에 비례해서 각 비율별로 활동한 실적대로 구좌에 직접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사항만 동장하고 지구대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동장이나 지구대에서 서류만 도장만 받아서 이상 없으면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순찰을 돌았는지 근거가 없고 일지도 주안6동인가는 일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순찰은 돌겠지만 그래도 순찰을 돌았으면 1년에 과연 어느 동이 실적은 1년에 3,500만원 예산인데 3,500만원 들여가지고 예산만 주었지 실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순찰을 돌아서 불법쓰레기를 던속했다든지 아니면 방범을 해 가지고 물론 돌아가지고 예방차원은 되겠지만 예방도 실적이 뭔가는 어느 동에 돌아가지고 순찰을 돌아서 도둑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단속했다든지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순찰 돈 것만 돼 있지.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지금 동에서 동장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에 입각해서 지출을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각 동이나 지구대장 확인받은 신청서류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서 그것도 동에서도 한 부 복사해서 원본은 구에다 지출했어도 복사본이라도 동에다 비치해서 항상 검토를 해 보고 또 무슨 실적이 있어야지, 무조건 인원, 무슨 방범대원 몇 명 순찰해서 서류만 이상 없으면 돈 지급하고 그러면 그게 별 것은 아니지만 여러 동을 봤을 때 1년에 3,5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3,500만원 투자가치가 있느냐 실적을 면밀히, 도는 방범순찰보다도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있어야지 이건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더 동에다가 책임을 주셔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책임하에 동사무소도 확실하게 비치를 해 놓고 있으면 이번에 동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돈이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는 것만 알지 근거도 없어요, 동에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그 단체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아마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장들이 지도도 하고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1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에서 4천 썼죠? 이게 무슨 일 할 거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각 동에 사업신청예산 9,600정도 자체 구예산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못했고요, 목적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위한 사업을 각 동에서 꽃을 심고 여러 가지 그림벽화도 그린다든지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4천을 가지고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이상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돈을 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원래 당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1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4천밖에 안됐는데 주안4동에 예를 들면 석바위웃음축제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런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할 수도 있던 사업들인데 이것은 시에서 그 당시 2억원을 계상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바위축제같은 경우도 저희가 6천만원 금년도에 따왔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천 정도 계상해서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 건가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벽화를 하든지 예를 들면 석바위웃음축제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예를 들어 석바위웃음축제같은 그런 축제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조경이라든지 공원에 식재 그런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공원계가 있고 녹지계가 있으니까 거기다 위임을 하는 게 낫지, 총무과에서 기술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 공한지라든지 이런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동장들이 관내 사정에 공한지라든지 쓰레기 많이 버리는데 이런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동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고심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신위원
김기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경영전문가 입장에서 남구 재정을 보니까 부도난 회사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절박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산회계 전년도 대비해서 34.6%가 감소가 되어 있죠? 5,800만원이 감소, 이게 국고보조금 1,500만원하고 시도 비보조금 4,300만원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이죠? 135쪽.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신위원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조사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안내려온다는 건가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죠, 1,500만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
김기신위원
그러면 시도비보조금은 어떤 것에 의해서 삭감되었나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국비보조는 시사업이나 국가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해 준다고.
김기신위원
삭감된 내용이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김기신위원
지원을 안해주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5,800만원, 지금 감소된 것에 대해서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지금 감소된 사항은 2007년도 예산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경비가 지금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2007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국시비보조금이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김기신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4,300만원이 국시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1,500만원하고 4,300만원 그게 선거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김기신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김기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2007년도 임금인상분을 몇 %로 잡고 있나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12월 말이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메스컴을 통해서 1.6 내지 1.8% 정도로 아마 인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136페이지를 보자고요. 4급 연봉제가 5,900이죠? 그런데 전년도에 6,200이었는데 삭감이 된 것이죠? 3명이 4급 연봉제는 6,200에서 5,900으로 삭감이 된건데 5급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5급이 현재 277만6천원으로 잡았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급에 대한 공무원 호봉수, 근무경력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김기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봉급인상 예상이 몇 %라고 그랬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1.6부터 1.8%인데 12월 말 돼야 관보가 나오면
김기신위원
여기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5급 26호봉이 277만6천원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218만2천원이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몇 %가 오른 거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하는 기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6급에 대해서도 228만원으로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179만원 했다 말이죠. 7급도 175만5천원인데 전년도에는 140만원으로 잡혔던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8급이 139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08만원이었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는 계산 안해 봤는데 약 11%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잘못 책정된 것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거든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금년 12월말쯤 1월 초에 확정이 될 것이니까요. 지출할 때는 실제 확정된 것으로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1.6에서 1.8대비라고 보면 지금 여기 책정해 놓은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리고 금년 1월부터 기본급 체계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당이 기본급에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거 끝나고 자세한 사항은 많기 때문에
김기신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140쪽에 계약직 아까 정근창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전임계약직 다급이 국제교류팀 최현규라고 그랬는데 나급이 있네요. 5명인데 원래 전임계약직을 계약할 때 등급을 어떻게 줍니까? 처음에.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라급이나 다급은 급을 정할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김기신위원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겁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기신위원
2년에 한 번씩 다시 심사를 하는데 처음에 라급으로 들어 와서 실적이 있으면 다급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급만 조금 인상해 주고요. 재계약은 현재 저희들이 다급으로 했으면 다급으로 계속
김기신위원
계약직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안됐던데...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인상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라급을 다급으로 해주면 임금체계가 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고 다시 차라리 채용해서
김기신위원
원래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등급이 심의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런 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나급이라면 아직 B급인데 이 사람들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거에요? 5명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명단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기신위원
라급이라고 보면 우리 남구청에 큰 실익을 안줬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5년 정도 됐다라고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도 나급이라고 보면 큰 실익을 안줬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맞나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에 따라서 다급, 라급, 나급을 계약직을 채용을
김기신위원
본위원이 이거 예산을 어떻게 다룰 건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143쪽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5억6,100만원이 늘어났어요. 증가가 있거든. 상당히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명절휴가비가 전년도에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에 명절휴가비는,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거든요. 작년도 기본예산에 예산사정상 100% 반영을 못한 사항이 금년도 2007년도에는 100% 예산액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을 금년에는 본예산에
김기신위원
교통보조비도 위에 보면 3,100만원이 늘어났고요. 가계지원비 역시 7억6,500만원이 늘어났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런 사항들도 큰 금액들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예산들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결산하고 나서.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김기신위원
일용인부 임금은 줄었는데 의전용피복비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비서실, 국장, 부구청장님, 청장님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김기신위원
작년에 2번에 걸쳐서 만들었던데 480만원 들여서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줄였습니다.
김기신위원
2006년도 것을 보니까 2번에 걸쳐서 8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480만원이 지급이 됐던데... 대충 제가 증액된 부분만 쭉 봤어요. 정원가산금을 말씀드릴께요. 148쪽에 보면 정원가산금에 마지막에 301명부터 600명까지인데 4만5천원 곱하기 219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원가산금이 인원수가 변동이 되나요? 전년도 2006년도 인원수를 보니까 191명인데 219명으로 늘어났다 말이죠. 148쪽 정원가산금. 어떻게 해서 변동사항이 나오나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정원가산금은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나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불우공무원 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김기신위원
예상을 하는 건데 전년도에 191명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몇 %가 더 늘어서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인원이 늘은 게 아니고 사유발생
김기신위원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219명 정도 늘어나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요? 작년도에 대상자가 191명으로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219명으로 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수혜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경조사라든지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대상자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전년도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했다 이 얘기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건 데이터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내역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거든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2,400을 잡았는데 지금은 3억900을 잡았거든요. 149쪽.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도에 2,400 잡아놨던 것이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법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작년도에는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법정경비가 달라졌냐는 얘기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금액을 본예산에 이번에 전부 반영이 됐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고서 막 삭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또 과다증액 되었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죠. 151쪽 인건비쪽에서 보시면 지금 일용인부란에 보면 산재보험료가 잡혀 있는데 4억5,400이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서 산재보험료가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건 법정요일이
김기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금액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금년도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전부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기신위원
이것도 4억5,400이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전년도에 사업비가 없었죠? 전년도에 사업비가 8억9,700 이게 포상금인데 포상금이 8억9,700에서 13억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남구 재정 없다 그래도 이런 것 보면 재정이 많은 것 같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번에 객관적으로 가장 성과가 많이 이루어진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매년 있는 것이고 이 사항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김기신위원
본위원이 검토를 하겠지만 154쪽 보세요. 민간위탁금 해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해서 4천만원이 다시 증가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된 것이에요? 이것도 추경에 반영됐던 것을 여기다 미반영시켜서 그런가? 154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매년 공무원자녀학자금이 대부하는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신위원
증가되는 사유가 어떤 거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인원하고 학비가 오른다든지 인상되는 부분들하고 같이
김기신위원
너무 많이 물어보면 자꾸... 아까 동자율방범대 야식비 같은 것도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민간자본이전에서 차량구입비가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157쪽.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 사항은 민간단체에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주면 그 단체에서 학교폭력근절예방활동을 단체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럴까요, 최선을 다 해서
김기신위원
어느 단체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 단체는 지금 확정이 안됐고요.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알겠습니다. 158쪽 우리가 상당히 남구가 지금 부도났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뒤에 보면 모범동장 표창해서 금액이 쭉 나왔는데 이런 것 전부 다 삭감해도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초청장 제작, 보고서 유인, 물품구입, 하나도 이게 필요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부서를 운영하면서 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경비, 저희들이 좀더 올렸던 것들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50%씩 잘려나가고 일부 최소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김기신위원
철저히 검토는 하겠지만 161쪽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9,200에서 1억7,700으로 늘어나서 8,500이 늘어났어요. 이거 보면 남구 부자 같애. 지금 이런 것 할 새 없어요. 8,500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릴때가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이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기타보상금에 보세요. 162쪽 여기도 4,3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 시비 4,300만원을 받아서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건 방과후에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못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거든요.
김기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67쪽에 여비 부분에서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남구가 부자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죠. 여비 같은 것 이제 승용차타고 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닐 처지인데 밥먹다 죽먹을 처지인데 여비가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교육자국외여비라든지 이런 사항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금년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장기교육자 국외여비가 이번에 2천만원 들어왔는데 장기교육자면 어떤 얘기인가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원에서 1년 과정 교육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급이 지금 현재 4명이 들어가 있고 7급이 4명 해서 8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교육과정에서 외국어연수과정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연수에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9쪽 라오스 유학생 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부도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광에서 인심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없어서 어려운데 자선 좋죠. 도와주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학생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느냐 그 정도로 한가하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나 구예산상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측이나 저희 집행부측에서 라오스와 국가신뢰에 관한 사항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아니면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때 당시 추진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예산관계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김기신위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갓쓰고 폼내다가 나라 절단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딸깍발이 있죠? 우리 이렇게 폼내고 예를 들어서 국제위상 이것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밥굶게 생겼는데 과거에 우리 잘 알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그 사대부들 갓쓰고서 하다가 국가 다 말아 먹은 것 아니에요? 남구 지금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나 시에서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갖지 맙시다. 이것 우리 살림이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의존문화가 많아요. 우리 사회복지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분들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없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의존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그런 사람들 보면 화나거든요. 우리 남구 엄연한 독립된 법인인데 법인이 법인다워야지 맨날 잘못돼도 위에서 해 줄 거야 이렇게 가지 말고, 라오수 유학생 우리 밥먹을 때 도와주자고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지금 이 사항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에3,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학생 2명까지 추천해서 학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라오스 유학생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책임성이 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의회쪽에서 이루어 진 일이니까 살펴봐라 이런 얘기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의회쪽이나 집행부쪽이나 이 부분들은 신뢰도 문제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른 쪽에서는 확신있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미가 조금 의미있는 쪽으로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같이 고민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뭔가 고민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신뢰도면이나 국가신뢰도면, 지금 밥먹기도 힘든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지원해 준다는 게 안맞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으로 볼 때는 신뢰도 문제가 상당히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태간
노태간위원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 분명하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를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의문점을 던졌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하는게 좋습니까, 안하는 게 좋습니까?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169페이지에 홈스테이라는 게 집과 집의 교류거든요. 남구청에서 재워주고 경비를 다 대나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일단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홈스테이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홈스테이의 진정한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홈스테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쪽의 가정에 가서 체험도 하고
태간
노태간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홈스테이는 여기 있는 학생이 그쪽 집에 가서 묵으면서 그쪽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에요. 그리고 그쪽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생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런 것인데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쪽에서 가정에서 학생 집안에서 대는 것이고 여기서는 중재역할 정도 하는게 올바른 것 아닌가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항공료 정도만 부담해 주고 나머지 가정에 가서 침식하고 필요한 제경비는 학생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항공료를 그러니까 여기 10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네요. 항공료를 대주니까. 다른 데에서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갈만한 사람들이 자기돈 대서 거기까지 가서 있다 묵고 오게 하는게 진정한 홈스테이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비까지 대주면 일단은 이 친구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거기 가는 사람들한테는 특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혜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사람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항공권을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객관으로 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그 사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조건도 다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알선 정도, 그리고 오가면서 약간의 잡다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경비를 지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먹고 자고 항공료는 그 사람들이 오는 데서 그분들이 지출해서 이 집에 묵는 것은 여기 와서 하고 서로 간에 지출은 오고 가는 당사자끼리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항공료를 일단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관련해서는 한국사람들은 거기 가서 돈 한푼도 안들이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니까... 한푼도 안들이는 것 아니에요. 이건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홈스테이 몽골쪽이 환경이 괜찮고 해서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어린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데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상호교류해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만 몽골이 좀 살기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꼬를 트기 위한 첫단계를 우리가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본 겁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지원취지에서 홈스테이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군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 사항이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게 아니라 홈스테이 하는 것 상당히 좋죠. 교류는 문화와 문화의 교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도 마다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홈스테이라는 취지에 조금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다른 데 홈스테이하는 것을 참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145페이지 일ㆍ숙직수당이 감소가 되었어요. 작년도에 편성한 기준하고 다른데 설명좀 해주세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원래 3만원이었는데 평일 3만5천원하고 일숙직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더 감소가 되었거든요. 작년의 편성기준하고 좀 달라요. 아, 전체는 늘었네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전체적으로 3,700 정도 늘었죠. 일반운영비에서
현환
신현환위원
인상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지난 번하고 산출방식이 달라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자치발전이 뭐죠?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도서입니다. 책자.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왜 추가 됐나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매년 구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자치발전은 제가 못봤는데요.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라오스 건은 제가 자료좀 요청할께요. 목적과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필요성 및 구에 끼치는 영향, 현재 느끼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규중
국규중총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171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께서는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창
정근창위원
186쪽 승용차 2700cc 어느 차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1호 청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입이 2001년 2월달 구입됐고 운행거리가 17만200키로 정도가 돼서 자동차관리규정에 있어서 5년 이상이 될 경우라든지 10만키로이상 되면 차량 교체가 가능하게 돼 있어서 1호 차량을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
183페이지 사업예산 5억5,505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작년같은 경우 동청사 증축이 있었고 주안5동하고 문학동에 3억5천만원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많이 적어진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청사 증축이 지난해 2개소 금년 1개소 되고 학익2동 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계상이 안되므로서 금액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84페이지 남구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있어서 2005년 7월에 이미 남구청사신축 후보지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첫번째 이유고 두번째 이유는 제가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께서 조사한 것은 타당성조사한 것은 그렇게 크게 믿을만한 것이 안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본계획 용역이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 않은데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할 경우 예를 들어 남구청사를 짓든 정부부처에서 남구관내 청사를 짓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현5동에 청사를 신축한 옹진군청같은 경우 의회에서 자문을 받아 의회에서 나오는 사항을 우리가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그것을 이해한 다음 최종적으로 청사를 신축하는데 작년 용현동 군부대부지로 청사하면서 의회에 자문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자문결과 어떤 사항이 나왔냐면 일단 경인교대초등학교 부지하고 용현동 군부대부지 2개만을 놓고 남구전체에 부지를 놓고 비교우위를 검토한게 아니라 의회 자문을 받을 때 의회에서 과연 여기가 좋으냐 현재 경인초대부지가 좋으냐 아니면 용현동으로 가는 부지가 좋으냐 2개를 놓고 비교우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 자문에 따라서 용현동 군부대부지하고 현재 당초 계획이었던 경인교대부지를 놓고 어느 부지가 타당성 있느냐 판단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연 어디가 좋으냐 판단한 게 아니라 의회 자문결과 양쪽 비교우위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죄송하지만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청장님하고 아마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그때 질문했을 때 우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질 수 있냐 없냐 청장님께서 SK부지로 꼭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말씀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올해 이것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나싶은 생각 들거든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이 청사를 짓게 되면 행정행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립니다. 맨처음 저희들이 해야 될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투.융자 행정자치부 1년에 한번 하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고 거치게 되면 대형건설공사에 따른 기술심의를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고 받게 되면 지질검사 교통영향평가 입찰하게 되면 입찰안내서 그런 행위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지는게 빠르면 3년 늦으면 3년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사항이 오랜 기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빨리 구청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계획을 빨리하기 위해 한다는 말씀이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기본 방향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도 결론은 안날거에요. 제 입장에서 굳이 필요한 일인가 말씀하신 것은 SK부지를 염두해 뒀기 때문에 공정성있게 여러 곳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다만 청장님이 그 날도 위원님 구정질의한 사항 답변 사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어차피 의회 자문을 받고 의회 많은 얘기를 들어 최종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장님이 단독적으로 SK 부지다 용현동 부지다 주안동 부지다 인천대 부지 이렇게 확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거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전년도 예산 대비 몇% 감소됐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약 5억 조금 못되게 잡았습니다.
김기신위원
세외수입이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저희가 많이 줄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은게 작년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이상 됐습니다만 금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김기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유재산 임대료가 9,8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증감됐어요. 국유재산이 더 생겼나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나가서 조사하고 실태조사해서 추가로 올리려고 금년보다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김기신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똑같은데 변동사항 없는데 앞으로 더 추적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얘기인가요? 임대료입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신위원
그동안 3,300만원 덜 받아 손해 봤네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김기신위원
좋습니다.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174페이지 변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어떤 개념의 변상금입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일단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후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임대계약 맺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무단 점용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4,700만원 더 거둬들이겠다. 177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0만원씩 전문가라 많이 주는 거에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교수 두 분하고 변호사 세무사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고 30만원을 드리는 것은 일단 회의수당 10만원 나가고 전문적으로 계약 관련해서 부정된 업체를 제재한다든지 예를 들어 물품 구입 10억 이상 공사 30억 이상에 대해서 계약 방법에 대한 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주기 때문에 자문료 20만원씩 드려 3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직무수행경비 178쪽 전년 2,820만원 책정했다 78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직무수행경비가 요동 쳐도 되는 항목이었나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직하고 관제담당이라든지 해당 업무되는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판공비적 성격이 아니라 월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그 밑에 재해복구회비가 2천만원 1식 이게 편성한 근거가 있나요? 산출근거 그 자료를 주세요. 답변 길어지는 거에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보험을 들듯이 청사가 화재가 날 경우 상당히 그 이후에 오는 그런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어디는 화재보험을 들어 금액이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어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감사한 결과 재정공제회에서 이런 것을 업무하면서 청사하고 집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화재보험 들듯이 저희가 드는데 동사무소 건물같은 경우 기본 요율표가 있습니다. 제곱미터 145원정도해서 면적으로 곱해서 산출해서
김기신위원
거기 기초해 산출근거 만들었다는 얘기죠. 별도로 자료 저한테 주시고 184쪽 아까 신현환 위원께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인데 남구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5천만원 있어요. 지난 번에 용역 했나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이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신위원
용현동 군부대부지로 간다는 타당성검토 안해보고 용현동으로 간다고 했나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비교우위 2군데만 한거고 이것은 투.융자 받는다든지 기본적으로 대형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이고
김기신위원
알았으니까 이렇게 정리 해 보자고요. 지금 남구청사 타당성 조사하는데 현재 특정 후보지가 없는데 남구 전체를 놓고 볼 때 타당성 어디가 적합하냐 이것 조사하려고 하는 건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물론 타당성용역 들어갈 경우 조사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원조달관계라든지 입지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이용관계 전반적으로 상당히 조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사전 조사해서 저희가 이것에 따라 행자부로 투.융자심의 올릴 때 반드시 타당성조사 표가 들어가야
김기신위원
지난 번 용현동군부대 자리로 옮긴다고 할 때 타당성조사해 봤을 것 아니에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신위원
안하고 군부대로 간다 이거에요? 영향평가 전혀 안해보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거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산하고 저희들이 100억 이상
김기신위원
지난 번 용현동군부대 가는 것 여론조사를 통해 보니까 숭의동에 있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는게 몇 % 찬성해서 간다고 얘기한 조사 안해봤어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여기 타당성조사는 예를 들어 저희가 행정행위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여기에 한다는 거고 지금 타당성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행정행위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번 말씀하신 위치 선정하고 다소 다르고 타당성조사에는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어떻게 몇 평 규모에 청사를 지을거라든지 디자인 아니면 차량 동선이라든지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번 비교우위한 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구청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도 모으고 있고 군부대가 이전하면 옮기기로 했다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청사를 용현동군부대자리로 옮겼을 때 구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 그 지역으로 옮겼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어떤지 환경평가 어떤지 전혀 안해보고 추진한 겁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할 수 없고 당연히 안하고
김기신위원
그러면 이것 왜 하려는 거에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100억 이상 대형공사일 경우 반드시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때는 장소 선정하는 거지 행정절차를 밟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신위원
답변이 잘 이해 안가니까 문서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시켜 삭감됐을 때 행정 공백 상태가 있는지 위원들은 봐야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설명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서화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다 임시주차장 만든다는 거에요? 경인교대초등학교에 만든다는 거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후문에 보면 들어오면서 야구장 철망 뒤쪽으로 210평 정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만드려고 해서 약 30대 이상 댈 수 있어서 지역주민도 그렇고 관공서를 찾는 민원들이 편리할 것 같아 주차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경인교대부속시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여기서 다뤄보지 않으면 위원들이 더이상 질의할 수 없어서 특별히 재산회계과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5억을 지방채 발행한다 했어요 그전에 문화공보실장한테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자부담률이 4%라고 했죠? 지방채의 경우 4%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해 보면 이번 나갈게 25억1,400만원 1차 상환할게 25억을 지방채로 했을 때 1,400만원 예산 편성됐나요? 1,400만원에 대해서 안돼 있죠.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느냐 하면 1,400만원이 예산 편성 안돼 있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편성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언제 나오나요? 언제쯤 사용가능한가요? 2007년도 당초 예산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일단 지방채 신청하고 지방채 나오는 것은 3월이면 지방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계약을 이미 위반한 사항이 나와 하루 연이자 15% 적용하면 하루 100만원씩 이자부담되는데 이것 예산 세웠나요? 1일 100만원씩해서 예산 안세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9억을 8억8천만원을 건지려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오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냐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구청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안했죠? 못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신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위원
연체 이자율 100만원씩 3개월 잡아도 3억입니다 아니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방채 발행해서 자금이 3월달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교부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25억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면 됩니다.
김기신위원
전용이 가능한가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전용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체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지 지방채가 자금이 들어와야 금액이 나가는게 아니기때문에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김기신위원
일반회계에 지방채가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잠깐만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 목적사업이죠? 목적사업이면 그땅 부지 매각에 대해 승인 받은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다시 말해서 지방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채는 분명히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데 미리 일반회계 갖다 쓰고 지방채 발행해 일반회계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일반회계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특별회계로 다루는 게 아니라
김기신위원
맞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지방채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보다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예산팀장 있고요
김기신위원
청사 건립하는데 2006년도 안잡아놨었죠 2007년도 50억이죠 예산이 하나도 안세워져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못세웠죠 이자율 못세웠죠. 1,400만원 못세웠지 이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해 꼭 한다는 것보다 문화공보실장 하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남구 전체가 위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2차 추경이 들어왔는데 반환금이 있을줄 알았더니 23억 또 들어왔어요. 급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23억 삭감시켜도 그것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아니면 지금 구청 청사 건립기금이 예치돼 있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갖다 쓰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게 악성 채무로 남아 다시 채권에 대한 이자도 계상 안했죠. 지방채 발행했을 때 산출되는 이자도 여기 예산 안들어왔다. 이 돈을 어디서 갚고 할건지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지방채는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김기신위원
그렇게 하고 2007년도 변제될 돈 얼마입니까? 21억입니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이자 포함 24억
김기신위원
하나도 계획 안서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기만 하면 만약 25억이 지방채 발행해서 1차분을 주게 되면 그 뒤로 발생되는 돈이 대충 계산해 봐도 40억 정도 될 거에요. 이것을 어디서 예산을 어떻게 빼올건지 이런 구체적 설명이 없고 계획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근데 부지 매입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별도 지방채를 발행해 세입 잡지만 이건 세금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2007년도에 어떤 자금으로 25억 마련하고 2008년도에 어떤 자금으로 마련하고 구분 안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내에서 그 돈이 나가는 거지
김기신위원
중기계획 세웠어야 하는데 중기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5년차면 중기계획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5년차면 중기계획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중기계획 항목에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게 맞습니까? 중기계획 세워야 맞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BTL사업 대상 부지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안받는데 부지 매입 자금은 일반회계 자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기신위원
제안을 하나 할께요.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재산회계과장이나 똑같은 처지로 알고 있고 만약 법이 허용된다면 남구청건립기금 비치해 놓은 게 있죠. 그 돈을 이용하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타당성 있는지 검토가 돼서 타당성 있다 보면 그 돈으로 1차 매입금을 내는 것이 어떤가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실무부서에서 공식적인게 아니고 그런 의견도 냈었습니다. 이자율 연 6%거든요. 청사건립기금 예치할 때 발생한 이자율 6% 안되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보는게 좋겠다는 의견 냈었고 그러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검토사항중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지방채 발행해 3월달 나온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3월달 가더라도 이미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률 하루 100만원씩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의원들한테 동의 얻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 이것 부결 삭감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실무부서에서 그런 방안 제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청사를 지을때 지금 모아놓은 기금을 헐었을 때 다시 적립한다는 문제도 있고 청사건립계획을 짜고 중앙에서 보조받는데 기금이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하고 위에서 판단할 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구청이 부도나는데 집만 번듯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안지으면 어때요. 급한대로 급한 불부터 끄는게 원칙같은데 경영하는 사람들은 큰집에 사려고 노력 안해요. 어려울 때는 우리 고통스러우면 어때요 당시 급한대로 갖다 쓰는게 원칙이지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율 부담해 하겠다는 것은 좀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 기대해 봅니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지방채 발행은 안하고 연체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 고려했을 때 이자율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번 예산심의 하시는데 지방채만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중기계획도 없는 것 더군다나 목적사업이 부결된 상태에서 굳이 지방채로 하겠다는 것은 위험부담 안고 있어 걱정스러워 하는거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간
노태간위원
노태간 위원입니다. 아까 BTL예정지 평수가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3,288평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얼마죠? 총예산이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92억 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평당 얼마 되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273만원인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아서
태간
노태간위원
92억이요. 나누기 3,288 279만8천 이게 땅 용도가 어떻게 돼 있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현재 도시계획상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공공용지가 사실 때 270만원이면 싼건 아니네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하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 판단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사의 금액에 의해 매입 또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감정평가할때 융통성 있든데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런 절차를 겪으셨겠지만 공공용지를 공원이나 꼭 용도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토지를 270만원이면 보통사람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답변드리는 사항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는 지출부서고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듯 감평까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문화공보실 계약이 체결되면 돈 지출되는 것은 재산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다소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스럽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계약상태를 알면 누구든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금액 자체는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국가기관하고 똑같거든요. 물론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 개인한테 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어쨌든 재산은 남구주민들 재산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임 청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쪽으로 의회가 움직여야 하지 않나 물론 견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긍정적 건설적 견제라 생각하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많은 이해와 최대한 긍정적으로 많이 위원들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게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저도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구청장님도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하셔서 가능한 이 부지 안에 지금 말못할 사정 있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갖고있어요. 가령 아까 어려운 형편이지만 인천시에서 가져오든가 적절한 땅을 마련한 뒤 좋은 사업을 유치해서 수익성 낼만한 사업을 유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정적 면에 대해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건설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BTL사업 부지에 대해서 가능한한 좋은 쪽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됐고 국유재산 출장여비 2만원씩인데 왔다 갔다 하는 차비 정도네요. 가서 밥 먹고 차비하고 하루 차비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여비규정에 1일 2만원씩 돼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적지 않은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보면 전자교환기 유지비 나오는데 6% 쭉 나오거든요 6%가 뭐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예산편성하게 되면 정부 예산편성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 모뎀이라든지 키폰주장치 하게 되면 6%를 계상하도록 정부예산편성기준표 있어서 예산편성하면 주로 정부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6%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6%가 뭘 얘기하는거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전자교환기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거기 들어가는 보수비 운영비라든지 판단했을 때 정부예산편성기준표는 저희구만 되는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이 기준에 의거해서 유지비라든지 보수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행자부에서 편성표를 만들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만약 우리사정에 의해 6%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도 계속 6% 유지해야 되나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예를 들어 많이 보수될 경우 별도로 계상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전자교환기 운영하는데 유지 보수비 15% 10% 6% 1% 하는데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전자교환기 운영하다보니까 6% 선이 가장 적정하다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휴대폰 문자메세지시스템 유지비 있어요 280만원 1식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요즘 SMS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인감을 떼게 되면 인감을 발급해 줍니다. 민원실 찾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과연 저희들이 발급할 때 예를 들어 잘 발급했다든지 불친절했다든지 해피콜 하듯이 각 실과 보면 전국적으로 SMS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세무담당활동비 있거든요 1명. 이것은 세무사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저희구에는 세무과에 세무직 있고 재산회계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도시정비과 세외수입 많은 데는 세무직이 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에 대한 월정액 나가는 비용 되겠습니다. 저희도 세무과에서 근무하듯 세무직 직렬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한테 업무수행활동비를 월 10만원으로 월정액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 비용을 그 분은 어디 쓰나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나가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변상금 물리기 위한 실태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들이 일부 지급할 때 그 돈에서 본인이 지급하고 있죠.
태간
노태간위원
꼭 이 분만 됐네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무직에 대해서
태간
노태간위원
바로 밑에 재해복구회비 2천만원 1식 어떤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화재가 날 경우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화재보험 들듯이 각 동 청사라든지 구 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복구비 하는데 종전에는 각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저기 화재보험을 들다보니까 가격에 대한 편차가 많아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너무 편차가 많으니까 대한재정공제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 들듯이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혹시나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시 그에따른 배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은 보통 위원회수당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 돼있네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의회 결산검사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의회 결산검사위원회조례에 의해 5명까지 선임하도록 하고 1일 10만원 작년에 인상됐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다른 데는 거의 7만원인데 많은 편이네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도시가스 사고보상 책임료 있거든요. 올해 꼭 사고보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스사업법에 있어서 법적으로 들어야 될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현
백상현위원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주차장 설치 경인교대초등학교에 2,400만원이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몇 대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31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할애가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견해 차이가 어떻게 임시주차장이라는 개념보다 임시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호응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아까 뜨거운 감자 BTL사업 부지내 있기 때문에 BTL사업을 어느 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로 붙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 하는데 혹시라도 BTL사업이 결정돼 할 경우 다시 원위치 되어야 할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붙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차장사업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용어 자체는 어차피 공영주차장 설치는 부서가 교통과 부서인데 대신 임시라는 개념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는다 왜? 필요할 때 주차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주차 못하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항상 주민들이 쓸 수 있습니다. 100% 완전 개방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보안등 2개 정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본 위원도 주변에서 이런 주차창 배려할수 있다 하면 엄청나게 호응 받을 겁니다. 이왕 투자된 사업인데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2,400만원 투자하는 금액이라면 주민들이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이것은 홍보할때 주민들한테 임시 빼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상현
백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형
이한형간사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억에서 26억해서 반이상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넘어온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이
한형
이한형간사
전년도 55억은 예산편성 잘 안된 건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보편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하면 보편적으로 7% 수준에서 남는게 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잉여금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거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금년도 집행이 어느 정도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덜 넘어왔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184페이지 구강청정제구입 600만원 어떤 내용이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화장실 보면 구청하고 의회건물 화장실 보면 들어가는 입구 오른 쪽에 구강청정제라 해서 가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직원들이 바빠서 닦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 말씀했는데 임시주차장 설치관계 테니스장도 같이 포함 됩니까?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후문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제가 아까 BTL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세상에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땅 산다는 것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봐서 여쭤보겠습니다. 평당 270만원 되죠. 본 위원이 주위에 부동산이나 시세 차익을 노려서 땅 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330에서 350만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8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말씀도 백번 천번 맞습니다. 이게 재정자립도도 25%도 안되는데 빚 얻어 한다는 것 자체가 저기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래로 저는 관측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가의 땅으로 매입하더라도 이자율을 상회하는 부분들이 엄청난 상회입니다. 미래지향적 사업은 그 땅을 일단 사놓으면 본 위원이 항상 BTL대체사업으로 로봇컴플렉스 사업이라든가 구청사가 SK나 용현동 어디로 간다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숭의동에 구청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교육청 땅 부지인 그런 부지를 일단 우리가 하더라도 김기신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동산업자는 아니지만 시세보다 6, 70만원 상회하더라고요 평당 270만원 되죠? 만약 구입이 되면 그쪽 3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항도 있겠지만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사업 현재 청사문제에 대해서 굳이 SK나 용현동 얘기하지만 구 청사에도 새로 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임시주차장 넓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님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일단 BTL사업 관련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희는 지출부서고 사업부서가 있어서 사업부서의 업무를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 있어서 아까 노태간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드린 사항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간사
추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아까 주차장문제 앞으로 사업이 무슨 아직 계획은 없지만 빠른 시일내 계획이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2,400만원 투자 해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부지도 5년 되기 때문에 실제 5년 이상은 사용 가능하고 예를 들어 5년 이후 착공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제고한다면 향후 7, 8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7, 8년을 본다면
태간
노태간위원
주차장으로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죠. 한 면당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30면 넘게 되면 15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2,400만원 들여 주민들에게 하게 되면 저희들 판단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판단 들고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 땅이 평지거든요. 철거하고 나서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밑에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치고 밤에 주차할 때 남의 차량을 박을까봐 나이트시설까지 2개 해 주는 것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적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본 위원 생각에 주차장보다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놀이시설 같은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운동장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지금 야구장 철망 뒤쪽으로 하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하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5, 6년 7, 8년 하는데 2,400만원 들어가니까 조금 아쉬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기신위원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세운다는 거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신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지를 계약대로 매입하는 것을 전제하에 하는 거죠?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신위원
만약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못하는 거죠? 사업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일단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의회에서 삭감하더라도 계약파기 전까지 계약이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경인교대하고 저희하고 계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판단은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기신위원
계약서 보면 국유재산 대지건물 매매계약서에 6조3항 보면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다만 재개발구역안에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는데 여기 근간해서 하는 건가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별도로 매매계약 맺은 사항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금액 다 주지 않더라도 토지에 대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경인교대측에
김기신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6조 을은 구청입니다.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아니된다 했는데 이것을 잘못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수자한테 전세 또는 양도 매수 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매수한 겁니까? 계약 단계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사용권한은 있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건물 들어설 수 있고 그런 상태고 6조 보시면 사용목적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나와있는 기본적 계약서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없거든요. 이 사항은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그래요?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제7조 보면 을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게 된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일 1번항에 매각 대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해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예산 없어서 납부 못하면 해약 당해야 되죠 그리고 목적사업이 이미 부결된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땅을 이용해 주차장 만들겠다고 2,400만원 들어왔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되더라도 뜨거운 감자가 해결된 다음 주민을 위한 주차장 만든다는 것 이해가 가겠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안돼 있고 매입대금을 어떻게 할건지 지방채 발행해 하니 마니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투자해 주차장 만들겠다고 제대로 된 것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해 보세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실제 EBS로봇파워 체육관도 사용하고 있고 로봇파워 참가하고 있는 참관인들 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맨 땅에 차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습할 경우 주변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잡석이라도 깔아서 그런걸 방지하자는 차원이지 완벽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2,400만원가지고 그런 시설까지 안될 겁니다.
김기신위원
물론 불편하니까 임시주차장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매입대금 갖고 뜨거운 감자 하고 있는데 이게 선행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굳이 하겠다면 추경 잘 올리잖아요. 추경 받아 해도 되잖아요 해결된 다음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간
노태간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회의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서 나오십시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게 재정자립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재정자립도가 물론 낮으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정해진 사유하고 득실 관련된 얘기를 얘기해 주는게 예산편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요즘 많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지난 번 당초 예산때는 32% 정도 재정자립도였다 1회 추경 하면서 25%대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분명히 남의 돈을 우리 자체수입이 그만큼 적다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계상 못해준다는 부분들에 활용할 때 좋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자립도 낮다는 부분은 외부 돈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자체수입보다 외부 돈을 많이 끌어들였다는 부분인데 국ㆍ시비보조 많이 들였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좋은 부분으로 활용한다면 외부 돈 그만큼 노력해서 어떤 여건들이 돼 많이 끌어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물론 자체수입이 많아 우리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많을 수록 좋은 거니까 외부 돈을 많이 끌어들였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 일 수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재정자립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보통 어떤 세금들이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 수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태간
노태간위원
4가지를 통해 남구청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구의 모든 생산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에 관련돼 있는 거네요. 약간 침체돼 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정자립도라는게 결과적으로 우리 남구에 꼭 부정적 요소만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 수입이 줄어들면서 의존재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체수입이 줄어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자체 수입은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의존재원이 많아져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태간
노태간위원
본 위원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너무 재정자립도에 묶여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것보다 어려운 때일 수록 건설적 비전적인 쪽으로 가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기신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질의하십시요.
김기신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재정자립도에 관해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 짚고 넘어갈께요. 재정자립도가 얕은 것은 외부에서 그만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정자립도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엄청난 남구구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보면 남구구민들 편익을 위해 재원을 유용하게 쓰겠죠. 그런데 외부차입은 국ㆍ시비 보조금이죠. 국ㆍ시비 보조금이 올때 목적사업으로 들어오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목적사업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있죠.
김기신위원
거의 목적사업으로 들어오죠. 목적사업으로 들어올 때 열악한 예산에서 거기 몇% 부담해야죠. 남구구민의 의지와 전혀 관계 없이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재원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건데 나쁘다 평가 안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자체 세원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많은 의존재원이라도 많이 들어와 그런 부분들이 남구에 쓰여진다면 좋은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생각을 그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기신위원
의존재원 때문에 남구 절단났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있죠.
김기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19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창
정근창위원
정근창입니다. 196쪽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억 예산이 됐네요. 세목별로 보통 발매 매수가 어느 정도인데 3억까지 가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세무과는 각종 고지서를 전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기분 연 6회 거쳐 정기분이 나갑니다. 면허세 재산세 2번 자동차세 두 번 주민세 한 번 면허세 한 번 해서 6회에 거쳐 정기분이 나갑니다. 그게 총 68만7천 여건이 나가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을 보내게 돼있습니다. 상당히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수시분 또는 독촉분 꼭 독촉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독촉분이 나갑니다.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그래도 안낸다 그러면 체납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안내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변송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 4억 정도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올리면 예산팀에서 1억을 감해서 다 반영을 당초 예산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당초 예산 3억을 계상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지역에서 통.반장님이 돌리는 것도 있죠 그것은 별도인가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우편송달을 하고 있어요. 이번 만큼은 청장님 특별한 지시로 연말에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체납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각 동 동장님들하고 직원들에게 고지서를 협조 요청하는 거고 평소에 우편송달 합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제가 알기로 통장님들한테 돌리고 일부 한장당 얼마씩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편송달로 바뀌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폐지하고요? 통장님들이 돌리고 있지 않다.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었습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우편송달도 해야 되고 인편으로 통장님이나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부할 수 있는데 통장님들 하다보니까 송달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우편송달을 할 수 있게 원래 고지서는 도달 주요 원칙인데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손에 쥐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쥐어주는 방법은 등기우편이나 직접 송달하는 방법인데 요즘같이 공과가 많고 일반우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지송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 저것 장단점을 다 해 봤지만 그래도 우편송달이 낫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간
노태간위원
노태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세무담당활동비가 있거든요. 직원 56명인가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줄어서 55명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전부 특정업무를 맡고 있네요. 과장님도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저도 포함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10만원씩 활동비 나가는 것은 어떤 이유죠?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포상금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특별하게 어려운 조건속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세무담당자들에게 활동비 10만원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독려 징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태간
노태간위원
원래 없었던건데 처음에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 되겠습니다. 처음에 금액이 약했는데 조금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타 부서에 없는 건데 세무과에 있으니까 특별한 거네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타 부서가 민원수당이 있는데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세무활동비라해서 별도로
태간
노태간위원
세무과도 어렵지만 교통과라든지 민원지적과 상당히 똑같이 어려운데 여기만 10만원씩 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타 과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과도 아마
태간
노태간위원
다른 과는 어디 숨어서 10만원씩 가는게 있나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예를 들어 동에 동 대민활동비가 있듯이 동에도 대민활동비에서 나가는게 있고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금액 차이는 있을 겁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도서구입비 150만원 있거든요. 책을 많이 보시나봐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책이 아니고 지방세법이라든가 사례집이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사례집 수시로 사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도서구입비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한가지 이번에 세무과에서 지방세 관련돼서 동사무소에 내보낸적 있죠. 그것이 원망이 많거든요. 그 분들 얘기는 세무과는 빈둥빈둥 놀면서 내려보냈다고 원망 많아요. 차라리 세무과에 한 명 더 주셔서 세무활동 하게 하든지 직원들 다 데려다놓고 거기서 직원들 엄청나게 많이 56명 있으면서 몇 분 안되는데 그것까지 내려놓으니까 원망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원망을 각오하고 이번에 협조 요청된 건데 연말도 됐고 각종 사업도 마무리 해야 되고 재정은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해서 청장님 지시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공과가 많아서 거의 함에만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를 실태조사겸 가장 가까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동이다 주민등록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한테 지시한 겁니다. 연말연시에 구의 체납액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겁니다. 일부는 통장님들 앞장세워 교부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간 사람 갑자기 사고로 인해 변경된 사람들 이런게 실태조사가 되고 자료정비도 되고 체납액 징수도 되고 일거3득 4득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돈을 쓰는 부서니까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번에 재정자립도가 25% 안되는데 재정자립도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곳이 세무과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하고 다같이 관심을 갖고 어느 부서에서나 돈이 필요한 곳이니까 우리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방세인데 숨은 지방세도 찾아야 되고 탈루된 것도 찾아야 되고 체납된 것도 끝까지 받아내야 되고 이런 목이 되겠는데 저는 아주 그런 사명감은 다른 과장보다 투철한 편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전 직원은 물론이고 그런 각오로 그래서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책으로 직원들에게 따뜻한 양양책도 있어야 하는데 부서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세무직 그런 차원에서라도 힘이 실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현환
신현환위원
보니까 박스 단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고지서는 박스로 1,500매 내지 3천매 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종류별로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종류별로 다릅니다. OCR고지서라 해서 봉합된 것 그렇고 쌍폭인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낱장인 경우 있고 종류별로 박스화돼서 구매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01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산 세무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매년 이만큼 2,100여 만원 정도 부담해야만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유지해 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각 부서에 할당된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아니 세무과 전산프로그램에
현환
신현환위원
세무과 전체 할당된 전산프로그램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각 구마다 이 정도 부담하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03페이지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 대비 조금 오른 것 같아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이것도 역시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작년보다 인상된 것은 복식부기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과 연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