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이승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7번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본 의회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회법 제46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윤리특별위원회와 같이 지방의회에서의 의원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서 규정한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치하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이나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사항이 없고 명칭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8번 청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는바,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의원 외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청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것과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으나,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총 회의일수를 종전과 같이 80일이내로 하면서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 범위안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근거로 하였고, 지난 11월9일에서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그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89번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된 바, 의안번호 187번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연계하여 본 규칙안에서의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의 명칭으로 개정함에 따라 본 규칙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 제1항과 제2항, 제8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5조 제1항, 그리고 제87조 제1항에서 언급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0번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외 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의 준수를 위한 윤리실천 규범, 그리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윤리심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으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겸손한 생활과 정치인으로서 공사행위에 관하여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직무수행시 품위손상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댓가를 받는다든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 혹은 알선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강연, 출판물 기고등과 관련하여 관례를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재산등록신고와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에 대하여 성실해야 하고, 심의대상,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시엔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고, 이런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 했을시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윤리심사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근거로 하였고, 경상북도 기획관실 3724호로 통보 받은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규칙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으며, 지난 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1번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된바, 의안번호 190번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서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에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의원으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항에 따라 분담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심사대상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과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간사와 협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은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당해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통보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를 근거로 하였고, 경상북도 기획관실 3724호로 통보된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81번, 작년 12월30일자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단체장의 책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단체장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책무규정이 있고, 안 제6조에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이런 것 등을 수립해서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공고토록 하는 운영계획 수립안이 제6조에 있고, 제7조에 보시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공모등을 통해 의견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는 공개규정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본 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별도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1조부터 11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면으로 서면을 통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82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에 의해서 건의, 권고, 조언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지역정책 개발과 군정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참고하고자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 제2안의 기능에 보면 군정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정책 건의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 등을 주로 심의, 조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조례안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인원은 꼭 필요하면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자는 군수가 되며,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제3조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결원이 생겼을때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안 8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직무에 대한 비밀금지 규정을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들이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본 군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문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p1819## !#p1817## 이상 기획조정실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안번호 783번,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을 개정하여 의회 전문위원 1명을 보강하고, 사업의 목적달성과 안정적 수행을 위해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목변경부터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붙혀서 써 놓았는데, 이것을 띄워쓰기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중에서 총 정원이 586명에서 전문위원 6급이 1명 불어남으로 인해서 587명이 되고, 의회사무과 정원이 6급 1명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 2에 보시면 한시정원 기간연장을 11명중에서 6명이 2006년 12월31일까지로 끝이 납니다. 이래서 200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도 자치행정과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가 있었고, 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84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고,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중에서 제명은 연결형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띄워쓰기하여 바꾸고,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 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제5조에 신설했습니다.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체육행사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뒤면의 조례안 각 조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820##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785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신설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따른 제반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규정에 의한 별표 1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대상되는 건축물이 연면적 10,000㎡이상 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자면 3,025평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025평 이상 되는 건축물중에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이 되겠습니다. 1번 항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절차 규정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60일 이내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을 평가 심의한 후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미술장식품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군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술장식품 가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에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000분의 5로 하되,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1로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미술장식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안 제10조에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에 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되었고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807##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의안번호 786호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6월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 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군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안 제31조 및 별표1의 2에 의하여 정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별표5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금년 6월30일 도 새마을봉사과 3599호로 시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된 것을 참고하였으며, 금년 7월14일부터 8월6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문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점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808## 이상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787번, 청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이 2005년 8월4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정했습니다. 제6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했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로 하며, 단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8조에는 작업방법 및 도구 비치, 관리입니다.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며,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동안 제설, 제빙작업 도구를 비치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민방위 재난안전관리과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면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801##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청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전국을 대상으로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관리, 운용하는 용도에만 사용토록 하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60평까지는 기초공제가 됨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90%정도는 200㎡미만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5월12일날 도 도시계획과에서 4506호로 공문이 본 제도 시행에 따른 공문이 시달된 바 있고, 지난 6월29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뒷면에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89호,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11월8일날 건축법이 개정되고, 금년 5월8일날 건축법 동법 시행령 개정과 6월12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에서 13조 사이에 청도군 지방건축 위원회 설치 및 구성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회 위원수가 현행 7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개정하며, 또 4인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첫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례안, 제15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제정, 개정 등으로 건축 관계법령에 부적합 하더라도 건축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코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도로나 도로개설 등으로 건축물이 철거되면 건폐율에 관계없이 동일면적으로 재건축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리고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례안 16조에 건축복합 일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부분입니다. 건축법 제8조의2 신설로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화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넷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본 내용은 건축법 제8조의 3 신설로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문제입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신축시에만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신고나 용도변경허가,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연면적에 따라 최고 20만원정도 인상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안 제23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개정입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을 현장조사 검사업무 수수료를 받던 것을 이번에는 뒤에 별표에 나옵니다만 연면적 1,000㎡에서 30,000㎡까지, 그것을 보면 소요시간별로 쭉 별표2에 나옵니다. 소요시간별로 기술사 노임단가를 정해서 산출하는 수수료를 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지안의 조경면적 기준인데, 그곳에는 종전에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미만으로 구분해서 1,000㎡미만은 5%, 이상은 10% 이렇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연면적이 2,000㎡이상 15%를 추가로 더 넣어서 5에서 1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조례안 제27조에 도로의 지정안 신설입니다. 본 내용은 건축시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 경우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 제방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나, 그 다음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등을 본 안 제27조에 규정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문제인데, 그것은 29조에 신설,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그 내용은 뒤면 별표 3에 또 나옵니다만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별표 3으로 구분해서 상세히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이행강제금의 부과 경감개정입니다. 종전에는 주거용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던 것을 50%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5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 4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7696호로 2005년 11월8일날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5월8일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5월12일날 건교부령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15일부터 10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10월19일날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본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하고 각종 수수료하고 첨부서식등은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805##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제7조 부담률이 나오는데 부담률 중에 농사용 시설이나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로 20%를 일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농민들 부담이 큽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농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령 9조에 25% 범위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조정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재 검토를 위해서 의결을 유보하는 것이 어떨지, 의결유보를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