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2,333억6,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44억5,200만 원보다 389억1,0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율은 20.0%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866억6,900만 원보다 385억3,500만 원 증가한 2,252억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77억8,300만 원보다 3억7,500만 원 증가한 81억5,8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346억7,200만 원으로 재산세요율인상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71억1,200만 원으로 시세목표액 확대 책정에 따라 징수교부금 증가로 16.6%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는 증가되나, 분권교부세는 교부체계 변경으로 전체적으로 6.7%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목표액 증가로 보통교부금은 증가되나,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인 재정보전금이 교부되지 않아 3.0%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969억9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지원확대로 43.8% 대폭 증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1.9% 나타나 전년도 32.1%에 비해 낮아졌으며, 주민이 내야 할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5만8,77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 4.2%, 사회개발비는 24.8%, 경제개발비는 44.1%, 지원 및 기타경비 3.4% 각각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7%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4%인 33억5,200만 원이 증가하여 484억7,5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2.8%로 35억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27.7%인 272억3,600만 원이 증가하여 1,255억500만 원, 보전재원은 6.0%, 기금전출금은 64.9%, 예비비 및 기타 10.3%가 각각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규모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총예산 규모는 1,416억5,100만 원으로 전년도 1,069억1,700만 원보다 347억3,400만 원으로 32.5% 증가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33.2%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로 인하여 2.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강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서비스질 향상 지원 확대로 21.7% 증가하였고, 문화체육과는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과 문화산업 육성 등으로 20.1% 증가되었고, 청소과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5.5% 증가되었으며,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및 진료사업으로 인해 23.9% 증가하였으며, 또한 첨단문화회관은 일반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8.7% 증가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 성서도서관 건립에 따라 2006년도 말 10억 원, 2007년도 10억 원, 2008년도 8억9,7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4.2% 늘어난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5% 감소한 1억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2개 기금의 2006년 말 현재액은 4억9,033만 원이고, 2007년도 수입예상액은 1,979만8,000원, 경상사업으로 1,662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연도 말에는 4억950만 원이 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환경예산안은 올해보다 32.5% 증가한 1,416억5,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2% 증가된 1,395억3,100만 원, 특별회계는 2.9% 감소된 21억2,0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편성안의 60.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안은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법적, 의무적 지출이 48.1%를 차지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고, 체감 복지수준 또한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직적인 세출예산안의 낭비요소와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문화, 환경, 보건 등에 대한 예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민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문화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를 위해 예산을 편성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는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명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서비스조정연계팀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노재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화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억5,525만 원, 국고보조금 12억2,979만1,000원, 시비보조금 48억6,586만3,000원으로 총 68억5,090만4,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에는 분권교부세 12억1,297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區 세입의 3% 정도이고, 전년도 세입액 52억9,518만6,000원보다 29.3%, 15억5,57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항목별로 평생학습도시 축제에 관련된 창원에 6회 참여하는 부스설치 및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4일 간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스설치라든지 체험관운영 위탁이라는 것은 행사진행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300만 원이란 금액을 주고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벤트성의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1,500만 원이면 북스타트운동 사업의 절반이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참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참가자 보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달서구 평생학습도시 참가자 하고 지원금액이 똑 같습니다. 창원으로 가는 것은 숙박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달서구 내에서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참가자에 대한 금액이 창원과 똑 같은 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금액이 잡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김해철 위원님 앞에서 지적하신 평생학습도시 관련 된 사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스타트운동에 대해서 3,000만 원이란 금액을 잡으셨는데요, 다른 좋은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다른 구역 쪽에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북스타트 신청자에 한해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보건소에서 영․유아가 났다고 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북스타트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서산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책을 주기 보다는 영․유아 도서 무료대여라든지 동화구연 서비스, 육아상담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북스타트운동이라는 것이 책을 줘서 어릴 때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분명히 다른 구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북스타트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영국의 경우는 북토큰운동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기간에 토큰을 줘서 학생들이 책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있고, 일본에는 아침독서라고 해서 각 학교에서 일정한 책을 잡아서 10분 간 수업 전에 책을 읽는 운동을 하고 있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 한 책 읽기라고 해서 특정 책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 모든 주민들이 그 책 읽기에 동참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분명 북스타트운동이라는 게 평생학습도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작점이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들지 않음으로서 북스타트운동,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 금액적인 방법을 함으로서 보여주는 이미지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이 4박5일간으로 하루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짚풀공예하시는 분들, 또 매듭하시는 분들, 떡살치기하시는 분들 등 이런 분들을 부산까지 모셔가고 했는데, 그런 똑 같은 참가자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스운영에 대해서는 부스형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4회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몽골텐트를 하다가 보니까 싸진 반면에 부산에서 할 때는 실내에서 하면서 스틸파이프로 된 고정형으로 하니까 부스가격에서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부스임차료만 210만 원에 디스플레이 360만 원 이렇게 하고, 원래 체험관 부스도 축제본부에다 지자체에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축제 기간 중에 안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바람에 거의 250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부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보부스, 체험관, 작품전시관,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스타트운동에 대해서 속초를 말씀하시는데 속초가 올해 9월에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북스타트운동은 책읽기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6개월 내지 12개월이 원칙입니다. 책을 기본 두 권은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후속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상 연령이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사례로 아침독서를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독서를 중앙도서관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도입해서 학교에서 아침 명상 10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책은 기본적으로 출발하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만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우리 도원도서관에는 유아열람실이 있는데 유아열람실에 보면 조금 전에 보신 이런 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문화도 확산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제 의견에 대해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해철 위원님하고 김주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북스타트운동 같은 경우에는 취지라든가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북스타트운동이 우리 달서구 지역 현안에 맞게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꼭 이 운동을 추진해야 되는 어떤 목적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특히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도 도서구입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도 많은 것들이 겸비되어 있고, 도서관에 가서도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대여해서 보시기도 하고, 또 전문적으로 이런 책을 대여하는 대여점도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의 회비를 주면 다섯 권씩 집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사교육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학교 교육이나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자 하는 분위기는 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팀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책을 두 권 줄 뿐이지 동기부여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두 권은 주민이 구입할 수 있지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책을 평생토록 읽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도시의 목적인데 팀장님은 거꾸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두 권의 가격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책 두 권으로 해서 평생 책과 친해지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평생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좀 반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북스타트운동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제가 평생교육과 관계된 질의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달서구가 시범지역으로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평생학습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서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일단 예산부터 지원해 놓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내야 된다는 측면보다, 칠곡의 경우도 칠곡은 행정적인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자들을 이끌어서 어느 정도 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지원이 중간중간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북스타트운동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습동아리 이번에 서른 개 정도 지정되었는데 보면 여기 독서와 관계된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과 아이들’, ‘공주회’, ‘독서토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책을 읽자’, 그리고 ‘독서 또는 파이데이야’해서 한 네다섯 개가 독서와 책에 관계된 동아리가 여기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동아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동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런 동아리들이 동아리 활동 후에 지역사회를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만약에 북스타트운동을 추진하게 되면 그 분들이 북스타트운동에 동참을 해서 자원봉사자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산도 좀 절약되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게 진짜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북스타트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행복아카데미하고 예절교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 초기인 관계로 두 가지보다는 한 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교실들이 늘어나는 방향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달서예절교실이나 행복아카데미가 다른 측면이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행 초기에 있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시행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가 있을 때 다시 보완하려면 또 예산 소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좀 집중적으로 시행을 해 보신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바람직한지를 고민해서 더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후속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책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나 요령, 기본 정보 자료를 꾸준히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어린이도서관하고 도원도서관 유아열람실을 활용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학습동아리가 등록된 것이 ‘공주회’, ‘책과 아이들’ 이런 부분들 하고, 사전에 저희하고 얘기는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네 개 파트 한 40명 정도 최소한 모집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동화구연이나 독서지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는 이 학습동아리를 거기다가 참여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생자들 100%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3차 DPT접종하시러 오시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하실 분들한테만 나누어 주기 때문에 달서구 출생자 전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인데, 이 후속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줄 거냐 하는데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학습동아리를 1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지도라든지 아이들의 건강체크라든지, 전문적인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서아카데미하고 예절교실 이 부분은 추구하고자 하는 큰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민의식함양이라고 하는 전제는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커리큘럼(curriculum)의 내용은 일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전통예절교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을 주민들한테 알리고자하는 방향이고, 행복아카데미 같은 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의식변화를 기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이것은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구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쯤 되는지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평생교육은 약 10억906만 원입니다.

아닌데요? 여기 지금 평생교육에 관해서 나온 게 5억5,9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습디다.

학교교육경비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별도니까 빼고, 그 위에까지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한 개 복지관에 한 20명이 한 1만 명 정도 보호하면서 1년 예산액이 대충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복지관별로 다 다릅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거의 한 10억 정도 됩니다. 복지관에 직원들 인건비며 운영비 전체 다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광명시가 지금 가장 우수하게 평생학습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왔는데, 광명시에서 성공회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위탁금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됩디다. 그러니까 광명시에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왔는데, 지금 학교 내 놓고 6억 정도 되는 이 돈을 여러 가지 펼쳐서 하니까 작은 것 같아도 전체 모아놓으면 한 6억이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위탁을 줘서도 잘 되어 가는데 이걸 꼭 큰 금액을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영하려고 하는, 아직 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안 정해졌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탁을 줘서 그 금액이면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업별로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저희가 직영할 것은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몇 개는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

그것은 그렇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평생학습원 부스에 대해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10개 기관입니까, 10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공고를 해서 6월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직제조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 관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아뇨. 우수…….

10회가 아니고 10개 기관입니다.

우수교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하는 게 아니고, 10회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회 기관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 5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올해 예산부기는 5,000만 원 올렸는데, 며칠 전에 참고로 나누어 드린 의회 요구자료 뒷부분에 보시면 400에서 적은 데는 25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단위는 500만 원 단위 정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 이게 어떤 기준에 정해진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저도 많은 동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5년 9월 23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팀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하고 같이 2005년도에 출발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업무를 보게 된 직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올해 4월 11일자로 평생교육사 전임계약직 두 명을 채용해서 그 때부터…….

팀장은 언제부터 담당했습니까?

저는 작년 7월 29일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수평생학습도시의 팀장으로서 선정된 다른 곳으로 방문은 몇 번 하셨습니까?

방문 횟수는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방문도시만 광명, 인천 연수, 칠곡, 창원, 해운대, 안동, 그 정도입니다.

우수평생학습도시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기 예산도 있고 평생학습 축제 장소에도 견학을 갈 수 있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담당자들 지도차원에서 교육비 투자를 하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견학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2005년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제대로 갖추려면 관련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팀장 이하 직원들 배려를 해서 그 자리에……. 전문성을 요해야 다른 장소에도 예를 들어 우리가 북스타트운동을 위해서 간다면 그 장소에 전문성이 있어야, 시키는 행정요원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산하의 기관들을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 열심히 받으시고, 또 행정지원을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전문성 있는 직원을 그 자리에 오래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평생학습도시팀에 한 자리에 오랫동안 직무에 관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걸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고심을 하고, 원래는 행정직 정원을 계약직 정원으로 바꾸어서 계약직은 그 분야만 몸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사 4월에 채용된 그 분들은 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할 겁니다. 나머지 직원 한 분도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도 공감이 가고, 팀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20개 동아리를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 수는 유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저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가 현재 33개입니다만 올해 지원된 것은 30개 동아리이고, 세 개는 사업비 지원을 포기했었습니다.

지금 100만 원으로 해서 20개 동아리로 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도 창원이나 동구, 광명시의 경우에도 2004년도까지만 30만 원이란 금액을 지원하고, 지금 광명시는 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100만 원이란 금액을 책정한 게 너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로 구리시의 경우는 한 동아리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 동아리를 지원해 줄 때는 그 조건이 평생학습축제동아리에 대한 참여를 하고, 거기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액도 100만 원씩 하고 평생학습도시 참가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플러스가 되는 게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달서구평생학습축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도 구체적으로 들었지만 운영비에 대한 금액만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1억이 평생학습도시에 쓰여 집니다. 맞지요?

예.

운영비만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합해서 지금 1억이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얘기하신 대로 각 기관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1억이란 금액을 산출기초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다른 구에 대해서 사업을 알아봤을 때 가장 최근에 가깝게 한 게 정읍에서 평생학습축제를 11월28일부터 3일간 한 게 있더라고요. 정읍이 우리하고 사업적인 진행이라든지 좀 특성은 다르겠지만 정읍의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이란 금액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금액적인 걸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계획을 받았을 때 무대를 만든다거나 오프닝 관련된 금액을 1,500만 원 정도로 잡으셨고, 부스라든지 사용된 기반을 잡아서 8,000만 원 합해서 한 1억을 잡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정읍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만들지 않고 관내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예술회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절감되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저희는 1억이란 금액을 3일 내에 소모하면서 이벤트성 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금액적으로 첫 시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아리지원사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4월 11일자로 직원이 충원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때 동아리공모사업을 하니까 일곱 개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서도 조정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했었고, 그 때는 상반기에 하면서도 1년치의 사업비 지원 차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30만 원 한 것은 동아리발굴이 우선이라는 전제하에서 동아리를 좀 빨리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9월에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 11, 12, 석 달 치 정도만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3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조정해 들어가는 게 추세입니다. 저희도 동아리가 100개, 200개 나오면 동아리끼리 동아리연합회를 만들어서 동아리끼리의 어떤 경쟁을 유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점차적으로 구 재정지원은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기본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예산 1억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자치단체장의 마인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그다음에 교육기관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당사자들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500, 거창 같은 경우는 5,700 이렇게 하는 그런 도시에서는 그 기관에 자부담을 일부 시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구 재정지원은 줄여 가는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내년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부스임차료라든지 안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라든지, 장비임차라든지 전체 다 기관에 부담을 시켜버리면 저희가 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1회 평생학습축제는 가급적이면 구에서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이 100%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기관에서 어차피 자부담시키는 자체가 구에서 나가는 어떤 사업비로서 자부담을 하고, 장비를 임차하고, 홍보부스를 빌리고,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것은 그 사업대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구분 짓는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 여러분! 이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서는 어제 약식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판단됨으로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은 보훈회관이 지어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 10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 10년이 되다가 보니까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더 놓아두면 건물이 더 상하겠다.”고 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협의를 한 결과 건축과에서 “한 1,500만 원 가까이 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균열 및 누수 관련 사업입니까?

예. 건물 옥상에 방수가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고, 벽이 좀 갈라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수하고 벽 균열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고,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도 자부담도 일부 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건립당시부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빠를 겁니다. 당초에 상이군경회에서 일정금액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액 기금인데, 그걸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테니까 건물건립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이해봉 국회의원 주선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억을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이 건물이 199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단체가 그 당시부터 입주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건물 소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화장실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다 낡았습니다. 이걸 한 10년 이상 사용을 했으니까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낡아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1,500만 원 잡았습니다만 1,500만 원이 조금 더 되면 보훈단체에서 어떻게든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500만 원만 하면 최소한의 경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께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이 누수, 균열로 사진상으로 균열에 관한 게 있는데, 본관 이삼층 내부 벽면 및 별관 1층 도색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색에 관련된 것까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방수가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인데 굳이 중복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게 전부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화장실 내부수리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산출된 금액이 1,500만 원 나왔는데 이 1,500만 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3층 건물인데, 이 건물을 보수하는데 수선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급한 것은 도색보다는 누수와 균열에 관련된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능이 다 되어 가지고 창문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또는 화장실 변기파손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번에 같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도색작업도 따르게 됩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499쪽 노숙인 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분권교부세 70%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장소가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가 관장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숙인이 물론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IMF 이후에 많이 생겨서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 관련해서 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국․시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이 사람들을 취업이나 가정으로 조기 복귀하기 위해서 노숙인쉼터에 잠시 머물러서 가는 이런 장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 3년간 노숙인쉼터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빨리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게 노숙인쉼터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보호사업 목적이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가정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갈 데가 없는 분을 내 보내서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장기간 머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노숙인쉼터장이 제게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자기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일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노숙인쉼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위법이 어떻게 정해져서 이런 사람들을 장기간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지, 그런 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장소를 이전할 문제도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핫 이슈화 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시설장이 와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참아달라고, 보도화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숙인보호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지금 현재 노숙인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만 노숙인보호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 구에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그 분들을 조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두류2동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도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마땅히 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저희는 항상 걱정입니다. 지하실에 사고나 생기는 것은 아닐까, 지하실에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줘야 되지만 가려고 하는 곳마다 반대가 있기 때문에 갈 데가 마땅찮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옮기도록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일부는 아주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노숙인이 되어서 돌아갈 가정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은 본 위원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지역민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두류2동 지하에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는 노숙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랑의손잡기실천본부에서 국비를 10억 정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10억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여하튼 좋은 장소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하튼 주민들의 반대가 관건입니다. 지금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곳으로 간다고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이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와서 요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장소이동에 관해서?

장소이동에 관해서 지금 옮기고자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사업승인까지 받아서 사업승인받은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사업승인 받은 장소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 사업승인을 변경하려고 변경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옮기려는 장소가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 동의 하에 그 사업을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 8개 구․군 중에 우리 달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산출은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 달서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실들 반대하는 거기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영구임대아파트의 54% 가까이가 달서구에 들어와 있거든요. 8개 구․군 중에 50% 이상이 우리 달서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시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도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 만큼 우리 구에 배려가 되어야 될 텐데 그만큼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전액 국비이고, 어떤 사업은 전액시비이고, 어떤 비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더 많습니다.

각 구․군별로 분배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영세민,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또 동사무소 기초수급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국․시비 지원을 하면 손해 보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 재정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들어와서는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이 그겁니다.

구비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부담 없이 국․시비만 지원되는 그런 명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지요.

사업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 부담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달서구와 비슷한 수성구 사업계획서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수성구나 우리 달서구나 국비, 시비 지원액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습디다. 인구비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월등히 달서구가 많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전라도 공무원들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서울에 상주해 가면서, 인맥을 동원해 가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은 거의 안일하게 있는 그런 게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데, 그런 쪽에서 국․시비 여기에 그만큼 치중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복지분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복지분야 예산에 관한한은 그게 인구비례를 따져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확하게 배분되고 있는 줄로 알고, 다만, 일반 시책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군별로, 또 사업 특성별로, 또 지역별로 안배해야 될 사업이 있고 제외해야 될 그런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똑 같이 인구수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사업비를 배분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국․시비 신청하는 내역서가 있지요?

그게 신청이 아니고요, 그게 배분 비율을 정할 때는 국가에서 정합니다.

아뇨.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신청한 그걸 가지고 내려 주는 게 아닙니까? 9월 15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게 있고, 또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정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 복지사업은 신청 없이 바로 교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9월 15일까지 국비나 시비 신청하는 금액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시책사업별로…….

사업성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신청서 그것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은 없지요.

없습니까?

예. 우리는 전부 복지예산 아닙니까. 복지예산은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목한 고부사랑 나들이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목한 고부사랑나들이 견학은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집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갈등도 해소하고, 친한 분도 갈 수 있고 갈등이 있는 분도 갈 수 있는데, 같이 다니면서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수년째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달서구 전체 고부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벤트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저희는 이벤트적인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추천하는 과정을 선발해 가지고 하루 나들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여기 참여하는 인원들 하고 관련된 사항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고부사랑나들이에 대한 취지라든지 설명들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얼마 부담은 되지 않지만 이 사업이 타지역이나 타구에서 활동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어서 원활히 이루어졌는가 알고 싶습니다.

여성정책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정책팀장 이정화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내려왔고, 사업목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양성해서 긴급 또는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있는 개별가정에 가정봉사단을 파견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느냐 하면,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를 일자리 창출 일각으로 해서 한 20명을 모집합니다. 이용 대상자들은 애들이 0세인데, 0세 중에도 한 3개월 정도 된 애들부터 해 가지고 12세 정도 그 사이에 아동으로 해서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일단 희망자가 신청을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그 수요에 의해 가지고 가정방문도 하고 면접도 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 서비스 하는 내용을 보면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 오고,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육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변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한 급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이게 무료가 아니라 0세에서 만 12세가 지역센터 이용요금 기준에 따라 이용가정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예,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린이 관련, 육아 관련 등 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하는 중복사업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거기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국비나 지방비에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굳이 저희가 이용하는 돌보미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을 책정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돌보미 인건비, 아이들 교육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우리 구비가 나가지만 센터가 실질적으로 이용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업을 꼭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가시책사업이니까 우선 효과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건전사회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보육시설에서 하는 재가보육 쪽에도 제가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한 부분을 이 건강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보육 쪽에서는 전부 다 장기적으로 보육하는 쪽이고, 이것은 일시 보호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체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주범 위원님께서도 화목한 고부사랑 나들이 견학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여기 견학하시는 분들 대상자를 선별할 때 세부적인 내역에는 보면 각 동별 한 가정 두 명 해서 48명 해서 달서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총무 등 해서 괄호해서 두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로 대상자들이 여성단체협의회 쪽에 계신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민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성단체라고 명시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하고 총무가 후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한 고부사랑 나들이라는 이 행사 명이 여성팀장도 잘 아시다시피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신당동에도 우리 세방골 쪽에 가족상담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빠와 함께 체험놀이라든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볼 때는 여성단체의 선심성 행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굳이 여기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서, 또 전문적으로 가족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이고, 또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정책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화목한 고부사랑 나들이는 우리가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해 왔는데, 이것이 원래는 우리 가정에 보면 고부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게 많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온 건데,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는가 하면 이게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세 번을 다녀왔는데, 각 동별로 우리가 한 가정씩 추천을 받습니다. 고부간에 아주 사이가 좋은 가정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는데, 같이 한번 나들이를 함으로 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비가 아주 적게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 만약에 이게 중간에 별로 안 된다든지 이러면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다음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신당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요 근래 와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왜냐하면 달서구건강증진센터에서도 구비, 시비 지원 받으면서 똑 같은 프로그램을 신당동 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같은 지역인 신당복지관 세방골 지역에서 프로그램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걸 지금 시작하려고 장소를 만들어서 가봤는데, 현재는 시작단계다 보니까 활성화는 어렵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은 처음 시행할 때부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부 쪽에 유동성 있게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벌써 지금 똑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민자사업도 신당동에 성서복지관에 있고 건강증진지원센터에 있지요, 지금 가족 치료 이런 부분들도 똑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의 재정자립도도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세입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중복 지원되고,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 많이 고민을 하셔서 하고, 이것이 전부 주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지금 서민층과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예산의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낭비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이 좀 다르다가 보니까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중복 사업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앞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인터넷 과외학습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실태라든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인터넷 수능 방송을 하는 것은 보통 보면 고3들은 일반주민들 자제들은 전부 학원에 다니고 하는데, 지금 학원비가 없어서 못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학력신장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하는 제도인데, 지금 9월 30일 현재 9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하는 사업 자체가 하다가 효과가 미흡하다든지 개선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중지하거나 보완을 하겠는데 나름대로 인원들이 계속 잘 받고 있고, 애들 학력신장차원에서도 나중에 대학 진학하는데도 좋지 않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9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능 방송 과외 책자인 것 같은데요?

책자를 사서 주는 겁니다.

주고 난 뒤에 다른 확인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그걸 활용하는지 확인합니까? 그냥 이것도 선심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인지…….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난 뒤에 그 학습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수요자가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계속하는 것이고, 이게 오래된 사업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이면 3년째 됩니다.

여기 지원 받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한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팀장이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여기 받은 사람들이 전부 대학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은 요즘 예전하고 달라서 30%가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90% 이상이 대학에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진학률로 해서 이 결과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는 한 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능을 위한 인터넷방송 청취한 설문조사를 동에서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육방송 프로그램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희망에 따라서 각기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기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0쪽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사회적일자리형으로 나가는 여기에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1인당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에 따라서 일수가 다릅니다.

여기 지금 23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나가는 게 복지관에 청소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이 자활근로 유형이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그다음에 그 밑에 최하위의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봉사를 하거든요. 지역봉사를 하는데 여기는 동사무소에도 나가고 복지관에도 가고, 그냥 청소하고 그 정도 하는 분들입니다.

복지관에서 청소하는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봉사는 그 뒤에 3번에 지역봉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나오는데, 이것은 아닌데요?

“…….”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이야기를 합디다.

과장님?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활고용팀장 원혜숙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복지관에 청소하고 하는 그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521쪽에 자활근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하루 일당 2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521쪽의 자활근로사업비에 나가는 것하고 위에 520쪽 자활근로사업비에 나가는 것 하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근로능력도 낮고 학력이나 이런 게 조금 낮은 분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있는 사회적일자리형이나 시장진입형은 지식수준이 조금 있고, 기술을 가리키면 그걸 습득해서 본인이 나중에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에 금액 자체가 2만6,000원이고, 2만 원인데, 사회적일자리형도 보면 청소도 들어가고, 꽃집이나 이런 것, 밑에 청소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근로유지형에 있는 청소는 그냥 말 그대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건물청소하고 이런 것이고요, 사회적일자리형에 있는 청소는 입주할 때 청소를 해 준다든가 건물에 용역을 받아서 청소를 해 주는, 돈을 받고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나가는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이런 데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나 복지관 이런 데에 다시 이 사람들 관리하는 담당 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근로유지형 하시는 분들요?

예.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오늘은 뭐를 하라고 일을 시키면 그 일은 하고 시설에 따라서 중간에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하는 데도 있고, 마지막에 퇴근할 때 출석 체크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주는 인건비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침에 출근하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이삼십 명이 모여서 합니다. 한 5분도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할 일이 없으니까 술 잡숫고, 집에 갔다 오거나 하고, 저녁 때 출석 체크한다고 저녁때가 되면 술이 이렇게 취해서 와서 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움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중간중간에 계속 출석 체크를 하고, 또 음주라든가 이런 것은 근무시간 중에 절대 안 되는 걸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단체적으로 모아서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 위원님,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 분들은 일하러 온 게 아니고 사실 그 때는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때만 해도 그 분들 감독하는 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씩 조를 이루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 일을 안 시킬 수도 없고, 돈을 안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각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최말단에 일을 시키고 있는데, 실지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일 많이 안 합니다. 하루에 한 두 시간 하면 많이 합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한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 근무시간이 네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시키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안 하고 거기 따라다니면서 감시감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지로 안 되고 있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을 옛날에 돈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안 시킬 수도 없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낫고, 방금 말씀드린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렇습니다.

근로유지형 여기에 한 번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 보수가 생기면 이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도 안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분히 50만 원, 60만 원 받을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여기는 그냥 나가면 40만 원은 받으니까, 지금 이 돈이 적은 게 아니고 국비하고 해서 28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그 쪽으로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7쪽 지역복지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서버 및 프로그램 구축에 3,000만 원이란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업체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잡고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프로그램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기술적인 소견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자문을 구해서 “이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드느냐?”해서 자기들이, 또 그 쪽 분야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 홈페이지와 서버 및 프로그램 구축하는 업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센터가 설치가 되고 나면 차후 연도부터는 관리부분까지도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직 인원 관계는 기획경영과에서 계상을 해서 하고,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위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어느 과에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계약직이나 관리 및 이런 사항이므로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차후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간 다는 말씀입니까?

직원을 조직개편 시에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정식 직원으로 할 것인지는 그 쪽 조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우리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협조를 다 해 놨으니까 거기서는 어떤 인원을 확보해서, 또 조직자체에도 어디에 배치를 하든지 결정이 될 겁니다. 2월에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 때가 되면 어디서 담당을 할지,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든지 주민서비스과에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서비스과에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난 뒤에 계속 프로그램에 관련된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서비스과에서도 프로그램을 구축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29쪽 평가인증시설 지원의 기자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는 이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30개소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기자재비가 지원되는데 대해서는 조금 선심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보육관계는 질을 단시간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시책으로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평가인증시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든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참여 신청을 해서 자체 점검하고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검증단이 와서 또 하고 이게 한 번 신청해서 인증받기가 9개월 동안 해서 최종심의를 해서 통과해야만 평가인증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가 250 몇 개나 되는 시설 중에서 30여개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도 탈락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부족한 인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교사 1인당 50만 원을 주는데 그 돈이 엄청난 겁니다.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교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만큼 교사의 질이 높아졌고,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 투명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사정상 달려서 1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로 봐서는 그래도 대안이 없지 않느냐……. 보육사업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고 회계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향상시키려고 하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증사업이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인데,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규정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인증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증서가 발부됩니다. 인증서를 주고, 인증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건 국가에서 지원하지요?

예,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100만 원씩 기자재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국가사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신청을 잘 안 하니까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평가인증시설로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평가인증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그걸 하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안 주면서도 평가인증시설로 받도록 유도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굳이 예산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인증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 단순히 100만 원씩 책정해서 30개소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 제도가 우수한 시책인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보육시설 자체가 우리 국․공립이라고 해 봐야 30개소밖에 안 되고 전부 민간시설인데, 민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만 둘 수도 있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게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빨리 단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적했다시피 국․공립 보육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된 사항들을 공무원들께서 아시고 계시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관리팀장 임경빈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이 좀 잘 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실지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사들의 자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기간이 거의 1년에 걸쳐서 받습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에 방문해 봤는데, 밤 12시까지 합숙으로 해서 서류도 만들고, 이 평가인증 받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파견되어 나옵니다. 이 평가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보육교사하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애를 먹습니다. 야근도 하고, 서류도 만들고 하는데, 이 인증을 받고 나면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서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지 시설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우리 구청에서 100만 원 준다고 해 봐야 솔직히 큰 보탬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많이 유도하겠다, 구청에서 100만 원이라도 줘서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 인증이 붙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증해 준 곳이니까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우리 구에 없습니까?

우리 구가 올 4월에 평가인증 제2기로 해서 아홉 개 시설인가 하고, 지금 4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29개 시설이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이 한 10개월 걸리거든요. 금년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되면 2기에 신청한 곳은 결과가 나옵니다.

1기에 받은 곳은 없습니까?

1기에 다른 구청에서는 받은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없습니다. 타구에는 받은 데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설로 결정이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해서 이런 간판이 나옵니다. 이것만 받으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서를 받게 되면 다른 기관보다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보육시설로 인정된 시설에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통과된 시설에…….

그러면 인증되고 난 뒤에, 사후에 나가는 돈이지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은 우리 돈이 안 나가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그걸 인정받음으로서 얻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한 홍보성으로 가야지 결정이 나고 인증도 다 받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너희들 잘 했으니까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적인 차원도 조금 있고, 또 솔직히 이 평가인증을 보육원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육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에서 542쪽 노약자복지 관련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253개입니다.

그만큼은 안 되던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211개인가…….

아! 예. 어린이집이 그렇고 경로당은…….

200개소가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경로당에 화재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관계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 외 재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모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區 소유경로당 시설은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마 자체에서 아파트단지 경로당이라든지 동소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거기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섯 개 복지관 감사를 하면서 건물 전체 화재보험료는 주택공사에서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 칸칸이 따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보험료를 넣는 그걸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중 보험료 납부한다는 그 지적 때문에 보험만기 되는 그 시점에 보험을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월성복지관에 불이 나서 전체 건물에 대한 보험료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보험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각 분야별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들 칸막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로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부설 경로당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어떤 복지관 시설로 같이 해서 내부 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복지관 관계는 시설관리를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경로당 화재보험료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區 소유 별도로 된 것……. 그것은 구 소유가 아니고 무상임대로 받은 건데 그것은 같은 시설이라 그 말입니다. 복지관 사무실이나 무슨 강당이나 그런 어떤 걸로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료급식소도 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 제일 인원이 많이 모이는 데가 복지관 쪽의 경로당이 제일 활성화가 되고 제일 많잖습니까? 그 쪽으로 화재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입니다.

경로당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건물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복지관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그 쪽에 별도로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주민서비스과장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건물 내부에 칸칸이 해서 이것은 어린이집, 이것은 경로당, 또 다른 용도, 칸칸이 그렇게 화재보험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전체를 아울러서 화재보험을 넣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도리어 이상하지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가입을 하도록 해야지요.

경로당같으면 상주하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화재보험은 필히 가입을 해 놓아야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고, 타구에 보면 경로연금 밑에 보면 경로당 화재보험료가 들어가 있던데 우리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필히 가입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복지관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복지관 말고라도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구 소유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구 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상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해 놓은 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로 2,000만 원,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을 임시직으로 두던가 해서 이 분이 경로당 이용 노인 욕구분석이라든지 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모든 걸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중복으로 할 바에는 프로그램관리운영비에 대한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증진기구 구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 내에서 지원을 먼저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區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경로당 순회관리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관리가 된다면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건강증진기구 구입 등 경로당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이 추가예산 올릴 때 사업 진행에 대한 파악이 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두 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각 구․군에 형평성과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도 각 구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뜻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대한노인회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해 온 사항이라서 저희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대한노인회는 저희하고 뜻이 달라서 그런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견보다 다른 의견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좀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화재보험료는 행정지원과에서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서에 다 찾아봤는데 화재보험료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름이 어느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필히 이것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34쪽 경로체육대회 등 세 개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노인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 경로위안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1회에 그치는 행사에 소요경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대구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을 합니다. 그 분들이 후원하고 여러 가지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체육대회 유니폼이라든지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고, 응원 장비도 좀 사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대회를 계속하는 한은 저희가 이걸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구에는 다 밥 먹고 운동하고, 다 유니폼 맞추어 오는데 저희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을 위로한다는 그런 경로잔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하는 행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인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모자, 음식 등 많아서 안 넣어놓았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매년 대상 복지관이나 시설을 변경 순회하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 시비 지원받으면서 시니어클럽에서 아마 이 사업을 담당해서 운영하는 경비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사업을 집행할 게 아니라 달서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중복도 방지하고,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위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복지관을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그야말로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참기름이라든지 고무지우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개념상에 같이 통합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구달서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는 어르신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비 같은 그런 명목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비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어떤 노인복지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통합을 해서 그러면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저소득층 노인과 일반 노인을 분류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불가능한 것이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되어서 시책화 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 없이 이 사업 성질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구비 부담 없이 국비 내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결과를 우리가 정산도 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복지관을 통해서 해 온 것이고, 밑에 이것은 시니어클럽이 지정된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그 때부터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에 있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 이걸 갖다가 효율성을 분석해 보고 안 되는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어차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것은 우리 구비 자체에서 이때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같은 속성을 가지니까 이 달서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 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아닙니다. 역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도 시비하고 분권사업입니다. 구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기획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역시 분권사업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8쪽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 추가지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 추가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억5,000 이상인데, 지금 시에서 건립한 수성구에 있는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7억9,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 규모는 저희가 더 큽니다. 커서 저희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위탁을 받을 때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1억2,500만 원씩 연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몫하고 우리 3억5,000정도 기준 금액 하고 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계속……. 타구에 비교하면 그렇거든요. 다른 복지관에는 7억9,000이고, 우리는 자부담분하고 3억5,000하고 합쳐 봐도 5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어느 정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식사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0원입니다.

1,300원인데, 거기에 다니는 노인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대구에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 되잖습니까? 각 구마다 거의 하나씩은 있는데, 수성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1,500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1,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수성구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뇨. 북구도 있고, 동구에도 불로동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다 있는데, 북구에도 관음동에 크게 지었는데 거기도 1,000원이고, 불로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도 1,000원입디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하기 전에 노인분들은 더 잘 압디다. 돈 300원이 별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일 가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가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의 노인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로 해 가지고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부 식당은 1,000원, 1,300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힘을 안 빌리고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양쪽 다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봉사자의 그런 면하고 여러 가지 가격을 정하는데, 복지관에서 남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금액가지고 비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걸 이용하는 노인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어야 되고, 어차피 구에서 지원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부분은 같이 동일하게 1,000원씩 맞추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질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질이 거의 같은데 돈이 비싸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사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음식이 질이 좋아서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관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관장님 말씀은 1,000원을 하는데 원가가 한 800원정도 치이고, 우리는 1,300원 하는데 원가가 1,300원 치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관장님 말씀 그대로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두 분 이야기가 아니고 노인분들은 조그마한 돈 가지고도 다른 데에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맞추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나 질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 말씀만 또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규사업 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547쪽에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3,000만 원하고, 548쪽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도 있고, 사업계획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동지원센터라고도 합니다만……. 주간보호시설이 타구에 비해 우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간보호시설을 예년부터 좀 확대를 하려고 매번 노력을 저 나름대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성서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타 단체에서 이걸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복잡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지정받는 것도 그렇고 해서 어떻든 시간은 급하고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목적으로 양쪽의 복지관을 이용해서 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해서 하면 양쪽 월배, 성서 간에 장애인들이 통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략 지금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사실상 더 많은데, 인건비가 시설장 제외하고 종사원수가 세 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당동의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데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해서 3층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3년 전에 공동모금회에 후원을 받아 가지고 기존의 3층에서 장애인 방과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예산 방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8,000만 원 되어 있는 여기에는 주간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정신지체하고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거기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회비나 이런 것 내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법인에서 신청해서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월 1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복지관 쪽으로 하면서 운영비까지 주기 때문에 시설비는 거의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급식관계 이런 것은 기존 복지관에서 다 나오고, 저희 운영비 또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의 무료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편의상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것은 복지관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서 받으면 됩니다.

저소득층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은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데, 저소득층 말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습디다. 보통 그런 분들이 사설센터에 가면 한 삼사십 만 원, 어제도 1단지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학산복지관에도 지체장애자 보호센터를 하고 있어서 거기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산복지관에는 또 못 다닌답니다. 지금 거기 월 3만 원인가 내고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하는 데 가면 최소한 30에서 40만 원 이상 줘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복지계획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사실 시급합니다. 곳곳에 이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유료로 하는 데가 두류동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양쪽에 월배, 성서를 정한 이유가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없으니까 복지관 주변에 그냥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복지관 통로나 복도에서 배회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이 많으면 여기저기해서 유료도 하고 하면 좋지만 우선 시급하게 두 개소를 월배, 성서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유료 시설을 또 이용할 기회도 있고 하니까, 여기도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은 무료로 받고, 그 인원이 많아 가지고 이용이 잘 되면 저희가 이용 인력도 더 지원해 가지고 유료도 받고, 그것은 향후에 운영되는 걸 봐 가면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번…….

원래 입소대상자가 무슨 시설이든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수급자 우선이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목적으로 하면 분명히 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차면 차상위계층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정책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두 개 복지관에 8,000만 원이 지원되면 인원은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법적인 수용인원이 한 시설에 열 명 이상입니다. 한 시설에 열 명을 하는데 최소한 운영하는 인력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정신지체장애아동이 우리 구에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정신지체 1급만 300명입니다. 그것은 수급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 두 군데 한다고 해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수용 인원이 많아도 열다섯 명 정도 됩니다. 관리자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신지체다 보니까 세 명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된답니다. 거의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래도 지금 일단 대상자들 접수를 받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두류동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전부 다 시비로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 두 개는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시비 사업 진행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비 지원을 받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이 시설 기준이라든지 종사자 기준이 딱 맞아야 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이라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미흡한 걸 가지고 우리 구 자체로 하는 걸 가지고 저쪽에서 등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어렵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설 기준이 되면 그렇게 확보를…….

지원이 되더라도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