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희원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 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전체를 다 훑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위원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다른 단체는 대부분 7만원인데 이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이 총 22명인데 민간인이 20명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구의원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1일 1회당 보면 7만원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하게 되면 우리가 두 시간 이상 초과 시 1일에 3만원해서 10만원이 됩니다. 도시계획은 보통하게 되면 기본이 1시간이고 보통 두 시간 이상 됩니다. 우리가 1시간만 하면 7만원만 계상을 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의 자료를 참조하셔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 이것만 페이지 순서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105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도시관리과 소관은 99페이지부터이니까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37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지난번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세입으로 100건 정도로 잡으셨는데 건수로 치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현실로 봤을 때 불법광고물이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을 100건 이렇게 한정 지울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수입을 좀 많이 잡아서 계도 효과도 거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것과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 113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많이 잡아줌으로 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한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루다시피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는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하나를 단속했다고 해서 바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한테 적발이 되었으니까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하겠다.’ 사전 통지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이의가 있다, 없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조금 많이 올린 이유도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집중적으로 붙이는 것은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 번이나 이렇게 단속된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실제 한번 붙인 것까지 다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사실 행정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어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103페이지입니까? 그런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비를 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안 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것이 상쇄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에 그런 것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과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서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계속적으로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 방지대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현장에 나가보면 불법광고물 방지대 위에다가 작은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붙이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다가 부착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과태료에 신경을 써서 좀더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 해서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세입예산부분 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도로 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원, 세수확충을 위해서 세원 개발이라든가 세외수입에 이런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상당히 구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 하는 측면에서 ‘도로 공간 사용료(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해봤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로 공간 사용료는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아까 단속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 공간 사용료에 대한 100% 세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0명의 인원을 동원해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도로 공간 사용료에 대한 것은 건물을 지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간판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수리해 주면서 ㎡당 5만8,950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 도로 공간 간판은 불법 간판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맨 밑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광고물 현수막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산출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 게첨신고에 따른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1만5,000원에서 10만원까지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증지수입을 1,500원에서 1만원까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달서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보면 증지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인데 그 게시대에 현수막을 몇 개 달 수 있으며, 또 달면 그 현수막을 1개월이면 1개월, 또 보름이면 보름, 2개월이면 2개월까지 달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달 수 있으며, 얼마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이번에 설치한 것까지 해서 42개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탱탱걸이에 현수막이…….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7개 붙일 수 있습니까? 아! 다섯 개를 걸 수 있는데 보통 15일간을 걸 수 있습니다. 광고물 15일간을 달 수 있고, 연간 3,600건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한번 달면 15일입니다.
「다섯 개」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평균치 금액이 7,000원이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증지수입이 7,000원입니다. 도로 공간 사용료가 2만1,000원인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24페이지,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뒤편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중단 및 하단부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일단 넘어갔다가 필요하면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 도시관리과에 하단부에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관리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49페이지에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에, 104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105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증감이 없는데 2006년도 예산안대비 2007년도 예산 증감은 없는데 2006년도에 금년도 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금 책자에 없으니까 그런데,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지출을 감안해서 증감이 따릅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점증주의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출이 좀 적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 증감이 일어나고 이런 사항인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물론 예산편성은 통상적으로 시설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갑자기 생겨서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같은 것 도시관리계획 같은 이런 것은 1년에 보통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4번 내지 5번 정도 열린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로부터 도시계획 관계가 공람공고로 내려온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공람공고할 건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년도가 이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전년도 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실지 집행했는 것은 조금 모자라는 것은 거의 잔액이 남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기 때문에 지출부분이 아니고, 지출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내년도에 복식부기예산으로 전환되면 지출대비 예산으로 검토가 될 줄로 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많이 달라지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일단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경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하단부하고, 118페이지…….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달서 로하스벨트(LOHAS-Belt) 구축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나오는데 로하스벨트(LOHAS-Belt) 구축이라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7대 프로젝트가 있는데 7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지금 달서 로하스벨트(LOHAS-Belt)가 7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7대 프로젝트를 현재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7대 프로젝트에 보면 세 번째 숙원사업으로써 성서공단구조 고도화 및 친환경산업단지를 재편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달서건강 로하스벨트(LOHAS-Belt)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더 시급한 문제로는 성서공단구조 고도화 및 친환경산업단지로 재편하겠다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도시위원회는 이번에 비교견학을 가서 구로공단에 고도화, 그러니까 구조고도화를 재편했는 부분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변모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성서공단에 1차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 있는 공단으로써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어떤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성서공단의 고도 재편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은 아마 시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그렇겠지요. 시비라든지 이것이 움직여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현안문제점들을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대구시에서 먼저 알아서 그것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목표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구로공단의 자료를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해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참고로 하셔서 국장님도 그러시고요, 참고로 하셔서 자료를 살펴보시면 우리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로하스벨트(LOHAS-Belt)에 대한 구상을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과 어떤 계획을, 설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기본구상용역이고,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보면 7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다 하기 보다는 지금 로하스벨트(LOHAS-Belt)를 지칭하는 것이 남평문씨 세거지의 인흥서원이 있습니다. 인흥서원과 대구수목원, 달서로하스파크는 금년초에 한실들마을을 대구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다목적 운동장을 2만평 조성하겠다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올려서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람공고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로하스파크, 그다음 월광수변공원도 지금 2005년도 11월 10일 공원으로 추가로 지정된 부분, 그리고 확대공원 조성,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지금 군부대 후적지로 남아있는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공원을,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향후 구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가면 좋으냐는 그런 기본구상을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떤 특정한 용역비가 정해져 있다거나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소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잡았는 예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로하스벨트(LOHAS-Belt) 구축을 50만 평방미터에 대한 기본구상용역비를 계상하면서 예산편성상, 지침상 이런 부분은 이 정도, 뭐라고 하지요? 용역기관에 이런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견적도 받고 해서 나오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아닙니다. 113쪽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107폐이지에 우리 한상태 간사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부분에서 옹벽에 칼라콘크리트를 무늬로 타설한다고 하는데 과연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먼지 및 매연 등으로 얼마 못가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변해 다시 미관을 오히려 더 해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벽화사업은 구 단위, 우리 달서구에서 애초에 발의되어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타시·도에서도 이런 것이 시행되어오고 있는 것을 2006년도에 시에서 시 재배정사업비 6,000만원을 받아서 이 벽화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화사업은 칼라콘크리트 무늬를 타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페인트로 칠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특별하게 사람이 훼손을 한다거나 그것을 안 하면 상당한 내구연한이 있는, 정확한 내구연한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을 사실상 여러 군데서 물론 다른 주민들이 학교나 구의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직접 이런 것을 많이 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먼저 설치를 해야 될 곳을 골라서 이번에 2개소를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을 설치하되 사후관리를 잘해서 늘 깨끗한 모습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섭 위원님 말씀에 버금가는 것인데 작년에 감삼초등학교에 벽화사업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고도의 예술성이 없어서 그런지 보기에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넣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도 물론 도시에 맞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음표 몇 개, 또 야자수 잎인가 그런 것 몇 개 해놓고 전체를 마감했는데 기왕에 하는 것 도시미관에 좀 더 가깝도록 화려한 모습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8,000만원으로 하시려는 곳이 아마 벽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런 데는 제 생각에 고전적인 모습이나 현대모습이나 또 아동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을 고루고루 삽화로 해서 그렸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된다면 최대한 도시에 밝게 화려한 그런 무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13쪽에 불법벽보 방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불법벽보 방지시설을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벽보 방지시설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계대 동문 쪽에서 계대네거리까지 죽 보면 거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방지시트로 파랗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한상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다리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강력본드로 붙이면 참 저희들이 제거하기도 어렵니다.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제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봇대 전체를 다 도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붙이기 어려운 거리를 1m50㎝정도 입니까? 요즘은 도료 도포하는 것입니다. 좀 많이 하기 위해서요. 우리 구청 건너편에도 보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월광수변공원 입구에도 2006년도 예산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붙는 도료가 있습니다. 시트로 하면 아주 가격이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료로 연차적으로 계속적,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물론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데 못 붙인다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간선도로변과 원룸지역에 많이 붙이는 데는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린뷔페에서 영남고등학교 사이에 불법벽보 방지시설을 까만색에다가 노란 칠을 해놓았는데 그것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영남고등학교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산당네거리, 2004년도에 남대구IC에서 노인문화대학, 거기에 보면 약간 회색바탕에 약간 노랗게 되어 있지요.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한전이나 이런 데서 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까맣게 이렇게는 안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왜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불법벽보 방지시설을 해놓았는데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여서 그것을 뗐는 자국이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한전에서 한 것은 철판같이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철판 맞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지시트로 아예 풀이나 이런 것으로는 안 붙습니다. 도료도 보면 종이나 풀로 해서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해놓은 데는 안 붙으니까 사다리가 아니고 감 딸 때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가면서 강력본드로 붙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료, 아예 그 자체에 해놓으면 붙지를 않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 재료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불법벽보 방지시설물을 할 때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봤는데 월성동 구청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좌회전을 하면 서한아파트에서 아파트 사이에 우방하고 청구하고 가는 소방도로가 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가보면 전봇대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불법광고물이 떨어져 나갔는 자국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좀 신경 쓰셔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또 건의를 해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어디어디를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곳이 거기인데 지금 그 전봇대가 굉장히 많이 더러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전에서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위험하다고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까맣고 노란 것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보면 그린뷔페부터 영남고등학교 끝까지 해놓았더라고요. 거기에도 불법광고물을 붙여놓았길래 저는 재료가 그런 것 같으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 로하스벨트(LOHAS-Belt) 구축 기본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비용 산출했는 데를 보면 50만㎡에 422원에 30%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0%의 개념이 용역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이번에 1차적으로 30%만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 422원 청구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30%까지 깎았다는 그런 얘깁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 용역비를 매뉴얼상 요율이 30%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재관
김재관위원
㎡당 단가 422원이 잠정가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지방예산편성메뉴얼에 30%만 주고 나머지 70%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 30%가 아니고요. 용역비를 산출하는 산출기초가 보통 아까 시설부대비라든지, 또 감리비라든지 이런 요율예산을 이렇게 하기 위한 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이렇다는 얘기지 이 돈에 30%만 해서 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액이 6,300만원 되면 기본구상을 전부 할 수 있다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용역하는 학술단체나 이런 데 견적도 받고 해서 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이 중앙기관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자꾸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결부되는 것인데요. 지금 방지시설설치에 2,000만원이 들면 제가 생각에는 금년도에 광고물수거보상금, 또 단속직원 월정여비, 월정여비는 어차피 여비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예산이 늘어나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쪽이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3페이지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물론 세입 세출이 어느 한 쪽이 불어나면 한쪽이 줄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세원이라든지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하지만 예산편성상 어느 것이 하나 불었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꼭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법광고물이 좀 늘어난다고 보고 2,000만원을 계상해서 방지시설을 하면 저 위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다믄 500만원이라도 예산이 줄어야 시설을 새로 했는 의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 말씀요. 물론 불법벽보 방지판을 설치하면 그만큼 불법전단지가 줄기 때문에 수거보상금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2005년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 5,000만원해서 2006년도에는 1억2,2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1억1,000만원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불법벽보 방지시설을 2003년도에 120개소, 2004년도에 250개, 2005년도에 100개, 2006년도에 120개소를 했는데 당장 영향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계도해 나가면 전반적으로 수거보상금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애초에 2005년도부터 시행을 당시에 도시미관의 향상도 고려했지만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 등을 위해서 이런 불법광고물도 수거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는 안 되지만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에서 시비로 5,000만원씩 각 구로 예산보조를 해주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단속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이쪽 좀 해주고 나면 저쪽은 좀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수요는 자꾸 많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으로 같이 시행해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수도 있는데 계수적으로 봐서는 첨단적인 수거작업이 되면 또 인력으로 하는 것도 약간은 2,000만원이 다 안 되더라도 일부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계수수치상으로도 이치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어느 정도는 죽 하다가 절정이 되면 자꾸 내려오듯이 그런 수도 안 있겠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굉장히 좋은 질의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목 206입니다. 재료비, 지금 공구와 비품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매년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비품이나 공급대장을 관리해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관리를 제대로 하면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구입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 재료비는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현수막 같은 끈을 끊는 것 칼이 있지요? 칼, 칼날, 커트기 안에 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장에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모품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절단기 이런 것은 개당 15만원씩 나가는데 이런 것은 보통 한번 구입을 하면…….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절단기는 우리가 구입을 해놓고 나면 높은 것은 2단, 3단 붙여서 하다 보면 중간에 붙이는 부분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입을 하고 안 그러면 절단기는 날이 있지요? 그 앞에 날 그런 것만, 날이 한 3만원 정도합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날을 계속 교체를 해서 쓰고 절단기만 계속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단기 안에는 절단기 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관만이 아니고 달서구청 전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전에 건설과 소관에도 하자관리에 대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물론 복식부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가면 비품이나 공구,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구입하는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도 아닙니다만 다른 어떤 과에도 그런 데 대한 대장관리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거의 소모성이고 비품 장비 이런 것은 전부…….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비품이나 장비는 다 대장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설명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데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에는 상당한 불만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재래시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완화해 주고 일반거리에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좀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도 그런 건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같은데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지금 노점상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주변으로 형성이 잘 됩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끓고 하기 때문에 시장 주변으로, 주로 서남시장이나 도원네거리 대곡도원시장, 와룡시장, 용산1동에 현대, 용산2동에 아리랑시장 등에 주위로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일반거리에는 노점상이 발달하기가 여건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한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 노점상을 하다보면 중간에 재래시장 안에 있는 부분들의 상호가 서로 업종이 겹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또 인도와 차도에까지 물건을 내고 하다보면 통행에 불편, 차 불편,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 주민들이 단속해 달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경제도 어려운데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탄력적으로 네거리부분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곳, 또 인도에 최소한의 통행권 확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속과 계도를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 심정입니다. 노점상을 그냥 놓아두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인도를 다 점령해 버리고, 차도까지 점령해 버리고 그러니까 유모차가 지나가다가 다쳐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런 부분, 이것이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단속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저도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인도 통행 불편 및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면 볼라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한상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달서구청에서 볼라드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볼라드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지역에 가서 현장을 파악할 때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모구청의 과장이 ‘볼라드를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전부 빼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서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라드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불가분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기본적인 지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볼라드에 대해서는 실지로 노점상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설치한 것은 금년도에 이곡동 보성아파트하고, 이곡동 한샘타운하고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볼라드가 그동안 설치되어 온 것이 볼라드를 도로시설물로 볼 것이냐, 교통시설물로 볼 것이냐 해서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이 건설과하고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라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나중에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할 때 답변을 들으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을 요즘 보면 꼬치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인도 같은 데 올라가서, 또는 아파트 같은 데 올라가는 입구 같은 데 차를 댐으로 해서 통행도 불편할 뿐이 아니고 도로 시설물 뭡니까? 보도블록 같은 것도 깨지고, 이런 시설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교통 쪽에서는 불법주차 이런 것이 인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비율로 비하면 건설이나 교통 쪽에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그쪽에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113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20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수목관리시설장비 12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재파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목재파쇄기가 두 대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두 대를 다시 증설 하는 겁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목재파쇄기가 두 대 있는데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18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재파쇄기를 돌리다보면 부품도 고장나면 구입해서 넣고 기름도 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전정했는 나무 가지를 부수는 기계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예비군 후적지에 보면 파쇄기를 놓아두었다가 보통 가로수 전지하고 저희들이 갈아서 톱밥으로 만들어 동절기 때 피복용으로 조경지라든지 이런 데 뿌리고,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129페이지까지 봐 주시고요. 129페이지에 도로사면 꽃나무 식재해서 본 책자에는 1식 되어 있는데, 거기가 3,000주가 아닌가, 약 3만주가 안 되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 책자에는 1식 되어 있는데 거기는 3,000주라고 하면 1주에 1만원 되는데, 1만원까지는 안 되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연산홍 자체가 1만원이 아니고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땅도 정지하고 공사비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1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연산홍 3,000주가 돈이 3,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3,0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3,000주가 많아요? 큰 책자에는 그냥 1식 되어 있는데, 3,000주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거기 수목원까지 거리가 달성군 지역은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이 약 얼마…….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묻고 있음) 정도 됩니까? 150m는 더 되지 싶은데요. 달성군 쪽이 좀 많은데 전체거리는 약 1,300m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이 150m정도 된답니다.
「150m」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150m라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131페이지 어린이공원 재료비에서 노후 쓰레기통 교체가 있습니다. 146페이지 호림강나루축구장 거기도 쓰레기통 몇 개가 있고, 이 쓰레기통 하나를 보니까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질이 뭡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재질은 스테인레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테인레스고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노후 쓰레기통인데 이 노후 쓰레기통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사업 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고 해서 그 당시에 기존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가서보시면 철재로 된 것이 녹이 슬고 밑이 빠지고 썩어서 스테인레스로 된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것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썩은, 실지로 이것보다는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구청 전체 예산상 사실 이것밖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실제는 개체할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페이지를 떠나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우리 녹지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다행히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재선충에 대해서 어떠하며, 우리 지역에 현황은 재선충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었고 관리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녹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녹지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녹지팀장 이한중입니다. 지금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현재는 감소하면서 조금씩 숙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10㏊가 와룡산에 있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산림 내에 4개 서식처를 제공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매개충을 놓을 때는 건강한 나무에는 안 놓고 쇠약한 나무, 그러니까 고사목 같은데 매개충 하늘소를 놓으니까 그것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데, 별도로 발생된 면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국비가 내려와서, 오늘도 와룡산에 기존 베었는 나무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달 연말까지 해도 소각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은 훈증처리도 되고 소각도 하는데 훈증처리를 해놓을 때는 도시 근교림에 대해서 등산객이 많아서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달성군 관내는 같이 와룡산이 접해 있는데, 동구 일부 구구터널 옆에 하고 세 군데가 발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더 확산된 곳은 없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4월쯤 되면 우화가 될 때 재선충이 나타날 우려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참나무 시들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참나무 시들병 역시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병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1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아파트 안에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 주위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어도 실지로 어린이들이 와서 사용하는 일이 드물더라고요. 상인3동이나 주택 쪽으로 다녀보니까요. 관리도 굉장히 소홀하고 주변에 환경도 굉장히 허술하던데 구태여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공원을 계속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재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나무라든가 이렇게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가 싶은 의문도 듭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이 물론 주택가에 있는 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지금 재개발을 해도 어린이들만 노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안에 보면 건강 지압보도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설치하고 하는 것이 같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조성된 것은 꼭 주민의 이용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공원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상인1동에 새싹어린이공원인가 거기에 제가 한번 가 봤는데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연산홍 같은 작은 나무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홍수가 나면 나무에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과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을 안 하고 남자 애들이 와서 공놀이하는 장소로 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새싹어린이공원이 1994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파고라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무라든가 이런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비 5,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12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까? 나대지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대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소유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진천동 소유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진천동은 아니고요. 개인입니다. 제2동산교회라고 교회부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외에 보호수 주변에 공유지가 따로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사유지 내에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공유지는 없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우리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땅이…….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땅이 공유지가 있느냐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있는 데다가 15평을 주위에 민원 때문에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민원도 있고, 또 이 나무 자체의 관리가 남의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관리도 하기가 좀 어렵고, 보호수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들여서 구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민원도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주변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진천동 주변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보호수 주변에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보호수 주변에 따로 공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경로…….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확인함) 있어요?
재관
김재관위원
제림아파트 앞에 있는 그 수목을 말하지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길은 전부 우리 도로로 되어 있고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개인 땅이 물려 있습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도로에 일부 거수목인 보호수가 서 있고, 보호수 주변에 벤치하고 시설을 해놓은 것은 동산교회 땅입니다. 그러니까 동산교회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이런 식으로 하니까, 동산교회에서 동산교회로 되어 있으니까 교인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을 보내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좀 파시오.” 하니까 자기들이 회의해서 “매입을 해주시오.”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단가 350만원은 이미 협의된 내용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 쪽과의 협의가 아니고요. 그것은 진천동 소재에 세 개의 공인중개업소에서 그 가격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부지확보를 하고 있는데 통상가격이 230에서 270만원으로 보통 개인 사유지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었는데, 지금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7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토지 매입부분 같으면 서둘러 하시면…….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산만 편성, 확정이 되면 연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목교 도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교 도색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목교를 사실상 저도 현장에 목교가 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가봤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한번 도색을 하고 그동안 도색을 못해서 지금 혹시 기회가 있다면 가보시면 일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옆에 나왔는 기둥 같은 데 보면 버섯이 피고 해서 물이 들어가서 나무가 일부 좀 상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실지로 이 나무를 참 아름답게 해놓은 것을 한번 씩 도색을 함으로 해서 1년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도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나무가 썩어서 그 전체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되지 싶은데요.
종후
김종후위원
1,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부분밖에 못하지 전체 다 도색을 못하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1,000만원입니다. 목교도색은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견적금액을 받으니까 이것보다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는데 1,000만원 정도로…….
종후
김종후위원
전체 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전체 다입니다. 밑에까지 다 합니다. 물론 위에만 할 것 같으면 도료를 사서 나중에 일부 수용비 쪽에 보면 도료 사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교가 아치형으로 되어서 옆에 하고 밑에 하고 다 하려면 별도의 거푸집 비슷한 것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1,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대로 그렇게 다하면 전체 도색이 가능하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다 합니다. 밑에까지 다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리협의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관리협의단체는 없고요. 지금 동별로 공원위원회라고 사실 있습니다만 공원위원회가 어느 동별로 자기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수시로 나와 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요구하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실제로 공원위원회가 있지만 저희들이 설치 관리하는데 협의하고 하는 이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전부 돌아보니까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벌써 보호가 되었을 사항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앞으로 활용해서 빠른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고, 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의를 들였더니 우리 팀장님께서 대명천 부근에는 묻힌 것이 하수 관거지요? 하수관거 때문에 나무를 못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 데 꼭 큰 가로수를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화단식으로 하든지 해서 관상목이라도 심어서 거리의 삭막한 분위기를 없애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 관계는 녹지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누가 하셔도 하십시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녹지팀장 이한중입니다. 실지 나무를 식재하면 식재하는 시점과 보는 시점에 따라서 나무의 규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최상단부, 나무를 중목 흉고직경 10㎝ 정도 이런 것을 심으면 수종에 따라서 15년 뒤, 20년 뒤가 되면 어차피 그것도 어느 정도 크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작은 것을 심으면 시간은 더 가지만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적고, 또 더 큰 것을 심었을 경우에는 더 빨리 혜택을 주는데 빨리 커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조금 더 빨리 가고,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복개도로 밑에 관거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심으려고, 예를 들어 관목종류를 심으면 화단을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심어놓으면 어차피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성장에 따른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이래서 지금까지 못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는 가다가 가로수가 계속 있는데 또 화단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미관에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따지면 결국 솔직히 대로변에 가로수 심어져 있는 것을 그 앞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다 하려면 가로수를 다 베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명천에도 보면 일부 하부구간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상부 구간에는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 또 외국 가서도 봤을 때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는 도로에는 관상목 종류로 화단식으로 다 심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못할 이유를 들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위원님 말씀 저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도 도로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도 화단을 설치해서 관목류를 많이 심어서 옛날부터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그 추세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하니까 대구시내에는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너무 녹지가 없고 녹지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큰 대로변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의 모색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화단으로 설치해서 한다면 꼭 되고 안 되고를 따져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제까지 안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계하고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지금은 가로수 밑에도 보면 뿌리가 불룩한 곳이 있으면 다른 시·도에는 거기다가 다시 블록을 놓아서 관상목을 다 심어놓았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가로수 밑에다가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뭔가 좀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안 되어서 안 된다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데요?
주영
김주영위원
대명천 복개도로 구간에 인도에 하수구 관거가 묻혀서 큰 나무를 못 심는다고 해요. 못 심으면 작은 관상목이라도 구간 구간을 심든지 아니면 길이로 다 심든지 심어 가지고, 도로가 실지로 여름은 삭막한 것을 덜 느끼는데 겨울이 되면 굉장히 삭막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전부 셋백(Setback)을 하기 때문에 가로 조성을 할 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는 나무를 심고 안 그러면 화단을 하든지 검토를 할 겁니다. 그 구간부터라도 검토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13일은 계수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보충질의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대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구민의 안정과 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세출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가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세출부분에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19분
「세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피복비 제일 밑에 쯤입니다. 산불 진화복하고 산불진화용 안전화는 소모품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장기간 오래 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매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오륙 년 주기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179페이지에 쓰레기수거용 마대 구입에서 쓰레기수거용 마대라고 하면 큰 것, 그것 아닙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반 PP포대 큰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양이 이것가지고 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PP포대는 어디에 쓰이나 하면 산불초소에 본부 2개소하고, 산불초소 25개소해서 총 2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양심불량으로 쓰레기를 왕왕 버립니다. 그것을 공익요원들이 평소에 수거를 해서 버리려고 PP포대를 쓰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PP포대를 공원관리용하고 같이 겸해서 쓰면 안 됩니까? 공원관리에도 PP포대를 청소용으로 많이 쓰고 있던데요. 혹시 같이 써도 되면 공동구매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 부담금이 우리 구에서 7,000만원, 시에서 3,000만원 보조 받아서 1억인데,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구 같으면 1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헬기를 구매해서 관리하면 어떻게 비용이 이삼 년 쓴다고 보면…….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구입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헬기를 관리하려면 헬기 조종사, 차량정비사, 또 연료를 항상 공급해야 되는데 연료 필요에 따른 차량, 또 거기에 따른 운전원,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겠지만 다섯 개 구에서 공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하고 동구 쪽에는 헬기가 운행되고 있는데 산불감시 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임차를 단독으로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불 났을 때 출동하는 것을 보니까 동구라고 써가지고 오거든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구하고 달성군은 1개 자치단체에서 한 대를 임차하고, 우리 하고 수성구, 북구, 서구 이런 데는 산 면적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임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 대 임차비가 5억입니다. 연간 사용되는 임차비가, 그 중에서 우리 구청이 1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입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에 보면 재난지원금해서 2006년도에 1억6,000이 나갔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1,600만원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1,600만원. 1,600만원이 나갔는데 가구당 보통 100만원 나갔던데, 그러면 피해 정도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 자체에서 산정을…….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이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수치화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서 일반적으로 가구 침수에 의한 경우는 보통 10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시설 원예, 채소 같은 데는 학교, 학생 따라 다르고, 피해 내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지수를 합쳐서 그런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190페이지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데 이것이 포대당 5,000원밖에 안 하는지, 일반 포대가 보통 1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하고, 1,000포를 구매하면 달서구 관내에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사장 총 48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래 20포대, 그리고 염화칼슘 한 포씩 해서 전부 배부를 하고, 그리고 각 동별로 모래, 염화칼슘을 다 배부를 하고, 추가로 1,000포를 더 구입하는 것은 제설작업에 대해서 예비로 항상 확보를 해두어야 됩니다. 눈이 오면 한 번 뿌리고 나면 다시 각 적사장마다 보충도 해야 되고 해서 1,000포를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사용했는 정산서라고 할까 그것을 받아보십니까? 구비로 주었을 때 썼는 내역서…….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보조사업에 대한 다른 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아니오. 구비를 주었잖아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구비를 썼을 경우에 어디에 얼마를 썼다는 내역서…….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돈 주는 것은 일반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 주는 것은 50사단으로 지급을 합니다. 50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1억6,590만원에 대한 어느어느 항목에 얼마를 쓰겠다고 통보를 줍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집행했다는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집행내역을 받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군 복무가 끝나고 나면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점심 값을 한 3,5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원을 주면서 여기에서 대형버스로 갈 때에 차비는 개개인한테 받데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교통비는 개인부담으로 합니다. 예비군훈련장까지 이동하는 수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50사단 자체에서 개인한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을 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순화
장순화위원
한 2년 몇 개월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고 왔는 그 군인들한테 구태여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교통비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디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까지는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점심 값은 3,500원 받고, 차비를 2,500원 정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3,500원 주었다는 그 명목만 있지 예비군들한테 점심 값이라는 명목으로 돈 1,000원 차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비 2,500원을 받으면……. 돈보다도 이제껏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왔는 예비역들한테 교통비는 지원금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문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에 50사단 5대대에 위문을 한번 갔었습니다.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모아서 갔는데, 거기에 가면 현역 군인들 식대 예산배정은 한 끼당 1,500원이랍니다. 조금 전에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우리 장순화 위원님이 3,500원 말씀하시고, 현역군인하고 예비군하고 점심 단가가 차별이 되는데 그 관계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군이라든가 이런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억6,5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이 건너가서 물론 대대에 가서 훈련받기에 예비군들이 좀 편하게 받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동에 오면 예비군중대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런 데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굉장히 인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억6,500이라는 돈이 나가면 각 동네에 있는 중대, 여기도 5대대 소속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 데 대한 어떤 집행내역이 좀 통제관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하니까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구청에서 충분하게 관여할 수 있는, 우리가 재원을 배분해 주니까 그 관계도 확실하게 해주셔서 2007년도가 지나가서 2008년도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더라 하면서 그런 책임성 있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아는 범주 내는 일반 사회단체든지, 각 구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일반단체는 우리 구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점검도 하고 또 회계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지 감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통합방위법과, 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총 합쳐서 연간 7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은 50사단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 관리대에 직접 주면 집행에 혹시 다른 차질이 생길까봐 50사단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대별로 총괄하는 50사단에서 총괄해서 관리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당초 집행할 계획과 사후에 집행하는 서류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또 그 실무자를 불러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군부대 특성도 있고 서로 기관이 다른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 경로로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저나 우리 청장님이나 각 분야별로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예산 관계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타구하고 비슷하게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실정은 그렇고, 만약에 2008년도부터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타구와 같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관할지역에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배분되는데, 군대 같으면 국방예산으로 해야 될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가서 우리 달서구 관할에 5대대입니다. 5대대 예비군들이 좀 더 편안하고 거기에 식당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 예산이 들어가면 아마 5대대로 배분이 되지 싶은데 예비군에 관한 육성지원이 군대 내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군대 내에 국방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성 있게 군부대라면 서면이라든가 얼마든지 친전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어떤 결과문서라도 한번씩 받아서 나중에 우리 결산심사 때 그런 것을…….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집행계획도 받고, 또 집행실적도 받고 그렇습니다. 관리대에서 예산항목을 쓸 때,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90페이지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해대책용 적사장이 450개소 정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내년예산액이고요. 올해 예산액은 총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했는 곳이 총 480개소인데요. 간선도로 변에 319개소, 이면도로에 60개소, 이렇게 해서 각 도로와 간선도로에 보면 지금 빨갛게 덮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비로는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위에 예비량을 거기에 확보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월성1동에 있는 하치장에다가 모래를 쌓아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가서 바로 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적치장 자체에다가 열쇠를 잠근다든지 그런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다 보니까 한번씩 눈이 오다가 대구는 눈이 잘 안 오는데 눈이 오고 나면 마대 자체를 끄집어내어서 일부 뿌리고 일부가 전봇대 밑으로 해서 나뒹굴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더러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고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그것을 한 해 쓰고 나면 그 해 겨울에 예상했던 것보다 눈이 적게 올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언제쯤 회수를 다해서 보관을 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2월말에 철수합니다. 우리 적사장 설치계약을 할 때 다음 추경 때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으로 돈을 돌렸는데요. 2월말에 설치부터 철거까지 다 끝나야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눈이 와서 모래를 쓰고 안 썼는 부분도 있고 썼는 부분도 있고 하면 다시 또 추가 보충해서 설치까지 다한 후에 관리가 되어야 내년 2월에 돈 지급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사용량이 현저하게 적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눈이 거의 안 온다든지 해서 사용량이 현저하게 적을 때는 그 사용하지 않은 양만큼 돈을 지불 안 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보충해 주는 양은…….
상태
한상태간사
돈을 주어야 됩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에 쓰는 양까지를 항상 다 포함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쓰든지 안 쓰든지 1년에 지급해야 되는 돈은 지급을 해야 된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떻게 계산을 잘해서 우리 자체 보관 창고를 만든다든지 해서, 한 해 사실 보면 우리 대구에는 거의 눈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해에는 눈이 여러 번 올 때도 있지만 그것을 수급 조절을 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예산 절감 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예산 절감 쪽보다는 그것을 2007년도 예산에서 보시면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기상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눈이 더 올 것이다. 또 그래서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세 번인가 네 번쯤 우리 직원들 눈도 치우고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3회에서 4회 정도는 매년 눈을 치우고 또 뿌리고 나면 또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안 어렵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한 번도 안 쓰고 저것이 왕왕 훼손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모래가 들었는 줄 알고 조금 필요한 사람들은 더러 가져가기도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재해지도 작성이 있습니다. 재해지도 작성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침수흔적도라는 지도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한번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3년도에 매미처럼 대형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그 침수피해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조사해서 남겨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비책을 마련하려고 침수흔적도를 작성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까지 재해가 한번도 없었는 것은 아닌데 있었는데 한번도 재해도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미하고 대형 태풍이후에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정비가 덜 되어서 태풍이 작년과 재작년 강원도 쪽에 대형 사고가 난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침수흔적도에 대해서 작성을 해놓고 사후대비책을 미리 장만하자고 만든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점이 궁금했었고요.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더 추가시켜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부대 지원사업이 여러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방범에 관한 것은 한 페이지 한 쪽에 CCTV 4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막대한 군 예산을 정부가 들여서 하는 군부대고 여기 범죄예방도 이런 것도 경찰청이 있지만 경찰청에서 다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CTV도 장착해 주고 하는데, 전번에 김진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과장님을 예방했을 때도 방범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러 갔었습니다. 실제로 방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군부대 예산을 제가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범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마을에 나가보면 절도사건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호소를 하는데 저 역시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일입니다.”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 절도범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강도로 변하고 이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지금 현재는 골목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차량방화범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잡지 못하고 이런데 지역방범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마음 놓고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든가, 또 집을 비우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도둑이 든다든가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예산을 좀 많이 확충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꼭 기억을 하셨다가 실지로 보면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분들이 습관성이니까 그렇겠지만 군부대는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또 피부로 느끼기에 ‘아! 이런 것을 도와 드려야 되겠다.’하는 것을 느끼지만 실지로 방범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외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범활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방범에 대해서 별 중요성을 모릅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경찰청에서야 어떤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민 보호를 위해서 방범활동에 CCTV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방범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육성사업, 복지사업, 또 그 사람들을 증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불감시초소가 몇 개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본부 두 개소하고 초소 25개소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산불감시요원을 몇 명쯤 뽑아놓았습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 공익요원 17명하고, 공공근로 인력 받은 것 20명하고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제까지는 공익요원들이 보통 50명씩 되어서 산불감시인부임을 별도로 안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방부 자원이 없어서 공익요원이 줄기 때문에 2006년도 연초에는 국비 잡을 때 30명을 국비, 시비 보조해서 주겠다고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다가 연말 쯤 예산 짤 때 되니까 줄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15명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산불감시요원을 뽑은 상태는 아니네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뽑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쓸…….
성기
최성기위원
이 예산을 보면 1억1,500하고, 15명으로 나누어 보면 다섯 달도 안 되는데,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치이는데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이 15명에 대해서 1억1,500만원…….
성기
최성기위원
147일간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147일간, 우리 산불대책기간 동안 쓸 인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피복비 공익근무요원이지 싶은데 피복비가 보면 봉급은 27명분으로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하복이나 동복, 제화, 방한복에는 20명 분이 계상되어 있어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틀립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정원은 27명인데 공익요원이 지금 복무 이탈하고 사고를 일으켰는 것이 일곱 여덟 명쯤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발해서 조치를 안 해 줍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자원은 저희들한테 잡혀 있는데 실지 복무 이탈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소재 불명되고 해서 써 먹지를 못하는 자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봉급도 나갑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봉급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와서 다시 복무를 하게 되면 봉급도 주고 다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급은 27명으로 잡고 실 근무하는 인원은 통상 20명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작업복이나 제화, 제모 소모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산불대기 비상근무자가 30일간 6명씩 해서 7개월 하는데, 매일 비상근무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는 1년 내 대기입니다. 산불뿐만이 아니고 여름 되면 재난대비해서 대기해야 되고요.
성기
최성기위원
낮에는 일반 근무를 할 것이고, 그러면 야간에…….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로 야간에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녁 밥 값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야간근무 수당도 들어가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근무 수당은 2시간 공제하고 저희들이 월 받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별도로 하고요.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기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요, 그렇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이 급여성으로 거의 나가고 있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반직원들 월 출장에 따른 급여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출장에 따른 급여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출장을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성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직원들은 거의 다 출장이 많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15명이 한 달에 10번씩, 10일간입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출장이네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직원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 2006년도에 4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기획경영과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 왜 그것이 인상되었는지 배경까지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회하고 집행액을 맞추어서 같이 할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급여성 이것이 우리 국내여비뿐만이 아니라 급여성으로 해서 거의 일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많지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외에는 복리후생비에서 매월 초에 주는 것 그것 말고는…….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 말고요. 우리 타구에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는 10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타구에는 5일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이런 부분하고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타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타구에는 실제 수당형식으로 주지 않는 급여성도 좀 있거든요. 타구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차별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계상했는 출장일수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로 일을 그렇게 많이 현재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나머지 페이지도 끝 페이지까지 208페이지까지 다 포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항에 양수기 대체 구입비는 노후 양수기 교체 비용입니까? 8대가…….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올해까지 거의 다 바꾸었는데 8대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내년에 8대를 바꾸어 줄 계획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모래살포기 구입으로 설해대책용이 1t 화물차로 되어 있던데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1t 화물차가 아니고요. 1t 화물차 위에 적재해서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는 기계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차량이 아니고요.
종후
김종후위원
1t 차 위에 얹어서…….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에 얹어서 도로에 가면서 바로 같이 섞어 넣으면 바로 뿌려질 수 있도록 된 그런 기계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900만원 가지고 1t 차를 못 사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대기직원들한테 근무시간외수당 주는 것을 매월 몇 시간 한도까지 해서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기 힘들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산불대기조는 월 45시간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추운데 항상 근무시간 외에 대기하고 계시는 직원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직원들한테 잘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206페이지 제일 위를 봐 주십시오. 재료비입니다. 정수기 재생작업 소금 구입인데요. 이것을 보면 민간아파트 같은데 정수장치가 과거에 소금으로 한때 소금량이 많이 투입되고 비용도 과다 투입되며, 그 다음에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구시내 아파트에요.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런 관계도 계속 소금이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있고,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른 대체방안이 여러 가지 마이크론 단위로 아주 유명회사의 그런 급수장치에 투입을 해서 우리 급수도 다 그렇게 해서 하면 배관도 보호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는 장치가 있습디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런 관계도 꼭 소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수장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재해지도 작성이 있는데 그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쓸 예산인데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흔적을 남기겠다는 얘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 내년도에 침수된 지역을…….
대관
전대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침수가 되었다면 그 남긴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사후에 침수가 안 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만드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는 올해까지 일어난 것을 내년도에 지도로 작성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