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49쪽 일용인부임 부속실요원 급여 이것은 뭡니까?

청장실, 부청장실, 총무국장실 아가씨들의 봉급입니다.

155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은 구청장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6쪽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5천만원, 일선행정업무추진비도 전부 구청장 것입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억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각 과별로 줍니까?

아닙니다. 각 과별로 주지 않고 격려금으로 줍니다.

157쪽 자율방범대원실비보상 6,480만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서 효과가 있습니까?

자율방범대에 종전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되고부터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잘되는 동네도 있고 안 되는 동네도 있는데 파악을 해 보시고, 지난번 컨벤션센터 행사 때 보니까 돈은 구청에서 주는데 인사는 서장이 듣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자율방범대장을 불러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고, 구청에서 예산을 줬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서 고쳐야하는 데 매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62쪽 운영수당에서 인사위원회참석수당 10만원, 교육강사수당이 20만원인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본이 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소방용 판넬보수 400만원은 금년에 집행했는데 왜 또 올렸습니까?

소방용모터컨트롤은 펌프입니다. 총4대가 있습니다. 올해 2대를 교체했고 남은 2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청사뒷편 포장공사는 무엇입니까?

청사뒷편에 포장이 안 되어서 비만 오면 징검다리를 놓고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진흙입니다.

김창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실비보상이 20만원×27개대×12개월 해서 6,48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고, 자율방범장비구입비 2,05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비보상금이 쓰이는 용도와 장비구역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각 자율방범 대대에 월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보통 평균25명에서 30명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동에 순찰을 돌 때 야식비와 피복비 같은 운영비가 실비보상이고, 장비구입비는 격년제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봉, 경광등, 방범초소 도색비, 십자로 되어있는 조끼, 호각 등 방범순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27개 대에 지불을 하고 난 후에 쓰이는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구청예산이 단체에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은 내용에 예를 들어 장비구입비로 야식을 샀다든지 옷을 샀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에 대해서 전기료는 따로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자율방범의 문제점은 전기료부담이 가장 많이 오고 있고, 전부 전기를 불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율방범에 있습니다마는 전기를 불법으로 쓰다 보니까 활동하다가 갑자기 전기를 다 끊습니다.

누가 끊습니까?

불법으로 쓰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끊어서 벌금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북구 전체적으로 심각한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저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구 의원이 되기 전에 의원이 되면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인데 자율방범초소에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활동을 하면서 전기는 불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쓰면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 화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에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에 필요한 전기를 저희들이 북구 전 지역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을 건설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에 연결을 해서 방범초소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합산해서 나오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들어가 보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방범용CCTV가 8,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설되어 올라온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1대에 1,100만원 정도인데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북부경찰서에서 치안을 좀 더 첨단화하기 위해서 취약지구에 CCTV를 설치해서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범인들을 체포하고, 취약지에 달린 것만으로 상당히 방범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들을 북부경찰서에서 1대당 산출비용을 내본 결과 1,100만원정도 됩니다. 시장조사해서 편성한 것인데 결국 할 때는 입찰을 보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는 2009년까지 북구 지역에 70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은 2대 밖에 없습니다.

설치는 물론 많이 하면 좋지만 8대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70대까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설치비도 그렇지만 운영비가 1대당 월1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해 준다고 관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북부경찰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저희는 설치만 해 주면 관리는 북부경찰서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는 설치대수를 줄이더라도 전기료라든지 인터넷, 필름 등의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해 달라고 밀고 당기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민감한 것이 주민들의 사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설치가 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156쪽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5천만원, 일선행정업무추진비 3,500만원, 일선행정업무활성화 1,200만원, 행정지원업무 500만원해서 1억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4건이 다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데 예산은 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천만원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있는데 청창님께서 1년에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억300만원입니다. 이 예산편성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만 제외하고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동일한 사항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면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200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에 5천만원 올라간 것은 뭡니까? 신설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4개가 비슷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다시 비슷한 내용을 문화공보실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문화공보실에 올라온 예산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은 242쪽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원은 구정홍보사업지원입니다. 대구FC 축구단운영이 어려워서 앞으로 축구단의 유니폼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의 전광판에 각 구별로 홍보문안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것인데, 어려운 축구단의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것도 구청장님이 쓰시는 돈이 아니냐고 오해하시는데 축구단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각 구·군 똑같습니다.

164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보면 올해 2억1천만원에서 이번에는 3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왜 인상이 되었으며, 공무원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2006년도에는 몇 번을 지급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이자로 학비를 대출받는 것입니다. 올해는 213명이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상환조건은 4년제이상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은 2년 거치 4년에 상환이 되고, 전문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은 2년 거치 3년 만에 상환이 됩니다. 인상된 것은 숫자가 내년도에 늘어날 것이고, 대학등록금이 또 인상이 될 것이라고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기준은 신청만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심사를 합니까?

서류가 들어옵니다. 재학증명서가 첨부되고, 학교에 정말 다니느냐, 자녀가 맞느냐 그것만 확인되면 신청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예산보다 많이 지급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경을 해서 합니다.

고정적으로 꼭 줘야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이것은 대출을 내주는 요건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162쪽 운영수당에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200만원×4회에 800만원인데, 내년에는 20만원×6회해서 120만원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격월제로 한번씩 소양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6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4회 밖에 못했습니다.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관계는 작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에 유명강사를 초빙하면 50만원입니다. 2006년 200만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강사로 올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직원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해 줄 분이 어느 분인가 물색을 해서 그분하고 통화를 합니다.

지난번에 강사수당을 책정하신 담당이 누구입니까?

인사계입니다. 인사계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최종예산을 확정짓습니다.

181쪽 전기이륜차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전기충전으로 가는 오토바이입니다.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에 노점상단속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산원동을 순찰하고 산불 감시하는데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 6대정도 배분할 계획입니다. 2대는 구청에서 쓰고, 6대는 동사무소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뭡니까?

저공해 친환경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해가 전혀 없는 자동차입니다. 저도 구경을 못했습니다마는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병행해서 씁니다. 시동걸 때는 휘발유로 걸고, 운행은 전기로 운행을 하는 차입니다.

구입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할당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각 구별로 2대씩 할당이 됐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182쪽 중형승합차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통근버스가 2대 있습니다. 1대는 45인승 큰 버스이고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35인승 중형버스는 칠곡지역을 돌면서 직원들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교체구입이 일정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현재 10년째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가면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장해서 1년 정도 더 타도되지 않겠습니까? 위험성이 따릅니까?

‘97년에 구입했습니다. 10년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여름에는 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차를 타 본 적이 있지만 저도 제차가 12년째인데 잘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차를 관리하는 것하고 공용으로 하는 것은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생명이 담보가 되는 것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기사는 몇 분입니까?

19명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차 한대에 기사 한사람씩이었습니다. 차도 적었고 공무원들 면허증이 적었습니다.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이동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차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68쪽 행사실비보상금 통장교육참석자보상, 통장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 예산에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만원×100명×2회를 가면 1천만원입니다. 1인당 5만원은 책정이 많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들의 불만은 산업시찰을 가는데 너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선별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만원이면 200명해도 400만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산업시찰의 명분이기 때문에 많이 가서 시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장소라도 1인당 2만원 내지 2만5천원만 내면 다 갔다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은 높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산악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2만원의 회비를 내고 갑니다. 2만원을 내고 가는데 도시락은 개인이 지참해서 갑니다. 사실 산악회에서 가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임차비하고 아침에 간단한 국밥을 줍니다. 점심은 개인별로 먹고, 오면서 버스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것은 찬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만원입니다. 그런데 모범통장들 산업시찰 보내면서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5만원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산업시찰 갈 때 나가봅니다마는 차에서 먹을 수 있는 음료수, 주류, 안주 그리고 현지에 가서 먹는 식사대는 1인당 1만원 정도로 해서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차가 3대가 가는 데 다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온다고 해 놓고 안 온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려고 경쟁이 심한 동도 있고, 안 가려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파악해서 획일적으로 동당 3명씩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의 추천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올해 계획이 3대인 것 같으면 150명입니다. 동별 배정을 하지 말고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획일적으로 동당 3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동에는 경합이 되고, 어떤 동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암동이나 동천동에는 통장이 50명 있는데 동마다 15분 계시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시찰 아닙니까? 동에서 그분들을 선출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모범적이고 선행한 분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차 3대도 차지 않는데 사전에 체크를 하신다면 많은 동은 10명도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돈을 줄여서 많이 가는 방법이 있고, 돈은 책정되어 있지만 큰 동에는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7쪽 여러 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수막도 북구 전체로 따지면 많습니다.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수막 책정이 하나에 6만원입니다. 현수막이 요새 난립이 되어서 하나를 하는데 6만원 아닙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본 위원도 현수막 합니다. 총무과만 현수막을 하고 다른 곳은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북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한 업체에서 합니까?

과별로 다릅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입찰을 잘하는데 이것은 왜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한다면 3만원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6만원 주고 합니까? 언제부터 6만원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북구청 총무과에 근무할 때 ‘80년도 초에는 2만원, 3만원 했습니다. 점점 올라가서 ‘90년도에 5만원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만원인데 채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격이 얼마 하는지 검토를 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현수막을 개별 주문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데, 북구청에서 업자와 연간계약을 해서 통상 숫자를 파악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500개 현수막을 구청에서 했다고 하면 500개에 대해서 입찰을 보였을 때 북구청에서 요구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개당 우리업체에서는 3만원으로 해 주겠다, 일괄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5년 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가 없어서 5만원 했습니다. 지금은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렴하게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추진한다면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 줄이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줄여준다면 주민들이 보고 의원들이 볼 때는 좋은 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여의치 않다면 어느 과에서 추진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55쪽 국내여비 중 총무과업무추진기본여비가 1인당 2만원씩 43명의 10일간 비용이 1억3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5,328만원에 비하면 2배정도 됩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책정했는지 알고 싶고, 매월 43명의 직원이 10일간 출장을 간다면 출장업무가 많다고 보는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총무과장으로써 이런 질문을 하시면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때로는 출장 갈 때도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20일 정도 출장가는 부서도 있고, 출장을 전혀 안 가는 부서도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도 출장이 많습니다. 동 행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1일 1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이 변경되면서 1인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월8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월10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2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노조와 11월에 협상을 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성구, 달서구 같은 곳은 월12일을 주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수성구, 달서구는 12일씩 주는데 왜 북구는 8일밖에 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렇다고 총무과장인 제가 달서구에 가서 공무원 하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협상한 결과 12일은 못 주더라도 2일을 더 주겠다고 해서 10일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196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 6,600만원, 자원봉사시책사업 2,100만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보조비가 6,600만원 따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지원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고, 2번에 보면 자원봉사시책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봉사시책사업지원하고 자원봉사지원하고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중복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196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보조비 6,685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직원들의 인건비, 물품비, 사무실운영비를 총괄적으로 해서 순순 구비로 6,600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번에 자원봉사시책사업지원 3가지 사업은 시교부금 사항으로 이것을 연간 시비 2,100만원과 구비 2,100만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다. 추진역량사업은 시민1%나눔운동 및 학교, 기업체 등 봉사단구성, 발굴, 추진 등 수요기관 봉사단 간담회,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시책상업운영비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대축제 등 연대네트워크 추진은 자원봉사수요기관, 봉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협력사업추진 및 시에서 주간하는 자원봉사대축제 관련 경비, 상패, 홍보물, 심사수당, 활동현장격려 등에 사용하는 사업이고, 자원봉사자 및 코디네이터전문교육은 교육훈련, 임차료, 기자재사용료, 교육교재발간, 연찬회경비, 전문강사수당, 기타 교육관련 경비와 코디네이터교육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분야에 영역별로 소양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시교부금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시책사업지원이나 시에 지원하는 돈이나 세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도 항만 나눠서 있고, 6,700만원이나 센터에 들어가는데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교부금하고 다 받아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약2억9,837만6천원정도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에 관련한 자원봉사자모집, 홍보, 전단지, 자원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물품대금을 합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자원봉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몇 명이냐,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물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서도 자원봉사를 하겠지만 단체 자체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센터를 만들어서 예산도 낭비하고 하면서 이 단체에서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센터에서 일한 내역서를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정사회복지관, 북구협의회, 성보재활원, 선린복지회관, 산격복지회관, 재향군인회 등 원래 봉사단체입니다. 이 봉사단체들을 센터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했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에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0만원씩 봉사활동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다. 단 봉사활동에 20만원은 꼭 써야하고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예산집행하면 되는데 왜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줍니까? 어차피 그 단체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단체도 있고 거의 다 아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모두 봉사활동단체입니다. 이것을 다시 봉사센터로 묶어서 센터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그 중에 인건비가 약80% 넘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나 근무자에게까지 인건비를 집행하는데, 원래 단체의 순수한 목적대로 봉사활동 하도록 놔두지, 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센터를 만들고 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북구에 산재해 있는 단체가 6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종합해서 그 단체에 대한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런 단체도 있다는 현황을 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에 불가합니다. 각 단체별로 무슨 봉사를 하든 간섭하지 않고, 1만4천여명정도의 각계각층의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북구에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거기서 단체의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를 받고 싶어 하는 소외계층에게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매치시켜 주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맺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다른 단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에만 쓰라는 목을 줘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것도 어차피 센터에서 하는 똑같은 일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고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 봉사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나 봉사활동을 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었던 그 내용으로 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봉사를 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매치시켜 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소장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 때문에 돌아가는 돈이 2억9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하지 말고 차라리 자원봉사를 하는 곳을 알아서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지원을 알선해 주는 단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구 전체 자원봉사를 총괄해서 필요한 곳이 어딘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에 등록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정한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북구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의미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자치구마다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때까지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봉사센터에서 연결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아침에 제가 119소방서에 봉사활동을 하고, 한의사회 노인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용봉사를 하는데 코디네이터과 학생들이 10명 정도 왔는데 미용을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 노인들이 오시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용실에 가서 전문가 2명을 초빙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센터의 목적 그대로 여기 있는 분들을 네트워크 하는 것 같으면 한의사회나 여러 곳을 알아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운영의 묘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낭비하면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센터장에게 잘 말씀드려서 앞으로 원활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님 말씀처럼 센터에서 전문직종을 파악해서 그 분야별로 자원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주민이나 단체가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센터에 전화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홍보단계이고 센터에 대한 위치가 어딘지 전 구민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전화만하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99년입니다.

‘99년에 시작해서 아직 홍보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고 못 구해서 뛰어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하는 이런 체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소식지 같은 곳에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 홍보물을 하는 데도 분명히 10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에다가 실을 수 있도록 과별로 정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해놓고 홍보물을 만들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물을 제작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홍보물제작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라든지, 받고 싶어 하는 모든 내용들을 수록해서 동사무소나 각 단체를 통해서 주민에게 배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 포상금에 보면 1백만원, 60만원, 40만원 나오는데 몇 개과입니까?

민원처리한 부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 건설, 건축, 지적, 환경, 도시관리과, 사회복지과 등입니다. 전부 다 있으면 보상금을 한사람에게 1백만원 주는 것 보다,

어느 한쪽으로 줘 버리면 받지 못한 과는 뭐가 됩니까? 일 제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허가, 민원처리부서가 건축이나 이런 곳은 전 업무가 민원처리를 합니다. 일부부서에서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연중 처리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했는지 개인별로 합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더 세분화해서 내년 연말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새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206쪽 세무과 업무추진기본여비라고 해서 세원발굴조사추진여비가 올해는 없어졌는데 세원발굴업무팀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세원발굴은 포상금관계가 있었습니다. 세원발굴을 하는 팀은 그대로 있고, 수당만 삭감이 됐습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에 보면 1만원×56명해서 8,064만원이고, 내년에는 2만원해서 1억3,400만원 아닙니까? 없어지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어서 전 실·과에 해당됩니다마는 올해는 12일×1만원씩, 동 직원도 그렇고 월액여비가 이렇게 되다가 이번에 10일씩×2만원해서 20만원으로 일괄 인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체납세정리요원 및 법원배당, 소송업무담당자가 내년에는22만원× 15명해서 3,9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만원에서 22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체납세정리요원이라는 것은 상시출장요원으로 보통 직원들은 12만원 주던 것을 이 사람들은 15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시출장자들이 15만원 받던 것이 22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로 교통과 같은 곳에 상시단속요원이라든지 현장에서 많이 뛰는 직원들입니다.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기획감사실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자가 예산작업을 할 때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207쪽 세무과뿐만 아니라 기본여비라든지, 추진비라든지, 수행활동비라든지 보면 지침에 의해서 1만원에서 2만원씩,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는데 1번 직책급업무추진비 하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왜 똑같습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여비 성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300만원이 얹혀 있었던 것입니다. 글자그대로 보시면 지방세부과,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잡비적인 성격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69명에 대해서 과 전체직원들의 사기앙양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에 30명까지는 앞에 기본으로 써놓은 것이 있는데 420만원이 나가고, 30명이 넘는 인원, 저희들은 69명이 예산에 잡혀있어서 39명에 5천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사기앙양비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내여비에 세무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나, 직책급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나 뭐 틀린 것 있습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과장이나 동장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이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체직원이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감사도 있었고, 몇 과에 이런 것이 있고, 동에는 대신에 동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과에도 상위법에 따라서 추진비가 정해진다면 세무과만 특정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특정입니다. 그랬을 때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이면 다른 과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과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면 다른 과는 안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에 보면 어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얼마 주라고 액수가 다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