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복만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환경사업소 김덕영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선 서! 본인은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 환경자원과장 김 경 엽 지역경제과장 김 기 흥 환경사업소장 김 덕 영
복만
김복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페이지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자원과
그러면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5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수변구역 지역하고 상수원 보호지역하고 거기 현재 금년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부리면과 제원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부터 고시돼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은 현재 제원면과 남일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원래 수변구역지역 있잖아요. 수변구역 지역이 부리면하고 제원면하고 해당되는데 거기에 수변구역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로요 금액이 금산군에 떨어진 금액 있지요. 그것을 갖다가 전액을 주민들한테 숙원사업비로 전액을 쓰는 거요 아니면 일 부락별로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그 사업계획서 한도내에서 지급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아, 그것은 지원 내시되는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면별로 지원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말이죠. 올리기 전에 여기에서 금액 내시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녀요? 그래야지 거기다 금액을 맞춰서 사업계획으로 올라오는 거지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면별로요? 면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 부락별로 해 가지고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환경자원과에서 뭐냐면 전액 금액을 면별로 내시를 안하고 일부분적으로 내시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아, 면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니,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거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 지역을 위해서 해당 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일면 상동리, 제원면 금성골천 이렇게 하는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액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 아녀요? 이게요. 군에서 그걸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면에서 해당 면에서 해당 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오는 사업을 가지고서 큰 규모가 사업은 직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변구역 관할 내에 주민들 하여간 숙원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다 해주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전에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 버렸잖아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우선적으로 면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참고로 내년도 사업은 사전에 마을 주민들 또는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세우려는
재호
윤재호위원
사업이 너무 늦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에 이번에는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추경에 해당돼서 너무 늦게 사업이 떨어지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십쇼.
준무
길준무위원
축산폐수 허가 적합통보 이런 것은 계속 몇 번 얘기했거든요. 허가 설치 통보 민원이 발생돼서 통보를 한거예요. 아니면 조사해서 대상이 돼서 통보를 한 겁니까? 몇건인데요.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통보해 가지고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5페이지 인허가 사항에 대한 말씀인가요?
준무
길준무위원
12페이지도 있고요. 11페이지도 있고
복만
김복만위원장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적합통보 이걸 계속 내보낸 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사후조치한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준 거예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민원사항이 대두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축사에 관련해서 폐수 배출시설을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합통보를
준무
길준무위원
신청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계속 관리를 하나요? 감시 감독 합니까?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와야지 가동이 돼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저 밑에 폐수처리장 축산폐수물하고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 활용 안해요? 탱크로리 갖다가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지금 개인들이 하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축사에 맞는 단독정화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적합 허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활용을요. 저 밑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우리가 탱크로리 갖다가 축협에 있는 탱크로 퍼서 거기다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많이 활용 안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해야 되냐구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일정 규모가 큰 규모의 축사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규모가 작은 부분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신청이 되면 적합 허가통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준무
길준무위원
농가들이 이거를 운영하는 거 보다 그 놈을 퍼다가 운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허가방법으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우리 농가에 대한 편의라는 것 보다는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출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녀요? 용량이 부족해서 못 받는거 아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모자라서 지금 60억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냔 얘기예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그 시설하고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금성면에 있는 축산 분뇨 처리시설은 별도의 그쪽 하류리 지역에 있는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를 모아서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을 군인공제회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해서 완료가 됐다면 그러한 허가절차 사항 없이 우리 축산인들이 거기에 갖다 배출할 수 있는 아니냐 얘기예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거란 말예요.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인공제회하고의 제소 건에 대한 별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로 축산분뇨시설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군정질문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됐지만 다른 방법을 택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지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도요. 대처는 잘 하고 있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도 현재는 양쪽의 제소하고 저희들은 피소자로 해서 변호사의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인 방침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한 편의제공 또는 수질보호 측면에서 우리 나름대로 민간대행 사업을 한다던지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군인공제회하고 협약사항은 우리가 후속조치는 계속 취하고 이 사업을 별개로 해서 다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얘기죠. 빨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민들이 활용을 하지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빨리좀 해 주시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장 시찰할 적에요. 만악리 진산면 만악리에 흙폐기물사 처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찰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 우리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진산 만악리 흙폐기물사는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전량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현장에 있던 폐기물은 다 처리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장 안에 들어있던 것 다 됐습니까?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확인 했어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확인하고 저희들 사진 찍고 실무자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만약에 안하면 우리가 강제조항 강제로 해서 퍼 내야돼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야 돼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개인 집에다가 넣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거 아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잘했습니다. 잘 하셨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요즘 금산군 수렵장 허가가 났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수렵장 허가가 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개설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직 멀었네요. 이제 시작이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플랜카드를 많이 걸어 놨어요. 주민들 입산을 통제하는, 가지 말라고 해놨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플랜카드 보고 홍보되는거 별로 없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부락 앰프를 통해 가지고 환경자원과에서 방송 원고를 하나 내려 보내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는 위험하니까 사냥을 하니까 위험하니까 주민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 방송을 계속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해주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플래카드만 내걸어서는 주민들 진짜 몰라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니까 힘이 들더라도 방송 원고를 작성해서라도 전부 배부해서 1주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방송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한 두건정도 사고가 있어 가지고 당사자들끼리의 해결사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현수막은 물론이고 방송안을 읍·면에 내려보냈지만 그게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1주일에 한번정도는 방송이 돼 가지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무
길준무위원
방송안만 해 가지고 면에다 주면 방송이 안돼요. 이놈을 3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부락 이장들한테 다 줘야 돼요. 꼭 이 놈을 쓰라고 그렇게 해야지 이장님들이 하지, 면 회의석상에서 방송하시오 이거는 한번 할까 말까 안해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어려운게 있어요. 그러면 방송 원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장들한테 직접 줘가지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방송이 돼요. 참고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죠. 한 300부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별로 방송 시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량 우리가 방송안을 마련해 가지고 배부를 직접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무
길준무위원
종이좀 딱딱하게 좋은 걸 해 가지고 훼손되지 않게끔 하게 하면, 인사 사고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사업 미발주 현황부터 28쪽 아젠다 2015 추진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예산 및 지출 했는데 인건비 예산액이죠? 예산액이 인건비가 어떻게 예상이 됐나, 많이 남았더라구요. 지출하고 남아 있는데 줄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하고 또 이 직원들이 내년부터는 수자원 공사로 이관되잖아요. 인력들이 저쪽하고 협의가 잘 됐어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우선 고용전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위탁 운영에 따른 고용전환 인력은 1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청원경찰, 검침원, 취정수장 관리인 18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5명이 고용전환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안하느냐면 그쪽에 넘어가기 위한 고용전환 신분상 고용전환 대상이 300일까지는 5년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받아준다고 하고 1년짜리로 해서는 검침원 280일짜리 1년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그쪽에서 제시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최종 충청남도 수자원본부장하고 월요일날 정리를 해서 다음주 12월 12일 정리를 해서 최종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온다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12일날은 읍사무소에 가서 최종 설명을 해줄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지출이 잔액이 남아 있는거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산이 아직 12월달까지 가야 정확하게 그걸 보고, 인원에 대해서 너무 12일정도에 가면 아웃트라인이 확실히 나오겠네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원이 우리 금산군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인력들이 100% 저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줘 보세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 실시부터 48쪽 광역상수도 수변구역 지원금 사용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33쪽에 쓰레기불법매립으로 불법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 내역을 해 주셨는데 14번에 철산기업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란게 뭐예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33쪽에 14번 2006년도 철산기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서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폐기물 관리에 대한 위법행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철산기업은 사업장내에 폐기물은 말하자면 유료니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설치를 안했다든지 하는 사항에 금강유역 환경청하고 합동단속해서 점검반에 의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적해서 좀 안되겠는데요 철산기업이 서대산 밑에 위치하고 있고 외관상으로 볼 때 그냥 폐차 갖다 놓는데 아녀요. 차 찌그러져가지고 갖다 놓는데 거기를 보면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위에 어떤 덮개같은게 없어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폐차장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으로 유입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직접 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끝나면 가서 직접 보려고 하는데요. 그쪽이 민원이 위에 상류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동네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 위에는 일불사이고 그 밑에는 철산기업이고. 그래서 일불사는 미관상으로 깨끗하기나 하지 이건 환경적으로 굉장히 미관상으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밑으로 폐수가 흘러 나와서 완전 환경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설 자체를 개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철산기업은 저도 잘 압니다. 위치도 잘 알고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지정폐기물 이런 것이 잘 처리를 해야 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정리가 되고 수질 보전도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현지를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시설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지켜지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페기물이 차단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환경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에 무슨 큰 지붕이라도 씌운다든지 해 가지고 원래 규모가 커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비가 올때라든지 비를 안맞게 하고서 말요 비가 오게 되면 엄청나게 면적이 커 가지고 거기에 폐수들이, 폐수 정화조 처리가 돼 있어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제가 직접 점검은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는 거기 내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유수 분리조라든지 직접 분리조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 고철같은거 이런 것을 야적을 하고 천장에 덮개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설에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시설 기준에 있는 것인지 한번 봐 가지고 조치를 또 해 나가도록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봐요.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평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아, 위원 말요 저것좀 해결해야지 말요 저거 앞으로 저대로 방치되고 쌓아놓고 폐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밑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상수도가 아직 안들어가고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살펴주시고 또 한가지는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되면 징수가 많이 되나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징수는 과태료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징수하고요. 40만원만 현재 징수시기가 도래가 안됐는데 40만원도 징수하겠습니다. 다 징수는 다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보충이 되겠는데요. 과태료 부과한거 있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징수실적이 40만원 미수라면 어느정도 잘 되고 있는 거고 34쪽에 20번부터 보면 68번까지 단속위반일이 1월 13일인데 하루에 다 단속위반이 된 상태인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20번부터 계속해서 69번까지 위반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파라치들이 비디오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남겨준 자료에 의해서 여러건이 위반 내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처분일 조치내역도 2월 28일날 전체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몇사람이 이렇게 한 거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한 사람이 해 가지고
성하
박성하위원
이건 계획적으로 한거 아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하기 위해서 스파라치들이 촬영해 가지고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금산사람인가요 타지사람인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금산사람은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연중 감시감독을 하고 계도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그렇고 또 지금 1회용품 사용내역을 보면 15,000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차이점 어디서 나고 부과를 하는 거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일회용품은 말하자면 단속을 비닐봉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산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타이어 있죠. 그건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는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폐타이어는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수집은 하지 않고요. 수집 업소에서 필요한 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집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처리업소에 보내서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직접 폐타이어 수거를 하는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용지리 위생매립장이 되면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른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건 쓰레기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봐도 되지만 이 폐타이어 같은건 부분 정비업소에서 교체를 하면 거기서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 보면 산골짜기나 안 보이는데 실어다가 버리는 경우들이 썩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폐타이어를 수집해 가는 분들이 돈을 주고 가져간다면 모아서 다 나갈 건데 처리를 하는 분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한국타이어라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불량품을 소각해서 연료로도 활용을 하고 거기서 소각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지 치는 몰라도 우리 금산군에서 발생되는 폐타이어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한국타이어 정도에서 소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정비업소 이런데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거 실어다가 항상 갖다 주면 거기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기업을 놓고 그런 것 정도는 서로 상부상조 내지는 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원래 폐타이어는 각 업체에서 수거되는 대로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중간처리업체 처리업에 이송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쪽 남이면 끄트머리하고 진안군 용담면 쪽에 이런 데서 그런 것이 경계지역에서 무단 폐기하고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에다 우리가 이송을 해서 처리를 좀 부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그것도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량을 다 한다고 보면 한국타이어에서도 막대한 저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뭔가는 조금 우리 관내 업체에 뭐를 덜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타이어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양은 보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일정 양이라도 하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39쪽좀 봐 주세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몇분이 하시나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현재 환경지도계 직원 정규직 2명하고 환경감시원 세분이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대상업소가 670개 업소네요? 계장님 오셨어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오늘 계장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가중이고 담당 직원이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670 단속업소고 나머지는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한타 점검해 봤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 공장지역 추부지역이죠. 넘어가다 보면 하얗게 저는 연기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쭉 나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육안으로 봐서 하얀색이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온도 차이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담당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들 안개 끼죠. 환경측면에서 안개 끼면 우리 주민들이 안개가 용담댐 그걸로 인해서 추정리 넘어가면 고개 넘어가면 안개가 벗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아, 용담댐으로 해서 이런 생태 변화가 와 가지고 이런 안개 꼈다고 보고 있는데 그쪽은 그건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김두원 사무과장님 이게 46쪽부터 48쪽 좀 봐 주세요. 사업비가 나오는데 김두원 과장님 왜 제가 말하는가 알죠? 이거 예산하고 전부다 100% 지출이 사업이 다 시행된 겁니까? 1원도 안 남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아, 이게 현황으로 작성된거구요. 사업비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가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없던 사업이 있고 시설비 쪽에서 주는 또는 보조사업이
복만
김복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려면 예산이 100원이면 지출이 90원 쓰고 10원이 남아서 불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건 기본 아닙니까? 어제 그제 다락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과장님 지시에서 이거 안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위원들하고 행정하고 얘기해봐야 서로 심상만 나지 이거 안되는 거요. 감사를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된지 안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다 쓴 거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사업비 전체 계획을
복만
김복만위원장
2005년도 계획인데 지금까지 일을 안했다는 거요? 2005년 사업비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사용 내역입니다만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배분을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두원
김두원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수변구역 지원금이 농로포장 예산이 얼마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수변구역 지원 예산이 총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이것을 부리면 창평1리로는 사업비로 2,423만원 써졌고 농로포장에는 1,192만원이 써졌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사업마다 전부 예산액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수변구역 지원금 예산 총체적으로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아니, 총체적으로라도 100억이 나왔으면 90억을 쓰고 10억이 남았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총계에서라도 이게 뭐 잘한거요 못한거요? 과장님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요?
두원
김두원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것은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이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쳐 못 챙겼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 19개 사업 2005년도 사업 3억 828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잔액은 익년도에 이월해서 쓰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2차적인 얘기고 기본적인 예의는 위원들한테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얘깁니다. 이게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거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거 누구든지 예산 집행 잔액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돈이든 간에. 이게 그정도로 해서 김두원 과장 얘기하신 대로 하면 감사자료 내놓을 필요 없죠. 말하자면.
두원
김두원의회사무과장
사업별로는 예산액이 별도로
복만
김복만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다 했는지 안했는지 사업중인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사업비만 나오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썼다는 얘기요 쓴다는 얘기요. 그렇게 나왔으면 2005년도 지금까지 하나도 사업을 안하고 그냥 사업비만 책정돼 있단 얘기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그 사업에 해당사업비가 있으면 집행액이 나오고 지출 잔액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건 기본상식이고 먼저도 내가 다락원 김평기 담당한테 화를 냈는데 이게 우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했던거 금년에 답습하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의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이거요. 우리가 위원들 이렇게 대접받는 우리도 행정 대접 받을 수 없다 얘기요. 서로 존경받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느냐 얘기요.
재호
윤재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역을 수변구역이 제원면 해당되기 때문에, 1개 부락에서도 몇 개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뭐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알수가 없어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건축산업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실적부터 마지막 하수도 원자부담금 및 납부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53쪽에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는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이 수거는 연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처리를 하면서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2회, 현재까지 올해는 2회 지급을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전에는 부락으로 다니면서 차량 운행하면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날을 잡아서 거기서 수거를 해서 합동으로 거기에서 자금 마련하는거 아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런 거 많이 있고요. 그전에 IMF 이후에 여러 가지 폐기물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단체가 축소가 되고 환경자원공사라고 해 가지고 논산에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금산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신속하게 수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 수거한 양을 요청을 하게 되면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가는 쪽으로 이렇게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보면요. 이게 수거하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수거 언제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걸로 폐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농약빈병 이런 걸 불지르다가 아까 여기 과태료를 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흔히 이게 그전에는 이장들이 우리 동네 며칟날 수거차량이 온다고 해서 농약빈병이라든지 수거해 가는 거기서 돈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게 없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한쪽에 가서 불 놓다가 걸리고 한쪽에 버리다가 걸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봄가을로 하나 어떻게 하나 단체에서 말이죠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한두번 수거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수거하는 조금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라나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현재로는 읍·면에서 마을별로 수거장소를 지정을 해서 일시 보관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을 모아서 수거를 해가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적기를 놓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가에서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소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소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거 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좀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도 수거함을 갖다가 설치를 해놓은데가 있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설치해 놓은 부분으로 봐서는 유원지나 이런 쪽에 많이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부락마다 재활용 수거함을 만들어 놓든지 하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금강변이라든지 봉황천 이 유등천변으로 해서 65개소에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개소수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희들 금산이 브랜드가 인삼이죠. 금산은 인삼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우리 금산 브랜드가 청정지역 깨끗한 숲 이런 브랜드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자원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중앙부처 예산을 보면 환경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데요. 다른 타시군 보다 먼저 수자원과 연결돼 가지고 계약해서 상하수도 교체라든가 참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앞서서 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와 연계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좀 거기에 과장님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해 이런 부분들 청정지역에 맞지 않겠어요. 우리 금산에 파수꾼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지켜주시면 저는 환경자원과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이상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부 쪽에 상당한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관리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하수도 예산도 있고 환경자원에 관련도 예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앞서 나가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금산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 우리 금산이 청정지역이다 하는 그런 것을 깊이 심어 나가겠습니다. 공해방지 쪽에 관련된 대기나 수질 이런 것을 환경자원과에서 확실히 보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과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환경이 이슈니까 자부심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상수도 보급률과 누수율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등록상 인구 대비해서 %가 나오는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지금 보급률을 가지고 말씀을
태경
김태경위원
예.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현재 보급률을 따지는 것은 총 인구에 급수인구를 가지고서 따졌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추부같은 경우는요. 저 밑으로는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갔잖아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인구수보다 중부대 앞에는 상수도가 들어갔어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중부대 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에는 실제 제가 추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추부가 유동인구가 있다면 대충 13,000～14,000명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부대 쪽에 지금 주민등록상 관계없이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다고요. 주민등록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추부같은 경우에 보급률이 71%라고 하면 이건 상상이 안됩니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지금 거기 인구
태경
김태경위원
주민등록상에 인구대비해 가지고 %를 낸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유동인구들이 금산읍도 있겠지만 추부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등록수 관계없는 인구가, 그런데 추부에 보급률이 71%라고 하면 저 밑에 쪽은 외곽쪽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소재지만 들어와 있는 추정 장대 쪽으로 와서 들어있는 상황인데 71%라고 하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추부면은 마전리 전 권역 추정 장대 일부 해 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71.2%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용담댐 광역상수도가 건설이 돼 가지고 저희들 2011년도 계획에 의하면 많은 상수도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올해 내년도 2007년도에 진산상수도관을 건설하고 배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사실상 우리 수도정책 기본계획 변경이 환경부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을 받아라 하는 것 쪽으로 서로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상 우리 금산군 10개 읍·면이 거의 고루 많이 2011년도에 가서는 상수도 공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진산쪽에 가면 상수도가요. 오히려 추부쪽을 통해서 가게 돼있나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관이 현재 작잖아요. 관을 좀더 큰 걸로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관을 키우고 해서 가는 겁니다. 배수지도 키우고 해 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
추부같은 경우는 복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수도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못 따라가는 것 같은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사항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추부 용진 쓰레기매립장이요. 조례가 어쨌든 제정이 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은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계세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시행은 당장이라도 해도 될 정도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쓰레기 반입이 되지못한 것은 주변마을 지역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입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변마을 지역 주민하고 협의 내지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서 조용하게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 반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한쪽 부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용지리쪽에 4개 부락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기본이 좀 서 있죠?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을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인데 아 왜 내년도에 2007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걸 제대로 시행해주고 빨리빨리 하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 안됐다고 자기들이 먼저 알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주민들하고는 어디까지 대화돼서 어느 시기부터 그게 쓰레기가 들어가고 주민들의 대화가 매듭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네들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그쪽 주변마을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가도록 돼 있지만 지금 조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시설비로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례가 결정이 된 이후에 기금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출연금으로 목변경이 돼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것은 차후문제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의회와 집행부하고 협력관계가 잘 돼서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데 쓰레기매립을 12월달부터라도 반입을 하자 지금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해도 사실상 목전에 두고 저것을 자기네들이 딱 던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내일 우리가 협약안이라고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해 와서 어느정도 안이 마련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택도 없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번에 조례 만들때 기본안 있잖아요. 저희들 설명한 내용이. 주민들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들 건강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군비 예산에 몇%를 주겠다든지 이런 기본안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얘기 아녀요?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해서 다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쪽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더 거기 내용에다가 뭐를 문구를 강하게 써놓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우리가 줄 것 다주는데 문구를 넣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되면 12월중이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걸로 보고 쓰레기 반입을 하자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도 한쪽 얘기만 들어봐서 우리 환경자원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신다, 너무나 닥달하지 말고 대화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기왕 설치된거니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대충 알았고 기회되면 과장님하고 별도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4쪽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14쪽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6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해서 신고하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서 인가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나는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신고는요. 개인이 서류만 제출하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규정만 맞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인가는 허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타당합니다.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이게 개인택시 등록되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자유롭게 있죠. 개인택시를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면 전소유자하고 신소유자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소유자 앞으로 저희들 신고 수리를 해주고 자동차를 신소유자 앞으로 등록하는 사항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군에 개인택시가 택시사업이 개인택시가 몇 대고 일반 회사차가 몇 대인지 나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가 121대이고요. 법인택시가 약 40대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법인택시는 별로 없는 택이고 개인택시가 많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도 개인택시가 그러면 등록대수가 나오는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인택시 우리가 증차를 할때는요. 왜냐하면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사고 운전 13년이상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증차를 해주는데요. 우리 금산군은 평균 운전경력이 한 13년이상차 되는 사람한테 한해서만 2～3년 단위로 우리가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증차가 자꾸 늘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인택시를 운영하는데 오로지 택시를 하나 배정받고자 무사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재호
윤재호위원
개인택시를 갖다가 등록을 취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죠.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도 다른 사람이 또 인수받고 하는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줄지는 않는거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택시업이 상당히 어렵다, 모든 운수업이 어렵지만 택시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택시를 집에다 세워놓고 삼장일 다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있더라구요. 차라리 넘 일 가서 일당받는게 더 낫다고 우리 금산군에 그럼 자꾸 증차가 느는데도 어려운데도 자꾸 느는 이유가 경력이 있으니까 개인택시 갖고 싶어하는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무사고 운전 경력자 한 13년차 이상 되는 사람만 우대 차원에서요. 오로지 그 사람들은 개인택시 면허 하나를 발급하고자 그만한 노력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한두대씩 있죠. 해주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지원 나가는 건 없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있죠. 유가보조금은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택시업 하시는 분들이 지원좀 해달라고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하는 조합 지부장이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저희들한테 내년도 있죠.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비좀 세워달라고 몇차례 얘기가 됐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연수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괜찮은가보네요. 그래도.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이루면서 추진해야지 왜냐하면 개인택시를 지원해 주면 다른 사회단체 있죠. 해외연수 해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나는 택시 말하자면 운행하는데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두 그러기에 나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해외연수 이런 쪽에 생각한 것은 아니죠.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5쪽 특별회계별 각종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부터 49쪽 기업체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주차장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5명에 대한 토지건물 매수 승낙서 있죠. 왜냐하면 원래 등기 이전과 동시에 보상금을 저희들 지급해야 원칙입니다만 내용을 봤더니요. 전부다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 근저당 설정을 해제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섯사람 중에서 있죠. 네 사람은 협의가 완료 됐어요. 내일까지 토지건물 승낙서 징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네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갖춘 후에 보상금 지급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섯 집만 하면 100% 다 하는 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다섯 사람중에서 한분이 대지만 있습니다. 대지 건물 있는 경우는 보상금이 건물 때문에 조금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금액은 안되지만 협의를 해준다고 했는데 한분은 대지만 갖고 있어요. 대지에 대한 보상금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다각도로 다른 사람 협조를 받아서 있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필지 중에서 4필지는 협의 보상이 가능하고 1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공사 착공은 그럼 언제?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의 보상금을 바로 지급하고요. 금년에 12월말까지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철거는 겨울철도 가능하니까요. 내년도 1월달 동시에 협의 보상이 완료되는 4필지에 대해서만 건물 철거를 하고요. 5월 이전에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놨는데요. 그거까지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도곡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4필지 먼저하고 1필지는 뒤에 한다 이 얘기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1필지를 토지 매입을 하도록 돼있어요.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내년 2월 이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언제적 주차장 사업이에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9쪽에요.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계를 보면 말이죠. 2004년도거지만 이게 어떻게 잔액이 말이죠 10억 7,500이 넘고 2005년도에도 14억 8,500이나 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잔액중에서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죠. 이월액이 6억 5,5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됐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이월됐는데 어째 그것이 모든 사업을 하고 난 잔액처리가 이렇게 남나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발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금산 재래시장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이 돼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완료를 못한 사업이 6억 5,5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광산공해방지 사업이 늦게 10월달에 보조금이 국가로부터 영달 받았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2005년도에 8억 6,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 풍물의 광장 부지매입에서요. 3억 3,500만원인가 거기에서 잔액이 3억 3,500이 남았었는데 거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이월금액은 어떻게 해서 2억 6천이 있고 집행잔액은 7,400이라는게 또 있고 이건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치요?
재호
윤재호위원
예.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게 풍물의 광장 부지매입사업비가요.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저희들 업무하고 전혀 관련없는 예산을 저희과로 섰었어요.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현재는 결산심사 때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다 해서 재무과로 넘겨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재호
윤재호위원
감사 자료는 여기서 만든거 아녀요? 내용이 뭐냐구 이월액이 2억 6천하고 집행잔액이 7,400하고 써놓은 것은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구요.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건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잘못되어서 직원한테 수정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직접 실무자한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실적부터 62쪽 주유소별 품질검사 실시와 조치상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62쪽입니다. 이상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무허가 공장 우리 몇 개나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무허가 공장 일제조사를 안했기 때문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54페이지 보니까 지도단속해서 실적 없다고 하는 단속해서 없는거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구요. 무허가 공장은 건축물 일제조사 건축물 대장하고 현재 공장 하나 봐서 있죠. 적발을 해야 되나 인력부족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공장 등록 안했으면 무허가죠 건축하고 관계, 건축 부적합 하면 공장허가가 나갈 수 없는 거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혹시 저희들은 이렇게 따졌습니다. 무허가 공장이라는 저기는 공장 부지조성 우리가 승인을 해준 후에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무허가 공장이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사실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불법건축물로 따져야지 저희들 공장 승인을 안내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무허가공장으로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내에 공장을 불법으로 건축해놓고 예를 들어 인삼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했을 경우는 복지여성과 있죠. 위생계통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장 승인 해준 후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공장 승인을 취소한다든가 변경 등록을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허가 난 공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희들 무허가 공장 업소 아직 파악이 안된 거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못했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무허가 공장 되면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치할 게 없네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복지여성과 해 가지고 위생계 건축 관계는 건축으로 하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고발 조치 못하는 거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상세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62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요.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렇게 한 주유소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게 단속에 걸린 대상이 되는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는요. 모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서 저희들이 적발한 경우가
재호
윤재호위원
경유도 섞는 거예요? 휘발유만 섞는게 아니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모르고 주유소 종사원들이 있죠. 실수를 했다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 고발건이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에 4건 했지만 저희들이 검찰에 있죠. 8건에 대해서는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처벌을 했고 이에 따른 우리 행정처벌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내지는 경고 시정한바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한번 실수로 인해서 됐다고 보고 2006년도에 또 영업정지를 당하는 주유소는 이것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제가 볼적에는 이게 행정처분이 너무 약한데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가짜 휘발유만 파는 줄 알았더니 등유도 가짜를 판다고 우리 군민들이 거의 넣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처분이 이렇게밖에 안돼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해당 법 기준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중처벌은 형사에 대한 가중처벌은 있지만 우리 행정법상 있죠. 과태료 처벌은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안마다 얼마이내 어떤 경우는 몇 개월 그런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중하게 행정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최하가 1개월이예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안마다 틀립니다. 1개월이하, 3개월이하, 6개월이하로 돼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반복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있죠.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완전히 고의적이죠. 실수라고 볼 수가 없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모 주유소 경우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고발과 동시에 사업정지 1개월을 시켰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한번 또 지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2개월 처벌을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이걸요. 강력하게 처분을 해야죠. 우리 군에서 주유소에서 이렇게 지적을 다행히 안 당하는 주유소가 많이 있을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우리 목욕탕 값 언제 올라갔습니까?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어요. 우리 금산경제에 제일 민감을 주는 것이 이발소하고 미용실하고 목욕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포함된다면 식당이 되겠죠.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됐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목욕탕협회에서 과장님하고 의견 나누셨을거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의견은 사실 나눈건 없고요. 모든 요금은 사실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돼 있어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가관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개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다만, 인근 시군 있죠. 인상률과 비교해서 기준 이하로 올려주십사 하고 권고 내지는
상헌
이상헌위원
다른 타시군은 얼마입니까? 비슷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관광업소의 경우는 그보다 더 비싼 걸로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죠. 대둔산 저쪽에는 더 비싸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시군에 거진 맞다고
상헌
이상헌위원
대중목욕탕이 3,500원 합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는 솔직히 죄송하지만요 강제법률규정이
상헌
이상헌위원
예. 자율적인건데 물가지도 단속이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타당성과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행정 개입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물가 단속하는거 아니겠어요? 목욕은 몇%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4,000원으로 올린다고 합시다. 자율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아, 하겠죠. 자율적으로 하면 그럼 우리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할거냐 행정력 동원을. 뭐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담당자가 수시로 있잖아요.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있죠. 물가 동향 고지를 하는게 있어요. 무는 얼마, 채소는 얼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수시로 지도 위주로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권고 내지는 협조를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서민경제에 가뜩이나 힘든데 좀 몇가지 해서 그런 인상되지 않도록 관심좀 가져주시고 그러시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농어촌 비수익노선과 벽지 및 오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실적부터 마지막 추부농공단지 추진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63쪽에 보면 우리 비수익노선 보강하는거 있죠. 2006년도 보상은 어떻게 어느정도 지출이 된거요. 어떻게 된거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4분기까지 있죠. 집행이 되고 약 한 7,000만원까지 4/4분기에 지급하고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에는 적기에 채택돼 지출했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사실 2005년도에는요 예산편성을 잘못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아마 재정보증금이 늦게 도착이 되니까 예산 편성을 그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고난 후에는 한일교통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보증금이 늦게 영달이 된다 하더라도 미리 1년치 예산을 익년도에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는 굉장히 자동집행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교통 측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차피 집행하는데는 신속히 정확히 하도록 해서 시내버스 기사들 임금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차피 세워진 예산 적기에 집행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지 않냐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어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사업추진 실적 및 미발주 현황부터 13쪽 하수 유입양 및 처리현황까지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쇼.
상헌
이상헌위원
보시면 시설장비 수리하고 다 수리잖아요.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 거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수선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어떤 기계 노후화 된거 아녀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시설은 2000년도 시설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일부 시설은 수선도 했고 일부 저기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박성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1쪽에 보면 우리 관용차량 있죠? 1.5톤하고 5톤은 운행을 많이 하는 편이죠?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1대는 하수관로 즉, 매일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대는 청소차량으로서 하수슬러지를 그전에는 연기군 전정면까지 이송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은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해양투기로 했기 때문에 슬러지를 직접 운반 안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묻느냐면 전에 보면 5톤차가 슬러지를 계속 하루 한두탕씩 운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자동차를 쓰지 않는 편이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2006년 8월 24일자로 재활용투기를 하다가 해양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계약이 2008년까지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재활용투기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5톤은 하수관로 점검하고 5톤은 현재 뭐하고 있어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가끔 청소 쓰레기도 운반하지만요. 1대는 2.5톤은 매각 추진중이고 1대는 하수관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5톤은 뭐해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2.5톤은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요. 매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29일 전국 시군중에 물품수요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에 따라서 경리계에서 감정을 실시해서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5톤 차는 몇 년 된거에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5톤 차는 2001년도 구입해 가지고요. 5년차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5톤차가 전동으로 매일같이 슬러지를 싣고 전에는 운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차가 오래돼서 노후화 됐으면 내구연한을 따지지 말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쪽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차량은 아니지 않느냐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구연한이 앞으로 한 1년 더 남았구요. 앞으로 재활용을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변경하면 또 운반해야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감사 자료는 방금 한 지역경제과 감사 자료를 보시고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하 위원님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량 구입연도도 나와야 되겠고 그런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많고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 집행 현황도 그렇고 해서 지역경제과 감사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이라 전년도 기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복만
김복만위원장
처음이 아니라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공무원 생활 그정도 하셨으면 기본적인 건 아셔야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죠.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차질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