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특별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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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먼저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한 장짜리 2007년도 총액인건비 가산정 결과 그걸 놔드렸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쭉 보시면 충청남도서부터 저희 공주시, 그 다음에 당진군까지의 정원과 2007년도의 인원 그리고 1인당 단가, 총액인건비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충청남도는 1인당 단가가 54,100원이고 저희 공주시의 경우에는 인원이 1,023명에 1인당 단가가 52,128원으로 돼 있고 인건비 총액은 533억2,694만4,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인당 단가를 쭉 비교해 보시면 충청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저희 공주시가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가 높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급이 높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높고 저희 공주시가 타 시ㆍ군보다도 단가가 52,128원으로 높은 것은 저희 공주시가 고참공무원들이 많다, 즉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 즉 인사적체가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05년도 또 2006년도에 2005년도 말 인건비 결산액이라든지 거기에 처우개선, 호봉승급, 근속승진 같은 것을 반영하고 또한 평가지표가 산정하는 지표가 공무원수라든지 행정ㆍ재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정ㆍ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무원수 납세대상자수, 법인세 납세대상자수, 국ㆍ공유재산 규모, 민원발급건수 이런 게 있고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지정문화재수 해가지고 하여튼 각종 지표를 가지고서 산정을 해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호적상 인구, 호적상 인구라고 하면 저희가 약 49만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호적상 인구도 지표에 더 추가를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고 인구대비 학생수라든지 지역축제의 수 또는 관광지 지정면적, 의료급여대상자수 이런 것을 추가지표로 해달라고 행자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지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533억 내에서 공주시의 인건비를 운영해라 하는 것이 총액인건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