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어제 고등법원 재판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 여러 모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그리고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잘 알다시피 본 의원이 광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2005년 11월 18일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주)LST 직원들에게 시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조사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일관되게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시 선관위 고발처럼 시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회사 직원들의 회식비용을 지출했다면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본 의원이 시의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곳 본회의장에서 140만 광주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제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내용이 시의회 법인 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동안 첨예하게 논란이 되어왔던 진실이 밝혀져서 공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명예가 회복이 된 점에 대해서 본인은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시선관위에서는 시의회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 광주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140만 광주시민과 본 의원을 선택해준 유권자,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선거 내용이 (주)LST 직원 19명에게 9만 5천원 상당의 회사 업무추진비를 제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광주시민들의 대표자로서, 대변기관으로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판결문 내용과 같이 회사 업무추진비로 회사 직원들의 회식 비용이 과연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최종적인 법리적 판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지난 16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지방의원에 다섯 번 당선시켜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인은 의원직에 상관없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안 사랑 받은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민들과 저를 선택해준 유권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봉사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광주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우리 힘을 합쳐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들과 시민단체, 모든 분들로부터 성원과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시 전입금 계상액 등을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9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897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개선 사업 추진 등 국가부담수입은 98억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8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수입 9억원, 지방교육채 13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관부담수입은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어려운 예산형편에도 불구하고 123억원의 사업비를 조정 및 절약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등 목적지정 사업비 등으로 1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