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혁신분권기획단, 총무과, 회계과 이상 3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실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혁신분권기획단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내년도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혁신홍보물 및 사업계획서 제작에 500만원, 혁신리더 등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행정, 지역혁신협의회위원 회의참석수당 840만원, 국내여비로서 혁신분권업무 추진여비에 500만원, 혁신분권 교육, 행사 참가여비 도와 중앙에 참가하는 여비 500만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서 행정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행사 참석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300만원 계상하였고, 용역비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혁신사업추진에 3,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2회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같이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인부에 1명을 쓰는데 기본급, 월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총 1,0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비 1,5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홍보비에 900만원,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에 2,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전문교육강사수당 180만원, 평생학습협의회등 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에 500만원, 제1회 삼척시 평생학습도시축제 개최에 700만원, 국내여비에 평생학습 운영추진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평생학습 운영위원 교육, 행사 참석여비에 7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여비등 보상금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평생학습기관, 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에 1,000만원, 평생학습 우수마을 육성지원 2개 마을에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 지원에 800만원, 제1회 삼척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1개소에 2,000만원, 용역비에 지역특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2,000만원, 지구촌 어학마을 조성용역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산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재산업추진 일반운영비 1,000만원, 방재산업 홍보물 및 계획서 제작에 1,000만원, 국내여비에 방재산업 추진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방재산업 조성추진에 2,000만원, 전략산업유치 추진에 1,200만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방재산업단지조성에 3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방재산업지원센터 및 연구단지조성사업비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캐너 5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225페이지에 보면 8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몇 명인데 회의를 몇 번하는데 돈이 1개 과에 회의수당이 840만원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합니까?

이것은 상·하반기로 주로 하는데요. 도에 참가하는 포상금이 있고 특별한 전략사업에 관련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60명을 잡고 두 번한다 그러면 6, 7에 42, 420만원, 7만원씩 줘도 420만원이 아닙니까? 840만원은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도, 중앙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30명중 회원들이.... 혁신분권 뿐만아니라 시정질의에 각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두 번 할 것을 세 번할 것을 한번에 하자는 이런 예산절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각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어서 위원회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할테니 위원회 통·폐합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위원회를 통·폐합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본 예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신소재 개발산업해서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매년 5,000만원씩, 1년에 두 번 줍니까?

2005년도 5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추경예산을 5,000만원을 세워서 줬습니다. 4월 30일에 금년에 끝납니다. 끝나고 또 5월 1일부터 금년예산에서 줘야 되는데...

연구한 결과는 우리가 써 먹을 만한 결과는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결과는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소재 개발산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씩 돈 1억을 매년 지원해 준다라면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기업이 들어오든지 무슨 수가 나야지, 우물 안에 돌 집어넣기로, 돈만 쏟아 붓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지역 RND 크러스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강릉대가 주관기관이 됩니다.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삼척대는 1분과, 2분과, 3분과해서 지금 5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국비가 6,840만원하고 우리 시에서 5,000만원, 동해시 2,000만원, 대학이 3,000만원, 기업이 1,800만원해서 삼척캠퍼스에 석명진교수가 선임연구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평가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평가분석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평가분석을 하는데 우리 삼척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투자만 해 놓고 평가분석 관리를 하나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쟎습니까? 평가분석한 도에 있는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간담회때 구체적인 설명을 교수가 직접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중단이 됩니까?

RND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대가 주관이 되고, 경동대, 관동대....

강릉시는 강릉대학에 멀마 지원합니까?

거기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책자에 보면....

그 자료도 보여 주십시오.

책자를 보게되면 포항공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분석 자료도 나중에 대학교수가 와서 발표를 하든지 과장님이 대신하든지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평생학습도시에 재원이 몇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예산을 한군데에 통합을 해서 얼마 이러면 안됩니까? 1,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180만원, 63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여려항목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목을 분류해서 사업집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어학마을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성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지구촌어학마을하고는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229페이지에....

지역특성 프로그램 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지구촌어학마을에 하는 것은 이천, 용인 해서 전국에 어학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학생들이 와서 직접 영어로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국내에 지구촌어학마을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전국에 상당히 여러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군데에 있는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세우기 이전에 그 시범마을로 선정된 그 마을을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내가보기에 용역할 필요도 없고, 어느 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러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어학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다른 것과 유사하게 보고오면 되지 돈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굳이 용역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재산업에 관련된 이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허락한 모든 부분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대로 진행됩니다.

전에 우리가 허락해 주는 154억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럼 154억 이상 쓸 계상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154억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앞으로 추후라도, 내가 의사록을 가져 오라고 해서 봤는데 154억 외에는 더 이상 예산을 달라고 안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승인이 난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은 추후에, 기획실장님! 들어가는 예산을 별도로 뽑아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에 12억 5,000만원인데 왜 민간자본보조가 됩니까? 대학에 줄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 용역비가 1,000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및 혁신사업추진 용역이 3,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기좋게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혁신사업을 추진하다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고 해서 전국에 30개 도시로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군데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산양마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어떻게 살기좋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국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3년동안 2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계획 해 보겠다. 선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산양마을 한군데만 신정이 들어 온 것입니까? 지정을 한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읍면에 다 보냈는데?

예.

틀림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김상찬 위원님이 물었지만, 지구촌어학마을조성 용역이 있는데 꼭 해야됩니까? 이것도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대학에 필리핀 이런 데에서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접목을 시키면서, 여기서는 원어민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볼려고 합니다.

우리 삼척시에 필리핀 외국인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데이터도 안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하라고해서 하는거지 준비도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교육으로 잡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구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 삼척시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외국인들이 몇 명이 살고있는지 이것부터 기본조사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평생학습기관, 단체 우수프로그램지원에 4,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 대학에 평생학습도 있고,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이런 잘하는 기관에 지원을....

평생학습도시에 지원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2억인가 5억이 내려 온다고 했쟎습니까?

2억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2회추경때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이, 2회추경때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2회추경때..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은 산양리가 농촌, 100억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죠? 중단되었다가 다시 계획하고, 위치를 변경해서 100억 투자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해서, 사업 제목이 무엇입니까? 산촌마을개발사업 복원사업으로 100억이 투자되고 있고, 지금 녹색체험마을로도 투자되어 있는곳에 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한다. 정보화 마을도 되어 있고, 이것 두가지 사업을 봤을때도 이 마을은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산양리를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마을을 찍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산양리마을은 녹색체험, 농촌개발사업이 큰 프로젝트가 두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정보화마을은 완성이 되어 있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잘되어 가고 있는 여기에 뭘 더 잘하겠다고 그것을 하냐 이겁니다. 더 낙후되어 있는 동네를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사업이 중복되게 투자되는데도...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낙후지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30개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도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다든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에 심사를 해서 탈락할 수도 있고, 전국에 가서도 탈락할 수도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산촌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산촌개발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각 실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 마을이 녹색체험마을이다, 산촌개발마을이다, 정보화마을로 되어있다 이 정도라면 이런 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기좋은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뭘 더 살기좋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200억 가까이 투자되는데 그 작은 마을에, 또 나중에 220억, 30억 더 투자해서 투자할때가 없어서 나중에 애를 먹을 판인데...

이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어가고 있는 마을들이 있쟎습니까? 정부투자해서 도계 너와마을이라든가, 마읍, 상마읍, 중마읍, 하마읍 농어촌 운동이라든가, 가시오가피축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비용으로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마을이 낙후되어 있고 지역이 광범위하고 상,중,하마읍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사람들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은 미약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가니까 70억이 들어가니까 활기를 내서 하는데 산양리에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어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이런 사업을 지원해줌으로서 그 동네가 완전히 반짝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기존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에 이런 돈은 돈같이 생각을 안합니다. 심사를 해서 보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강릉대학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있죠?

강릉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삼척캠퍼스로 갑니다.

이런 용역비는 우리가 지출하면 지출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중이 계획이 들어온다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의회에서 나오실 때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된 실적도 여기에 와서 자료를 주셔야지, 돈만 가져가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 실적같은 것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미미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는 것으로만 하지말고 또 우리도 바깥에 나가면 우리 지역 시민들이 묻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LNG 유치하는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LNG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INP하고 관계있습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과업을 줘서 그 대학에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 내도록, 기술개발 RND 기술개발하는 부분입니다. LNG하고 조선사업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방재산업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있고....

방재산업하고 직접 관계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릉에 보면, 해양바이오 신소재, 크러스터 사업 하는 것이 있쟎습니까? 과학산업단지안에, 거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는 왜 3,000만원밖에 용역비를 보조해 주지 않죠? 우리 삼척시에서는 5,000만원 주고, 강릉시에서는 아까 얼마주는지 모르신다고 했고, 동해시는 3,0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시죠? 동해시도 마찬가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면 같은 동해안 쪽에 있는 시군에 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해시는 원래 한중대가 참여되었으면 똑같이 부담을 하는데 대학 위치가 삼척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더 부담하고 동해시는 외곽이 되다보니 조금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되겠죠? 접근방법을 그렇게 가면, 왜냐하면 신소재가 개발되면 동해시나 삼척시나 강릉시나 그 신소재가 갈 수 있는 것이 똑같이 가지, 돈을 적어서 한중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이 없는 곳에는 안 넣고 있습니까?

안들어 왔습니다. 참여 안한, 동해안으로 내려가면서....

그럼, 한중대가 바이오신소재 학과가 없으면, 대학이 있어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학과 있을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한중대학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참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들이 삼척에 있으니까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우리가 더 주고, 동해는 삼척캠퍼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준다. 그런 것은 연구목적하고 그것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양양군이 강릉시로 참여를 같이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돈을 많이 부담하고 양양군은 조금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도와 같이 협의가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이 나왔을때에 이것도 지분참여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5고, 동해시는 3이고 강릉시는 얼마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쟎습니까? 연구용역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참여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 안되는 것이거든요. 방재산업부분도 동해시하고 같이 들어 갔다가 동해시가 못하겠다고 해서 빠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시에 어떠한 이점이 돌아올 수 있다. 신소재가 발굴되었을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회에 자료를 갔다 주십시오.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어학촌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나라는 지금 실패입니다. 어학촌 마을이 우리가 뒤 늦게 따라가고 있는데 실패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어학마을에 대한 문제점들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한번 보살펴 주시고 이것을 무조건 용역 1억원을 쓴 다음에 나중에 보니 이렇더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돈 1억이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조사, 분석, 검토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순기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1,779만 8천원이 감소한 103억 9,57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11억 6,4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3,6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 5,7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7,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직비외 교양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4억 7,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6,300만원이고 국외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6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6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합방위 지방회의참석 여비 보상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자녀보육료가 1억 5,300만원이고 직원 윷놀이대회, 연말우수공무원 포상시상금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9억 4,5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9,7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와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억 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로기 및 청사게양용 시기와 이동시민의 시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억 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리통장 자녀장학금 4,520만원이고 각종 행사실시보상금이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시정시책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참”제안에 따른 우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2억 8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7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8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비로 1억 3,6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000만원, 24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및 수요공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3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 3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억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시청 운영 재료구입비에 1,000만원, 삼척향토장학금 출현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확대 지원사업으로 2억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57억 9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로 5억 7,1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금, 고용보험료 등에 1억 9,2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 부담금을 1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48억 3,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10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소양고사 포상금에 16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6,000만원, 성과상여금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6억 5,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연금부담금은 27억 8,272만원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은 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연금지급 등에 있어서 재해보상금 부담금이라든가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에 1억 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2억 9,8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억 9,848만 6천원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14억 5,0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억 6,9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6,34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민체전 행사운영비로 6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6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이전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2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는 7억 7,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억 2,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 5,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시스템 임차료에 1억 2,282만 6천원, 도민정보화 교육에 5,000만원, 총 1억 7,2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에 5,277만 3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제경비에 901만 1천원을 계상하여 6,1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억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일반업무용 컴퓨터와 일반 업무용 프린트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는 1억 9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8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2,187만 4천원, 시기별 자료관 이관 기록물 스캔 및 사진기록물 전산화요원에 1,643만 3천원을 계상하여 총 3,8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로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로 우편물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발간실 옵셋기 구입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 및 교육관리에 2억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공인노무사 수임료가 360만원이고 노사관련 교육기관 위탁비가 600만원, 공무원 교육부담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9,000만원, 중앙단위 교육여비에 5,000만원, 위탁 및 기타 교육여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단체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상금이 연 몇 회를 실시합니까? 시정정책 우수부서시상 “참”제안, 연 행사가 수시로 접수합니까?

월 1회에 합니다.

시상금이 1,000만원입니까?

예.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월 140만원씩 지급되는데 최우수작이 50만원, 2위가 얼마 차이를 두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인원이 800명되죠?

예.

1,000만원을 나누면 한사람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이 실과 단위로 합니다. 실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참”제한 우수되는 실과는 50만원 가지고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제가 직장에 근무했던 자주관리가 있었습니다. 1차 섭외는 거의 일본 제품을 했는데 매월 자주관리를 실시해서 2차 섭외는 70%를 순수한 국내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켰는데 금액을 상승시켜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동참이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찬 위원님이 얘기했던 용역비 1억, 시상금, 포상금에 대폭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동참시켜서 시정발전에 효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김광욱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참”제안 몇 건이 나왔습니까? 매달 “참”제안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문화원을 후진해수욕장에 옮기자. 굴을 뚫어서 길을 내자. 이런 것이 “참”제안이 아닙니다. 그 회의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의회에 와서 질타를 받아 본 것이,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참”제안의 본 뜻이라고 봐도 됩니다.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했으면, 해수욕장에 문화원 옮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제안 입니까? 그러니까 “참”제안에 대한 정말로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내 놔라. 지금 채택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발표는 200건이 됩니다. 채택된 것은 25건 정도 됩니다.

실과별로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아침 7시에 실과소장님들이 발표회를 합니다.

시책이 1달에 1건, 실과가 몇 개 실과입니까?

읍면동 해서 38개...

그러면 38개가 한달에 나온다. 그것을 어떻게 시책에 반영을 합니까?

시책을 실과장님이 각자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최고점이 나오면 1위가 되는데 거기에는 “참”제안을 하다보면 예산관계로....

“참”제안 의지는 좋은데 정말로 실질적인 제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시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방범범죄 예방입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범죄예방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 줍니까?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 삼척센터에 줍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쟎아요?

몇 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랑의 집고쳐주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것도 보조금인데....

원당동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 확대지원사업 2억 5,400만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에 원어민을 대체시키기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50% 보조하고....

도비가 들어갔다고 안 했쟎아요?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막바로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돈을....

그러면 교육청하고 50%, 50%해서 5억인데, 지금 원어민이 필요한 학교가 삼척시에는 몇 군데가 됩니가?

저희들이 금년까지 8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하장중학교는 못하고....

8명인데 5억, 그렇게 많이 줍니까?

아파트 임대료도 있습니다.

삼척시에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나 간다고..... 그리고 몇 개 학교 이런 것도 예산서를 낼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1,500만원 이것은 어디 입니까?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에 공무원 단체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무원들이 노조하고 이럴때 총무과에서 단체관리를 잘 했습니까? 복무점검 제때 했습니까? 제대로 안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없쟎아요?

단체관리 업무추진비는 타시군하고.....

내가 묻는데 답변하면 됩니다. 잘 했다고 봅니까? 복무점검도 잘 하고 직원관리 잘 했습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우리가 작년에 경찰에 요구하는 범죄예방 CCTV를 몇 대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2대 했습니다.

올해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넘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한 것의 성과를 봐서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추경때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이 도 경계선 쪽에 CCTV가 있어요?

도경계선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은....

지금 삼척에 건설업자들이 철근을 많이, 건축자재를 엄청 잃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해서 도경계에 근무하는 근무지에 자동 CCTV라도, 도계 쪽으로 넘어가는 태백시 같은 경우에 우리 삼척에서 벗어나는 외곽지역에 CCTV를 함으로서 지난번에 근덕터널, 마읍간, 노곡간 근덕노곡 터널을 뚫는데 철근 50톤을 잃어 버린 것을 도경계 CCTV 확인해서 잡았습니다. 안동에 있는 모 도둑놈을 잡았는데 그런 손실을 예방할려면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찰에 얘기해서, 도경계 지점이나 삼척을 벗어나는 지점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십시오. 쓸데없는 용역비 이런 것, 이번에 삭감하는 돈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소 같은 것을 잃어버리고, 축산물을 많이 잃어버리쟎아요.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그 마읍지구가 노곡지구, 미로지구, 원덕지구 소를 집중으로 먹이는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서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작년에는 예산을 제가 4대때 농정과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축산물보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비상통신을 했습니다. 그때 4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집을 지원해 주니까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사람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들어가는 축사가 민가와 거리가 먼데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런 차원에 하지말고 길목, 길목에 감시용 CCTV를 달아놓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범죄가 났을때 우리가 추적을 해서 찾으면 되고, 알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아까 혁신분권에서 나온 예산, 살기좋은 마을 용역비를 1억을 지적했는데 그런 돈을 사실 우리가 원어민 교사 지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외국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어민 교사가 각 학교에, 어릴때 영어를 가르키면 잘 들어가는데 중학교만 넘어가면 잘 안 돌아갑니다.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더 할 수 있도록 다른 용역비를 깎더라도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더 주자 이겁니다. 지구촌 어학마을 조성용역,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전세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원어민 교사 지원을 더 해 주자. 그러면 없는 하장이라도 배치를 하고, 우리가 인력을 필리핀에서 시집온 사람들, 월남도 영어를 좀 쓸 것입니다. 안 씁니까? 필리핀에서 시집온 그 사람들의 생활안정이나 보호대책으로 초등학교에 작은 봉급이라도 주고 한다면 꿈나무들이 자라서 미래를 밝게 내다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원어민 교사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학교가 삼척중학교하고 삼척여중, 삼일중학교에 2명을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근덕중학교와 장호중학교, 근덕초등학교에 1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명이 세학교를 담당하쟎아요? 그러니까 너무 벅차다 이겁니다.

하루 하루씩 옮겨서 합니다. 그리고 원덕지역에는 호산초등학교, 원덕중학교, 임원중학교, 가곡중·고, 오저초등학교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달초와 소달중, 미로중학교, 신동초등학교에 1명이 있고, 도계중학교와 도계여중에 1명이 있습니다. 하장고와 하장초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리핀 쪽에 연락해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면 무조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다고 해서.....

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나온 사람들은 잘 할것이 아닙니까?

영어가 우리나라 제주도 사투리처럼 그래서 안됩니다.

자격이 있고해서 이것은 까다롭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

검찰에 범방위원들이 있는데....

범방위원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 지역 유지분들한테 우리가 3,000만원을 보조해야 됩니까?

이것이 각 시군마다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다 나간단 이런 얘기입니까?

시군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가끔씩 회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척에는 회장이 누구입니까?

홍영국씨입니다.

홍영국씨는 전에 했는데?

본부장이 홍영국씨고 최경덕씨는 범방 삼척지부 회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재근계장님이 죽고 난 후에 의문사를 원인규명하라고 프랭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시내 어디에 달려 있다고 하던데, 박재근계장에 대한 신상에 대한 얘기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직이나 공직조서를 만들고 있습니까?

순직서류를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꼭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가다 보니 플랭카드가 붙었더라고 가족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유족들도 불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괜히 그런 것이 붙으면 별로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로관계 해서, 서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총무과장님께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5억 1,483만 5천원이 증가된 402억 5,9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사항을 보고드리면, 26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복식부기 전산요원 인부임해서 1,093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회계과 일반운영비로 1,7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뒷장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천공제본기로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272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기본적 인건비 보충경비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기본급입니다. 273쪽이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278쪽이 증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해서 월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279쪽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로,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에 일용인부임해서 공설묘지운영인부임이 사회과에 4명, 수로원이 건설과 1명, 생활기동처리반 도시과 3명, 그 다음 뒤쪽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관리 인부임 1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도 월정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직급보조비도 월정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까지가 기본인건비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난방유류대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일반유지관리비 해서 6,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회비로서 4,520만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공제회비해서 7,000만원, 청사외벽 타일보수 및 청소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시청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공사에 4,500만원, 본관청사 증축에 1억 5,000만원, 본관 보일러 교체공사에 7,000만원, 별관 냉방기 교체에 5,300만원, 청사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관리부서입니다.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및 자동차등록관리 제서식 인쇄에 1,000만원, 자동차 보험료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 및 관리 4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구입 및 관리부품구입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이것은 용도계 용역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원가계산용역비로서 1,000만원, 조달청 나라장터 g2b 이용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

290페이지에 노후차량교체 감정수수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후차량 내구연수가 승용차가 5년이고, 승합차가 6년, 기타 차량은 7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서 차를 사용할 수 없으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차가 얼마 나가느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으로 532,700원을 내어 놓으 셨습니다. 회계징수규칙 제3조에 보면, 분임징수관이 세외수입 주관 및 특별회계담당 하고 실과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꼭 하셔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