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감면조례를 한시법으로 일몰법 하는 것은 3년단위로 존치할 사항은 존치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래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은 걸로 해서 내려보낸 이런 사항이라서 그기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준칙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하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내가 주차장을 하고 싶다 해서 돈을 받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 받고 하겠다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 같은 사항입니다. 감면을 해서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고 하다 보니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감혜택을 줘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라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세무관계 조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전부 검토가 되어 승인을 받은 걸로 하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8일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규정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6월달에 급하게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부분인데 다른 내용은 개정이 없는거고 당초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50% 이내라는 쪽으로 못을 박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예산 범위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라 그러면 실지는 대단위 APT가 한개 리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단위의 안길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APT 부분에 대해서는 리가 형성이 되어도 지원은 할 수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군 여건만 되면 전체적으로 APT도 리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폭을 확장을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원범위를 당초에 상하수도 유지보수건에 대해서 단지내에 개설된 주된 상수도만 했는데 이것도 전체내에 개인 일반주택에는 급수전 전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지원범위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고 또 위원중에서 군의원님 두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니까 전체 법적 논리에 안맞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도 수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을 추천하더라도 의장님한테 공문을 내서 협의를 해서 어느 분을 하면 좋을지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도시주택과에 행정사무감사시 이상천 위원님께서 단지내 주도로만 하지말고 옆도로 까지도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기 전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원안가결로 해서 통과를 했고 또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정도 계획을 해났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억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하더라도 주도로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범주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라도 필요하면 다시 개정을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후 10년 경과된 부분인데 아파트는 어떤 사유에서 임시사용 승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안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 경우도 이 부분도 실지로 사용했는 쪽에 내용을 해서 이 부분도 이상천 위원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완을 못했는데 이것도 그런쪽으로 내년도 개정할 때 다른 시군에 한번 협의를 해서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또 입주자 대표의 교육비라든지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물 안전교육비 등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완을 못 시켰는데 일단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보완을 못했는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내년에라도 언제든지 조례안에 대해 개정심의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실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