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애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오석기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01억 7,500만 원보다 4억 6,700만 원이 감소된 59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4억 9,100만 원과 경상적경비 5,8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태풍 “산산” 피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8억 8,2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환경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 원과 경로당 특별난방비 등 기정예산 7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태풍「산산」피해복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민원에 따른 수목이식비 1,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68억 4,800만 원보다 46억 8,400만 원이 감소된 52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12억 8,400만 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80억 3,800만 원 등 29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포항시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계속 그리고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58억 200만 원이 감소된 22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20억 2,200만 원보다 9억 300만 원이 증가된 12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환경과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5억 600만 원, 경로연금에 15억 2,000만 원,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교통비에 26억 1,800만 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지원에 4,8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8억 4,8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2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농림과는 농정개발사업 분야에 토양개량사업(규산·석회) 1억 400만 원, 항공방제제외지역 벼병충해 공동방제 1억 2,700만 원 등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는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6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배수로 설치 사업 7건에 4억 2,000만 원,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에 2억 1,000만 원 등 1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12억 7,800만 원과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그리고 산불예방 녹지분야에 37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사업 등 기타 경상사업비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그리고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가 2007년도 예산편성 안을 보고 눈에 띄는 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규모로 볼 때 우선 이것보다는 뒤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볼 때는 우리 농업부분에 농림과 예산이 한 13.7% 신장된 데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다 하는 뜻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런데 단지 저가 읍·면·동 지역에 그야말로 주민 가까이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해결에 있어서 가지고 소규모사업 분야에 경우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안 예산규모란에 보면 읍면동 예산이 이것 참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68.6%나 줄어버리고 또 구청예산은 20.6%가 불었지만 여기 보면 사업예산은 또 많이 줄었습니다. 20.3%가 줄고 좀 특이한 점이 본 위원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물론 우리 2007년도 세입이라든지 재원확충방안 예상컨대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딴 무슨 큰 프로젝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가장 주민 가까이 우리 민원하고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예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준 게 아닌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 구청장으로서도 굉장히 아쉽고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권영만 위원님도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자체사업이 구청뿐만 아니고 시 본청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 지방세 세수가 금년보다 많은 양이 감소될 걸로 추계가 되어서 자체사업이 정말 구청 자체사업은 거의 절반이 줄다시피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세수도 감소되지만 익히 위원님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방침이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지금 벌려놓은 마무리 사업들의 대형사업들의 마무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마무리, 계속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당초 예산에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긴급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추후 추경 때나 또는 필요하다면 큰 돈이 큰 예산이 안 들어도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장님 재량사업이나 저 재량사업을 투입해서라도 급한 것은 제때 제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청장님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5대 의회가 처음 개원돼서 첫 해 예산 살림살이를 편성하는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너무 4대 때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쪽 시민들이 필요 이외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비록 의회뿐 아니고 우리 4대 우리 박 시장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대 시민을 상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미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 주는 데에 따른 홍보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을 집중과 선택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세원은 줄고 하니까 그렇다 하는 걸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시민 오해가 없도록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권영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지방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줄어든다 그 논리는 맞지만 그런데 이 사업예산을 뭐 68% 이렇게 43%나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그러면 경상경비는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은 4.0%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세가 줄어들고 이러면 다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그런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가정에도 돈이 줄어들면 월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외식이나 물세나 전기세 아낍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인데 사업하는 걸 줄인다는 건 이렇게 많이 줄인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도 경상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수가 올해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어떤 계속 철강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지 아닐까 이렇게 전망했을 때 그런 대비책이 이제는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우리 포항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 돈 줄어든다고 사업예산 다 줄이고 경상예산 늘어난다면 이렇게 해서 발전이 미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고 아까 또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물론 남구청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규예산도 또 많이 하면서 그러면 마무리 하던 거는 하던 계속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고 예산을 아예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부분은 그러면 그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총체적인 내용과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게 3쪽에 2007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보시면 먼저 임영숙 위원님 경상예산은 4%정도라도 증가되었는데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이런 부분은 경상예산은 사실 인건비 내지는 공공요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성, 어떤 그런 게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이것은 필수적인 경비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상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를 가용재원이라 그럽니다. 이 가용재원을 어떻게 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 밑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시면 12.2% 약 한 14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이 줄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체예산을 쉽게 말씀드려서 자체예산을 사업을 못하더라도 보조금은 부담을 해야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고 국도비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가용재원을 배정을 하고 하다보니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줍니다. 비록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는 건 아닙니다. 첫째는 세수의 어떤 결함, 그 다음 또 이제 설명드린 대로 어떤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 그 다음 보조사업의 우선배정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체사업이 많이 줄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끝에 질의하신 그러면 계속사업 중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할 거냐 그대로 둘 거냐 그것은 뭐 답변드릴 여지도 없이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 되는데 일부 우리가 도로를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내지는 유지 관리하는 사업을 전체구간에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데 대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일부 급한 구간에 개통이 되고 하면 나머지 구간은 한 1년쯤 다른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고 시급한 사업에 밀리다 보면 투자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면 예산편성이 한 두 해 늦어지는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지 그걸 거기서 계속 추진을 안 하고 중간에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다고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택과 집중이고 마무리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규사업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지만 마무리 위주로 해서 기 시작된 것은 마무리를 하고 새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청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시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내용이 더 많이 있겠죠. 또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시에서 정해져서 그쪽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청예산 20.6% 증가하고 읍·면·동이 66.6%가 감소했는데 일부분은 업무이양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폭 감소된 부분은 제일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동 직원들 그러니까 보수, 각종 수당이라든가 인건비가 읍·면·동 자체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똑같은 업무의 어떤 중복성, 또 효율성 극히 드문 일입니다마는 회계사고 이런 어떤 방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읍·면·동 인건비는 일괄 구청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수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서광수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96억 2,5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698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5억 9,200만 원과 경상적경비 1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태풍 “산산” 피해복구비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특별교부세의 보조내시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8억 2,7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감소된 17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0만 원과 경로연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2,500만 원, 죽장 상옥2리 경로당화장실 보수 1,9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70억 3,000만 원보다 25억 4,200만 원이 감소된 54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10억 8,400만 원, 경상적경비 81억 9,100만 원 등 29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34억 300만 원이 감소된 25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사사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68억 5,300만 원보다 4억 9,500만 원이 감소된 16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경로당 보수 7,0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7억 1,400만 원, 경로연금 15억 5,200만 원,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교통비 30억 7,400만 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지원 4,7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8억 4,8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3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농림과는 농정개발사업 분야에 토양개량사업(규산·석회) 2억 9,200만 원, 항공방제제외지역 벼병충해 공동방제 1억 600만 원 등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8,7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5억 6,600만 원, 용배수로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4억 7,3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2억 원 등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12억 7,800만 원과 숲가꾸기, 조림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불예방 등 녹지분야에 60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축산진흥사업 등 기타 경상사업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근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가 2006년도 2회 추경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볼 때 이게 우리가 눈에 띄게 표가 나는 게 첫째는 읍면동 예산이 우리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67.1%가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사업예산에 또 농업분야는 보조사업 분야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우리 시비충당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 분야에 한 40.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무슨 우리가 우려하기 보다는 시정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고 특히 우리가 읍면동 예산하면 꼭히 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가 소속된 지역구보다는 그야말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고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주민여론이 가장 해소돼야 될 부에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 하는 이것 진짜 공공예산 편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67.1% 약 70%입니다. 70% 줄었다는 거는 심히 우려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물론 업무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청장님은 한계를 느끼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정방향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려 되는 바가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투자와 집중을 한곳으로 몰아 나간다는 예산편성지침도 있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철강공단 위축으로 인한 매출이 줄므로 인해 가지고 시재원이 준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는 작년 대비 50% 작년에 2개 하던 걸 올해 하나 못 한다 하면 당장 시정전반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충격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그래 제안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있는데 푸념삼아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시정 전반을 고루 고루 볼 때는 중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시민 개개인 소단위 우리가 민원하고 접하는 중요한 부분이 읍면동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너무 이런 위축된 그런 감이 느껴지고 여기에 따른 우리 청장님으로서 북구에 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민심을 다독거릴 것이며 또 앞으로 향후에 지금 못한 부분을 어떻게 같이 저걸 걱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것는 뒤에 보면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는 그나마 농림과의 예산은 우리 존경하는 북구청장님 그리고 서광수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크게 위축되게는 안 했습니다. 한 6.2%라 하는 거는 피부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이 역력한데 그나마 1차 산업에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농업부분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셨다 하는 게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런데 우연찮게도 보면 경상적경비는 예산이 불었거든요. 2007년도 총괄예산을 볼 때 불었는데 그 불은 이유하고 앞에 우려되는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영만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전체총괄로 보면 2007년도 예산규모가 총규모는 139억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읍면예산하고 또 사업예산이 자체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첫째, 읍면동 예산이 감축된 거는 우리 북구 관할에 전체 121억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줄은 주원인이 일반행정비가 주입니다. 111억 6,3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전에 인건비를 각 읍면동에 분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구만 하더라도 18개 읍면동입니다. 이게 읍면동에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사장되다 보니까 전에도 잔액 때문에 회계 예산사고도 나고 또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자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된다 이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구청에 일괄해서 편성, 구청에서 다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구청에 일반행정비에 다 포함이 됐다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중에 저희들 경상비가 약간 불었는데 크게 많이 붓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내년도가 한 1.6%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에는 80% 지급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한 100%정도 지급하고 또 연가보상비가 2006년도에는 당초 예산 10일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0일을 더 계상을 했는데 연가보상비가 20일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20일을 10일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됐고 또 우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00명까지 2006년도 금년도에 3만 원이던 것이 그게 1만 원이 불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경상비가 조금 불었습니다. 조금 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에 보면 제일 많이 준 것이 자체사업 예산 중에 특히 자체사업예산입니다. 한 54억 정도 한 40%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금액은 불었는데 실지로 우리가 가용재원,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는 줄었습니다. 한 500억 정도 실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러면 왜 전체예산이 불었느냐 하면 이것은 의존재원이죠. 다른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불었는데 여기에 우리 사업예산도 보면 구청에 보조사업은 불었습니다. 보조사업은 한 13.8% 불었는데 이 보조사업이 붓는 거는 보조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자체예산이 줄었다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줄은 걸 이래 보면 아까 권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소액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주가 되는데 이런 사업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북구 관내 한번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북구 관내 당초 예산이 한 114건에 한 17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56건에 7억 4,000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8건에 9억 6,300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주로 줄은 것이 이건데 우리 지역별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용배수로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걸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급한 거는 거의 됐다고 이래 봐서 줄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할 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예산부서하고도 우리 실지로 읍면동, 또 구청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이 하마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우리 보사산업 쪽에는 보면 사회환경분야라든가 농축산분야라든가 산림녹지분야라든가 이것은 저희들 감소된 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한 6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보면 소류지 개보수라든가 용배수로, 농로포장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는 우리 시급한 거는 우리 지역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경상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업무이관에 따른 법정경비지요. 그러니 사실 우리 재원이 줄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이래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읍면동 시내는 동이고 그 다음에 타 지역은 읍면입니다마는 읍면동에 우리가 보통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시정에 바라는 그런 걸 해결하는데 있어서 114건에서 56건 하면 이것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원칙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몰라 지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철강공단 위축,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고 가용재원이 줄고 그러므로 인해 이래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100% 인지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우리 시민들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물론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모르는 가운데 또 우연찮게도 올해 세원이 줄고 긴축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이 뭐라 합니까, 지방정부 정권이양이 되어 바뀌는 과정에, 옛날 정장식 체제 하에서 지금 박승호 시장 체제로 넘어오는 과정에 또 바뀌었고 또 그렇습니다. 4대에서 5대로 넘어오는 의회 원 구성 과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정 홍보지라든지 갈매기소식지 뭐 여러 가지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꼭 시민 개개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사실 그렇습니다. 살림살이 없는 집 살림살기가 더 어렵지 있는 집은 쉽게 쉽게 넘어가면 되고 그런 가운데 시정의 한 반틈을 시정책임을 진 우리 김 청장께서 고심하신다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여론이라든지 참작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