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6억 2907만 7000원보다 20억 6219만 6000원이 증액된 136억 91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9억 1907만 7000원보다 국비 24억 532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6억 4110만 3000원이 감액되어 국도비 총 18억 1219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31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1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0억 3197만 원보다 28억 696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409억 1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과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8625만 원이 증액된 146억 2951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831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2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8275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3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54억 2837만 7000원보다 19억 7763만 9000원이 감액된 134억 50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농축산과는 인건비 32억 1512만 5000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13억 4853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쌀소득 직불제 사업 등 100억 6574만 9000원, 그리고 국제 FAO부담금 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인건비 1200만 원, 경상적 경비는 10억 760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소규모화훼 수출단지조성 등 53억 3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술지원과는 인건비 4억 2896만 9000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2억 2256만 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땅심을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 농가지원 등 38억 86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42억 6783만 원, 경상적 경비는 9억 7580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는 생활주변 녹화 등 82억 71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171만 6000원이 증가한 31억 386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직원 기본급이 되겠는데 정원이 85명입니다. 현원은 81명인데 편성기준은 올 9월달 현원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77명에 대한 기본급 16억 835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12개월 0.8%분에 대한 1억 1224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소장님을 제외한 76명에 대해서 월 35시간을 인정하는 2억 31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2페이지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이 77명에 대해서 5220만 6000원, 그 다음에 장기근속 수당도 5년 이상부터 25년까지 해서 58명분에 대해서 6480만 원,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14명분에 대해서 1580만 3000원, 53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전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그 다음에 기술업무수당에 2700만 원, 자격수당에 기사1급, 2급, 17명분에 대해서 876만 원, 위험근무수당 ‘을’종입니다. 수의사, 농약업무 취급 등 7명에 대해서 252만 원, 정액급식비입니다. 77명에 대해서 1억 2012만 원, 교통비 77명에 대해서 1억 1724만 원, 534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해서 각각 편성되어 있고 자료입력원 인건비입니다. 사무보조 2명에 대해서 3533만 7000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인건비 1명 2052만 2000원, 535페이지입니다. 자료입력원 및 청사관리원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2725만 9000원, 그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읍면동에 20명분에 대해서 연간 20일정도로 해서 1488만 원, 농지불법 단속요원 인건비는 2회에 2명에 걸쳐서 595만 2000원, 그 다음에 진흥지역 지번별 토지조서 전산입력 인부임 1명입니다. 250일 해서 1542만 4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1명분에 대해서 12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국에 일용직이 7명이 있습니다. 536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도에 7억 8429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424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총액 2억 122만 3000원 중에 일반수용비가 농정심의회 심사안건 인쇄 등 10종에 대해서 2829만 8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 등 16종에 대해서 6163만 6000원, 537쪽입니다. 각종 운영수당에 178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농기계 교관 활동수당 등 해서 3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외 3종에 1442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중에 차량유지비가 7840만 원입니다. 저희들 센터에 2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60만 원 이 부분은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 및 안전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및 추가소요분이 청사난방 유류비 가격인상 외 4종에 대해서 29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9쪽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5184만 원, 소장님 시책업무 추진여비,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농업지원 업무추진 여비, 운전원 월액여비,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농정시책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 과장해서 600만 원, 직급보조비가 77명에 대해서 1억 2864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입니다. 과장하고 소장 5명을 제외한 72명의 직원이 월 5만 원 해서 4320만 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입니다. 15명 읍면동에 15명이 있는데 225만 원, 다음 중앙과 도농기계교육 참석자보상금이 20명이 있는데 5명씩 4회씩 해서 200만 원, 종자대 지원입니다. 종자대지원에 관내 5,138㏊에 4억 6790만 원, 노후묘상자 교체지원입니다. 전체 면적에 5개년동안 연 20%씩 해서 2억 774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8억 4327만 8000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54억 842만 원인데 그중에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읍면동 8개, 동 1개소 해서 9개소에 운영비입니다. 1800만 원, 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참석 여비에 300만 원, 농정시책 개발비 시험연구기관에 연수여비 직원으로 교육여비입니다. 3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 이것도 여비입니다. 218만 9000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미국과 유럽에 2명씩 연수비가 760만 원, 지역특화작목개발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2명분에 대해서 544만 원, 541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007년도 2회 방제코자 합니다. 2억 7860만 원, 벼 병충해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방제복 등 해서 500세트 1400만 원, 고품질 쌀 시범단지 저질소 비료구입이 되겠습니다. 250은 작년에 250㏊인데 올해 2007년도는 500㏊가 되겠습니다. 시범단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 농기계 배터리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입니다. 94대에 대해서 1880만 원, 농기계현장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참석자 중식대금입니다.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해서 3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42억 7504만 원,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건 계획이 98㏊인데 지금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20만 원, 농업인 재해안전보장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인데 이 부분은 1구좌당 보험료가 2006년도에 4만 614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 15%, 자부담 35% 해서 4만 6140원인데 2006년도 가입실적은 4,762명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9,647명이 되겠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5200만 원이 됩니다. 이래서 2006년도는 49%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친환경 쌀 클러스트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5500만 원, 다음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6156만 원, 다음에 신기종 점파식 파종기지원 사업,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 80대,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 그 부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에 홍보마케팅 부분하고 이력관리시스템 개발 해가지고 1억 9200만 원, 다음에 사용하기 편리한 범용신기종 훈련장비 구입이 콤바인 한 대입니다. 1700만 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5669만 2000원이 감소한 16억 6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예비모 위탁 생산 10㏊ 부분에 연간 3,000상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81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이 300종, 농기계 야관경광등 구입이 200개, 저질소 비료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50%해서 7억 1932만 원, 상토지원 부직포지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리모델링 98년도에 신축된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공사비 4억, 용역비 포함해서 4억 3000만 원, 청사 방송기자재 교체,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세트 구입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기타 예비비입니다. 국제FAO 부담금에 연 10만 원, 다음에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양곡 명예감시원 수당이 5명에 연간 5만 원씩 해서 300만 원, 다음에 보조사업중에 양정관리대장 수매서식인쇄, 다음에 급량비, 다음에 양정업무 추진여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4075만 1000원이 증가한 31억 67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도 구제역 및 인수공통 전염병 등 방역활동 방제차량 인부임 4명에 대해서 3720만 원, 다음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5명입니다. 350만 원, 가축방역 인력 산재보험료 방역인부 공수의사 공동방제단 21명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9% 부분 366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에 축산물 수거검사 보조인건비 올해 처음 시행하는 1명에 대해서 1733만 6000원, 다음 공익수의사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신규사업인데 한 명분에 대해서 1474만 7000원, 경상적 경비 545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351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72만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2942만 원중에 일반수용비 1120만 원, 운영수당 636만 원, 급식비 1186만 원, 신규 및 추가 소요분에 6090만 1000원, 546페이지입니다. 쌀 처분 이환축 매몰에 경고 입간판 등 자재구입 등 5종에 5010만 1000원, 가축질병 조기경보체제 운영비 문자메시지 보내는 부분 100만 원, 축산물 수거 검사료 시료비에 300만 원, 추진여비 추진여비 해서 3개계에 업무추진여비가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4299만 1000원이 증가한 21억 1476만 9000원입니다. 가축예방주사 시술비입니다. 2882만 8000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비 12개 방제단에 4784만 원, 547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8명분에 대해서 7680만 원, 다음에 소 브루셀라 보완대책, 검진, 채혈, 보증비입니다. 18,000두에 5000원씩 해서 9000만 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이행점검비가 됩니다. 양돈 2개, 닭 2개 4농가에 대해서 201만 3000원, 다음에 축산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약품구입이 전체 5992만 원, 다음에 주사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 예방주사, 돼지 예방주사, 닭 예방주사, 개 예방주사, 꿀벌 예방주사 각각 해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약 구입에 조달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이것도 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764만 원, 다음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불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일 우유 하나씩 공급되는 예산이 3억 280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사업 기포정착 전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억 3600만 원, 다음에 김해전통소싸움대회 지원입니다. 이건 도비 500만 원, 다음에 지역한우개량 종합컨설팅 정보화사업 이것도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억 되겠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톱밥 지원되는 부분인데 905톤에 대해서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7240만 원, 낙농헬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신규사업인데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한 팀에 2명해서 연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400만 원,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1억 77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는 17개소에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퇴비사 및 기계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100만 원, 양돈산업 클러스트 산업입니다. 이 부분도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트사업 지원단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27만 8000원, 549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생산 유통지원사업 532만 원, 조사료생산 지원사업, 한우거세 시술료 지원사업, 한우등록사업, 한우개량사업, 젖소 산유능력 검증사업,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기 설치지원, 양질조사료 생산 이용 시범사업,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2개소에 소,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0만 원, 안정화 음원이용 산란률 향상 시범사업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2600만 원, 친환경 축사 파리구제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300만 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366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5463만 원이 되겠으며 브루셀라 방역보완대책 추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복, 주사기 등 구입하는데 2000만 원, 긴급방역비입니다. 구제 콜레라 조류독감 등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소요되는 6500만 원, 가축방역차량용 소독약품비 구입, 다음에 축산인 행사지원, 전통소싸움대회 지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9000만 원 중에서 80%인 당초예산에 80%만 계상합니다. 7200만 원, 그린공동매몰장 조성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비에 전체 예산이 24억인데 일단 환경평가 및 설계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혈통우수모돈 교체사업에 3억 원, 고능력 젖소개량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100만 원, 551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155㏊, 초식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두에 2만 원, 시비 1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0대인데 6400만 원, 어업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치어방류사업 물품구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여비,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참게, 은어, 뱀장어 이렇게 해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부분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부채경감 이차보전에 2억 원, 예비비에 17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아시는 존경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이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2007년도에는 살맛 나는 농촌환경 여건조성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농촌 출신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생소한 단어도 많고 농촌이 변하니까 새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선 한 가지 쌀 소득 541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상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WTO체제 하에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생산기반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쌀 생산의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형 직불제가 있고 변동형 직불제가 있습니다. 고정형 직불제는 전액 국비로서 올해 42억이 편성된 내용은 소재지 읍면동에 농가가 신청하는 사업이고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해서 ㏊당 70만 원 해서 저희들이 6,102㏊에 7,629호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42억 7504만 원이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고 변동형은 한 해 연도에 쌀 가격추이를 보고 난 이후에 연말에 정산해서 내년도 익년도 3월달에 변동형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농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쌀의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분 85%에 대해서 차감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 그러면 김해시 전체에 있는 농가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까?

쌀 벼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전 농가에, 그러니까 900평해서 70만 원이 전 농가에 지원된다?

㏊당입니다. 3,000평이 그러니까 한 구역 900평을 보면 이래 저래하면 40에서 50만 원, 이건 70만 원은 고정 3,000평에 대해서 70만 원인데 이건 70만 원입니다. 나누기 3을 하면

3,000평에서

고정형, 변동형 포함하면 연간 5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구역 900평당

이런 단위는 생소한 용어더라구요.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 540페이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종자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4억 6000 되어 있는데 이 종자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식부면적이 5,129㏊입니다. 그래서 묘 그러니까 모내기 종자입니다. 나락 벼 종자대를 전액 전 농가에 대해서 ㏊당 60㎏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정말로 지원해 주는게 꽤 많네요.

2006년부터 도내 전국에서 김해시가 최초로 해서 하고

종자대도 지원하고 노후묘상자 교체도 지원하고 또 농사 지으면 900평당 한 50만 원씩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거기다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542페이지 저질소 비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7억 1000만 원 배당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54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그 부분하고 같습니다. 그 부분도 부직포도 있고 상토지원도 있고 작년에 ㏊당 20포해서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도 5,138㏊에 대해서 ㎏당 10만 전체 대상이 100,200포가 됩니다. 7억 1900만 원인데 이 기준을 나중에 기술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질소질이 9%에서 10 몇 %에서 9% 앞으로 더 떨어지는 그런 쪽에 비료입니다. 저희들이 전 식부 면적 5,260㏊인데 통계청 자료가 5,138로 나와 있습니다. 전 면적에 대해서 7억 1900만 원이 지원되는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하고 550페이지 보면 김해전통 소싸움대회 지원에 500만 원, 550페이지 보면 김해전통 소싸움대회 지원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500만 원은 도비고 550페이지

550페이지 이건 진영단감제할 때 소싸움대회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도가 지원해 주는 게 500만 원, 시가 지원하는 게 9000만 원, 자부담이 55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 2006년도 14회 때도 잘 마쳤고 2007년도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비 9000만 원은 7000 전체가 시비하고 도비는 전체 시상금에 들어갑니다. 갑종, 을종, 병종 시상금 1, 2, 3등하고 참가비해서 전액 시상금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속 부대는 자부담

자부담이 5500만 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그린공동매몰장 조성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비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와서 가축이 매몰되어야 되는 환경평가 및 설계비다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목적은 소 브루셀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상임위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체 시에서 부지확보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선정되면 거기 2000만 원하고 설계비가 5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2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경 때 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개인사업이나 국가나 우리시나 전문가를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자체 내로 과장님 정도의 캐리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캐리어로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이런 건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다른데 용역 내지 설계를 꼭 하라는 그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해 오다가 여러 가지 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 환경 이런 부분들은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끼리 공무원들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에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 보면 이분법 논리로 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캐리어 정도 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시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설득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 세금으로 되는 사업인데 좀 이런 부분을

24억중에 2000만 원이면 약소합니다.

70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하고는 우리들 의견 제시는 해주어도 전문기관의 설계 내지 평가는 받아야 될 걸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다 필요한 부분에 사업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경험이 많고 우리시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축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다른 시군은 전혀 생각 못하는 부분 저희들이 먼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면 많이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소싸움대회 지원 자체사업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기를 한번에 안 묶고 따로 자체사업으로 해놓았어요?

보조는 국도비 보조니까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 자체는 시비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소싸움대회 우리 시에서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7000만 원하고 2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2006년도 9000만 원요.

올해는?

올해는 2006년이고 이건 지금 2007년 예산이니까 9000만 원,

도비보조 받았어요?

500만 원,

올해도?

예. 매년 500만 원씩

그리고 자비는 얼마정도 부담이 됩니까?

5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소싸움대회에 1억 5000만 원씩

시상금이 9000만 원

시상금만 9000만 원?

도비, 시비 부담은 전부다 시상금 쪽으로 갑종, 을종, 병종 해가지고 1, 2, 3등

그러면 행사비용은 5000만 원 들어 간다 보면 되네요?

자부담 가지고 나머지는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행사비용은 5000만 원이고 시상금이 1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언제 지었습니까?

98년

7년 정도 되었네요?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 하십니까?

지금 각종 시청이나 읍면동 여러 전체 관공서하고 기술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너무 주변 여건이나 사무실 환경이 차이가 납니다. 똑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특히 농민들이 오고 가고 하는 민원실 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냉난방도 중앙집중식 전혀 안되어 있고 창틀에 비가 샌다든지 여러 가지 바닥, 천정, 에어컨 냉방기가 전체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란스를 맞추는 측면에서

소모품도 아니고 집을 지으면 1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것이고 육칠년 만에 또 다시 누수가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용도가 불편하다는 것 같으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고요. 혹시나 주어진 예산을 더 적게 쓰면 다음에 또 줄어드니까 여기 저기 끼워 맞춰서 주어진 예산은 어쨌든 소비하려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혹시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소한 집이라는 걸 지으면 1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인이 대폭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큰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니까 변화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긴급 방역비 해가지고 예산이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제역, 콜레라, 조류독감 등 해가지고 긴급이라는 말은 급하게 일어날 때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구제역, 콜레라 이게 일어날 걸 예상을 해서 그냥 긴급 안 쓰고 방역비로 이렇게, 지금 당장 일어날 것도 아니고

평상시 방역하는 것은 별도 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긴급 방역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발생되었을 때도 약품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발생될 걸로 보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비 약품을 사서 공급하는

제가 생각할 때 긴급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일어날 때 쓰는 비용이 긴급비용이지 어차피 이거 방역비에 다 넣어서 어쨌든지 간에 쪼개어 가지고 내용을 나눠서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그냥 방역비에 다 보태서 방역비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축산인 행사지원비 찾으셨습니까? 이거는 어디 어떻게 써지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비 지원은 한우인의 날이 9월달에 있고 양봉인의 날이 10월달에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축산박람회 견학 등이 있습니다. 일대 관련 단체에 버스임차, 식대, 기타 행사 실비지원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작년 2006년도에도 4개 단체에 8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1000만 원으로 해서 4개 단체에 각각 2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라고요?

한우, 양돈, 양봉, 양농 해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가 이 단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도, 다른 단체에서 소외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고루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지만 이런 돈을 지원 해줘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활력이 되고 큰 힘이 된다는 것 같으면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원비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고루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농업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옵니다. 축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부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46페이지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해가지고 그린송아지 방역사업 이건 돈이 어디로 지급이 됩니까? 축산 축협으로 합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 돼지 이렇게 해서 전체 약품을 구입 해가지고 공수의가 도는 데가 우리 관내에 공수의가 8명이 읍면동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공수의를 통해서 전체 시술하고 소는 1두 할 때 1000원, 돼지는 500원 이렇게 해서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게 연간 2882만 8000원 이렇게 됩니다.

공수의가 우리 축산 사육농가에 연간 몇 분정도 와서 방역사업을 하고 지원을 해 줍니까?

매달 매일 순회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저희들 비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한번도 못 봤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고요. 브루셀라 보완대책 검진, 채혈, 보정비 해가지고 이건 두당 5000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검사할 때 1두에 5000원씩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내에 18,000두거든요. 소 사육이 18,000에서 19,000, 20,000까지 보는데 18,000두로 예상하고 곱하기 5000원 해가지고 9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채혈을 다 했을 때는 돈이 남아 돌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겠지요. 연말에 정산해보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보면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사업 해가지고 귀표정착 이게 전국에서 다 합니까? 우리 김해만 시범지역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김해, 파주, 김제, 3개 시에 시범사업을 하고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력추적시스템 하는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출생부터 마지막 저희들 입에 들어올 때까지 족보가 진행되어 있어야 중간에 질병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합니다.

물론 보조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표정착이나 전산인력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력추적시스템 이거는 아직까지 사육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산농가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0%정도

예. 905농가 중에서 지금 67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차차 250농가로 확대하고 2009년도는 전체 확산,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7농가에 대한 지원이 1억 3600만 원입니까?

전체로 보고 17,000두, 18,000두 하면 거기에 비용이 1두에 8000원씩 들 것으로 보고 귀표정착하고 그 다음에 전산인력 지원 이 부분은 농림부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확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홍보를 우리 과장님이나 좀 많이 하셔가지고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원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전 축산 사육농가들이 다 가야 된다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이거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매년 하는데 4농가입니다. 소 2농가, 양돈 2농가 해서 또 2007년도 2월달에 선정해서 선정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축협에서 선정을 합니까? 우리 축산 직접 행정에서 따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대상자는 저희들이 2월달에 확정하는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축협에서 심사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한우농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자체 단체에서 임원회의 해가지고 2농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한우협회에서 결과적으로 심의를?

양돈 농가가 2개가 되고 닭 사육농가 2호 해가지고 4호입니다. 양돈농가 2호, 닭 사육농가 2호 해가지고 4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는 아닙니다.

양돈은 그러면 양돈협회에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지 개발사업 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브랜드축산물 상품성 및 인지도 제고사업인데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축협, 부경양돈, 신라식품, 주식회사 헤드림 푸드, 이 4개 업체에 축산물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포장디자인 소포장재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비 11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축협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부경양돈하고

또요?

신라식품

신라식품은 우리 축산

돼지 관련 되어 있고

돼지 브랜드

등록되어 있는 걸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축협이나 그런 양돈처럼 관내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올 2006년 당초에 신청 받은 게 4개인데 관내하고 검토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분은 사업가인데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만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보면 김해는 브루셀라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발생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수가 많고 관심이 많고 일을 많이 하고 거래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채혈 하는 빈도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많게 느껴지는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금 암소가 거의 80%이상 차지하지요? 사육 두수에 비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김해시를 백신시범단지를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백신 계통을 유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협의해서 조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충분히 내년 초에 건의해서 소기의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살처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이걸 백신계통을 하고 앞으로 권고도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브루셀라 걸리면 20%에서 40%정도 감액을 하고 받아야 할 축산 농가에 자산이 완전히 줄어드는 그런 실정인데 국장님하고 잘 좀 우리 행정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축산인이 피해를 안보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도움이라면 힘닿을 수 있는 데까지 도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문하셨겠지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방역비 해가지고 구제역, 콜레라, 조류독감, 지금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살처분 금액이 얼마쯤 되고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550페이지인데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살처분한 가구 수와 두수? 2005년도가 얼마쯤 되고 2006년도가 얼마 되고 보상은 없는지? 2005년도는 없으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2006년도 거는 올해이니까 알 수가 있겠지요.

자료를 퍼뜩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내 브루셀라 발생이 2004년도에 448두가 발생되어 가지고 살처분은 송아지를 포함하니까 670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송아지 포함해서 492, 올해는 733입니다.

갈수록 많아지네요.

예. 그래서 올해 살처분 보상이 23억 8300만 원, 그 다음에 도태 장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태 장려가 2004년도 58,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9, 그 다음에 올해 375 이래가지고 이게 또 3억 4천 그러니까 한 이십칠팔억 원 정도가 살처분 도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가구됩니까?

농가는 그러니까 50호, 60호, 110호 해서 220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108농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한우농가가 몇 가구 돼요?

905농가 하고 젖소하고 포함하면 970

양돈농가는?

양돈은 231농가

양계농가는요?

양계는 150～160농가

150～160이요?

예.

숫자는 자료상에 나오지요. 지금 답변 못하겠지요?

예.

이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농가가 몇 농가이고 한우가 몇 두고 몇 세대 그 다음에 양돈, 그 다음에 양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은 전부 다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살처분 비용은 국비로 가지고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그린공동 매몰장 조성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비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아까 예산이?

24억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지금 장소 선정은 되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두세 군데 정해놓고 있는데 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적지가 선정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는 그렇고?

예.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사전에 장소선정 하더라도 그걸 준비해야 될 건데요?

특별히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든지 해서 주변 환경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히 환경에 신경 써주시고

예.

살처분에 27억 정도 국비가 전액 지급이 됐다는데 역시 올해도 안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닭, 한우, 돼지 사전예방을 특별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농가에 피해가 적도록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살처분도 내년부터는 80%?

11월부터는 80%, 내년부터는 40%입니다.

보상이요?

예.

개인농가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정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몇 %요?

60%

올해는?

지금 100%하다가 11월달부터는 80%

올해 당초는 100%, 11월달부터 80%, 내년은 60%?

예.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네.

내년 4월에 그렇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걸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550페이지 보면 혈통우수 모돈 교체사업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돈 도태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모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231농가에 지금 돼지 사육두수가 226,000두 정도 됩니다. 230,000두가 되는데 모돈 두수에 10%인 20,000두에 대해서 15%정도가 3,000두가 됩니다. 3,000두에 대해서 모돈 구입이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12억 정도 드는데 1두에 한 1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선정하기도 곤란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선정하기도

이것도 양돈협회 김해시지부하고 농가를 잘 아는 지부하고 협의하고 추천받고 저희들이 또 현장방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다른 쪽 지원이 나을 것 같은데 이 지원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머리에서도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협회하고 협의가 되고 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확인을 해야지, 시비가 나가는데, 시비는 여러분 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돈을 안 바꾸고 바꿨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꼭 확인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혈통우수 모돈으로 교체를 했는지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확실히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축산농가 또 농어촌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혈세는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확인을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올해 28억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네요? 맞습니까?

예.

어느 부분 쪽에서 28억 정도 나왔는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자꾸 우리 시에서는 농업예산 많이 증가된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증가되는 거 별로 없어요. 28억 증가된 걸 보면 대충 나옵니다. 지난해 쌀소득 직불제, 쌀소득 직불제 이거는 42억 원은 전액 국비죠?

예.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에 정부에서 쌀값 하락분에 대해서 직불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당초에 29억 5천 짜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11억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다 올랐죠? 다 올라갔죠? 당초 예산에, 그 부분이 11억 증가되었습니다. 약 29억 증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억 증가되었죠? 크게는 그래요. 11억,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저질소 비료 구입비로 증가된 분이 8900, 그 다음에 논두렁 조성기 하는데 작년에 3대 했다가 올해 80대를 했는데 1억 3천, 그 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작년에 한 10억인데 올해는 보니까 11억 9천이네요. 추경 포함해서 지난해는 14억 7천이었죠?

예.

거기 한 2억 9천 넘고 크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28억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장군차 넘어오면서 증가된 부분 그렇죠? 그것뿐입니다. 시장님은 농업부분에 예산 많이 내려준다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거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기술센터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실제로 힘을 안 쓰는 겁니까? 농업부분 예산에,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습니까?

전체 밸런스 맞추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보면 밀이죠. 농축산과 예산 지난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139억인데 올해 당초예산은 139억에서 140억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이 146억이거든요. 오른 거 없어요. 농업경영과 추경 포함해서 71억 8900인데 올해 63억이죠? 당초예산이, 과장님 맞습니까?

예.

이거 다 내려간 겁니다. 또 기술지원과 추경 포함해서 32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좀 올랐어요. 장군차 들어오는 바람에 45억으로, 기술지원과 부분도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실증시범포하고 실증시범포 내에 인건비 그 다음에 실제로 연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기술지원과가, 그렇게 치면 농업부분에 예산 올린 거 없습니다. 심의할 마음이 안 들어요. 시민복지과 예산 보면 한 과입니다. 이건 농정국입니다. 시민복지과 한 과가 750억입니다. 여성아동과 490억, 건설과 300억, 도로과 900억 실제로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보면 농축산과,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공원녹지과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전부다 도시공원 관리하는 겁니다. 농업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보면 농축산과,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예산 보면 250억 됩니다. 이 부분만 계산해 보니까 3.3%밖에 안 되어요. 일반회계 7611억 5천, 3.3% 일반회계 6800에 비하면 다 해가지고 400억 되나, 5.7% 10% 예산대 시장님 주창하시는데 소장님 목표달성 되겠습니까? 이래서 농업 예산 실제로 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건설과 안에 보면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포함하셔서 말씀하시면 그 프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분야도 보면요 건설과 분야도 농업기반공사 위탁 부분이 있고 자료를 봤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농업정주권개발 이런 부분은 농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면 농업도 우리 지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오지마을 당연하게 김해시민이면 해주어야죠. 도시에 엄청나게 공원 하나 120억 투자 하는데 84억 당연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한국농촌공사대행이 13억, 농촌공사대행이나 건설과 소관에 400억이죠? 건설 41억

85억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85억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밭기반이나 용수로 정비는 농업부분으로 봐주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이 틀리는데 시민인데 당연하게 편리하게 해줘야죠. 우리 농로도요. 건설과나 시에서 농로, 요즘 농로 해놓으면 전부 도시민들 차 출퇴근하는데 다 씁니다. 그래서 다 확장하는 거에요. 농업분야에 예산분야도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빼고 나면 농업예산 증액된 것 없어요. 과연 예산과에서 올린 기술센터 올린 것 얼마나 깠는지 모르겠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노력이 덜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얼마나 농업이 어렵습니까? 보십시오. FTA해서 미국까지 가서 집회하고 미국사람들 광우병 걸린 쇠고기 한국 사람 보고 먹으라 하고, 잘 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 이하 힘들지만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하고 브랜드 축산물 전시 및 소비촉진, 쇠고기이력 추진제 지정 판매장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 보면 축협양돈에 주로 보면 브랜드에 지원되는 거죠?

예. 관내가 소하고 돼지 쪽이 주종을 이루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김해시에는 현재 축협에서 산들래라는 브랜드가 있고 실제 사육농가에서 생림에서 맛보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데는 대한민국에서 생림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암소로서는 전국의 1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부산, 경남, 현대백화점과 장유 물류센터, 창원 하나로마트 이 세 군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축협양돈에는 사육가가 있기 때문에 축협양돈이 있지 사육가가 없으면 양돈 축협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상당히 김해축협양돈은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양돈이나 축협이나 그러나 저희들 생림면 맛보우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연간 저희들도 사오천만 원 듭니다. 시대에 맞게끔 디자인, 다음에 소비자의 시각에 따라서 브랜드의 변화라든지 상품마케팅 이런 비용이 연간 4000만 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생림에 맛보우가 품질인증을 안받고 정부에 브랜드를 안 낸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못하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으로서 충분하게 들어가는게 있으니까 생림면 맛보우에도 사육을 해서 납품하는데 조금 디자인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축협이나 양돈이나 경쟁하는데서도 허리를 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실질적으로 품질인증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전국에서 암소로서는 부산, 경남 현대, 장유물류센터, 창원 하나로 인정받는데 그 분들이 가서 보고 판매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다 보고 해서 암소를 특별히 인정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라서 처음에 제가 짚고 넘어갈라 했는데 빠트렸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혈통우수모돈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신규사업이죠? 550페이지입니다. 3억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모돈 교체사업에 3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죠? 김해에 양돈농가가 240가구 정도 되죠?

예.

아까 사업이 10만 원씩 해서 3,000두라 했으니까 약 한 농가에 물론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에버리지로 따지면 10개 정도 모돈이 되는데 100만 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주체사업이 양돈협회에서 한 사업이죠?

예. 협조단체가 양돈협회 김해시지부하고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이고 국가사업이니까 경쟁력을 갖출라 하면 모돈사업 정도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빈약한 부분도 있지만 좀 괜찮은 사업가들도 있을 건데 이 자체를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해가지고 한다는게 상당히 일반시민들은 이해가 안될 것 같은데요.

12억이 드는데 시가 30% 지원해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2억중에서 시비가 그래도 축산을 하는 시민들이니까 어려우니까 세금에서 30% 해서 3억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양돈 쪽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돈협회에 어느 정도해서 각 10두씩 100만 원씩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0%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수 양돈 모두가 많으면 좋은데 또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가격하락할 때도 있고 물론 농사 단위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생산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억중에서 30% 차지한다 이거죠?

예.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요청이 몇 개 있습니다. 김영립 위원이 축산 소, 돼지, 닭 살처분된 두수, 가구수, 환산금액 자료하고 축산업자 관계 축산업자 전체 관계 아니고 시관내 자료요청 했구요. 김홍진 위원이 유기동물 안락사 시킨 통계자료 잘 메모하셨다가 저에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부터 56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소장님께서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5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 한 사람 1200만 원,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 예산은 7630만 6000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는 43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기본사무용품비 568만 6000원, 기타수용비 250만 원, 농업인교육 홍보엽서구입비 19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수출홍보용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50만 원, 농업인교육 및 수출홍보용 화판제작에 100만 원, 농업인교육 및 수출홍보용 현수막제작에 180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 2400만 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 원고료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김해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 감사패 제작이 15개 300만 원, 재해대장 및 조사야장 제작비 200만 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농업정보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600만 원, PDA사용료 60만 원, 운영수당은 1030만 원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300만 원, 학생4H 회원 과제교육 강사수당이 100만 원,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이 100만 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510만 원, 농산물 안전성교육 강사 수당이 두 사람 20만 원, 급량비는 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408만 원,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112만 원, 농산물유통 추진급식비가 162만 원, 농산물축제 추진급식비가 90만 원, 농산물수출 추진급식비가 9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추진급식비가 90만 원, 다음 임차료로서 4H 문화체험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비가 300만 원, 농촌지도자 대회 및 농업의 날 행사 수송차량 임차가 200만 원, 수출농산물 선진농장 견학차량 임차가 50만 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원격영농화상 정보시스템 및 농업정보센터 장비유지비가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 소요로서 농산물 수출작목 전문컨설팅 초청강사 수당이 160만 원, 4H회원 문화체험행사 추가보험료가 42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880만 원,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여비가 310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 추진여비가 210만 원, 원예특작 기술지도 여비가 210만 원, 농업인육성 추진여비가 210만 원, 농산물수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다음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해외연수비가 5600만 원, 세계식품박람회 참가비가 3회에 2100만 원, 농산물수출 외국바이어 초청비가 1920만 원, 학생4H회원 우리문화체험교실 참석자 보상이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 및 중앙4H 교육훈련 참가자 보상비가 180만 원, 원격화상 교육참석 급식비 50만 원, 수출작목 유통센터 및 유망작목 견학참가 보상이 400만 원, 다음 산업기능요원 영농기술교육 참석자급식비 60만 원, 청소년 전문교육참가보상비 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의 날 행사 및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 240만 원, 농산물수출 전문농가 육성 교육참석 보상비 1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교재제작비 200만 원, 농업전문도서보급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농업신문보급 해가지고 농업유통정보지 보급 농업인 신문보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920만 원, 운영수당은 전문컨설팅 초청 강사수당과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보상금 168만 원, 급량비 140만 원, 다음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 60만 원, 농산물안전성조사 3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71만 4000원, 현장컨설팅 여비 120만 원, 도단위 새해영농설계 교관요원 교육 여비 150만 원, 농가경영 해외정보 수집비 3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신규 수습때 해외연수비가 291만 5000원, 다음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교육참석 보상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가경영진단 및 컨설팅 참석자 급식비가 240만 원, 다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식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비가 500만 원, 다음에 단감재해보험 보조가 665㏊에 2억 229만 3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4480만 원, 통합수출농단 인센티브 사업에 1억 6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산 모돈 보급사업에 1억 25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설보완사업 지원에 3650만 원 예산 편성했으며 과수생산 현대화사업에 2079만 2000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6180만 원, FTA 과수원 폐원농가 보상금 지원에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비로서 산딸기 가공 및 예냉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440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보완 사업에 2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24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고품질 농산물생산 학습단체 시범포운영 10개소에 500만 원 예산 편성했구요. 다음 네 번째 수출바이어 상담 및 홍보용 우수 농산물 샘플구입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서 농촌지도자회 1개소에 500만 원, 지방4H회 1개회에 200만 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에 12개 학교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영농4H회원 시범농가 세 사람에게 1500만 원, 밑에 진영단감제 지원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학협동학교 연구지원에 1000만 원, 해외시장개척 홍보용 물품구입비 지원에 250만 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비 지원에 3회에 3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에 13억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에 3억 원, 농산물 물류 수송비 지원에 1억 원, 원예시설 현대화 및 시설개보수 사업에 2억 원, 신선농산물 저온예냉 창고설치에 7920만 원, 대동농협이 되겠습니다. 대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가보조금 지원이 10억 4000만 원, 단감생산 병충해 방제비 지원이 2000만 원, 경영상담 장비구입비가 한 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농업경영과는 63억 2348만 4000원으로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571페이지에 단감재해 보험보조사업비가 2억입니까?

예. 2억 219만 3000원입니다. 단감재해 보험보조는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단감이 아시다시피 태풍이라든지 농작물 재해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라고 적극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도비로서 단감재해 보험료가 ㏊당 평균으로 보면 46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올해 644㏊ 보험을 가입시켜서 총 도비까지 합쳐서 1억 9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65㏊ 정도 가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도비 20%, 우리 시비 45%, 농가자담 35% 해서 2억 229만 3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단감 말고도 우리가 원예작물도 있고 기타 과수도 있는데 단감 말고 다른데도 재해보험 보조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단감 말고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6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단감, 참다래, 복숭아 해서 6개 품목 중에서 우리 김해시에 해당되는 것이 단감입니다. 딴데는 단감 말고도 5개 품목을 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것이 단감이기 때문에 단감에 대해서 재해보험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감 말고 다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연구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데 올해 떫은 감이 재해보험이 지원이 되고 해마다 어느 한 지방만 품목을 설정해서 재해보험을 지출해줄 수 없으니까 농림부에서 해마다 많은 품목들을 추가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에는 화훼단지가 있고 칠산에도 참외단지가 있고 굳이 단감만 재해보조를 받는

정부에서 6개 품목중에서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단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6가지 품목 외에도 정부에서 점점 더 증대해서 품목을 늘려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봐주실렵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가보조금 대동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하는 그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억 되어 있는데

10억입니다.

10억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로 산정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 9월달에 제가 그 당시에 농업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중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마당에 분과위원장님하고 김영립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이 사업을 1,000평에서 850평으로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 6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4억 4200만 원, 도비 1억 4700만 원, 자기들 자부담 5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약 12억 2400만 원이 우리 시비로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1억 8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 4000만 원을 더 합쳐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10억 4000만 원을 추가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억인데 올해 한 건 알겠고 다음 그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이 1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수출농가들에 대해서 수출농가들을 수출금액에 대해서 농가들에게는 13%, 업체에게는 5%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수출농가들에게는 13%, 업체에게는 5%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 농산물이 다 해당됩니까?

예. 수출만 하면

복숭아, 참외, 딸기 이런 것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거겠네요?

예. 해마다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는 1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1억 7000만 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출농산물 공동 선별비용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수출하면 만원 정도 수출했다 하면 거기에서 30내지 40% 정도는 물류비가 소요되고 실제 농가수취 금액은 60내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더라도 여기에 착안을 두고서 선별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농산물 선별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3억 정도 예상을 해놓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선별을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이나 일본 시장에서 중저가 농산물 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품질과 등급을 더욱 엄격하게 선별하기 위해서는 공동선별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선별비를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수나 각 동별로 예를 들면 대동같으면 대동 화훼고 한림이나 생림 같은 경우는 딸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선별장소에서 정해져 있죠?

예. 지금 한림농협하고 대동농협하고 주촌농협하고 진영농협하고 단감농협에서 선별작업을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비를 농가들이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면 농가부담이 조금 완화될 것 아니냐 하는 거기에서 착안을 얻어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집행기관에서 확실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

김영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문하셨는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가보조금 10억 4000만 원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농협에서 안할라 했지요?

농협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꼭 필요하다 했고?

예.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동농협에서 분명히 안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은 예산이 잡혀 있다고, 이것도 역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니까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대동농협에서 안한다고 포기했어요. 그 당시에 포기했는데 다시 이렇게 재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해가지고 200만 원 5개국 3000만 원 되어 있고 또 568페이지 보면 해외연수 농가에 5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해마다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수출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해외선진 농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농산물 생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출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는데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어떤 실적이나 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다른 바가 있어야 되거든 좀 향상이 된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가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혈세를 들여가지고 갔다 온 뒤에 기대효과가 있습디까?

예. 현재 많은 농가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또 품종들도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출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고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은 기술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항상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수출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세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인데 갔다 오면 실적도 있어야 되고 향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57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상동면 산딸기 가공 및 예냉시설 설치지원 해가지고 1억 4400만 원인데 지금 지원됐습니까?

아닙니다.

선정 중입니까?

내년도 사업분입니다.

누가 합니까?

이건 농업경영과에서

직접?

예. 합니다.

부지 확보 되었습니까?

지역특화사업 상동면 산딸기 가공 및 예냉시설 이거는 상동면에 산딸기 가공에 따르는 신선 예냉 창고

창고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창고하고 예냉시설 그러니까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예냉창고, 예냉창고를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사업예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경상남도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

상동면 딸기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60㏊ 18만평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근데 또 예산을 갖다가 60억에서 63억으로 삭감됐네요.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죠?

3억 늘었습니다.

늘었나? 추경까지 합치면 71억이죠? 지난해가, 근데 지금 추경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추경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도라든지 농림부에 올리는 것 같으면 도비나 국비나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추가 수요가 있으면 추경예산에 계속 올립니다.

올해도 그러면 과장님이 추경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올리면 예산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청에 올리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예산도 있을 것이고, 지난해보다 빠진 게 몇 개 있거든요. 보면 연질강화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있는데, 경영과에서 빠진 부분이 많아요. 추경에 챙겨서 지난해 사업과 같이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2페이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10개소 해가지고 이건 주로 보면 수출농가에 보완?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수출농단이 예산 올려놓을 적에 10개소였는데 지금 통합해가지고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개소에 되어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농업단지가 5개 품목별로 조성은 농업단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수출농가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 하우스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1억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돈이 좀 적어서, 최선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수출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하는데 10개소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면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이런 데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해놓은 것은 거의 다 꼭 필요한 것들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 추가 소요를 판단해서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출농가에 둘러보니까 상당히 개보수할 그런 게 많고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지원은 안 되고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74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해놓은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에다가 엔화 약세에다가 농가들이 수출을 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용으로서 자기가 수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13%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는 5%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예산이 11억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약간 활성화될 거라 보고 13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면 농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달러를 벌이는 애국자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60%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수출농가들한테는 어려울 때 강력하게 지원을 해줘서 기름값이라든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실제 농가에 가서 어려움을 물어 보고 지원이 대폭 늘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수송비 박스 값 이것도 보니까 50%로 지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헐을 때는 박스 값도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따지도 못하고 안 따지도 못하고 세가 빠지게 기름 떼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도 물류수송비 50%인데 다른 데를 절감을 하더라도 좀 지원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이런 어려울 때 인건비는 안나오더라도 원가 플러스마이너스 손해는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지원을 국장님과 같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농업예산이 인상되면 우선적으로 수출농가에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군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장군차는 직영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관리합니까?

장군차는 현재 개인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계산이 안 맞으면 안할 거 아닙니까? 지원 좀 해줍니까?

저희들이 9월달에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삽목상이라든지 이런 걸 대대적으로 직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별로 지원한 데 없거든요?

전체 장군차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는 실생묘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종분리가 일어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삽목으로 해가지고 일부 실생묘를 보급을 하고 점차적으로는 삽목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차는 장군차 뿐이지요?

예.

장군차를 활성화시켜야 되지요?

예.

그렇다면 다른 쪽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장군차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고 부탁하고 싶은데 개인이 재배하더라도 계산이 안나옵니다. 지금 판매가 많이 안 되니까, 장군차, 장군과자, 또 장군떡, 또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연구하이소, 개발해 가지고 김해의 특차가 세계적으로 이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김해 말고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김해하면 장군차 하면 압니까? 모르잖아요. 경남에 김해 장군차하면 압니까?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됐습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고 장군차를 지원해 가지고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군차종 말고라도 많은 걸 개발해서 여러 가지 장군과자, 장군떡, 많이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장군차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의회를 거치고 김해는 장군차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군차 홍보는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해의 역사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군차는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차 만드는 방법부터 다시 완전히 자리를 익혀가지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장군차를 해보면 안돼요? 지금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넘겨줘야 나중에 일반인들도 재배를 해가지고 소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삽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 1만평이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재배를 해보고 그래서 일반인에게 기술보급을 한다면 좀 많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센터에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군차에 대한 완전한 기술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농가 지도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 특성이 어떠하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조그만 시범포를 가지고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농민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농민이 계산이 나와야 돼, 수확해서 계산이 안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김해의 차하면 장군차 밖에 없는데 다문 1만 평이라도 해가지고 재배해서 수확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지 계산이 안나오는데 민간인한테 권장해 봤자 수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군차를 기존 하동차나 아니면 보성녹차나 저것과 같이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장군차를 다른 2차 산업으로 나간다면 예를 들자면 장군차가 성인병에 대한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당뇨에 좋다는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군차를 이용해서 쌀에 코팅을 한다든지 그러면 김해 쌀도 명성이 날 것이고 장군차도 명성이 날 것이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인제대학교나 아니면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이소. 왜냐 하면 말만 장군차 신문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계산도 안나오고 수확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좀 널리 알릴 수 있고 수확이 될 수 있고 또 농가에서 재배하더라도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주기를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진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앞으로 수출하면 친환경농법을 하지 않으면 농약이 들어 있다면 수출에 클레임이 걸립니다. 또 우리가 자체 소비자들도 농약을 안친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갈려고 하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에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농자재비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중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저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친환경 농사를 안 짓고 일반농사를 짓는데에 비해서 수익이 70% 정도밖에 안 된다 현재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어도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친환경농법 직불 9300만 원 또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조성 50㏊에 1억, 친환경농법 시설개보수 및 장비지원에 1억, 대충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전체 면적에 비례를 하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내년이나 다음 해부터는 농사를 포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줄여야 되겠다 솔직히 일이 너무 많다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래서 기술지원과 차원에서나 김해시 차원에서도 친환경 농가에 좀더 내실있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친환경농법이 사실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옛날 하던 방식으로 할려고 하지 새로운 기술을 할려고 하면 귀찮고 까다롭고 하니까 잘 안할라 해서 저희들 지도사들이 거기에 안 붙어 살면 그 방법대로 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제가 알기로는 10내지 20% 정도 수확량이 감소되는 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선편의채소 세척시스템 뭡니까?

이게 요즘 주부들은 굉장히 간편한 걸 좋아합니다. 채소를 씻지 않고 사면 구입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올해

세척시스템인데 씻는 건데 이건

그 기계 자체가

어디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단지에요.

어느 단지입니까?

올해는 한림에다 했습니다. 한림 딸기작목반에다 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또 한 가지 딸기 부분이 전부다 산딸기 부분입니까? 갑자기 지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뒤에는 산딸기가

딸기재배 자동화 생산, 딸기공중 베드형 딸기 우량묘 전부다 산딸기입니까?

신선베리 채소는 전부다

전부다 산딸기입니까?

산딸기는 산딸기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산딸기는 산딸기라 적어놓았고 딸기가 김해지역에 딸기 재배면적이 많습니까?

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196페이지 ICP구입 1억 5천이네요. 이건 뭡니까?

이게 토양검정하고 물하고 이런 걸 검정하는 기계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비치할려고

SS기가 96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낡고 새로운 분석하는 게 더 많이

토양분석?

물 분석하고 하는 기계입니다.

토양분석하고 물분석하고 같이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이건 예산이 8400만 원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건 농민의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운영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땅심 가꾸기라든지 토양 가꾸기 제일 우선인데 보니까 이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저희들도 2006년도에 640㏊를 했는데 내년도에 810㏊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10㏊ 지역에 면단위 반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단지를 조성해서 생림면, 한림면으로 하든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한림면을 한다 하면 한림면 전체가 푸른들 가꾸기 해가지고 쌀을 생산했을 때 외부에서도 봤을 때 한림면에는 푸른들 가꾸기 해가지고 시민이라든지 봤을 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지도 운영하고 이게 자운영이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고 저습지는 되지를 않거든요. 그 적지에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논 지형을 봐서 이걸 대폭 늘려서 땅심도 돋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산딸기 비 가림 시설재배 이건 1억 4400만 원 나왔는데 이건

이게 상동에 딸기를 비 가림을 하고 하우스를 설치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 작년에 가격이 하우스설치한 게 1㎏ 2만 원 정도하면 한 건 2만 원이고 안한 건 8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 가림으로 시범사업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100동 정도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산딸기 말은 산딸기지만 앞으로 밭이나 이런데 경작을 해가지고 하우스시설 해가지고

지금 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밭에 하는 것 같으면 경사가 진 밭에 그런데는 하우스시설이 가능합니까?

경사가 안진 밭에

평밭이라야 되죠?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동쪽으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딸기라는 건

묘종이 산딸기 꼭 산에 있는 게 산딸기 아니잖아요.

주로 보면 모종이 산딸기인데 산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원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시설원예를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높고 가격이 높은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밭이라든지 하우스를 했을 때 태풍이라든지 그래도 쓰러지지 않도록 완고하게 시설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동면 산딸기가 이름이 있고 판매가 많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퇴비유기질 보조사업 이건

유기질보조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를 따가지고 도 자체에서 농협에서 신청을 한 양이 5,437톤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기질비료를 사면 보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농협으로 지원해주는 돈이네요? 유기질비료 그거죠?

농협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 농가에 주는데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를 보급을 하고 나면 그 명단이 들어오면 도비, 시비, 국비 합해가지고 그것만큼 저희들이 충당을 시비만큼은 구좌에 개인농가에 넣어 주는 겁니다.

호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자부담이 1000원이고 나머지 국비, 시비 해가지고 국비가 28%, 시비가 28%입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다 찾아갑니까?

예.

594페이지 보면 가공감자 생력재배 시범지역 해서 2개소 하는 이건 주로

감자가 우리 여기에 있는 건 삶아 먹는 수미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가공쪽으로 감자를 많이 재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공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기계 같은 이런 걸 파종부터 시작해서 선별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주로 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락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595페이지 비닐하우스 폐비닐 전동형 회수장치 이건 1600만 원 짜리를 해가지고 지역마다 줍니까? 안 그러면 개인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595페이지 비닐하우스 폐비닐 전동형 회수장치 비닐 회수하는 것

595페이지 이건 1개소에 작목반 지원을 하는데 20대 정도를 해가지고 폐비닐 그냥 사람이 끌라 하면 힘드니까 기계로 가지고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원이 작목반별로, 개인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 작목반으로

과장님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사업개요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조경기사인부임 4369만 8000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2억 1848만 3000원, 60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련 인부임 1억 2481만 8000원, 연지공원 음악분수 프로그램 사역인부임 2494만 원, 60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억 4363만 3000원, 공원청소 인부임 3억 468만 4000원,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 2억 5263만 6000원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 4대 보험료 8396만 9000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5억 3169만 원, 61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억 6191만 원,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에서 참고바랍니다. 공원야생화 식재 및 관리용 자재구입 1억 1070만 원, 612페이지입니다. 양묘장 관리원 자재구입 4200만 원, 공원녹지 위탁관리 6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2개소 3억,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설치 2개소 3억, 불암 어린이공원조성 1억 5000, 공원 내 운동 휴게공원조성 7개소 1억, 공원노후시설물 교체정비 50개소 1억, 613페이지입니다. 조경기사 인부임 2152만 원, 614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 등 운영 인건비 2명 1392만 5000원, 녹지가로수 및 기타 조경시설지 일반관리원 인건비 1억 818만 3000원, 시설녹지관리 인부임 1억 9242만 8000원, 가로수관리 인부임 8100만 원,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 3억 5775만 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1억 1117만 원, 616페이지입니다. 616페이지는 설명서를 참조바랍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2억 6700만 원, 가로변 경관조성 1억 3400만 원, 녹지가로수 관리용 자재구입 1억 3200만 원, 618페이지입니다. 시민무상공급 시목 시화 담쟁이 구입 4200만 원, 공원녹지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 주촌 양동산성 주변 조경수목 식재 1억, 지하차도 3구 및 도로규격 녹화에 2억, 농촌마을 정자설치 10개소 1억, 시설녹지 휴게공간조성 2억, 도심지 옥상녹화사업 1억,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8억 7286만 3000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억 9790만 원,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인부임 2억 1090만 9000원, 소나무 재선충 이동단속원 인건비 8578만 8000원, 62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8085만 8000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1억 5290만 원,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622페이지 마지막에 급량비 2022만 원, 62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210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안전화 근무복 구입 340만 원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586만 5000원,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시상금 150만 원,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근무복 6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활동 차량임차비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장비 임차료가 4억 2892만 1000원입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되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4545만 6000원, 소나무 재선충 및 피해목 제거사업 11억 6894만 6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및 항공방제가 1352만 4000원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모두베기사업 10㏊분 6727만 7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10㏊ 3955만 6000원,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50㏊ 1564만 9000원,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 70㏊에 6673만 6000원,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49㏊에 1억 4252만 4000원,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 550㏊에 7억 4615만 2000원, 임도시설 신설 1㎞, 구조개량 5㎞, 보수 8㎞ 해서 3억 6250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6본에 48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감리 200㏊에 4883만 8000원,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무인방송기 구입 한 대 1400만 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 3500만 원,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 4820만 원,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7446만 1000원, 주요 명산 전망루설치 3억, 분성산 임도 가로등 설치 1억, 등산로조성 정비 신설 10㎞, 정비 140㎞ 해서 3억, 신어산 산림욕장 휴게편의시설 설치 및 친수공간 정비하는데 1억, 소나무 재선충 훈증목 처리하는데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비 사업은 질문을 제외하고 자체사업에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630페이지에 주요 명산 전망루 설치 6개소 3억 해놨는데 산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6개소가 잘못되었습니다. 1개소입니다.

1개소 3억입니까?

예. 이것은

정정해야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 명산 전망루 설치

주요 명산에 전망대 누각을 설치해서 시가지를 볼 수 있고 밖에서 볼 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1개소 남산입니다.

제일 정상에? 하나 하는데 무슨 3억 듭니까? 남산

이것 하는데 건축비 정자를 2층 내지 3층으로 하는데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주변 조경하는데 2천에서

몇 평정도 할려고?

육각정자니까 지금 평수는 설계면적으로는 건축면적 120㎡, 조경면적 362㎡ 정도

이것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등산로 조성정비 해가지고 3억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등산로

신규조성은 삼계에서 10㎞인데 주촌에 황새봉 4㎞, 진례 무룡산이 3㎞, 대동 까치산 3㎞, 보수관리 140㎞는 기존이 27개소 140㎞ 있는 걸 정비한다는 뜻입니다.

정비는 벌써 있는 거고 신설 10㎞

신설 10㎞가 주촌 소황새봉 4㎞하고 진례 무룡산 3㎞, 대동 까치산 3㎞ 해서 10㎞입니다.

임도도 하고 등산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임도도 조성하고 등산로도 조성하고 해요? 임도하면 등산로 되는데 등산로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도는 차가 다니는 폭이고 등산로는 사람 다니는 폭 없이 갈수 있는

등산로를 그렇게 할라하면 지역 안배를 해야 될건데 등산로 같으면 임도에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등산로는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골고루 해주어야지

거의 주요 명산에는 등산로가 다 있습니다. 140㎞ 하는 것이 거의 다 있고 김해는 낙낙정맥이 있더라구요. 정맥에 따라서 주 전체가 내년 정도하면 거의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셔서 지역별로 명산이 있으면 등산로 해주는 것 같으면 골고루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해가지고 훈증목처리 해서 8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는 재선충병이 올해도 소나무 병든 게 있습니까?

재선충이 자꾸 확대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줄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관내 거의 재선충이 다 번져 있습니다.

번지면 빨리 잡아야지 빨리 막아야지

저희들이 발생 쪽쪽 그걸 제거를 하는데 참 힘듭니다. 정부차원에서 제거할려고 노력하는데 골치 아픈 병입니다.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되도록 빨리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가지고 지금 소나무 말고 있습니까? 나무 중에서 소나무 제일 좋잖아요. 소나무 없으면 안 됩니다. 최선의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많이 막아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18페이지 시설녹지 휴게공간조성 1개소 이게 한 2억 되는데 설명 한번 해주이소.

시설녹지 휴게공간조성 1개소 말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건 장유 부곡에 장유 신도시 생긴 e-좋은중앙병원 건너편 거기 녹지가 나무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자도 설치하고 시민을 위한 공원같이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녹지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와서 공원으로 즐길 수 있는

근데 공원 같은 거보면 건설과에서도 많이 하죠? 크게는, 큰 공원들은 건설과에서 많이 안합니까?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에서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이 공원을 조성합니까?

저희들은 공원 정비관리 차원이 더 크죠. 신규 큰 공원 조성하는 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는 저희들한테로 넘어오고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걸 정비하는 겁니다. 또 조그마한 거, 특히 리모델링 같은 거,

보면 주로 도심, 지하도 상부, 도로교각 녹화, 주로 도심 쪽에 공원을 위주로 관리를 많이 하는데 농촌 쪽에는 없죠? 이런 휴식공간이,

농촌 쪽에는 농촌마을 쉼터 조성하는 거

쉼터 조성하는 거 그것뿐이죠?

예.

쉼터조성이나 농촌마을 정자시설 이런 거 예산편성 많이 해서 농촌지역도 그런 쉼터가 생겨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이소.

그러겠습니다.

도심지 옥상녹화사업 이거는 1억인데 뭡니까?

옥상녹화 이거는 저희들 칠암문화센터 옥상 위에다가 녹화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심습니까?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그렇죠. 또 휴게 파고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늘막이도 만들어 주고 열섬현상을

나무, 파고라 하고, 그럼 흙을 부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흙은 저희들 옥상녹화에 들어가는 경량토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 많이 들겠죠?

그거는 일반나무

쭉 해 놔놓으면 옥상이 되어서 정상적인 흙이 아니라서 나무가 오랫동안 살고 이럴려면 힘드니까 관리를

저희들 별관 청사에 보면 옥상 조경해 놓은 거 있죠? 그건 옥상 조경입니다. 조경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조경이고 옥상녹화는 옥상에 잔디를 피복을 하는 뜻입니다. 야생초라든지 작은 나무, 큰 나무는 하지 않고 작은 나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토심도 얕게 하고

이번에 처음 합니까? 몇 군데 했죠?

옥상녹화는 저희들 녹화는 공공건물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입니까?

예.

한번도 해본데 없네요?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죠.

그렇습니까? 관리 잘 하이소. 어떤 데 보니까 다 말라죽고 없더라고요. 돈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싹 다 말라죽어버리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예.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독 지금 공원 중에서 신어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지금 최고 많이 오죠? 등산객들이

예.

거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다른 데보다 유독 체육시설이 없던데 그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히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같은 체육시설이 다른 조그마한 동네 뒤에 있는 산에도 있는데 신어산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 안겁니까? 운동시설 이런 거

운동시설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화장실 뒤쪽하고

화장실 뒤에 보니까 운동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그러니까 의자정도는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역기라든지 거기에 사실 최고로 많이 찾는데도 다른 동네 뒷산보다는 운동기구가 상당히 부족하던데요. 거의 없던데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은 있어도 운동기구는 하나도 없던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화장실 뒤에 하고 주차장 거기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역기 있습니까? 역기 없습니다. 거기 체육시설 아령 같은 거 1개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이런 거는 있어도 역기, 훌라후프, 동네 뒤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운동기구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욕장으로 만든 건데 산림욕장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만든 건데 거기는 생활등산보다 주말등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1억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시내에 있는 산을 등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유독 신어산에만 운동기구가 없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차 거리가 가까우니까 조금 불량한 시민들이 훔쳐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분산성에도 보면 시에서 놔 둔지 두 달 만에 없어진 새로운 좋은 역기 이런 게 도로 변에 있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상태를 일부러 그러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거기 역기 같은 거 없습니다. 저가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분성산이나 이런 데 보면 각기 남재골, 서재골 다 있지 않습니까? 경원산에도 있고 임호산에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신어산에만 없더라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최고 많이 찾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동시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나무 재선충 있지 않습니까? 사실로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저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인건비를 비롯해가지고 소나무 제거작업이라 하는데 여기에 저도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잡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책임자들이 효율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으면 싶어서 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고 바닥분수 부분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지금 1988년도 조성한 현재 저희들 생각은 삼방동 문화공원하고 내외동 내동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분수는 현재 바닥분수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지역안배를 위해서 삼정동 동사공원, 흥동에 있는 비비추공원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변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 군데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8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 감리 200㏊에 4883만 8000원 돈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선충 방제사업 설계는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했는데 감리 없이 공사 감독을 직접 우리 공무원이 했습니다. 근데 산림청 방침이 재선충이 많이 발생한 데는 설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해가지고 직원들 수고를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수수료 안 들겠느냐

그래서 재선충 방제사업 설계, 감리라 하니까 실제 재선충병에 걸리면 산의 지도를 보고 안 그렇습니까? 번지를 본다든지 지번을 본다든지 몇 번지 산, 몇 ㏊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면 나무 크기마다, 나무가 크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런 걸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산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재계 직원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동단속 다른 데에서 병든 나무가 들어오는지 가공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들어오는지 우리 나무가 다른 데로 나가는지 또 훼손 허가 난데 소나무를 그대로 방치해갖고 그게 병이 되는지 그걸 다 챙겨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사업장을 다니는데 이 많은 사업을 혼자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나무크기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무가 있으면 지형적으로 봐서 대충 추산으로 몇 번 작업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게 보통 한그루 베어가지고 부직포를 덮어 씌운다 아닙니까?

크기마다 틀리죠.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때 정산할 때 나무크기에 따라서 돈이 틀립니다. 크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재선충 여기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지불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거의 30% 넘는데 쭉 보니까 도시에 진짜 우리 배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에도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돈이 농촌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지 도시에 투자가 많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에 김해의 숲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 원요. 어디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암동 고속도로 옆 공단 쪽 우리 시가지 쪽으로부터 서김해IC까지가 50m 폭으로 7.1㎞가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가 현재 다업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짓는 데는 농사짓고 또 다른 용도로 쓰는 데는 다른 용도로 쓰고 해서 이걸 저희들이 김해 숲으로 만들고자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부액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의 효과가 있을 때는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700억 정도 잡습니다. 700억 잡고 이걸 저희들이 10년 정도 우선 토지보상비가 450억, 조성비 250억 이상인데 물가상승률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7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500억 이상이 들면 건설기술관리부 시행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경제적 분석이 있고 정책적 분석이 있고 기술타당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5000만 원정도 잡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그게 지금 효율이 있습니까? 주민들도 자주 가는 데도 아니고 야간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들 접근이 없는 데인데?

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국도14호선 넘으면 부원동 택지개발

그 위치는 알겠고요. 거기 공단지역이고요.

공단지역이고 흥동 쪽에는 주택 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조성을 해놓으면 오고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공단을 이전 시키고 거기에 다른 형태의 무엇이 들어오면 또 틀려지겠지만 당장 일어날 사업도 아니고 아파트 주위나 이런 곳 같으면 모르는데 거기가 주민들 접근성도 그렇고 일단 잘 알겠고요. 대충 계획 잡힌 내역을 한 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기왕 시간 빌린 거 한번만 더 빌리겠습니다. 서울 가면 양재동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시민의 숲 조성할 때는 그 옆에 인가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만 딱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숲이라고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주변에 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말만 되면 서울 시민들이 다 놀러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반천, 신어천 연결되는 녹지축입니다. 녹지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조성해 놓으면 시민이 50m 폭이면 이 안에 우리가 운동장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서 효과를 검증을 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 지금 당장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산이 들고 하는데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충 계획 잡힌 내용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해의 숲 그 관계 지금 주사업이 식재지요? 700억에 대한 주 사업이 어떤 겁니까?

450억이 토지매입비이고

토지를 매입해서 숲길을 만드는 겁니까?

토지매입비가 칠팔십% 차지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굳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언젠가는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걸 못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신어산 산림욕장 부분 이번에 보수관계도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신어산 산림욕장 부분?

예.

그 다음에 출렁다리는 안전상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정비 싹 했습니다.

정비 언제 했습니까?

9월달에 했습니다.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