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6-12-08

회의 전체 보기 926턴

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윤상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대비 23.8%, 경상적 세외수입은 6.2%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는 물가인상분을 적용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과 경쟁력 있는 기업체를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세무 및 지적민원의 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는 일반회계 세입은 4416억 2427만 5000원이고 세출은 140억 6129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27억 7500만 원, 세출도 27억 7500만 원으로서 합계 세입은 4443억 9927만 5000원, 세출은 168억 36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괄은 지방교부세가 1023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 23억 746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5억 3200만 원, 지방세가 1574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232억 312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8억 6340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550억 원 해서 합계가 4416억 2427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023억 1900만 원, 보통교부세가 941억 원, 도로정비분이 52억 1900만 원, 분권교부세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746만 1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574억 원으로서 주민세 목표액이 300억 원, 재산세 목표액이 307억 원, 자동차세 목표액이 210억 원, 도축세 목표액이 25억 원,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260억 원, 주행세 목표액이 278억 원, 도시계획세 목표액이 129억 원, 사업소세 목표액이 43억 원,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이 22억 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2억 3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유재산세 임대료가 1억 3000만 원, 도로사용료가 8억 1000만 원, 토지대장 등본 및 제증명 수수료가 2억 4000만 원, 제증명 수수료가 3억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가 6억 80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8억 6340만 4000원으로서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9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이 30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이 48억 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준설공사가 103억 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10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50억 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능별로 경제개발이 116억 7000만 원, 일반행정비가 14억 8400만 원, 사회개발비가 9억 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성질별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140억 6129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1억 6183만 4000원, 예비비가 20억 3000만 원, 경상적 경비가 25억 66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경제 개발비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관리비는 12억 15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 관리비는 5억 95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3억 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 지원이 80억 3550만 4000원으로서 국비가 22억 7256만 1000원, 도비가 4억 5800만 원, 시비가 53억 4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9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가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1억 6857만 5000원 중에서 국비가 3150만 원, 도비가 3100만 원, 시비가 1억 6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총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3.8%가 증액된 8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도 27억 7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7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내용이 같습니다. 세출예산 내역도 세출 총괄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억 1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1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억 5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8억 23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103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31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동상시장 물류창고 건립사업비가 18억 원, 동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3억 2500만 원, 장유시장 주차공간 포장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비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동상시장 물류창고 건립 사업비가 3억 원, 도지정 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800만 원, 동상시장 통행료 및 하수구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물가조사 입력원 인건비가 1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93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2년에 한번 계량기 정기검사가 올해 마침으로서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5217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560만 원, 재래시장 이용 홍보 현수막 제작에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홍보 현수막 제작에 240만 원, 재래시장 장옥 전기안전관리비에 24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에 941만 1000원, 기타수용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수도, 분뇨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올해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야간근무자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560만 원, 지역생산품 마케팅투어 방문단 장바구니 제작에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생산업체 홍보책자 제작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2808만 원,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경제, 기업, 세무, 지적 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대전 수상자 우수공예국가 견학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예인의 견문확대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개발 촉진을 유도하고자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참석자 보상으로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참석보상에 480만 원, 전국 공예품대전 참석 및 공예단지 견학에 8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상비는 24개 생필품 및 49개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매주 1회 조사하는 것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도자&공예어울관 판촉요원 2명에 대한 활동 보상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도지정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시·도비를 포함하여 4000만 원, 동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국비, 시비 포함하여 5억 4200만 원, 장유시장 주차장 공간포장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국비, 시비 포함하여 6000만 원, 동상시장 통행료 및 하수구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상시장 물류창고 건립 사업비에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상동 재래시장과 연접한 상가주변에 쉼터 및 물류창고 조성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제공으로 동상동 901-3번지 일원에 면적이 672㎡가 되겠습니다. 동상시장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지정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4200만 원,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는 세탁물 분실, 세탁물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위원회로 12명이 월 1회로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288건이 접수가 되어서 107건이 쟁점화 되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김해시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포스터, 현수막, 상장 준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교육실시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757만 원으로 일반수용비로 관내 석유판매업 214개 업소에 대한 품질검사용 봉인지 인쇄가 50만 원, 석유품질검사 관리청 표시라벨 인쇄가 100만 원, 시료채취 용기 구입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으로 현수막 제작과 전단지 인쇄, 포스터 인쇄 등에 350만 원,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교육 교재에 125만 원, 가스안전 홍보물로 현수막 제작, 전단인쇄, 포스터 인쇄 등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100만 원, 에너지 업무추진 급식비에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추가소요분으로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점검 수수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300세대에 대하여 전기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주유소 인증패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유소, 충전소 170개소를 대상으로 간판, 도색, 화장실 등 환경개선과 주유원의 친절도 향상, 유사석유 판매금지 등을 통해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주유소 환경 및 서비스 개선으로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는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에 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료구입비는 불량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한국품질검사소 검사에 필요한 시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공사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상시장 물류창고 건립사업이 지정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가지정은 해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지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901-3번지 672㎡인데 그 일원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 일원이 어디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원불교쪽입니다. 경남은행에서 들어가면 한 블록 더 들어가서 강 한의원 쪽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물류센터가 거기에 가능합니까? 물류센터라고 하면 교통이 아주 원활해야 되고 물류센터가 교통망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동상동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작은 시장 아닙니까? 상점가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물류센터라는 게 재래시장을 위해서 생기는 물류센터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상점가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고입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100평 정도 창고를 짓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00평 정도의 창고를 짓는데 금액이 이렇게 듭니까? 보상금액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보상금액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나대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상동에, 복잡한 데 굳이 들어가서 보상을 해서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상점가하고 재래시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비, 도비 다 내려온 게 물류창고 건립사업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물류창고와 쉼터조성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쉼터조성하고 물류창고하고는 개념이 틀리는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같은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재래시장을 위해서 물류창고가 생긴다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상점가도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

물류창고를 건립한다면 굳이 보상을 해가면서 거기에 지을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동상동에 구획정리 해놓은 나대지도 많은데 보상할 필요없이 지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지정을 해놓았는데 상점가하고 재래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도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옮길 수도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로 좋은 위치가 된다면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가지정한 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부 상인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예정지를 선정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변할 수 있지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물류창고라고 하는 개념은 교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다고 봅니까? 가지정해 놓은 곳이 한번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교통관계도 있지만 시장하고 접근성도 봐야 되니까 상인들이 최대한 원하는 쪽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품 지원하는 부분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지정 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을 했지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21개 업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시지정은 21개 업체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공예품 같으면 도예협회도 같이 포함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공예품에 도자도 들어갑니다. 요즘 도자공예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도자는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공예품은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공예품은 지금 시초입니다. 걸음마 단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행경비로 1000만 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우수공예국가 견학 1000만 원에 10명인데 21명이 시지정으로 되었는데 왜 10명만 갑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가다 보니까 11명 밖에 못 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가는 사람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보내고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되면 다 보내면 좋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도예쪽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공예쪽은 4명, 그러면 공예라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도자이지 도자하시는 분이 지급을 받은 분이 17명이고 공예하시는 분은 4명 밖에 안 받았는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공예업체는 규모가 작습니다. 좋은 작품을 못 만들어 내니까 아무래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도예는 사실 지금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공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주 영세합니다. 이 공예하시는 분은 주업이 아닙니다. 부업 내지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공예를 위해서 만약에 예산을 투자한다면 도예는 도예 쪽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공예 쪽에 활성화를 시켜서 영세업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공예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도예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공예 쪽으로도 관리를 잘 하셔서 21개 업체 선정되었다고 해서 우수업체 10명만 가면 11개 업체는 내년에 보내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올해도 2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계속 반영해서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좋은 견문을 넓히는 데에는 모든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 10개 업체 선정해서 가면 나머지 11개 업체는 욕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모범주유소 인증패 제작에 50만 원 들 이유가 있습니까? 인증패 하나 붙여주는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인증패만 붙여주는 게 아니고 가격표시 간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가격표시제가 보면 주유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전체 주유소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가격표시판이 50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인증패가 아니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패도 붙여주고 가격표시 간판도 해주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해 주셔야지 인증패 제작해서 50만 원 해놓으니까, 인증패 50만 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서종길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경제, 기업, 지적, 세무과 업무추진비가 경제진흥과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우리가 주무과다 보니까 우리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라 해야지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국 전체를 관할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도 1000만 원씩 편성이 됩니까? 다른 과에는 추진비 1000만 원 안 나와 있던데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국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각 과별로 넣어놓지 경제진흥과에 해놓으니까 과목 편성이라는 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주무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대부분 지금까지 주무과에다가 계상해 놓으니까 관례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지 말고 편성할 때 각 과별로 하세요.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모범주유소 인증패 할 때 모범주유소 규정이 뭡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모범주유소는 간판, 도색, 화장실, 환경 등도 보고 그 다음에 유사석유 같은 것을 팔지 않고 그야말로 모범되는 주유소로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청에서 주유기라든지 한번도 걸린 적이 없는 주유소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몇 년간 검토를 해왔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단속하고 실적 올린 것을 10년간 살펴봤습니까? 모범주유소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모범주유소 기준을 어떻게 두었냐 말이죠. 몇 년간 기준으로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처음하는 거라서 연도 같은 것은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선정은 안 되었어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선정하실 때 잘 하시고 우리 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절대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런 주유소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0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공사가 있지요. 가스시설 개선공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개선해 줍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LPG가스 사용 노후시설에 가스사고 예방도 하고 코크 같은 가스 설치부분의 노후시설에 대한 것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00세대가 기준인데 실제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대상은 많습니다. 내년 200세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100세대 밖에 못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전 읍면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면지역이 많습니까? 동지역이 많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동지역이

종길

서종길위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쪽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대상자를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299페이지 재래시장 이용의 날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7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이런 사업 안 하셨죠? 내년에 처음 해보시려고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올해도 했는데 홍보 실적이 저조합니다.

강극중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상동 재래시장 주차장 도대체 언제 되면 끝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저게 2008년도까지 예산이 다 안 되어서

강극중위원

거기 기존 주차장 있는 쪽에 주택하나 우리 시가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도록

강극중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을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 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왜 주차장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어차피 기존 새벽시장이 개발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새벽시장도 어차피 그 쪽으로 옮겨가야 될 거 잖습니까? 그렇게 뵐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요. 또 새벽시장이 그리로 가야 동상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빠른 시일 내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동상재래시장의 유니폼 구입하셨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유니품 구입은 도비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 추경 때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된 거 보면 울산동구 같은 데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해서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상품권 구매를 3억 이상 정도 구매를 하시고 동구의회 의원들이 월정액의 일부를 그 상품권 구입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이런 좋은 본보기가 있더라고요. 울산 동구 쪽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시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당부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내년도 되면 서울 중곡동 시장 거기도 상품권하고 쿠폰을 발행해서 잘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되는 재래시장을 견학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동상동 재래시장 가 보면 기가 찬 게 있어요. 몇 년 되었는데 시장 안에 먹거리촌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한다는 먹거리촌 해 놓은 거 보면 기가 찹니다. 그것은 완전 70년대식 시설을 해두었어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한다면서 먹거리촌 해 놓은 거 보면 기가 차게 해놓았다구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먹거리 촌 그것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강극중위원

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몇 년 전에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한 거에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식의 현대화 사업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대형할인매장들 있지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대형할인매장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포함해서 이런 생산품들이 과연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한 번씩 조사를 해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전에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물량이 다 안돼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대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강극중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산품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그 매장에서 진열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경제진흥과에서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자연발생적인 재래시장이 한 몇 군데 있어요. 내동 쪽에도 있고, 삼방동 쪽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로위에 점용하다 보니까 시장허가가 나는 것이 그렇거든요.

강극중위원

그걸 아마 여러 조건들이 시장허가가 나기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부터 해서 공중화장실 이런 조건들이 쭉 있잖아요. 재래시장 허가가 나려면,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키더라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상인들도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해줄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검토를 하니까 도로 부지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강극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져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302쪽에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49개 품목 개인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 업소에 대해서 경로우대 할인을 한다든지 중식때는 점심을 차별화해서 다른 음식보다 싸게 한다든지 맛은 있고 싸게 한다든지 법정개량 단위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1인 분을 그람으로 표시해야 되고 평을 ㎡로 표시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0개 업소 중에서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처음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처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처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처음 시작하는데 40개 업소 중에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40개 서비스업소 중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만 원 줘가지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모범업소 대상으로 하면 많은 지원을 해줘야지 만 원 줘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했습니다. 동상동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이 금액에 대한 사업은

진환

류진환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면 총 2,514㎡ 계획이 되어 있죠? 기존 15억이 투자되었고 20억이 투자되었네요. 한 지역을 국한시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그 주위입니다. 주차장 있는 주변,

진환

류진환위원

분산을 시켜야 되지 어느 정도 굳이 그 지역만 1단계, 2단계까지 다 했잖아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니 298필지 중에서 3필지만 올해 사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2006년까지 총 지출 계획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게 520평,

진환

류진환위원

총 계획이 2003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7년까지 계획인데 2008년까지 늘어나면 면적이 총 2,514㎡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년에는 총 몇 평정도 늘어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내년까지 146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하고 2008년도까지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지금 2006년도까지 들어간 게 20억 들어갔다? 총 몇 평인데 20억 들어갔어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게 480평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80평인데 20억이 들어갔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20억 정도 들어갔네요.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에 하면 27억 7500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 앞으로 총 금액이 31억 7500이 들어갈 계획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면적이 2514㎡인데 전체 다냐 이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그것 전체 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얼마치입니까? 계산해보세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부지 사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한데 이게 한 곳에 집중되니까 양쪽을 나누든지 세 곳을 나누든지 분산을 시켜주어야 되지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기존 당초계획에 주차장 부지가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 동상동 사무소 뒤하고 옛날

진환

류진환위원

번지는 917번지하고 920번지하고 이렇다 이 말이죠. 평당 얼마치여요? 계산해보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평당 271만 원 정도 치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분산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군데 집중화 시키지 말고 현재 업무계획상 보면 그 지역에 치중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하시고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번영회에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탁관리를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수수료를 시에서 징수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조성만 해주고 좌우간 분산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금액이 과다 지출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상동 시장통행료 및 하수구 정비인데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1억 5000만 원인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계획은?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사업계획은 하수배수 물량정비하고 바닥 포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구정비가 280m이고 폭이 3.3m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돈이? 계속사업입니까? 연결사업입니까? 잘 모르는가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을 했고, 올해

진환

류진환위원

포괄사업비로 5000만 원 하고 또 도비 포괄사업비로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왜냐하면 도비만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지, 하면 확실히 해야 되지 이 많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면서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류 위원님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기본계획은 섰을 것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계획으로 추산한 금액입니다. 설계해서 만약 돈이 부족 되면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동상동 물류창고 건립비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25억 7000, 창고 건립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6억인데 이 건물만 짓는데 그렇게 든다 말입니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부지매입하고 건물비하고 포함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에 대한 얼추 기준은 서 있겠네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3억 확보를 못했는데 3억이 추경 때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바르게 설명해줘야 되지 그러면 부지매입계획도 벌써 섰다 말이지. 창고 건물 짓는데 얼마, 부지매입비 얼마 예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정지가 확보 안 됐다면 말씀이 안되죠? 안 그래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정지 확보는 되어 있어도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번영회하고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시하고 동상동 시장번영회하고 회의를 몇 번 했어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두 번 정도해서 부지 선정을 했는데 여론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금액입니다. 급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도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신빙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가 몇 평이고 살 땅이, 다음에 건물이 몇 평이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건물은 100평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100평을 짓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래 설명을 해 버리면 위원들이 두 번 다시 질문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계획을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아까 우리 김명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예정지를 보고 아마 돈이 그 정도 들것이라고 그 지역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을 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그 위치 변경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동상동 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위치를 잡아서 예산도 최소한 적게 들 수 있으면 적게 들이고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김해 새벽시장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동상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번영회 사람들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고 주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저것이 없어지면 저리로 가야 될 거에요. 아니면 새벽시장을 한 군데 새로 두든지 이런 변수가 생기는데 쉽게 생각할 부분 아니에요. 예산이 과연 26억으로 끝나고 말지, 추경에 3억 더 확보하신다 그랬는데, 이 신중하게 생각해주셔야 된다. 물류 창고가 들어서면 상품 보관을 할 것인지, 뭘 할지도 냉동 창고가 들어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시장하는 사람들은 냉동 창고 넣어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일이나 이런 것도 넣어 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도는 무엇 무엇입니까? 물류창고는, 옷만 넣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심도 있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적으로 봐야 된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알았습니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꼭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동료위원들 동상동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누구보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상동 재래시장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 점에 정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 그리고 옆에 중앙 상가 다 의논해서 이것을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상시장 통행로 및 하수구정비사업은 이게 현재 우리 하수과에 지금 오수관을 다시 묻게끔 사업을 곧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다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려고 하면 하수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십시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병행해서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아래에 보면 유사 석유판매 단속용 카메라 구입 여기 한 대에 50만 원을 편성시켜 놓고 있는데 1대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로서 유사석유 단속하는 사진을 찍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억 115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18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전액 삭감되어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56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실업대책 13억 2457만 3000원, 중소기업진흥 28억 3326만 원, 특화산업육성 35억 9213만 원으로 총 77억 4996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1억 38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 참여보상금이 1억 1156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31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총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전년대비 756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8억 400만 54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 자료입력원 인부임 1600만 원, 일자리 알선창구운영, 상담원 인건비 1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공근로 신청안내 플랜카드 제작비 480만 원, 취업알선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이 2억 1500만 원, 맞춤훈련 참여보상금이 2억 원입니다. 자체 사업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비 15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명절문화체험 400만 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투자유치 상담원 인부임 1800만 원, 기업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건비 1100만 원이며, 경상적경비는 기업체 CEO간담회 책자 제작비 250만 원, 자랑스런 우리 고장 CEO 상패제작 600만 원입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관련 해외 우편물 발송료 450만 원, 해외시장 참가업체 홍보 CD제작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생산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우리 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 1800만 원, 시장개척단 파견 공무원 여비 3600만 원, 대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며,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에 따른 기업체 항공료 지원 7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 연수지원 1000만 원, 산업재산권 도우미사업 지원 2250만 원, CEO 경제포럼 운영사업비 4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1억 3000만 원, 인터넷 해외 마케팅 지원 1500만 원이며,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품질인증 획득사업비 보조 8000만 원, 기업체 특허 실용신안출원 등록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등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화산업육성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로는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관련 책자 제작비 200만 원,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 유치 홍보 책자 제작비 1000만 원, 기업도시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부지매입비 13억, 농지보전 부담금 등 2억 5200만 원이며 차세대의생명산업지원센터 출연금 300만 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 2억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누리사업 2억 2000만 원, 지역혁신센터사업 2억 원,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두뇌한국21사업 1억 3000만 원, TI산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200만 원, 전입금 20억 3000만 원을 합하여 총 27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진흥 2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3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4억 7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차액보전 27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진흥 1억 3500만 원과 특화산업육성 7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고품격전자 카다로그 제작비 5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용 동영상 CD제작비 3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팜프렛 제작비 1000만 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1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예산은 외국기업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보조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화산업육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기업도시 유치홍보 책자 제작비 1000만 원, 기업도시 유치 홍보영상물 제작비 15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김해 실버산업박람회 개최 부스 설치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참여 보상금이 31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동결되었는데 시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도비가 2005년까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삭감액 부분만큼 시비를 증액시켜서 내년도에 총 400명 정도 죄송합니다. 고용촉진훈련 보상금이 늘어난 것은 수당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비는 동결이고 시비가 증가되었는데 작년에 시비가 1억 9000만 원에서 국비가 1억 1100만 원이고 시비가 7900만 원이면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국비 1억 1100만 원일 때는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내시 내려왔을 때는 9600만 원으로 국비가 삭감되어서 본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비가 증가되었네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9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편성은 1억 11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가내시 내려올 때 1억 1100만 원 내려왔고 본내시 내려올 때에 9600만 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시비가 증가되었긴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56명 확정되어서 12명 탈락해 버리니까 고용촉진훈련 참가 보상금 지급에 대한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국비보조니까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탈락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맞춤훈련 참여 보상금에서 2억 원 이죠. 작년에 2억 5000만 원이었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에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삭감되고 사실 우리 김해실정을 볼 때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우리시에서 인력을 훈련시켜서 보충해 주는 것 같으면 서로 연계해서 말 그대로 맞춤형 사업 같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요즘 3D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도 보니까 탈락자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더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최동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수요를 파악해서 받아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317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2006년도 미확보분이 1억 9300만 원이 미확보 되어 있던데 2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한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009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당해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도까지 확보해야 될 금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4억 6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집행할 게 2억 2000만 원이고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확보해서 하반기 부분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193억 원은 확보되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보태어서 더 확보하신다 그 말씀이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잘 관리되게끔 해주시고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하셔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318페이지 TI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TI사업은 영어로 Trade Incubator입니다. 무역실무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서 무역실무 및 현장실습을 통해서 지방대학에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 사업은 시장개척단 갈 때 통역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무역실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현장실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학생들 실습비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습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도 시장개척단 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만 해주시지 마시고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업무를 챙기는 것이거든요. 수출실무를 담당하는, 말 그대로 담당자이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 활동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무에 나서기에는 실력이 미달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311페이지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11페이지 보면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모임에 작년에 300만 원씩 네 번하고 올해는 200만 원 세 번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중국, 일본, 동남아를 비롯해서 많은 국적별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자기나라 이외의 국적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서로 상호간에 이런 자리가 아니면 국적별로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종길

서종길위원

모인다면 중국이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 한번씩 모이고, 작년에 두 번 모였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세 번 모였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300만 원으로 네 번 했는데 일부 삭감되었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다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00만 원씩 네 번 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여러 나라가 오다 보면 안 될 것이고 태국이면 태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이렇게 모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난주에 중국편을 했었는데 중국사람들이 주가 되지만 동남아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전부 같이 모인다 그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네 번이었는데 금액도 200만 원으로 줄었고 횟수도 줄었거든요. 작년에 해보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YMCA에 보조해서 YMCA에서 주최하고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는 사업인데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하다가 1년에 세 번 정도만 해도 그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세 번으로 결정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외국인들 반응은 어때요. 좋아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난주에 15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잘 해주시고 315페이지 산업재산권 도우미 지원 사업이 특허권 획득하는데 고문변리사 비용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산업재산권 도우미 사업은 크게 특허분석 지도사업하고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분석지도는 앞에 본인이 특허를 내려고 할 때 앞에 특허가 됐는지의 여부라든지 특허와 관련된 시장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기술정보연구원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실 운영은 저희들이 네 분의 자문변리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이것은 올해 6월에 시작을 했는데 10회 정도 해서 60개 업체에 특허와 관련된 상담을 했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에 15개 업체에서 150만 원 고문변리사 고문비용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꼭 15개 업체가 대상은 아니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수시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특허권 획득하려면 고문해 주는 자문비용들이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15개 업체로 선정해 놓았어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산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도 60개 업체가 자문을 받아서 특허권에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10개 사업하고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KIST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월 두 번씩 운영을 하도록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 한번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늘리는 방향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 다른 사업들과 많이 겹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리고 차세대 의생명 지원사업 있지요? 사업완료 연도가 언제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완료 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부지가 5,846평에, 부지는 선정되었고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합쳐서 23억 원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10억 원이 나갔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감정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수령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부지매입이 몇 % 완료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이제 감정통보가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가격만 산정되었지 매입은 하나도 없다 그죠?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매입 실적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3억 원이면 아직까지 더 추가로 될지도 모르겠네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건축비가 50억 원 정도,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5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몇 년도까지 예산 반영할 겁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비 지원내역이 대충 내시된 금액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국비가 올해에 14억 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 14억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총 28억 원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국비가 건축 관련해서는 28억 원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는 국비가 대충 얼마나 지원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전체 차세대의생명융합지원센터 전체 사업비가 150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5억 원이고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지방비가 70억 원이고 민자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장비구입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국비는 장비구입비 위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도비와 시비는 부지매입하고 건축비에 주로 투입되고 기술개발비하고 장비구입비는 국비로 주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 예산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술개발비가 약 6억 원 정도 해서 경남도 테크노파크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출연금이 10억 원하고 내년에 3억 원이 추가로 되는데 이것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차세대의생명지원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매년 결산을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 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참고로 서종길 위원님 우리 차세대의생명하고 정밀기기지원센터하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중간보고를 어제 받았는데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도비보조가 없어졌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도비보조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정부방침인가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부분을 해결하라고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히 부담스럽겠는데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뒷장에 민주노총 김해시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라는 것이 있어요. 예년에도 이것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올해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강극중위원

올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올해 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그게 매년 했었는데 올해 계약이 끝났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부분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을 올해 추경부터 확보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모임 금년에 몇 회하셨다고 하셨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금년에 3회 했습니다. 아까 제가 4회로 답변했는데

강극중위원

사실 국적별로 할 이유가 없다구요. 그냥 외국인 근로자 모임하면 됩니다. 사실 국적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적별로 모여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구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좀더 높여서 서로 교류하는데 상당히 큰 호응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313페이지 노동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 주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예년에 해주었어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소유가 김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김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지출하고 세입부서에서는 받아넣고 한 국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차세대의생명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서 부지매입비가 금년 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그 돈 그대로 있어요.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1년 동안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구요. 명시이월 했습니까? 이 10억 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 10억 원은 재단으로, 재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으로 넘어간 상태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재단으로 넘어가든 어떻든 10억 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그냥 사장되었잖아요. 금년에 쓰지도 못할 것을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산업단지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늦어지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빨리 진행시켜야 될 것 같아서 5,400평은 따로 떼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예산을 추경이라도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내년도에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산자부하고 협약을 할 때에 매년 시비부담금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9월에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가 되면서 지금 계속 기본설계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박차를 가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진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을 너무 사장시키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각 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TI산업 이래 해놓으면 누가 알아 듣겠어요. 부기하실 때 신경 좀 쓰세요. 너거 알아서 적당하게 생각해라 그 뜻 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 예산편성에도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한 것도 없구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차세대의생명융합지원센터 2006년도는 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심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316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해놓았는데 우리 금년까지 해외지사화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해외지사화 사업은 올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 업체에 12개 무역관에 13건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3개 업체에는 계속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2개 업체 더 생길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년간 해주는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3개 업체가 기 지사화 만들어 놓았다면서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 지원을 해외무역관에 일종의 지사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의 해외정보수집이라든지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개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에 갔다 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해외박람회 참가업체는 몇 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해외박람회도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 갔다 온 업체의 수출성과가 80만 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007년 내년에는 참가업체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두뇌한국21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두뇌한국21 사업은 1999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대학 육성 및 고급전문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교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인제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인제대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99년도부터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006년도 올해는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 1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몇 년까지 지원을 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2012년까지 총 6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김해 인제대 창업보육센터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기업체에 대한 기술이나 경영지도 및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특강이나 세미나, 창업진행도 평가회라든지 입주업체에 각종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이야기 하신 것이 확실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홍보비 600만 원 쓴 것은 무엇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홍보비 등입니다. 거기서 행사의 워크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세미나 300만 원, 1500만 원 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홍보비, 세미나 개최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걸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를 인제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제대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개 업체에 1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삭감되었네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 17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작년에 얼마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15개 업체에

명식

김명식위원

작년에 17개 업체에 150만 원씩 2550만 원입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프로그램 개발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지원이 활성화 되면 더 많이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연말정산을 받으면 사실상 100만 원도 한 업체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내 업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는 것은 아니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우리 김해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2003년도부터 한 것이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몇 개 업체가 나갔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졸업이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는 15개 업체, 17개 업체가 아니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졸업 업체는 40개 정도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40개 업체가 나갔는데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관리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서 창업을 해서 관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관내에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내에 다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지금 40개 업체 중에 가동중인 업체가 26개 업체네요. 26개 업체가 다 관내에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일부는 지금 다른 외지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지원할 때에는 금액에 준하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세미나나 홍보비로 다 쓰고 지금 도비,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제적으로는 관내에 공장을 만들어라고 하지는 못하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체 안내간판 집중 설치대, 입주업체 안내간판 제작을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반드시 해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개별입지 되어서 공장을 찾아야 되는데 공장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업체협의회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기업체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만 일부 해주고 운영관리는 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기 간판 달고 하는데 왜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집중 간판을 설치하는 게 거리미관상이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집중 간판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건의사항에 수차 건의된 내용인데 사실은 아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협의체 없이 구성되어 있는 기업체를 보면 공장 찾기가 어렵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자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진영 본산에는 협의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되어 있는데 진영 본산에 1200만 원 해가지고 간판을 만들어 준다는 게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진영 본산에 지금 150개 공장들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업체가 공장 PR하는 것은 공장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시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서 만들어 준다는 게 모순이 안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자기 공장 앞에 간판세우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장들을 효율적으로 찾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셔야 될 일을 왜 시에서 지원해주냐 이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치하고 다음에 운영관리하는 부분은 협의회라든지 또 관련된 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내년에?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에 저희들이 2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경예산에 한 겁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안내 간판 집중 설치대는 올해 두 군데 정도 하고 있고 본산준공업지구 입주업체 간판대 설치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앞으로 몇 개 더 해야 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명식

김명식위원

다 요구하면 해 줄 겁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설치하는 부분을 꼭 필요한 지역에 한 해서 그리고 정말로 기업들이 영세해서 같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2건이 예상되어 있고, 아직 시행은 안했다 그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주촌 양동하고, 진례 산원 쪽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김해시 관내에 5,200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는 많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영세하고 시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그래 엄선해서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두개, 세 개 다 요구할 겁니다. 잘 관리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중소기업디자인 상품화개발지원, 개발지원 10개 업체인데 디자인은 아무래도 경쟁력인 만큼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꼭 이걸 10개 업체를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열어두는 것이 어떨는지 과장님 생각은?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디자인 상품 개발은 인제대학교에 상품화 개발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에서 무조건 모든 기업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자인을 했을 때 상품의 판매라든지 판로들이 활성화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건이 그렇게 더 많이 되는 업체가 많다면 이 부분을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있다 그지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314쪽 말미에 대기업 투자유치는 실적이 있습니까? 어디 대상으로 할 겁니까? 산업단지 내를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제가 가서 업무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도시를 우리 관내에 하나 유치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업도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은 섰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예정지를 원래 방침이 2개소 이상이기 때문에 2개소 이상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용역 의뢰를 하지 않고 했다 말입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서로 협약까지 하고 있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지는 밝힐 수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대상지는 밝히기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하셔서 어쨌든 유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315쪽에 기업체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 실적이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하고 같이 부담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하는데 올해는 104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04개 과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 실적이 어때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104개 과제를 가지고 1사1기술 핵심기술을 한국기술정보연구원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2006년도 1월 달부터 했으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에 저희들이 관련된 업체하고 과제 단위로 기술정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지고 바로 해서 어떻게 성과물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할 때에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론적으로 그냥 책자 제공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단순한 책자 제공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했을 때 기술부분에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학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교육도 직접 모아서 하고 집합교육

진환

류진환위원

결국은 집합교육 시키는 것이네요. 결론만 말씀하면 됩니다. 결국 교육인데 효과가 과연 있냐 이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기술교육은, 기술교육은 한국기술정보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일종의 교육비네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기업체를 좋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은 교육대로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에 관련된 기술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계속할거네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계속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316쪽에 물어 봅시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2006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2006년도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3개 업체에 12개 무역관에 13건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2006년도

진환

류진환위원

6건 밖에 안 했거만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6건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반기 것만 실적이 나와서 그때 자료를 드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6개 업체는 상반기만 했고 하반기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7개 업체 그래서 13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그 전에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만 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측면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후에 관련된 국가라든지 계속적으로 바이어 발굴이나 시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필요한 겁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를 통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관련된 그 나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수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효과성이 과연 있을까 계속 돈만 일부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차세대 관계 많은 질의하셨는데 이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단지 내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계획에는 단지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하면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떼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기존 김해산업단지지원 시설용지 내 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 구역입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에리아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기본계획에서는 처음 당초 계획할 때는 같은 부지 내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 자체가 서로 엇박자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은 나중에는 같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추진할 때는 따로 떼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게 되어지나 말이지. 지금 산업단지가 총 160만㎡인데 이 안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산업단지는 캄캄하다 말입니다. 계획자체가, 돈만 재단설립된 의생명융합산업 지원센터에 일단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지금 현재 산업단지 추진하고 이것은 너무 동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앞으로 착공이라든지 할 때에 산업단지조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시작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해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이 부분이 연구시설 부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김해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은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도시계획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결정을 지난 주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부분을 연구시설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올라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도에 가면 3개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면적이 5400평 밖에서 안 되어서 자체에서 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조금 의문스러워서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에 기업체 안내간판 집중 설치대 이것은 5개소면 어디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았는데 앞으로 그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용 자체는 어떤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간판 집중 설치대는 기업체 명하고 다음 기업체 전화번호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도 14호선 진영 쪽으로 가다 보면 몇 군데가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기업체 명을 나열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병행을 해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업체 안내간판인데 김해도 가구의 거리 간판을 하나 넣도록 하세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303억 원이 늘어난 15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2288만 8000원이 감소한 232억 312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7억 4713만 6000원이 증가한 998억 14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6억 원이 증가한 102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 원이 감소한 550억 원으로 총 세입은 금년보다 476억 2424만 8000원이 증가한 4377억 516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다시 앞 장인 32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5800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844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해서 270여 억이 증가한 138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서 사업소세에서 33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증감없이 22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5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 임대료 외 3종에 52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18억 3162만 8000원이 감소한 14억 713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의 주요감소 원인으로는 천문대, 수로왕릉 입장료,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 수입, 추모의 공원 수입 등이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편성됨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에서 빠진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토지대장 등본에 제증명 수수료 등에서 4억 160만 원이 감소한 71억 2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장유소각장 폐열판매 수입 외 3종에서 5640만 원이 증가한 1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해서 6억 194만 원이 증가한 76억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대비 증감 없이 56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억 2288만 8000원이 감소한 232억 312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소규모 잡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2억 5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1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3800만 원, 전입금 55억 8340만 4000원이 증가한 128억 1440만 4000원, 부담금 181억 3405만 2000원이 증가한 348억 3500만 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6억 9498만 원이 증가한 99억 6400만 원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 157억 4713만 6000원이 증가한 998억 14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36억 원이 증가한 102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에서 5억 원이 감소하여 550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세입금액은 476억 2424만 8000원이 증가한 4377억 51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체 전년대비 5800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844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6909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94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징수업무 보조 인건비 1545만 7000원, 자동차 관련 세금 부과 및 징수업무 보조 인건비 6883만 4000원,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원 인건비 3794만 4000원, 33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를 위한 인건비 4724만 4000원으로 감소 원인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일제 조사원과 읍면동 주택조사요원 사용일을 125일에서 60일로 조정함으로써 감소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03만 4000원이 감소한 12억 159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으로 8억 4354만 3000원, 그중 일반수용비가 2억 4912만 원, 33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4억 9342만 원, 운영수당이 476만 원, 339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303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58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제8회 동부경남 지방세 담당공무원 친선체육대회 행사비로 4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시 이웃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동부경남지역 지방세 담당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해마다 4개 시군이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고 올해 친선대회는 양산시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10월 달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함으로 급량비 등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5만 원에서 18만 원 인상되어 820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취등록세 면허세에서 체납처분 업무 추진여비로 740만 원, 34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400만 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체납체 징수 여비 1000만 원,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72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0만 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4000만 원,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4000만 원,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1400만 원 등으로 전체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703만 4000원이 감소된 12억 1590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외 6종에 전년대비 1812만 4000원이 증가한 990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5800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844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8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6200만 원이 증가한 360만 원으로 편성하여 세무과 세입 전체 당초 4377억 5161만 4000원에서 10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388억 136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부서로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4쪽 세입 쪽에 중간쯤 보면 주민등록과태료 9500만 원, 1억 돈 가까운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이 주민등록 과태료는 지연 과태료 또는 일부 불명된 사람 재등록시키는 과태료가 저희들 관내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은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네요. 세입이 무조건 되겠네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외수입으로서 들어오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데 이런 과태료가 1억 가깝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아닙니다.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만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다가 재등록시키면서 그 수수료가 5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순수하게 주민등록 말소한 사람들 재등록 시키는 과태료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 종류하고 주민

경록

제경록위원장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말소과태료, 분실 과태료 있을 것 아닙니까? 분실할 때 돈 안받습니까? 요즘 돈 내는 거 같던데요. 정확하게 얘기해 봐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대주 말소신고라든지 또는 행정기관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 말소신고는 일주일 이내는 5000원이고 일주일에서 2개월까지는 2만 원이고, 최고 6개월 까지는 5만 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조사를 할 때 없으면 저희들 가 보고 그것을 하고 해서 과태료를 해준 게 6개월 이상 되는 것은 한 10만 원 정도 이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요. 이게 저도 생소하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당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상 널리 알려져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말소 재등록 신고증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쩔 수 없겠지 사전예방 차원은 안 되느냐 말이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홍보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2006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우리 목표액이 22억인데 작년에 12월까지 해보니까 얼마나 들어 왔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28억 정도 목표를 하고 지금 현재는 27억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보니까 세수 추계를 잘 해 놓으셨는데 올해도 그냥 현실 들어온 만큼 예산액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인데 22억을 하시고 나면 혹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지난 해 수입 목표치를 보고 열심히 안 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에 하실 때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올해만큼 들어온 예산을 바로 반영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체납실적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음 추경하실 때는 올해 들어온 것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챙겨서 해주세요.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보면 재산세하고 주행세가 210억에서 285억이 편성되었고 주행세가 19억에서 234억이 되었을 거예요. 올해는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현실적으로 반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올해 재산세 목표액이 307억이지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얼마인줄 압니까? 210억 원 하셨다가 추경 때 75억이 올라와서 285억이었는데 올해 아주 적정하게 잘 편성하신 거 같고, 주행세도 보면 잘해 놓으셨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 김해천문대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안동구장하고 구장 4개 지역은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감소된 내용

종길

서종길위원

감소된 내용은 보니까 우리 천문대 아까 말씀하시대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전입금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방구장하고 네 군데가 안 넘어온 거 같거든요. 장유체육공원, 안동체육공원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할 부분들이 아닙니까? 시에서 직영해야 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태료 징수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체 총괄을 세무과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보고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스관련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환경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자동차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은 숫자만 알지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있은 자리의 업무에서는 이런 과태료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제가 안 있어 본 부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세외수입 쪽에 아주 문제가 많은 게 물론 자기 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세입예산 설명할 때도 참석하지도 않고 또 과에서 체납이 되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요즘은 과태료를 25억 원씩 부과하면 17, 8억 원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농협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어서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쪽은 아주 잘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예산 심의할 때 참석을 시키세요. 차량등록사업소를 보면 체납이 11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잡수입이 얼마냐 하면 6억 9000만 원 밖에 편성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본인들은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편성을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야 본인들이 열심히 거둘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우리 부시장님이 매주 추진상황을 챙기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담을 시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해 보고 추경 때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더 잡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음 추경 때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업무보고 별도로 받아가지고 3억 원 지적을 했지만 체납세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입에 예산을 올리세요. 20억 원으로 올리든지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110억 원에 7억 원 밖에 안 잡으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할리가 없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못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과태료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거이전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실상 내팽개치고 말소나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와서 내는 부분이고 아니면 차야 거리에 버리고 가고 없거든요. 그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애로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을 떨어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차량 폐차를 먼저 시키고 말소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고쳐주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110억 원이라는 체납세가

종길

서종길위원

최소한 20% 정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보세요. 파악을 시켜보시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받을 것 같으면 어떤 대책을 새로 강구하시든지 실제로 못 받는 금액은 과감하게 결손을 떨어서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처분 공용휴대폰 사용요금이 있는데 체납이 몇 만건 되는데 한 달에 전화요금 6만 원 주어가지고 체납징수가 되겠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저희들 휴대폰 사용요금 말씀하십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나중에 남더라도 예산을 추경 때 편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금을 많이 올리세요. 공용휴대폰이 몇 대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저희들 1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1대 밖에 없어요. 체납직원이 몇 명인데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체납처분 하는 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할 때 쓰는 1대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체납 처분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총 5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대씩 지급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본인 휴대폰 안 쓰고 열심히 전화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어야지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검토해서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체납자 금융정보조회 우송료가 도에 나가는 우송료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도 체납이 1년에 몇 건인데 재산조회 1,000건 해가지고 안 되고 이것도 올리세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저희들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든지 이러한 요금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런 것들이 돈을 받기 위한 비용들 아닙니까? 예산이 적다 보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이 2건 꼭 챙기셔 가지고 추경에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예년에 비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수입을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원래 세무과가 타이트하게 안 잡고 느슨하게 잡는데 내년 것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아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전망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도세 부분에서 상당히 목표액이 도로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2006년도 2470억 원 보다는 약 450억 원 정도가 감소한 내년도 도세 목표액이 2020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각종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거래량은 줄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시세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게 과표가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거래는 줄더라도 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목표액에 도달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금년보다도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분양된 숫자도 적고 저희들 추경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예산 운용하는 데는 효율적이죠. 금년처럼 재산세 당초예산에 21억 원 잡았다가 1회 추경에 75억 원입니까? 그렇게 다시 세입으로 잡으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지 제가 결산 추경서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크게 증감이 없을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나 1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에 벌써 금액 차이가 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결산추경 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표액들이 우리 지방세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골고루 지금 상향조정 된 것 같아요. 목표액이, 목표치에 때론 미달할 그런 부분들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없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과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징포상금, 세외수입 징수우수부서 시상금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금년도 것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대로 포상금 지급이 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90% 이상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물론 적이하게 지급을 하겠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든다면 2005년도 과년도 시세가 14% 밖에 안 되었다. 징수율이 그러나 지금 현재 11% 같으면 14%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매각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26억 원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 매각수입이 10월말 현재 5억 9000원이란 말이지 22%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가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면 세출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332페이지 재산매각수입 목표 비교를 해서 22% 같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수입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나중에 공식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로부터 연간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데 사실 소규모 잡종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실과로부터 오는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잡아나가기 때문에 매각되는 게 사실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려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하십시오. 더 판다는 것은 모순이 따른다, 땅 다 팔아 먹겠다 이런 말인데 참고로 하시고 340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징포상금, 세외수입 징수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는 게 저희들 사실상 공장이라든지 창업 지원된 공장, 또 농민들이 사는 농지 이것을 저희들이 감면을 해줍니다. 시 등록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2년 이내 기간동안에 자기가 보유함으로서 원래 목적대로 이용을 하면 전체가 감면이 되는데 그 안에 다른 목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팔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고 은닉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증빙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런 부분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각 공장에서 어떤 설비를 한다거나 또는 재산을 불렸다면 그에 따른 시 등록세를 저희들 추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세원발굴이 나오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많이 발굴하면 많이 주면 좋아요. 그런데 과연 농지를 취득해서 50% 감면을 받고 다시 기간 내 팔게 되면 세금을 다시 50% 부과를 하잖아요. 전산에서 바로 안 뜹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 발췌하는 방법의 목적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2년 이내에 매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산이 안 뜨느냐 이 말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저희들이 부과하는 취득세를 보고 그렇게 하면 매도한 내용은 나오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자동으로 있는 부분이 없느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347페이지, 348페이지, 349페이지는 생략하세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350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3500만 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료 2280만 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문 발송 우편료 340만 원, 재해복구비가 7502만 7000원, 배상공제회비가 3232만 4000원, 급량비가 야간근무자 급식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등을 합해서 2371만 원입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가 200만 원, 프린트 수리 300만 원, 자동인증기 수리 100만 원, 앞에서 말씀드린 재해복구비 배상공제회비가 저희들이 뒤에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일어난 것이 재해복구비가 4934만 6000원, 배상공제회비가 3565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7560만 원, 지적행정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적증명 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 4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000만 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51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근무자 급식비 3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600만 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여비 34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1억 500만 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비가 2000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411만 9000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비 495만 6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전용 PDA 구입비가 35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자체사업에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개발이용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면적 이상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비용 산정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있을 경우에 전문기관에 개발되는데 들어가는 비용 산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합니다. 예를 들면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약 17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어서 산정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네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개발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오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울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개발비용을 많이 산정해 온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공장을 건립하는데 택지 1,000평을 공장부지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감해 주어야, 만약에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면 전체 금액을 인상해 주기 때문에 이익금이 없는 것으로 산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거품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금년에 우리 소규모 잡종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에는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금 현재 제가 총괄 예산을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3억 원 되어 있는데 금년 세입예산에 보면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이 3억 원에서 무려 49억 원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 내용은 공유재산 대동 수안부지하고

강극중위원

수안리 공병학교 부지는 전년도에 따로 계상되어 있어요. 따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전년도에 수안리 부교장 매각수입 해서 20억 원이 따로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추경에 올린 것은 진우도 이 내용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 예산에 진우도 매각을 할 계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규모 잡종공유재산 수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금년도 보다도 2007년도에

강극중위원

내년도 진우도 매각이 이루어집니까? 진우도 면적이 얼마나 돼죠? 진우도 관계가 부산시 강서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분쟁을 일으켰던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소송을 해가지고 금년 그때까지 계약을 안 하면 소송판결 날 때 금액하고 매각기일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내년도까지 본인들이 계약을 안 하면 저희 시에서 일반인에게 공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정가격이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그 금액 잡은 것이 4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49억 4400만 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금액을 세입에 잡아 두셨군요. 진우도 관계네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

강극중위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강극중위원

3년간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2년간입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지적과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불부합지 정리사업비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내나 그 사업입니다. 현황측량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340만 원 정도인데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현황측량 수수료가 주 예산이고

강극중위원

국비 포함해서 34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업무가 가능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가능합니다.

강극중위원

2개 지구만 하니까 가능하겠죠.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한 것이 다른 지구에 저희들이 측량수수료야 저희 시비로 하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적 정산에 대한 금액정산입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강극중위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래도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돈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소나 공인중개인이 등록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750개 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중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낸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소득세를 낸 지는 저희들이 조사도 안 해봤을 뿐더러 그게 저희 업무하고 연관이 없다 보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부과세를 낸 업체도 하나도 파악이 안 되었죠?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부동산 업체에 가면 보통 보조원들이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평균으로 해보면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등록은 대체적으로 1명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1명 해놓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너댓 명 있을 거예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업무 추진하는데 도와주고 한다고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지도단속 하는 업무가 행자부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지적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작년에 부동산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몇 건 했어요? 영업정지 10건, 등록취소 2건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영업정지 14건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자료 받기는 엊그제 받았는데 제발 우리 지도단속 하는 과에서 어떤 행정으로 단속을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보다도 지도 계몽을 해서 실 가격신고는 6월 1일부터 되었죠? 등기부등본상에 실제 금액대로 하도록 된 것이 6월부터 됐으면 그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최소한 금액이 큰 거라도 몇 군데 골라서 직원들 나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본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떤 시범을 받았으면 법정수수료를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예 세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99%가 세금신고를 안 합니다. 부과신고 자체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수입이 있는데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세무서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안내문을 한 번씩 보내시고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금액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한 번 보내보세요.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실거래 신고를 하러 와도 중개사무소의 중개한 내용이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업소에서 중개를 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단속을 나가보면 대부분 중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비를 하고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개 실적이 하나도 없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째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약서가 들어오면 반드시 밑에 공인중개사 표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안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본인들이 계약하는 것은 아직도 표시가 안 됩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등기부상에 실가만 표시되지 어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실가 자체도 저희들이 진의여부를 따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신고하는 대로 저희들이 등재만 하고 필증을 내줄 뿐이지 저희들이 진의여부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중개법에 보면 단속하도록 요건이 되어 있다면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고발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해 보고 안 들어 오면 그대로 놔두는 그런 실태입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개업소에 또 비치해야 될 것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게첨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서 위원님 말씀 마따나 그러한 개인간의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계약 내용을 자세히 모르다보니까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파고 들 수가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힘들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떻든간에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안내문을 한번씩 보내시든지 해서 해주시고 인영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인영신고가 다 들어왔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 개설 허가 신고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관심 가지셔 가지고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몇 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진우도 관련 세부계획서 있죠? 한 부씩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2006년도 대비 7억 9967만 5000원 증가한 27억 2000만 원으로써 그 주요 재원으로서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 전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 사업비 8600만 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4억 3500만 원 등 각종 건강검진 및 검진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6억 1900만 원 증가한 133억 1000만 원으로써 그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진영 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증원 및 호봉 승급 등 인건비에서 9억 7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사업인 진영 건강증진센터 및 보건복지 증축공사가 준공됨으로서 전년대비 보건비에서 5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써는 정규직 및 각종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 57억 5600만 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16억 8700만 원입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및 예방접종 사업비와 신규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비 각종 검진사업비와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58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28만 7000원이 증가한 8658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6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인건비 491만 2000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204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945만 원과 임시예방 접종사업비 2755만 1000원, 보건소 지역보건사업용 차량 지원비 820만 원으로 총 563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472만 5000원, 예방접종 전산등록 요원 인건비 408만 8000원,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1377만 6000원, 보건소 지역보건사업용 차량지원비 410만 원으로 총 302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212만 3000원이 감소한 75억 9845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 중 인건비는 호봉승급, 일수, 진영건강증진센터 개소로 인한 직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억 324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봉급 24억 721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638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 6900만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2756만 5000원, 장기근속수당 8960만 4000원, 대우수당이 1억 1388만 527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수당 1억 1388만 원, 정액급식비 1억 6068만 원, 교통보조비 1억 522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640페이지에 명절휴가비 2억 4721만 6000원과 가계지원비 4억 1226만 원과 의료기술사 인부임, 보일러공 인건비 등 3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 1억 1146만 원, 진례·한림보건지소의 상근직 한방진료 간호사 인건비로 1780만 원, 다음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근직 한방진료 보조간호사 인건비가 7190만 5000원과 다음 643페이지에 방사선사 인건비 1798만 8000원, 임상병리사 인건비 1798만 8000원, 다음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임 2억 6734만 2000원,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3597만 6000원,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업무보조 및 전산입력요원 인부임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에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각종 민원서식 1000만 원과 64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약포장지 구입비 300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340만 원, 다음은 647페이지에 기타수용비 6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60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648페이지에 지소 전기요금 3600만 원과 피복비 1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억 8554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1억 2330만 원과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유지비 250만 원,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전산장비유지비 21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651페이지에서 방역용 이륜차 유지비 850만 원과 차량유지비 31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에 진영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공동기본 업무추진경비 3880만 원과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 2640만 원, 지소 진료소 운전원 업무추진비가 4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에 직급보조비 1억 7860만 원과 대민활동비 4260만 원, 다음은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상해보상금 300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1890만 원, 임시예방접종사업 551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방역약품 구입비가 1억 5445만 원과 보건소 차량방역용 유류구입비 3240만 원과 삼륜오토바이 유류 구입비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500만 원,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보건사업과 당초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항간에 보건소 예산이 너무 작게 올라온 것 아니냐 하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일을 많이 하려면 사업예산을 많이 올려야 일을 많이 할 건데 사업예산을 잘 안올린다고 하대요. 일을 안 하려고 맞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일단 해명을 드리면 다른 보건소에 비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돈을 쓰는 것이 우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술적 경비 이런 게 별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료비나 이런 것만 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질적 서비스가 되려면 예를 들면 가칭 김해의료원이라든지 기타 각 건강증진 관련 센터라든지 주요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의 이런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주는 아닙니다. 보건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당초요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 거기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주요 파트에서는 경상적 이런 데서는 조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부분에서는 거의 삭감된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하고 추경에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삭감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얘기했다시피 인프라라고 얘기했는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김해시세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공공기관의 확대 이런 것 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전문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에서 할 공공의료기관이 만일 했을 때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의 예를 볼 때 그런 인프라는 사실 광역 수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김해가 주관으로 하기에는 나중에 부담이 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세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복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세출예산 증가내용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정도만 증가 되었거든요. 자체사업도 보면 거의가 약품 구입,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보건사업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펼 보건사업들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는 시정답변을 보면 총무파트로 해서 조직자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성격에 가깝고 거기에서 바로 하는 사업은 대개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상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이거든요. 보건소장님이 보고하신 거,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증가된 내용이 주요 증가요인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대부분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나중에 건강증진과에 가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혹시 보건소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유비쿼터스시스템 활용해서 유헬스 서비스 제도 도입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산 광역도시에는 부산의료원 같은 게 있어서 용이한 부분도 있죠. 그러한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게가 병원은 촉탁하면 될 거 잖아요. 촉탁병원 만들어서 그 시스템 활용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같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부산시에 유헬스 나온 얘기가 2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해시가 정보시스템을 할 때, 유헬스 시스템을 할 때 경남도를 해야 될지 행정관할이 달라지고 만일 우리가 도나 창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면 대학병원을 예약할 때 다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 가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는 병원을 갈 일은 없을 것이고 사실 생활권하고 행정권하고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강극중위원

소장님 알고 계신 거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가 제가 말하는 유헬스 서비스라는 것은 첨단이동 통신기술하고 초고속 네트워크하고 고성능 의료기 측정기 이런 거 활용해서 복지시설 거주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의료 소외계층 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의료서비스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부산시 광역도시에서 도입을 했는데 기초자치단체도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는 얘기죠. 개인 PDA가지고 이렇게 이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방문간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시스템의 조금 더 발전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단계에서는 유헬스 아니라도 쉽게 말하면 정보의 활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구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강극중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특별히 더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내년에는 시범적이니까 크게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에 된 거 보다는 서울지역이 일부 구 단위에서 한 두 군데 되고 있고요. 부산에도 한 군데 시범적으로 되어 있지 아직 보편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거의 시험단계라는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실용 전 단계고 저희들도 내년에 시험준비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되면 시험 운용을 한번 해보실 생각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우리 방문보건 파트에서 할 겁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53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항목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대민활동비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 속에 포함되는 법정 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월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71명이 공무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봉급 수당에 가까운데 수당 자체를 봉급을 많이 쪼개어 놓은 이유가 이게 나중에 공무원들 연금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돈은 같은 돈인데 안에 여러 가지 이름을 넣어서 쪼개 놓았는데 그 중에 한 개, 이름이 제목이 주민활동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가계지원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전부 월정액으로 해서 전 공무원에게 다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항목만 나누어 놓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맨 뒷장에 657페이지는 보면 손 씻기 교육용 View box 구입비인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유치원 그 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손을 씻으면서 손에 칠하는 약이 있습니다. 약을 칠해서 수돗가에 가서 씻고 나서 안에 잘못 씻어서 넣었을 경우에는 TV 같은 화면에 손이 덜 씻겨 있는 오물이 묻은 상태가 표시되고, 비누칠을 해서 손가락 사이라든지 깨끗하게 씻기면 묻어 있는 약이 안 나타나거든요. 애들 교육 홍보용으로 해서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현재 2대가 있는데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유치원하고 학교에서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 와서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2대 가지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기존 2대가 있고 추가로 2대 더 구입할 겁니다. 직원들이 순회해서 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순번제로 하시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요청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매일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보기에도 좋은 사업 같은데 초·중학교 보다 보육시설이 김해지역은 타지역 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가지고 다 소비될 것이냐 싶어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2대, 2대 더 사면 4대 가지고 운영해 보고 모자라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셔가지고 한 학교 가실 때 여러 대 설치해서 빨리빨리 타 학교도 순회할 수 있는 하루에 여러 학교를 할 수 있게끔 2대 놓으면 아무래도 기다려서 실험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대수를 한꺼번에 설치해 놓고 빨리 빨리 확인시키고 애들 인지시키고 난 다음 타 학교나 타 보육원으로 가서 계속적인 홍보를 할라 하시면 제대로 구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참고로 하셔서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7페이지 당번약국 안내판 제작했는데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번약국 안내판 제작은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약국이 문을 닫고 약사들도 돈보다는 쉬는 것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역을 안배해서 하루에 토요일날, 일요일 날 거쳤을 경우에는 하루에 20개씩 30개씩 당번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여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보고 전체적인 현황이 A라는 약국에 약을 사러 갔을 경우에 그 약국에 문이 닫혀 있으면 인근의 약국이 한다는 것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날짜별로 해서 근무하는 약국을 적어서 쉬는 약국 앞에다 게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까지 안내판이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필요한 사항이네요. 하셔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도 불편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확하게 귀찮다고 해서 해당 약국에서 이걸 내걸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걸 한번 지급하신 다음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점검을 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649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공중보건의사는 어떤 식으로 수급을 합니까? 공중보건의사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진료활동 이것도 공중보건의사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인건비 자체가 아까 공무원도 마찬가지만 연금 관계로 해서 조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나누어서 이것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소하고 지소에 있는 의사들입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들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현재 근무 중인 의사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급여가 부족해서 활동장려금으로 해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부족하기 보다도 봉급자체 제목을 지금 여러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봉급하고 돈을 100만 원 주면 되는데 그래 안주고 각각 이름 붙여 가지고 8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명칭이 그래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강사가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중보건의사 바로 밑에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자료 안가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창원지검이라든지 마약류 전문 감시단이 있습니다. 감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우리 의료기관 약국에 마약 취급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자가 취급점에 의사들입니까? 약국에 약사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적발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방을 위해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65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구제약품 있지요? 1병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약 3100원에서 3500원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세대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현재 우리 시내 화장실 세대수가 총 9,600세대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당초에 전부다 그것을 하려고 예산부서에 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처음 다해 주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지금 당초예산에 반하고 추경에 반을 하라고 해서 3,200세대를 했는데 200세대의 선정기준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되면 전 세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이 3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96년 올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약값이 밑에 거 하고 위에 거 하고 3000원 수준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게 없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안했고, 이게 내년도에 할거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결국은 재래식 화장실 구제약품 구입하는 것은 결국 파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재래식 화장실 전부 구입해서 하지 굳이 저소득층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약값 3000원 밖에 안 되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종길

서종길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시라 이 말입니다. 3000원 밖에 안하는 것을 9,600세대 밖에 안 되면 2000만 원만 확보하면 전체 다 할 수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약을 세대별로 사주기는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약을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배부하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각 가정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어차피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2007년도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은 17억 5966만 원으로 2006년도 보다 5억 592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 1511만 원이 증가한 8억 7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세입사항별 국고보조금으로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3억 2900만 원, 한센환자 생계보호비 및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억 5600만 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 2억 1300만 원, 암예방 관리 사업비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보철 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 구강보건 사업비 1억 34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비 2억 1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및 66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요율에 따라 8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별로는 경상예산의 2006년도 예산액보다 1억 7590만 원이 증가된 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66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수준의 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2007년 추가 소요액 1700만 원은 아토피, 천식관련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수용비 1300만 원,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검진차량 임차료 400만 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아토피, 천식관련 행사, 한센의 날 행사 운영비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80만 원, 각종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행사 도우미 급식비 및 교통비, 상품구입비 등 일반보상금이 4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사항별로는 일반수용비는 모유수유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모자보건사업, 영양, 금연, 절주, 운동 프로그램 수용비 3800만 원입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금연 프로그램 수용비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한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정신보건사업 수용비, 방문보건사업, 호스피스사업 등의 운영비 78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프로그램 수용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초빙강사수당 및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2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시민건강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1200만 원,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관련 직원 세미나 및 교육참석 여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 약품구입비 3400만 원, 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96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4960만 원,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보호비 1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한방건강증진사업, 정신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의 각종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간식비 및 기념품 제공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진료비 700만 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억 8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및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며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3억 800만 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5억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금연치료비 1억 2400만 원, 척추 측만증 검진 사업비 4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8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비 2000만 원,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1억 2600만 원,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식품 지원 사업비 2억 2500만 원, 청소년 금연캠프 200만 원, 수돗물 불소투입 시설공사비 2억 원, 영양관리 행사비 13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한방기반 구축사업비 2200만 원,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및 흡연관련 시범 영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난치성 질환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및 생화학분석기 프로그램 개발비 1800만 원, 전염병 검사용 배지 등 간염검사 시약비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부터 688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각종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 4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 한센환자, 아토피, 천식환자, 기초수급대상자 등을 지원하는 각종 시술에 대한 진료비 9600만 원 및 방문보건사업 재료비 및 의료용구 구입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조혈제 및 산전관리약품 8240만 원, 장애아동 및 영유아 예방접종 등 영유아 관리사업에 필요한 약품대 600만 원, 한센환자 이동진료 보조금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캠프 운영비 500만 원, PCR장비 구입비 5000만 원, X-선 필림 복사기 150만 원, 건강증진실 체력측정 장비 노후로 인한 신규장비 교체비용 9000만 원, 치과 진찰제 교체비 1500만 원 계상하여 시민이용에 불편함을 해소코자 합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일반운영비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필수경비만 산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특수질환 계층의 검진비,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7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672페이지 장애아동 가정방문 출장자 급식비인데 가정방문하는 목적은 뭐예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장애아동이나 장애인 가정에 방문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이송 진료를 해주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정방문해서 물리치료라든지 간단한 치료도 하고 약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690페이지 장애아동 무료진료 약품구입비가 1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인당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아동들이 있거든요.

강극중위원

그 뒤쪽에 장애아동 무료진료 약품 구입비는 인당어린이집에만 포함되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인당어린이집만 해줍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장애아동 중에 시설아동은 사실 인당어린이집 뿐이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한마음학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진료는 해주지 않고 검진만 실시합니다.

강극중위원

장애아동 시설이 민간에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민간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치료는 해주지 않고 그 애들이 전부 의료수급 1종이니까 검진만 해주고 치료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인당어린이집은?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인당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인당어린이집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특혜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특혜라기보다는 3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강극중위원

3년 전부터 해오던 5년 전부터 해오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당어린이집만 해주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다른 시설에 장애아동들이 있는데 왜 인당어린이집만 그렇게 해줍니까? 다른 민간시설들에 있는 아동들도 그렇게 진료나 약품구입이라도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반드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해주세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인당어린이집만 특혜 주시면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약속하십시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674페이지 우리시가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신혼부부 축하기념품 구입비 1만 원, 첫출산 기념품 구입비 1만 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돈으로 치면 적지만 저희들이 생색이랄까 그래도 신혼부부들이 좋아합니다. 출산하면 다기세트 주고

강극중위원

귀한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책도 그렇는데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신혼부부들 실질적으로 출산기념품 같은 것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1만 원짜리로 기저귀 조금 삽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매년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강극중위원

이 부분 너무 빈약합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부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확보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1만 원 주어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698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간병인은 무엇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비가 사실상 가장 문제더라구요. 올해 자원봉사자들로 했는데 그렇게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홍보부족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입원하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무료로도 해줄 수 있고 그룹 쪽으로 간병을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것도 없고 내년에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은 확대하려면 한정이 없을 겁니다. 워낙 간병비가 비싸니까 우선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정에만 해주고 보호자를 찾아서 자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통보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부모들 자기가 모시겠다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제적으로 자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잘 파악하셔서 제가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부 증액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경우 극히 흔한 현상은 아닌데 상당 부분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어드리는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하셔서 제대로 시책을 펼치셔야지 그냥 생색내려고 홍보용 비슷하게 이렇게만 하실 사업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부터 우리 국비, 도비, 시비해서 약 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를 빼고 나면 얼마 정도 받아 왔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국비가 18억 원이고 도비가 8억 7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시비가 13억 원 해서

문성

허문성위원

아니, 늘어난 부분?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국비가 5억 5000만 원, 시비, 도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를 빼고 나면 도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억 2000만 원 될 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시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시비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 증액 부분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약 8억 원 정도 늘었는데 노력해서 따온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국비, 도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중에 특히 노력해서 따온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양보충사업비는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시비 없습니다. 그게 2억 1000만 원인데 전국의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실시 합니다. 경남에서 저희 보건소가 시범실시 보건소로 되어 있고 도에서도 고맙다면서 저희들한테 60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전화가 다시 왔는데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입니다. 3억 1000만 원 순수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는 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이 일로 올라가셨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국비 따오는 데는 저희들이 내노라 합니다. 전혀 남들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에 좀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허문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식품비 지원 받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영양위험에 있는 임산부나 영유아들에게 패키지화 된 그런 영양식을 보급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태아 때부터 평생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도부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건강한 산모가 건강한 태아를 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5,100명 출생아 중에 220명이 미숙아로 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영양소를 영양식품으로 공급하게 되면 미숙아 출생률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 사업은 400명 내지 450명한테 임산부 또는 영유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임산부는 영순위로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하는데 그에 따른 임산부 건강증진을 해서 어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양위험이 된다면 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업비를 어제 아래 소장님이 올라가서 결정을 짓고 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실효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각 산부인과나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신청이 400명 내지 45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충실하게 보충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9페이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가정방문 추진여비 이것은 어떤 사례를 방문해서 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수가 160명 정도 됩니다.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들의 그에 따른 출장여비라든지 아니면 지난 해 정신질환 관련 해가지고 서울이나 각 지역에 총 61회 출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를 직원들에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사례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서 어떤 치료변화에 대한 사례를 가져오는 겁니까? 그냥 방문해서 환자 확인하는 것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야말로 환자관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환자가 잘 있나 못 있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확인하는 정도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들은 잘 있다가도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니까 그 과정을 자주 확인해서 또 정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이송해서 입원시켜 주는 게 사례관리의 방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토피가 희귀난치병으로 들어갑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자체가 사실 특별한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귀난치하고 아토피하고 함께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아토피도 희귀난치병 일종으로 분류해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은 안 하지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아토피, 천식 제로운동을 처음 실시하는데 단번에 효과를 볼 생각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아토피, 천식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중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고 또 치료방법이라든지 친환경 그런 음식물 같은 것도 시민들에게 주어서 장기적으로 스스로 아토피, 천식에 걸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의가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소아과, 피부과 전문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 관내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현재 등록환자가 171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개인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요즘은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우리한테 팩스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희귀난치 때문에 빠지는 시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불우한 환자들한테 치료지원은 100% 되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희귀난치병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4억 7778만 원 되어 있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올해는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에 돈이 남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 자체가 여유가 있겠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확인이 안 된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 금연캠프 200만 원 또 올라왔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이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 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되는 데가 호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금연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 보호자, 다음에 우리 지역 시민의식 고취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담배 연기 없는 청정학교로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삼진아웃을 준다든지 아니면 금연하는 학생들한테 체육점수를 더 준다든지 또 아니면 그룹 미팅하면서 자아반성 기회를 준다든지 역할극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절대 청소년 금연이 더욱 더 심각하리라고 보고 또 담배소매점이 1,500개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팔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안 팔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소매점에서 담배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판답니다. 청소년인지 알면서 좌우간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는 제가 1,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문을 띄울 겁니다만 1회 적발 시에는 1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담배소매연합회와 지난해 6명에 대해서 적발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청소년 금연대책은 가정과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하여야만 대책이 가장 올바르게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소매 담배를 파는 업소들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를 해서 그에 부과되는 벌금이라든지 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각 동에 통장단을 통해서 한번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 협조를 구하는 방법과 또 홍보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각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올 연말까지는 만들어서 제출하시겠다고 했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서울의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5&6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은 5주에 6번을 학생 10명 내지 15명의 그룹으로 학교에서 만나서 어떤 상담을 하고 역할극을 준다든지 신체 폐해 된 부위를 치료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더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김해가 청소년 금연의 샘플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우수 성과를 거두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지고 한번 의욕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680페이지 세 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2006년도에 지원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462명에 9240만 원 지원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장려금을 지원하고 나니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곤란한 답변인데 사실 김해는 타 지역보다는 지금 출생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지원금보다는 장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시민의 32%가 여성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거제시하고 김해시가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혹시 2005년도에 세 자녀가 태어난 숫자를 빼보신 적은 없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게 462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5년도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005년도에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서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통계자체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2006년도에 예산편성 해놓으신 게 2007년도에는 이럴 것이라고 편성해 놓은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거기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작업을 잡을 때 기준연도가 2004년도인가 480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크게 해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480명에서 462명으로 줄었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 제도가 특별히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세 자녀를 낳는 이런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제도가 특별히 서 위원님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 낳으면 교육비가 문제인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준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더 낳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685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특수질병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여자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난소암,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건강관리협회 위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40명 실시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같으면 숫자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2000만 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특수사업입니다만 사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많은 특수질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응소율이 적습니다. 사실 직장 다니고 하니까 검진을 받으실 분도 사실 받으러 안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22% 밖에 검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도비사업이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타 기관에서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목적 달성하기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분들이 대부분 일하러 다니고 낮에 사람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홍보라기보다는 실제 시골에 가면 그렇습니다. 농협에도 건강검진 해주지요. 공단에서 해주죠. 1년에 두 세 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피만 뽑아 가면 뭐 하노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690쪽에 보면 임산부예산이 있는데 만 원에 1,600명에 5월이라고 했는데 5개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산부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 5개월입니다. 빈혈을 예방하는 약인데 5개월 동안 건강한 태아, 건강한 임산부로서 충분히 건강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600명 근거가 어디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올해 1,500명 출산 했거든요. 저희들 등록 임산부가, 그래서 내년에 100명 더 증가를 잡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몇 명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현재 5,100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1,600명만 하는 것은 특별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등록하는 인원이고 다른 분은 병원에서 산전, 산후 검사를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600명은 우리 보건소에 온 인원만 해당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 당해연도에 구입해서 다 소진시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올해 실적 대비해서 재료비 정확하게 계상하기 때문에 내년에 민원이 증가하면 추경에 더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듣기 번거러운 것인데 에이즈 검사시약 및 재료대 2만 명인데 김해시가 이래 2만 명 소요를 다 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다 하지요. 올해는 2만 명 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보건증 하시는 유흥다방, 식당

명식

김명식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일반 건강진단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의무적은 아니지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에이즈 발병이 일반 시민들이 많습니다. 유흥 종사자는 사실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일반시민들이 보건소에 많이 찾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형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건소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2만 명을 책정해 놓으신 거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우철입니다. 식품안전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2억 7618만 8000원입니다. 2006년보다 302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경상예산은 2억 4000만 8000원으로 인건비는 1324만 원이며 식품허가 업무 자료입력원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2676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이 1억 148만 8000원이며 일반수용비 6488만 8000원입니다. 698페이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480만 원이며 운영수당 300만 원, 피복비 380만 원, 급량비 2500만 원입니다. 699페이지 식품안전의 날 행사비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업체, 시민,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05년도부터 계속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5978만 원이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5만 원입니다. 700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부정불량 식품 근절회의 참석자 보상금 200만 원과 그 밑에 식품 안전의 날 행사 참석 실비 보상금 500만 원, 밑에 내려가서 부정불량 식품 단속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630만 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525만 원, 숙박업소 시민감시단원 활동비 350만 원입니다. 70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3618만 원으로 식품 위생업소 종이타올기 400기 구입지원비가 3000만 원이며, 집단급식소 종사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검사를 위한 핸드플레이트 구입비가 1980만 원이며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단속용 레이저 온도계 구입비 등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주로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행사비용입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행사비용입니다. 그날 참여하는 게 식품제조업체하고 관련 음식점하고 관련 단체하고 해서 행사 홍보물을 제작하고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패널을 전시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지공원에서 이틀 동안 참석한 시민 한 3만 여명 되는 홍보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던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는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사실상 올해 행사를 치루어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전기가설비라든지 등등해서 업주들한테 깎은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상 1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뒤에 보면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이라 해서 이것 500만 원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도내에서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초청 인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참석하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그날 오시는 분들 도시락을 하나씩 제공을 했습니다. 도시락 제공비로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000명 가까이 도시락을 지급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행사를 하시니까 알뜰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목욕탕 내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말 그대로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목욕탕에 욕조하고 사우나 실하고 탈의실에는 과거에는 목욕 업주들이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권침해다 해서 전부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업주들이 몰래 눈에 안 보이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퇴폐적인 문제도 있고, 인권 침해 요소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장비가 없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점검을 나가도 그래서 이 장비가 있으면 점검이 가능하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단속하시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 하십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금년에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활동비 지원된 게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올해까지는 감시단 운영이 안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강극중위원

처음으로 내년에 해서 감시단 운영을 해보시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강극중위원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품위생업소 종이타올기 구입지원 이것은 위생업소 400개소에 지원해 주실 겁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업소 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데 올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30개소에 먼저 지원을 하고 상당히 손님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과연 화장실에 손을 씻고 나오는데 처음 마른 수건에 손을 닦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앞 사람이 먼저 닦고 간 물 묻은 수건에 손을 닦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종이 타올기를 설치 해놓았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다 위생적이다 해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한 400여 곳을 선정해서 추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극중위원

이 업소에서 환영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예. 업소에도 반가워하는데 개중에 종이타올이 떨어지면 사서 자기들이 보충해야 되는데 비용부담이 조금 있어서 몇몇 소규모 업소들은 꺼려하는 난색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원을 해주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종이타올 구입하는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무용지물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는 없는가요?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대부분 큰 업소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방치해 놓은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비를 들여 지원해 줘놓고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