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시용
유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시고 계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보조금 집행내역, 2006년도 집행할 예산, 2년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기획감사담당님 포도발전협의회 해서 있는데 연구소, 견학 등 중국에 포도발전협의회 분들은 담당관님...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우리가 예산을 취합하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간 사회단체에 보조할 내용을 종합 심의하고 하는 것입니다만 박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과수원예과 소관이지요? 중국 그 관계는 서류상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간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가 삭감하고 조정을 해서 1년간 보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우리 의회도 가끔 상임위원장 3분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서 심의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체크 해 놓으셨다가 해당과장을 출두시켜서 물어보시는 것이 제가 물론 답변은 서류에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수원예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만 있고 시의회에서도 3분이 포함됩니다. 심의위원회에요. 상세한 내용은 어느 단체 얼마준다는 내용만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나머지는 담당부서에서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금년도에도 11월 2일날 심의위원회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도 지난해 보다 서류상은 6천만원 삭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6천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것은 양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작년보다는 올해 보시면 6천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43개단체, 2006년도에 50개단체, 내년도 집행계획은 52개단체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1개단체는 환경실천연합회라는 곳, 1년미만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줄 수 없어 제외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 선정기준이 있지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모
김영모위원
경상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참고로 금년도에 신청액수가 10억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 지금 말씀하시는 봉급성 이런 것은 각과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분야별로 문화공보과 같으면 문화공보과, 총무과같으면 총무과, 각 과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올해 10억 신청들어와서 5억2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의회 제출한 상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2개 단체 중에 경상경비를 지급하는 단체가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경상경비는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박종운위원님에게 답변드린바와 같이 해당과장에게 물으시는 것이 더 나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얼마들어왔는지 재작년에 얼마인지 심의위원회 할때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총무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희들 1년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시재정 몇%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시재정 전체로 보면 2.5%정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지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조례에 2.5%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에 1% 처음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조례가 중간에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3%를 예산 잡고 했거든요. 하다가 2.5%로 조정해서 하다가 2%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전체 예산의 2%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가 상한선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2%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이내의 금액은 임의로 집행부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는 과정이 교육청에 일임을 하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 거쳐 확정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청에 갈 부분은 따로 있고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집행부에서 예를들어 영동고등학교다 하면 직접 지급합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고등학교는 교육경비는......
영모
김영모위원
도교육청 소속에 대해서 만약에 중학교 같으면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초등은 직접 교육청을 경유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결국은 교육청을 경유해서 하는거지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고등학교는 직접 우리가 지원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 예산이 올해가 4억3천1백만원이 올해 예산이지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번에는 고등학교에 지난해에 지원한 금액이 2억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1억을 지원했지요? 기준이 이렇게 변경된 것이 당초에는 고등학교 기관에 2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영어캠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11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금액을 학급수에 따라서 대략 분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되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소위 각 교육기관에서는 당초에 어떤 계획을 듣고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했는데 중간에 집행부에서 변경이 되어 당초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가 드러 있지요?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의 2%이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불신을 받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뒤에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사후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초등학생들 학습 준비물 지원하는데 1억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학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학습준비물도 부족한 부분만 채워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교육 감독기관에 잘 협조하셔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물 중 많이 사용하는 것은 노트나 연필 종류, 아니면 학습준비물에 따라서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또다시 공급을 한다 말입니다. 실제 연필은 많이 남아 있는데 다음에 지급할 때는 똑같이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필은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모자라는 종이는 계속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부담을 학부모들이 똑같이 해야되니까 지원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물이 똑같이 하는 비용이 가정에서는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기관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만 주예산으로 지급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만 채워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그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필요한 것을 신청했겠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않네요. 우리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니까 필요한 것을 신청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학부모들하고는 갭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이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뭐라고 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고 다른 부분이 생기고 하듯이 각 학교에서도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난해 계획대로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일한 사고에 의해서 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해서 성과를 얻을려면 효과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학교에서 사전에 학부모님들하고 서로 협의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해서 예산액에서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에 보시면요.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1억을 형편에 의해서 원래는 집행 시기를 놓쳐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교육환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학교에 우리가 직접 바로 지원한 것인데 영천고등학교를 비롯해서 9개 고등학교에 똑같이 학교형편에 따라 같이 경비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9개 고등학교를 똑같이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모르시고 집행만 해 주십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조금 차등을 두는 것은 제일 첫째 기준이 학생숫자에 맞추어 지원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개선사업 자체는 뭔지 모르십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개선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원래 학교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때 같이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교육환경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교육환경 3개 중학교 있는데 5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내용은 지금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나와서 그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김영모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이신 김영모위원님은 아시는데 아시는 분을 두고 여쭈어 보는데 난감합니다. 질의를 드리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들한테 어떤식으로 하는 것으로 1억이 나갔다는 정도의 자료가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질의 내용과 비슷한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환경개선 사업의 돈을 주니까 학교에서 분필을 사는 학교도 있더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환경개선사업과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행이라든지 정산서류를 관계공무원들이 명확하게 하셔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모학교에서 행정실에서 분필을 산다는 겁니다. 소모품을 사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10통 썼다면 없습니다. 소모품 경비는 과감히 줄여주시고 진짜 교육환경 개선에 우리 학생들이 더운데 선풍기를 구입한다든지 에어컨을 산다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지 소모품은 앞으로 예산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개선사업에 학생수와 학급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각 학교마다 우수한 학교를 시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영천에서 인재가 어느 학교가 더 배출되고 우수한 인재가 많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수와 학급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평등하게 된다지만 사실 영천시로 봐서는 공부 잘하고 우수한 학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에 지원을 더 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지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지금 이런 식은 갈라먹기 식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을 그쪽으로 하려고 강구 중입니다. 하려니까 저희들도 여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보다는 비슷한 인재들이 나오는 그런 학교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대여론이 많아서 내년에는 시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외람된 질의지만 영천시의 인재 양성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큰소리 치면서 우리 시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갈라먹기 식이면 가만히 있어도 주더라는 안일한 것도 있지 싶어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학교는 정산이 다 되었지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위원님들 보시게 3개학교 전부는 필요없고 1개학교 정도 정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학교를 찍지는 않겠습니다. 3개학교 중에 좀 1개학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여중이 정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금호여중 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발어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운입니다. 저는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문화재관리사 추진현황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에 은해사 괘불탱 주변 정비, 수도사..... 정비 보면 주로 사찰에 예산이 많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인지 시비인지는 따지지 않고 지금 영천 은해사에 1년 들어가는 총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도비든 국비든 해서 과장님 지원해 준 내역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은해사만 별도로 빼놓은 건 없는데 저희들 자료를 금년에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2006년도 것....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2005년도 은해사 괘불탱화 사업은 소화전 설치해서 마쳤습니다. 8천3백만원에 마쳤고 저희들 2006년도에는 괘불탱화 소화전은 이월해서 금년에 준공해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된 것은 저희들 은해사 앞에 관광 안내판해서 2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특별히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특별히 사업한 것은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2007년 예산에는 은해사 예산이 혹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은해사 성보 박물관 안에 탱화가 한점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긴급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내년에도 그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은해사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은해사는 은해사 대로 하고 은해사에 딸린 말사 죽림사라든지 영지사라든지 이런 곳은 따로 집행을 해줍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은해사는 놔두고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은해사는 본사이고 그다음에 암자라든지 말사인데 백흥암이라든지 중앙암 이런 곳은 별도로 그 쪽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단위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은해사에서 통괄해서 하지는 않고 사실 우리 관내 있는 90%이상은 은해사 조계종 산하이기 때문에 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은해사 쪽에 예산 집행되는 것 때문에 상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귀동냥으로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은해사가 영천시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수고스럽지만 은해사와 은해사 말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박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이 근래에 저희들이 도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 각종 사찰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사찰 보수나 이렇게 하면서 실제 문화재가 소실되었다고 보는 곳은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실되었다고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지금 은해사 운부암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0년전쯤 되었는데 거기에 운부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들돌이 있었습니다. 들돌이 무엇이냐면 스님들이 체력단련을 하고 그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그 들돌을 일정 높이까지 들어올리지 못하면 운부암에서 수도를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 오는데 이번에 보수 정비하면서 어디를 가봐도 물어봐도 들돌이 없어졌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들돌이 저희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되고 멸실이 되었다든지 이전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당연히 신고를 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운부암에 있는 물품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물품관리를 하는 것은 주인이 사찰이기 때문에 그 들돌을 거기에 놔둘 수 있고 다른 곳에 둘수 있고 그쪽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감독을 받습니다. 그 정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겠지만 현재 지정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감독관리 할 수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드러나 있는 문화재만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까? 실제로는 그런 문화재를 발굴도 해야 될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발굴을 해서 보존 유지하는 것도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각종 사찰안에 들어있는 문화재라고 지정된 것 외에 더 발굴 해내는 것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에 영주에 이런 시책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한 2억정도 계상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효자각도 있고 각종 문화재를 저희들 일제히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문화재라는 것이 꼭 지정된 것만 문화재가 아닙니다. 저희들 근대 문화재도 있고 요즘 일제시대 때 2층집 있는 그런 것도 문화재로 지정하고 하거든요. 대전 옛날 구 다리 같은 것도 근대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든요. 내년에 이래서야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 가치 있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수가 시급한 것은 보수도 할 계획으로 내년에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좀더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문화재적 가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잘 좀 보존 계승해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관광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천문과학관 건립으로 천문관련 행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2007년도 건립을 목표로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완료해서 실시 설계 용역 및 시공 발주 등 절차 적극 수행해서 나와 있습니다. 향후 발전 과제 중에 있습니다. 건립 목표로 부지매입 기본계획 완료 해 놓았거든요. 건립 부지 매입이 몇 평쯤 됩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부지가 6,879㎡인데 평수로 2,080평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에 혹시 과장님 예산을 얼마정도 책정을 합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실제 2004년도 사업으로 과학 기금을 6억을 받고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국비는 저희들 2005년도에 받아 놓았습니다. 계속 이월시켜서 도비는 금년에 지난 추경에 2억을 받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도 내년에 저희들 당초 2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8억을 집행부에서 해 놓았습니다. 예산 확보는 20억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현재 저희들 기본설계는 금년에 6월인가 3월 28일날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고 현재 실시설계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설계가 납품되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을 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혹시 천문과학단 건립에 비슷한 타 시도에 이번에 저희들이 익산에 보석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곳이나 아니면 타 도시에 어떤 영천처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하는 기관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올 초에 김해에 시민천문대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약간 외각지대입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얼마정도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거기의 직원이 15~6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김해시가 상당히 주거지역으로 부산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계장이라든지 실무 부서에서는 금년에 두세번 현장을 갔습니다. 영양도 있고 예천 그다음에 전남 쪽하고 전국을 저희들 견학을 다녀왔고 좋은 점을 골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디까? 다녀 보시니까 우리 천문과학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담당 집행부에서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배울 점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가보니까 운영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든데 김해를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고 보현산 천문대 정도는 아니고 아주 큰 망원경을 설치를 해 놓았고 망원경을 우리는 보현산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망원경을 우리 보현산 천문대에서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유치원, 학생,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천문이 어떻다, 과학이 어떻다 우주가 이렇게 넓거나 이런 교육 목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영 관리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운영관리비는 줄이고 늘이는 것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왜 다녀보시고 느낀 점이 어떠냐고 여쭈어 보느냐하면요.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익산하고 다녀왔는데 문화관광공보과에서 놀러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직원 분이요. 제가 그것을 듣고 시의원들이 놀러갔다왔다는 자체가 집행부에 상당히 괘심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어떤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총무위원회 각자 개인이 위원님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분이 갔다오고 이런 식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시의원에 어떤 선진지 방문에 대해서 의미를 안 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시고 난 뒤에 느낀 소감이라든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실 돈이 이런 천문과학 건립관을 만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김해 보니까 상당한 규모가 되고 직원만 해도 16명정도 상주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익산에 가보니까 보석박물관이 500억 들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익산에 들어오기 전에 고속도로 IC에서 보석박물관을 경유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공사정도하고 앞으로 익산에 전북 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나름대로 어떤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규모까지도 집행부에 상당히 협조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주셔야 되고 또 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문과학 건립이 20억 가지고 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정몽주 임고서원 할때도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적 있는데 지금 천문과학 건립관도 사실은 한번 하면 영천시에서 진짜 브랜드의 어떤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총무위원회 선진지 견학 관계에 문화관광공보실에서 놀러갔다고 표현했습니까?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굴이 많이 붉어지네요.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 분이 어느 분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어느 쪽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해외 선진지까지 반납하면서 갔는데 그 점을 좀 집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있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추가로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부지 매입된 곳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보현산 화북 횡계에서 들어가서 보현산으로 가면 초등학교 하고 보현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보현산 천문대 올라가고 바로 가면 보현수련원 가는 쪽인데 거기에 정각 마을이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보현 쪽으로 한 20m에서 좌측 안에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2005년도에 별빛축제를 한 자리인데 2005년도에 위원님들 안 가보신 위원님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정각 마을 뒤입니다. 아주 위치적으로는 저희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논으로 전에는 논밭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별빛축제를 하면서 그때 우리 별빛 마을해서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시비도 좀 포함되었지만 받아서 저희들이 별빛 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행자부 소속이지 싶은데 그 돈으로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상당히 부지 위치도 좋고 지난번에 천문과학연구원하고 교수들이 와서 위치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가 없다 보현산 천문대하고 바로 연계가 되고 또 이쪽에 우리 관광밸트가 되는 것이 보현산 수련원에 수련도 할 수 있는 위치도 있고 또 들어가면 영천댐으로 해서 포항으로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임고서원이라든지 관광밸트화가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이고 거기는 별이 잘 보입니다. 청정하기 때문에 천문대는 별이 잘 보여야 됩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다 떠나서 첫째는 항상 별을 연중 최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주 좋은 곳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김해를 다녀오셨다는데 김해시민천문대가 산 정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문대 중에 정상 부분이 아닌 곳에 있는 천문대가 더러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천문과학연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별자리를 찾는다든지 아주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상에 있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천문과학관은 그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천문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위에는 보현산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동양최대 우리나라에서 최고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천문대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는 밑에 과학 체험하는 장소로 하기 때문에 보현산 천문대하고는 늘 저희들이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천문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도 늘 영천에는 보현산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천문대하면 영천이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천문대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천문하면 영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2005년도에 2억 예산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비 예산이 적용되어 있고 또 부지 매입에 4천만원,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시비 8억 더 확보해서 천문과학단 하면 영천으로 리콜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더 필요 안합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사업이 1차연도, 2차연도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1차연도는 20억을 갖고 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저희들 요즘 우주여행도 하지요. 우리가 우주복을 입고 진공상태에서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2차적으로 추가를 좀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억으로 우리 천문대를 해서 하여튼 어린이들이라든지 처음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물론, 우리 영천시가 재정 자립도가 미약하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만 오히려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이 적은 돈도 유효적절하게 잘 투자를 하면 소득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나누는 것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당장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미래를 보시고 설계를 제대로 만들어 놔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산은 없지만 천문과학관 같은 것은 배로 키우세요.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50억이 들면 50억을 드리겠습니다. 한 50년, 100년 뒤를 보고 지금 전라도를 가면 모든 것이 영천 지역보다 10배입니다. 그러니까 20억, 30억, 다음 추경 때 올리세요. 이런 곳은 저희들 과감하게 읍면동에 농로포장 하나 안하더라도 드릴테니까 마인드를 크게 해서 키우세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젊은 학자를 키우는데 백년을 봐서라도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는데 영천시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꿈나무를 키우면 좋지만 실득을 따지면 영천이 더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관람비를 많이 받는다든지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아니면 관람을 하러와서 여관에 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실비에 대해서 증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올린 사항 때문에 사실 20억, 50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늘 위원님들 많이 들어서 짜증나시는지 몰라도 지역구에 공사 1천만원, 2천만원짜리 하나 줄라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따르는 집행부 눈치를 봐야 되는데 20억 당장해서 안되면 연차적으로 또 올라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애들을 키우는 과학 마인드를 살리고 꿈나무를 키우는 것은 기업에서 물건을 생상해서 파는 그런 소득은 없지만 크는 아이들의 원대한 꿈을 키워주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위치가 좋은 것이 저희들이 안그래도 보현산 우리 천문대를 저희들 과에서 관광투어가 오면 항상 넣습니다. 천문대가 너무 정상에 있어 관광버스가 사실 못올라 갑니다. 20인승 미만은 겨우 올라가지만 항상 걱정했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밑에서 우리가 천문과학에 대한 지역에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전국에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지난 별빛축제도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천문도 별자리를 보고 했습니다만 보현산 천문대하고 그 다음에 보현수련원하고 수련관에 전원생활이 있습니다. 전원생활 박람회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영천댐 임고서원해서 우리 천문대를 우리 영천의 앞으로 관광지 관광화해서 우리 영천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대구라든지 포항의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다 유치를 하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저희들의 소득이 앞으로 저희들이 먹고 살 것은 영천뿐 아니고 관광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천문과학관 하나에 관광센터화해서 우리 영천에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이득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다면 관광자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별빛 축제도 결국 말하면 실패작입니다. 첫째 취지는 외지의 사람을 많이 유치해서 영천홍보내지 영천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려하는데 사실 거기에 가면 올해는 비도 왔습니다만 우리 영천사람들이 80%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이 20억을 들여서 천문과학을 설치했을 때 사람이 어느정도 왔다는 표본 조사라든지 그런 출장을 가서라도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조사는 뒤에 성과에 보면 생산 유발 효과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구대학교 교수에게 맡겨서 했는데 이것이 꼭 축제라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소득계산이 있다는 것보다 이번 별빛축제는 별빛의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영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 브랜드가 별빛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영천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만 그 홍보효과를 자료에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었지 않나 물론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먼 데서 온 관광객은 좀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별빛축제를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에는 1억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3억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가수를 불러 이벤트 행사는 저희들이 없애고 남는 돈은 천문과학관에 투자를 하고 1억을 가지고 진짜 여름에 거기서 캠프도 하고 별자리를 보고 내실있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내년에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빛축제는 내년 4회째인데 별빛축제가 다른 곳에 가면 축제할 것이 없어서 과일축제도 하고 합니다만 복숭아축제도하고 희한한 축제를 다 하는데 이 별빛 마인드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앞으로도 영천의 한약축제와 더불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괜찮은 축제라고 봅니다. 꼭 돈으로 바로 나타낼 수 없지만 우리 영천을 알리고 영천을 홍보하고 이런 곳은 최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영천사람이나 대구 인근 뿐아니고 서울이나 먼 곳에서 영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투어도 하고 이번에 아르바이트도 저희들이 영천학생을 안쓰고 인터넷에 모집해서 전국각지에서 오도록 했고 또 우리 미래 봉사대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꾸 과장님은 돈으로 따지지 않는 사업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뭐합니까? 재정자립도도 약하지요. 교부세 조금 받고하는데 국도비가 별로 없지요? 예산이 있어야만 아이들도 키우고 하지 지금현재 우리 예산이 올해 196억인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영천을 위한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가지고 너무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예산에 별로 신경을 안쓴다고 하는데 어떻든 유효적절하게 축제같으면 돈을 줄여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강동건설이라는 곳이 지역업체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상세히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보면 몇 개 사업이 착공과 준공이 똑같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보시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듣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천7백만원 추경때 예산이 통과된 것인데요. 아직 미집행되었습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아직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새마을지도자 대회때 이것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아서 어느 것이 좋은지 확인해서 시연을 해보니까 주식회사 포엔비가 시연을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영남대학교도 구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우리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축하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각 간부 과장급이상 그다음에 각 과에 주무계,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실과 민원실 시청민원실,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읍면동에서 와서 과장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시장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과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화상인터넷을 구축하고 회의할 때는 시장님 회의가 각 동장과 각국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구축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천7백만원으로 다 됩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2천7백만원으로 우선하고 다음에 각 마을별로 인터넷새마을지도자까지 보급해서 마을별로 와서 민원사항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화상대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직 저희들이 가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할 바도 없습니다. 이 금액이 정기 예산에 올라왔으면 아주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추경에 급한 돈이 올라왔는데 그랬으면 그전에 이미 여러 부분 검토도 해 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아주 급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집행이 조금 늦어지니까 왜 그런지 싶어 여쭈어 보려고 오늘 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도 해보고 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히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피시고 업체도 잘 선택하셔서 무리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화상시스템과 PC카메라 200개인데 2천7백만원으로 다됩니까? 그러면 인터넷새마을해서 청소년사업소 가서 봤는데 한약 회장님 와서 이야기하고 서울에서 어떤 아가씨와서 하는데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잡혀서 준공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용을 안해서 창고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문에 조금 당겼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 여성복지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뜻에서 있다고 보진않고 매번 여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수리비, 보수비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여성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주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봐지는데요.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이야기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91년도 건물이라서 작년도에 실내, 실외 도색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15년동안 건물에 손을 안대어서 사람이 기존에 교육을하고 이용을 하게 되면 손을 봐서 지금 형광등이나 전기도 약하고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섯 건있고 그 앞에 미리 다섯 건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몰라도 제 힘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이 10~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여성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먼 장래를 보고 적어도 80억, 100억 이상을 들여 해야 되는데 영천시 재정도 열악하고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었거든요. 부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회관장이 의지가 있다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힘이 되고 저 혼자 힘으로는 너무 그렇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관장님께서 여성복지회관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사실을 그렇지만 우리 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자리에 지어졌으면 좋을는지 연구를 좀 하셔서 집행부에 또다시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저희들은 여성복지회관을 가볼 때마다 과연 우리 영천시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이런 곳에서 강습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이번에 작품 전시회를 할 때도 국회의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의장님 계시는 자리에서도 우리 수강생들이 건의를 합디다. 강사선생님 노재환 선생님이 건의를 하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계사는 아니더라도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2005년도는 모르겠고 올해 외벽울타리는 여성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허정근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녹취불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새마을지회에 분기별로 7천8백4십만원 지원되었고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회가 분기별로, 읍면동에 부녀회, 새마을협의회에 배정되어 그렇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역시 읍면동에 1백만원씩하고 1천6백만원씩하고 협의회 운영비하고 8백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원해 주시면 그 안에 상세내역이 없습니까? (녹취불능) 따로 저희들한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정산서는 제출안했고......
종운
박종운위원
새마을 영천시지회에서 아마 여쭈어 보는 것이 회비도 거둡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새마을 단체에 보면 보조 일부하고 그다음에 자체 부담 얼마하고 회비를 아마 냅니다. 읍면동별로 내고 지회장은 지회장대로 기부하고 협의회장, 운영회장, 문고회장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1년 살림을 살아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물론 새마을지회 각 지부장님들이 나름대로 리더로써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도 듣고 압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상도 받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 영천시지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나 가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통장님도 해외를 가시고 하시지만 새마을지도자는 가끔 그런 예산이 올라가면 좀 이렇게 잘 봐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실질적으로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자연보호협의회 명예지도원 정기대회하고요.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 교부해놓았는데요. 여기도 자부담합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합니다. 교부받아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자연보호는 글자 그대로 자연보호 활동 자연정화 관계 홍종숙협의회장님이 이번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전국단위로 봐서도 우리 영천 자연보호가 잘한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자연보호는 그대로 자연정화로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지난번에 치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단합겸, 화합겸 이렇게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 연말에는 전체 중앙자연보호협의회에서 독도를 견학을 하고 거기에 자연보호 활동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영천도 여기에 참석을 해야된다 해서 예산이 없어 어제 홍종숙회장님이 왔는데 한사람이 30만원씩 부담인데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없어 지원할 것도 없고 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고 여비라도 보태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는 애로사항을 어제 이야기 했습니다만 단체가 보니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종운
박종운위원
저도 사실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많이 다닙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못 봤고 과장님은 아무래도 주무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보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못 봤습니다. 새마을에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새마을은 우리 영천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만 하더라도 김천에 새마을 경상북도 행사를 했고 평가를 받는데 책이 두껍습니다. 이 단체들이 무보수 명예직들입니다.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회에서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내일이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 저소득층에 김장담그기 일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장을 담구어 바로 가정에 배달이 됩니다. 5천포기해서 시민회관 현관에서 작업을 해서 기본적인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버물려서 통에 넣어서 가정으로 바로 배달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기들이 자부담합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예, 자부담합니다. 그다음에 21세기 도에서 앞으로는 새마을도 전에 새마을 하면 조금 행사를 가고 하는 바람도 쐬고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단체가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엮어가면서 하는데 도에서 21세기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자꾸 자료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기구 조직을 하면서 사무분장도 21세기 새마을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삽입을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은 또 다른 21세기를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하지만 우리도 만들어 내야합니다. 개혁이나 혁신이나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없고 자부담으로 한다면 거기에 시에서 도와 주는 것이 전혀 없네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겠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보조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5천포기 담으면 담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까? 7천8백만원 이 돈이 새마을회원들이 자부담해서 한다면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 7천8백만원 내에 읍면동의 협의회에 쉽게 말하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여지고 기타 행사라든지 협의회에 읍면동의 협의회에 각각 120만원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녀회에 각 읍면동에 120만원씩 나가고 자연보호도 읍면동에 10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인건비는 주로 뭡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보조가 있습니다. 여직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바르게살기 운동 영천시협의회에서 이것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이것도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보조금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사실은 말은 바로해서 부족하지요.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이 지회장이 충당을 많이 하고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는 협의회장들, 부녀회장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조금 나옵니다만 주로 몸으로 일을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저도 보면 새마을 하시는 분이 여성을 하시고 또 하시는 분이 하시고 한분이 여러 개를 하시는데 제가 보조금을 주니까 그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새마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보면 타 단체 어제도 여성단체가 하시는 것을 봤지만 다 나가더라고요. 보조금이 영천에 엄청 많이 나갑니다. 50개 단체 아까 나가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여쭈어 봤다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다시 새마을과에 묻는데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올라온 해외 여행경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 관계가 추진되고 있고해서 새마을 단체에서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도 다른 단체에도 물론 의식을 합니다만 새마을단체는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21세기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들어 내야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정식적인 도에서 나온 것도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도에서 전화상으로나 행사 때 만나서 도의 새마을과장이나 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21세기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용을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접해보고 하면 다니다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들어 조그마한 것을 화장실을 예를 들어 변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파급이 되어 각 다는 보급을 못했지만 1/3 정도 보급을 해서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예를들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군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잡아서 보급을 해 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같아 보여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보고를 해 달라는 식으로 아직까지 공문은 기본 공문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이 계속 전화상으로나 이야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보통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한번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나 이런 것을 붙들어서 자료를 잡아서 그것을 물건을 만들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하고요. 자연보호 협의회 여기에서 1년에 행사계획이 있지요? 행사계획서를 한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행사 한 것을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앞으로 지금까지 한 행사 예산을 사용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예산을 주면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자연보호하고 새마을운동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집행을 여쭈는 것이 사실 새마을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박종운위원님 질의에 제가 새마을단체에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회장님이 출연금이 1천만원정도 냅니다. 그리고 협의회장님이 우리가 할때는 전에는 5백만원했는데 제가 마지막하고 나올때 250만원, 면단위에서도 1년에 20만원씩 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동의 회장들도 1년에 회비를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연보호에 행사가 없다고 하는데 자연보호 행사가 많습니다. 면단위에는요. 바르게살기 여기는 행사가 조금 적은 것 같던데요. 전에는 바르게살기에 운영비가 16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은 60만원 밖에 안되네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읍면동당 100만원씩입니다. 바르게살기도 지금 7일날 내일입니다. 출산장려행사를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행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자연보호협의회 경상북도 대회에서 김천에서 했습니다만 11월 24일날 했는데 영천이 최우수단체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자연보호는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으로 봐도 이장님들 각 동네에 한사람에서 두사람으로 회원이 50명에서 60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요. 방금 허순애위원님이 지회장이 1천만원을 내고 각 동에 동회장이 20만원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걷어지는 회비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그런 것도 자기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만 회원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사실 자기들이 회비에서 충당하는 어떤 그런 자체 수익금으로 해도 충분할 것인데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인건비내지 운영비가 보조금에서 책정이 됩니다. 행사관계는 출연과 회비로 하고 그렇게 해보면 사실 모자라거든요.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면 수시 행사를 해서 여비 보상해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난번 조례에 보면 이통장에 대해서 조례안이 나와서 규칙에서 조례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것을 눈여겨 안보고 소위말해서 조례니까 집행부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통장님들이 월 24만원 정도의 어떤 그런 수당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에서 자연보호에서 바르게살기에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통장님은 뭐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이통장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통장하나면 되면 자기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통장님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또 자연보호나 이런 곳에서 말을 많이 하더라도 제가 그러면 당신들이 이통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연보호는 뭐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면 이통장은 서로 할려고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대신 무엇을 주느냐하면 마을금고 농협 대의원을 줄테니까 새마을지도자를 해달라고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실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고생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보면 다같이 고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제가 봐서는 해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이통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보면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것 말고는 절대 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제가 많이 다녀보면 새마을에 하신 분들 열심히 합니다. 진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보면 61건인데 영천여중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 2천만원, 영동고등학교 테니스장 보수 3천만원 이것은 설계중입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예, 개방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최무선관 공사담당할 때는 새마을과에서 다 하셨지요? 저희들이 현장에 저희들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현장확인에 보니까 관람석이 5백석인데 경기장은 3면이지요? 좌석에 앉아버리면 일부 경기장이 안보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문용어로 사석이라 표현 해야겠습니까? 관람석은 5백석인데 어느 코너에 좌석을 앉아버리면 경기장이 3면이 다 안보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당시에 하실 때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새로 보수할 수는 없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방향에...
시용
유시용위원장
전체 좌석에 앉아있으면 경기장이 3면에서 보여야 되는데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의자 아랫부분에 앉으면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런 좌석이 극소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최무선경기장은 그런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40억 들여서 공사해 놓고는 지금 과장님 나중에 점검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손을 못대지 싶습니다. 방법이 없지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로얄석도 낮아서 위에 임시로 높여 두었습니다. 높여두었는데 왜냐하면 하는 과정에서 욕심을 내기 위해서 원래 당초에는 좌석이 490석이나 500석입니다만 당초에는 설계보다 계획에 없었는데 좌석없는 경기장이 어디있느냐고 해서 추가로 해서 좌석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욕심을 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아랫부분의 자리에 앉으면 바로 밑에 경기장 면이 시야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설계 용역에 보니까 안동인데 설계가 아무리 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도 좀 하시고 하시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사석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공사가 있을 때는 설계 과정부터 좀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박진환 세무과 징수담당 박진환입니다. 과장님께서 건강이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것은 금년도 분은 확정이 안되어 자료가 없습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포상금지급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정을 들어봅시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도 포상금 얼마정도 지급되었다 보고를 간략히 하시고 왜 늦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징수담당
박진환 우선 올해는 예산이 징수포상금 예산이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백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징수포상금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체납세가 경상북도 시군마다 다 많습니다. 특히 시부에는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도 체납세가 작년에는 체납세 평가해서 2위를 했습니다만 체납세를 과년도 체납세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포상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 열심히 체납세를 징수하고 독려하고 하라고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직제개편이 있다고 해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되는데 구성을 못했습니다. 오늘 인사발표가 났다고 해서 저희들 항상 매년 연말쯤되어서 12월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12월 중순되어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는 5백만원인데 12월 27일날 집행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의 5% 일률적으로 당해연도를 제외한 올해가 2006년도인데 2005년이하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우리 세무과 읍면동 포함해서 30명에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출장복명서라든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장 이런 것을 징구하고 집행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년도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난해 이전 것인데 거기에 5%면 체납징수한 금액의 5%를 주는 겁니까?
담당
징수담당
박진환 징수금액의 5%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백만원이면 5만원을 줍니까?
담당
징수담당
박진환 예산이 많으면 많이 넣어도 되는데 예산이 5백만원 밖에 안되니까 5백만원 안에서 줍니다. 징수는 많은데 1년동안 징수하면 20억씩 하는데 법원 경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독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과년도 체납세는 매년 20억내지 30억씩 징수하거든요. 예산이 많으면 더 줄 수 있는데 예산계에서 안 해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세무공무원들 독려도 하고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라는 차원에서 연말에 집행을 하고 중간에는 집행 안하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말씀 중에 세무공무원이 체납된 금액을 얼마정도 징수하고 포상을 줌으로 해서 거두어 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박진환 금액은 체납세 있는 동안은 계속 거두어야겠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해 5백만원 한도내에 30명정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30명이 거두어 들인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박진환 거둔 것은 1억4백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무과하고 다 해서 순수하게 20억이상 했다고 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0억에는 경매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징수담당
박진환 순수하게 20억정도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현장을 다녀오셔서 없으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한번씩 이용을 해 보면 수영장에 들어가시고 헬스하시는 분이 좁아서 애를 먹던데요. 청소년수련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시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불편한 것은 있는데 자체가 좁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돈을 벌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이야기하면 소장님께서는 회비를 내고 오시는 영천시민들을 위해서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2층의 매점하고 구조를 바꾸는 방향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VIP 실은 아무런 어떤 사용이 없던데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년에 한두번 며칠 전도 도단위 행사를 했는데 시장 군수님들 도단위 기관장님들이 오시니까 장소가 없거든요. 지금현재 소님들이 오시면 접대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아침일찍 오시거나 늦게 오시니까 우리가 행사 때 잘 못보시니까 그런데 행사시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도 모자라서 의자를 더 가져다 놓고 합니다. 내일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가 있으며 도단위에서 다 오신다는데 그 자리에서 해야합니다. 다른 곳은 손님을 접대할 곳이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소장님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VIP 실이 사용을 안한다고 여쭈어 봤는데 오히려 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자체가 헬스장이 좁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당장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에 어떻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는 안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사용시설이 조금 좁아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오히려 자체가 문제가 되듯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지을 때 설계당시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견학도 하고 했을 것인데 몇 년 되어 그런지 처음에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만 할 뿐이지 지을 때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것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다시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도 관심이게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종합스포츠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연간 이용료라든지 임대료를 걷는 금액이 대략 7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보수나 아니면 수영장같은 경우 약품비나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약품비가 1년에 (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용료 수입현황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매월 액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종합스포츠센터 운영하고 뒷장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이 있는데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에 5천9백6십9만5천원이고...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월 평균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200억정도 들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유지해 나가는 비용은 우선 이용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은 유지는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전체적으로 시설변경이나 보수나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지요. 결국 지금은 개관한지 1년미만인데 보수나 이런 것이 없겠지만 앞으로 물먹는 하마처럼 될 수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해 보면 크게 적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현재는 보수나 보완이나 변경이 없으니까 적자가 아니지만 이용료를 받아서 근로자들이나 강사분들이나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데 나중에 결국 인건비도 오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현재 인건비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결국 내년이 되면 세월이 지나면 건물이 노화 된다든지 해서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1년 운영해보고 2~3년 후에 지금은 이야기할 처지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만 가능하면 운영으로 보수나 변경이나 할 때도 추가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버스 교통체계를 변경해서까지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정류소를 설치하고 연장운행을 합니다만 사실은 버스를 타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버스를 운행하니까 우리 회원들은 별로 이용을 안하는데 학생들은 많이 이용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진짜 우리 영천에서 2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 종합스포츠센터, 앞으로 최무선관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제대로 우리 시민 편의도 제공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입구까지 들어갑니다. 운동장 입구까지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다 편리하고 하는데 한바퀴 돌고 자동차번호표 교부소가 있는데 돌아 나올 수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수영장에 오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통법에도 안되고 해서요.
종운
박종운위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이겠지요. 걸어서 거기까지 가니까 너무 멀다는 이야기를 해서 소장님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답변 중에 의심나는 내용이 있어서 운동장 주변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이 안됩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된다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은 안 받겠네요. 운동장 입구까지만 도로인 모양이지요.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하는데 시중 일반적으로 요금이 몇 % 수준이 됩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중보다 60%정도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요금을 조금 인상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관계는 없는데 물가대책 위원회를 처음에 할때 이 요금도 비싸다고 다운시키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수준에 해 놓았거든요.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자꾸 적자가 나고 할 것인데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몇 명입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사가 12명, 헬스강사, 단순노무 10명, 청소하고 사워장에...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 분들도 연금을 다 주지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연금은 없습니다. 일용 단가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시민참여연대에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복지 앞에 보시면 시민참여연대라고 있는데 단체가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주로 이 단체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합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시민참여연대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어느 때 갑자기 이 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사회복지과라 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송년음악회 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현재 행사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은 되어 있습니다. 12월 25일경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요 지금 영천에 네비엔 사태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다가 왔는데 단체가 많이 있어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참여연대는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있는데 지금까지 정산안된 이유가 뭡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이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11월말까지는 정산이 되었고 이달치 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제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제 같은 날도 보조금 3백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정산되었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미정이 아니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 보니까 지금현재 설계비가 너무 나가는 것 같거든요. 6천만원씩 사업비를 주는데 설계비 5백만원 사실 5천만원으로 건물을 짓는데 이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늦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요 노인회관 짓는 것은 수백동이 아니고 당초에 가면 보통 16동을 짓는 것은 그 당시 자료는 없는데 정말로 노인을 공경하고 자기들 부모가 다 있기 때문에 영천시 설계사무소가 몇 갠지 파악을 못했지만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지금 영천시에서 용역을 수의계약을 못하고 하니까 이것을 무효로 좀해라 이렇게해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설계부서에 가서 사실 영천의 재정은 이렇고 또 재정이전에 경로당 6천만원 주어서 부가세 빼고 하면 설계비 주고 하니까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운영의 묘미를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새마을과장 할 당시에도 새마을회관을 지을때 설계비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표준설계도를 만들자고 해서 그 설계도를 만들어서 집을 지으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건물이 똑같은겁니다. 이것도 안맞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똑같이 건물을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해서 시에는 하다가 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은 건물을 제가 개인이 짓는 것하고 시에서 시공하는 것이 금액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실제로 6천만원이면 개인같으면 그만큼 돈이없다 5천만원 계약해서 25평을 지어달라고 하면 개인은 지어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이 안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설계도 5백만원이상되니까 이것도 입찰을 붙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설계도 입찰붙이고 본건물도 입찰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협회에 가서 무료로 설계를 해달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료는 안되더라도 영천시에 의뢰하던지 관급공사에 읍 청사짓는데 설계감리비만 1천8백만원이던데 나는 감리오는 사람 하나도 못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청사를 그렇게 지어서 행정감사중에 민원인이 와서 가니까 돌을 치우는데 이것이 공무원이 노력해서 무료는 못해주더라도 건축사협회에서도 (녹취불능) 실제로 나가면 평당 25평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난데요 공무원들 자기들 돈이 아니라고 이만큼 주고 하면 시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하는데 경로당 16도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설계비의 예산만 줄여도 경로당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건물을 짓다보면 처음에 공사감독하고 직원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동민들 대표를 만나면 동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어주면 좋겠느냐고 하면 건의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하면 짓다보면 다른 곳은 더 잘해 놓으니까 이것을 고쳐달라고 해서 설계변경도 해야하고 하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공직의 공무원이 한정된 예산에서 한다면 다만 구조가 노인들에 따라 바꾸는 것은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노인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은해사 실비노인요양원에 대해서 경로당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은해사 실비노인요양원에 2005년도에 36억이 배정되었는데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은해사 실비요양원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명시이월 사업 내역에 보면 2005년도에 36억, 2005년도에 6억2천5백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2006년도에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아직 착공도 안하고 했는데 이월금액이 6억얼마 빼고 난 금액이 얼마를 집행을 했느냐면 19억6천8백7십1만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10억1천8십5만6천원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에도 은해사실비노인요양원 이월되는 금액이 10억1천8십5만6천원이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36억중에서 10억밖에 안 남았는데 해 놓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이월은 실비요양원만이 아니고 마야하고 합해서 36억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해서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나자렛, 은해사, 마야 노인요양원에 36억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는데 은해사는 아직 10억도 쓰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돈을 쓰다가 남은 돈만 은해사에 와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은해사는 아직 부지선정도 안되었는데 또다시 장비보강이 편성되어 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장비보강은 건물이 준공이 되면 속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10억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미집행 사유에 보면 은해사 실버요양원의 부지 미선정 및 설계로 인한 미집행으로 해 놓았는데 설계도 안되었는데 장비보강이 있다는 겁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장비보강은 국도비를 쓰기 때문에 받아 두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것입니까? 우리 시비는 아직도 실비요양원은 집행을 못했다는 겁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경로당, 노인회관 등 내역을 보자고 한 것인데 사실 내역이 없고요. 경로당 신축내역, 명시이월 이런 것들만 있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영천관내에 363개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 노인 경로당으로 인가는 나지 않았으나 노인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이 6~7군데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부유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잘 아시는 분이 있어 그런지 운동기구가 좋은 것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선풍기도 하나 없어 애먹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운동기구나 아니면 연세드신 분들에게 안마를 해 드릴 수 있는 안마기나 선풍기 등 각종 편의 시설들이 있는 것이 파악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장비를 넣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 자체에서 준공할 때 부자경로당에는 청년회에서도 안마기 같은 것을 사주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경로당 별로 파악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파악하면 무엇을 사주는 구나 전체가 달려들어서 실제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힘드시더라도 파악이 되어야만 실제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경로당은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경로당이 무수히 많이 드나들었지만 가서 하는 것은 거의 놀음입니다. 고스톱이나 윷놀이로 소일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려고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자료가 다 없습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경로당이 우리 영천뿐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 모여서 고스톱치고 소주드시는 것 밖에 없으니까 프로그램 관리사를 좀 채용해서 해 봐라 해서 예산을 해서 2명을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프로그램 연구사니까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되면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의 일종인데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웃음 치료사인가 전도사인가 해서 경로당을 방문할 때 그 분들을 마주친 일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윷놀이나 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웃는 방법을 전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좋다는 생각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이 많지만, 그래도 좀더 크게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에게 나은 문화나 아니면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려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이 나자렛이나 은해사나 말고 사설이나 이런 곳에 계획중이거나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금호 호남에 자가원이라고 있고, 화남면에 학지마을 노인회가 현재 중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시에서 보조나가는 곳은 나자렛하고 마야밖에 없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김영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비노인요양원 개소식을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 요양원은 은해사 안입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자기들이 은해사 안에 한다고했다가 밖으로 옮겼다가 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현재는 안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요양원을 짓는 기관에서 시비를 가지고 갈 경우는 적어도 자기들이 계획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예산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과장님이 보시고 용도에 맞는 예산을 줄때 그런 계획서가 과장님한테 올라와야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추진 중이라고 해놓고 어디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도장을 어떻게 찍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집행을 못했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앞으로 안될수 있다는 거지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현재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은해사 실비노인요양원 자체에 질의 답변을 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김영모위원님이 장비보강까지 여쭙고 넘어온 것은 적어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돈이 10억이나 되는 돈을 집행하면 적어도 어디에 무엇을 짓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보고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아니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하는 것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저도 은해사 등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많이 접하는데 실비 요양원 자리를 모르겠더라고요. 수림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수림장하는 곳이구나 되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으면서 장소를 모르고 있으면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치 않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경내에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하다가 안맞아서 나와서 한다고 하다가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뒤에 라든지 현재 진행하는 것을 보면 돈을 받는 것은 구애가 없네요. 어느 누가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이것 없이 하면 예산을 주는 집행기관은 주면 끝나는 겁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경로당은 입찰을 보는데 주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하는데 이런 은해사 실비노인요양원도 지역 업체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사하거든요.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녹취불능) 금호읍청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금호읍청사 같은 경우에 건축한 회사가 두림종합건설로 경주에 있습니다. 물론 은해사에서 직접하면 다른 곳보다 더 세심하게 잘하겠지만 그렇게 주니까 이 사람들이 건물을 형편없이 짓습니다. 그런데 영천시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자기집 짓듯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런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봐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은해사에 돈을 10억주면 거기서 입찰을 해서 하면 돈 10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돈주고 난뒤 우리 시의원보고 하는이야기가 시민들이 돈을 주고 뭐하냐고 합니다. 입지가 자기들이 돈을 받아두고 이것은 한마디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영천시 집행기관에 확실하게 계획안이 변경되었다든지 쓰이는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기관에 이야기해야 시의회에서도 되지요. 현재같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시돈이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은해사에 문화재 관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법타스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다시 반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천시민들이 뭐라고하겠습니까? 영천은해사에서도 물건을 영천에서 안씁니다. 하양하고 대구에서 구입해서 씁니다. 제가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집행공무원이 어떻게든 두림종합건설이 들어와서 집을 지으면 영천에서 쓸수 있도록 하고 영천 금호읍청사를 지을 때 신경쓰 듯이 신경을 써야 영천시민들이 적어도 어떤 자존심 내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질의는 제가 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렇게 계획중이라는 사항의 보고보다는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우리 영천에 노인전문 요양원이 현재 다섯 곳이 허가가 나와 있고 세 곳은 운영중이고 화남은 그렇고 은해사는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노인 전문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기준이 있지요?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녹취불능)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영천시 인구가 11만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 영천시에 노인인구가 18% 조금 넘었지요? 그런데 이런 법인 설립이나 부지를 갖추고 와서 우리 영천의 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을 하겠다 나머지 국비나 도비, 시비를 보태어 달라 하면 해 줘야 되지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해 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나자렛하고 수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본론이 무엇이냐면 우리시에 중지된 곳도 있는데 또다시 다른 곳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영천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허가도 해주고 국도비 시비도 보태달라고 하면 다 보태주어야 하는지 영천에 이 다섯 곳 외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겠다고 영천시에 신청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가능한지 몇 명을 더 수용할 정도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안되는지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2개가 수용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은해사 실비 요양원을 짓기 때문에 우리시는 앞으로 당분간은 허가를 안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은해사에 우리시의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실 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요양원을 짓든지 전문요양원을 짓든지 그것을 지어서 우리 시민만 들어가면 자꾸 지어서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이것은 지어놓으면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강원도에서도 넣어달라면 해줘야 되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적용되어 이것이 안넣어 주면 기관까지 있는 자치단체가 처벌을 받으니까 강원도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자렛에 한번 넣어달라고 하면 자리가 있으면 넣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 주소지는 영천이 되겠지요. 영천시민이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물론 국도비도 보조받고 하는데 우리 시비를 넣어 주어야 됩니다. 자꾸 많이 지어선...그래서 저희들은 정원이 될 때까지는 신축하면 받아 들여야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허가를 내줄 용의는 없다고 설명해 주셨고 은해사는 보면 실비요양원이라고 했는데 은해사에서는 돈을 받고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긴데요. 다른 곳은 무료아 닙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무료가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요양원에 안 옵니다. 자기 집에 있지 안오지요. 돈 없는 사람들이 오는데요.
영모
김영모위원
기초수급대상자인 사람들이 오는데 그 분들은 무료입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무료인데 국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다 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혈세가 많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말입니다. 만약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실비를 내고 합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실비를 내어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돈을 받는 곳이 없어 그런데 다른 곳은 한달에 45만원씩 낸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결국 은해사는 실비노인요양원 같으면 조금 먹을것이 있는 사람들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거기는 자기들이 건물이 준공이 되어 준공이 되면 기초수급자가 들어가야겠다고 하면 받아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돈을 주니까요.
순애
허순애위원
은해사 이야기할 때는 불교신자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신도만 넣겠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노인전문요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하고 각 노인전문병원 법인에서 다 주고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시설장하고 다 해 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거기에 종사자들 시비로 급여를 줍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시비만 아니고 국도비를 합해서 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허가를 해 주면 엄청난 부담이 되겠네요. 그런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안 받을 수 없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면.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소송하는 대로 해야하고 시 사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어린이집이나 어디든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다 해주면 영천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34%정도 부담하는데 연간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연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12억정도 들어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이...
시용
유시용위원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노인들을 공경하고 잘 모셔야 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고 해야될 일이지만 조금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잘 되면 좋은 것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아까 계장님께서 될 수 있는대로 영천에 계신 분들을 많이 수용을 하겠다고 하셔서 이왕지사 김영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큰 소리 치면서 영천시민들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부탁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들어가기 전에 재산관리계장님 전투복입고 나무 심는데 갔다 오셨지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취불능)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또 열받게 만드시네요. 지금 가보까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놀림감으로 밖에 안보입니까? 며칠전 위원장님과 비공식적으로 갔다가 동료위원들 5명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 건축물 말고 조경석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조경석을 짜맞추기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나무가 불가능하다고 되는 곳도 있지만 그러면 나무를 무슨 건축물 타일처럼 붙이지는 못해도 어느정도 차이를 두어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들어내라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한테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도서관에 작품전시회를 해서 오라고해서 양해를 구하고 두시에 행사를 가니까 아침에 건설과장과 업무협의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회의 들어가셔서 계장님한테 갔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돌을 다 들어내고 나무를 심고 돌을 심고 나무를 심고 돌을 얹고 하라고 해서 과장님이 하실려고 했지요?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1시 30분쯤 도착을 하니까 이것이 돌같으면 포크레인으로 밀고 나무 넣고 있었습니다. 직원한테 물으니까 재산관리계장님 행방을 물으니까 금방 있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광장에 대어 놓고 찾아보라고 사람 못살겠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돌을 꺼내고 이미 보니까 한쪽은 심어놓고 현장소장이 자꾸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관계공무원이 와서 오전에 하고 갔다고 했다면서 조경하는 사람한테 이제는 마지막 이야기인데 돌을 들어내고 하겠냐고 하고 왔는데 무슨 계장님이 해 놓았다는 겁니까? 시의원 5명 전부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놀림감이 될까요? 이렇게 시공 중에도 말을 안듣는데 어떻게 돈을 평당 4백몇십만원을 주고 조경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렇게 시의원들 이야기가 의지가 없습니까? 무엇을 원칙대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녹취불능) 그런 식으로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하니까 감독관 자체는 돌을 꺼내고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된다고요. 그래서 하부직 직원과 이야기하기 싫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짓고 있는데 저는 시의원 이전에 금호읍민으로써도 금호번영회장으로써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했다는 겁니까? 가 볼까요? 돈도 안주고 시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무대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안되면 부의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돌 몇 개를 가지고 회계과장이 직접 가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시의원 이전에 공사를 다 하고 해 봤지만 감독관이 안된다고 바꾸라고 하면 전부 중단을 다 합니다. 목수고 뭐고 다요. 이것은 어찌된 것인지 시설 도중에도 반영이 안되니까 동료시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경 몇 나무 하는데 계장이 가면 안되고 과장이 가서 진두지휘 해야 합니까? 올라가는 계단 다 봤지요? 사진이 다 있습니다. 배전판도 금으로 했으면 되었지 철판으로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이래도 됩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도 한번두번이 아닙니다. 그날 현장 갔을 때 감리한 사람이 다 좋습디다만 지적할 것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게 이야기 했으면 그 정도 예의로 해서 의원들한테 소위말해서 체면이라도 세워주어야지요. 무엇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놓고는 이창식의원 인성이 나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까? 이 돌을 밀어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삽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최대한 돌을 들어내어서 사진을 찍어 놓고 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면 넘어 가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5개부락에 다 어렵게 표받아서 왔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조경업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과장님 수의계약을 보십시오. 3건이상 발췌한 것이 40몇개 업체에 11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비가 없어 하겠다고 하는 말인데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상당한 직급을 가지고 또는 전체 책임을 가지고 된 분이 당시에 국장 할 때 영천에 영세한 건설업 경제를 위해서 정말로 차례대로 하나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5천만원 공사가 3천만원 내려갔다가 건교부에 어떤 정부방침에 의해서 1천만원이상 입찰하는 과정에 액수는 1천만원이하입니다. 11건, 6천, 7건을 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옳게 공정한 업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여성복지회관에 말입니다.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실과소에서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 분도 토공하고 한 분들이 몇 개 있어 물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복지회관 관장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는 안 묻고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1천만원짜리 미만 시공평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 1년마다 시공능력 평가 다 받고 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공사하다가 지적되면 입찰을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달라면 다 줍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50명 말씀은 잘 했습니다. 한사람한테 6~7개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공 평가를 아주 성실한 사람을 주었다고 하는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성 표현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부의장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에 골고루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용역설계 수의계약 업체인데 학술용역도 이것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말하자면 건설과에서 2천7백9십만원 관내 입찰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묶어서 하는데 왜 묻느냐고 하면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하는 업자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회사를 정리 했지만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설계를 전부 용역을 주어서 본청에서 한 것은 시방서 자체하고 엔지니어 명분이 없습니다. 전부 설계를 용역을 주었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하고 하면 설계 용역을 준 것은 99.9%는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m 같으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기사님들은 정확하게 됩니다. 용역을 주면 정확한 예산액 내에서 안됩니다. 가보면 전부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보면 예산이 집행될 때 보면 합동설계반을 만들어서 보면 설계를 하고 하는데 야식비가 책정되어 있고 한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박상도계약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은 왜 전부다 하느냐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 계에서 과에서 이렇게 묶어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제고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효율성도 없고 이중부담이 되니까 조금 우리시에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잘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하여 돌 볼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각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인정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 집행내역 총괄을 보면 우리가 930억되는 것을 발주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 580억 넘어 왔는데 집행은 370억되고, 미집행 내역이 2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한 잔액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말하자면 각 과에 정리추경 때 이미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 조치를 각 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를들어 회계과 같은데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같은 곳은 130억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공부상은 사실 남아 있는데 사실 가보면 정리추경을 해서 여기조금, 저기에 조금 설계비를 냅니다. 박상도계장 맞습니까? 집행잔액을 쓰는 것도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서 쓰야됩니다. 그런데 보면 미집행 잔액 남은 것을 그냥 2천만원해서 5백만원 남고 3백만원 남는거 모아서 발주해서 다 씁니다. 12월 20일이나 30일쯤 되어서 내년이나 신년교례회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건설업계 내지 회계업계의 것인데 미집행 잔액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미 다 썼을 겁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요.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집행 잔액이 공부상 남아 있는지 없는지 이미 상용한 것 그전에 서류 제출을 부탁합니다. 930억 발주해서 37억이 집행했고 집행 잔액이 200억 아닙니까? 어마어마 한 돈입니다. 영천시에 10%입니다. 우리가 표 받아서 애걸복걸해서 농로포장 같은거 시설비 하나 달라고 하면 전부다 없다고 하는 것이 영천시의 실정아닙니까?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정리 안해서 정리추경 때 할는지 몰라도 전부다 남아 있습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예산부서와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3천7백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동안 수백억이 이자 발생도 안 하는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천만원짜리 농로 포장을 3개월 되는데 그러면 4억, 5억, 6억 되는 것은 예산을 시의원들이 세우고 집행부에서 세워서 공사 타당성을 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해서 이것을 돌리든지 명시를 어디 다른 곳으로 하든지 수백억을 잠구어 놓는다는 자체는 예산 타령만 하고 되겠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앞으로는 과다 예산을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총액입찰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해서 3년째 있으면 엄청난 이자발생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기간도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200억 가까이 남은 것을 조서에 못 보셨지요?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부서를 통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인정을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읍청사 변경 두번하는데 도시시설 조경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창고하고 시설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만큼 폐기물 들어간 것까지 밀고 해서 제가 지적해서 흙을 다 넣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십니까? 우리가 급하게 해서 부산물을 잔디를 대용한다 치더라도 감독관 입장에서는 돈이 남았는지 아닌진 몰라도 당신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평생 할 잔디에 복토를 넣어달라고 해야될 사람이 의원들한테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부의장님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 관리를 잘못해서 부의장님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김기사가 흙을 들어내고 다시 복토를 해라고 했을 때 계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공사감독 갈아 치우세요. 아직 준공이 멀었지요?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준공이 12월 14일입니다. 그 안에 김기호씨를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설계에 좋은 흙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잔토에 대해선 잔디가 안 살고 무리라 싶으면 공사감독하는 감독이 이 흙은 잔디를 식재해서 살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계장님 이것은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좋은 흙을 넣어서 심어야 겠다는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경은 14일까지 말끔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5가지를 물었는데 오늘 아침에 조경자료가 안 왔다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했으니까 안 붙인 것이지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안 해줘도 됩니까? 실제로 이렇습니다. 금방 디카로 빼면 붙일 수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부의장님 발언도중이신데 가능하면 회의장에는 사무관급 이상이 되어 있고 저희들 상임위 할 때는 담당이상 배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과장님한테 촉구하도록 합시다.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금호청사에 대해서 의원들 마음이 상한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말끔히 보완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건의 업체현황에 있어 3건 이상 11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성전력이 영천업체입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영천 오수동에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순자씨 말고 여자분이 업체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한재식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점멸등 하는 곳은 장비도 가지고 있고 실용신안등록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한재식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1건이 아마 계속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전기 자재상과 공사를 했는데 수년간 이 분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데 어느 전력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사람이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접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도 전기공사 기사를 데리고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이 14일인데 2차설계변경 날짜는 언제입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11월24일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준공이 한달도 안 남기고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변경이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하고 조경 및 자연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말씀 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를 꼭 이 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구간이 어디입니까? (녹취불능)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준공 불과 20일 두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두림종합건설 살리는 것입니다. 굳이 이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도로를 물론 포장공사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금호읍청사를 짓는데 이쪽 업체에 주기 위해서 7천만원입니다. 이것도요. 일반 전문건설공사를 입찰을 보려면 1년내내 해도 7천만원짜리를 하나 못받습니다. 실제로 준공 20일 두고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실제로 잘 없습니다. 포장공사를 언제해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은 금호읍청사 준공하고 난뒤에 다른 업체에 공개입찰을 해도 됩니다. 의혹이 좀 있고 1차설계 변경은 8월에 했지요? 그 당시에 폐기물 처리비 4천5백만원이네요. 당초에 설계 할때는 폐기물 생기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녹취불능) 진짜 당초에 폐기물 처리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폐기물을 처리하면 서류가 있지요?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까지 명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8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