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석종
모석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서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을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 사무국직원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담당 한동덕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5대 의회가 출범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은 지방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 및 게시를 하였고, 의회 현황 책자와 의원 수첩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 현황 책자는 100부를 제작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외부에서 오는 타기관 손님이나 다른 시군 의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게 되면 안내 책자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수첩은 100부를 제작해서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은 시민 등 32회 250명 정도 방청을 했고, 본회의장 견학은 학생 1회 100명 정도로 얼마전에 한성유치원생들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 국회교육은 1회 12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직원은 3명이 수행했습니다. 직원 국회교육은 3회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선진의회비교 벤치마킹은 5대 의회가 출범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1월22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무사히 마치고 오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초에는 울릉도를 방문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일기상 가시지 못하고 동해안 5개 시군을 방문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선진의회비교 벤치마킹은 3개 파트로 해서 14명이 다녀왔습니다. 목포시의회, 영주시의회, 김천시의회 등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견학하고 배워서 접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기관 방문은 사실 5대 의회가 들어와서는 많은 기관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앙부처나 도단위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대외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올해 2월달에 중국 개봉시에서 길병위 부시장 등 12명이 저희 시를 방문했으며, 의회에서는 그분들을 위한 환영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흑석시 대표단 내방 및 환영만찬입니다. 지난 9월27일날 저희 의회 방문을 마치고 환영만찬은 수덕예식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루미 히로미찌 시장, 의장 등 21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의장협의회에서 일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합해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의원님과 사무국장 신분관리입니다. 재산변동사항은 의원님들 취임하신 후로 바로 정리를 해서 상세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사항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병무청에서 의원님들의 병역사항을 일일이 점검을 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간담회 운영 관련입니다. 뒷부분에 2006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준은 지난 10월31일 현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11월31일까지 잔액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한분당 480만 원이 예산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이 7,180만 원인데 10월말까지 집행액이 5,836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대부분 식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잔액이 1,300만 원인데, 11월말 현재 잔액은 81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여비 집행상황입니다. 여비는 전체 예산이 2,497만 5천 원입니다. 11월말 현재 잔액이 454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체 예산액이 4,605만 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은 2,023만 4천 원인데 주요내용은 직원들 책상을 교체했고,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 교체, 그리고 상임위 집무실에 TV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의자, 냉장고를 구입했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0만 원은 간담회장에 탁자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1,40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집행내역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달에 177만 원 되겠습니다. 잔액은 12월달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없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당초예산이 900만 원인데 집행액 540만 원이며, 잔액 360만 원 남았습니다. 정리추경때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의회 수첩과 의회 안내 책자는 아까 보고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첩은 일년에 두 번 제작하는 걸로 예산은 책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대 의원님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5대 의원님들 출범하면서 바로 제작을 마쳤고, 의회 안내 책자도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의회 수첩 2번, 의회 안내 책자도 2번,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시용
유시용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쪽에 의회 수첩 및 의회 안내 책자가 있는데, 올해 의회 수첩을 받았는데 이것과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수첩을 갖고 계실겁니다. 두개를 다 갖고 다닐려고 하니 힘드니까 한번 보시고 타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첩 양식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얇게 하면서 필기는 많이 할 수 있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줄이고 최대한 메모를 많이 하실수 있도록 정리를 할까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안이 나오면 1월초에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그건 간담회에서 대충 정리가 되면 안을 잡아 보고를 드려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번에 대외교류 개봉시 반납하고 못 갔는데, 내년에는 개봉시에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갑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아마 초청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지난번에 왔는데 또 오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제교류상.
태옥
김태옥위원
일본에도 시장과 의원들이 같이 왔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지난번 흑석시의 시장님과 의장님이 같이 오셨거든요. 보통 시에서 오는데 의장님이 함께 왔을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흑석시에서 의원들이 올 수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그 관계는 어느 시기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가시는 분 의견도 교환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의원들 국외연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예산이 130만 원씩 올라 왔지요?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대다수 의원들이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말입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예. 완전 삭감시키고 의원들이 갈려면 개인 사비를 내서 연수를 하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서를 이틀만에 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중에 해외가는 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7~8 파트가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런데서 갈 때 의원님들도 한두분이라든지..
태옥
김태옥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를 안가야 그런 것을 자를수도 있고 돈을 더 보태 줄 수도 있는데 의회 의원들은 가면서 그걸 삭감시키는 의회는 없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그런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삭감하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예산편성 매뉴얼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편성되어도 보내고 안보내고는 의원님들 맘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차라리 의원들 안가고 직원들 갈려면 시장님 결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저희들은 별도의 예산..
태옥
김태옥위원
의원들이 다 못가니까 의원 몫으로 직원들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동덕 직원들이 국외연수 항목으로 분리된 것은 가능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예결 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은 김태옥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예결위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를 직원들이 가셨는데 그런 보고서도 의원들께 보여주고 하셨더라면 우리가 못 간데를 직원들이 대리로 가서 그분들이 보고 듣고 한 지식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서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분들도 가시면 반드시 결과물을 산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분야에 대하여 의사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정서 민원처리가 접수가 되면은 의원님들 각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의회로 제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송 처리를 집행부로 넘기지 마시고 넘겨주되, 집행부에서 잘 처리를 했는지도 결과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5건이 접수 되었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소관에 민원이나 청원이 되었더라면 판단을 의사계에서 하시는데 집행부에 보내주시고 난 뒤에 이러한 것을 했다고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3일이 지나든 4일이 지나든 어떤 결과로 조치를 했다는 결과 보고서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이나 청원이 의미가 있지, 지금 현재처럼 의사계에서 하는 일을 의원님들이 모르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의사계 소관은 아닌데 하나 놓쳤는데 최초재산등록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특위에 들어갔는데, 변동기간이 작년에도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인데 변동기간이 12월31일까지 의원님들 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12월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때 보니까 대부분 의원님들이 재산변동 신고를 잘못해서 ..(녹취 불능) 의정계에서 체크를 해서 2007년도에는 재산등록을 할 때 의원님들이 한분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잘된 사항은 계속 추진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하여 앞으로 의회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께서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