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무남 의원 발언
기택
정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요구한 내용과 그동안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한 내용 및 지난 임시회시 보고받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평소에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8일자로 변경된 직제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2005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4대 의원님들이 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이 특별회계를 초월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며,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은 매년 10억씩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일단 건물은 도로를 뚫을때 매수를 하고 땅만 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면 단위는 조금 덜한데 시내 방면에는 보상을 해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흉가, 폐가가 되어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이 많은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도시계획공사를 하기 전에라도 건물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그게 장기미집행 관련법에 보면 건축물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방침은 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왜그러냐 하면은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동시에 보상을 해놓으면 도시계획시설 할 때까지 이사를 안 가게 되면 보상금 받고 또 장기간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다시 그분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소유자가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건축물도 동시에 보상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한 지역은 건축물도 철거하겠다며 보상금 청구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면 보상을 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문제가 그겁니다. 보상을 다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 뚫을 때까지 있지 말고, 예산을 조금만 수반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예산 문제를 물어봤느냐 하면 10억씩을 조금 늘리더라도 토지하고 건물분을 줘버리면 폐기물처리비해서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의 사람들도 압박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반하고 3분의2 정도 하는 이런 경우가 미 개통된 곳은 또다시 각 지역에서 계획된 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니까 되는데 결국 4·5년 지나다보면 준공시기가 비슷하고, 공사만 퍼 흐트려 놓는 경우가 되는데 두 가지를 요구를 하려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특별한 곳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동네에 다소 도시계획도로를 뚫기 전에라도 건물을 부셔버리면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는 건물을 보상해서 부셔줬으면 좋겠고, 기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는데 있어서 완공 다 하고난 뒤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개통된 후에 나머지도 착공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토지소유자 건축물 보상을 요구할 때는 보상을 주고 그 건물을 즉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공원 구역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주고 즉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2007년도 예산은 가급적이면 기 사업 해놓은데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고,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알지만 도시계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무남
이무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은해사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과장님과 같이 방문을 했는데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관계 진척도라든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본 위원회에서 은해사 방문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는 건축물 철거는 그 당시에 갔을때도 주차장 일대에 철거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상금 지급률이 61% 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보상금 지급이 74% 로 되어 있고, 그때는 보상금 받겠다는 주민들 의지가 부족했는데 근간에는 제일 문제되고 했던 안동식당이라든지 주차장 바로 옆에 은혜식당 김성환 씨 등인데 김성환 씨는 기 보상금을 받아갔고, 안동식당 같은 경우에도 조치법에 소유권을 넘겨서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보상을 받아서 빨리 개발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보상금을 받고 있고, 문제는 상가를 빨리 신축을 해줘서 기존 영업하던 분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기간을 최소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상금이 아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의 사유지에는 발굴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상가 들어가는 부분과 나중에 시 발굴을 1,2 공구로 분리를 해서 하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일단, 상가 들어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은해사입구부터 시 발굴을 먼저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 경북문화재연구원과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는데 계약식을 합니다. 동절기 끝나고 내년 2월 하순부터는 문화재 시발굴이 들어가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깥에서나 현재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계획이라든지 말은 많아도 시행은 진도가 많이 느리거든요. 느림으로써 자꾸 민원이 더 발생이 되고 토지보상관계, 물가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는 충심을 가지고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직원 한사람이 현장에 거의 상주하듯이 근무를 합니다. 보상금 수령하면 그에 따라서 각종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다니면서 해결해 주고 거의 대서방 하듯이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초등에서 시청간 도로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했는데 기존 수로박스 철거를 재시공했었는데 처음 설계할 때는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구배가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획정리 시작해서 중앙초등학교까지 공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구획정리 했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삼거리까지 기존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위에 큰 박스가 세워지는데, 기존 있는 박스가 옛날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있고 통수단면이 옛날에는 수리학적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새마을사업에 있는 그대로 단면에 맞춰놓으니까 단면이 부족해서 그 부분만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통과되는 지점만 기존에 있는 박스만 새로 시공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처음에는 그대로 두고 한다고 했는데..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그 위에 도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나중에는 못 고치거든요. 하면서 새로 조정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동다숲 앞에 도로가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저 도시계획도로가 15m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5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데는 별로 없는 상태이고, 또 저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지가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해서 사업을 해오다가 회사가 몇 번 부도가 나고, 지금 최종부도가 났거든요. 현재 시공은 조합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차타고 다녀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혹자들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대동다숲이라든지 일대 건축물이 입주를 했을 경우에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느냐며 걱정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저희들 역시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이고, 시공회사도 없는 상태에 조합에서 자기들 비상수단으로 마무리를 지어가는 상태이며 포장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기서 급하게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결례 같고 앞으로 두고 숙제를 풀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제로 그쪽에 열흘에 한 번꼴로 접촉사고가 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영천시내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며칠 전에도 앞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잘했니 못했니 하고 있던데 낮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더 심하거든요.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저렇게 놔둬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건물이 다 들어서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전에 방안을 강구하시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의원님과 동감인데 일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표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타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많이 합니다. 할 때 저 부분도 끼워 넣어서 일단 현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서 대안 제시라든지 대책 수립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경을 쓰셔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설계용역현황 1,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가 3,000만 원 미만은 지역 업체에 전자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3,000만 원 이상은 경북으로.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금액은 틀려도 일반 건축·토목하고 같네요. 금액은 차이나도 방식이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계장님들도 감사 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수입금 실사를 하셨는데 수익예상금액이 58억 6,600만 원 된다고 하셨는데 ..(녹취 불능)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영천교통에 대해서 9월21일부터 9월24일까지 4일간 실사를 했는데 연간 운송수입금은 58억 6,600만 원이었고, 금년도 운송원가가 76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연간 17억 6,6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천교통에서 자꾸 항의를 하는 것이 수입금 실사를 9월21일부터 했는데 ..(녹취 불능) 장이 처음 서는 날이라고 가장 손님이 많을 때 시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다음에 여건이 되면 조사비용을 영천교통에서 부담하더라도 손님이 없을 때 또 한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유류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손실보조를 시에서 해주는 걸로 실제로 실사를 해본 결과 적자난 부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7억 6,600만 원 적자 중에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3억 8,8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이 시비로 올해 5억,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9,200만 원으로 총 9억8,000만 원 정도가 영천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더라도 8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유류보조도 버스회사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유류보조금은 주행세가 울산광역시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녹취 불능) 유류보조금으로 나가는게 일년에 6억 정도 영천교통에 나간다고 보면 2억8,000만 원 정도 적자가..
호락
권호락위원
영천교통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비수기 때 한 번 더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여성분들이 하시지요. 몇 명이 합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8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불법주정차 하는 분들과 대응하는 방법이나 인성교육을 따로 시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최초에 임용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일단 필기시험을 쳐서 거기서 대표를 뽑아 인성이나 적성 등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뽑은 사람이 지금 이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불이익을 주는 처지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는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교육도 하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차피 과에서 불법주정차 영천시 같은 경우는 견인이나 그런게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대처방안이나 물론 자기 차 스티커 끊기면 안 좋습니다. 대응방안을 교육을 좀 더 시키시던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좀 더 하셔서 불만사항이나 내가 스티커 끊기면서도 기분 나빴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취 불능)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중소형 버스를 자꾸 유도를 하는데, 첫째 이유가 큰 대형버스나 소형버스나 구입가격이 별 차이가 없고,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한명이 타고 다닐때는 중형버스가 좋다고 하는데 장날 짐을 싣고 할 때는 중형버스는 그게 좀 어렵고, 그리고 중형버스는 고장이 났을 때 부품 구하기가 아주 어렵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큰 것 보다는 작은걸 구입하는게 기름도 적게 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학교 스쿨버스는 거의 다 소형 아닙니까? 다 잘 굴러가고 그렇다고 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녹취 불능) 장날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던데 수익노선에는 큰 차를 배치하고, 비수익노선에는 우리 좁은 소견에는 작은 차를 배치하는 것이 얼마라도 득이지 싶은데.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작은 걸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보충질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영천교통에 관한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녹취 불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 부분이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예산할 때 짚고 나가겠지만, 내일 모레부터 예산심의가 있는데 신뢰성이 떨어지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지가 두 달 되어 가지요?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 조사내용을 주면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검토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형·대형 유류보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요구하면은 주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줄 수도 없습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200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문제점을 제시했고 처리요구사항에 점포를 사용 허가한 자가 불법으로 ..(녹취 불능) 전수 조사를 통해 색출하여 적법한 절차해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그때 담당자 계십니까 지금?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 당시 담당하시던 계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과로 갔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 부분들을 과장님 한번 안 챙겨 보셨죠? 그때 당시 답변을 하고 ‘개선 하겠음’되어 있는데 담당자도 없는데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는 있지만은 뚜렷하게 진행형으로 자꾸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가 아시다시피 올해 지적을 했는데 연속성이 있어서 내년에 또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보다는 문제는 누가 어디를 가더라도 경제교통과에서 한 사업들은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서 연속성이 있어야지 지금 인사이동하고 나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특히 공업계하고 보면 영천시에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경제교통과가 주무부서인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 있습니까? 노사분규가 일어났을때 물론 노사간의 문제지만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이 들어가야 되고, 영천시에 공장에서 그럴 것 같으면 영천시에도 세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은 못하지만은 적절하게 중매를 서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당연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일어날 수 있는 판단을 하셔서 담당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례회 행정사무..(녹취 불능) 내년에는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년 더 경제교통과하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올해 이야기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저희들도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3개 업체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노총이 주로 들고 있습니다. 노사하고 저희들하고 두 달에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해서 어쨌든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공설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에 감시·감독이 조금 소홀해서 그런지 주차장 입구가 아직도 각 상인들의 질서관계가 좋지 않아서 차량 왕래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왜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상인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긴 한데 행정부서에서 나와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장사를 하면서 인심 야박하게 그런 소리를 못하니까 행정당국에서 주차장 진입로 관계는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길을 아무리 넓혀본 들 노점상인들이 너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나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단속은 행정부서에서 질서계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이무남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녹취 불능) 도시계획도로나 소로를 뚫어 놓으면은 차 다닌다고 뚫어 놓은 곳이 전부 주차를 해놓고 차는 잘 못다닐 정도인데, 재래시장 특성상 그런 것이 있는데 평일날은 조금 덜한데 장날 되면은 질서계도원 7명 있습니다만 억지로 뚫어 놓으면 차가 한대 서면 또 밀리고, 노점상들 리어카 가지고 와서 서고, 저희도 이무남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평일날은 그런데로 되는데 장날만큼은 소통이 되도록 계도요원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상인들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그어서 한다든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특히 주차장 2층 들어가는 골목 안 있습니까. 골목에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골목 자체에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녹취 불능)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시장 점포는 우리가 전부 세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새로 책정합니까. 기간이 다됐지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데 ..(녹취 불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건은 적게 해놓고 시장 중간 통로에 노점상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서 걸리면은 우리가 사용료를 높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사회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은 신용이 나쁘면 ..(녹취 불능) 비싸요. 한국은 그렇게 못하니까 말 잘듣고 하는 사람들 무료화 시켜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녹취 불능) 공무원들이 나가서 호루라기 분다고 그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역점으로 해서 계도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 같고..(녹취 불능) 중앙약국에서 들어가는 길이 진입로인데 중앙약국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은 시장이지만 왼쪽은 개인 점포입니다. 또 그 앞에 전봇대도 있고 쉽게 말해서 시장과 많이 접해 있고 공시지가도 비싸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설시장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도로점용에 대한 법이 있을게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에. 거기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법령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법에 따른 처분을 내리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 4대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두개까지 가능합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한 사람이 몇 개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직접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그럴 것 같으면 뒤쪽에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입찰을 붙여서 그 돈으로 역 앞을 뚫자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맡겨놓으면 큰 문제도 없어지고 계도도 잘되고 한데 시에서 하다보니까 말도 잘 안 듣고 문제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그러냐면 어물전은 모씨와 모씨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직접 조사를 나가니까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한다네요. 외부적으로는 두 사람이 계약해서 받고 한다는게 공공연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물어봅니다. 어차피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경매를 붙이던지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문제인데, 물론 그분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고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만은 교육도 50분하고 10분 휴식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모여서 같이 있다보니 직원분들 보기에 안 좋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시는데 가능하면 안 쉬고 할 수는 없으니까 쉴때 안 보이는 쪽이나 흩어져서 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사람들 봉급주고 데리고 있나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제복을 입어서 눈에 더 잘 띄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큰장축제는 내년 2007년도에는 축제를 모두 모아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 한약축제 기간 내에 큰장축제를 같이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약축제를 한 다음에 이어 큰장축제를 하게 되면 영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민들도 참여도가 낮아지거든요. 신경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집행부에서 과장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약축제, 과일축제, 큰장축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곧 어떤 방침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각 과별로 큰장축제는 경제교통과, 한약축제는 과수원예과에서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올해는 문화관광공보과에 예산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통폐합을 하든지 할려고 일단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건의드릴 사항이고, 하나는 보충질의입니다. 추경때나 본예산때나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늘 문제가 대두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신게 중형차 투입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품 얼마든지 구합니다. 실시도 해보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버스 운영상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해보지도 안하고 다른 곳에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왜 안하는데요. 최근 영천노선버스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은 잘압니다. 더군다나 본위원은 그 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압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번 회의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경북도에도 시내버스 보조금이 10몇억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늘어나고 본예산에도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쪽에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해야되지. 해보지도 안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라든가 관리가 안 된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연료비 차이도 엄청 납니다.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에 보면 시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가 도비예산 받아오는 것은 거의 50 대 50, 30 대 70으로 도비와 시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벽지노선 손실보조도 많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전액 시비부담인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수기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업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중형차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한 가지는 해외 현지사업장 견학 44명이 갔는데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으로 갔는데 업체를 보면 제가 볼때 특정업체입니다. 환경단체이고. 44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단체에 고루 견학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성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지난번 축산폐수 조례안인지 문구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축협에서 축협농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축산농가 간부들하고 회원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시장님께도 다시 보고를 드렸고, 그 분야에 대해서 12월중으로 ..(녹취 불능) 시에서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자리는 중점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축산농가에 전혀 피해가 없는 쪽으로 규칙안을 새로 잡아서 ..(녹취 불능)
무남
이무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그린환경센터에 소각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설치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주부터 예산을 다루시겠습니다만 현재 위탁처리를 약 10억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년은 위탁처리를 추진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소각장 설치 문제는 내년도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호락
권호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호에 청소차가 소형이 없어서 직원들 차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류비나 보험이나 차량에 대해 보조해 주는게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금호읍 자체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직원들 차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환경보호과로 갈지, 환경정비과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은 일년에 걸쳐 시험운행을 하고 2년에 걸쳐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즉각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영천시의 가장 문제가 자리를 이동용하면 거기에 대해 전무합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앉아 있던 사람도 작년에 했던 예산문제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각장 문제는 다른 것과 틀려서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녕에 청소차를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특별히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주무부서니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급환경감시단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해보니까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소각장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정비과가 생기면은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녕 청소차 문제는 면의 청소차는 면에서 관리하는 줄 아십니다만 실제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합지휘는 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시단 예산 문제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녹취 불능) 문제점이 많다 해서 저희들도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감시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인건비를 확보해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께서 핵심을 잘 모르시는데 네비엔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고 수변지역이나 환경감시단이 반드시 공업지역이나 공단을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검침원도 사실 ..(녹취 불능) 환경감시단이 명예직으로 20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용인부처럼 무보수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최소한 움직일 수 있고, 명예가 아니고 정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집중적으로 수변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하는 것이지 네비엔을 중심으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재선충 같은 경우는 국비입니다. 산림예방 이런 것이 죽 있는데 유독 환경에 관련된 사람중에 유급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을 좀 더 강화시키고, 농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나 계원들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은 많고 사람은 적은데, 그런 것 같으면 다른데 가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환경에 관한 예산을 세우라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얘기도 없으시네요. 올해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은 능사는 아닙니다. 환경정비과가 생기면 2007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이야기해 놓은 사항은 듣고 이해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영천댐 주변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수자원에서 농토를 매입하지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거기는 사들이고 나면 소유주는 농사는 못 짓고 푯말을 세워놓은 데가 많거든요. 이 농지는 사들이고 옆에는 내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은 묵혀둡니다. 관리를 안하다 보니 옆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풀을 베고 해도 씨가 흩어져서 바로 옆에 있는 논에 막대한 지장이 오거든요.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싶은데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서 그걸 관리해 달라고 자양쪽에서는 아우성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매입하는 토지와 연결된 토지는 열심히 방지를 해도 묵혀 놓은 논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저도 봤습니다. 다 같이 매입하는 그런 말씀.
태옥
김태옥위원
매입보다도 이 사람들이 해놓으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묵혀 두니까 씨가 날아가고 하니 이 사람들은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환경청장이 매입한 것을 그럼 국가가 관리를 해주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모석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의 노후관계는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한이 있었죠. 5년이면 5년. 아까 말씀하신 차량은 10년이 되었습니다. 폐차시키면 돈 10만 원을 받는데 수리비가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업무가 바뀌더라도 관계되시는 분이 내년도에 하루 빨리 교체를 해야지 시 예산도 절감되고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청소차량은 매년마다 했습니다만 그건 교체하도록 면과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1,000만 원 이상 설계용역이 되어 있는데 앞에 도시과에 설계용역을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고 물으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3,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3,000만 원 미만인데 수의계약한 겁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전자입찰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부서마다 다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3,000만 원 이상은 도내 입찰이고 3,000만 원 미만은 영천시내 입찰입니다. 설계용역 입찰기준은 도시과나 환경보호과나 같은 것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입찰시켜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005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각종 공사설계용역비 전부서 해서 문제점에 4대 의원님들이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서 등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를 바란다고 해놨는데 이 결과를 2005년도까지 해서 2006년도에는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건의사항을 삭제를 하고 심의 없이 그대로 내보냅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회계과 소관인데 위원회가 있어서 용역을 할 때 수변지역의 공사나 정비쪽의 공사를 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토목기사나 계장님들이 용역을 줄 때 그냥 주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 건의를 받아 들였는지 안받아 들였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회계과로 그냥 넘기고 자체내에서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거치는 부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환경보호과는 어느때보다도 네비엔 사건에 의해서 거의 6개월 동안 마음고생, 몸 고생 최고로 많이 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대처하셔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남 위원님.
「발언권 요청」
무남
이무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고경 삼포에 민원 발생되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고경 삼포 산 31-2필지에 대해서 최종 인가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 11월달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광업권 인가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원사항은 2006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10월17일부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작업중지 사유는 허가지외 산림훼손, 사유지 경계침범, 불법건축물 건축, 기타 허가준수사항 위반으로 11월23일날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대구지검에 사건을 송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지금도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민사 소송이 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산지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던지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최종 인가를 재검토 해달라고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남
이무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룡 골프장 가는 길에 마사토를 .. 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오룡 가는데 축사건립 목적으로 산림 정리해 나갔는데 지금은 작업을 안합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곳에 산지를 훼손해 가면서 축사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축사목적으로 산지전용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줍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축사목적이외에 이무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 허가해 준 목적보다 허가 경계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작업중단 명령을 내렸고 대구지검에 사건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목적이 축사가 목적이 아니고 흙 팔아먹기 위한 것인데 산림과에서 알텐데 왜 축사허가를 내줬는지.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서류상으로는 축사건립을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안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놨고 대구지검에 사업건을 송치를 했기 때문에
무남
이무남위원
흙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계속 왕래를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중단되어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무남
이무남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지역은 하나의 청정지역으로서 자랑할만한 지역이거든요. 경상북도에도 없는 누에를 치는 마을이고, 공기가 오염 안 된 청정지역인데 이런 산마루에 축사를 지을려고 하면 지역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보전하고 가꿔야 안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4월20일까지 화북 용소 산 35번지에 조림사업 하는 건 영천시에서 내준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 조림사업하기 전에 2005년도에 벌목을 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2005년부터 2006년 봄까지.
호락
권호락위원
현장을 과장님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거기까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임도를 개설할 때 벌목을 하기 위해서 임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림사업 할 때 분명히 그 임도를 봤을 겁니다. 지금 보면 올 여름에 산사태가 안난게 이상할 정도거든요. 과장님, 참고로 보시고 벌목하고 나무를 보면 세워놨고 임도 닦아놓았던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몰랐으면 면에서 알았을 텐데 중간 중간에 산사태가 나니까 포크레인 작업한 걸로 표시가 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녹취 불능)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제가 화북면장할 때 저도 의구심을 갖긴 가졌습니다만 벌채하면서 작업 진입로가 훼손됐다는 말씀입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올라가보면 중간 중간에 훼손되어 비가 조금만 와도 밑에 공장과 도로를 다 덮을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보면 산림조합 하고는 대부분 수의계약인데 다른데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중앙회 가면 각 지구단위 산림조합이 되겠죠. 법에 임야에 대한 특성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갑이 영천시 아닙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갑이 수의계약 하든지 공개입찰을 할 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법을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를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용역에 봐도 숲 가꾸기 1, 2차는 1,700만 원, 2,500만 원 용역문제만 해도 공개입찰인데 신녕 치산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1,800만 원 짜리 수의계약 그대로 하거든요.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되고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 현재로는 영천시 8,000만 원 이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억 단위 되는 것도 공개입찰 안하고 특성상 노하우 있다고 산림조합하고 한 적도 있었죠?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들이 산림조합의 특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올 7월달에 왔습니다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임야에 대한 관내 업체가 3개 업체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 6,000만 원 이상은 도내 입찰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임야를 해보면 다른 부분 입찰을 해서 하다보면 하자보수가 생기는데 어떤 때는 하자보수기간에 못하는 곳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산림조합은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산림조합이 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좋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림조합도 일반업자가 와서 .(녹취 불능) 관계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돌아가는게 민간업자나 산림조합이나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하자면은 어차피 숲 가꾸기나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건축 큰데처럼 보증보험처럼 그런 걸 그으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날라가고 못해도 그 한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보완을 하셔야지 느낌은 좋은데 밖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현황에 보면은 죽전 산 84-3번지인데 3개다 같은 곳이죠?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같은 산이지만 대표자는 다릅니다. 죽전 채석단지 형성 관계 때문에 옛날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공예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마지막에 보면 산 87외 1필지 같은 경우에는 ..(녹취 불능) 허가를 내준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이 넓지만 허가수량은 비슷한데.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으로 보면 허가..(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신규로 처음 낼 때부터 그렇게 냈는데 민원이 발생이 안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그곳은 민원 발생이 없습니다. 화북 죽전으로 저도 아는데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처음 허가를 한군데 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허가 받는 부분이나 그런 것이 쉽게 나온 것 같은데 산 자체가 호박돌이 많이 나오는 산인데 토석채취가 끝나고 복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호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도 관계 산사태 우려에 대해 현장을 가셔서 사진까지 찍어오시고 했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공사로 넘어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쯤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연간 5억 정도 될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농수로나 그런 것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농수로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고 기계화 경작로는 농촌공사 구역하고 우리 구역을 같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 70% 정도, 나머지 30% 정도는 기반공사 구역에 줘서, 기반공사 구역도 시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이 연간 5억 정도 넘어가면 예산집행은 농촌공사에서 자기 구역 내에서 알아서 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구를 같이 올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공사하고 난 뒤 보완이나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우리는 사실상 돈을 재배정해 주는 상태거든요. 공사측에서 조사, 측량, 시공, 발주, 준공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도 농촌공사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만 넘어가버리면 그쪽에서 업자 선정이나 보수나 그런것도 다 그곳에서 알아서 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기반공사 구역은 농촌공사에서 유지 보수·관리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만약 민원이 생겨서 농촌공사로 안가고 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근본적으로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주민들은 거의 우리 시로 옵니다. 결과적으로 농촌공사에서 별도의 돈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우리 시가 해결해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명칭상 농촌공사, 우리 구역 예를 들면 농촌공사에서 도수로 수세를 안받거든요. 수세를 안받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겨 우리에게 오면 같이 나가보고 꼭히 할 사항 같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농촌공사에 배정을 해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근본적으로 시에서 관리 감독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저번에 농촌공사 구역에 시에서도 공사를 좀 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그런데 감사원 감사 때 농촌공사 구역에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하느냐고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손을 안댈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나 민원이 생기고 변수가 생겼을 때 저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시작을 할 때부터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다면 관여를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는 것은 경계구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죽 보면은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을 하는데 기반공사 구역에는 포장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오셔서 다 같은 영천시 땅인데 왜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종종 있어서 사실 구역이 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것은 영천시 땅이 아니냐 해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조금씩 붙여줬는데 그러다 보니 감사원 감사때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더니 농촌공사 구역에 일부 한게 있어서 영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어서 감사원에서 결과처분이 농촌공사 구역에는 예산을 농촌공사에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되도록 행정관청에서는 손을 안대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무남
이무남위원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스쿨존 사업비는 교통개선사업비 실제 생각하면 교통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쿨존 구역은 경찰서하고 교육청 세군데 같이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사업시행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녹취 불능)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사전에 이런 지역에 한다고 같이 협의를 하고, 보고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단포에 육교도 있는데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 놨거든요. 고경 위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애들이 갈 곳이 없고 유턴 자리도 잘 안되고 이런 자리에 선생님들이 또 학부형들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스쿨존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현재 방침이 초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해서 했는 것이 1차적으로 끝났고 올해 저희들이 조사 보고한 곳이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서에 보시면 알지만 12억 5,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경초등학교는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내년에 완료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시 전역에 다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포함되는게 스쿨존입니다. 이것은 잘하시리라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걸 보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결과에 하천사업 골재원 선정이 부적절은 건설과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재배정 문제는 어차피 영천시 관내 일을 건설과에서 못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재배정 문제가 넘어감으로 해서 읍면동하고 시의 관계하고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배정하실 때 어떤 루트에도 2007년도부터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읍면동장들 하고 연계되서 우리 동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4대, 3대 계속 관계되는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연도말에 불용액을 반납을 좀 하면 좋은데 불필요하게 내려오는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비를 명시이월이나 일을 늦게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사무감사때 현장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사 성격이 안맞으면 그 다음으로 넘겨서 해도 되는데 일부 그러한 부분들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건설과 내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행정계를 떠나서 대부분 토목기사 기술직입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광파쇄기나 그런 것을 부서에서 안올리고 행정계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내용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 기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광파쇄기 하나 없이 도로계나 도로보수계에서 뭘 한다는 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 저희들이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연도말에 설계종합작업을 하는데 설계공간이 없습니다. 저보다 과장님이 더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불법으로 철거해야 되는 건물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조금 미약하다는 것이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것 신경을 쓰셔서 설계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수용비도 없고 부대비를 빼서 여관비를 주니까 공무원이 자기 돈 내고,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 노트북 개인적으로 사고 있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일을 시켜놓고 몸만 와서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토목직에서는 대부이신데 주민 복지도 좋지만 주민 복지 이전에 여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이 토목직들은 베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선형을 더 잘 잡아주고 하나라도 더 신경을 쓸텐데 씻을 때도 없고, 업무가 지금 가보면 도로보수계 차석만 오신 것 같은데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장 문제는 설계 공간이 없다 두 번 째는 장비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조직개편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당초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중간에 상황실을 30평정도 되어야 국비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30평을 만들어 줄려고 건설과도 사무실 좀 줄이고 해서 만들었는데 또 숙직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마침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 자리로 내려가고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2층 건설과, 재난안전과 전체를 재난안전과에서 사용을 하면서 상황실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시·도비가 5억인가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도 제주도 교육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둥 하나 사이에 거기까지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그 옆에는 설계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상시 읍면 직원들이 와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실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마침 행정지원국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오셨길래 이야기를 드리니까 같이 좋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새마을과장님 하실 때 읍면 토목직 합동작업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사실 시켜보니까 설계할 자리도 없고, 도서실에 하다가 비켜달라고 해서 운동장 2층 가건물에 가서 하고 했는데 이번에 사무실 옮기고 하면 자리 문제하고는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도 설계 자료라든지 그런 걸 다 넣어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부대비로 본청에는 몇 개 사고 했는데 부대비로 못사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니까 계속 삭감 되서 이때까지 못한 부분은 모 위원님께서 말씀 고맙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읍면에 대해서 노트북 관계는 자산취득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토목직들이 신규 직원들이 월급도 얼마 안받는데 본인이 갖고 다니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올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자산 취득은 읍면 단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파견은 그쪽으로 갔지만 내 식구지만 그쪽에서 하니까 동장님과 면장님 하고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녹취 불능) 잘못하다가는 영천시가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짚어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께 가서 이 부분을 빌다시피 해서 해주자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우리 휴게실을 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기사 분들을 위해서 내놨으니까 앞으로는 업자 출입 자제시키고 타 시군에는 종합적으로 설계관도 있고 하는데 더 잘함으로 인해서 토목기사들 좋은 것도 있지만 상시 운영을 하면은 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는 신규직원들이 능력있는 분 안 많습니까. 예산절약 차원, 58평인데 우리가 모르고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건설과 토목기사들을 위해서 줬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면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같이 방문하셔서 감사 준비를 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천시내 토목공사 발주되는데 가보면 대개 기간내에 준공처리가 안되거나 지연되는 일들이 주위 민원으로 인해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 한전 전주 이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업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기간 내에 준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집행부에서 민원처리에 신경을 쓰셔서 업자를 도와주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관계기관과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공사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치수과장님이 제주도 업무연찬 관계로 출장중임으로 담당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하천담당 이춘석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하천사업 골재원 선정이 부적정하다고 상부기관에 감사받은 적이 있지요? 2005년도에.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하천사업 골재원 선정이 부적정 하다고 감액 5,800만 원하고 훈계도 한명 맞았는데, 지적사항 설계변경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그건 골재 허가가 아니고 석산 골재를 이용하는데 대창 어방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골재가 대창 석산에서 골재가 25mm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석축을 쌓는데 뒷부분에 40mm이상 60mm 되어야 되는 부분을 골재가 없어서 경산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럼 큰걸 쓰지 말고 작은 걸 쓰라고 변경을 함으로 해서 돈이..
석종
모석종위원
설계변경은 해서 공사가 마친 것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공사중에 있습니다. 감액은 시켰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설계변경은 끝났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예.
석종
모석종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했구나. 골재선정 부적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26일부터 28일 동안 감사받은 것이 작년 것이지만 지적을 해봤고 저희들이 같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 내용대로 시정조치나 그런게 있으면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춘석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보시면은 환경사업소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작업복, 산업안전화, 면장갑 등 8만 원씩 해서 28명인데 일반 직원들이 입는 작업복입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직원이 모두 31명입니다. 31명중에 ..(녹취 불능) 나머지 직원들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29명중에 소장님 빼고 28명입니까? 일반직 18명과 기능직 11명 해서.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일괄적으로 같은 옷을 구입합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근무복은 옛날 민방위복 같은 타입으로도 만들고 점퍼 형식으로도 만들고 근무복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필라에서 직원들이 구입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거기서도 주문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처음에는 티켓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옷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상복으로 입어도 되는 자유복입니까 아니며 똑같은 유니폼으로 점퍼 이런 쪽입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어떨때는 보면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자기 편한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시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소장님 앞으로는 피복비 같은 것은 자율복으로 모두 직원들이 근무할 때 입을 수 있는 같은 유니폼으로 할 수 없으면은 그러한 걸로 하던지 그랬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환경사업소 방문을 해서 개괄적인 현황하고 다 들어서 불명수 관계나 그런 것은 잘해 주실것으로 믿고 재배정 문제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호지역이 넓어서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한 겁니까? 재배정도 보면은 새마을과에서 읍면동 사업 내용하고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은데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 문제는 면적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불명수나 이런 걸 잡고 노후관 교체가 지역별로 재량사업처럼 하지는 않을텐데 읍면동 재배정 2006년부터 보면은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현재로는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한 것도 있고 내려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수하고 수도사업소 노후관 설치 교체는 실질적으로 읍면동하고 우리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나머지는 예측 가능해서 어디에 공사를 하겠다는 걸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은 임고에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지구에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재배정 내용이나 나중에 예산 관계도 완급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서 일방적으로 무슨 동에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파헤쳐보면 안되거든요. 나중에는 안되니까 다시 뭉쳐달라고 해서 뭉쳐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소장님 아시잖아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면 이 지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일반 재량사업처럼 안하고 싶어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호는 금호, 대창은 대창, 한군데 하수 이런 부분을 뭉쳐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한 것은 올해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때 읍면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전부 재배정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것만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금호가 많은 이유는 금호, 영천시가지 우·오수 분류식 관로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설계 반영이 못된 부분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호가 조금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돈은 포괄적으로 넣어놨다가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배정할 시기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급하게 읍면에서 들어오면은 일단 현장 조사를 해서 배정하기가 바쁩니다.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장 조사해서 배정하다보니까 읍면별로 편차가 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물하고 하수 문제는 큰 문제인데 모르고 가기는 곤란하니까 2007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 알면 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복 관계. 작업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할 때 입는 것이 작업복입니다. 필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고급브랜드입니다. 15만 원을 필라 매장에서 작업복을 구입하셨다면 어느 누가 봐도 작업복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필라는 작업복을 팔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작업복을 구입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알면 정말로 지탄받을 일입니다. 이런 것은 짧은 시간 생각을 해보셔도 바로 문제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묵인을 해주시고 전 직원의 작업복으로 유명메이커 옷을 사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이 아니라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문제점이 바로 나타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현장 방문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계량기검침 고장수리원 피복비 15만 원씩 5명이 있고, 검침원 작업복이 12만 원씩 7벌이 있습니다. 시설운영자 작업복이 12만 원씩 21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공익요원 피복비가 14만 원씩 10명이 2번 있습니다. 고장수리원은 5명이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착용하는 옷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고장수리원은 기능직 1명에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현 인원은 일용직 7명으로 되어 있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무실 근무요원이고 아가씨 한명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현재 몇 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은 일용직이 3명, 주부검침원이 10명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검침원마다 옷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주부검침원은 따로 하고, 남자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시설피복비 12만 원씩 2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겁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정수장하고, 임고·신녕 현장 작업복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일괄로 수도사업소에서 구입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주부검침원 빼고는 거의 다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올해 피복을 구입을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디다스에서 구입했다는 건 뭡니까 15만 원씩에.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주부검침원 피복비로 아디다스에서 상의 하나하고 신발 10개씩.
호락
권호락위원
같은 옷 아니지요? 티켓으로 돌렸다면서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디다스는 같은 걸로 일괄 구입했습니다. 여자 위에 빨간 옷과 신발로 똑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부검침원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15만 원짜리 티켓을 가져와서 옷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올 예산에 보면 ..(녹취 불능) 150만 원 두개 300만 원이고, 영천취수장에 ..(녹취 불능) 50만 원씩 2종 4개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얼마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벨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5년에서 6·7년만에 바꿔줘야 되고 나머지 취수전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붙기 때문에 부식이 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교체 했습니까? 영천 취수장에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올해 교체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모터도 예산서에 보면 수원지에 30만 원짜리 2개, 배수지로 가는게 200만 원짜리 2개, 앞에 2대, 뒤에 2대로 모두 4대거든요. 배수지로 올라가는 모터가. 정상적으로 비상시에도 가동할 수 있도록 어제 보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던데 수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1개가 고장 나면 다른 것이 교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송수펌프가 한 개라도 탈이 나면은 당장 급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모터가 항상 가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어제 보니까 모터가 수리하다가 해체된 상태로 있던데.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건 수리중에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빠른 시일내에 수리해 주시고, 금호취수장에 있는 모터도 정상가동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어제 담당자가 없어서 자세히는 못 물어보고 그냥 보고 왔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만약에 취수장에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것이나 취수하는 모터가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정전이 되면 예비발전기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금호배수지는 조금 나은데 영천배수지는 보니까 ..(녹취 불능) 교체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어제부터 여과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여과사 교체할 때 모래가 오래되서 부식되어 콘크리트가 뚝뚝 떨어지고 그렇던데 사실 환경사업소 탱크보다 보기가 더 못하던데.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작년에 여과지를 1동 리모델링 하고, 올해 또 1동 리모델링 했습니다. 내년에 1동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영천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환경사업소 폐수탱크보다 더 못하게 되어 있던데 사실 시민들이 보면 물을 못 먹겠던데.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밑에 여과사를 싹 들어내고 난뒤에 물을 채워서 누수되는 부분에는 방수를 하고 아주 험하게 허물어진 것은 보수를 하고 여과지는 밑 부분이 중요하지 윗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
위에 물이 채여 있는데 위에 물이 깨끗해야 밑에 물도 깨끗하죠.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물이 잘 안 빠져서 저희들이 한참 애를 먹었는데 현재는 3기가 완료가 되었고, 내년에도 1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이 먹는 식수니까 소장님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과지 햇수가 60년 정도 됐지요? 전국에서 우리처럼 하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10년 전부터 추세가 완속모터에서 급속모터로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개량하려고 해도 부지 협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당장 다 들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정수장 빨리 ..
석종
모석종위원
여과지 완속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법이 다 바뀌어서 우리처럼 60년전부터 모래 사용해서 하는게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들다가 그것도 몇 손가락 부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자꾸 리모델링해봐야 사실 돈만 들고 별 효과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빨리 통합정수장을 추진하셔서 권호락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현황이 발주 하나 남았고 거의 다 끝났는데, 추경한 지가 두 달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시가지 정비가 구분이 안 되고 뭉쳐서 했는데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뭉쳐달라고 한 겁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앞에 그런 고장 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오비이락이라고 하필 뭉쳐놓았는데 열 몇 건이 갑자기 생겨서 두 달 만에 100%를 다했다는 것은 정말 신속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정말 상 줘야 될 입장인데, 이만큼 빨리 조치를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고맙고 어떻게 보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청통지구 노후관 교체에 나머지 금액을 다 넣으셨는데 신설이 아니고 교체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제 생각으로는 970m 좋습니다만 입찰 들어갔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발주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특별하게 청통지구 노후관 교체를 청통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의원님들이 추경에 3억을 배정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가까워오고 청통지구 빼놓고는 거의 다 사전에 인지가 된 곳도 있고, 신규 급수공사를 하든지 고장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곳도 있고 하다보니 열 개소는 그렇게 됐는데 청통지구는 돈을 집행하다 남으니까 일단 여기를 계획을 잡았는데, 청통지구는 송천 내려가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원관에서 지선 나가는데 거기가 전부다 PE관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거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청통파출소에서 시작해서 계지쪽으로 내려가면서...
석종
모석종위원
남아서 청통으로 한 것은 좋습니다. 청통을 하든 어디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지선 따는 것보다 원관 들어가는게 급한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일반회계로 안하고 노후관 교체로 목을 바꿀 수 없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1km 내지 2km 안갑니까. 못 먹는 곳도 많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인근에 더해서 했으면 좋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하고 산업건설위하고 계속 만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쪽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모사 떡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완급조절을 좀 하자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쓰는 것도 좋지만은 어디가 더 급한지 사실은 송천하고 그쪽보다는 다소 낙후된 곳으로 하다 보면 연말되면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더 보태던지 해서 빠른 시간내에 구석구석 신규사업부터 먼저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거의 다 재특사업이기 때문에 못박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약간의 변형은 할 수 있겠네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기에는 우리 수도사업소와 산업건설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안을 해줄 수도 있고 막아줄 수도 있고 우리 모자라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2년간 같이 협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수고하십니다. 고경면부에 2개동 내지는 3개동째 들어오려고 작업을 하려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마을상수도로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포장사업이 완료되는 등 전부 다 노후화되고 면단위 취수지원도 없고, 마을단위 예산지원도 없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질 유지도 어려울뿐더러 먹는 물 자체마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없는지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고경에 면사무소까지 원관이 들어와 있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해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고경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근의 물을 가지고 와서 밥을 해먹고, 심지어 지난 여름에는 학교 급식시설을 폐쇄할 정도로 물이 나빠서 야단이 났었습니다. 어느 면 할 것 없이 영천에 먹는 물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없는지 알고 싶고, 마을상수도 노후관 관계, 수질 관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고경중학교나 고경초등학교까지 상수도 갈려면 1km 조금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녹취 불능) 면소재지 해선 끝부분에도 수돗물에 염소도 안 오고 그런게 많습니다. 300m 관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늘 먹고 해야 되는데 관에 비해서 사실상 고경에 급수인원이 적거든요. 고경중학교까지 관을 1km이상 더 깔아놓으면 일단 중학교하고는 물을 먹는다고 해도 점심때 밥 하는 것, 화장실 물을 사용하는 것 빼고는 물 사용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항상 관속에 차여 있어 사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무리다 싶어서 올해 상동하고 창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에 사정을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해놨습니다만은 그게 되면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가장 급한 것은 마을 노후관 교체인데.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마을 노후관 교체는 간이상수도 관로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인가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그 돈으로 급한 데부터 고경뿐만 아니라 타면에도 급한데 일단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구나.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틀립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고경 같은 경우에는 37개 부락으로 동네가 산재되어 있고 수도가 들어간 동네는 2동네 내지 3동네거든요. 그러면 34개 동네는 수도 혜택도 못보고 옛날 새마을사업 했던 간이상수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도 필요한게 노후관은 땅에 매설되어 있고 길바닥에 시멘트를 다했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힘들고 농촌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일단, 간이상수도가 300수십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한사람이 하고 있어서 그만한 물량을 하기는 힘들지만 될 수 있으면 자주 출장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민간인 급수시설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민간인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군내에 8개 급수시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재난치수과에 질의하려다 수도사업소에 질의하려고 안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에 보면은 시내 중앙동, 동부동, 서부동 운동장위에 보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소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꼭지는 달아놔도 가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겨울에는 사용을 안해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용을 합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피복, 신발을 지원해 주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착용을 안 하고 있던데 착용을 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관계로 인해 담당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하기 전에 2006년6월26일에서 28일 동안 상부기관 감사받은 내용 있죠?
영천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품질관리 부적정이라고 훈계도 한명 있고, 조치사항에 진행 중이라고 있는데, 준공했으면 끝났을 것이고 내용이 뭡니까?
소 살수했는데 매몰지 대책 세워놨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영국
김영국가축방역계장
축협과 관내 면장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매몰지를 확보하고 조치를 했는데 특별히 시행을 한 이후는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어느 면부에 살수 안할 수 없을 겁니다. 대책을 세워서 A지역 같으면 어떤 형태로 두수가 몇 마리면 어느 쪽이 좋겠다라고 예측을 해보고,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매몰이 될 수 있는데 전에 어디처럼 불상사가 있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도 혹시나 삐끗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매끄럽게 결국은 내년 4월이 가고 하면 농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심할텐데 이런 것 하나로도 잠재울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결혼상담소 하는데 대해서 향후 문제점을 예측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대책이 있다는.. 지금 계획만 세워졌지, 그 계획대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계장님께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밖의 분들도 우려를 하는 사실이거든요. 계획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올해하고 말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연속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4년, 5년 뒤에도 계장님이 업무 인수인계. 감사장에서 늘 지적 되는게 이겁니다. 농축산과는 행정직이 많으니까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마냥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괜찮다 잘될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되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잘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우려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년 2월에 가시죠?
내년에 가시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동생이나 딸을 장가, 시집을 보내신다 생각을 하시고 정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속성으로 지적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분야 방목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가축방역계장
영천시에는 206호에 닭이 170만수가 있습니다. 13명의 예찰요원이 항상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병원성 가금류 인플루엔자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한번 했습니까? 올해까지는 예년 수준대로 보상가격이 책정되고, 올 12월부터 차등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60%인가 80%로 차등 지원이 안됩니까.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 조사때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가축방역계장
올해 브루셀라 발생이 930두 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350두. 지금까지는 ..(녹취 불능)
무남
이무남위원
축협하고 행정지도 감독하에 브루셀라나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한 진단을 내려주시고 그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더욱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사실 소에 대해서 자신할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청정농가라고 지원된 곳에서 브루셀라가 발생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축사육농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축협하고 면밀히 세워서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들이 많답니다. 지역 소보다 상인들이 가져 오는게. 그래서 우시장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3억5,000만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시비 9,100만 원, 도비 9,1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으로 금호 구암에 포도작목반에 지원이 됐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어민 야생동물 피해보상 의료비 지원은 1,500만 원..
이상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축산유통계장님, 농축산과하고 센터 전체가 퍼주는 사업인데 유독 계장님이 잘만 하시면 시세나 도세를 올릴 수 있는 부서인데 올해 도축장에 도축실적표를 보면 소가 7,000마리, 돼지가 14만 7,000마리를 잡았죠. 그러면 연간 도축세 납부실적이 6억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6억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면 담배세가 일년에 53억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선전도 안했는데. 도축쪽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조건에 들어와서 공장유치하면 취득세하고 빼고는 별로 소득이 안 됩니다. 도축장이 부도도 나고 이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육가공 공장이나 그런 걸 만들지 못해서 빅딜하는 추세거든요. 이쪽에는 가공공장, 저쪽에는 식품공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지구가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자연녹지에는 20%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땅만 깔고 있지 어떤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게 없단 말입니다. 땅도 도시과에서 공장을 유치하면 관리지역으로 풀어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장님께서도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려서 이런 쪽으로 풀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세수가 6억 3,000만 원에서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28억쯤 되는데 일년 하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천시가 도축하는 양은 얼마 안 되지요? 그래서 돼지든 소든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방역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천시에서 세출이 일년에 50억씩 늡니다. 어디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세입이 있어야 퍼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내년에 적극 감행해서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그런게 있으면 제가 각 시단위로 다니면서 해놓은게 있습니다. 반드시 시세를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과보고를 예산 세울때도 그렇고 꼭 지적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녹취불능)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비가 연초에는 100에서 지금 현재 80%만 나가죠? 100% 줄때와 80% 줄때, 내년 6월이 되면 60%가 나간다고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문제 제기가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가축방역계장
11월1일부터 80%, 내년 4월1일부터 60%인데, 11월1일부터 현재 지급하는 농가 중에 80%에 해당되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것은 11월1일부터 자기가 첫 브루셀라를 최초에 채혈하는 그 농가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발생된 농가가 다시 재발생 되어 보상을 신청할 때는 11월1일부터 한건도 없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그럼 내년쯤 해서 60%가 되면은 축산농가들이 여기 60%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봅니까?
영국
김영국가축방역계장
농가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한우협회나 축협에서 전국 축협장 회의에서 농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대책 방법은요?
영국
김영국가축방역계장
현재까지 농림부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기택
정기택위원장
아무래도 내년되면 축산 농가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비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축산농가 사육제한 조치 조례를 만들려고 양축농가와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악취 문제로 인해서 외지 사람들의 영천 유입에 대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 여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이라고 축산분뇨 액비처리 관계로 신녕 온 들판에 못자리 할 정도로 분뇨를 다 뿌렸는데 환경보호과 양쪽 부서로 다니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히 여기는 평방미터당 얼마, 붓는 시기, 발효의 상태 등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 장시간 앉아서 여기에서 답변 할 게 아니고 서면으로 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가축방역계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 위원장, 권호락 간사와 사회교대)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과수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신선한 과일과 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호 구암에 채약산약포도작목반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3억500만 원이고, 도비가 9,150만 원 30% 지원, 시비 9,150만 원 30%, 자부담 1억2,200만 원 40% 자부담입니다. 올해 4월달에 작목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부지확정을 했습니다. 9월달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준공검사는 안났지만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술센터쪽에는 현장을 한 군데도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쉼터 판매소 400만 원 4개소 설치되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현재 4개소 선정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직 농산물 팔지는 안했겠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는 설계가 늦어서 판매는 못했습니다. 설치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난잡한 도로판매를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쉼터 설치는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아닙니다. 지원도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쉼터라고 해서 농촌지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400만 원, 원두막 판매소 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지난해 20억 해놨지요? 부지는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거점 3기 유통센터는 FTA기금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2007년부터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20억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20억 원으로 부지 만평을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경북 동남부 물류유통단지 이야기까지 진척이 좀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시장님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진척되는 곳에 11만평 조성이 되면 거기에 만평을 불하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오룡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일년에 양잠분야에 약 3억 정도 3개소,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에 약 2억 정도, 그리고 시 전역에 양잠농가들 양잠기반산업으로 약 1억 정도.
태옥
김태옥위원
양잠농가는 몇 채쯤 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전체가 176호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 양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176호이고, 실제 춘추잠으로 하는 농가는 약 160호 정도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매년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하고 양잠조합에 도비는 쥐꼬리만큼 가져와서 시비를 전부 붙여주잖아요. 그렇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얼마전에 오룡 가보니까 지원해 준 시설에 기계만 넣어놓고 한번도 활용을 안했더라고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온풍기나 제습기 이런 것은 누에치는 시기에는 다 사용을 하고, 거기에 보면 동충하초 재배사에도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에 사육하고 번데기 기간에 동충하초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누에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그냥 유관으로 봐도 사용을 안하고 기계만 놔둔 것으로 보이던데, 누에 칠때 확인을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007년도 예산에 보니 사업비가 배 정도 더 붙었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도에서 지원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에서 올리는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로 따라 올리는 것이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도에서 계획도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양잠 1위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오룡지역에 잠사박물관이라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처음으로 2006년에 농촌 멧돼지 때문에 목책기 사업을 실시했지요? 50만 원 20개 반 보조를 해줬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멧돼지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도 산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목책기를 설치한 곳에는 멧돼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006년도에는 설치비 50만 원인데 2007년도에는 6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당초에 50만 원으로 목책기안에 기계 변압기 위주로 하고 선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기계 값이 올해 5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60만 원으로 하고 보조비율은 50% 하고.
태옥
김태옥위원
50만 원짜리 국산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내가 이 목책기를 쓰고 있는데 뉴질랜드산이 15만 원만 하면 4km 정도. 50만 원 하면 파이프 값하고 철사 값하고 그 정도 같으면... 가격은 안올리더라도 대수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000평 같으면 다 할 필요 없이 둘러서 같이 해버리면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선은 멀리가도 상관없으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녹취 불능) 가장 잘된 지역이 IC에 잘되었는데 철거가 되었고, 대전지역에 활용이 잘되고 있고, 고경지역에도 3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량이 좀 줄었는데는 활용이 덜되고, 복수박이라든지 특산물이 있는 지역에는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타 시군에 보면 영주, 안동, 청송 이쪽으로 올라 가면은..(녹취 불능)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독려를 해서 그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포도가공 육성사업 아직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작년에는 7백톤인데 올해는 더 늘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는 당초에 8백톤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6백톤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005년보다 못하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가공이 지난해에는 포도주용으로 수매를 했고, 올해는 포도즙용으로만 수매를 했습니다. 포도주 본면허가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어차피 7백톤에 포도즙이 90톤, 포도잼이 1톤인데 나머지는 포도쥬스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 건의사항에는 가능하면 영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수매하여 가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천에서 생산하는게 100% 안들어 가겠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주로 수매용은 캠벨입니다. 캠벨 시기에 대체적으로 가격이 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상주지역에서 많이 구입해 온 이유는 9월달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캠벨이 다 떨어졌고, 상주지역에는 준고랭지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열과가 많이 생겨서 그 지역에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바라 포도라든지 그 다음에 레슬포도 이런 것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작년에 한약축제에 관해서 건의사항이 이동식 화장실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입하자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올해 이동식 화장실 1,200만 원 임대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도 계속 임대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새마을과하고 문화관광공보과하고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봤는데 차량을 1대 살려면 약 1억 정도 들여야 되고, 축제기간 중에 5일정도 임대를 하면 약 4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치해 두기 보다는 요새 리스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우리가 임대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석종
모석종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3대 빌리는데 축제를 통합할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사는 것과 상관없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리스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크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하고 임대기간 중에 약간의 비용이 더 들지 그렇게 많이 더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세입보다는 세출이 느는데 과수원예과에서 작년에도 종균 소독, 토양 소독했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술보급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김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오룡지역에서 경상북도나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육성해 주는 만큼 비용을 50%든 60%를 줘야 되는데 말만 육성한다고 하고 10·20%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하는 행태를 우리도 좀 형평성에 맞도록 하면서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이 사업, 저 사업 보다는 농협이나 이런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농협쪽으로 지침을 내려서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당장 내년에 예산을 ..(녹취 불능) 멀리 내다보면서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는 기술보급쪽으로만 가고 돈하고 관련되는 것은 관련부서에 밀면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동을 잘 안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혜택은 주고 시에서 예산은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득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여성 일손갖기 사업은 일회성입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일년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집에 농사를 지어서 된장, 청국장, 메주 이런 것을 직접 만들어서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년이 지나면 새로 이 사업을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지요?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야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자체사업 같으면 예산 확보해서 하면 매년 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사업은 각 면부에 보면은 여성분들 할 일이 없어서 면부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도에서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면 다음연도는 안할 확률이 많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해는 재차 노력을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은 농가소득이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부수입까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기술보급과 사업인데 천연염색이 내년부터는 농촌지도과로 넘어왔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원래 염색사업이 지도과에 있다가 기술보급과로 넘어갔다가 원래 제자리로 찾아온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제품 개발비 400만 원과 앞에 200만 원 있는데 개발한 게 있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명주 목도리, 스카프라든지 몇 종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한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한 사람이 계속 하다가 일손이 모자라서 신규로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천연염색이 4대 때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지자체중에서는 최고로 오래 됐지요? 그것 하나로 잘만하면 영천시 세수를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돈은 많이 투자되고 한 사람이 하다보니 성과도 안오르고 한데 어떻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천연염색을 십수년간 염색을 해 와서 기술에 대해서는 영천이 1위로 되어 있고, 외국에서 염색에 관련되는 분들이 오면 반드시 김정화 씨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에까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비하고 다 투자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영천시 혜택을 보고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 사람은 득을 입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외지사람들 다하고 그럴 것 같으면 4대때 아예 없애자는 말도 나왔거든요. 되든 안 되든 집중적으로 해서 천연염색이 뛰어나다면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상품으로 해서 내놔야 그만큼 투자한 성과가 나오지 싶은데 묻어두고 외지 사람들 잠시 하는 것은 나타나지가 않잖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시제품을 명주목도리 200점, 스카프 800점, 그 이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해서 세수를 올릴려고 하니까 기관에서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투자가 되면 반드시 세수를 올려야 되는건 당연합니다. 염색에 대해서는 영천 농민에 대해서는 1,500명 이상 천연염색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세수는 못 올렸지만 염색이라면 영천시다. 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연간 했던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김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으로서 제품 생산판매가 어렵다는 것은 다시 말해 천연염색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자기 기술을 자기 노하우만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학에도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돈을 대주게 되면 연구 자료를 기술력하고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연구 실적만 남지 현재 천연염색 하시는 그 분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영천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분이 퇴직하고 나면 기술센터에서 남는게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4,000억 아니라 얼마를 넣더라도 그 부분들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 하나 입신상으로 키워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분 고생하는 건 압니다. 제가 천연염색 10년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노하우를 안 내놓을려는 건데 그 사람이 해서 보조를 주지 말고 농민단체에서 기술력을 흡수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정말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하셔야지 그 사람이 안내놓는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아직 기관이 판매하는데 문제가 되더라 기관은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곤란한겁니다. 앞으로 기술이전이나 외지에 가는 것 보다는 여기 하이브리드부품 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맥락을 맞춰서 보십시오. 분명히 됩니다. 그게 안된다면 아예 예산할 때 포기하시는게 낫고요. 괜찮은 걸 놔두고 왜 안하십니까? 그게 바로 감사할 때의 지적이고 앞으로의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영천농업인경영대회는 앞으로 축제를 문화공보과에 다 통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도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과수축제와 같이 하는 걸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통·폐합해서 6개 같이 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도과에서도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겁니다. 저희들도 다 통합해서 하면 도와드리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농심 나눔쉼터조성은 의자하고 운동기구는 실패 본 것이죠? 육각 정자는 괜찮은데 의자 및 탁자, 운동기구는 실시해 보니 실패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팔각정이 있으면 그 주위에도 의자라든가 그런게 필요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탁자나 운동기구는 이쪽 부서가 아니라도 주고 있잖아요.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운동기구는 쉼터에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거의 면단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사실 면단위는 경로당도 많고, 육각 정자가 도농복합적인 동네가 괜찮습니다. 면단위 실제 해봐야 노인들 관리 하는게 힘드니까 그렇다고 몇 개소하면서 누구하고 상으를 하십니까. 사업량을?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지정은 저희들이 2월달에 읍면상담소를 통해서 사업물량을 받아서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동 단위는 상담소가 없잖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중앙동에.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들 올해 7개소인데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을 상담소만 맡기지 마시고, 상담소에서 올리면 예산이 다 삭감되니까 일할 의욕이 자꾸 감소됩니다. 올해부터 해보라고 과장님 지시사항으로 다 받으셨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어루만져서 실질적으로 양치기 소년이 안되도록 해주셔야 되요. 사기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습니다. 상담소장쯤 되면 기술보급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말 한마디에 예산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농심 나눔쉼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무남
이무남위원
지난번 경북대하고 영천시와 연구소..
예. 농촌발전연구소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나오고 연구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통상 보면 과장님이 정책을 결정하십니까 계장님들이 어떤 소견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중종 과장이 교육 8주 가셨는데, 계장님 답변하시는 걸로는 8주 동안은 아무런 일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다 해놨으니까 이무남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계약적으로 그 다음 수순을 어떻게 밟아 나가야 되는건지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센터하고 자꾸 걸리는데 오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소속의 집행부 과장님이 진급해서 잘해 보겠다고 센터소장부터 시작해서 각과에 면장들이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관부처에 최소한 행정사무는 언제쯤 할 것이고, 내용은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전화라도 한 통화 안하시고 내가 교육을 왔는데 계장보고 어떻게 시켜놨으니까 이번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산 다룰때도 안 오실껀가요.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예산안 다룬다고 한단 말입니다.
계장님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문제는 사무관 진급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럴 것 같으면 자기과에 사무 감사하는 것을 과연 집행부 감사계에서 감사 하러 왔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남아서 봅니다. 수십년 관공서 출입하면서 지도소와 읍면동장이 오셔서 ..(녹취 불능) 오고 안오고가 문제가 안됩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적하니까 농축산과장이 전화 와서 정말 한번만 봐주십시오 하더라고요. 해외 연수를 가시든 다 좋단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사무관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의회 실정이 어떤지 내가 연수 간 동안 정례회를 하겠구나 임시회를 하겠구나 그러면 가기전에 내가 두 달 후에 연수를 갑니다라고 이야기가 오가야 신뢰성 있는 집행부와 의회상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사무감사 아시다시피 조사권 발동 안하면 별로 할게 뭐가 있습니까? 시정 질문이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꺼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면 같이 죽습니다. 이걸 왜합니까. 주민들이 좀 더 ..(녹취 불능)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변명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꼭 기술보급과장 오시면 내가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태옥
김태옥위원
레스베라포도 생산기반조성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시의 것이 됐습니까?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포도 신육성품종 접목재배 시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인농가 한집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가온시설포도원 고온장해 방지 환기시설 시범에 10개소 3,000만 원 금호 구암 김희철외 9농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좋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좋은 것은 다 자기 돈 들여서 하니까 기술보급과는 기술을 해서 좋다고 하면 한번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붙여줄려면 우리 시비 투입을 해도 다 못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3,0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해주는 것이고, 기존 하우스 농가중에 만들면서 본인이 시설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잖아요. 결국 자동센서 달아서 환기 시키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농가도 있는데 그게 안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처음 하우스를 만들때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열고 닫는 시스템을 해놓은 농가도 있고, 지금 이것은 그 시설을 안한 농가에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해주면 앞으로 하우스 설치하는 사람들은 돈 들여서 안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다 해주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러한 시설은 하우스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런식으로 하라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지 이걸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면 앞으로 농사 짓는데 ..(녹취 불능)
계장님, 금호포도 고사된 것은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사항이나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