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2차 추경 때인가요, 이때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속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속기하는 과정을 보니까 위원이나 아니면 직원이나 긴장감이 있는 속에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또 의회 기록이 남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설명 자체를 속기로 남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설명에서는 속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산 설명과 더불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때에 대해서는 속기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는지 이 부분들이 정리만 된다라면 충분히 시민들의 알권리는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론을 도출할 때만 속기를 남기고 설명을 듣는 과정은 속기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 심의 과정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거나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설명 자체를 속기로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따져서 저는 설명 속에서는 속기를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해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속기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를 의회가 운영하는 모든 회의는 속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속기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문제는 결국은 뭐냐 하면 정회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은 속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회를 해 놓고 실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속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제대로 회의가 개의된 상태에서 운영하느냐, 지금처럼 정회 해 놓고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꼭 여기서 할 이유가 없죠. 정회한 상태에서는 의장실에서 하든 정회된 상태에서 회의가 열리는 게 아닌데요.

예. 그렇게 해 왔었고 그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맞지 않으니까 고치자는 거고 잘못된 또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는 납득할 이유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면 개의된 상태에서 회의답게 진행을 하고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회한 상태에서 회의를 그냥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 회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아침에 10시에 개의했다가 내내 정회해서 놀다가 5시에 모여서 그냥 방망이 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만큼을 그대로 기록에 남기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회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서로 편하자고 그런 것들을 잘못 진행해 왔더라도 이제 새로 5대 의회 들어왔으면 새롭게 원칙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회의답게 회의를 운영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대까지 물론 우리 권봉수위원님도 지난 4대에 들어오셨습니다만 지난 4대까지의 그런 회의방식이 전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인정해 주셔야만 그 나머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예.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고치자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난 4대 동안 회의가 이렇게 돼 버리면 물론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권봉수위원께서 지난 4대에 들어와서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간에 중지를 모아서 어떤 형태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면 관행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또 관행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 4대의 운영방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만치 그리고 저희들이 5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운영상에 그런 방법에서 의견 차이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결위 기간 동안에 정회했다고 해서 예결위 활동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밤새도록도 예결위 활동 기간에 예산서를 들여다 보고 연구하는 것도 다 예결위 활동입니다. 다만 아까 권봉수위원께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의회라는 것은 의결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의결하면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 법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다만 회의운영 방법에서 우리 권봉수위원이 주장하는 회의라는 것은 기록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들이 같이 관행적으로 서로 집행부나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 방법을 택한 것이 정회 후에 설명을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했던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봉수위원이 끝까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의사발언을 통해서 4대 의원을 지냈던 권봉수위원께서 4대 의회의 회의진행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먼저 인정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서 지금 저희 초선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병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의방식에 대해서는 4대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회의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일장일단이라고 얘기한만치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회의를 지금 신태식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아까 정회 상황에 외부에 나가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께서 4대 의회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그 역시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권봉수위원 개인이 볼 때에 본인 판단으로 "아, 내가 4대 의회 의정활동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회의의 방법에 인식의 차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권봉수위원이 기록으로 남겨서 회의방법을 개선하자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회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