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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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복

임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 개요로서 2007년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2,722억 3,300만원보다 471억 2,200만원이 증액된 3,193억 5,500만원으로 17.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841억 1,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418억 8,100만원보다 422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17.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2억 4,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03억 5,200만원보다 48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9%, 특별회계 11%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0.2%가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총 17.3%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28.1%, 의존재원은 15.3%가 증가하였으나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 18.4% 보다 의존재원이 81.6%로 4.4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기능별분석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4.5%와 경제개발비 34.3%가 전체예산의 78.8%를 차지하고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9.1% 증가, 경제개발비가 32.1% 각각 증가한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6.1%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물건비 19.4%, 이전경비 24.9%, 자본지출 19.9%, 융자 및 출자 91.1%, 예비비 및 기타 75%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9% 평균증가율보다 낮고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각각 76.1%와 2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6.1%가 증가한 352억 4,500만원으로서 예산액이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1지구·2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8개 특별회계이며 예산이 감소된 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4개 특별회계이며 신설된 회계는 수질개선, 기반시설부담금 등 2개 특별회계입니다. 끝으로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사항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79억 1,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9억 6,100만원인 20.3%가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관리비, 농정과의 농정기획, 유통특작지원, 농촌관광비, 축산과의 가축위생, 가축방역비, 산림녹지과의 영림관리, 보호관리, 도시공원관리비,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 국토자원보존관리, 자연공원관리, 지역개발비, 도시과의 도시행정비, 도로교통과의 교통지원비, 재난안전관리과의 복구지원비, 지적과의 지리정보비가 증액됐고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관리비, 축산과의 축정관리비, 도시과의 도시관리비, 건축과를 주택행정비, 도로교통과의 도로시설도로관리비, 재난안전관리과의 운반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규모는 310억 1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7,700만원인 15.1%가 증가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상수도, 취암1·2지구, 하수도특별회계가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개나리아파트 싱크대 교체공사 마무리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감소요인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58억 9,960만 6,000원으로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예산액보다 2억 9,271만 9,000원이 감액 4.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분야별 수입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58억 9,960만 6,000원으로서 출연금 5.5%인 3억 2,561만 7,000원, 보조금 7.5%인 4억 4,400만원, 예치금회수 3.8%인 2억 2,741만 6,000원, 이자수입 2.4%인 1억 3,94만 8,000원, 기타이월금80.8%인 47억 6,332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의 고유목적사업비는 15.5%로서 9억 1,300만원이며 예치금은 20.3%인 12억원이며 기타 재적립은 64.2%인 37억 8,6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장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서 총 기금규모는 29억 5,98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734만원인 20.2%가 증액되었고 출연금 2억 4,561만 7,000원, 보조금 4억 4,4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8,922만 3,000원, 이자수입 4,850만원, 기타이월금 20억 3,249만 2,000원의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일부집행은 9억 1,000만원으로서 방재시설물정비 6억 8,000만원, 재해목적사업 2억원, 재난목적사업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바 이는 조례에 의거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3,350억 7,7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354억 8,700만원으로 0.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927억 8,0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2,921억 3,8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을 증액 0.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7억 7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429억 3,9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액 0.5%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87.3%, 특별회계 12.7%로서 2006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1%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2%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4.4%를, 의존재원은 75.6%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분야의 기능별분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0.5%, 경제개발비 33.6%로서 전체예산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5%,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 민방위비는 5.6%가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평생교육, 기초생활의료비 등 2%가 증가하여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0.2%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이전경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이고 물건비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인건비는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9억 3,9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소된 총 427억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0억 2,3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65억 700만원이고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6억 6,600만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6,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67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200만원인 0.3% 증액되었고 산림녹지과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도시과의 관촉로확·포장공사의 예산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28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9억 7,100만원보다 0.6%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난년도 수입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19분

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