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2,722억 3,300만원보다 471억 2,200만원이 증액된 3,193억 5,500만원으로 17.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841억 1,0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2,418억 8,100만원보다 422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52억 4,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03억 5,200만원보다 48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9%, 특별회계가 11%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0.2% 증가하였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0.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총 17.3%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28.1%, 의존재원은 15.3%가 증가하였으나 총 예산중 자체재원 18.4%보다 의존재원이 81.6%로서 4.4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4.5%와 경제개발비 34.3%가 전체예산의 78.8%를 차지하고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9.1% 증가, 경제개발비가 32.1%를 각각 증가한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6.1%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물건비 19.4%, 이전경비 24.9%, 자본지출 19.9%, 융자 및 출자 91.1%, 예비비 및 기타가 75.0%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9.0%, 보전재원은 마이너스 76.1%, 내부거래 마이너스 27%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6.1%가 증가한 352억 4,5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8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4개 특별회계이며 신설된 회계는 수질개선, 기반시설부담금 등 2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으로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699억 8,9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21억 4,800만원인 15.0%가 증액되었고 증가된 분야는 기획감사관리의 예산운영, 자치행정의 인사조직관리, 교육 및 문화비중 체육관리, 체육시설관리비, 보건비의 보건행정과 보건위생비, 사회보장비의 기초생활의료, 평생교육비 등이고 감소분야는 일반행정비의 선거관리비, 환경관리의 환경시설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07년도 예산요구액의 12개 실·과·소, 읍·면·동에 1,657억 4,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444억 1,400만원의 1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회계는 4개 회계로서 42억 4,4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4억 2,700만원의 23.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 전입금 수입으로서 용역비 및 하수관거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58억 9,960만 6,000원으로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액보다 2억 9,271만 9,000원이 감액되어 4.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58억 9,960만 6,000원으로서 출연금은 5.5%인 3억 2,561만 7,000원, 보조금은 7.5%인 4억 4,400만원, 예치금회수는 3,8%인 2억 2,741만 6,000원, 이자수입은 2.4%인 1억 3,924만 8,000원, 기타 이월금은 80.8%인 47억 6,3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분야의 고유목적사업비는 15.5%로서 9억 1,300만원이며 예치금은 20.3%인 12억원이며 기타 적립금은 64.2%인 37억 8,6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7개로서 기금 총 규모는 29억 3,977만 4,000원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예산보다 7억 9,005만 9,000원이 감액되어 78.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지방채상환으로 기금을 사용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총 규모는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출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적립하였고 다른 기금도 목표액을 적립하기 위한 운용계획으로서 지출분야 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으며 법령 및 조례가 정한 기금의 목표액을 확보하여 목적에 맞게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3,350억 7,7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354억 8,700만원으로 0.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927억 8,000만원으로서 2006년도 기정예산 2,921억 3,8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을 증액한 0.2%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427억 7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429억 3,9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0.5%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87.3%, 특별회계 12.7%로서 2006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2%가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2%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4.4%을, 의존재원은 75.6%을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0.5%, 경제개발비 33.6%로서 전체예산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5%,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 민방위비는 5.6%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평생교육, 기초생활의료비 등 2.0%가 증가하여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0.2%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이전경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이고 물건비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인건비는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9억 3,9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소된 총 427억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0억 2,3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65억 700만원이고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6억 6,600만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6,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으로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668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0억 2,600만원인 12.9%가 증액되었고 증가된 분야는 교육비 및 문화비에서 체육시설관리비, 사회복지비의 아동복지, 평생교육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행정비의 예산운영, 문화예술교육의 체육관리비, 보건의 보건행정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주민생활지원의 서비스 연계비용 등입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626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44억 1,400만원의 12.6%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억 2,700만원의 22.5% 증액하여 이자수입금정리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4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중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내용을 제외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정기획 강화로 시정 종합기획·조정업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 개최 1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회 개최와 민선4기 시책구상 및 시장공약 실천보고회, 시정조정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재정관리를 함으로써 시정목표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10% 절감목표를 추진 17억 4,6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재정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61건에, 1,094억 9,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적입니다. 내년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효율 극대화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계획적·합리적 운용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5년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이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수집하고 255건의 자료를 입력하고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중앙 및 도의 중앙중기계획과 연계 검토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입니다. 지방재원의 계획적·효율적 통제기능 강화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과 축제관련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투·융자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도에 심사의뢰하여 총 17건에 적정 8, 조건부 8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자체감사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개 읍·면·동과 4개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민원감사, 일상감사, 직무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또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률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주민편익위주의 법무행정추진으로 자치법규 입법 85건과 불합리한 규제의 원인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로 총 조례, 규칙 등 317건중 규제대상 185건을 발굴하여 17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만족을 위한 홈페이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논산시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장님 귀 좀 빌려주세요.' 주민불편신고, 환경신문고, 위생 등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접수를 266건 해결과 각종 시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으로 시민만족서비스를 623건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네티즌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만족행정서비스 실현 및 사이버 시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행정 정보화 이중화구축입니다. 위치는 전산기계실, 별관LAN통제실 및 전 실과입니다. 사업비는 2억 3,48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내부백본장비 및 보안구간 L4장비 이중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3∼4월에 네트워크장비 및 사용자현황을 파악하고 10월에 장비를 조달 구입하여 11월에 장비설치 및 실과 데이터회선 이중화로 현재 지방행정정보망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20쪽, 2007역점시책추진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강화로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는 성과중심의 종합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수시책 구상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능률 향상 우수시책 추진부서를 선정 사기진작 등 일하는 분위기 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광고판 정비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고속도로변에 퇴색된 시정홍보용 광고판을 새롭게 교체 정비하여 지역의 대외지명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곡면 한삼천리에 있는 지주이용간판으로 현재 홍보내용은 21C 문화관광도시와 전국 최고 논산청정딸기, 측면에서 논산시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8,000만원으로 시기는 농정과의 논산시 지역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말 이후에 공동브랜드와 기타 홍보문안을 조사 확정하여 2007년도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욕구에 부응한 투자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 운용과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한 결제는 전용카드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정부예산확보 대상 발굴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의 27쪽, 투자효율의 사전검증 및 극대화입니다. 국가 및 지역 정책목표와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방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예방위주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도 도 종합감사 수감대비에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 자체감사를 통하여 상호통제보다는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세부감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시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제5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매 회기별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 현안사항의 사전설명으로 협의 조정토록 하며 시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논산시 홈페이지 포털화 추진입니다. 시, 읍·면·동, 사업소 홈페이지를 일원화하고 문화, 관광, 체험, 전자상거래방향으로 구현하고 논산시포털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 3억원으로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각종 시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혁신 유공자 포상제 운영입니다. 예산절감과 시세확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된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재정혁신 마인드를 제고코자 합니다. 운영방침은 예산절감과 시세확보를 고려한 포상제를 운영하여 시책에 대한 추진동력 부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대상분야는 2개 분야로 예산절감분야, 시세확보분야에 대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저희 실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137쪽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 344억 3,694만 1,000원과 예비비 52억 4,924만원으로 총 396억 8,6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나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새로운 예산 또는 특수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민선4기 시장공약집 발간, 시정현황 책자인쇄 등 기타수용비 및 일반 필수경비로 5,499만 9,000원이 감소된 8,2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연구개발비입니다. 공공시설 타운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공설운동장 옆, 농업인회관 뒤에 있는 전체부지에 대해서 공공시설 타운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포상금은 우수시책 추진부서 300만원과 재정혁신 우수시책 시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시 상징물 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풀입니다, 풀. 인건비 142쪽서부터 154쪽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155쪽, 예산운영 경상경비로 일반보상금, 공청회 및 각종 행사참석자보상으로 전체 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감사관리 및 법무관리, 통계운영, 정보통신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2쪽, 정보통신의 자체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영상회의실 인테리어시설 2,300만원, 본청 노후TV선로 교체 시설로 500만원으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IP텔레포니 구축 1,000만원, 노트북구입이 200만원, 정보통신에어컨구입이 50만원으로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전산정보 인건비 및 영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6쪽 일반보상비로서 관·학 협력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양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정보화마을과 고향넷마을의 주민자료조사 및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1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노후PC 등 교체 1억 300만원, 고향넷 홈페이지 구축마을 PC 등 장비 6,750만원, 잘못됐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노후PC 교체가 3,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사랑넷 시범마을 PC 등 정비가 400만원으로서 전체가 1억 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핸디이용자 프로그램구입이 4,408만원, 업무용통합백신 업그레이드 구입 등 2,0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호적프로그램 구입이 320만원으로 6,7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69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홈페이지용 캠코더가 1,000만원, 토털홈페이지 구축이 3억원, 웹메일 재구축이 1억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스토리지교체 구입이 5,000만원, 노후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이 3억원으로서 자산취득비 총액이 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 52억 4,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 11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무상환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06년도 이월금 79만 7,000원과 예치금 3,820만 3,000원을 합하여 3,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15쪽부터 17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마지막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92억 5,300만원을 연도별로 상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중앙로개설차입금과 폐기물처리시설차입금 2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지방채는 금년말이면 폐기물처리시설 50억원만 남게 되며 2014년까지 모두 상환이 완료됩니다. 2007년도에는 상환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저희실의 일반행정비 8억 3,834만원이 삭감되어 제2회 추경까지의 일반행정비 예산규모는 325억 6,607만원입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획감사관리 예산운영으로 인건비 봉급이 5억원 삭감됐고 장기근속수당 1억 8,6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통계운영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각종 통계조사 및 사후관리 등 추진으로서 2,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국비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쓰고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예산 삭감내용으로 국외여비 5,000만원이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외국인 여비와 외빈의 초청여비 등 합쳐서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정보통신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서 2007년도 포털홈페이지 구축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구축에 대해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 400만원과 칼라프린터 구입 37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전산정보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현수막 관리게시대 프로그램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미정비와 세외수입을 내고 건설과를 경유함으로 번거롭고 이용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삭감하였습니다. 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예산편성 삭감분 등을 포함해서 3억 6,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김영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007년도에 시장께서 제일 역점사업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이라도 중요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역점사업은 딱 저한테 말씀드리면 잘 안뜨는데 시장 역점사업은 어저께발표한 시장님의 시장연설에 담은 그것이 역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역점된 사업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중에서요, 다 중요합니다,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인가 되는데요, 다 중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일위원입니다. 시정홍보광고판정비, 시정홍보광고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정홍보광고판이 기존에 설립될 때는 논산∼천안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이미 설립되어서 있었던 거죠?

예.

벌곡에?

호남고속도로변에 설치된 겁니다.

호남고속도로변에,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교통량으로나 모든 홍보 효과로 봤을 때 논산∼천안간 고속도로가 마주치는 그 연무대 마주치는 지점이라든가 이쪽이 더 효과가 높을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직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판은 사진을 지금 직원이 없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원체 나쁘게 퇴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광고업자한테 시사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저희돈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시사를 받아서 그놈을 설치하다보니까 몇 개를 했죠, 거기다 하다보니까 지금 원체 페인트니 글자가 퇴색돼서 뵈들 안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을 철거하자면 철거하는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굳이 꼭 철거해야 되느냐 이것을 실·과장님들 협의를 한 결과 거기다 그냥 홍보를 해 보자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그것은 별도의 시정홍보판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 역점추진 시책, 2007년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맨 먼저 유인물, 43쪽에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시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2006년 2월 50명으로 구성된 시정모니터요원에 의해 제보된 건수는 현재까지 총 41건으로 38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3건은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으로 미처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주 월요일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시정소식을 전파하였고 우수모니터 1명을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부진자, 전출자 등을 정비해서 새로운 요원으로 선발하고 시정모니터제를 재구성토록 하고 12월에는 제보여론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분석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원어민 영어교육 실시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우리시 관내 초·중학생 영어활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논산교육청에 원어민 보조교사 6명 채용운영에 필요한 경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월초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6명을 채용해서 중심학교에 배치, 3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7월에는 200명,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80명이 참여한 하계영어캠프를 금강대학교에서 운영하였고 앞으로 동계방학을 이용한 동계영어캠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실시로 영어활용능력향상 및 인재양성은 물론이고 사교육비경감에도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록물전산화사업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전산관리로 신속 정확하고, 정확성을 기하고 항구적으로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완료를 목표로 총 2만 186건의 문서중 현재 1만 6,111건을 완료해서 7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제2신관 지하층에 157.2평의 규모의 자료관을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개인별통보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방침공개, 다면평가 실시, 여성관리자 임용 및 장애인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문서게시판을 이용한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2007년 인사운영기본계획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지방행정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고루 갖춘 능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에 신규임용과정 등 214개 교육과정에 1,058명이 참여해서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무와 교육훈련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행정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시스템 구축,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의 혁신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째,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부서·개인별 혁신활동 내용에 따라 소정의 포인트를 부여 누적점수에 따라서 부서·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추진결과 도출된 개선상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였고 상반기 혁신마일리지 부서 및 개인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혁신 추진에 대한 전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포상으로 자체 혁신활동 활성화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혁신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혁신명품화하고 이를 혁신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U-지식영농상담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자치부 제2차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고 행자부 지방혁신 성과 베스트10에 선정되어 국비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도농복합시의 특성에 가장 잘 부합되는 최고의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및 메뉴얼을 제작하고 12월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발전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0쪽,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추진현황입니다.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혁신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2회 77명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에는 혁신담당 45명에 대한 현장탐방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월례조회시마다 혁신동영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원본 5% 분량의 도서요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혁신캐치프레이즈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행정혁신을 주제로 한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여 '혁신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가 최종 선정되어 현재 시정혁신구호로, 대표적인 혁신구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현재 총 216건이 접수되었고 앞으로 추진가능한 20건에 대한 평가와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9월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해 선정 및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연구동아리 운영현황입니다.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혁신연구동아리가 구성되어 현재 8개 팀, 7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2월중 우수연구동아리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여 고객에 대한 공직자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 고객만족 CS 비전수립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조직내·외부의견 수렴, 부서별 CS비전을 심사하여 비전 및 4대 목표, 전략과제 95건, 세부실행과제 282건을 확정하고 CS비전선포식을 개최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시CS비전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4쪽,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매분기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부서별 3명씩 각기 다른 내용의 전화문의를 통해 1단계 맞이단계, 2단계 응대단계, 3단계 마무리단계 등을 각 단계별로 친절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전화친절도조사를 평가한 결과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4분기, 4/4분기 전화친절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 교육입니다. 지난 9월 마음을 전하는 고객서비스라는 주제로 교보생명 CS기획팀 강창선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논산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2내지 3분 정도 청사내 방송망을 통하여 고객응대요령, 인사방법, 이미지관리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논산아카데미 강좌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시민의식 수준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매년 우리시와 미래사회교육개발원과 계약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공직자, 유관기관, 시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4∼5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총 8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2월 20일 중앙일보 객원의학 전문기자 홍혜걸강사를 초청 금년도 마지막회 논산아카데미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공무원 소양교육입니다. 첫째, 유답·뇌답교육 추진현황으로 총 6,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원 3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소양함양을 위하여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한 사항으로 8월, 10월, 11월 3회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12월 11일에는 정운천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회장을 초청 농업의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관내 농업인을 상대로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있도록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다음은 57쪽, 글로벌 해외체험연수입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상 및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째,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해외 배낭연수는 올해 초 해외체험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한 7팀, 33명에 대하여 1인당 연수경비 180만원을 균일하게 지원해서 7개팀 전원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은 11월 현재 49명이 허가를 받아 유럽 32명, 아시아 10명, 대양주 4명, 호주 3명 등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수후에는 귀국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전자문서 게시판에 게시해서 연수효과가 전 공익자에게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시 산하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시의원님을 포함 970여명이 근무시간내·외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질병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8,4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현재까지 42건의 보험이 청구되어 5,100만원을 혜택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콘도회원권 매입관련입니다. 전국 12개 체인망 이용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한화리조트 9구좌를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04명의 직원이 157박을 사용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서무담당자 금강산 현장학습입니다. 항상 부서의 궂은 일을 도맡아하는 서무담당자 41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9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금강산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휴게실 설치입니다. 2005년도 우리시가 정보혁신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받은 도비보조금 2,400만원을 투자하여 직원휴게실 집기구입, 탁구장 설치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주요업무실적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1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추진입니다. 2007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철저한 기획과 사전 준비로 완벽한 대통령선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읍·면·동 선거 및 주민등록 담당자교육,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통령선거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여론·동향관리 및 시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정모니터제를 지속운영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여론담당자, 경찰관서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여론기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일반시민 50명으로 운영되어 오던 모니터요원중 참여도가 좀 비교적 적은 모니터요원을 정비해서 논산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10명 정도 내외의 학생모니터를 대체해서 운영함으로써 보다 시정모니터운영의 채널을 다양화해서 변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기록물전산화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주요 기록물의 전산관리로 신속 정확성을 기하고 항구적인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완료목표로 총 2만 186건의 문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어서 건축과 등 4개 과 ·사업소의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으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담당자검색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고 20년 이상의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여건을 마련해서 기록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열람으로 업무능력의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예측이 가능하고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시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개인별 인사정보 및 급여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승진후보자명부 공개는 물론이고 승진·전보 임용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또한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여성관리자 임용, 장애인의무고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내실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우리시 총액인건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 공무원수는 34명이 증가된 927명이고 인건비는 11억원이 증가된 451억원으로 현재 책정되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여건변화와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의 21세기형 조직운영의 토대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66쪽, 상시학습체제구축으로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학습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창의성 개발로 개인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7년도에는 교육이수실적이 없는 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교육훈련의 의무적 이행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개인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하도록 교육과 직무의 연계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행정혁신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 혁신마인드 제고와 조직혁신을 통한 시민체감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2007년도에는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개선,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혁신현장탐방, 행정혁신연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전자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혁신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로 시민참여형 혁신기반조성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고객만족(CS) 행정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에 대한 마인드제고를 통해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7년도에는 고객의 소리수집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매분기별 지속적인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면서 1일고객만족 방송교육을 위한 콘텐트를 추가 제작하여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 직원 CS친절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CS마인드 확산을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논산아카데미강좌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시민의식 수순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분야에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유관기관,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장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9회에 걸친 논산아카데미강좌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인지도가 높은 강사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관심도와 참여도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글로벌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2월중에 계획을 수립 연수대상국 및 시기 등 팀별로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지난해 수준 7개팀, 30여명 내외를 선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효과를 전 공직자에게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연수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다양한 후생복지시책 추진으로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시장산하 직원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첫째,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시의원님을 포함한 약 1,000여명의 대상으로 근무시간내·외 불문하는 각종 사고 이런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2007년부터 시작하는 맞춤형복지제도의 포인트에서 일률적으로 차감해서 지원토록 가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콘도회원권 매입입니다. 겨울철 레져스포츠이용을 위한 이게 교통이 편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무주리조트의 회원권 2구좌 정도를 추가매입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다음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와 인센티브부여 차원에서 실·과·소, 읍·면·동 모범공무원 40여명에 대하여 선진지견학 계획도 수립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저희 자치행정과 시책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72쪽, 맨토링 일명 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들이 결연을 통해서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 및 아름다운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신규로 임용되는 7급에서 9급공무원이며 후견인의 5내지 6급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해서 후견기간은 임용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헌장학습, 문화유적답사라든지 혁신탐방 등 현장학습과 선진지견학에 후견과 같이, 또 유답교육, 각종 교육의 프로그램에 같이 동반 참여해서 이해를 돈독하게 하고 바른, 짧은 시간안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이상 만남의 날도 지정하고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실시시켜 그야말로 동반자이고 아름다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자라는 그러한 어떠한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해 특수시책으로 발굴했습니다. 73쪽,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복지혜택에서 탈피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서 보다 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의원님을 포함한 상용직 이상 전직원이며 1인당 최고 900포인트 약90만원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다음은 74쪽,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직장 보육지원 의무대상의 확대 등 보육정책의 강화에 따라서 시장 산하 직원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1월부터 시행고자 하고 소 요사업비는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근인력 이상의 직원중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보호공무원으로서 우리시는 약180여명 정도가 지원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약 절반인 50% 정도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예, 이어서...,

예산안 설명하실 때는 그 자치행정과예산은 거기가 다 준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예산규모는 1억 8,400만 2,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1억 8,65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필수과목은 보고를 간략히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년도는 대통령선거의 해로서 선거에 필요한 경비 일반운영비와 공명선거 계도를 위한 여비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를 위한 인부임이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시정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일부 계상됐습니다. 또한 시장과 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시민화합 및 시정설명회 국 당면업무 추진, 시정여론수립 및 동양관리추진 등 시책업무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 또 직무수행경비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이통장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위해서 2,392만원과 자율방범대 31개지대에 연간운영비 3,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계상했던 자율방범대 연간운영비는 금년에는 본 예산에 미리 담았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논산시신생아기념품제공조례를 논산시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지원조례로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 12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에 12월 18일에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상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며 거기에 따른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하에 관련된 운영비와 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장학금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선도업무를 위해서 720만원, 또한 자치행정과 사무실 환경정비 30만원 이런 내용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록물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마무리짓게 하기 위해서 4,680만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국경일 등 국군의 날 행사 등 국가적인 주요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 시정시책 각종시책의 각종행사참석자 보상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유공자 표창, 모범공무원 내조상, 정년퇴직자 공로패 부인에 대한, 우수사회단체 감사패제작 등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무원포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비 4,430만 6,000원을 경상보조금으로, 화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을 위해서 432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또한 당직실 환경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예산을 5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위해서 1,000만원도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수당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금, 상용직공무원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등의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의 성격인 법적경비를 4억 8,200만원을 각각 내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출산, 장기교육시 대체인력사용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12억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금 200만원 등을 각각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경비로 연금부담금 20억 4,507만 4,000원을 비롯해서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각각 유인물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0억7,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와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1억 1,500만원을 연금지급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출현금으로 인사행정작업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행정혁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또 지역혁신업무를 위한 시책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으로 우수제안제도 채택에 따른 시상금, 혁신마일리지 포상에 따른 개인 및 부서 시상금,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행정혁신연구동아리 시상금, 변화관리자 및 혁신선도탐방을 위해 각각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구내식당 증지판매소 운영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서 해외체험연수·배낭연수 지원비, 도·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비,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등 각각 국외여비로서 계상을,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가산업무추진비로 총 4,4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공무원노조업무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정년퇴직자의 배우자 해외연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위원님을 포함한 전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5억 6,900만원과 공무원자녀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위한 2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은 2007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자료관을 제2신관 지하로 이전하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를 새로 설치된 자료관으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신규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6,4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산 및 장기교육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이 부족된 예산 186만원을 추가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가 신설되면서 읍·면·동에 상담실도 설치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상담실에 필요한 사무용 기구나 사무용품을 경제적으로 구입하고 남은 잔액 360만 3,000원도 이번 예산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개최된 행정혁신박람회에 저희 시는 여건이 좀 맞지 않아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의 부스라든지 어느 설치비 500만원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우수혁신연구동아리 포상금 150만원중에 100만원을 혁신업무담당자의 혁신탐방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