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남 위원입니다. 간사 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내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72억 3,502만원보다 58억 3,272만원 감액된 13억 7,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예산보다 81%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 자본전출금 및 마을상수도사업예산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5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농촌하수도유지관리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에 일반운영비로써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4,32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생활용수공급사업이 10억 1,250만원, 마을상수도시설소독 및 수질검사용 약품자재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는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09억 7,037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별책에 있습니다만, 331억 4,540만원으로써 양개 특별회계를 합쳐서 841억 1,5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작년도 예산 504억 2,443만원보다 5억 4,594만원이 증가된 509억 7,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서류로써 생략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서 첫 번째 영업수익이 348억 3,907만 7,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122억 1,279만 7,000원, 업무용이 93억 2,963만 7,000원, 영업용이 106억 1,4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5억 6,13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분화를 보면 가정용이 약 37%, 업무용이 28%, 영업용이 32%, 욕탕용이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액요금으로 344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설공사 수입이 200만원, 개조공사수입이 100만원, 설계수수료 자체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계량기교체수수료 등 해서 3,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일반 이자수입으로 31만 5,000원, 타특별회계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료가 7,816만 1,000원, 물리용부담금 수탁징수료가 6,54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이 동파, 망실, 계량기 대금 위약금으로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써 임시적보수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일용인부임이 440만 4,000원, 일반수용비로써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간담회 소요경비, 정수장 개방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해서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정수구입비로써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가 161억 7,527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설비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상수원보호구역 장학금지원 육영사업으로 1,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써 일반수용비가 7,939만원인데 세분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장폐기물위탁처리비 2,000만원, 정수장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없던 것이 있고 감이 됐는데, 세항인 원수 및 취수비, 지난번에는 이것이 관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항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있고 있던 것이 없어져서 가감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정수장운영 정보화사업 인터넷사용료 240만원, 정수장근무자 작업복이 130만원, 보일러 연료비로써 1,417만 5,000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정수장전기시설유지관리비·정수장기계설비유지관리비·정수장약품투입설비유지관리비 등 3억 4,36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쪽을 보시겠습니다. 폐수처리설비 유지관리 1,000만원, 침전지 에폭시 도장 및 방수 7,200만원, 차량유지비 1,260만원, 송탄정수장 정수처리 불활성화 확보를 위한 용역비가 1,000만원, 정수시설 청소용역이 3,000만 7,000원, 정수장 건축구조물보수가 1,000만원, 정수장 누수복구가 1,800만원, 유천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기 보수가 1,000만원, 유천정수장 여과지사 교체가 3,000만원, 정수장 전기설비 교체 및 보수가 2,400만원, 정수장 펌프수리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4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병입 팻트병 구입비가 3,000만원, 수돗물 병입 팻트병 종이상자 구입비가 500만원 등 해서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 5,150만원인데, 활성탄 1,200만원, 액화염소 1,500만원, 응집제 1,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써 유천·송탄정수장 양 곳을 합해서 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350만원, 배수지·가압장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회선요금이 3,240만원, 배수지·가압장 전기요금이 2,736만원, 한국상수도협회비가 500만원 등 6,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시설장근무자 작업복이 100만원, 연료비로써 보일러 및 예초기 연료비가 78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교체비로써 시설장제초용역 3,087만원, 서남부지역 배수지청소 6,000만원, 북부지역 배수지청소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장에 대한 토목·기계·전기설비유지비 1억 6,00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써 일반재료비가 1,550만원인데 시설장기계·전기공구구입, 배수지 수위계 및 PLC 예비품 구입 1,500만원 해서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06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절약 실천홍보 360만원, 급수·누수민원처리 및 누수탐사용 핸드폰유지비 300만원, 가압펌프 전기요금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탄지소분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송탄지소분으로 20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보수비 7억 8,500만원입니다. 제수변 및 맨홀인상 2,500만원, 급수·누수민원처리용 차량유지관리비 1,260만원, 사유지내 관로이설공사 1억 5,000만원, 누수탐사장비유지비 500만원, 초음파유량계 검정비 1,700만원, 광역상수도 유량계 교정검사 800만원, 블록시스템 전용회선 및 전기료 2,400만원, 블록시스템 전산화설비 유지비 4,000만원, 누수복구공사비 1억 6,000만원, 송탄지소에 누수복구공사 1억 6,000만원, 사유지내 관로이설공사 450만원 등 7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중지소분으로 민원처리용 차량유지관리비 420만원, 누수복구공사 8,000만원, 제수변 및 맨홀보수가 1,000만원, 사유지내 관로이설공사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교체비입니다. 정수·개전·휴전·폐전 급수계량기 공사비로 1,50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이 4억 725만 6,000원, 수도미터기 교체비가 2억 7,026만원,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가 1억 5,000만원,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송탄지소)가 1억,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안중지소)가 500만원 등 9억 4,7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관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1억, 송탄지소 7,000만원, 안중지소 5,0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써 과별 사무용품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서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이 800만원, 나머지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 봉급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14억 2,110만 5,000원, 수당이 4억 700만 7,000원, 정액급식비가 1억 1,856만원, 교통보조비가 1억 1,196만원, 명절휴가비가 1억 2,927만원, 가계지원비가 2억 1,545만원, 연가보상비가 3,590만 9,000원, 성과상여금이 1억 772만 5,000원, 이것은 봉급명세표에 나와 있는 기준안 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 1,68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억 656만원, 기타직보수는 청원 경찰이 되겠습니다. 6억 5,2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용직보수로써 검침원과 기동봉사반이 대상인데 6억 4,5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5,350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관리과 일반수용비 2,000만원, 운영과 2,000만원, 송탄지소 500만원, 안중지소 600만원, 이것은 인원수와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160만원-관리과 600만원, 운영과 950만원, 이것도 인원수에 비례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관용차량유지관리비가 840만원,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540만원입니다. 요금 및 계량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상하수도 홈서비스망 구축비가 2,500만원,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써, 3억 2,875만 8,000원인데, 연금부담금이 1억 8,129만 7,000원, 퇴직수당부담금이 8,131만 9,000원, 보전금이 6,6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이 7,872만 8,000원, 공무원재해보상금이 514만 1,000원, 국내 및 월액여비가 1억 5,344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상수도 시설견학을 위한 해외출장여비가 2,000만원, 연구용역비로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가 1,20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나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이것은 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74만원, 관리과가 420만원, 운영과가 654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경비로써 물의 날 행사경비 500만원, 직원 업무연찬회 등 행사비가 300만원..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847만 7,000원입니다. 관리과 소관인데, 상수도요금고지서 구입비 900만원, 자동납부에 따른 수수료지급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월액여비로써 2,160만원, 관리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가 840만원, 송탄지소가 720만원, 안중지소가 600만원 등 2,160만원입니다. 다음 신설공사비로써 운영과가 7억, 송탄지소 7억, 안중지소 6억 해서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가 운영과에 4,000만원, 송탄지소 3,000만원, 안중지소 2,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로써 2억 1,052만 5,000원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2억 1,052만 5,000원인데, ´96년도분 5단계사업으로 가져온 것이 4,036만 9,000원, ´94년도분이 6,375만 6,000원, ´98년도분이 6,440만원, 2000년도분이 4,200만원 해서 2억 1,0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예비비로써 6억 8,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57쪽은 존치과목으로서 생략하고, 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3억 4,620만원, 이것은 규정 규격대로써 D13mm, D20mm 등 5개에 대하여 3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32억 4,477만 6,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비보조금으로 4,477만 6,000원, 미군기지이전 생활용수공급 국비보조금으로 3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28억 3,719만 9,000원인데,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4억, 상수도 시설확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도비보조금으로 12억 2,7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도비보조금이 4억 3,0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 도비보조금이 1억 9,0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 도비보조금이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으로 진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사부담금이 10억, 공동주택 개별입지에 따른 공사부담금이 10억, 청북통합배수지 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62억 2,000만원 해서 8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으로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써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관리과에 나라장터 입찰관련 이용수수료 600만원, 운영과에 송수관로 누수복구비가 2억, 지산배수지 저수조 방수공사가 1억 7,000만원, 독곡배수지 저수조 방수공사가 1억 5,000만원, 정수장~독곡배수지 송수관 교체공사가 7억, 팽성배수지 등 4개 CCTV 교체공사가 6,000만원, 팽성배수지 등 4개소 원격제어장비 교체가 2억, 세교가압장 종합상황실 건립이 5억, 미군기지 주변마을 생활용수공급사업이 22.2km에 50억(이것은 국비 32억, 도비 4억, 시비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통합배수지 건설 62억,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8억 2,600만원, 노후관교체공사 27억 4,000만원(이것은 도비 4억 9,0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비전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3억 9,000만원, 합정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2억 9,000만원, 통복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1억 7,000만원, 팽성읍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4억 6,000만원, 오성면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2억 5,000만원, 지산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4억 6,000만원, 신장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1억 1,000만원, 중앙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1억 4,000만원, 서정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7,000만원, 유관기관 도로굴착·관로탐사구간 노후관교체공사 4억... 청북면 한산2리 배수관 매설공사 2억 2,000만원, 서탄면 내천1리 배수관 매설공사 3억 5,000만원, 서탄면 수월암4리 배수관 매설공사 1억 5,000만원, 세교동 7통 배수관 매설공사 1억, 현덕면 장수리 배수관 매설공사 5억,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 2억 1,000만원, 관내 급수불량지역 가압시설 설치공사 1억 5,900만원, 기존관폐쇄가 5,0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이 19억 2,500만원, 다음은 송탄지소에 급수구역내 소규모 배수관 공사가 2억, 안중지소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상급수용 차량구입이 6,000만원, 수돗물 패트병 공급용 차량구입이 1,800만원 등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6,0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리과와 운영과 안중지소의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입니다. 앞에 수익적사업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자이고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4,39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중에 도비가 12억 2,700만원으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6억 1,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상환분이 5억 7,670만원, ´97년도 상환분이 6억 720만원, ´98년도 상환분이 4억 6,000만원, 2000년도 상환분이 2억 되겠습니다, 이 이자분은 2010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1억 8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억 5,6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31억 4,5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억 6,2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으로써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써 가정용·업무용, 이것은 상수도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는 똑 같습니다. 가정용이 15억 6,139만 5,000원, 업무용이 9억 9,839만 3,000원, 영업용이 16억 7,495만 2,000원, 욕탕용이 9,423만 6,000원 등 총 43억 2,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 특별회계운영이자수입이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이 35억 9,2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감 되었습니다. 하수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58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3억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하수도사용료도 올리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회계에서는 3억밖에 전출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구시설 전기사용료가 1,44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써 23쪽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71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준설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기록보존용 인화료, 설계 참고용 도서구입비, 토지사용료 청구사건 소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744만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개선부담금과 준설원민원처리용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600만원인데, 하수처리구역내 민원해결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4억 3,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동보수차량 유지관리비가 1,446만 5,000원, 보험료가 261만 5,000원, 유류비가 1,053만원, 특수차운영비가 1,170만원, 준설장치 등 유지비가 1,928만 5,000원, 하수도시설유지보수용 맨홀 및 그레이팅 구입(12종)이 3억 8,99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우수와 오수 닥타일 맨홀뚜껑과 보도용 매하무늬맨홀뚜껑, 그레이팅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월액여비가 320만원, 하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이 320만원, 선진하수처리시설 견학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 2억 8,080만원입니다, 포승·팽성처리장 ·고덕문화마을 중계펌프장 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통복·장당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가 53억 2,000만원, 포승·팽성·고덕문화마을 운영관리비가 12억 9,900만원 등 해서 66억 2,1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비용으로 7,816만 1,000원, 이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에서 부과돼서 징수하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기본급, 이것은 하수특별회계에 근무하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3억 6,135만 2,000원.. 수당이 1억 2,720만 1,000원, 29쪽에 정액급식비가 2,496만원, 교통보조비가 2,448만원, 명절휴가비가 3.613만 6,000원, 가계지원비가 6,022만 6,000원, 연가보상비가 1,003만 8,000원, 성과상여금이 3,011만 3,000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감된 것이 있는데 기준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2,66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208만원, 비정규직보수로써 상용직보수가 4억 185만 2,000원, 이것은 준설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나와 있는 급여입니다. 다음은 32쪽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2,400만원, 위탁교육비가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요금이 600만원.. 운영수당으로써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출석위원 수당이 168만원, 급량비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가 600만원입니다. 33쪽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써 회계프로그램 임대 및 유지관리비가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교체비로써 지하수계측기 교체수리비로써 500만원,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5,826만 9,000원, 건강보험부담금이 1,713만 2,000원, 공무원재해보상금이 91만 2,000원, 국내 및 월액여비가 3,342만원, 이것은 세미나와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공기업자산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4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행사지원경비로 300만원, 이것은 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 7,564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으로써 41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모두 272억 9,2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46쪽 국고보조금이 총 64억 3,4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현덕분이 31억 9,400만원,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통복동에 7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4억 7,800만원, 하수관거BTL사업 기본계획용역이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농촌하수도유지관리사업비 3억,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에서 총 전입되는 3억입니다. 금년에 58억이었는데 3억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31억 8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현덕) 10억 2,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통복)이 2억 4,100만원, 마을하수도시범사업이 15억 3,9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이 3억 등 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건설보조금입니다. 총 86억 5,000만원으로,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공사 부담금, 이것은 토계공에서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이것도 역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건축원인자부담금이 12억, 용이구역 원인자부담금이 28억, 추팔송화지구 원인자부담금이 48억 총 8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써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39억 6,189만원입니다. 그중 자산취득비가 하수도편입 미보상용지 보상금이 5,000만원, 시설비로써 22억 9,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복처리장 처리수 재활용이용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 하수관거 CCTV조사 및 보수사업이 2억, 하수처리구역 지정변경 용역이 5,000만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신설 및 교체가 6억, 포승면 만호리 하수도 매설 및 정비공사 3억 1,000만원, 포승면 원정2리 하수도 개량공사 7,000만원, 통복시장내 하수도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안정4리 하수도 정비공사 3,500만원,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량공사 86억 5,000만원, 하수관거준설 사업이 15억 8,000만원(팽성읍, 원평동, 세교동·통복, 비전1·2동, 신평동, 중앙동, 서정동, 지산·송북동, 신장1·2동 등),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현덕하수종말처리장) 42억 2,200만원,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10억 2,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이 17억 5,500만원, 노후하수관거개량사업이 6억,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마을하수도시범사업 감리비가 2억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하수처리장(포승·팽성)대수선이 3억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승하수종말처리장 로드셀 교체 등 5건이 3,290만원, 팽성하수처리장 산화구 로터 교체등 4건이 1억 2,500만원,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 등 해서 총 3억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관로조사용 CCTV구입이 8,000만원, 예비비가 3억 8,6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748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 해서 10억 1,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공급사업은 주로 어느 쪽으로 공사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내역이 안 나왔는데, 내역이 별도로 있는데, 말씀드리면 현덕면 황산3리에 신설분야가 있습니다. 2억 3,800, 2억 5,000, 또 청북 고잔2리 심정개발, 물탱크 교체가 현덕 운정2리, 덕목3리, 관로교체가 세교동 11통, 지제2리, 수질관리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2억, 자동약품투입기 교체 3,00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8,000만원으로 내역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밑에 마을상수도 시설 소독 및 수질검사용 약품 자재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품이라는 것은 주로 무슨 약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소,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사용해야 될 약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세교가압장의 종합상황실 5억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청북가압장에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세교가압장으로 통합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안중이나 팽성, 전체적인 것을 다 감시하도록 해서 건물 짓는 비용입니다.

그럼 가압장을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시스템 관리사를 짓는 겁니다.

5억 가지고 되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유천 송탄정수장 동력비라고 했는데, 유천은 운영 안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습니다. 송탄이 여과지 수선하느라고 내년 1월초까지 안하고, 거기도 공사할 때만 안 하고, 거의 다 합니다.

유천하고 송탄정수장에 다 하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라기보다는 의견을 한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원가에 대한 비중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또는 다른 데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원가를 낮추는 문제에 대한 대안 이 제시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가가 낮춰질 때만이 요금의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비단 하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하나만 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원가하고 관련돼서 유수율 향상시키는 상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정되면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 라기보다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44페이지 상하수도 홈서비스망 구축비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홈서비스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상수도 시설견학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어디로 가겠다는 게 정해진 건 있나요?

아니오. 그건 아직 없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계획은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일본 같은 곳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일본은 유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선진국에서도.... 유수율이 높으면 댐 한 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잘 된 곳을 가 보셔서 우리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65페이지 배수지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배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곳도 있고, 사람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1동 평택중학교 있는 곳은 배수지 아닌가요?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찰을 좀 돌거든요. 철조망이 너무 엉성해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보셨나요?

보수하겠습니다.

지금 세교가압장에서 CCTV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것 못 보셨어요?

네.

완전히 뚫린 건 아니지만, 애들이 왕래를 하는 것 같던데....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삼천리공사에 잠깐 갔었어요. 상하수도사업뿐 아니라, 도시과하고도 업무의 매개체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되겠던데요. 거기 가보니까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가스배관이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가스가 들어갈 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됩니다만,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곳에서 공사를 할 때는,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도시과나 삼천리가스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팔 때 라인을 묻는다든지, 이런 협조사항은 없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나 타 기관에서 할 때는 함부로 못 하고, 하는 기간이 있으면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승인도 받고, 요새 시민들이 한번 판 걸 몇 개월 뒤에 또 판다고 원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거의가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반영이 됩니다. 저희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되고, 지금 지적과에서도 GIS를 하고, 홈페이지에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연결된 게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요. 관내에 있는 공사입니다만, 비전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합정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해서 2,360m, 1,000m로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관내에서 노후관 교체로 실시되는 게 많던데, 이건 수명이, 기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는 곳을 교환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16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관이 지금과 틀려서 수명도 짧은데, 노선별로 시행한 연도하고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녹슨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마을상수도에 1년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내년에 위탁을 주는데, 2억, 2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2억만 되겠어요?

관리하는 총체적인 것은 10억 1,200만원... 일반회계 에서 들어간 것...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까지는 10억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매년 10억 이상씩 선로 개설 및 수리비로 들어가는데, 또 마을하수도 관이 지나가는 마을도 많은데, 감사 때도 나왔지만, 임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상수도 먹는 것을 기피하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유도해서 마을상수도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평택시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84.4%인데, 이번 기지주변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옆에 관이 지나가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싫어하는데도 있고, 이번에도 우선 여섯 군데를 폐기합니다. 광역으로 대체돼서...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2008년까지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 중장기로 보면 낭비나 마찬가지거든요. 매년 10억, 20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홍보랄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캠페인이라도 벌여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60페이지 보면 미군기지 생활용수 국고보조 해서 32억이죠?

네.

이건 국비로 해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K-55하고 K-6 양쪽....

K-6는 안 먹는 다면서요?

주변마을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상수도를 공공상수도로 바꾸는 비용입니다.

시민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 8,000원만 내면 공공상수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했듯이 마을상수도를 안 먹는데, 미군기지 생활용수 공급에 한 부락이 들어갔으면 안 먹는 사람도 돈을 더 부과합니까? 그대로 20만 8,000원만 내면 됩니까?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이요?

반경 3㎞ 안에 들어 있는 마을입니다.

상수도 관로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돈을 더 내라는 소리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효과성이 없는 문제는 좀 있고요. 왠만한 것은 거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K-55에 상수도 들어가는 것 있죠? 요금을 받는데, 항간에서는 그 사람들 식수는 다 공급해 먹고, 생활용수만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은 정수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동경로를 의심해서, 관의 부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받아서 한 번 더 정수해서 음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 부과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미협약이 있어서 가족용은 아니고, 업무용 단계가 있습니다. 매월 1억 5,000정도 됩니다.

매월 1억 5,000 되는데, 업무용도 많이 쓰면 누진이 붙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안 붙고 우리 업무용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단계를 최고단계가 아니고, 한미협약에 의해서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싸다 이거죠?

네. 조금은 쌉니다.

그럼 하수비용도 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 쓴 양에 대해서 내니까 그건 똑같이 내는 거죠. 톤당 가격 인상되기 전 113원으로 내는 거니까....

한미 SOFA가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보다 싸게 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수도료를 인상하더라도 SOFA 협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같이 올려야지, 이 조례만 가지고는 못 합니다.

특혜를 받고 있는 거네요.

SOFA가 악법이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관계는 금년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5억 차이가 있습니다.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 상수도분만 509억, 그 중에서 큰 사업을 짚어보면 미군기지 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으로 50억, 청북 통합배수지 건설 62억 정도 되죠?

네. 62억...

수도정비기본용역 8억, 노후관 교체 27억, 유수율 제고사업비 19억,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18억 4,000,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은 제도적이고 원천적인, 구조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도·시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되면 계속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융자금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평택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큰 사업은 어차피 이자가 싸니까요. 저희가 총 가져다 쓴 것이 456억 4,700만원인데, 현재까지 갚은 게 370억이고, 내년도에도 계산됐습니다만, 18억 4,000, 총 남은 게 60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60억을 내년, 후년에 싹 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순환적인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보면 영업비용은 매년 늘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자체적으로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경상비를 줄여나간다든지, 이런 것인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전부 똑같은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여기 계상되어 있는 21가지, 본봉부터 특별수당까지 전부 받으시는 것... 이것이 본청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 받는 게 있습니까?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내역별로 보시면 일반회계 에서 안 받는 걸 받는 게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 근무하는 사람은 8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비나 급양비는 기준도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못 하니까요. 저희는 예산이 빡빡하니까...

예산을 독립채산제 특별회계인데, 지금 크게 지장 받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원가절감이나 경상비 절감,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3쪽부터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이 331억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니까 2007년도에 꼭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 포승의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계획된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86억, 현덕하수종말처리장 42억, 통복하수종말처리장 10억, 하수관거정비 18억, BTL사업, 지난번에 특별보고를 해 주신 것, 승인이 되면 이거에 대한 용역을 바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역하려면 또 12억 들고, BTL사업이 1,265억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분야도 상수도분야 못지않게 엄청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 불가분한 상하수도 관계나 청소 같은 고유업무, 이 분야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9쪽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3,000만원 섰는데, 성과상여금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목이 일부 정정된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급에 들어가 있었는데, 목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뒤로 나온 겁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작년 예산에 보시면 기본급에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 몇 개가 왔다갔다 분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관로사용 CCTV구입이 있는데, CCTV가 없어요? 노후돼서 새로 사는 겁니까?

기존에 본청에는 있는데, 송탄이나 안출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게 오래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두 대인데, 지금 몇 대나 있어요?

현재 하나 있습니다. 안출하고 송출에 내년에 한 대씩 사 줄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밑에 보는 게 한 대밖에 없다고요?

네.

청소 용역하는 차가 옛날에 있었죠? CCTV로 보면서 빨아들이는 펌프카가 있었잖아요?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 소유가 아니라 일반인 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한 대 산 것 있었잖아요?

차량으로는 없고, 소형 기계, 경운기 머리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출장소별로 하나씩 있고, 본청에도 있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대 있는데, 두 대를 사서 각각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보다는 업무에 연관이 되나 모르겠어요. 용이동 개발이 되면서 협진여객인가요? 마을주민들이 협진여객 주차장이 생기는 관계로 집단민원을 넣어서, 버스주차장 내에서 각종 생활오폐수가 나와서 악취가 나니까 그것을 1번국도까지 배관을 묻어달라는 민원이 있는 모양인데, 주관부서인가요? 아닌가요?

구획정리는 다음번에 하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고요. 악취하고 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원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과에서 집행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1,319억 9,443만 5,000원과 공영개발과 1,476억 8,698만 8,000원으로서 총 2,796억 8,1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가 1억 8,756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318억 6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2006년보다 396억 5,172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7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억 8,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750만원, 여비가 2,112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000만원은 통복시가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994만원은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서 서재지구, 배미지구, 안중 송담지구, 합정지구, 용이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9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채비지 매각수입 540억 7,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4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채비지 매각수입 186억 8,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여비로 336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9억 8,5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46억 9,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채비지 매각수입 253억 3,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994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도환지청산금수입 1억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3,600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10만원과 채비지매각수입 276억 4,797만 1,000원, 기타회계전입금 46억 9,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부터 806쪽까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 일용인부임 3,320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3,573만 2,000원, 여비 2,0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4억 9,866만 1,000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220억과 차입금이자 11억 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476억 8,69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8억 9,181만 5,000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15쪽 사업예산의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075억 8,447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475억 7,881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택지매출수익이 296억 6,677만 1,000원은 안중터미널부지 분양수입을 계상하였고, 공단용지 매출수익 548억 1,853만 7,000원은 진위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543억 350만 5,000원과 현곡산단 분양회수대금 5억 1,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용지 매출수익 230억 5,912만 3,000원은 유통단지 분양수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수익의 용지임대수입 2,430만 5,000원은 구 안중산업단지 지구 및 추팔산단 폐기물매립장 재산대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타영업수익 1,574만 8,000원은 추팔산단 외국인 임대지구 위탁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 이자수입 5억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250만원은 안중택지 선수금 반환소송으로 대법원 승소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0쪽까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영업비용 17억 7,723만 7,000원은 업무관리비이며, 전기손익수정손실 58억 4,819만 5,000원은 평택종합유통단지 농협선수금 원금 상계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5,000만원은 사업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자 본예산 의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 재정자금 200억원은 진위택지 공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타회계 보조금 17억원은 진위산단 공공시설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자 본예산 의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31억 8,300만원은 유통단지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6억원과 진위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에 298억 1,80만원, 진위택지개발사업 보상비 277억 5,000만원, 칠괴산업단지개발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등에 26억 1,500만원, 추팔산단 하수시설 부담금에 20억원, 사업지구 유지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8억 2,450만원은 유통단지 확정측량비와 진위택지 지구지정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등 33억 3,901만 7,000원으로 송화택지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지급이자, 유통단지와 진위산단의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지급이자, 유통단지 농협선수금 이자상계 지급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995만원은 냉장고 외 3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상환금 65억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분이며, 예비비 23억 9,376만 6,000원은 자 본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761쪽부터 세출예산안 766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91쪽부터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07쪽까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별책 3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 6억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모든 사업은 사업의 착공과 동시에 사후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이 끝난 기간 3년까지 사후용역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가 2005년도에 착공됐기 때문에 사후용역 조사비를 계상해서 사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습니까?

아니,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받기 전에 다 했는데, 이건 사후...

아, 공사가 다 끝날 무렵에 다시 하는 겁니까?

네. 공사 중과 공사가 마무리 되어 준공 후 3년까지 사후영향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단지에 보면 동서고속도로가 있는데, 동서고속도로하고 마을간의 소음관계에 대한 용역조사 의뢰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사후환경, 당초에 나온 것은 우리가 공사하기 위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것이고, 사후영향조사용역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임승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될 수 있는, 또는 예견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사후에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송탄동에 우림 필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이 있는데, 입주한지 얼마 안 됩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공단에서 나오는 매연, 날씨가 흐리면 저기압이라 매연이 아파트 단지로, 주택가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매년 문제, 다음에 동서고속도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 동서고속도로의 차량 움직임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서 창문을 못 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유통단지 공사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잘 받으셔서 그 부분을 세세히 챙겨서,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방음벽이라든지, 도로공사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좋은 대안 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66페이지 평택시가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9,000만원이 섰거든요. 이것은 평택시가지 조성이 어떤 식의 개발계획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 폐천부지 쪽에 16,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지, 환지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는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입지에 맞게, 주변의 환경에 맞게끔 어떻게 개발해야 효과적인 개발이 될 것인지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추진하려고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는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용이구역 개발하면서 협진여객 집단민원 발생한 것 있잖아요? 주차장 들어왔을 때 세차하고 물이 내려오니까 흄관을 1번국도로 별도로 묻어달라는 집단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환경국에서 처리되는 건지요?

그건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해서 관로만 매설되면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또는 오수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예견되는 것이고, 현재 완전히 발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시점에서 오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용지 ㎡당 금년도 공급가격이 63만 7,000원입니까?

진위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위산단이 190만원,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성원가를 다시 산출해 보니까 현재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약 230만원 정도로 조성원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산출했을 때 210만원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현재는 23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첨단산업기지화 등 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능한 한 지역환경에 피해 없는 IT종류의 산단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원래 주변여건이 그냥 두지 않고, 토지가를 상승시키는 외부적인 요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평택으로 오려고 하던 기업가들도 평택은 너무 땅값이 비싸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올 다르고, 내년 다르고 계속 지가상승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단으로의 조성은 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평택이 앞으로 4,000㏊를 가져야 경기도 내에서는 어깨를 펼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걸림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유통시설단지도 엄청 필요한데, 원래 평택항 주변에 항구하고 배후시설에 유통시설단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순서가 바뀌어서 국가공단이 차지해서 없어요. 그래서 물류비용이 더 들 수가 있겠죠. 그것을 지나서 주변에 이런 것이 형성되고, 고속고로 등 교통망이 좋은 쪽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시작을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 25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가만히 있냐? 유동적이거든요. 계속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을 잘 파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평택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했는데요. 고덕 율포리에 있는 세주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기업 우사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김준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고덕에 국제화계획지구에 있는 공장이 80개~100여개가 있는데, 거기는 클린업종이 아니고 비클린업종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보상가를 12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평택에서 공단을 100만원 미만짜리로, 입지여건이 안 좋다 다더라도, 평택의 어느 지역으로 가든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를 같이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진위산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65%가 보상비입니다. 다음에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교통이나 환경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 공단 외 지구에 도로망을 개설하는데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는 둥, 또 진위 같으면 창갈천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LG전자 주변도로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LG전자에서 나오는 기존 우수까지 부담해야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가 나오니까, 우리가 강력히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같은 시장 산하에서도 도로를 내는데, 도로를 내다가 중단을 시켜서 공단을 만드니까 공단에서 부담해라, 여태까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도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일반회계 에서, 또는 도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서 물류용지나 공업용지를 만드는데 많이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부시장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가 외자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국기업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중소기업체 협력업체들이 잘 살아야 대기업도 살아나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양 질의 저렴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평택시청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왜? 토지공사나 주공, 기타 업체가 주변개발을 하면 그와 관련된 주변의 도로는 너희가 부담해라, 막 지시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시청이 직접 나서서 개발하는 공단이나 주택단지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너희가 진입도로 개설해라, 주변 개발해라, 부담 너희가 해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어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1,476억, 금년보다 60%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네.

560억 정도.... 그 내역을 보니까 영업수익에서 475억이 증가했어요. 진위산단의 용지분양이 계상됐죠?

네.

제가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그게 고가분양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 또 하나, 안중터미널부지 매각비로 297억 잡으셨죠?

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죠? 이것이 딱 톱니처럼 맞아 들어간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예상치가 빗나갈 수도 있는데, 안중터미널부지 매각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중터미널부지는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차 분양공고를 내서 전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96억 6,677만 1,000원에 분양공고를 했는데 없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다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결정단가를 임의적으로 내릴 수는 없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터미널용지를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됐는데,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체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분양회사라든가, 물류회사를 지속적으로 섭외해 가면서 분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사될지 모르지만, 이번 주 13일날 롯데마트 측하고 저하고 2시에 우리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원활하게 풀려야 힘을 받아서 일을 하지, 그리고 금년도 사업내역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진위산단개발 298억도 안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꼭 써야 되는 상황까지 나왔죠?

네.

칠괴2산단 개발비 26억, 평택종합유통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 6억, 안 들어갈 수 없는 금액이죠?

네.

이렇게 꼭 필요불 가결 한 돈은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어렵게 움직여야 충당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평택이 발전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평당 210만원 정도, 처음에는 170만원도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던 건데, 거기다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230, 점점 올라가는데, 애초에 산단 시작할 때도 시설을 다 막고 한 거예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창갈천도 해라, LG도로도 해라 해서 자꾸만 많아졌는데,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부담을 안 하는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히 대응을 했는데,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방 재청 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창갈천에 대한, 상류가 전에는 잡초나 임야나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흡수해서 저장했다 천천히 내려가니까 하천폭이 좁아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개발해서 시멘트 포장을 하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유입량이 많아지니까 그러한 하천의 폭을 너희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줘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청호간 도로라든가, 그런 꼭 받아줘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조성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인구, 에너지, 교통, 재해, 환경 다섯 가지에 대한 진위를 받게 됩니다. 대학교수급의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향평가, 재해영향, 환경, 이것을 가장 밀도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그리고 그것이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조성 당시에 책정되어 있는 추정금액보다 실제로 시작한 산단이라든가,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의성 등을 감안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도로개설, 이것 것들이 부득이하게 늘다보니까 분양할 수 있는 부지는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분양가가 인상되는 실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각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또는 개별 위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평택시의 장래에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인상이 됐습니다. 부득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을 좀 더 분양이 용이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안이라면 국비, 도비 또는 시비를 도로라든가, 기타 지구 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기개발이나 이런 곳에서 산단을 개발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도 경기개발에서도 조성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예로 진위산단만 이런 거예요? 어연산단을 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위치와 주변환경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또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 보다는 많이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지금 진위산단을 개발하기 전에 선매각한 것 있잖아요? LG 같은데 계약한 것....

네.

그게 몇 평이죠?

LG가 25,150평입니다.

그럼 25,150평도 그 당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그 회사가 저희하고 분양을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은 안 했고, 선분양 의사는 표시했고, 그래서 현재 그네들이 하는 것을 똑같은 가격으로, 그네들이 먼저 170만원, 180만원, 210만원, 230만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저희가 회사 중역들한테 담당계장이 출장해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5,000평을 이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고 취소했다고 가정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조성단가는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싸면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하겠다고 하면 하 수 없는 겁니다.

계약금을 받는 것에서...

저희는 계약금을 받은 것은 없고요. 70억을 선수금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선수금은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25,000평이 저희가 억지로 파는 것보다 LG전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입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비싸보여도 LG는 비싸도 필연적으로 사야 될 수밖에 없어요.

소장님 말은 25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살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조성원가가 비싸도요?

네.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 소리가 나오니까 LG전자 측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분양팀장이나 개발팀장이 LG전자에 가서 LG본사에서 나온 관계자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을 해서 당초에 매입의사가 있었던 대로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공단용지 매출수입 잡아 놓은 것은 실제로 막연한 추정이 아니고, 진위산단 25,000평에 LG전자에서 예정해 놓은 가격하고 주식회사 하츠에서 시설부담금하고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하고만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문제는 LG가 아니고요. 31,900평 남은 것이 문제가 도비니다. LG하고 하츠 것은 소화가 됐는데, 나머지 미분양용지 31,900평이 앞으로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미분양 31,000평도 좋은 기업 유치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에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