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6건, 일반안건 4건, 예산안 1건등 총 11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다소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원만한 의안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정회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광양국민체육센터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최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관해서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우리나라 전 시군구가 조직개편을 해서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양극화 심화 및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 등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복지관련 정책과 예산은 시군마다 매년 증가하는데도 그동안 복지정책과 집행이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공급 체계로 인해서 주민불편은 물론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체감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제로 직제를 개편하고 서비스 전달의 통합, 그리고 접근 협력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요원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결국 정원 관리부분은 주민생활서비스 관련기구 개편은 증원이 없이 인력을 주지 않으면서 자체인력으로 조정해서 주민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합계는 결국은 1명 플러스 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내년 시행해서 행정 7급 1명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은 순증이고 나머지 본청 9명이 증이 되지만 사업소에서 2명 감하고 읍면동에서 6명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사회복지직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우리시 행정정원은 760명, 보정정원은 779명등 현정원은 863명이나 금번 행정자치부의 초과 정원 1명을 포함 할 경우 총 정원은 864명이며 표준정원대비 88명, 보정정원 대비 65명이 초과되지만 표준정원이 초과된 주된 사유는 참여정부 아젠다인 혁신분권 업무를 비롯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전담인력 보강, 복식부기 시범 실시등에 관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원 조례일부개정 사유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본격시행대비 전담인력이 행정자치부에서 증원된 승인사항으로 조례개정시 추가비용은 4,848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말 준공예정인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직영하기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담당 등을 신설하고 정부의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 사회과가 폐지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로 개편되며 상공과 직업안정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되고 현재 사회복지과 청소년 담당과 보육아동담당을 생산복지과에 보육청소년담당으로 통합 설치되며 사업소 일부 증원과 읍면동 일부 사회복지 정원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자체정원을 조정하여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은 개발계를 폐지하고 주민생활담당이 신설되며 현재 건축민원 및 소규모 건축공사 등을 총무담당이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강면, 중마동, 광영동은 주민생활담당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12월말 개관계획으로 있는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관리등의 사무를 총무국에 분장하고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위치 명칭을 현 위치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복지과는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생산복지과로 개편코자 합니다. 전국 시군 모두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로 통합하여서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국 사무분장사항 중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의 내용을 개편직제에 부합되게 정비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명칭 및 위치개정 신축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은 별표 1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위치개정 관련된 부분도 별표 2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생산복지과로 명칭을 한 부분에 대해서 1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는 있습니다. 11월 20일날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참고로 6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광양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입니다. 4조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정보통신과를 둔다에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생산복지과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2의 2호, 23호, 24호를 22호, 24의 2호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7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 관련된 별표 1을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진료소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혁신 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로 개편하여 그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시 생활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 자료제출해서 확실한 재정계획이나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확정짓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944의 23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광양공설운동장 주변에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건축연면적은 3,300평방미터, 시설은 수영장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시비 50억으로 80억원 계획입니다. 사전협의는 전라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금년 10월 19일날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시설설치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제20조에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서민형 공공체육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국민건강체육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와 도시와 농촌의 차별 없는 생활서비스,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체육동호인들에게 보다 더 좋은 생활체육활동 공간 제공과 전국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봉강면 석사리 944-23번지 일원에 국비 30억, 시비 50억 총사업비 80억원으로 광양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황선범 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으로 3년 동안 광양시세 감면조례를 적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사항을 좀 보완시키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일몰규정의 적용으로 2006년 말 종료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 적용할 광양시세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책 및 감면 목적달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감면조항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결여되면서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가정책지원등에 대한 감면은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신설규정으로 조례안 제20조에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한 제안설명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안 제21조에서 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24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안 제27조, 감면 자료의 제출관계는 안 제3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적용관계는 안 제32조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폐지된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다분히 수익성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표의 경감부분 이 경감부분은 현행조례 제19조의 2, 재산세의 과표 경감규정은 2005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목적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변경 사항은 제정조례안중에 관계법령의 명칭이나 조문변경으로 조례내용이 변경된 안 제2조, 안 제17조내지 안 제19조 및 안 제2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일몰규정의 적용으로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광양시세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및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설명서 2쪽에 보면 폐지 규정에 혹시 용어가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가 아니고 한국농촌공사로 바꾸어진 것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선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광양시 장애인단체연합사무실 신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적구조에 속하여 사는 저소득층 틈새계층과 차상위계층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유소년복지서비스 적용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조성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의 규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 .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발굴 지원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광양시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은 재단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재단의 시설운영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시장은 재단의 공익성 보장,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재단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확인검사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초기 기본재산이 시비 출연이 20억입니다. 우선 내년도 10억을 출연하고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5억씩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6조 정관에 공익법이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이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은 “행정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재단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9조는 이사회 및 직원,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따로 정한다. 안 제10조 출연금의 기부, 광양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안 제13조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16쪽입니다. 안 제15조 공무원의 파견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또 공익법이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우리시의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보다 기본재산의 규모가 큰 형편이며 독립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민간조직 활용으로 독자적 역할수행이 가능하며 민법에 의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타 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운영사례를 보면 민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이 2005년도에 양천구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용산구 상희원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 기준마련 및 교부액 심사,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차상위 계층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등 자원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는 변화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을 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어린이집등 국도비를 지원한 복지시설은 상급기관의 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보조금 교부 기준 및 교부액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상급기관의 권한사항이므로 재단의 주요 사업을 규정한 안 제4조 2호의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 기준마련 및 교부액 심사에 관한 사업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재단이 수행할 업무영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광양시의 출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2007년도 예산에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정관의 변경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 내지 9조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장은 직무범위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복지재단이 또 하나의 위인설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으므로 이사장등 이사회의 임원을 복지분야에 정통하고 덕망있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진정으로 주민에게 내실있고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제9조는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바 설립초기 재단 직원은 국장 1명, 행정팀장 1명, 사업추진팀장 1명, 기타 직원 3명으로 총 6명의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단의 사업추진업무 양에 따라서 직원수는 점진적으로 증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 제10조 내지 12조는 재단의 운영 재원은 광양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2007년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으로 약 1억 5천내지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며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재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약 3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추진업무량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 본바 광양시 사랑나눔재단 설립에 대한 근본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재단의 목적사업중에서 행정기관의 고유영역 업무를 복지재단 사업으로 규정한바 그 업무를 민간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 재단의 기능이 단순행정지원업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재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 요양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요양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요양원의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운영관리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 입소대상은 65세 이상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하고, 안 제8조 입소비용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권 수급자는 무료로, 그 외의 입소자는 비용수납 한도액으로 하는 실비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17조까지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위탁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 운영비 보조는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 관리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습니다. 안 제20조 직원 및 종사자들은 요양원의 종사자 수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업무는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입소자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실시,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안 제4조 시설은 요양원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거실, 요양실, 사무실, 회의실, 면회실, 오락실, 다목적실, 집중치료실, 안 제5조 운영관리는 광양시장이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 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입소일 현재 광양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수급자, 전항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자 중에서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단 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 입소 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가 달할 때 까지 실비 입소대상자를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해 입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 입소자는 시설 정원에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안 제7조 입소 절차입니다. 1항,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 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퇴소원,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소시킬 수 있다. 3호 허위 등 부정방법에 의한 입소 경우, 4호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 제11조 수탁자의 선정, 3항 요양원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의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호,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의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7쪽입니다. 5호 피보험자를 시장명의 로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내용은 시장은 수탁자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호, 수탁자의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 운영방법 및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기타위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2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제16조 시설변경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항 전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변경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안 제17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8쪽입니다. 안 제18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안 제19조, 지도 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안 제20조 직원 및 종사자 등. 1항 시장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항, 요양원의 종사자 수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9페이지 지원기준 및 연간 예산운영비, 10페이지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치매, 중증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국민기초 생활보호 수급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0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이 직접 직영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위반 및 조례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시설관리방법을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지만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실무 편람에 의하면 비영리 사회단체에 재정보조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각종 복지회관등 사회복지시설등은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직영에 따른 종사자가 35명중 정규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한 31명을 상근인력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근인력 채용은 우리시 상근인력 정원이 행정자치부 기준 138명보다 19명이 초과되어 상근인력 인건비가 2007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총액 인건비에 포함될 경우 인력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검토될 수 있으나 비정규직보호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기간이 2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정규화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2년마다 근로자를 주무자를 교체할 경우 입소, 입소자 중증 노인환자들의 불안감을 초래하여 사업 원래의 목적에 반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요즘 연일 MBC에서 보도 되고 있는데 순천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도가 연일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수탁자가 공고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지금 순천시가 실비시설입니다. 돈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봤을 때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입소자의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법인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정원이 다 안찼을 경우는 법인이 그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순천시에서는 2차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곡에 노인요양시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료 시설입니다. 무료시설이고 전액 국도비나 시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요.

그럴 염려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대상이 광양에 주소를 둔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요. 우리는 무료이기 때문에 입소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가령 일시적으로 정원이 부족했을 때 시민이 아닌 부분을 받았다가 또 시민들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 퇴소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양시설은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시에 시민들도 타 지역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을 줬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무료 입소가 약 23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시켜 보니까요. 그 다음에 실비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42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비 입소는 입소 제한이 있습니다. 15명 밖에 입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광양시에 있는 우리 시민만으로도 입소인원이 채워 질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우리 노인병원도 50% 이상이 지금 외지 사람들인데 광양시가 이 만큼 애를 써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선적으로는 광양시민을 입소시키는 것이 기본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하고 2개를 놓고 보면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 그대로 노인병원입니다. 병원, 치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병원이고요,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병원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치료를 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 분들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하고 거들어주고 그런 부분이 요양시설이고 병원은 완전히 전문적인 치료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 단체연합사무실 신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장애인 단체연합사무실 신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체, 시각, 청각등 3개 장애인 단체 연합사무실 건립을 통해서 각 단체간에 유대강화와 장애인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화합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광양시 마동 1020-1번지 금강 블루빌 아파트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965평에 연면적은 200평으로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현황은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은 광양읍 인동리에 있습니다. 27평이고 ‘92년도에 건립된 조립식 건물로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냉난방등 소음이 취약하고 공간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광영동 769-1번지에 있고 2층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 장애인들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도 빈발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보행연습프로그램이라든지 주간 보호쉼터 운영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단체는 중동 1362번지에 있습니다. 25평이고 3층에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이 사무실은 조립식건물이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도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장애인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건물주의 명도요구에 의해서 금년 12월달에 현 사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 5,728명중에서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이 78%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노후등 3개 장애인 유형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3개 단체가 시설의 노후화와 건물구조 위치등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도난 낙상등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단체마다 장애인 재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중이라 현사무실의 협소로 타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거나 신규 프로그램 발굴등을 못하는 효율적인 단체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주요시설은 1층에 사무실 2개, 지체와 시각 사무실과 화장실, 프로그램실을 놓고 2층은 사무실 1개소, 청각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 프로그램실 1개, 다목적실, 화장실 등이 위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계획은 장애인단체협회에서 운영하고 운영비는 각 단체별 자체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계획은 장애인 사회교육사업과 장애인재활증진사업, 장애인 인식기술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3월 착공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준공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위치도입니다. 뒤편에 보이는 것이 지금 금강 블루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단체 연합사무실 신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 5,624명중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이 4,386명 77.9%로 장애인 및 단체간 유대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 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사무실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단체사무실이 분산 배치되고 있으므로 우선 3개 협회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사무실에서 장애인 재활장애인 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것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조례개정의 주목적이 기업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산단의 경우에 보면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고 사실상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가 46개소입니다. 즉 말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만 나오는 업체가. 그런데 지금 유량계를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설된 공단이나 이런 경우는 정화조 시설을 지금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 하다보면 그런 시설을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방류를 지금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생략을 함으로써 업체의 비용을 절감을 시켜 주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에 대한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 현창사업관련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 현창사업관련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문화관광부에서 8월의 인물로 선정된 매천 황현 선생님은 조선조 마지막 선비로 추앙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얼이 깃든 유적지에 대한 생가 복원, 묘역주변 정비 및 현창사업 추진은 우리 고장의 문화역사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생가 복원, 진입로 확포장, 강당, 주차장, 화장실을 건립하고 연못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승인되면 매천 황현 선생의 현창사업을 위하여 나머지 남아있는 다섯 필지 855평을 매입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안이 승인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 현창사업관련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9년에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비 28억 8,200만원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생가복원, 진입로 확포장, 강당, 주차장, 화장실 건립, 연지 시설 및 주변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국도비 1억 4천만원과 시비 11억 6,700만원으로 총 13억 700만원이며 200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원이 계상되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4억 7,5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법령위반사항이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 용역 계획서상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14억 500만원 투자계획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도비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사업 완료후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태인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보건지소 신축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 태인동사무소는 1990년대에 신축한 건물로 청사가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제12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봄에 현 동사무소 인근인 태인동 398번지에 두 필지 6,734평방미터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동부지에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함께 신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건물면적은 동사무소가 830평방, 주민자치센터 460평방, 보건지소 495평방으로 총 1,785평방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협의내용은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민자유치 지원금 20억원을 포함하여 보건지소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별도로 2010년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와 면적 소요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별 건축계획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연면적 1,290평방미터이며 주요 용도는 민원실 및 사무실, 주민대화방 회의실 등 동사무소의 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지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2008년도에 태인동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2층 495평방미터를 신설하여 내과, 한방과, 피부과, 임상병리실, 엑스레이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용도별 세부 소요면적은 동사무소는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적정 소요 면적을 보건지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면적을 기준으로 신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토지매입비 8억원은 기이 투자 하였고 내년도에는 설계 및 감리비 1억 2천만원과 건축비와 부대비 15억 4,700만원이 소요되며 2008년도에 건축비 15억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별 투자비율은 시비가 기이 투자한 8억원 외에 내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하여 20억원이고 민자 20억원을 합하여 40억원입니다. 참고로 민자 20억원은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포스코 등과 협의하고 태인동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 기준 등 민자를 활용 본 사업에 투자하여 보건지소까지 건립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반영하게 된 것이며 민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지방투융자 심사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부지는 기이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초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설계심사와 관련부서 건축협의 등을 거쳐 내년 9월경 착공, 2008년 9월경에 전체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보건지소 직제는 보건행정과에 두고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는 현 근무인원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현 청사는 태인동장이 행정재산으로 계속관리하면서 중대본부로 활용하고 남은 면적은 태인동내 각종 공공성 자율 자생단체 등에 유상 사용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2007, 2010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비 산출은 공사비가 30억 8천만원, 토지매입비가 8억원, 설계 및 감리비가 1억 2천만원, 합계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인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신축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겠습니다. 본 건은 태인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겸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위반사항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