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자금을 필요로하는 일부 기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지원한 과정에서 절차가 해당 기업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행정적인 검토를 거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금융기관에 추천하는 4단계로 이뤄졌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35일에서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선안 주요내용은 4개 단계중에서 세 번째인 위원회 심의단계를 생략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이로인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기업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을 폐지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가 돼있습니다.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특별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고1994로 해서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이에 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나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상공과장께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대상업체 선정시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한도액 측정 등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해 오던 중소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융자금 이자지원 대상업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기에 앞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신청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자금지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융자금액 등을 결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신청 및 지원내역을 보면 2005년도의 경우 49개 업체가 신청하여 48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의 경우는 68개 업체가 신청하여 68개 업체 모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즉, 신청업체 거의 모두를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리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업체가 필요할 때 즉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분기별 지원에서 수시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위원회 폐지는 기업인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융자금 이자지원 신청업체 증가 등 행정수요가 늘어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을 다시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적인 능률성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등 사회적 능률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원금리가 몇%로 정해져 있죠?

2004년까지는 4%을 했었고, 2005년과 6년에는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지원하는 %도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종전까지 몇%로 줄것인가하고, 그러면 위원회가 없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누가 조정을 하냐고요.

당초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중은행 금리를 판단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신청예정 금액을 감안하는 등 세가지 조건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일정한 비율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의 생략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명확한 자료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신 다면 저희들이 개선할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만약에 없고 집행부에서 자율적 임의대로 한다면 나중에 예산이 대폭 증가된다든가 이런 게 금리도 앞으로 계속 상향추세로 갈것이에요. 경제전망이, 그러면 시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일종에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안 있습니까? 물론 위원회를 없애면 년간 140만원 정도 비용절감을 하지마는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지 않아요. 그런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퍼센트를 지금 조례에 5% 이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3%로 하든지 아니면 못을 박아버리면 몰라도 그 융통성을 주어진 조례가 있는 한 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 의견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금년 년말안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는 이러이런 정황에 의해서 이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크게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여간 이 위원회를 없애므로해서 비용이 140만원이 절약되고 업무가 신속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마는 또 일면 자율권을 너무 집행부에 줘가지고 이것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물론 집중된다든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한데가 있어요.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자지원해가지고 선거때 비용으로 쓴다든가, 또 땅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여러차례 걸러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 줘야되겠습니다한 중에서 그런 사례로 봤을때는 이것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시를 하고 감독할수 있냐 이 말이요. 종전에 있던 사례, 또 이것을 언급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동차번호판도 제조업으로 분류해가지고 2억원을 갖다가 이자를 지원해 줬어요. 자동차번호판도 제조업으로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또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마는 여기 저기 쓰레기매립장 앞에 우리시가 사업하는 이런 지역에 땅 투자하는 사람도 지원해 준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생기고 다 그런 것을 걸러내고 다 투명하게 걸러줬는데 물론 내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곤경을 처한 적도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자지원 자체가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더라도 과거에도 그렇게 일부 남용된 사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원회가 그나마 없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장치는 없지 않느냐 두가지 장점은 있어요. 경비 140만원 절약하는 것,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하는 것 두가지 있지만 단점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라고요.

두가지 사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이자비율이 적정한가의 여부를 체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후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도감독을 해 주신다면...

아니, 우리시가 사후 행정감사를 해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람 처벌받은 것 못봤고, 이미 대출돼 가지고 담보제공해 가지고 대출받은 나간 것 회수한 적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다가 의회가 하면 회수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던가,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한은 섣불리 이것을 흩트리기에는 그렇다. 조례라는 것이 일에 가닥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지마는 일면 시민들이 시장을 견제하는 부분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을 신속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그 행정기간 만큼 미리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추천할 것을 9월달에 일을 추진해 가지고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일이 행정신속을 여기다가 붙여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투명하게 해 주고 진짜해 준다면 조례 이것 필요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예산승인이 되면 연중 집행계획을 4분기로 나눠가지고....

글쎄 그것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산심의할 때 몇%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다 대비할수 있는데 그렇게 과거에 해 온 것을 위원회에서 견제를 해 줬는데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나는 번호판이 제조업으로 분류돼서 줬다 그러지만 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것은 안된다. 또 당연히 제조업이라도 돈이 넘쳐나가지고 부동산에서 땅 투기를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지급해 줘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걸러줬는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는 얘기요.

우리 시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나 경상도 특히 이와 관련된 사례가 많은 경상도 시군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되겠습니다마는 이로인한 부작용은 사실상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아무 걸림돌이 아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도 보면 대학교수, 은행장, 의원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기업유치 하고 여기는 전혀 걸림돌이 아니다 이 부분을 너무 자유권을 가졌다는 상당한 과거에 해 온 것이 공개를 안해서 그렇지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에요. 제가 이것 4대때 4년간 참여해 보니까 여러 번 잡아준 것 알텐데요. 전임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아실텐데,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광양시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부분과 현재 또 중소기업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 같은데 현재 위원회 운영을 폐지를 하고 앞으로 이자 보전부분 업무를 원활히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이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년중 몇해 정도 위원회를 심의를 합니까?

년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4,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합니까? 우리가 정해 준 일정 기간이 있습니까?

분기단위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년초에 저희들이 계획고시를 해 가지고 각 업체에다가 홍보를 해 드립니다.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의 한도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관련돼서 1년간 집행계획을 각 기업체다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그 대상 적격여부하고 융자 한도액을 누가 정해서 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행정 실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실무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저하고 담당계장, 실무자 세사람입니다.

세분이 신청서류 검토를 해서 적격여부를 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전라남도에서도 2002년도에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김해나 창원 또 기업이 많은 포항, 여수 이렇게 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곳에서도 위원회 폐지를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나 목적을 보면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전부 검토가 이뤄져서 검토된 안을 재심의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혹여나 누락됐거나 과오가 범해 졌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지나 않았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의 기능이 위원회 기능으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신청자나 지원해 줘야될 시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위원회의 중간과정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보완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를 해 봤습니까?

예. 우선 폐지하므로 인해서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입장에서 기간단축이랄지 절차 간소화로인해서 기업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있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가 있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도 하나의 과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적정업체인가 또 담보가능 기업인가, 상환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설령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추천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천해도 금융기관에서 부적격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49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48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1개 업체는 어떻게 탈락이 됐습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적격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적격 업체로 판단된 것이고 이 중에서 금융기관에 넘어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담보능력이랄지 상환능력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48개 중에서 37만 대출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사전 검토를 할 때 상환능력 같은 그런 항목은 점검을 안합니까?

지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금융기관에 넘어가면 서류검토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나간다든지 또 기업과의 의문이 있는 경우는 서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과정에서 담보능력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상이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도 48개 업체하고 2006년도는 신청자와 선정에 그대로 원안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상공과에서 전부 검토해 준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조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그런 상태가 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까?

2006년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2005년에 한 업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에서 한명을 탈락시켰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운영과정은 어떻습니까? 현재 잘 경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접수를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거칩니다. 현지확인을 거치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태, 또 현재 작업 실적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거친후에 사무실에 와서 서류확인을 거쳐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사후확인을 나갑니다. 나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이자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안에 대한 부분을 나중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산건위원들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한 가지 주문 사항은 기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을 우리시에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시정목표중의 하나인 것도 말하자면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이 잘 돼가는데 시정을 위한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선정받은 업체들이 계속 기업활동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상공과의 행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 줬을 때 또 건전한 중소기업들이 이런 신청을 하고 또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는 부분이나 시에서 보존받는 부분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기업경영을 제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금융기관이나 관련부서의 심도적인 부분을 더 짚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