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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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RCE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이 있어 가지고 기획계장하고 교육지원계장이 오늘 출장이 돼서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강혜원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2,654억 2,247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도 한 6.4%가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는데, 예비비가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한 1% 내지 2%를 예비비로 남기는줄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9.5%를 남겨 가지고 예비비가 지금 현재 253억 244만 3,000원인데, 지금 사실상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남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6.4%가 줄어들었는데 기획 예산은 보면 기획총무 예산은 2억 5,500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특별히 증가된 사유,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4,3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면 제출해 주시든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가 지금 금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갈 때 우리 법정 기한이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 기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인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보통 11월17일 정도에 유인이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의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되지 아니해 가지고 이게 11월15일 정도 기준을 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 21일까지 법정 기한이 의회에 넘어 가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그대로 좀 나뒀다가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금이 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 적게는 한 250억, 많게는 한 350억 정도의 돈이 시가 부담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제가 월요일에 본회의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국도비가 지금 확정단계이고, 지금 100% 된 것도 아직까지 약 90%도 안 됩니다. 정부예산이 지금 예산회계법상 보면 9월 말까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방망이를 쳐야 되는데, 보통 보면 정부수립 이후에 이때까지 법적 기일을 지킨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1월까지 국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면, 나중에 수정예산에 설명을 올릴 때 예비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 3월에 RCE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UN에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3월에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RCE와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문 솔밭공원 일원에 생태 숲 조성을 해 가지고 균특예산이 5억 3,3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수정예산에 들어갑니다만, 그런 등등 해서 RCE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사실 우리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제일 큰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반기때 특별교부세를 13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하반기에는 지금 18억 7,500을 이번에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18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올 때까지의 그런 노력은 가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만 그런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우리 특별교부세를 31억 5,000만 원을 지금 얻어온 턱인데 내년에는 더욱 더 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예산확보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말 못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 지금 보고가 어려우시면 이 부분을 우리 기획...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강혜원위원

알아야 되니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000만 원이 「시장지시사항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지시사항을 처리를, 시장이 예를 들어서 공식 석상에서 회의를 할 때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만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시장이 전 직원들이 일선 읍면동 직원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시한 부분에 문화체육에 어느 한 계에 해당되면 그 한 계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추진한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컴퓨터를 열어 가지고 그 해당 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 개발한다, 구축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냥 각 과마다 관리카드만 해 가지고 각 과별로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실에만 관리를 하고.

김미옥위원

그럼 각 과별로 정보공유하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하시고 이제서야...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꾀를 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진작 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8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부분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으뜸지역 벤치마킹」, 그 다음에 「도시발전을 시찰」 부분에 전년도에는 2억 8,000이 예산이 되었었고, 올해는 2억 9,500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행내역이 2억 8,000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우리 국외여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여비를 못 받고 자기 사비로 갔다 온 분이 지금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여비를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 원만 내년도에 증액을 시켜 가지고 2억 9,500만 원을 맞췄는데, 이 금액이 연말 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게 한 2억 8,000 정도에 집행이 되어졌습니까, 전년도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한 3억 정도로 봅니다.

김미옥위원

지금은 한 3억 정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매년 그러면 한 일정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타이틀을...

김미옥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시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나면 견문보고서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래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활용을 하면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는지 사례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사례집을, 그러니까 보고를 갔다 온 사람들이 해외 갔다 온 그 부분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김미옥위원

다녀오시면 보고서를 만드는 줄은 아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걸...

김미옥위원

그럼 보고서 내용에 의거해 가지고 시정의 사업하고 접목이 돼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일이 있으신지 그건 물어보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지요.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전부 그 내용을...

김미옥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약 3억여 원을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연수를 해 가지고 늘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이면 이 부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보고서 내용이 금방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을 좀 두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하면 이게 실제 접목돼 가지고 시행이나 나타나는 그게 있어야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지, 그게 접목시킨 사례가 있어 가지고 활발하게 시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없으면 굳이 매년 3억여 원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우리 김미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걸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시킨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하고 오면 보고 느끼는 부분을 통영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되는 사례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발전방향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모든 면에서 유능한 우리 유광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아직 그걸 파악 못 하고 계신다면 그거 이해 안 됩니다. 매년 3억여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게 갈수록 예산규모가 지금도 여유가 부족하고 공무원이 자비로 다녀오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실태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그럼 이 부분 실태파악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발전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가시적인 사례도 안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사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보고서만으로는 안 되지요. 보고서만으로는 안 되고 그게 시정에 접목시켜져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고, 아, 이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고 아주 좋은 일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더 잘 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매년 하는 손해배상금이 이게 지출이 매년 됩니까? 금액의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법무계장이 지금 앉아 있지만 시를 당사자로 해 가지고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지금 한 60여 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시가 관리해 영조물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뚜껑을 제때 보수를 안 해 가지고 길 가던 시민들이 발이 빠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지금 한 서너 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처음 판결이 나 가지고 '시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이건 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이런 등등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따른 증인을 부른다든지 실비보상금은 전부 다 우리시에서, 주로 시가 원고가 되는 게 아니고 피고가 돼 가지고 증인을 많이 부르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맨홀 뚜껑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 해 가지고 시쪽에 패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책임을 묻는 일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지금 구상권을 청구를 하려고...

김미옥위원

그 담당 공무원한테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 법무계장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승소했을 때, 그 다음에 승소를 했을 때 우리시가 들어간 돈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이겠느냐 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한창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김미옥위원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구상권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더 열심히, 900여 공무원이 잘 하시겠지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 해 가시고, 어떤 이런 손해배상금이란 건 정말 이건 혈세거든요. 혈세낭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단 1원도 지출되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모두 수고합니다. 방금 우리 김미옥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80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3개 항목이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첫째 나와 있는데, 5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선진국 가서 좀 배워 와 가지고 우리 방금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키고, 또 그래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이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대상이, 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50명인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담당관님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25개 과에...

재생

천재생위원

25개 과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25개 과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어항관계 유럽연수'다, 그 다음에... 대략 그러한,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만 과별로 해 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걸 그냥 제목 타이틀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 가지고 50명 정도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 과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럼 과별이라든지 혹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선발기준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까, 그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에 빠졌습니다만 국외에 해외연수 가는 부분을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아까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우리가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 진짜 이런 건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보고서를 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그게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제대로 진짜 갔다와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 「선진문화 유적도시 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심성, 우리가 오래 근무했다 해 가지고 갔다오고 이게 아니고, 진짜 갔다와 가지고 우리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걸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해외연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매스컴이 아니라 각종 전부 다 시끄럽고 이러는데, 여기에 직원연수를 가고 오고 하는데 연수규칙이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여기 해외연수 가는 것은 시장방침을 받아 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같은 경우에 우리시가 접목시켜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나갔다 오면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면 시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가는 게 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주관이라든지, 건설교통부 주관이라든지, 해양수산부 주관이라든지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시군의 직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은 여기 제목 타이틀을 해 놨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 가지고 한두 사람 같이 차출되어 가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 직원들 연수를 보낼 때는 어떠한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보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까? 선발기준이라든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규정이 우리 경제통상과 통상협력계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면 자체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그 규정이 있으면, 저는 찾아 보니까 그 규정이 전혀 보이지를 않던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규정이 돼서...

재생

천재생위원

그걸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지켜 가지고 그게 진짜 제대로 우리가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제대로 그 목적에 따라서 선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어떤 걸 제일 먼저 신경을 씁니까? 어디에다 제일 먼저 씁니까? 예산 편성 과정의 우선순위라든지 그걸 포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하면 여기 2,60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구는 보통 한 5,000억이 들어옵니다. 5,000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서에서 들어오면 통상 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할 때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꼭 해야 할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최소경비로 올라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우리 강근식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85페이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소사례금」 부분에 대해서 김미옥위원님과 천재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삼화토취장은 패소되었지요, 저희 시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패소를 했는데, 부산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1심에서 패소를 하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심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고등법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패소한 부분이 결정이 나 가지고 시에서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이... 이 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정동배 의장님 계실 때 우리 통영지원장님께서 1심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우리 의장님을 조정위원회에 수고를 좀 해 주시라 해 가지고 2억 정도에 주민들하고 시가 협의를 좀 하자고 그래 지원장님의 부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정동배 의장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5억 7,000을 자기들은 요구를 하고, 그래 조정금을 2억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시가 불허를 해 가지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소송심의 계류 중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 언급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0페이지 국외여비에 아까 김미옥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부분이라든지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조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연수를 갈 때 물론 대상자는 집행부 공무원들인데, 해외연수인데, 저희 의회 직원들도 거기에 관련사업이라든지 할 때 정말로 같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의회...

근식

강근식위원

가고 있습니까, 지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많이 같이 가는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대상자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대상이 되어 있고, 의회 직원들도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하지요. 당연한 이야기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필요해 가지고 무슨 선진지 견학 간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 때는...

근식

강근식위원

안 되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대상이 안 된다던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됩니까, 이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는데요? 할 수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 이걸 사실 우리 국외여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올려 주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해외에 가서 좀 배워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고 오면 또 달라지거든요.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참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 구위원님 말씀에 한 번도 간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우리 구상식위원님 한 번 가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78페이지 「통영포럼」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대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무슨 안이 나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어디 말입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통영포럼을 특수시책으로 출범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거기 대상자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포럼이 내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 개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통영을 사랑하는 재경출신들, 통영사람 위주보다는 한 4분의3 정도는 객지에서 아주 통영을 사랑하는 석학들이 통영출신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한 4분의1 정도는 우리 통영에 사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4분의3 정도는 외지에 있는, 통영에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이름난 분들로 위촉을 해 가지고 포럼을 1년에 분기별로 한 4번 정도를 개최를 해서 3번 정도는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1번 정도는 통영에 개최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하기 전에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면 일단 이걸 한다고 하는 방침을 받아놓고, 상세한 내용은 의회에다 제가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통영시 브랜드 슬로건 및 공동브랜드 개발」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영시 브랜드 슬로건을 하나 만들고, 또 공동브랜드를 하나 개발하고, 그래 가지고 2건이네요? 그 말씀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동브랜드라는 것이,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통영바다'라고 해 가지고 네임을 하나 지어 놨는데, 지금 우리 캐릭터가 멸치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 대부분 시민들이 멸치가 수산물 쪽으로 너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통영이 문화도시고, 관광도시고, 수산도시고 그러한 걸 전부 다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일부의 시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발전을 시켜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서울 같으면 'Hi Seoul', 경남 같으면 'Feel 경남', 그 다음에 욕지 같으면 '아하, 욕지' 하는 식으로 앞에 구호를 새로 하나 만들고, 또 그 구호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내년 연말쯤 되면 이걸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브랜드 슬로건하고 공동브랜드 개발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한 번 모셔 가지고 용역중간보고회 때 한 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다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 부분, 이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역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에 1억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밟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전체 1억인데, 그러면 용역을 주지는 않을 거네? 용역은 안 줄 거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용역 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용역 주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또 공모하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방침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되면 그 용역을...

상식

구상식위원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하면 되지, 또 공모는 할 필요가 없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공모를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취소합니다. 용역을 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과목이 용역비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몽땅거려 가지고 시상금까지 다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상금까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시상금?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게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든지 이걸...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용역이라는 것은 브랜드 슬로건하고 개발하는 게 특허청에 등록까지 해 가지고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시를 할 거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모는 안 하고 일단 용역 줘 가지고 용역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도 됩니까? 용역비는 안 올라와도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로 올려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연구개발비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떤 전문가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공모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큰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있을까 싶은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을 주로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그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를 그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떠한 형태로 하는 그런 설문도 한 번 받아보고, 그런 제반절차를 우리가 과업지시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해외연수 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서 좀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공무원들만 이렇게 열심히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고, 또 우리시 의원들은 가서 할 기회가 좀 사실 막혀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능력이 개발이 되고, 시의원들은 능력이 개발이 안 되도 되는 것인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 300만 원, 200만 원... 우리 의원들은 1년에 150만 원인가, 1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 원 되어 있는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300만 원 나와 있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편의상 넣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100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도 있고 물론 그렇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13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건 하나의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25개 과에 해당부처별로 해 가지고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여기 기재를 못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130만 원짜리하고 300만 원짜리하고 차이가 나긴 나네. 좀 전문적인 이런 걸 아마 배워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장내 웃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우리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CE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여러 가지로 작년보다도 더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그런 추세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시의원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이 RCE 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나는 것인지,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인지? 물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유행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다 치더라도, 시의원인 내 자신부터도 잘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이야 이걸 해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내용은 우리 시장님이 하도 설명을 해서 내용은 조금 안다손 치더라도 이걸 돈을 자꾸 넣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든지. 또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걸 홍보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그 홍보책자를 봐도 앞으로 우리 RCE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통영시에 어떤 부분이 발전이 되고,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다 하는 그런 걸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인증을 받고 올 3월에 선포를 했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돌아서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에게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시켜야 할 그러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RCE와 관련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6강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 우리 RCE관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통영이 UN에 8번째로 지정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시도나 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각 대학에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 학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 하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 여섯 분을 초빙해서 우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6강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저한테 맡겨 놔 주시고, 일단 제가 아까 우리 RCE와 관련해 가지고 균특예산이, 구상식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균특예산 같은 경우는 신규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도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설명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어떤 성과물을 우리 시장님은 RCE관계 유치했다는 부분만 어디 좌석에 가면 항상 말씀을 하지 아, 이걸 하면 우리 통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하는 부분은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말씀을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도 여러번 했다는데 우리시 의원들도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보니까 「국제이해교육 영어캠프」, 「연구지정학교 국제이해교육 원어민영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학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알기로는 공인회계사를 해 가지고 또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사부서에서 물론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제가 이건 비공식적인 이야깁니다만, 사회복지사 속에서 영어하고 불어하고 참 잘 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유럽에 여행을 갔던 모양이라. 보건복지부 과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저 애가 영어도 잘 하고, 불어도 잘 하니까 자기들이 픽업 해 가지고 파견근무를 시키는 그런 형태가 이 근래에 내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알아볼 필요는 없고. 그런데 영어교육 시킨다고 하면서 1년에 돈을 2,000만 원, 4,000만 원 넣어가면서 교육시키면서 실제 우리 직원 중에 그런 사람 있는 사람을 뽑아 쓰지도 않는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인사 원칙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뽑아 가지고 부서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영어가 필요하면, 또 불어가 필요하면 우리 여기 RCE교육 관련해 가지고 청내에서도 서로 파견근무 시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애들까지 유능한 애들을 복지부, 그것도 자기들이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월급은 시에서 주면서 파견형식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쓴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돈 4,000만 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서 좀 유능한 사람을 당겨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집행부 내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RCE연구지정학교 영어캠프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걸 프로그램을 우리 소단위로 개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한 50% 정도를 부담을 하고 50%를 학생에게 부담시켜 가지고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원어민 선생하고 5박6일 동안 같이 합숙을 하면서 일정 한국말을 안 쓰고 5박6일 동안 학생들하고 직접 한 10명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5박6일 동안 큰 효과는 있으리라 보지는 않습니다만 영어에 대한 취미를 가진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RCE 이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금 연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의원님들 별도 한 번 자리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RCE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저도 여러번 말씀을 듣고 했는데 사실상으로 시민들이 RCE라고 하니까 RCE가 뭔지 대충 뜻은 아마 이해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또 증액이 될 그런 추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도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담당 계에서 참 RCE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어떤 결과,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한 번 들어서 '아, 이건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의원님들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고. 저도 잘 모르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아까 여비 관계를 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총무과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보니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한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3억 2,000 그건 교육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요.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 교육훈련여비로 3억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저게 여비 단가가 금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가 예를 들어서, 관내여비가 하루 나가면 1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단가가 2만 원으로 100%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게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 해 주다가 금년 9월1일자로 조금 보조를 해 줬거든요. 좀 올랐는데, 내년에는 전액 2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올려준 거고, 그리고 별도로 사항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관보구독료」 있지요? 이게 한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정부가 법률로 개정을 한다든지 공포를 한다든지 하면 관보에 반드시 기재를 해 가지고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 이게 지금 우리가 26부를 지금 우리 기획실에 1부 이래 가지고 쭉 각 과별로 법령의 개정사항 해 가지고 매달 받아 가지고 각 실과별로 배부를 하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아, 실과별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실과별로. 그래 읍면동도 일부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법률의 효력 발생의 원칙이 관보 게재를 함으로 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1,700만 원 이 돈이 우리가 좀 시비 절약하는 측면에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계획은 지금 1,700만 원 다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자관보제를, 예를 들어서 전자관보를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우리가 개선을 해서 이 금액이 다 안나가도록 최소 몇 부 정도를 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좀 줄이면 더욱 좋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좀 혈세를 아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이 있는데, 올해는 장학금이 얼마 지급이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되었습니다. 1억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1억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금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런데 올해 1억을 줬는데, 내년도에 2억을 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우리가 목표 달성한 100억 같으면 100억 그걸 모금을 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장학금을 주고 기금을 빨리 모으는 그걸 목표로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언론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예술분야입니까, 지금 이 대상이? 이번에 주는 것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금년도에는 문화·체육, 그 다음에 음악·미술 4개 분야에 지금 1억을 해 가지고, 우리 구상식위원님도 15일에 지금 우리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연말에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를 했는데...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할 때까지는 좀 금액을 조정을 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여기 이 2억은 우리 육성기금의 돈이 아니고 별도 2억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별도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별도입니다. 인재 우리 장학금 조성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 1원도 안 쓰고 적립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리고 이 장학금에 대해 선정하는 그런 분야라도 저번에 아마 언론에서 나온 것도 한 번 보셨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것도 좀 폭넓게 좀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다음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평소 공보정보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습니다. 101페이지 거기 보면 시정홍보 활동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언론인과의 시정발전 간담회 추진」이라든지 「신문광고 및 공고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신문광고 공고료하고 또 이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 집행부하고 언론하고는 어떻게 되든지 이걸 가지고 연결고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언론에서 집행부를 탓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데, 저희 의회는 상당히 이번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그 분들의 회사가 운영이 되어지게 시에서 많은 보탬을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집행부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말고 의회 의원들 조금 언론하고 접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난번에 참 곤욕을 치렀다는 말씀은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지난번 일은 사실 저희들 파트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시작부터도 잘 몰랐었고, 나중에 저희들도 언론에 접해서 그 사항을 알았었는데,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예산 가지고 언론과 연결고리가 잘 되느냐, 의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 자체가 일간지에는 안 나갑니다. 다만, 지역신문은 국정홍보처의 방침이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예산 1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일간지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 큰 행사 같은 경우에 광고를 하나씩 합니다. 뭐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든지 홍보비 중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이름은 좋습니다. 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인데, 절차상 식사라든지, 전부 다 식사 또는 광고료. 예산의 규모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최소한 이 예산으로서 여하튼 언론과의 접촉을 잘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행정전산 노후장비 교체」 해 가지고 PC가 150대 있습니다. 이게 정보화 교육장에 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PC인데, 이게 주기가 한 3년 정도 사이클이, 연차에 따라서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50대 정도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150만 원이면 조금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나오는 금액이 컴퓨터가 이렇게 150만 원 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처음에 어차피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액은 다운됩니다만, 예산의 확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단계에는 다운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05페이지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 하루 일 평균 접속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한 300～500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300명 정도?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아, 3,000명.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365일 무인민원발급 부스 제작」 해 가지고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 발급을 해 보니까 기존 수작업으로 할 때하고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건 당초 설치할 때부터 기대효과 자체가 어차피 무인민원 발급이니까 행정의 별도의 소모성 인력이 필요치 않고 활용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이 부분에서 설명되어 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6곳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작해 놨는데, 다만 민원실하고 명정동 같은 데는 근무시간 내에 활용하니까 일반인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365일 코너처럼 24시간 계속 할 수 있도록 부스를 별도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해 가지고 3대 올라온 이 부분은 장소가 어딥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아, 이건 민원실하고 법원하고 명정동에 설치될 겁니다.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민원실하고 법원하고 명정동하고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차별화되게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조금 전에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10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보충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증액이 4,85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참 개원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언론에 곤욕을 치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좀 나름대로 보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금액이 증액된 금액입니까?

장내 웃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게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저희 실 예산은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 실 전체가 총괄해서.

강혜원위원

아니고 전년도보다도 4,85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쪽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 부분입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당초 목적상은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는 사실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했던 게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다만, 이 분야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같은 차원에서, 맥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참 멋 모르고 곤욕을 치렀는데, 두 번 다시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 우리 의회 쪽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공보정보담당관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진단, 차단솔루션 도입」 이래 가지고 2,200만 원에 2식을 해서 4,4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게 지금 우리 본청에 PC가 한 1,000대 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개인 IP를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업무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는 그런 기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전에 있어왔던 겁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 돼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았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사실 없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군데 군데 따라서는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2,200만 원짜리 2식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지금 본청만 해도 한 1,000여대의 컴퓨터가 있다 했는데, 이게 다 커버가 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우리 정보통신실에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2대만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1대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2식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김미옥위원

충분히 가능할 정도가 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더 투자할 일은 없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별도로 PC가 증가된다거나 이 기계 자체가 노후되거나 그 사항 외에는 별도로 구입 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1식이 이렇게 커버될 수 있는 것은 한 어느 정도 PC 한 몇 대 정도가 보통 커버가 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돼서 우리 통신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아, 우리 정보운영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개인정보보호 진단 차단 서비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PC라고 그랬는데, 개인 PC가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정보를 많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하든지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번호들입니다. 휴대폰번호라든지 그런 게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 글을 올리면서 개인정보로 운영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걸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인터넷 사기가 극성을 많이 부리고 있어 가지고 그런 데 대한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대책과 그 다음에 관련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이 약 600개 정도 됩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일일이 올라오는 걸 저희 직원 한두 명이 그런 어떤 개인정보를 올리는 걸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웹서버 시스템이 지금 여러 대가 있는데, 일단 먼저 2대 시스템에다가 이 정보보호 솔루션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각종 개인정보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면 차단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를 2식만 하는 산출근거는요? 2식만 하면 600여 개의...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인데 한 대당 가격이 2,2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웹서버가 시 홈페이지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 여행 포탈서버가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1일 한 3,000명 이상 지금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시스템에 먼저 일단 설치를 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지금 이걸 해 가지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두 시스템에 하니까 한 2식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사료가 돼서 산출근거가 되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일단 이건 홈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하고...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이용객의 어떤 개인정보를...

김미옥위원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쇼핑몰 이벤트 개최」가 50만 원 6회 해 가지고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어떤 쇼핑몰 이벤트를 말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게 김위원님, 명절 등에 우리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굴 기획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축제기간 중에 1년에 전체적으로 한 6회 정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추첨을 합니다. 해 가지고 1등부터 한 3등 정도 해 가지고 몇 명 선까지 해 가지고 우리시를 알리기 위한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입상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특산물을 선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한 번 행사 시에 한 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50만 원 할 때 대상인원은 몇 명을 잡고 50만 원을 계상을 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저희들은 보통 참여하는 경우에 전부 다는 우리가 기념품을 못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별도의 추첨을 해서 한 10명 정도 내외...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만 원에 한 10명 정도면 1인당 한 5만 원 정도... 많은 사람의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액은 조금 더 소단위로 낮추고 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연말에 우리가 각종 모임들에 행운권 추첨 같은 것도 보면 비싼 것 한두 명만 이렇게 주는 것보다 단가를 좀 낮춰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주면 받을 때의 그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참가를 유도하고 많은 참여를 위해서 이벤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작은 규모지만 자기가 당첨이 되고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매번 참가가 되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지금 300만원 해 놨는데, 그러면 금액을 다음에는 더 올려 가지고 계상을 해서 이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걸 소단위로 나눠 가지고 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본인 의견입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품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특산물을 선택하는 경우에 보통 1등은 전복 이걸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을 다수인을 참여를 시키려면 상품 자체를 가격이 낮은 쪽으로 다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일단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꼭 전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꼭 그건 아닌데, 1등을 지금까지는 최근 한 2년 정도 해 봤습니다만, 전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을 시키려면, 예를 든다면 전복에서 조개 쪽으로 간다든지, 홍합 쪽으로 간다든지 이럴 수밖에...

김미옥위원

굴 훈제한 것도 있고, 한 박스에 1만 5,000원이면 꽤 괜찮던데, 하고 멸치도 소량 단위로 포장을 해 가지고 최하 1㎏는 보통 가정에서 많이 먹지 않으니까 오히려 500g이라든지 300g 소(小) 포장을 지금 젊은 주부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소(小) 포장을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꼭 전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복은 받을 때까지, 후송방법은 택배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수산물이 돼서 선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상한 거 먹고 배탈 났다하면 괜히 또 감정도 나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가자한테 도착 시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염려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IT분야, 정보·전산 분야가 앞으로 우리 산업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걸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문서도 우리 행정도 전부 다 전산처리가 다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26억이 줄어 있더라고요. 이래도 이상은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천위원님, 이게 총괄예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큰 사업 자체가 우리 UIS사업 하는 그 부분이 저게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예년보다 조금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또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103페이지 「노후장비 교체(PC)」 여기에 이 PC를 교체하고 나서 그러면 그 장비가 전혀 못 쓰는 건 아니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어떻게 관리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보통 이 남는 것은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 '사랑의 PC보내기운동'에...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결국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노인당, 경로당에 가니까 PC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디서 가져 온 거냐? 샀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들이 행정관서에서 얻었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우리가 모든 분야가 전산화되어 가니까 할머니, 영감 전부 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갖다 놓고 연습을 하는데... 예,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걸 사회단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많이 들어옵니다. 저게 불우한 가정들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같은 데 그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걸 좀 더 홍보시켜 가지고 더 그게 우리 통영시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7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약 1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우리 통신분야 장비유지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지비라는 이게 사실은 제 자신이 생각해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반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했거나 각종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거나 결국은 자기들이 본전을 뽑아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유지비다. 결국은 어차피 지적 재산에 가까운, 특허 쪽에 가깝다 보니까 유독 우리 통신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시설 자체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5개소하고 지금 기존 관리하고 있는 게 6개소의 경보단말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 아래 쪽에서 설명되는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신망이 많고, 그리고 민방위 경보 단말기가 11개소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단순히 시설유지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각종 경보 단말기라든지 통신망이 제대로 되어야 사실 우리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인명, 또 경우에 크게 보면 안보, 재해, 이런 데 전부 다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고, 평소 관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관리체계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밑에 근무자 있고, 물론 통신에 따른 기계직도 있고. 평상시에는 읍면동에 배치된 통신장비는 읍면동에 전담요원을 아마 배치해 놓고, 그건 임무만 주고, 저희들 입장에서 수시로 계속 출장을 나가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 차원에서는 시청에 있는 것은 상주 관리인원이 있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24시간 하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이게 완전 전산화되어 있다고 안 하는데, 좀 기계도 고장날 수 있으니까 관리체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읍면동에 있는 거 실제 조그마한 부속장비 하나 고장나도 전부 다 우리 본청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도로명사업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이게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도로명사업은 사실상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계획은 2009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1년까지는 현재 주소하고 새로 바뀌는 도로명 주소하고 병기를 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고, 지금 현재 육지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내년에 도서까지 포함해서 다 마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원문 거기 보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충혼탑도 있고, 또 우리가 현충일이라든지 가면 전부 다 거기 우리가 국가를 위해 몸을 마친 분들 추모를 거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남보건지청장하고 자리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여기 추모로라든지, 보훈로라든지 어떤 이런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 모든 걸 보훈청에서 해 가지고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능하면 우리 담당관님 참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당분간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사실 도로명을 지을 때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사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운용을 조금 기간을 흘려서 한 번 해 보고, 다만 아까 보훈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정표 쪽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명 이름 바꾸는 부분은 한 1～2년 정도는 한 번 더 운용을 해서 나중에 또 지명위원회에 한 번 상정해서 이름을 한 번 바꿔보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지금 우리가 원문에서 거제 쪽으로 가는 길이 지금 지명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바꿔 놓은 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름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 부분적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예, 물론 다 알 수가 있나?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112페이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이란 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3차원 국토공간정보 DV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의 경관을 분석하고 도시모델 구축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응용프로그램에 적용시키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내리는 강우량이 50㎜라고 했을 때 과연 침수가 되는 쪽이 어느 쪽이 침수될 것이냐 하는 게 한 눈에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업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범사업 이게 참 많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 전국 6개 지자체 중에서 1개 시로 또 선정이 되어서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6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건교부에서 매칭펀드 식으로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벌써 건교부에 송금을 했습니다. 이 2억 6,900만 원은 내년도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국비가 50%고,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50%고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안지대에 있는 지자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뭡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건 일단 해안 쪽에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침 우리시에서는 5개소를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다음 현안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단의 팀장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현안사업추진단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단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5억 8,984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큰 금액이 감액이 돼도 업무에 차질이라든지,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된 구체적인 이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지난 해는 장사도 꽃섬 그 업무가 저희 현안사업추진단에 있었습니다. 시설비 일부가. 그래서 그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감소된 것입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는 11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 예산설명회를 한다든지 각종 사업설명회를 할 때 50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골프장 관련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올해는 5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한 번 할 때 실질적으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지난번 답변에서 한 5명, 6명 참석해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이 지연이 되고 대표성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행사비가 좀 들더라도 올해 좀 끝을 내 가지고 사업이 정말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 이것보다도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엊그제 본 위원하고 우리 구상식위원하고 골프장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방금 우리 강근식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된 어느 선이라든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지난 11월28일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현안사업 8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산양골프장 같은 경우는 법 규제사항이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용남골프장은 지난 11월21일에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신청을 경남도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12월11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도시계획 소위원회 구성된 게 한 9명 정도 되어 있는데 주로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도 있겠지만. 12월11일에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결정이 되고,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보상협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남해안프로젝트사업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아주 뭐랄까? 시민들이 붕 떠 있다 그럴까?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남해안프로젝트사업은 크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강조하는 이순신광장 조성하고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지금 남해안시대 남해안발전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은 사실상 사업차질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왜냐 하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광장 조성하고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에 따라서 도가 지난 11월23일에 사업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비까지 확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하는 계획 자체가 이순신광장 같은 경우에는 492억이고, 통제영 테마는 21억입니다. 하지만 국비나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감히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 결산 때 예산 편성 말고, 금년도 사업에는 전혀 없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도의 요구대로 할 것 같으면 이순신광장 조성사업비 20억, 통제영 테마마을에 일단 시비로서 5억, 25억을 확보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못 하겠다, 못 하겠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확실히 보고 검토를 하되, 단 이순신광장 조성에 따른 용역 기본조사 용역과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 용역에서 당초 수정예산때 용역비 정도는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단장님 진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어려워도 잘 현안을 처리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좀 많은 덕을 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에 예산서가 한 장이 돼 가지고 간단해서 일찍 마치려고 아마 오전에 한 것 같은데,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이 하나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그런 단입니다. 기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조직진단팀장도 있고 공단지원팀장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때 조직개편 업무는 인사계 고유업무입니다, 총무과의. 그래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공단지원업무도 제가 감히 시장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금 경제통상과에 있는 기업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도 통일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겠다. 실질적으로 현안사업추진단이라고 하니까 이름 자체를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덴가?'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름 자체를, 명칭 자체를 지역전략기획단으로 바꿉니다. 바꾸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 인원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많은 사업을 보상비를 주고 이렇게는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런 부서는 회계부서하고 부지매입 관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가 13개입니다. 13개인데, 이번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관될 업무가 한 4개 정도 되고요. 되고, 실제적으로 크게 보면 골프장 조성, 그 다음에 음악당 건립, 그 다음에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정예산에 이순신프로젝트하고 몇 가지 연구용역비를 올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현안사업추진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일을 할 것인지 아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3개 올려놨는데,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골프장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봐도. 그래서 골프장이 물론 앞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다른 부서로 넘어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서 자체에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할 때는 현안사업추진단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참 그래서 저도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고, 추진해야 하는 업무는 다른 부서로 넘어갈 것인지 하는 그런 것도 사실상 좀 의문이 들고, 아까 이순신프로젝트나 골프장 조성관계 이런 용역 관계를 좀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일이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또 편성을 할 때 또 올라온다니까 그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조직진단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골프장을 맡으면 아예 현안사업추진단에서 골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조금 어느 정도 계획만 세워 가지고, 아까 전략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략만 세우고 이제 추진은 다른 부서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직 자체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선이 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순신프로젝트나 골프장사업이나 음악당사업들이 1년 안에 끝이 날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제가 아까 방금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 단에서 맡고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온 지가 이제 5개월째입니다. 5개월째이고,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저는 마무리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뭔가 하나 하면 끝을 보는 그런 성격입니다. 때문에 좀 믿어 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박영기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강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민문화회관 예산도 보니까 2억 6,374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그 중에서 보니까 329페이지에 「기획공연 행사」가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이 기획공연은 시민문화회관의 본래의 기능이 시민에게 우수한 문화작품을 초청해 가지고 시민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문화회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획공연비가 한 1억 4,000 정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돼 가지고 하반기에 한 4차례 정도 공연을 해 드렸는데, 문제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됨으로 해서 상반기에 기획공연을 유치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이 기획공연은 우리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연합회에 등록된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우리 시민에게 관람시키는 그런 겁니다. 내년에는 돈이 좀 들더라해도 우수한 공연, 마당극이라든지, 올해 해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체코의 소년합창단, 그 다음 노영심의 피아노이야기, 이런 등등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마당극도 초청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시민의 혈세니까 더욱 더 알차고 내용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보다 민간이전사업이 3,000만 원이 증액된 이것은 통영실내수영장 지원금이지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문화회관 청소용역」, 이 용역회사가 통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건 시내에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근식

강근식위원

통영시에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 32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민문화회관 활성화대책 추진」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 보통 어떤 겁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이건 기관용 업무추진비인데, 이건 각 과별로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계상된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번 조금... 329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인터넷 입장료 예매 프로그램 설치」 해 가지고 2,000만 원에 하나 설치하는 걸로, 전년도에는 없었고 이번에 신규로 하나 도입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운영했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이전에는 수기방식으로 공연 당일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매표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계획적으로 하는 공연은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다중집합업체의 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표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준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은 3～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예매제도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어느 정도 올 것인지, 당일이 돼 봐야, 입장을 해 봐야 아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시민에게 미리 예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체제가 아직까지 미흡해서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거제시민문화회관도 이 예매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시작한 우리가 예매제도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운영형태다, 이래서 내년에는 정보통신과하고 우리 음악재단하고 우리 문화회관하고 링크를 시켜 가지고 예매시스템을 도입해서 미리 예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혹시 수기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신 시스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 다중집합업체에다가 5%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하는 그 비용을 한 번 산정해 본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이 팔고...

김미옥위원

다중집합업체 5%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수수료 부분에는 예매를 해 보니까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한 장소에서 2매 내지 3매, 10매 미만 해 가지고 전부 팔아봐야 한 20매 미만의 판매를 가지고서는 상당히 현상황,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상황은 전부 인터넷 시대인데,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예매하면 바로 예매가 되고 가격도 바로 입금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불편한 점을 시민에게 줘서는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입장료 예매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 같은 건 어떤 걸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기대효과는 첫째는, 그 공연에 대한 관객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와 예측이 가능해지고, 두 번째는 시민에게 소위 말하면 입장권 판매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그런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입장료 예매 프로그램 설치 이 부분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중집합업체에 수수료 주는 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건 할 필요 없지요.

김미옥위원

할 필요 없고, 이 부분만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다중집합업체에 5% 수수료 부분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지 물어본 게, 이렇게 예매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에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걸 이 비용만큼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눈으로 나타나는 게 돼서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산정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후발업체가 이렇게 인터넷 프로그램을... 예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요즘 거의 다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매체들이니까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이런 걸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얼마가 나가고, 이런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식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어떤 수치 같은 거, 자료분석을 해 주시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건 우리가 장외 발매를 매회 했으면 그게 수지분석이 나와 지는데, 딱 한 번 해 봤어요, 지난번에.

김미옥위원

한 번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인형극, 한 번 해 보니까 다섯 군데 했는데 표 판매한 실적이 15매인가 13매인가 밖에 안 돼 가지고 너무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다,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인터넷 예매제도를 꼭 시행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김미옥위원

지금 기획공연 행사에 2억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이런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렇지요.

김미옥위원

이 행사할 때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수치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에 각종 수선, 교체공사, 쭉 나오네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이 부분들이 각 세부분야로 교체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이게 올해 지난번 2회 추경에 천장하고 수처리시설을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했고, 이 공사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우리 시민문화회관의 부대시설입니다. 무대로부터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의 저쪽에 있는 샤워실,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설비, 이런 게 한 10년을 쓰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조금씩 매년 하면 되는데, 이게 교체를 하면 배관 같은 건 한꺼번에 또 갈아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위 조절판 문제는 물을 한 번 빼는데 그 물 양이 근 5,000평인지, 1,000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량으로 물을 한 번 빼야 될 것 같으면 물값도 많이 비싸고, 이 물을 뺀 김에 그에 따른 시설은 내년 2월까지 전부 교체하려고 보니까 좀 많이 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계실 펌프실이라든지 양수장 펌프는 거의가 우리나라 한국기계가, 이 부분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 10년 정도 쓰고 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있다 싶어서... 이때까지 무대는 돈을 매년 한 3～4억씩 들여 가지고 교체를 했기 때문에 무대부분은 크게 없는데, 남아 있는 것은 이때까지 못 한 거, 이런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은 우리가 일반 가정집이나 이렇게 건물에 있어서도 AS기간이라든지 교체하는 시기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여쭈어 본 거고, 여기 지금 4억 4,300만 원입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주 우선적으로 아주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차후로 미루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에 꼭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이건 다 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다 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대극장 합창대 제작」 같은 경우는 지금 3,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합창대가 없었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10년 전에 어린이합창단도 쓰고 체코프라하합창단도 썼는데, 이게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이 장비가 좀 오래가는데, 공연을 하고 나면 다른 공연 때문에 끌어내려 오고 운반하고, 운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마모가 다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여기 그럼 「조각공원 작품 수선」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작품을 말합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4번 항목인가? 나무를 가지고 된 밑에 움직이는 조각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각품이 15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번째 조각품 비닐이 쭉 안 내려져 있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거하고 그 옆에 건너가면 전기를 넣어 가지고 나무를 움직이는 조각품, 이 2개가 수선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쇠로 된 거, 돌로 된 거 그런 것은 별로 유지비가 필요 없는데, 이 2개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건 유지비가 어느 정도 기간 간격을 두고 유지비가...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한 3년 정도.

김미옥위원

3년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움직이는 나무 4번 조각품, 이게 해당된다 했지요, 1,000만 원이?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아닙니다. 2개.

김미옥위원

2개 다 했을 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3년마다 1,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예삿일이 아니겠는데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렇다고 그게 작품을 훼손된 것을... 그게 밑에 2번 작품 그건 비닐종류가 돼 가지고 여름되면 그게 늘어지고, 애들이 가서 당기고... 그게 훼손이 많이 되어집니다.

김미옥위원

다음에는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 조각공원에 작품을 받을 때 수선비라든지 AS비도 감안을 해서, 좀 많이 안 드는 걸로 좀...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이게 '97년도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할 때 작가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했으면 그만 돈 주고, 얼마 AS기간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오시오' 해 가지고 한 게 되니까 AS를 보장을 할 수 없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는 자주 좀 수선 좀 안 해도 되는 브론즈 청동제품이라든지, 돌로서 된 조각품 같은 건 되는데, 지금 이게 한 3년 간격으로 2점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조각공원 확대할 때는 방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런 소위 말하면 자주 마모되는, 뒤 수선비가 소요 안 되는 이런 작품위주로...

김미옥위원

우선적으로는 우리 통영시에 놓이는 자리와 주변 환경과 여건에 부합되는 작품성이 높은 게 아주 우선순위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담당과장님도 그때 그때 올리려면 이것도 못 할 짓이고, 그지요?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당장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좀 덜 급한 것은 좀 뒤로 미루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29페이지 행사운영비,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기획공연 행사」 이게 말이지, 우리 시민에게 아주 양질의 문화·문예작품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객을 분석해 볼 때, 혹시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이게 우리 시민문화회관의 1층, 2층 합해서 좌석 수가 880석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코소년소녀합창단, 그 다음에 노영심의 피아노이야기 등을 포함해서 좀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좀 출연료가 비싸고 이름 있는 사람이 와서 공연을 하면 거의 한 90% 이상 좌석 점유율을 가지고 오고, 좀 한 1,000만 원대나 2,000만 원, 가격이 좀 낮은 공연은 점유율이 한 300～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50% 아래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7～8회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횟수를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그 대신 1회 공연 출연료 단가가 좀 비싸집니다. 비싸더라 해도 시민이 호응하는 공연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초에는 각 장르별로 어떤 공연을 유치를 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인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격이 많이, 지금 현재까지 모였던 이런 양질의 어떤 공연이, 예를 들면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이?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5,000만 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공감하고, 물론 특히 체코음악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시민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거, 과연 연령별로나 또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아,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가니까 진짜 볼만한 게 있더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 체코 어떤 음악,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연령대 층에서는 호응할는지? 그래서 이런 연령대별, 또 수준별 이런 걸 다 고려를 해 가지고 한 번씩... 여기에 2억 예산을 올렸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고... 이게 어떤 기획공연 행사 하는 위원회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거기에 그걸 좀 우리 관장님이 잘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제가 시민문화회관에 내려가서 몇 회의 기획공연을 유치하는데 관객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내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연료하고 관객 점유율은 반드시 비례하더라. 출연료가 많은 것은 입장하는 사람이 많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건 상대적으로 300석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개관된 지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시민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부터 고심을 해 보고 하는데, 김성녀하고 김문식이 하는 마당극 공연이 그게 단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공연은 참 좋은데 출연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김성녀 단독으로 나와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그게 한 5,800만 원 정도 달라하는 모양인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방금 우리 천위원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연령층, 그 다음에 성능별로 직능별로 시민들에게 한 번의 공연을 해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효곤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산양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양스포츠파크 총 금액이 309억인가 그렇게 맞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총 공사비가 309억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지금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토지가 182필지입니다. 182필지고 현재 용지보상이 한 82%, 그 다음에 경작이 56필지 중에서 실농보상이 한 92%, 그 다음에 분묘가 43개입니다. 그 중에서 한 20% 정도 보상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보상 부분은 거의 한 70～80% 정도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문화재 발굴을 계속 하고 있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화재는 지표조사는 끝이 나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현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내년 1월28일까지인데,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가, 유물이 발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굴조사로서 종결짓고 유물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다시 연계시켜서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한 70% 되었는데, 별다른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산양스포츠파크가 시행이 안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지금 별로 문제는 없는 거네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문화재 발굴하는 곳에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김종규씨라고 토지가 지금 3필지인가 이래 가지고 굉장히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사실 그곳에는 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반조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계획대로 시행될 것 같네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한 5월경에 지금 계획이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시비가 좀 그렇습니다. 올해 시비가 내년도 예산도 예산에 보면 시비가 21억 1,962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보다는 시비가 상당히 좀 많이 올해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 도로라든지 공익에 필요한 것은 좀 예산이 도서, 낙도, 오지 이런 것은 70%, 60%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실 운동장 관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게 지금 지원을 국가에서 안 해 주고 있고, 대신에 지방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라,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군에서 하도 건의를 하니까 아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를 얼마 준다, 그 토대 내에서 심의를 받고 하도록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점은 크게 발견되는 건 없는데, 예산이 이제 시비하고 국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올해는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시비가 한 22억, 그 다음에 참 어렵게 해 가지고 국비를 6억 받고, 도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 2억 7,000, 그 다음에 또 내무부에 가서 부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처음에 10억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7억 하다가 4억이 결정돼 가지고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평림구장 공유수면매립 기본용역」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통영에서 해수부에 공유수면 매립건이 총 18개가 올라왔습니다. 그 18건 중에서 연안정비사업이 14건, 공유수면 매립이 4건 올라가서 18건이 올라갔는데, 해수부에서 실무자들이 다 조사하고 수산개발연구원인가 금년도 7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연안정비계획은 3건이 통과되고, 공유수면 관계는 평림구장이 유일하게 당초에는 10만 평방미터를 올렸습니다만 전혀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1만 5,000 평방미터라도 해 달라, 바깥을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도로가 12m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하게 되면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로 67호선에서 잔토가 나옵니다. 잔토가 국토관리청하고 설계사무실에서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30만 루베에서 35만 루베 된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사실 시비 한 50억이 절감될 거라고 보고 해수부에 참 투쟁을 했는데, 결코 이거 한 개 받으면서 1만 평방미터, 그것도 참 어렵게 해 가지고 받아서 이 2억은 기본계획 경제성, 타당성 검토, 어업권 보상, 그 다음에 피해어업 조사, 기타 등등 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 평방미터는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 초부터는 가능한데,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이 설계가 2008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 놨다가 그 이후부터 공사를, 거기서 나오는 사석이든지 잔토를 쓰면 무난하게 공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67호선이 올 12월에 결정나는 노선하고 모든 타당성 조사가 전반적인 계획이 결정이 안 납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본조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그 토대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끝나면 그게 2008년도 중순경이 되면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잠정적으로 480억 정도, 그 당시에는 한 2.82㎞ 했는데, 한 3㎞ 정도 나오게 되고, 터널이 한 400m 정도 나오는 걸로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제 67호선에서 나오는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매립하겠다는, 그 평림동에 매립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유수면 타당성 검토, 현장답사,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재원만 준비만 되면 그 매립지 공사는 조금 장소가 작아졌다는, 면적이 좀 작아졌다는 그것뿐이고 사업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해수부에서 기본매립, 요즘에는 연안해역관리법이 생겨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심의를 거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도 좋다' 이 단계까지 지금 설명이 나 있고, 이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사하는 단계는 조금 용역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예산이 한 18억 증가된 부분이 주로 산양스포츠파크 여기에 된 것 같은데, 조금 전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70%가 지금 토지보상이 되고, 한 30%가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그런 상태이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82%.

강혜원위원

그럼 18%가 안 찾아간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근본적인 원인이 사건 설정이 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옛날에 조상 대대로 돼 가지고 이전등기를 못 한 거, 그 다음에 또 보상비가 적다고 버티는 분, 그래 한 세 가지 분류가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18% 정도 남았으면 이건 곧 진행이 다 되겠네요?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데, 착공이 내년 5월 정도 되면 준공은 대충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돈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부족 자원은 어떤 식으로 또 충당을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강혜원위원

지금 그게 전체적인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30억이고, 그래 지금 토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편입되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가 한 70억 지금 현재...

강혜원위원

그럼 한 200억 정도가 내년에 하더라해도 부족하네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예산확보된 게 82억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행정절차하고 보상비하고는 다 종결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돈 확보하는 것은 공사 시공비로서 충당하면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될 건데, 국도비가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을 차지합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국비를 한 99억, 98억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비는 한 잠정적으로 60억 정도 잡았는데, 도비가 올해 2억 7,000하고, 예산확보된 게 5억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미지수고, 그 나머지는 시비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한 절반 정도가 시비로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혜원위원

그럼 지금 준공은 언제 될지 아직까지 우리 담당과장님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우시네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은 1단계 공사는 한 8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확보된 금액이 30억 정도 하고, 3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3년 가야 되고, 1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2010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추세대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다소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에 여러 가지 경영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통영시가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늦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36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있어서 1억 4,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공공요금하고 해당되는 체육·문화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체육·문화시설은, 문화시설은 6개소, 문화마당, 도남동 분수대, 향토역사관, 청마문학관, 전통공예관 등등 해서 한 6개,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우리 평림구장 해 가지고 대체로 큰 것은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한 번 보니까 한 달에 전화, KT, 통신, 수도요금,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1년에 한 1억 2,000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계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밤에도 축구장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밤에 한 달에 한 60만 원 더 증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1억 4,000 정도 돼야 공과 제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체육·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야간경기를 한다든지 해서 임대해 가지고 해 줄 때 무슨 수입비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비는 1년에 금년도는 한 2,500만 원,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사실 전기비도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옥위원

순전히 통영시민들의 체육·문화시설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한 번 현장확인도 수시로 한 번씩 하시면서 좀 보면 상주해 있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구석구석 돌아보기가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사용을 하고 가는 시민들이 제대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혹시 좀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상주하는 인력이라든지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보시면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을 절약하고 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수입하고 나가는 부분하고가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는 좀 나은데, 순전히 시민들의 체육·문화시설 혜택주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원칙적인 데는 다 공감하고 맞는데, 제세 공과금 나가는 부분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절약?절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평림구장 매립부분 말입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한 1만 ㎡정도 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상식

구상식위원

공유수면 할 부분?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만 평방미터.

상식

구상식위원

1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용도가 아까 도로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도로 외에 또 용도가 체육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저게 처음에 신청을 사실 10만 평방미터로 올렸습니다. 3만 평정도 올렸는데, 해수부에서 너무 안 된다라고 하길래 한 1만 5,000 평방미터정도 해 주면 도로가 12m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고, 하도 못 하면 풋살 경기장이라도 한 번 깔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1만 평방미터 정도 되면 한 12m 도로 폭을 봤을 때 한 200m 아래로 돌렸을 때 되면 2,500 평방미터 낼 때 한 3,000 평방미터가 소요됩니다. 도로를 냈을 때. 그러면 남는 평수가 한 2,100평 정도 되는데 축구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작은 경기장이나 주차장, 또는 시설녹지, 그때 봐서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인산업도로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평인산업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해면으로 매립을 하면 도로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동네에, 대평마을 동네는 취락지역 쪽으로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동네로 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가라고 하는 쪽이고, 체육시설이나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경관을 따지면 도로 지금 현재 매립지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건 추후에 그걸 검토를...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그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네. 그리고 굳이 도로를 내야 될 부분 같으면 사실 평인산업도로 해 온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동네 안쪽으로 주민들이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12m 도로를 다른 용도로서 활용을 못 하면서 12m 도로를 낸다는 것은 그 동네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할 가능성도 많고, 또 용역비 자체만 해도 2억인데,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도 아직 잘 모르... 상당한 부분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은 꼭 매립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해안선이 '■'자 같이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해안선을 정비를 저는 봐서는 해야 된다는 쪽이고, 거기 위가 옛날에 쓰레기 처리장을 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침출수가 거의 안 빠진다고 보지만 또 그런 대비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로 관계는 통영 전체 시민이 본다라고 하면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도로 안에 주민들한테 그래도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나가는 동네 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하고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주민들하고 동의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니까 그게 상당히 주민들하고 앞으로 상당히 의견대립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마당 바닥타일 보수공사」 이건 뭡니까? 올해 안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공사는 사실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좀 일어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되면 그만 시멘트를 가지고 깔아버리든지 매년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영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좀 수명이 긴 걸로 해 가지고 매년 이런 공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도남동 음악분수대라든지, 전통공예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이 부분도 매년 올라옵니다, 매년. 매년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할 때 좀 돈이 좀 들더라고 똑바로 해 가지고 매년 예산서... 재작년 예산서 보면 다 올라와 있어요.

영관

김영관문화시설담당주사

예산을 전체 다 안 줘서 이 부분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매년 나와 있지만 조금씩밖에 안 줘 가지고...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마당 이것은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침하가 되더라고요, 침하가. 태풍이 오든지 바람이 오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씻어 나가 버리니까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통공예관 옥상이 새는 이것은 내년에 하면 다시는 안 하도록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마당은 사실 빈 공간이 생기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전통공예관도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보면 날마다 문만 잠겨 있고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사실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도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 계시니까 의논해 가지고 한 번 좀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금 저걸 쓰고 있는 걸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구상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림구장 공유수면 관계, 필요성. 그래서 저도 여기에 평림구장을 자주 가는데 입지적인 조건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매립해 가지고 주 사용용도가 체육시설이 들어갈 거지요?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체육시설 외에?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체육시설을 어떻게 1만 평방미터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게 기타 검토가 되면 축구장을 하기에는 그 면적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족구장을 넣든, 풋살장을 넣든 그건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 그때 그걸 체육시설을 한 번 검토를...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그 입지적인 조건이 통영시내에서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바람이 거기가 최고 많이 닿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보통 웬만한 체육시설 가진 데보다는 온도가 좀 놓을 것 같아요. 그늘도 없고,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운동을 즐기러 오는 분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했느냐,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재 되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산양스포츠파크 부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지 못 하는, 언제 준공이 될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까지 해 가지고 하면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해 나가면서 해야지 자꾸 벌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입지적인 조건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진짜 가을부터 초봄까지 바람 너무 많이 닿습니다, 여기.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은 사실 체육시설은 조금 부적합합니다. 방향도 북향이고, 해풍도 조금 심하고. 그래서 옛날에 쓰레기 처리장으로,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있던 땅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아마 체육시설을 지었는데, 사실 가을이나 겨울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역비가 2억 확보되어 있는데 이건 하여튼 체육시설하고 도로하고 편의시설 이런 걸로 어차피 해안정비는, 형태로는 해안정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인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있는 거 외에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건지, 사무감사 때 이야기 한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실내체육관 등, 요즘 말은 없습니까, 거기?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실내체육관은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고공 리프트를 구입을 바로 했는데, 그게 국산이 없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국산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는 제가 착공을 하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필립스사를 모셔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조명, 조도 관계를 그쪽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400～500룩스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체육관을 쓰려고 하면 한 1,200룩스가 돼야 된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엄청 모자라는 거라, 거기.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게 '88년도2월인가 저게 준공된 건물이 돼서 지금 룩스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답니다. 시설을 다 안 뜯으면. 그래서 대충 보완을 해도 1억 5,000 정도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룩스를 최대한 높이고 기존 시설을 쓰면서 지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고공 리프트가 들어오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고공 리프트가 들어오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게 실내체육관이 이런 게 조도 관계가 문제가 돼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거의 이런 게 다 웬만한 시군에 가면 다 정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 만나기도 어려운데, 만난 김에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내에서 주로 만나면 듣는데, 족구협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통영시내 족구장이 별도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풋살 경기장은 있는데 족구장은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어차피 우리가 운동 경기를 족구하는 동호회가 있다 하면 최소한 농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서 족구장을 같이 하거나, 사실 부지가 지금 체육시설하는 부지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시급한데, 어쨌든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농구장을 병행을 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도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북신동 매립지에 해안변에 게이트볼장은 사실 게이트볼장협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족구장을 좀 만들고, 농구장을 좀 만들어서 좀 쓸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좀 돌려 줍시다, 게이트볼장은 어차피 노산에 하니까', 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장애자들이 그걸 이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장애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평림 쓰레기 처리장 밑에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지 야구장 있는 그런 쪽을 해 가지고 한 번 고려 검토를 해 보든지, 다른 곳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이 이야기는 족구 동아리들도 있고, 협회도 있고 이런데, 일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6억 9,241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항목이 어느 항목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물론 감이 된 부분도 있고,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6억 9,241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 일반운영비에서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되었었는데, 6억 9,200만 원이 불어난 것은 한산보건지소와 풍화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가 약 6억 7,000이 올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억 9,000정도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 6억 7,000은 국도비네요?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시비도 조금... 그러니까 어째도 국도비를 하면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부담이 돼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기타직보수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 14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6명, 각 지소에 8명, 한산지소만 2명이고, 사량과 욕지는 3명씩 이래 가지고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장려금이 줄 수 있는 게 7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 해 가지고 14명 해 가지고 상정된 금액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중보건의들을 지금 병역혜택을 주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진료과목에 좀 맞게끔 다 충족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욕지와 사량에는 한방, 내과, 치과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한산에는 지금 치과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는 한방, 치과, 내과 전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원이 생겼다 할 때 요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면 바로 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 제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보사부에다가, 항상 자료를 보사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보사부에서 직접 관리하구나!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배치를 해 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공중보건의가 자꾸 모자르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정도 되면 제대를 할 사람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는 공중보건의들의 어떤 수준이랄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수준이라 하면 원래 의사는 경력 아니겠습니까? 경력인데, 이 사람들이 전문의를 딴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런 분도...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나가면 바로 개업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예, 맞아요.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단지 실무 경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지 다른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좀 보건소에서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기자재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좋아도 기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기자재가 청진기 한 개 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 감리비 여기 보니까 한산보건지소하고 풍화보건 신축감리비, 또 신축 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차이가 엄청 납니다. 한산도하고. 그래서 보건소가 같다 아닙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상세하게 내가 듣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차이가, 지소는 우리가 의사가 3명씩이나 있고, 한산에는 아까 2명이라고 했습니다만, 또 직원이 3명씩 있습니다. 있고, 한산도 전체를 커버하는 게 지소이고, 진료소는 진료원 한 사람이 가정주택입니다, 주택.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옛날에 당초에는 국도비를 안 줬습니다. 안 주고, 마을에 협약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집이 크고 작고 시설의 차이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료과목도 정해져 있고 의사들도 배치가 다 되어 있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인플루엔자, 29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 「일본뇌염 백신」, 백신이 숫자까지 적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는 예방이 첫째 목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는 여기 지금 명시해 놓은 숫자가 거의 하면 돌아갑니까? 예년에 통계 내 놓은 그런 거 있습니까, 접종자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문 다 받고 나서...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 진짜 예방약들인데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작년보다. 이러면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관계는 올해 1만 3,000여 명을 지금 올해 현재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병의원에서는 2만 5,000원을 받습니다. 2만 5,000원을 받는데, 우리 실제 단가가 7,000원입니다. 7,000원인데, 우리가 7,500원을 받습니다. 7,500원을 받으면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제로 수준인데, 보건소에서 7,500원을 받다 보니까 한 번 오셔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첫날부터 2주 동안은 하루 1,000명씩, 우리 직원 몇 명이서 1,000명 하기란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게 되어 왔는데, 작년에 1만 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1만 했는데, 올해는 1만 3,000명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1만 3,000명 분을 구입을 했는데, 또 모자라 가지고 12월 말까지 할 거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도 하루 한 200명씩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님 질문하고 조금 어긋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내년도에, 아까 저 앞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295페이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95페이지?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295페이지 중간 쯤에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내년에는 예방접종 어느 부분이 병의원으로 떨어져 나갈, 행정으로 커버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이 부분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정산해서 돈을 주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이 조금 되어 있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병원에 지금 2만 5,000원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조금 싸지겠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법정 전염병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른 부분만...

재생

천재생위원

아, 다른 부분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2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건강증진과도 금액이 3억 9,7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내용 중에서 30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지금 1억 8,59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신설 부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전자에 없던 게 갑자기 1억 8,596만 원이 잡혀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여기에도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72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일반수용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차량선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먼저 처음 질의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05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가 내년도에 정신보건센터가 확대 개편이 됩니다. 국도비라든지 기금을 많이 지원받아서 사용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편승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규로 의사라든지, 정신보건 관계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하는 분들이 근무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어서 우리시에 예정되기로는 한 8명 정도가 배치가 되도록 우리가 지역을 담당해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인건비가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306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건강증진과가 금년에 신설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어떤 이런 과형태의 일반운영비가 전혀 없다가 다른 과처럼 평균적으로 새로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강근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거동불편 노약자들이 집집마다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는 한 2개 내지 3개 팀을 두 사람씩 편승을 해 가지고 매일 저희들은 나가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상당한 기간동안 있어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령사회가 도래해 가지고 이런 만성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진료를 먼저 해 주면 병원을 찾는 그런 게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맞춤형방문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생겨서 진행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문건강사업 관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데, 대상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우선 순위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노부부 세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그래서 3순위부터 6순위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3순위까지만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그런 부부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순위대로 해서 선정을... 그러면 내년에 8명이 생기면 우리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조금 자주 가서 돌봐진다는 그런 확대가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통영시내에 대상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가구 수는 한 4만 2,000 가구에서 우리 인구가 12만 3,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한 1만 551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되는 사람이 한 4,800명 정도 그렇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48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대상자가?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4,800명.

근식

강근식위원

4,800명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4,800명을 8명이 관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도서지역에는 각 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19개가 육지 몇 개 빼고 나면 전부 다 도서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보건지소가 또 도서지역에 3개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관장을 하고, 동 관내라든지 육지 면 관내에는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본소에 있는 방문보건 통합보건요원하고 또 내년에 늘어나는 8명하고 해서 더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자주 가 볼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 인원 8명은 저희 자체에서 이 정도 관리하면 되겠다, 이 예산정도 하면 되겠다는 저희 시에서 안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통영시는 몇 명을 채용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8명을 하라고 기본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수당...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계약직. 계약일용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조재완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 불어났는데, 특별히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하단에 202 여비는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냥 전년도 금년 편성된 예산대로 그냥 억지로 없어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과의 형태로서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별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한 9명이 1년간 사용할 그런 여비입니다.

김미옥위원

산출기초가 국내여비만 되어 있어 가지고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못 해 가지고 불어난 증가는 100% 불어났는데, 무슨 산출근거인지 그게 명확하지 못 해서... 9명이 연간...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관외라든지, 이건 지역보건부분에 관외라든지 이런 데 갈 그런 여비입니다.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홍보비」 해 가지고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금연클리닉사업 홍보비」에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에 무슨 홍보비가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가는지, 무슨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이건 일반운영비 안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이 사업비 안에는 금연이라든지 절주, 그 다음에 영양개선, 그 다음에 걷기대회라든지 실버체조대회 한다는 운동실천사업, 이러한 각종 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이게.

김미옥위원

건강증진사업비입니까, 홍보비가 아니고?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약 1억여 원이 두 가지 사업에 홍보비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건강증진비 안에 이번에 1회 개최하는 실버건강체조경연대회가 통영시 보건소 주최로 했었고, 또 3회 가족건강증진걷기대회가 또 보건소 주최더라고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가족건강증진대회는 11월10일에 개최가 되었었고, 실버건강체조경연대회는 11월30일에 약 20일 정도 시차를 두고 이게 개최가 되었는데, 이걸 단순 건강증진사업에 홍보차 하는 겁니까, 이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시작을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큰 틀에서 생각하면 국가에서 지금 운동을 실천하는, 운동을 실천율을 내는데, 그 실천율에 있어서 주 3회 내지 5회 이상 운동을 계속 실시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 전 국민이 한 14%, 14.7%밖에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가 많아 가지고 국가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의료비의 소진이 많이 되는 이걸 막기 위해서 건강실천을 하자,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자,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이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대회는 금년에 세 번째 했고, 그 중에서는 앞으로 자꾸 노령화, 고령화에 의해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이런 사회를 대비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체조라든지 가벼운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삶을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 나이가 많으면 전부 의료기관에 주로 아침 식사하고 나면 가는 그런 걸 줄이고, 건강실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전 시민에게 파급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는 연간 1회 정도 합니까? 이걸 분기별로 할 겁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2회를 할까도 생각을 해 보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한 번 이렇게 모으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생각 중입니다. 하다가 조금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전 시민들한테 이게 파급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두 번 정도는 해도 되고, 지금으로서는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시민걷기대회는 해 보니까 사업규모가, 경비가 어느 정도 들던가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걷기대회는 우리가 한 1,900만 원 정도, 1,957만 원 정도 소진이 되었는데, 아, 1,2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되었는데, 1,200만 원이 소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도 이걸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걷고, 또 거기 와서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체성분도 체크를 해 보고 이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최소경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번에 1회 개최한 실버건강체조경연대회는 그건 경비가 한 어느 정도나 저번에 11월30일에 한 거...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실버체조는 실버세대들이 방에만 있고, 여름에는 그늘을 찾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만 있는 이렇게 몸을 안 움직여서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들을 각 팀별로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자꾸 체조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몇 개월간 해 가지고 지난번에 13개 팀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조금 멋있게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김미옥위원

경비가 한 얼마나...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그 날 당일 경비는 한 1,9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김미옥위원

1,9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앞에...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한 3개월 동안 강사분들이 교육경비로서 도서지역도 다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자기 이름만 건다는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한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미옥위원

1,600만 원요. 그러면 시민걷기대회가 약 1,200만 원, 실버건강대회가 이번에 처음 해 봤습니다만 한 3,500만 원, 두 대회가 약 4,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모두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이 대회를 한 번 하는데 인력유치도, 사람 모으는 것도 참 힘이 들고, 이게 지금 11월10일, 11월30일에 하면 짧은 기간에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통합하거나 그래 가지고 어차피 주목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앞으로 점점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 비율이 14.7%라는 이런 개념 하에서 시민들한테 운동을 하고 비만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시는 사업 같으면 이 2개를 차라리 통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도 좀, 규모도 줄이고, 절감을 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좀 덜고, 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통합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날짜에 2개 행사가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건강걷기대회에 따르는 훌라후프라든지 다른 줄넘기행사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좀 뜻 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걸 진행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서, 또 각기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르신들에게 자기들만의 어떤 그 날의 행사를 해서 북돋아 주고, 분위기를 파급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김미옥위원

두 대회가 각기의 특성은 있는데, 건강체조경연대회도 그 날 오전에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오전 시간대에 일단 점심 시간이 되면 끝나는 행사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도 총 6.5㎞를 어르신들이나 포함돼 하니까 많은 긴 시간은 소요할 수 없고, 여기 1시간 30분 정도를 했었는데, 저번에 걷기대회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참여인원이 한 700명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그 날 본 위원이 대충 보기로는 한 200여 명 전후로 되어 보이던데, 그래서 어차피 이게 1회성으로 말 것 같으면 몰라도 계속적인 사업을 할 때는 어르신들 걷기 시키고, 또 오후에는 실버건강체조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걷기를 하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실버건강팀에 형성되어 가지고 대회를 나가시겠다는 분도 있을 거니까 그래 가지고 통합을 해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각기의 행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 의중이 모아졌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에 약 20일의 시차를 가지고 소요예산이 약 5,000만 원을 이래 가지고 나가는 것은...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시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국가의 기금하고 도비하고 받아 가지고 우리는 한 25% 보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국가에서 그건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건강증진기금에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한 번 잘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어차피 국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여기 부분에 붙는 시비부분도... 그래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가 있어 가지고...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그래 아까 처음에는 우리가 한 200～300명 적게 왔는데, 학교에서 청소년캠프에서 볼 때 우리가 그 명부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날 짧은 글짓기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품도 타 가고 이러는데 연락처를 다 받아간 이게 약 700명 되는 명부가 있습니다. 그 날 참석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사업이 각기의 특성이 있는 게 걷기대회는 각 가족이 부모라든지 어린이까지 다 참여를 해서 건강증진사업의 필수사업이고, 우리 실버체조대회는 선택사업이 돼서 각각 분리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특성이 달라서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사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경비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도비 지원받을 때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지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매년 보면 우리시에서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이 몇 십억씩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성격상 그런 것은 아기가 안 태어나면 지출을 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외에 우리 직원들이 좀 활동을 좀 더 하면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너무 법규에만 얽매여 가지고 책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반납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좀 힘이 들고 하더라도 저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가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만 혹시 그런 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반납하는 율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시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만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산인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출산하는 수가 정해져 가지고 더 우리가 뭘 어떻게 변동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만 그 외 출산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연패치라든지 이런 것은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전부 연말 전에 구입을 해 놨다가 그 익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원활하게 조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세부적으로 내용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걸 한 번 검토를 하면 충분히 반납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많은데, 꼭 연말되면 엄청나게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건강증진과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특히 보건소 부분에 우리 국도비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반납되는 부분, 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너무 소홀히 취급해서 또 반납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최대한 반납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사」, 몇 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문 간호사 두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에 에어로빅 하지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보니까 생체에서 에어로빅을 또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생활체육회는 잘 모르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생체에서 하는 그 분들도 나이가 보면 평균 한 40～50대, 또 많게는 한 80대 되는 분들이 다 나와서 매일 운동장에 아침 한 5시 30분에서 한 6시 30분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0～40명이. 그런데 사실 나이 드신 분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다고 아까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 이것은 평균 연령이 한 얼마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연령층이 주로 여성분들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층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하시는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해 가지고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나와서 거기에 내가 아침에 종종 나가봅니다만, 운동하러, 나이 80이 되는 분이 나와서 매일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하니까 재미가 있어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좀 어차피 여기에 홍보 이런 게 들어가고 하니까 좀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한쪽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 홍보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금연홍보는 자체적으로 맨투맨 개인 대 개인으로 상담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있을 뿐더러 학교에 어린 아이들부터 요즘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릴 때부터 몸에 베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학교를 방문 홍보도,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그러한 실적들이 전부 다 비치가 되어 있겠네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나중에 한 번 좀 보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금연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측정해 본 게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보통 저희들이 보면 지금 수치는 있는데, 처음에 한 번 시작하면 한 3개월 코스까지 한 50% 정도는 처지고, 반 정도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6개월 코스에 또 반이 처집니다. 그래서 그 6개월 코스까지 온 사람은 상당히 성공률이 높아지고 처음부터 3개월까지가 많이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료를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대충 숫자...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상담한 게 한 2,97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화상담이 주로 되겠고, 그 다음에 SMS 문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요법도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등록된 인원이 한 522명이 되겠습니다. 522명 중에서 6주 성공자가 한 323명, 그 다음에 그 323명 중에서 6개월까지 성공자가 약 15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약 7회에 걸쳐서 250명을 했는데, 소방서라든지 구치소라든지 해양경찰서라든지 군부대, 그 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 주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언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금연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고.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319페이지 보니까 체성분 분석기가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우리 몸 속에 성분이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을 그 기계에 올라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손하고 발하고가 감지되는 부분에서 감지를 해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체크가 돼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의료장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러면 이건 아주 우리가 시민들이 다 한 번씩 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 번씩 해 봐야 될 아주... 그럼 이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있었는데, 요즘은 또 신형이 돼 가지고 전부 더 잘 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재생

천재생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건 처음 듣는데,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사실 암 이건 진짜 보면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암진단이 판명이 돼 가지고 이런 게 자료가 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등록을 해서 암환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대 암하고 5대 암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병원을 안내를 해 주고 진료비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지금 주로 암검진하는 게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이걸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진을 포함해서 암하고 같이 포함해서 금년도 한 2,500명을 목표를 했는데, 한 2,800명 정도 전체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암환자 등록은 지금 한 57명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한 중에서...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아, 97명.

재생

천재생위원

아, 97명?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도 에이즈환자 이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약 9명 정도 되는데 통영시에서 자발적으로 발생이 된 것은 아니고 거주를 옮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런 분들은 말이지, 관리가 상당히 잘 돼야 될 줄 아는데...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매월 HIV검사를 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연구소까지 같이 채취를 해 가지고 가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매월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에이즈환자들은 어떤 보복심리랄까 이런 데 의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한센 간이양로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민간경상보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을 다섯 가구가 들어가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2인을 기준으로 해서 급식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식당을 공동급식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식당 인건비, 식당 조리하는 분의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섯 세대를 손발이 여의치 않으니까 세탁을 해 주는 세탁부 인건비 한 990만 원 그렇게 포함을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국도비만...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숫자가 한 얼마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지금 애조마을에 한 57세대 한 132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환자는 한 57명 정도인데, 거의 가 음성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 원 김용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미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걷기대회하고 실버대회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걷기대회요?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 원 김용우 실버하고?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실버체조대회하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안에, 그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운영비 안에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안에 다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전부 실버체조대회 이런 걸 다 빼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건 국도비 기금사업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 원 김용우 한 19억인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서 4분의1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시비가,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사업비에 들어 있으면 그게 시비는 일부 들어갔고요,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실천사업 그 안에 들어있는데, 시비가 6,700만 원 중에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타가 난 건강증진홍보비 그걸 사업비로...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 원 김용우 그리고 아까 우리가 3회째 시민걷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날 사실 실질적으로 숫자를 내가 거의 헤아리다시피 했는데 200명이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이걸 하려면 명색이 시민걷기운동인데 시민 몇 백 명 모아 가지고 한다는 이런 말인데,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몇 백 명 가지고 어차피 시민전체가... 예를 들자면 실버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도 왔으니까 그건... 걷기대회 하는데 사람 한 200명 모아 가지고 하는 건 그 모양새가 차라리 1개 동에... 너무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네,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관·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5,000만 원, 공보정보담당관 1억 3,500만 원, 총무과 6,000만 원, 관광진흥과 2,500만 원, 문화체육과 2억 6,000만 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5,000만 원, 총 5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