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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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산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그리고 물관리사업소와 수산과학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환경녹지과

그럼 환경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어제 푸른통영21사무국 개소 기념 세미나와 녹색경남21 도 행사가 있어 가지고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담당주사 소개)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무전동 베스트마트 앞하고 그 다음에 도남동 도남노인정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이전하는 것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서 어디로 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호시장, 중앙시장, 어시장쪽, 그 다음에 두룡초교 옆, 그 다음에 중앙데파트, 활어시장, 그 다음에 농협북신지점, 무전동 우체국 옆, 그 다음에 명정동 전기불터 이렇게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외에 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곳이 생기면 이 중에 좀 개선이 된 곳의 것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4개소에 있는 것을 잘 처리가 되고 정화가 잘 되니까 그것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안되는 곳으로...

배도수위원

잘 안되는 곳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자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영구적인 자재입니까? 아니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보통 한 5년.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리 같은 경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여러 명이 쓰는 기자재들은 관리 소홀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여러 가지, 솔껍질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을 구입을 하시면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야무지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32쪽에 남망산 근리시설 산장매입이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확정이 지어졌습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굉장히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배위원님 말씀이 그때 계셨고 또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접촉을 합니다. 그제께 오셔 가지고, 직접 오셨대요, 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통영문화재단 이사장 그 직을 물려주는데 지금 인수인계상으로 좀 바쁘다, 그래서 12월초에 자기가 한 번 더 만나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무를 많이 심었데요, 나무를. 그런데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물 그것이야 시가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나무를 심은 거기에 대한 보상, 그것을 우리하고 자기하고 또 감정사하고 같이 확인을 하면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자기도 떠나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개인이, 일반인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하고 개인인데 지금 그것을 근간에 들으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과에서 잘 절충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GV존에서 삼성생명까지 도로변에 플랜트박스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정화사업이라고 보면 좋은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천동에 얼마 전에 해 가지고 “매미” 때문에 굉장히 수난을 겪은, 화분 때문에 겪은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하셨는지 좀 듣고 싶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사서 구입해서 식재를 한다거나 할 그럴 경우에 여론이나 소리를 들으면 너무 엄청난 금액이다, 그 화분 하나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 자료를 한 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도천동 해안가에 전에 설치해 가지고 “매미”태풍과 해일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는데 지금 GV존 인근에 설치된 이것은 상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별 지장이 없고 또 거기는 인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보행에도 크게 불편이 없고 지금 세계 경양각지에서 진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는데 극히 일부 상인들 외에는, 그것을 말하는 분들의 여론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여론은 옳지 못하다, 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미설치된 구간도 하고 지금 북신사거리에서 유영초등학교까지 그 거리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어 가지고 거기도 플랜트박스를 설치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화분이 그것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크게 성장하면 뿌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 나올 우려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잘 관찰하셔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나무가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안 키우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처음에 할 때는 참 정말 미화환경적으로 그런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서 했을 건데 주민들에게 그런 여론화가 좋은 쪽으로 이미지가 없다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가 세입을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사업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세입에 보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시대 흐름이 환경 쪽으로 많이 기울기 때문에 많은 민원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용이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사회개발비에 보면 국비와 도비, 시비의 비율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이렇습니까? 사업개발비 제일 첫장에 보면 도비와 국비는 얼마 아닌데 전부 다 시비인데? 국·도비 보조받는 것을 다 형평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과장님의 각고의 노력이 좀 부족해서 적게 받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비율대로 다 받은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어 가지고 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상당히 보니까 계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국·도비 비율 자체가 어떤... 그러면 몇 %, 사업따라 다 틀리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중에 보건생활환경개선비용이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 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또 보건소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엊그제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당 28원인 줄 알고 있는데 30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

올랐습니까? 엊그제 28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원래 처리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35원인데...

정대

박정대위원

아, 35원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35원인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계장님, 엊그제 뭡니까? 125㎡ 되는 음식점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28원이라고 제가 엊그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26원.

정대

박정대위원

26원이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515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비인데 국토자원보조개발비에도 보면 이 비율도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형평성 논리에서 정해진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국토인데 나라의 토지인데, 국토인데도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적습니까? 도비도. 이것은 요율 그대로 다 적용되어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요율이 아니라 국·도비가 적어서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나 환경청에 가서 제대로 로비를 안해 가지고 국비가 적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없다면 어느 시는 밉다고 10% 줘버리고 어느 시는 예쁘다고 50%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비율이 있어요. 어떤 사업은 국비가 25%이다, 어떤 사업은 50%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부담해라, 시비도 부담해라, 그러니까 일정한 잣대가 있어야...

정대

박정대위원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에 통영시가 미달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러면 전 지방자치단체가 소동이 많이...

정대

박정대위원

마지막에 보면 사업지도 사업예산에 보면... 530페이지, 보조사업인데도 우리 시비로써 충당이 많이 되었는데... 532쪽에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상당한 금액인데 다른 것은 놔두고 533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쉼터조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소규모 공원조성 건의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의한 그런 사항도 있고 읍·면·동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도 있고 그것을 연초에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시급성을 봐서 정해서 실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어느 특정한 읍·면·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요즘 읍·면·동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것,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적습니다. 8억 5,000 가지고 하나 하는데 2억씩 날아가버리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듭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마지막으로 514페이지, 말 많은 두창인데 빨리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을 제목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514페이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두창.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매입진입도로 내는 것.

정대

박정대위원

진입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사도이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개인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포장이 안된 국도14호선에 지금 운동장 조성해놓은 데까지 약 414m 되는...

정대

박정대위원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사 주기를 원하는 그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칭 문제는 지금 시민 공고에 붙여 놓았습니다. 붙여 놓았는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와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다시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그것이 현재 설계 내에 포함되는 도로개설 공사비가 다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정대

박정대위원

아, 2007년도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원래 2006년도로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사업은 마무리 되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자체안정화사업은 마무리 되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진입로하고 체육공원시설 때문에 지금 매입 부문에서 총 6억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 비용은 국도14호선 가스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가고 포장이 끝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 진입로 공사비가 1억 5,000인데 가능합니까? 1억 5,000 가지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감정을 해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7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안 좋아서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올리면... 아니, 그러면 진입로 공사비는 2006년도 현재 사업비 중에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일부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일부만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국도14호선에서 포장 안 된 그 구간까지를 공사하겠다는 그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산림조합운영비가 국비 230만원, 시비 230만원 해서 46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격 아닙니까? 좀 해 주려면 산림조합도 어려운데 확실히 좀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침이 국비가 이것만큼 내려오면서 시비를 이것만큼 보태라 라고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519페이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여기도 많이 드리면 좋은데 국가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그렇게...

상권

이상권위원

산림조합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적자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산림사업을 많이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수입이 좀 있다고...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시에서 환경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산림조합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더러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산림조합도 우리 시민들이 다 조합원인데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17페이지에 보면 산지사방사업, 사방댐 1개소, 해안방제림 1㏊가 나와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사방댐을 한 군데 사업을 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완료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두미 남구에 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두미도 북구마을로...

상권

이상권위원

아, 북구마을로. 잘 선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산지사방의 경우는 도산 한퇴골로, 해안방제림은 아직까지 사업지가 미선정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사방댐이나 이런 댐을 만들면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사업이 완전히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이 2006년도에는 아마 지방자치단체간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예산서에는 안 되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예산이 아마... 이것이 진화용 헬기임차부담금이 작년 경우에는 순수시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등 이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서를 할 때, 입력시킬 때 그 난이 있어 가지고, 작년 경우에는 자체사업비에 되어 있고, 과목별로 집어넣다 보니까 컴퓨터가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0”으로 처리한 그런... 작년도에는 헬기부담금이 2억 2,900만원.

상권

이상권위원

2억 2,900만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올해 2007년도가 부담이 많이 되는 셈이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 물가요인도 있고 그래서...

상권

이상권위원

물가요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헬기 같은 것은 물론 임차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은 쓰는 것이지만 요즘 산불이 나면 사실상 예방도 중요한데 진화하는 것은 헬기가 아니면 도저히 사람은 접근이 어렵고 한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해서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지난번에 푸른통영21이라 해 가지고 새로 만들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예산도 좀 삭감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푸른통영21에 예산이 지원될 거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 푸른통영21에서 하는 주요업무들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의제21이라든지 푸른통영21 이런 것은 명칭상 비슷비슷해 가지고 같은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문제는 청소용역비라 해 가지고 23억 정도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청소관련 업무대행비가 지금 23억 정도 나가고 있지요? 511페이지, 23억이나 나가는데 그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각 동별로 나가 보면 거리청소라든지 잘 안 된다고, 또 청소부들이, 청소부가 아니라 청소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경계를 지어 가지고 이쪽은 우리가 할당받은 곳이 아니다고 해서 잘 치우지 않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용역비를 23억이나 주는데 담당과에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푸른통영21하고 지방의제21하고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푸른통영21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저에게 질의하셨는데, 푸른통영21하고 지방의제21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방에 따라서 지방의제21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푸른통영21입니다. 지방의제21 이것은 국가의제21이 또 있습니다. 국가의제21은 또 세계의제21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제21 이것은 전에도 한 번 설명을 올렸는데 1992년도에 브라질 리오에서 환경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선포한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국가의제로 정했고 그 국가의제를 받아서 지방의제를 정한 겁니다. 지방의제를 정했는데 그 지방의제를 실천하는 것이 푸른통영21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환경과 관련되는 사업,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향상문제, 그 다음에 비정부기구 NGO활동 조장관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올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지난해 읍·면·동에 생태마을 지정할 곳을 추천을 받아서 푸른통영21에서 세 곳을 선정해 가지고 환경부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산 수월 솔숲이 생태숲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외에 푸른통영21 이것을 좀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서울의제21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초청해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푸른통영21 추진위원을 20명에서, 그때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엊그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종전의 통영의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의제를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의제를 정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엊그제 모임을 갖고 지금 매주 월요일날 특별위원 여섯 분이 모여서 의제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의제를 확정짓고 그 의제에 따라서 아마 열심히 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비 관계는 저희 시가 다른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오면 정말 깨끗한 도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면도로, 그리고 또 청소를 했다손 치더라 해도 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디서 찌꺼기들이 날아와서 좀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관리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갑니다. 나가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지적도 하고 또 개선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중순경에 3개 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정도 하고, 그래서 청소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23억을 주는 담당업체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이 내나...

태곤

김태곤간사

해야만 그 거리가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부분보다도 이 3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압력을 넣어줘야만 환경미화원들도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거리는 더 깨끗해지지 않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이 잘 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3개 업소에 대해서 12월 중순경에 평가를 하고 그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래서 우리시 청소업무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환경부분에서 조금 전에 칡넝쿨 제거장비라 해 가지고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들이 칡넝쿨화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150만원의 장비 가지고 그 많은, 칡넝쿨이 지금 온 산을 덮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칡넝쿨 제거장비 운영비가 150만원, 지금 저희가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뭐라 할까요, 싸움이라 할까요, 칡넝쿨이 얼마나 잘 번집니까. 뽑아놓고 나면 또 나고 또 뽑아놓고 나면 또 나고... 그래서 최대한 칡넝쿨을 제거하겠다고 의지표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여기에 칡넝쿨을 뽑아올리는 기계가...

태곤

김태곤간사

다섯 대에 150만원... 한 대에 30만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유지비,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 사고, 유지비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행사비에서 보면... 아, 아니고... 나무심기라 해 가지고 나무명찰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기념나무심기 명찰 비용이 하나는 8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을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532페이지 위의 부분은...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는 또 시설비로 2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기념나무심기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개하고 있는데 중점구간을 죽림매립지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가로수를 전부 벚꽃나무로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된 것이 한 500여본이 기념식수로 심어 놓았습니다.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수를 한 그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표석을 설치하고 집단적으로 설치한, 나무를 심은 데는 표석을 설치하고 개인적으로 한 데는 누가 언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하는 명찰을 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기가 좀 잘 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찰도 달고 안내표석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두 개 다 명찰이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하나는 표석이고 하나는 명찰이다라는 거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안정국가조선단지협의회의 경우는 252주를 기념식수를 했거든요. 거기에 252주에다가 사원이 여러 수천명인데 그 사원이름을 달기는 뭣하고 해서 표석을 설치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명찰을 부착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한 주당 얼마씩 기념식수를 받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은 기부금품 금지에 해당되어 가지고 안받고 자기들이 나무식재를, 나무식수를 구입해 가지고 시에다가 의뢰를 하면 시에서는 식재를 하는 그것만 하고...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사 가지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A, B, C, A라는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0주가 된다, 50주가 된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와 가지고 돈은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 신청이 어느 정도 되면 가져가서 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5대 시의원들도 몇 주씩 하라고 그런 엽서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공문은 다 보냈지요.

태곤

김태곤간사

공문만 보내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한 번 해 달라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혹시 환경녹지과에 세외수입사업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세외수입사업?

방형근위원

예,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과태료.

방형근위원

과태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과태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은 세외수입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은 수입이 아닙니까?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그것은 부담금으로 잡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죠. 과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1년에 한... 1만 5,000건에 한 10억 정도.

방형근위원

10억 들어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우리시에 순부담금 수입으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중에 10%.

방형근위원

10%?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10%, 10억 같으면 1억이네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닌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9%.

방형근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9%입니까? 몇 %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9%.

방형근위원

9%이면... 지금 이 수입부분에 보면 7,600으로 잡아 놓았어요. 맞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난 보고 때 8,700이라고 해 놓고는...

방형근위원

맞습니까? 7,600이라고 잡아놓은 것이 맞아요? 여기에는 7,600으로 잡혀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세외수입에는 7,600으로 잡혀있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부과가 되는데 징수가 안되는 그런... 그러니까 부과를 시키는데...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환경녹지과에서 1년에 수입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태료 부과된 것,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리베이트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것을 총 털어서 얼마나 되느냐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이 한 1억 정도.

방형근위원

1년에 대강 얼마나 됩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8,700이라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연간.

방형근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연간 8,700이라고 보고 안 했습니까?

방형근위원

보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때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그래요? 저는 못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산이 2천 얼마인가 지금 인부대금 나가는 것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세원 부담금 발굴이 전혀 안 됩니까? 더 할 수 없습니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세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세입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대량입니까, 소량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소량으로...

방형근위원

소량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나무재선충 관계에 예산 나간 것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약 9억...

방형근위원

김창수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창수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 김창수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올해 약 9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방재사업비 다 포함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이 소나무재선충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유지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산림보호담당주사

전체적인 본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 지역은 좀 확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하는 인부대금은 물론 많이 하더라도 일단 세원부담금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사양서를 몇 부 가져 오셨네요? 정작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네요? 청소차량 구입 5톤짜리가 하나 예산에 있네요? 그것은 안했습니까? 그것은 안해도 됩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보면 띠밭등 경관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녹지담당 박춘근입니다. 미륵산 영운리 산185번지입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우리 통영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소풍을 많이 갔는데 지금 그 주위에 잔디도 훼손이 많이 되고 편의시설이 없고 또한 소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등산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수목정비가 한 1,400본, 그 주변에 벚나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꽃 피는 나무를 한 500본 해 가지고, 그래서 1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녹지담당주사

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사실 이때까지 그 주변에 일체 손을 안 대어 가지고 너무 삭막해서 그런 계획을 별도 저희들이 세워 봤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너무 자연경관을 헤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 기념나무심기 식재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담당은 어느 계장입니까? 발언대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 이충환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헌수운동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만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헌수운동을 하지 못하고 단지 기념나무심기를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날이나 아니면 결혼기념일 등등 해서 기념되는 날을 위주로 관공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돈은 나무를 받을 때 자기가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심도록 하는데 심지는 못하고 나무만 지원하신 분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나무는 시민이 제공하고 시에서 심어주는 그 뜻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올해.

방형근위원

올해가 처음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올해입니다.

방형근위원

글쎄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행정에서 뜻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좀 의심스럽는데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남망산, 지금 김세윤씨가 살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이 쉽게 그렇게 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자기가 떠나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 가지고 손님 접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시민의 따가운 눈총 이것도 좀 염려가 되고, 그런데 보상 이것에 좀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시에서 손해를 안보는 방향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분들 얘기 듣기로는 이 3억을 가지고, 과연 이 예산 가지고는 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노후에 자기가 비워주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당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공원 내에 자기 집을 지어 가지고 살면서 산 것까지도 고마운데 보상을 또 해 달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이것은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현 사회,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보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예산을 십 몇 년을 검토를 해 보지만 환경녹지과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예산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런 방안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고, 특히 우리가 예산 심의라고 하면 세출 부분만 자꾸 생각하는데 세입 부분도 생각을, 담당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잠시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망산 근린공원 내 산장매입 및 조경사업이 3억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저번에 보고할 때는 6억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 3억은 무엇이고 당초 계획 6억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볼 때, 세입을 볼 때 안 되니까 아쉬우면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감정해 가지고 감정이 나오는 그것이 추가되면 추가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6억을 요구하는데 또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공원 조경사업하는데 3억 해 놓고 또 매입하는데 3억 해놓고 전체 사업비를 6억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환경녹지과에서는 3억 부분을 집행하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또 3억을 집행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니, 회계과에서는 전부 다 우리 환경녹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3억 가지고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원래 6억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철거조경비하고 포함해서 전부 6억원 사업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상으로 보면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조경 해 놓고 그 사람이 또 발 빼버리고 버티면 어쩔 겁니까? 못 나가겠다고. 그 부지는 우리시 부지란 말입니다. 건물만 김세윤씨 건축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권위원님.

상권

이상권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50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는 2,497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 이것은 6,640만원이 도비, 시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올해는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이것이 계상이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7년도부터는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예 안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마 이 관계는... 지금 여기에 예산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아직까지 도비 내시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수정예산 다룰 때쯤 되면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TV를 보면 “경남을 환경수도로” 라고 해 가지고 람사총회, 우포늪 등 해서 엄청나게 지금 도정사업이 그런 쪽으로, 환경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예산을 아무리 봐도 그쪽에는 10원도 계상이 안 되어진 것 같은데 도에는 “환경수도로” 라고 해 가지고 슬로건을 걸고 람사총회도 유치를 하고 우포늪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통영시는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어디에 참여를 해도 해야 될텐데 이 예산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이 한 구절도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 하면 너무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념나무심기운동 이것도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 관계 이것도 환경과 관련되는 것이고...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 말고 람사총회하고 관련을 해서 우리시에는 역할분담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역할분담은 없고 람사총회 때 어떤 투어 계획이 있으면 저희 시로 보내 달라, 보내주면 충렬사, 세병관, 제승당, 그 투어코스를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추천해 놓고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국비 지원에 관해서 비율을 받는 것이라든지 차등보조율 적용에 대해서도 그 산출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공원지역 내라고 해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피해보상에 보상비가 없느냐... 몇 페이지입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504페이지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는 있는데 피해보상은 왜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이죠?

상권

이상권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답변으로 아마 이것은 국·도비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다룰 정도가 되면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보조하는 것도 전부 각 지자체별로 차등보조해 주고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비율이, 그 산출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산출...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피해율 반영이 60%, 그 다음에 차등보조율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율 적요은 4개 시·군은 4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3개 시·군은 5%,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는 어느 시·군에 속합니까? 4개 시·군에 속합니까, 3개 시·군에 속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우리시의 경우는 기준보조율 6개 시·군에 속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쪽에는 율이 어찌 됩니까? 6개 시·군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기준은 피해율 반영이 60%, 차등보조가 40%, 그것이 기준비율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그리고 방금 조종태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공원지역 안에는 저번에 조례를 만들 때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공원지역 안에도,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야생조수가 없습니까? 야생조수가 있는데 그런 것, 그 다음에 사슴은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해서 빠져있는 이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 넣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금 야생조수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서 울상인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아까 제가 첫 질의 할 때 찾아보니까 어디 다른 곳, 농업 관련과에서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더라 해도 과목존치를 해서 우리 시비는 넣어놔야 됩니다. 아예 빠진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어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피해보상은 연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피해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연말 기준으로, 그때까지는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슴을 조례로 바꿔 놓았습니까?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때 야생사슴은 피해보상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처음에 조례할 때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환경행정담당 박종주입니다. 지금 야생동물이 우선 설치비만 내시가 내려오고 보상금은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내시가 도비 확정이 되어지면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시가 내려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설치는 연초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보상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회 추경 정도 되면, 금년도에도 1회 추경이나 추경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상 야생동물의 종류는 규칙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규칙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슴의 문제가 상당히 나와 가지고 사슴은 사실상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야생화가 된 사슴의 피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라고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규칙에.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주인이 없으면 야생이죠.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사실상 야생동물이, 지금 고양이가 야생동물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져야 야생동물로 법 상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

제가 빠뜨려 가지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4개소가 있는데 통영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533쪽 상단부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18개.

배도수위원

18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것도 이 어린이공원에 들어갑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8개가 어디에...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통영에 많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배도수위원님께 자료를...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통계자료를...

배도수위원

예, 지금 여기에 2억이라는 예산이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어린이하고 연관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좀... 그러면 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일성르네상스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작은 것, 소공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다음에 광우화목아파트 뒤에, 그 다음에 동원탕 입구.

배도수위원

동원탕? 동호동?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니, 북신동.

배도수위원

아, 예. 또 한 곳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다음에 봉평주공아파트 옆에.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놀이터인데 시설을 더 보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쪽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상태를 봐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배도수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금액을 보면 2억이라는 큰 금액인데 우리 기관에서 원목으로 된 그런 것을 구입을 해도 요즘에는 한 3,000～4,000 하면 굉장히 새 것으로 구입이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보고 정말 안전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했을 건데 좀 잘 관찰하셔서 정말 매스컴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좀 신경써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앞과 이어서 두창에 2006년도에 자체안정화사업이 끝나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을 할 때 그 당시에 진입로가 정비할 때 그때 포함이 안 되어져 있었습니까? 자체안정화사업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이야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에 대해서 인체에 유?무해한가 그 여부확인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엊그제께 공사 현장확인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염동훈씨가 차를 타고 와 가지고 그런 것을 살피는가 모르지만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주쳐 가지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해 보겠다, 해 보고 발표를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꼭 그것을 해 가지고... 그리고 환경녹지과 사업이 보면 참 많습니다. 금액이 132억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우리 통영시에 주로 환경녹지과는 우리의 인체기능에 허파나 마찬가지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계산을 해 보니까 132억이나 되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전부 다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문화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욕심을 내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것이 환경녹지과가 하는 일이고 거의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많이 깎여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허파기능이 통영시가 제대로 안되면 숨 쉬고 못 살겠는데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시에서는,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것을 잡고 수립하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올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라도 좀 삭감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야무지게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사업을 설계해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됩니다. 배위원님께서는 민간업자끼리는 깎고 닳고 세금도 어떻게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설계단가가 있기 때문에 단가 그대로 다 적용하고 또 세금 내고 하니까 엄청나게 공사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깎아버리면 일을 못해요, 일을.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잖습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돈이 100원인데 50원을 깎아버리니까 50원밖의 일이 안되고 그것이 또 부실해져 버리고 그러면 공사를 해도 욕 들어먹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시정 조회 때 훈시말씀을 하시는데 질적 심화, 무엇 하나를 해도... 음악당 그것도 “프랑크 게리”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작가 설계를 받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돈이 적으면 멋을 못 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조성도 좋지만 참 철저한 관리가 더 요망 되거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상당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그런 인부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공원도 가꾸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정대

박정대위원

예, 필요한 예산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공원 설치된 곳 18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GV존에서 삼성생명 도로변에 플랜트박스 설치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빠진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통영생태숲 조성계획 및 실시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생태숲 조성계획사업비가 약 45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국·도비, 균특을 포함해 가지고 1억 3,000을 확보했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통영생태숲 조성계획은 2억으로 계상이 되어졌는데 여기 부기상에 보니까 지금 4억이 계상되었어요. 4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지역명소 가꾸기사업하고 포함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까? 부기 상으로 그것이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역명소 가꾸기사업하고 이 생태숲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지역명소 가꾸기사업은 산양 영운리 초등학교 앞에 보면 도로가 확장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조경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원래 우리시 계획은 통영생태숲 조성계획은 2억으로 되어 있었지요? 담당계장님,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용역비가 2억...

종태

조종태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통영생태숲 조성사업 현황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50억, 그러니까 국비 25억, 도비?시비 25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동공원하고 도천공원을 아울러서 생태숲이 들어갈 겁니다. 실제 배후나지 조림을 박대통령 시절에 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현재 태풍 “사후마이”, “매미” 등등 해 가지고 다 지금 현재 나대지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 전체를 하는데 사업비가, 용역사업비입니다. 설계사업비가 약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은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등 해서 전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4억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균특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통영생태숲 조성사업 현황도를 보며 설명)

종태

조종태위원장

용역비입니까, 그것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용역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자리에 돌아가세요. 과장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적어도 용역을 하실 때 시민들의 다수가 해양과학대 공원하고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양과학대학도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용역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최초로 저희들이... 해마다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생활주변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의 같은 경우는 21억이 내려왔고,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를 반씩 나누었습니다만, 3:7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억밖에 못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하고 저희들이 시비 7억을 보태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담장허물기사업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이 2억 4,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저희들이 넣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반영될는지 내년 사업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사업을 가지고 어차피 시민들이 생태숲을 공유하기보다는 접근하기 용이한 해양과학대 운동장하고 운하 수변공원까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용역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꼭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가능하나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하진 않지만 그 부분까지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514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연간 한 29억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운영비가 증감할 요인은 없습니까, 과장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조금 인상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보고하시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보고하십시오.

인현

우인현청소시설담당주사

올해 예산은 27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29억을 했는데 28억만 예산계에서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나중에 사용해보고 안되면 추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비정산비하고 정산비 요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현

우인현청소시설담당주사

지금 내년 인건비까지 한 7% 정도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고정비는 그것은 비정산비이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변동할 수 있는 것은 정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몇 %, 몇 % 요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종태

조종태위원장

정산비는 변동비가 한 26%인데 한 7억 이상 8억 정도 계상되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을 좀 아껴서 절감할 수는 없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운영비가 고정비 비정산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비 정산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총원가가 27억, 27억 중에 한 55%가 고정비이고 45%가 정산비인데 조금 전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한 65% 이상이 고정비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비는 우리시에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또 변동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이 변동비 얼마 계산하고 고정비 얼마 계산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녹지과에서는 아마 폐기물 소각 민간위탁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아마 큰 사업 중의 큰 사업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532페이지, 죽림시가지 가로수교체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 이번에 2006년도 당초에 죽림시가지 가로수 공원 부분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전체 저희들이 이것을 다 심으려면 돈이 약 4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정조선협의회에서 250본, 그 다음에 통영산림조합에서 100본을 기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5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독지가들로부터의 나무들이 한 10본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에서도 짓는 그 주변을 다 심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가로수 교체사업부터 설명을 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기념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까지는 전부 다 완료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사업으로 2억을 별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전체가 다 안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시도 2억 정도는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지금 2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종은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수종은 전체 왕벚나무로...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팝나무는 없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팝나무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팝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심어놓은 것, 조그마하게 심어놓은 그것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나무는 어디로 심습니까? 남아있는 것.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양묘장에 다 가 있습니다. 작아서 지금 양묘장에서 일단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원 부분에 있어서 망일봉 같은 경우, 좀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넣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를, 수종을 잘 좀 선택해줘야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수고는 지금 8점짜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8점짜리 이하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점짜리 정도쯤 되면 가로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곁들여서 도산면사무소 주변 소공원 조성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아마 이것은 도산면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산면사무소 주변에 공터가 시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쉼터도 없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청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면사무소 주변을 전부 다, 담장허물기사업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왕벚나무 8점짜리면 한 주에 어느 정도 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약 10만 7,000원 정도.

태곤

김태곤간사

10만 7,000원.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녹지과는 우리시 집행부 중에서도 총무과하고 해양개발과와 더불어서 가장 큰 과입니다. 사실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광범위한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어느 부서보다 큰 그런 과이기 때문에, 또 담당도 환경녹지과가 최고 많지요? 일곱 담당이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본청에 총무과가 일곱 담당, 그 다음에 해양개발과가 일곱 담당일텐데,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또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고 특히 공원관리쪽, 수목 식재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고 진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조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0페이지에 보면 도남종우～진보소라아파트 도로개설과 그 밑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충렬사 광장 확장공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충렬사 광장 도로확장 부분은 지금 광장 부근에 보면 상점이 별도로 건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문집 바로 옆에 붙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도남종우아파트에서 진보소라아파트까지의 도로개설공사는 현재는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현재 310m 정도 되기 때문에 구간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밑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철거해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그러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오거리까지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오거리까지 하는데 오거리에서 코너를 접해서 상당히 차량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오거리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확장을 시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좀 확보를 많이 할 수 없을까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북신도시계획도로는 충무고 밑에서부터 국민은행까지 확장을, 지금 현재 도로가 몇 m 되어져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그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충무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아니고 현재 거기에 쳐다보면 국민은행에서 충고쪽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지점 도로개설사업인데...

상권

이상권위원

아, 중간도로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권

이상권위원

북신오거리쪽 도로가 아니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국민은행...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국민은행에서 산복도로를 보고 올라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토지보상하고 도로 만드는 것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작년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3억 가지고는 엄두도 못낼텐데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5쪽 상단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융자금 체납이 많습니까? 체납된 사람들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융자금 체납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밑에 임대아파트 임대료?관리비 이것도 체납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생계에 달리다 보니까 제때 못내고 하기 때문에 매월 들어오는 날 제때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징수독려차 여비까지 지출한다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가 싶어 가지고 제가 한 번 궁금해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총 세대가, 총 300세대입니다. 미수동이 26세대인가 그렇고 도천동이 264세대입니다. 그리고 북신동이 72세대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임대료하고 관리비 이런 체납자가 좀 많은 것 같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좀 발생하기는 해도 현재까지 한 5개월이나... 5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한 몇 개월씩은 거의 밀려서 내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어려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생활이 그렇게 다 어렵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파악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06페이지 8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9번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10번에는 동피랑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전부 다 명칭이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둘째 문제는 동피랑 도시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23억 2,5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당초예산에는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안들어 갔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56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도 있고 충렬사 광장 확장공사도 있고 북신도시계획도로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일부구간이 충렬사 광장에서부터 산양목공소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도로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림체육공원 가는 쪽으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거기서부터, 산양목공소에서 영신빌라까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선은 그어져 있는데 도로가 확·포장이 안되어진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도로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는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도로개설을 할 적에는 도시계획도로폭에 의해서 개설이 되었는데 실제 옛날에는 차량통행이 많이 없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확장을 그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개설해 드린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개설순위를 앞으로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전골 서피랑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원 공사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쓰다 보니까 이름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동피랑 부분, 당초에는 23억인가 아마 재정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뒤에 면적을 시장님이 이왕 하려면 좀 보기좋게 해야 되지 않겠나, 면적을 좀 확대시키다 보니까 지난번 심의하는 데서 아마 69억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부족으로 한 푼도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올렸긴 올렸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보면 아까 다른 도로에 대해서 이상권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고 양촌마을 삼화토취장 배수로 정비는 추경에 그때 1,000만원 안되어 있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혹시나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쪽은 좀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현재 거기는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00만원 들었던 부분은 만들고, 그 뒤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끔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배수로 부분을 더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1,000만원을 더 올려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는 3년을 매일 오르내리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엊그제도 또 건의사항이 오고 하기 때문에 혹시 만의 하나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재판과정 결과를 1심에서 알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1심에서 판결났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고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번 해 여름에 보니까 우기 때 저도 상당하게 욕을 좀 들었습니다. 사람 못 살겠다고. 그래서 배수로 정비를 하는데 차질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현장에 한 번 나가시기로 했는데 연락을 못줘서 제가 못 간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한 번 연락을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때 어찌 면장님하고 잘 안맞아 가지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562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인데 불법건축물 철거 및 정비, 요즘도 불법건축물이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저희들이 하기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북신만... 아, 무전동지역 매립지역이... 지금 죽림만하고 북신만에 매립지역을 보면 집을 짓다가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그냥 놔놓고 주인도 없고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완전 그런 부분은 깨끗이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런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564페이지, 또 자체사업에 시설비인데 동지역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400만원×10동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400만원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한 동을 철거하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한 동 철거하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집 한 대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촌동네 촌집 같은 경우는 얼마 지원을 해 줍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촌집은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은 50만원을 해 주는데 실제 도심 도로변에 보기 싫게 되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해 주려면, 촌에는 불 태워버리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는 전부 다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해서 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집 한 채 철거하는데 비싸게 치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도농 통합된 지가 10년인데 촌에는 불태워 그냥 없애고 50만원 준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 맞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폐기물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폐기물처리. 집 철거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철거해 놓은 것을 전부 다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누가 촌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안하고 싶은데 실제 폐가들이 도심지 내에 있는데 철거가 안되고 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일반운영비가 1,96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1,0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및 안전관리계획 인쇄, 긴급요청 점검 및 생활안전점검 수수료라 해 가지고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중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가 1,000만이 잡혀 있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것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이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내년에?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상황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이라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옆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건설과 시절에 있던 장비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지금 시스템이 다 바뀌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지진정보통보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됩니다. 지금 UPS라든지 그 동안에 노후 컴퓨터라든지 일반용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버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24시간 풀로 돌리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용 컴퓨터를 쓴다든지 하면 자꾸 다운이 되어 버립니다. 조금 쓰다가 서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운영한다면 컴퓨터 기종도 24시간 365일 계속 켜 놓아야 되는 입장인데 옛날 것을 쓰다 보니까 자꾸 다운이 되고 해 가지고 노후 기자재를 좀 고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방형근위원

그럼 여기에 장비구입도 들어가네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부 장비 교체가 들어가 있죠.

방형근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은 무엇무엇이 들어간다는 그것은 표기를 안해줘도 됩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다 적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할 때 막상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다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부기를 잡아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가능하면 무엇을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놓았습니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우리시에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역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선정이...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도 이미 우선순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정해져 있는데...

방형근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 말이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책자로 된 계획서가 저희들은 다 있고 내년도에...

방형근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을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놓은... 아, 도에 올려놓은 것은 있는데 아직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진 않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한다 하니까 국비를 얼마 주겠다 하는 총괄만 우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총괄로 잡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예산 내시 관계로 이렇게 잡아놓았다 이 말이네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과장님,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재해위험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 26개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 시 전부 다 포함해서 26개 지역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 관내에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지역을...

방형근위원

도 지정이 있고 시 지정이 있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 합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하시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이 8개소이고 그 다음에 미지정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기본설계?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설계 자체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설계 정도는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좀 달라, 중앙에. 그냥 지정만 하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내놔라 하는데 사실상...

방형근위원

지금 현재 이 1억이라는 돈은 시비 아닙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형근위원

순수 시비이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뜻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나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할 그런 자료를 만든다 이 말이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590페이지, 지금 안전문화운동 교육초청 강사료라 해 가지고 7만원, 심폐소생술 순회교육 강사료가 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재교육 초청 강사료가 16만원 되어 있습니다. 7만원하고 16만원의 차이, 다 강사료인데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해대책에서 예산이 8,400만원 정도 감이 되어 있는데 그 감 된 요인이 무엇인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안전문화운동에 7만원 해놓은 것은 우리 지역 내의 강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재교육 초청 강사료는 저희들이 최소한 창원이나 부산이나 서울쪽에서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지역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기술자를 부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방재교육에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가 작년에 비해서 8,400만원 줄어든 것은... 아, 올해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8,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올해 당초에 그것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올해 용역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기로 하고 예산도 5,000만원을 확보로 하고 또 추가로 했었는데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품셈이 제정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것을 못하고 올해 또 못할 입장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품셈이 나와야 됩니다. 품셈 자체가 아직 안 만들어져 가지고 할 수없이 돈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용역비가 좀 줄은 겁니다. 다른 것은 줄은 것이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방금 문화운동 강사료인데 교육초청 강사료, 심폐소생술 강사료... 이 심폐소생술을 저희들도 민방위교육을 받으면서 몇 번인가 보고 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교육을 한두 번 해 가지고 교육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교육할 것이라고, 여기에 6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앞으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심폐소생술은 개인적으로 습득이 되어야 될 교육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고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재난안전관리도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심폐소생술이 가능합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말고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심폐소생술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민방위훈련할 때는 워낙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훈련이, 실습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뒤에 보시면 “애니”도 하나 사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올해도 방재의 날이나 그럴 때 우리 시청직원을 상대로 실제 실습을 시켰습니다. 보는 것하고 실습하는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 실습을 하려면. 그래서 내년에는 심폐소생술도 1차적으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른 데에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실습 위주로 내년에는 훈련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한 번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급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을 관리하는 차원인데, 또 방지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하나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다고, 통영시청에서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한 번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습득되어야 될, 지금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좀 더 이 교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연재해 및 풍수해 등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며 자연재해하고 풍수해 두 가지를 각각 한꺼번에 하진 않을 건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데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자연재해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풍수해입니다. 물론 자연재해 안에 지진, 해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홍보물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가는 사람들 모자라든지, 플라스틱 모자라든지 또 등산가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비닐팩을 만들어서 안에 문구를 넣어 가지고 선물용으로 나누어 주면서 산에 가면 쓰레기도 줍고 그런 것도 한 번 보시라고 하는, 주로 조그마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회 한다는 횟수 같은 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매월 4일이 안전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안전의 날에는 가능하면 다 배포를 할 생각으로 있고, 다음에 또 5월 25일이 방재의 날입니다. 그때도 한 번 더... 총 1년을 보면 13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10회 정도는 가능하고 3회 정도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해서 한 번 할 때 100만원 정도, 예산 1,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20억 5,000뿐이네요? 20여억 가지고 통영시 재난안전관리가 됩니까?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켄슬을 시켜서 예산이 적습니까? 이래서야 통영시 전체를 재난안전관리과가 책임진다고 봐지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을 올린 것은 대부분이 예방활동에 주력이 된 예산입니다. 예방활동은 사실상 돈을 쓰기가 참, 사실은 많이 써야 되지만 또 선뜻 쓰기가 참 힘듭니다. 예방이라는 활동이 하기 전에 해 버리니까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사람이 몇 명 죽을 건데 안 죽었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에 워낙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 해도 예방이 60%이고 재해가 났을 때는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쪽으로...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재질을 이용하고 쓰는 줄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래 가지고 재난이 안나서 참 써도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하는데,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재난에 대해서 총 용역비가 제가 볼 때는 1억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난 구석구석을 보면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왜 그렇게, 사업비를 모든 것을 빈약하게 하셨는지 참... 위원님들이 예산을 꼭 깎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못된 것은 보태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참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각고의 노력이 안 보입니다. 답변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예비비가 어째서 총 예산이 20억 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가 2억 6,000이나 되고 그렇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예비비라고 항목이 잡혀져 있지만 어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출?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에 전출되는 그 금액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기금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비비라고 해 놓으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예비비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항목이 예비비 항목이지, 실제 또 안에 보시면 목은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5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7억 5,000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많이 안 됩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우리시는 하천이 좀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보조사업인데요? 절반이, 시비가 배나 많네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소하천이다 보니까 소하천은 하천 관리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시장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국비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설권자인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도라든지 지방하천하고 좀 틀려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놓고 주기 때문에 비율을 더 높여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고 받은 편인데도 사실 마음에 충족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자체사업에 보면 이제는 얼추... 밑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산, 도산, 한산, 사량, 소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얼추 어떤 재난 쪽에 봤을 때는 이 정도 공사 같으면 앞으로 별로 더 할 데가 없습니까? 공사규모도 얼마 안되네요? 우리 관내가 그렇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할 데는 많죠, 사실은.

정대

박정대위원

많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시 재정이 안 되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실정입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의 문제는 실제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지금 기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비가 와도 좀 적게 오던 것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설이 좀 확대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이 형편상 다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지고 가래로 막는 그런 격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농업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이 많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이 많이 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늦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정예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다음에 614페이지, 재료비에서 보면 농기구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에서도 거기에서도 굉장히 2억 5,000이라는 돈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감액된 내용은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업인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벼를 시청 앞에 적재를 해 가지고 농업인 추곡수매 폐지에 대한 지원을 좀 요구한다고 전국적인 시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집행부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그러면 보전을 좀 해 주겠다, 그래서 재료비를 그때 보상금을 2억 5,000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매년 줄 수는 없고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61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인데 축산발전기금에서 8,600만원인데 이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대상자 선정은 불우아동들, 모자가정 이런 세대들에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이 되어지면 학교에서 우유공급처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그 우유공급처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우아동이라든지 결손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급식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우유가 급식되는 데에 있어서 급식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학중에도 이것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유를 아이들 편으로 40개, 50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주류 도서 오지지역에는 주로 일주일분 배달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멸균우유인가 그런 상하지 않는, 장기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아이들 편으로 한꺼번에, 방학 동안 한 달 동안에 우유를 들고 가게 만들고 또 멸균우유라 해 가지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우유를 주는 것을 저도 확인하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급식하는 방법도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멸균우유이지만 한달치 분을 멸균우유팩을 주면 결국은 그것이 아이한테 오히려 급식이, 아이한테 영향이 해를 더 끼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에 나올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방학 중에는 이런 부분들에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오지 학교뿐만 아니고 시내 중심학교에서 방학 때가 되면 한달 분의 우유를 양손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9쪽을 보면 농촌여성생활과학관 개·보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여성생활과학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신축.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이 도비 확보가 늦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도비를 2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국비는 먼저 내려오고 도비 내시가 늦어 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말씀드리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이. 이것은 센터 구내에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교육시설, 조리, 가공, 전통, 음식,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마땅히 교육장소가 별도로 마련된 데가 없어 가지고 직원들 구내식당에서 조리실습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드렸더니만 그러면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도수위원

그럼 어디다가, 위치는 어디에 신설을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구내식당 자리가 임시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센드위치판넬로 되어 있는데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장 서쪽 편에다가 짓든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도소 그 안에 말씀이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립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농촌여성생활과학관이라 해 가지고 농촌여성의 문화, 교양, 식품 가공조리 실습, 주목적은 그런 정도인데 그 안에는 생활의 예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도법이라든지 기술교양강좌, 전통문화, 이런 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조리실습실을 만들어 가지고 계승되어 오는 향토요리 그런 것이라든지 궁중음식, 그 다음에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기금조성방법으로 하고 있는 잼 가공 이런 시설을 한 칸 가지려고 그렇게...

배도수위원

그러면 도서지방 여성들은 혜택이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렵겠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혜택이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만 도서지방에도 생활개선회가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오히려 도서지방이 더 독립적으로 더 잘 되고 있고, 도서지방 같은 데는 우리가 생활예절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는 주로 강사를 모시고 나가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센터로 초대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죠.

배도수위원

잘 알겠는데요, 신설 이런 것을 잘 해서 정말 농촌여성들이, 생활관의 목적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 도서벽지 여성들을 “통영역사 바로 알기”라 해 가지고 1박2일로 교육을 한다고 읍·면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누차 보내고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너무 안일하게 하더라고요. 그 하나를 보면 이런 좋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를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 하나는 616쪽을 보면 우수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단체라는 것은 어느 한계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습단체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학습단체라는 명칭은 일반사회단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정부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육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학습단체는. 즉 말해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회나 이런 것은 국비보조를 일부 해 주는데 지방자치제 이후에 국비보조가 자꾸 줄어들고, 또 요새 개방화라고 하면서 농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시 자체적으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배도수위원

그러면 2,100만원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느 단체라는 그런 것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어느 단체를...

배도수위원

우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어느 단체라고 지정을 해 놓친 않고 그 단체 내에서 우수회원 선발은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해서...

배도수위원

그러면 선발하는 기관이 또 있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인데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농촌정책이나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계정과목 같은데 이런 것을 왜 삭감했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추가로 수정예산에, 이것이 보조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시가 늦어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나올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자체사업,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제대로 되어서 공무원들이 가서 진짜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지도가 될 수 있게끔 계상을 시켜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81년도에 지었고 이 1,000만원... 방수공사비 말이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시에 구 모자보건센터 그 건물을 저희들이 실험실로, 실험동으로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는데 내부수리를 하고 나니까 외벽이 좀 헐어 가지고, 방치한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 건물을. 그래서 그 건물에 외벽방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좀 멋지게, 만날 흰 페인트로 하지 말고 좀 멋진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그런 건물 모양이 되었으면... 아, 방수공사에만 1,000만원이 된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인력육성사업에 보면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612페이지에 보면 2억 7,000만원인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166명이라고 하는데 한정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2006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인원조정을 시·군별로 했는데 이 부분은 모자라면 추경에 국·도비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되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 육아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1만 5,000평, 그러니까 5㏊입니다. 5㏊ 미만 농어가 중에서 0세부터 5세 사이, 그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촌에 있는, 그런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최하가 3만 9,500원부터 많게는 8만 7,500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도 주고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아동도 결국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좀 더... 보조사업인데 좀 더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 하는 말씀도 촌동네, 촌동네 하는데 불쌍하다 아닙니까. 좀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요새 말많은 축산관리... 방견 단속요원 인부임도 있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단독공동시설 1개소...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다가 사업체를 해 주는 겁니까? 민간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몇 페이지?

정대

박정대위원

617페이지에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 가축분뇨처리시설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톱밥공장을 1개소, 농립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수요자가 신청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톱밥.

정대

박정대위원

619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애조마을, 애조마을 하면 냄새가 참... 축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냄새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민간인 경상보조인데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마을단지 내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래도 가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축산농가도 줄어들고 배출되는 양도 좀 줄어들었는데, 처리시설을 설치할 그 당시에만 해도 바다로 완전히 그냥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영세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든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지키기 이런 차원에서, 청정해역 유지를 위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사 몇 평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처리시설을 합니까? 지금 어디라도 가 보면, 두창 옆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 제대로... 평수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은 평수는, 그 처리시설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를.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축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을 하고 배출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몇 평... 기준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소가 150㎡이고 돼지하고 닭은 300㎡... 축종별로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의무적으로?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한번씩 가서 예찰을 해 가지고... 확인도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등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이 합법적으로 되어져야 등록이 되어지고 등록이 되어져야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앞전에 용남면에 양계 때문에 한 번... 시설 미비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당장 강제이전은 못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설득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도록...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열악한 농민들이 앞으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617페이지에 보면 한우공동브랜드 “한결한우” 유통매장 신축이라 해 가지고 7억 1,800인데 이 유통매장을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회를 거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 브랜드가 상당히 난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소규모 브랜드가 있는데 소규모 브랜드로써 전국에 PR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영세축산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을 좀 넓혀서 해 보자 해 가지고 통영, 거제, 고성을 합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자 해 가지고 “한결한우”라고 이름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매장을 저희들이 통영에서 먼저 짓는 것은 판매는 그 대신에 중간지점에 우리가 먼저 지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통영에 유치를 했는데, 이것은 통영축협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지금 가계획서를 받아서 중앙에 진달해서 승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세부계획을 다시 더 정밀하게 받아 가지고 검토를 거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사업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장님이 허가를 해서 목적대로 사업이 완료가 되어지면 보조금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신청을 축협에서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축협.

방형근위원

그럼 아직까지 심의해 가지고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농정심의회를 거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거쳤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쳤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농정심의회를 작년 연말에 거쳐 가지고 농림부 심의까지 다 끝나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균특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축협이나 농협하나로마트가 지금 다 농협이거든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다른 지역도, 다른 마트에서도 취급을 같이 해야 되고 하는데 전문매장이, 유통매장이 생기면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다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트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통매장을 하나 신축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쪽의 기능이 축소시 된단 말예요. 그러면 마트 운영 상에 애로점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결국 문어가 제다리 끊어먹는 그런 형태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소비자... 브랜드사업자로 봐서는 판로확보, 그런 편리성도 있고 소비자로 봐서는 “한결한우”라는 전문메이커, 그러니까 축협이 전문매장에서 농협하나로마트까지 공급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국 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육가공공장까지 설치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형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죠. 육가공공장을 만들고 전문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판매도 하고...

방형근위원

앞으로 판매도 하고 각 마트들도 그것을 해 주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방형근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매장만 신축한다고 하면 축협 같은 것이 어떤 독점적인 그런 것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협도 농협이고 농협하나로마트도 다 농협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대로 진행시켜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기술보급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인해서 직무대행인 경영정보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보팀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기술보급과 경영정보팀장 허봉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경영정보팀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9쪽을 한 번 보시면 농업체험교실 운영 토지임차 및 동백화장품 홍보 부스 임차하고 또 동백화장품 홍보용 샘플 및 전단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통영에 동백화장품을 지금 한 지가 몇 년째 되었습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올해가 3년째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 통영시민 여성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태평양이라든지 한국화장품 같은 것은 이례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선전을 안해도 인지도가 높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용강좌를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서 맛사지를 해 주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까지 물건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깊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백화장품의 이미지가 지금 그렇게 썩 와 닿아 있지 않거든요. 우리 통영 여성들에게는. 그래서 이 샘플하고 전단지는 어떻게 지금 제작을 하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화장품회사는 굴지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영동백화장품을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태까지의 홍보는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매 시·군에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판매사업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 보니까 샘플도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샘플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단지도 제법 화려하게 개발하고 샘플도 더욱 많이 해 가지고 지워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을원 해 놓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왕 이 사업을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정말... 방판이라고 하죠? 갖고 다니면서 주부들이 판매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좀 확대를 해서, 지금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맛사지사도 전문 맛사지사가 동행을 하면서 이런 상품을 좀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전단지라든지 샘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하는, 그러면 효과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에이전트를 두 분... 제일 처음에 할 때 그 에이전트가 못해서 손을 놓고 다음에 또 에이전트가 한 번 했었는데 그분도 실제 자기가 판매수익이 적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못하겠다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 에이전트를,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며, 구해지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동백화장품과 관련해 가지고 4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사업이 올해가 3년째 들어가는데 좀 많은 자본금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홍보를,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서 홍보활동 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저는 기술보급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문화마당에서 국화전시회를 했지요?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이 기술보급과에서 한 것이 맞지요?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국화전시회 경비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이 좀...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대에 나오셔서.

상기

한상기기술개발팀장

기술개발팀장 한상기입니다. 금년에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우리 자체 인력으로, 노동도 거의 자체 생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총예산이 재료비가 1,5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범위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1,500만원 내에서 다 했습니까?

상기

한상기기술개발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어쨌든 잘 구경했는데 개화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산도 이것보다 더 큰 국화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들도 한 번 거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상기

한상기기술개발팀장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우리 것하고 비교가 어찌 되던가요?

상기

한상기기술개발팀장

거기는 사실 예산이 20억 정도 그 정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 3회 되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계속 발전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규모도 있고 모형도 있는 그런 전시회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마지막에 전시하고 나서 각 파트별로, 각 동별로 아마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금은 다 각 동별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기술개발팀장

금년도 총 수입금이 4만원이 모자라는 700만원을 우리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앞으로 더 크게 해 가지고 세입을 좀 더 세입을 많이 늘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잠깐만요, 담당팀장님, 그럼 2007년도는 국화전시 부분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이 되어졌습니까?

상기

한상기기술개발팀장

2007년도에 다른 예산은 없고 재료비에서, 재료비가 지금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5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내에 초화류 생산하는 것, 종자대라든지 시가지 초화류 생산하는 것을 함께 보태어 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행사비까지 5천 기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맞지요? 인건비하고 전부 관리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상기

한상기기술개발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험연구비 유자 고추 양념장 개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방형근위원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생활기술팀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대학 연구진하고 합동으로 유자고추장 양념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통영에 맞는, 통영특산물이 유자하고... 고추는 아닙니다만 유자가 특산물이 되어서 그에 따른 고추양념장을 개발해 가지고 상표등록도 하고 해서 통영의 명품식품으로 개발하려고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팀장님,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저희들이 유자에 따른, 지금 현재 유자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유자쥬스하고 몇 가지가 안되어서 유자와 관련한 양념장을 개발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방형근위원

내가 볼 때는 별 경쟁력이...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세요.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646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 당초예산하고 예산이 5억 정도 업이 되었네요? 주로 무엇이 계상된 부분입니까? 큰 사업이 있습니까? 그냥 조목조목 해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주로 된 것이 다른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직불사업 부분에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직불사업.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농가에.

정대

박정대위원

농가에요?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직불사업 부분에 증액이 되었고...

정대

박정대위원

64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는 500만원이고 지금 700만원인데 이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전년도에는 민간자본이전 예산 목이 500만원이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목은 여기에서 안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체 농업진흥과에 학습단체 해외연수라 해 가지고 잡혀져 있던 부분을 금년에, 작년까지 생활기술팀이 농업진흥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기술보급과로 내려옴으로 해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를 별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농업진흥과에 같이 학습단체 해외연수에 포함되어 있던 그 부기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부분이 이제는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따로 가니까, 새로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내나... 금년도에도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있어서 갔다 왔습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민간인이니까 공무원도 안 가겠네요?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공무원은 안 갔습니다. 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생활기술팀이 농업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기술보급과로 오면서...

정대

박정대위원

기술보급과는 공무원들, 직원들의 어떤 해외연수, 어떤 기술보급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해외 정보수집이라 해 가지고 300만원이 경영정보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농약잔류검사 이것이, 참 멸균시대입니다. 농약잔류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한정을 정해 가지고 수급을 해 가지고 합니까? 농민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약잔류검사는 그렇습니다. 우선 국내 시판용까지는 다 못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국내 시판용은 안되고?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다 못하고 수출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수출용을 저희들이 파프리카하고 몇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딸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품목만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어 번씩 샘플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농약잔류가 나오면 출하시기를 늦추거나 약효가 지나고 나면 하도록 사전에 농가에 계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국내에 소비되는 그런 야채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일반농가에서 원하면 가능한데....

정대

박정대위원

아, 원했을 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식생활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개선이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전문지도사를 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 인체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솔직히 보면 수산물도 다 하거든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하고 하는데, 진짜 식당에 가서도 이것은 농약 많이 치는 것이다 하면 꺼리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채소나 야채, 모든 과일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솔직히 기준치까지는 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찍 죽고 해외수출하려고 외국사람들만 오래 살라고 외국에 나가는 것만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자동차도 자기 나라에서 타는 것은 억수로 좋고 수출하는 것은 안 좋은 것만 수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6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균특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 이 장수마을 2개소는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건강장수마을은 3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차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마을이 산양 금평마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도산 오사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기존 하던 것을 3년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 금평은 내년도에 3년차 사업이 되겠고 도산 오산은 2년차 사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도산 오산은 후내년까지 계획이 되겠고...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산양 금평은 내년에 끝이 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다른 데에 육성을 1개소 더 할 겁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건강장수마을은 내년도에 가면...

상권

이상권위원

아예 끝입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2007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산 창동하고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죠?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물론 균특사업,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어려운 사업인데 안되면 도 같은 데에도 건의를 한 번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담당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담당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퇴비 유기질 지원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협에 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농협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4억 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가 될 겁니다만 사업비가 좀 감해져 가지고 3억 1,000만원 정도로 9,620만원이 국고가 감해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아마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농협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농협부담금하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 가지고 총 3억 1,265만원이 아마 수정예산에 수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국비를 삭감 안해도 상관 없습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국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야 됩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수정예산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느냐고... 수정에서 삭감을...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수정예산에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유기질 퇴비는 농협에서 보급을 하고 있지요?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협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충 어느어느 업체의 비료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유기질비료가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우리 관내가 두 군데입니까?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있습니다만 각 농협마다,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만 농협마다 구입처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농협마다 어느 회사를 가져오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예를 들어 거제의 유기질 비료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이제 국·도·시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되어졌네요?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완전 완숙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들이, 지금 일일이 농협에서 검증을 안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유기질 비료들이 퍼석퍼석하게 습기도 없어야 되고 물기도 없어야 되는데 일부 농촌에 가 보면 물이 질질 흐르는 것들뿐만이 아니고 고기라든지 어패류를 가져와 가지고 하다 보면 벼가 삭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있는 유기질 비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렬

허봉렬경영정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물관리사업소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치과에 좀 다니다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물관리사업소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65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라 해 가지고 80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내 전역에 다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에 어느 과에다가 얘기를... 아, 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위탁을 주고 난 후에 혹시 물관리사업소에서 한 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자주 하십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보는건데요, 지금 우리 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30개밖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관광지에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공원 구내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가 엉망입니다.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통영시내에 공중화장실이 역대합실, 휴게소 해 가지고 총 100가 됩니다. 100개가 되는데 한 20개 정도는 휴게소라든지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관리를 시키고 나머지, 공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이번에는 몽땅 물관리사업소에서 도맡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80개소의 관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외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이 그 지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 하나의 일괄 위탁이 되었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잘 관리가 될 것이라 보는데, 지금 이 관리비가 굉장히, 보니까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화장실이 가는 곳곳마다 관리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괄처리가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정말 내년부터는 한 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맡는다면 체크가 좀 잘 되어서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것이 잘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배도수위원

저번에 도남동 그쪽에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잖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배도수위원

거기에 정말 저를 보고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참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급히 치우라고 완전히 특명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치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사 같은 것을 앞두면 동사무소라든지 내 관리업소가 아니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잘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너무 관리소홀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면 일관성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로 일괄관리를 한 번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것은 한 것에서 관리를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 가지고 다른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방금 배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시기를 물관리사업소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공중화장실 80개소를 맡아 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적은 인원을 더 달라고 해도 인원은 안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민간위탁을 시켜 놓고 최선으로 관리감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 하수관거 1단계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통영시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몇 % 정도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하수관거가 솔직히 말해서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한 20%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옛날에 예산을 잡을 적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까지 같이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기존 해 놓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수관거만 매설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예 그것을 배수설비하고 오수관거를 동시에 같이 지금 추진을 해 나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또 우리가 금년도 1단계 사업은 2007년도 8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7년 연말까지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008년부터는 다시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묻는 질의요지가... 지금 현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 방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파고 만날 파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 또한 직접 보았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상시 급수지역과 비상시 급수지역이 있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어느 지역이 비상시 급수지역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상시 급수지역은 무전배수지하고 문화배수지에서 먹는 지역은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다 상시 급수를 하는 그런 식인데, 지금 현재 보면 비상시 급수가 무전배수지에서 나가는 중앙·정량·무전·북신, 그 다음에 문화배수지에서 물이 가는 데가 명정·중앙·문화·항남·서호·충렬사 주변, 그 다음에 문화동 문화주유소 주변, 그것이 시간별로 좀 차이가 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도천·당동, 인평동, 도남동, 산양, 수륙, 영운, 봉평, 미수1·2, 광도, 도산, 산양읍, 한산도 여기까지는 다 상시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제일 먼저 상시 급수지역이 되어야 될 시내 중앙지구가 아직까지도 비상시 지구로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지면서 이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해소방안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도서지역이고 어디고 물공급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내실있게 우리 관내 기존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비상시 급수지역을 되도록 상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내년에는 상시급수가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좀 힘들겠고 계속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데 사실상 예산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0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92억을 받아들입니다. 시민들에게 92억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도요금을 수자원공사에 내는 것이 91억을 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밖에 안 남는데 1억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고 시설하고... 이것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올해도 2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겨우 얻은 것이 지금 15억을 얻었는데 15억을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고 후생시설 하고 또 군데군데 터지면 임시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항상 수도공기업 이것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잡혀 가지고 최소한 기초 정도, 기본 정도, 1년에 20억 정도씩 한 5년 정도만 계속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밑천을 삼아서라도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다보면 훨씬 앞으로 누수율이 적어져서 뭔가 수입이 나와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은 소장님의 역량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워낙 시 형편에, 재정형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저도 물어보는 것이 지금 현재 구 시가지 쪽에 있는 업소들이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솔직하게. 상시급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물탱크를 놓을 만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또 보아 왔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부분에 좀 모자란다면 더... 이것은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떼를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식당가 등 요식업소가 밀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시급수가 안되고 제한급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통영시 물관리사업소 행정에 차질이 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하루빨리 식당가라든지 상가지역에 제한급수에서 상시 급수지역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아까 배도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김태곤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에 보니까 거기에 지금 80개소로 계상이 되어졌어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현재 그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현황은 100개입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에 화장실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육지부하고 도서지역부하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도서지역하고 육지하고 공원하고 관광지... 주유소 같은 이런 곳은 지금 스무개 정도, 개인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들이 관리를 하도록 시키고 여타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시에서 일괄 입찰을 시켜 가지고 위탁관리를 지금 하려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하시면 되는데 특히 주유소, 그 다음에 휴게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말 통영을 찾으면서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화장실문화가 그 지역의 어떤 문화의 척도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 예산이 167억인데 작년보다 계상이 한 50억 이상 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상이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업비...

정대

박정대위원

전년도보다도 50억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여태까지 물관리사업소에서 꾸준히 계획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50억이 증액이 된 그런 예산편성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에 없던 사업, 즉 말해서 이번에 욕지하고 한산도에... 아, 욕지하고 산양에 하수처리장을 500톤짜리를 한 개씩 다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거기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지금 50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리고 65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보조사업인데...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것은 추경 때 원래 다 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도 또 올라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균특회계로써 정부국가에서 이 돈이 내려오고, 12억 5,200이 내려오고 도비가 1억 5,900, 시비가 3억 7,600,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연차사업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토탈금액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미륵도지구는 9억 3,700인데 점차적으로 내려오니까... 총 금액은 9억 3,700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652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에 보면 상당히 금액이 9억 3,200만원인데 이것은 꼭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까? 설명을 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시설비라 해 가지고 9억 3,200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금 면 전체, 욕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써라, 한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이라 해 가지고 1년 동안 1억을 가지고 한산도 전체 사업을 해라, 사량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다 써라,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보통 3억 내지 4억 정도가 필요한데 1억을 가지고 욕지 마을 전체 일어난 간이상수도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부족한 금액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물을 못 먹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최소한 청소하고 임시응변으로 해서 처리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계속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에 9억 3,200을 올려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아무 것도 손을 못 댈 그런 형편이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얼추 보니까 전부 다 도서지역인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 통영시에 지금 광역상수도를 제외하고 광역상수도를 먹는 데는 좀 낫습니다만 147개의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것은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군데에 가서 1～2,000 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보통 한 군데 손 대려면 2～3,000씩 들어가는데 한 두세 군데 하면 사업비가 없어져버립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이 볼 때 광역상수도로 권장을... 방금 세입도 보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육지지역은 계속 지금 광역상수도로 바꾸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바꾸려고 해도 너무 자담비율이나...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광역상수도 관 자체가 멀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려면 누가... 지원이 어느 정도 안되면...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다 안 하려고 해요.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특별하게 어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의무사업비가 개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한 50만원 선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선을 연결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해도 사업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지금 시내 전체를 다 하려니까 참 힘들고 오늘도 보니까 한산도 소고포 같은 데는 기존 관에다가 연결해 놓았더니만 할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물이 새어 가지고 수도요금이 20만원이 나왔다고 아우성인데, 기존 관에다가 광역상수도를 집어 넣으면 압이 세어 가지고 다 터져 버립니다. 이것까지 다 보수를 해줘야 될 그런 문제인데 지금 다른 광역도시 같은 그런 데는, 예산이 좀 충족하는 데는 집 입구까지는 완전히 다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영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엄청난 문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죠.

정대

박정대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산계에서 배척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그쪽은 물 주지 마세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도와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상수도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상수도 관로를 할 때 상당한... 그 당시에는 자재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부실공사였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옛날에 자재가... 갈수록 세월이 가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PVC를 가지고 했고 그 이전에는 와사관을 가지고 했고 우리 통영 같은 데는 바다를 매립한 곳인데 와사관을 집어 넣으면 그것은 사흘들이 썩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PVC를 했죠. 요즘은 PE관을 하니까 PE관 이것은 좀 낫습니다. 요즘은 관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볼 때 상당히 물관리사업소가 방대한 예산이고 진짜 금액적으로 엄청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헛되이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하는데, 참 보면 장수 넘기기가 겁납니다. 억, 2억, 10억... 세입도 부족하고 공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 죽겠다는 말밖에 안 하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54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도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이것도 하수관거, 용남 견유마을... 이것도 추경예산에 다 들어 있는 것인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도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장기계속사업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통영시 시내에 파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도비가 이것이 연차적으로, 1년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올해 얼마, 한 10억씩 20억씩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최대한 지금 갈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더라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따른 30%의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산양 영운리 여기에 마을하수도를 만들려고 8,100만원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지금 8,100만원이 내려오고 용남 견유마을에 5억 8,000 이것은 지금 현재 견유마을에 저희들이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5억 8,000의 부족액이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광도 노산도 작년 6억 가지고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만 올해 11억 부족액이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 한산 비진마을도 지금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만 2억 7,000 부족액이 내려와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산양 하수처리장 이것은 신설하는 것, 욕지 하수처리장은 신설의 비용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고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이것은 제대로 맞춰져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것 외에도 앞으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우리 통영시에 마을단위의 하수처리장을 21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7개는 만들어져 있고 내년부터 3개를 또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내년에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통영 하면 바다인데 바다가 더 깨끗해지고 위생...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어패류나 신선하고 좋은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657페이지에 자체사업인데 민간이전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인데 해마다 5억씩 관리비하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3년 단위 계약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오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아, 3년마다 줍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1년에 5억씩.

정대

박정대위원

1년에 5억씩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기요금은 빼고 주는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기요금은 별도이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 거기에 직원들 근무하는 것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고정비입니까? 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대

박정대위원

계산이 안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연별로 해 가지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66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인데 시설비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이 먼저 1차 2만톤은 ’94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2차 것이 2000년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약 13년 정도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수, 해수 여기에 의해서 이것이 산화 부식되고 해서 계속 뜯어 고쳐야 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이것을 직접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시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여기에 보면 가짓수가 많은데요? 이것은 내구연도가 있습니까? 그냥 고장 나면 갈아넣는 것입니까? 어떻게 갈아넣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갈아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전체를 스톱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저희 하수처리장에 한 번 안 오셔서 그런데 향후 와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미리미리 내구연도에, 내구연도가 3년 썼으면 3년 후에 갈아넣어야 되는 그런 부품들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런 식의 부품이 아니고 마모되면 그 당시에...

정대

박정대위원

갈아넣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기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고칠 때는 일괄 세워놓고 한꺼번에 다 고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처리가 제대로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며칠 간은 처리를 못하는 것이죠.

정대

박정대위원

못하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바로 방류를 시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바로 방류를 시킨다고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는 그냥 무단방류를 한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참 어려운 문제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치려고 하는 절반도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절반도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방류를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외부인사가 없으니까 제가 여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는 할 수 없는... 즉 말해서 인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를 관리해 가지고 걸러서 법적 허용치 내에서 방류하게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영시 전체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완전히 묶여 가지고 방류를 한다면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도 일부지역만 처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다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자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자정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자정능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를 일시에 다 손을 보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면 그 관리를 일시에 다 손을 볼 수 있습니까? 시설 개조를.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전체 저희들이 완전히 다시 정비를 하려면 한 100억 정도 있어도 지금 다 정비가 안 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한 해에 하기는 힘들겠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뜯어고치면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세워놓고 한꺼번에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평상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하수처리장 직원이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지금 밤낮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직원들의 복장을 한 번 쳐다보면 저 사람이 공무원인가 싶습니다. 노가다도 상노가다이고 완전히 상거지입니다. 하수도도 기어야 되고 또 기계도 만져야 되는 기름장이도 되어야 되고, 그렇게 고쳐도 이렇게 또 고칠 것이 나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소장님 복안으로서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방금 직원들도 그렇다고 하고, 제가 괜히 질의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실 서울이나 지방이나 마산이나 가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 시설을 해 줄 때는 국비를 주지만...

정대

박정대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운영비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공갈로 증설을 좀 한다 해 가지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94년부터 증설한 것부터 2000년도에 증설한 것을 해 가지고 약 지금 200억의 기채를 지금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계속 매년 20억씩을 계속 갚아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증설하겠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마을단위로 21개를 또 연차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하수관거문제 이것을 하면 뭣합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참,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년에, 일시적인 수리를 할 때만, 한 몇일만 그렇게 수리를 하고 또 계속 작업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산만 크다 해 가지고 보니까 세세하게 축조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아무튼 소장님, 잘 하셔 가지고 열악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어렴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참, 고생 많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미수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미수금이 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토탈해 가지고 약 4억 정도... 43억 2,000인가 됩니다.

방형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담당계장은 압니까? 발언대에서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2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덕규

박덕규수도행정담당주사

2005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2억 8,700여 만원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2억 8,000?

덕규

박덕규수도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래도 3억 5,000에서...

덕규

박덕규수도행정담당주사

줄었습니다. 한 7,000만원 정도.

방형근위원

한 7,000만원.

덕규

박덕규수도행정담당주사

지금도 계속...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미수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덕규

박덕규수도행정담당주사

주된 내용은 헬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다가 다량 업소에서 사업부도로 인해 가지고 한 두 달 되면 그것이 몇 천만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업부도로 인한 것이라면 회수불능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물건을 사실상 압류조치를 해 놓습니다만 경매가 났을 때 우리한테 돌아올 지분이 없어 가지고 현재 못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몇 건 됩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한 2억 8,000 되는 부분은 회수 불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덕규

박덕규수도행정담당주사

2억 8,000 정도 되는 중에서도 지금 현재...

방형근위원

회수 가능액이 있습니까?

덕규

박덕규수도행정담당주사

회수 가능한 것이 한 20～30% 정도는 회수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방형근위원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박정대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슬러지시설 건조시설을 지금... 하수슬러지시설 건조시설이 내구연한이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마모가 되어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방형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2만톤에서 5만톤으로 확대를 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조시설도 같이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어떤 부분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건조시설을 7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7톤 정도를 쓰레기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짜면, 탈수를 하게 되면 한 7톤 정도가 나옵니다. 7톤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포기조에 ML 부유물질 이것이 너무 심할 때는 하루 세 번을 짜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21～22톤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옛날 같으면 이 7톤은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 14톤은 바다에 가져가서 버리면 되었는데...

방형근위원

공해상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공해상에 갖다버리면 되었는데 요즘은 그것을 못버립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2004년부터 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서 갖다버릴 수 없는 남는 그것을 어차피 태워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15톤 추가로 해 가지고 한 21톤 정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소각하는 것은 지금 소각기 거기를 사용 안 합니까? 명정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하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다가 다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전량 거기서 소각을...

방형근위원

거기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의...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약품 구입이라 해 가지고 1억 2,000이 있거든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무슨 약품을 구입하는데 약품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하수처리를 하려면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응집제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응집제.

방형근위원

응집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를 짜다보면 서로 버글버글 벗어지는 것을 응집제를 집어 넣으면 그것이 서로 엉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 가지고 케이크처럼 그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생물에 대해서 가끔씩 영양제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균제, 소독제, 이런 것을 구입하는...

방형근위원

그 밑에 또 약품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 이것은 TMS유지관리 용역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뭐냐하면 수질원격감시체계입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앉아 가지고 통영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물 나가는 것을 어느 수준에 지금 BOD가 얼마이고 COD가 얼마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나가는가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리모콘을 가지고 누르면 거기에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약품, 시약을 끼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체 거기에 실험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환경부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약품대, 인건비, 또 시약 구입, 실험기자재 구입 등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매일 두 사람이 실험실에 붙어 가지고 계속 매일 실험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형근위원

아까 좀 안할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공무원 입장에서 좀 험악한 일을 한다하는 그런 것이지, 또 그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만큼 사명감이 충실한 직원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는 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 같은 이런 부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일반수용비, 지금 예산서 인쇄하고 사항별 설명서 인쇄하고 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관계, 이것을 다 외부의 손을 거쳐야 되니까 이 정도 비용이 안 들고는... 작년에도 특별회계 결산관계 감사용역수수료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방형근위원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마 잘 챙겨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방법 아래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특별회계 미수금 관계가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슨 회계를 뜻하는 겁니까? 하수도특별회계 미수금.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 예. 이것도 하수도특별회계 미수금 이것은 원인자, 건물을 짓고 나면 요즘 오수처리시설로 안오고 대신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냅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내는데 그것을 부과를 해 놓고 난 뒤에 건축공사가 착공을 하고 난 뒤에 1개월 이내에 원인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만 내 놓고 착공을 아직 안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해 놓고 건축을 안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지를 해 놓은 것. 그러면 이것이 체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방형근위원

이것은 부담금입니까? 세금은 아니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부담금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과태료도 아니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방형근위원

과태료가 또 붙어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기간 내에 안 내면.

방형근위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미수금이 된다면 받아들이기도 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미수금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산양이나 앞으로 각 도서지역에 식수원 개발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아마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수도를 놓게 되면 개인집에 부담되는 수도를 자기 집안에 들이는데 계량기 설치비다, 무슨 부담금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큽니다. 큰데 지금 거의 농어촌에 가면 혼자 사는 할머니도 있고 영감도 있고 굉장히 수도를 놓는데 부담이 되는, 시설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사람이 수도 놓는다고 몇 십만원 내 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상수도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골목지선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원인자부담금 22만 2,000원은 할 수 없이 내야 되고...

방형근위원

그것은 할 수 없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계량기값하고 보호통까지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만원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집에까지 오는 관로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방형근위원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방형근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국비를 하든 시비로 충당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 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국가에서도 하수도 관거에 대해서는 70% 부담을 해 줍니다만 상수도 관계는 이것은 지자체의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일체 안 줍니다. 그것이 참 애로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물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전체적인,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급수수입이 총 92억 1,817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원수 및 취수비가 91억 3,498만 7,000원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1억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8,000만원.

상권

이상권위원

그 계산을 하면 안 남습니다. 안 남는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원수 및 취수에는 증가되는 것이 4억 2,610만 3,000원이나 증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높다고 되어져 있는 것인지, 계수가 잘못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나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수계산을 잘못 했다 해 가지고 왕왕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원수 및 취수비를 어떻게 산정을 하며 우리 직원이 그쪽에 가서 실제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상수도 원수비는 대한민국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금 톤당 394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원수비는 톤당 394원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은 이것이 여기에 오면 약 1,033원을 받는데 평균, 이것이 진주 남강에서 여기까지 오는 68㎞입니까? 68㎞ 그것하고 또 배수지, 정수장을 거쳐오는 이 비용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원수 생산원가가 1,033원이 나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1,033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평균 1,033원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각 가정에 수도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경우에 톤수당 원수가 394원이 정확히 맞다고 가정을 하더라 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조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정수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1,033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절감을 하면 수도비가 상당히 절약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 원수가 1,033원으로 되는 것은 누수가 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물론 다 포함이 되었지요... 아니죠, 누수 관계 그것은 관계가 없고 톤당 진주 사천에서 394원을 주고 사 와 가지고 우리 통영에 와서 배수지하고 분배조하고 다 거쳐 가지고 각 가정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1,033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정된 금액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 누수량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 길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누수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볼 때 몇 % 정도 누수가 된다고 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약 42%.

상권

이상권위원

42%를 누가 부담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시민이 부담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시에서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42%의 비용을 그것을 걷어 가지고 시에서 누수가 안 된다면 이 비용만큼을 가지고 다른 수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42%가 사실 보면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부담하는 것이 42%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정확하게 맞고 이 42%는 시민에게는, 수도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과를 하지 않고 42%를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했다는 그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 수입은 수도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지금 영업수입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원수 42%가 새어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부담한다는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394원에 사 오는 그 비용만큼만 우리가 사천공단에다가 주기 때문에, 사천공단에 주는 돈은 톤당 394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비용이 물값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다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것을 물값으로 계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는 우리시의 세수가 새도 새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부담이 되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 해도 누수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1년에 42%씩 물이 새어버리고 나면 진주 남강물이 우리 통영에 와 가지고 우리 시내 안에서 42%가 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누수가 42% 샌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42%가 새는지 50%가 새는지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정확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정확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물이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하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그렇게...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난해에도 누수가 되고 하는 것을 해마다 누수가 되어서 관로 교체를 해도 아마 지금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전에보다는 조금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런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또 42%가 샌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어느 것부터 손을 대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사실 지금 한 200억 정도만 기채를 낸다면 확 걷어버리고 다시 한 번 매설했으면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여기에는 우리가 지혜를 한 번 모아서 과연 진짜 물을 물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고 쓰지도 못하고 물을 약 반을 허비하는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 물관리사업소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원수비와 취수비가 약 90억 정도로 같은데 그것이 90억 중에서 40%를 잡으면 4×9=36, 36억입니다. 그러면 한 해에 36원어치의 물을 우리가 더 주고 가져온다는 이런 결론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36억을 매 해마다 투자를 하면 몇 년 안 가서 다 제로선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야될 사업비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예산을 봤지만 결과적으로 급수수입 92억을 받아 가지고 원수 취수비 91억 줘버리고 나면 남는 돈이 8,000만원뿐입니다. 8,000만원 가지고 43명 직원 봉급 주어야지, 유지관리해야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비 15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해 나갑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서 당분간만 예를 들어서 전출금을 더 받더라도 당분간 몇 년만 투자를 하면 그 물값, 예를 들어서 40억 같으면 3년만 해도 120억이 된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예산계 보고 1년에 최소한 한 20억씩 한 5년만 지원을 해 달라...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물을 한 번 잡아보겠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100억인데 그러면 누수방지사업을 했을 때 한 2년 반만 투자를 하면 그 값이 다 빠진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5년만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전에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지적되고 그랬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원에서 집중감사를 해 가지고 통영시 누수율이 42%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소장님, 지금 현재 통영시 누수율이 42% 같으면 전국 대비가 어느 정도 되며 경상남도에서도 도 대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전국 대비해 가지고 지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정도는 소장님께서 감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국 대비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 밑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보다 조금 밑이 고성군 같은 데가 39.6%, 그 다음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고성도 아마 우리와 같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하동이나 이런 데가 40%, 우리 밑에가 몇 개 없고 나머지도 지금 현재 사천 같은 데가 47% 이 정도인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원수가 93억인데 거기에 누수가 42% 정도 되면 어림짐작으로도 시민의 혈세가 36억 정도가 지금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 물관리사업소에서 어떤 획기적인 시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 복안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 5년마다 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용역결과 승인이 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누수방지대책에 대한 용역을 다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누수방지대책 용역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아깝게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집중적으로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을 블록단위로 잘라 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누수관 부위가 어느 쪽입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급수관이 주로 되는데, 가정급수로 가는 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무전동하고 문화동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구역에 가장 집중적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내 지역이 주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오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수도관도 정비를 해 나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아마 전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많은 질타도 했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많은 시정질문도 있은 줄로 아는데, 정작 물관리사업소에서 가장 시급한 시책이 이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0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설비 쪽에, 물론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11억 5,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4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에서 어떤 수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 전체가 시기별로, 당초예산 부분에 계상해서 할 부분은 정확하게 선별해 주시고 또 차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시기를... 한꺼번에 이 부속이라는 것이, 전부 부속인데... 그러면 이것은 전부 조달계약으로 합니까? 우리시 공사계약도 1,000만원이면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달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이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담당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은 당초면 당초, 추경이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용우시설관리담당주사

시설관리담당 김용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책자를 다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 권씩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영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설현황 중에 지금 이 사항은 도저히 안 되겠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시기가 꼭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가, 오히려 올해 추경 때 해야될 만큼 굉장히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추진시기를 A, B, C로 나눠 가지고 C로 되어 있는 것은 사(沙)여과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권장을 받았는데 사(沙)여과기는 오히려 예산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A, B로 구분되어 있는 것만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워낙 모자라서 올리지를 못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올릴까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중요한 것만 설명해 보세요.

김용우시설관리담당주사

제일 첫 번째 농축조 배관 교체공사, 농축조라는 것은 거의 우리 생활하수 속에 들어있는 썩을 수 있는 물질을 자연상태에 보내지 않고 따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썩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스텐 배관으로 했으면 이것이 감당해 낼 수 있는데 주철관 내지는 거의 대부분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3년차 시설 중에 굉장히 많이 썩어 가지고 슬러지 이송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물관리사업소의 예산이 약 1억 3,000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약 13～14억의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이 기계가 부서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 동시다발적으로 내구연한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기계가 소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치고 나면 크게 고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온전하게 고치고 싶고 또 시설이라는 것이 연계공정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어쩔 수없이 세울 수밖에 없다, 무단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시설 13～14억을 수리하면서 단 한번도 시설을 안 세우고 무단방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놓았다가 기계를 뜯어내고 거기에 다시 접합하는 데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계펌프장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집수정에서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물관리사업소 앞쪽에 오면 유니펌프장이 있고 또 포기조에서 6시간의 체류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약 하루 정도는 자연상태로 방류하지 않고 저희 내부에서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집수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하필이면 우리가 2만톤 공사를 하고 3만 4,000톤 해서 지금 현재 5만 4,000톤의 처리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톤으로 한쪽 배관으로 보낼 수 있고 3만 4,000톤으로 보낼 수 있는 Y패스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2만톤 쪽의 수리를 할 때는 3만 4,000톤 쪽에, 조금 부화가 걸리더라도 3만 4,000톤 쪽으로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무단방류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MCC반 및 릴레이반이라든가 아니면 그 뒤편에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이것은 3억 6,000이나 들어가는데 저희 사업소에 위원님들을 한 번 초빙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같은 경우, 3억 6,000짜리 같은 경우에 지금 구동모터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사람이 같이 밀어야만 밀려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시민의 세금을 아껴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 연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UV램프 및 안전기 교체공사 이것은 따로 기술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연상태 세균을 많이 버리게 되면 수산물, 우리가 먹는 생물들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UV자외선 소독이라 하면 식기세척기의 소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소독시설을 마지막 내려가는 하수구에 적용을 해서 소독까지 해서 내려보내는, 이것은 시간이 9,00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소모품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북신·봉평펌프장 밸브 교체공사 이것이 현재 13년 동안 계속 이용을 해 왔던 겁니다. 이 밸브는 그냥 한 번 설치를 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위에 따라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3년 동안 기계가 일을 했으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꼭 갈아야 되겠다고 A등급으로 매겨놓은 것만 했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중앙·북신·봉평 하수중계펌프장 밸브는 어떤 밸브입니까? 게이트 밸브입니까? 어떤 밸브입니까?

김용우시설관리담당주사

체크 밸브입니다. 밸브 자체가 아래쪽에, 펌프장 기계가 지하 한 8m 정도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핑하고 중간에 수위가 떨어져서 스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역류는 못하고 보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체크 밸브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우시설관리담당주사

사이즈가 제가 기계직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앙펌프장은 500 정도로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661페이지에 유량계나 수위계 같은 것은 이것도 역시 권장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유니펌프장이 있는 수위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플로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로티 식이라 하면 화장실에서 변기에 물을 내리면 내려갔다 하는 봉으로 띄워져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 윈도우 체계의 통제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DCS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수위, 그러니까 음파를 쏴서 수위가 얼마 되는구나, 음파를 읽어서 그것을 DCS 통제시스템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만... 지금 3억 7,000을 들여 가지고 DCS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용우시설관리담당주사

전자식은 아니고 초음파입니다. 위에서 초음파를 쏴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속도 측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접 영향이 있습니까? 가동하는데?

김용우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수위에 따라서 안쪽에 어떤 기계를 얼마만큼 돌려줄 것인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량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시설들을 직접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꼭 들어보고 현장을 나가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꼭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선진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가장 현대화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시설이 가장 현대화 된 곳이 경남도내에서는 크게 지금 없습니다. 없고 마산?진주가 BTL사업으로 앞으로 마산 시내를 전체 다 한 번 걷어내고 오수관거를 매설하려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듣기로는 계약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포에도 가 보면 우리 통영처럼 온 곳에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진주도 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이 하수관거 이 사업 때문에 거의 대부분 통영과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인근 외국에서는 이런 것이 가장 현대화된 사업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가장 현대화된 사업이라면... 부시장님께 제가 욕을 좀 들었습니다만 함양읍에 가면 조그마한 읍에도 완전히 오수분리시설을 100% 다 했는데 통영은 이제 하느냐고 제가 욕을 좀 들었습니다만, 다른 데는 대구라든지 대도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억이라는 용역비를 주면 상수도 누수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일단 누수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수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밤중에 사람들이 다 잠잘 때 그때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관로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블록을 형성해 가지고 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용역을 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면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물이 많이 새는지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다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 내서지역, 다른 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마산 내서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6개월 동안 추진을 해 가지고 엊그제께 34% 인상을 했다고 신문에까지 나와 있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산에 가서, 마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그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 시설까지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그 예산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이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소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시장님께 계속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관리사업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의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산만 승인받아 놓고 조기에 착공 못하는 사업 등, 사업을 집행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도서지역하고 오지지역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이 그동안 괄목할만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저는 봅니다만 내년에도 더욱더 시민을 위한 상하수도 물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산과학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네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전년도는 사업예산이 수산과학관 화석전시관을 증설한다고 한 5억 정도 더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시예산 형편상 보강을 더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5억 정도 전년 대비 5억 2,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시 재원이 안 좋아서 많이 봐 준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인데...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하고 있는 패류화석하고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파고라하고 조경도 좀 해 놓고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상당히 볼거리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관람객 수도 전년 대비 한 30%, 28.8%로, 오늘 자료를 내 보니까 한 30%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사업을 해서 관람객이 더 증가했다고 관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 효과도 있고 사업을 해서 볼거리도 있고 하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2007년도는 사업을 더 증대해 가지고 할 사업이... 워낙 전년도에 많이 해서 올해는 신경을 좀 안 쓴 부분입니까? 아니면...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저 정도 투자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좀 더 멋있게 가꿔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예산에 보면 수산과학관의 입장료가... 저번에 입장료를 좀 인상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좀 현실화 해서 입장료를 조금 더 받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것은 2007년도에 가서 사업을 다 마무리를 짓고 볼거리가 좀 충실하게 되면 입장료를 실제로 현실화 시켜야 되거든요. 개원한 지가 5년이 되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한 적도 없고 실제 타 과학관에 비해 입장료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서 수입을 좀 올렸으면 싶습니다.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입장료를 받는 장소를 밑으로 좀 내리면 어떻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부분도 있고 자연공원법에 걸려 가지고, 그리고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체도 2007년도부터는 입장료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는데 우리 통영시가 입구에서부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에 내용물이 충실하면 오는 사람들이 안에 다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근무여건도 직원들이 열악하고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데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쉬는 비현상적인 이런 현상도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 계시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수입도 올리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수산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다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 668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그 다음에 연료비도 6,400만원 정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서, 668페이지 경상적 경비.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에 전시물 운반이라든지 어린이날 행사시에 운반비용입니다. 차량이나...

태곤

김태곤간사

연료비도 6,400만원으로...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연료비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건물이 크다 아닙니까. 에어컨이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공원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입장료수입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에 준해 가지고 더 받아야 된다는 제 입장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 안 받는다고 해서 따라서 안 받으면...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니, 입장료는 지금 화석전시실을 완성시키고 나서 볼거리가 완전히 만들어지면, 지금 1,500원 하는데 제 생각 같으면 한 3,000원 정도 받았으면 싶어요. 100% 인상을 시켜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곤

김태곤간사

내년부터라도...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내년에 예산심의를 올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내년부터라도 해 가지고 시설에 보완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아파으로 각 과별로 수익이 있는 사업을 자꾸 발굴해야지, 지금 현재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 부담없이, 그런 부분을 내년으로 넘기면 한 몇 십억, 몇 억 정도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왕 관광객은 돈을 쓰러 통영에 왔으니까 좀 쓰고 갈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기획을 해 가지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해양개발과 예산 2,000만원, 환경녹지과 예산 7,547만 5,000원, 건설과 예산 7,025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3,000만원, 물관리사업소 예산 2,0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도시교통사업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6,57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