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상택
이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실시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쓰여질 재원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핌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세무과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입 예산안 중에서 이렇게 예산안 계획을 세웠지만 지방채 체납 해결방법을 먼저 세우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지방채 관련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지방채뿐만이 아니라 재산세라든가 전반적인 세입에 대해서 체납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아,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으로 저희 예산서상에도 세입예산에 29억 8,700만 원을 지금 세입에 잡아서, 29억 8,7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과거 3개연도 평균징수율 17.8%를 적용해서 세수 추계한 결과로 해서 전년 대비 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년도 지난연도 세입을 체납액을 수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죠?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징수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2007년도 것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계획에 주요내용이 들어간다면 체납액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등기압류 내지 공매추진, 차량에 대한 것은 차량인도명령을 해서 인터넷 공매를 추진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체납독려반이라든지 저희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4페이지 보면 무단방치차량 고철대금 해서 감소가 됐는데? 과장님.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일단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과에서 취급하는.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좀 잘못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안 131페이지 보면 주택가격조사원 인건비가 돼 있어요. 몇 명이 조사를 했는가요?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그것은 세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0%는 국비, 50%는 우리 시비 이렇게 되나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세 명이 며칠 한 거예요? 이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기간은,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과표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남기태과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기적으로 세 명을 계속 쓰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일시적으로 한두 명을 추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며칠을 한 거예요? 세 명이? 2,620만 원인데요.
기태
남기태과표팀장
150일씩 6명을 쓰는 겁니다. 출장이 많을 때는 정기조사할 때, 3, 4월에는 일시적으로 한두 명을 더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일당으로 주는 거예요?
기태
남기태과표팀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당은 얼마 된 거죠?
기태
남기태과표팀장
3만 5,000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세무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약 10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많은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프로나 증액된 거죠? 약 94억 8,7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2회추경 대비해서는 44억 5,5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34%가 증액된 겁니다.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신축 아파트가 초월 도평리에 대주파크빌이 434세대하고 쌍동리에 e-편한세상 284세대, 태전동 e-편한세상 561세대 해서 3단지 1,279세대가 증가하고 내년도 주택가격 및 토지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적용을 하고 금년도에 표준지가의 55%가.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내년도에 약 1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종부세도 저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 저항은 안들어와요? 민원인들이?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재산세도 늘어나는 것 보면 삼십몇 프로라고 하셨죠?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34%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4%이면 굉장한 세금인데 1년 사이에 34%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금에 시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해보셨는지?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종부세 관련해서 전화민원 내지 방문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아침에도 탄벌동에서 주민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조세저항은 계속해서 있는데 현행법 가지고는, 단지 세대수 늘어나는 지가상승률은 있으나,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 대 조정 들어온 비율을 보면 95%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홍보가 덜됐다, 종부세에 대한 홍보. 그 문제를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해서 1,11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해설사가 몇 명이죠? 누가 답변해 주세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문화유산해설사가 지금 12명.
효서
구효서위원
12명이에요? 그럼 1,110만 원이면 일인당 얼마예요? 80만 원, 90만 원?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문화유산해설사가 출근을 해서 교통비하고 식비 그 정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늘려달라는 요청 안 들어왔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분들은 사실 어떤 수당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봉사활동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광주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 아마 여러 군데 다른 시‧군에도 문화유산해설사가 있습니다.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8쪽을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해서 전년도보다 쓰레기양은 는다고 보는데 판매수수료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수수료 수준으로 해서 일단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산 편성이라고 보면 쓰레기양은 느는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전년도부터인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는 별도도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봉투판매수수료가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에서 작년 대비 올해가 감소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설운동장도 이번에 새로 해서 사용료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 이렇게 줄어든 배경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위원장님, 세외수입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세외수입팀장
기타 사용료 건이 작년 대비 140만 원이 줄게 된 것은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 현재 사용실적이라든지 그것을 추계해서 잡다보니까 약 140만 원이 줄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0만 원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준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존에 공설운동장 대여료를 받았습니까?
강건
이강건세외수입팀장
대여료를 관계부서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트랙도 깔아놓고 나면, 대여료 기준이 10만 원입니까?
강건
이강건세외수입팀장
10만 원은 평균적인 금액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각각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간하고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럼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 사용료 기준을 정해놓은 광주시 규정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예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 시기, 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된 숫자는 없지만 금년도에 사용료가 줄어들게 된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공설운동장이 3월부터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혀 대관이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해보아야 된다고 보는 점이 문예회관 사용료나 공설운동장 사용이 앞으로 문화적인 확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해 보셔야겠습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30회에 걸쳐서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행감 때 건업리를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조그마한 운동장도 1회 사용료가 60만 원인데, 굳이 돈을 받는다 라고 하면, 지금 10만 원밖에 안받고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조례 규정하는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도 조례 검토 시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례별로 다 틀리니까요. 운동장 관리조례라든지 문예회관 관리조례가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설치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적은 관계는 좀 전에 천연잔디 유지할 때는 운동장을 폐쇄하고 시민들의 사용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없애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하는 쪽으로 하고 또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료를 징수를 해왔기 때문에 사용료가 줄어들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10만 원씩 같으면 관리비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고 10만 원씩 받을바에야 솔직히 관리비 정도도 안되는데 굳이 10만 원씩을 받아야 되나 싶습니다.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차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료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33페이지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3,600만 원이 나왔거든요, 활동내용이 뭐죠?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그것은 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주는 정보비 성격의 보수 성격의 정보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출장여비란 말씀이죠?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현지 주민들과 해서, 출장여비는 따로 있고요. 기본급 성격의 정보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좀 결과서 좀 제출해 주실래요?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집행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예.
흥교
임흥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7쪽에 보시면, 77쪽 말고 이걸 보시는 게 낫겠네. 일반운영비 내역서 7쪽에 보시면 재정운영 일반수용비 거기에 당초예산서 및 예산서안 제조 4만 5,000원 곱하기 150부 2종, 그렇게 돼 있어요. 150부를 어디다 다 배포하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의회에 제출하고 실과소 읍면동 각 팀별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150부나 돼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예산서 77쪽에 보면 관내출장여비 해서 2,448만 원 나와 있는데 관내출장은 어디를 갑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관내출장은 말 그대로 광주시 관내 출장을 가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관내 출장목적이 뭐예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 직원들이 수시로 관내 읍‧면‧동에 출장을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은 1일 2만 원씩 출장여비를 줄 수 있겠지만 매일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한 달에 12만 원 정도 규정을 해서 12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오자 난 것 같아서, 일반운영내역비에 보면 오자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6페이지 중간에 보면 VIP 방문 시 주요업무보고서 제조 100만 원 1식 했는데 예산액에는 1,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이것 잘못된 것 같죠? 그리고 또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생교류 연수 운영 200만 원 1식 2,0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틀린 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2,000만 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앞에 2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돼야 돼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가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피복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피복비 15만 원은 노조에서 15만 원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는 15만 원을 해 주고, 하절기 근무복하고 동절기 근무복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산서에 보면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 짜리가 있다고요, 각 실과에.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15만 원짜리는 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15만 원 짜리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환경미화원들은 30만 원짜리 싫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사주고 있고 환경미화원 피복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단가가 읍‧면별로 다 다르고 해서 노조에서 15만 원씩 통일을 기해달라고 해서 통일이 된 것이고, 직원들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 근무복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하절기일 경우하고 동복일 경우 차이가 납니다. 또 부서별로.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피복비가 해마다 돼 있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격년, 한 해 걸러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남이 입던 옷을 입지는 않겠지만 바뀌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됩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히 살펴봐서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 4,000만 원이죠? 이것도 해마다 하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2006년도하고 내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또 해마다 해야 되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용역을 해마다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나, 자체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데 꼭 4,000만 원씩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서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법에 의해서 용역비 세워서 해야 돼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하나 담당관실에 얘기해야겠는데, 기술센터에 전년도에 고추나 토마토나 하우스 문제가 전면 거의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화훼 쪽에는 일부 들어가 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FTA다 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서 싸우고 정부에서 몇백 조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재정형편상 전체적으로 요구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인 경비라든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1,350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경비, 필수경비, 국‧도비 부담지시에 따른 시비 부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서 우선순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6번 우선순위로 조정이 됐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민선4기 들어오면서 농민에 대한 보조가 거의 끊어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농민들을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생각돼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해서 3억이 편성돼 있죠? 배상금 용도는 뭡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배상금은 행정소송이 제기가 돼서 우리 시가 패소했을 경우 물어줘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산설명서 책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밑부분을 보면 배상금 설명한 내역을 좀 봐주십시오. 배상금이 3억이라고 기재만 되어 있고 그 설명이 없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기재해 주셔야 내용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배상금 해서 3억 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되는 건지?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자료가 좀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배상금은 지난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억 가까이 배상을 해 준 경우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관련해서 청구 들어온 금액이 현재 8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측을 해서 3억 정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올해는 자세히 기재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안 78페이지 보면 시장시책 추진(Ⅰ)이 시장님 시책추진비이죠?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시장의 직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목적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주로 어디에 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사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96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활동비가 대민활동비는 5만 원, 예산담당공무원은 15만 원, 법무담당공무원은 5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자체는 여기 명시된 대로 예산이라든지 법무, 세무, 이러한 특수한 의회사무과도 그렇고,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정액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전 직원들한테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적으로 대민 담당공무원이 일당이 비쌀 것 같은데, 예산담당공무원이 더 비싸네요? 15만 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용역사전심사를 하는 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부터 하는 건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광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목적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역과제를 왜 용역을 왜 실시하는지 목적을.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은 용역과제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은 매년 하는 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2005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셨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2006년도 이번 연도 것도 하셨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 부분은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것을 하셔서 어떻게 업무에 적용을 시키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체평가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평가를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의 행정 내부적으로 평가는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실적위주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보다는 고객중심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 시민을 위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의 결과를 더욱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직원들끼리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업무에 대한 재교육을 해서 좀더 나은 2007년도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좀더 분발을 촉구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년 4,000만 원씩,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았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라면 업무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용역이 내년에 시작하나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도화시스템 보급에 따른 기본업무DB 보완 및 구축사업도 시작했나요? 시작하는 건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상태거든요. 예산이 성립되면 추진할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를 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업무는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질문 의도는 알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과 부분에 몇 페이지?
미순
소미순위원
155페이지, 151페이지.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151페이지의 홈페이지 개편, 광주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도 개편요구가 있고 시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조직도 확대되고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의 홍보방안 이러한 게 강화되다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 자체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미순 위원님 질문의 의도인 직원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산직이 있어도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손길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71페이지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요, 일단은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광주시에서 의원발의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지금 거기 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업무이니까 용역비로 세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자체에서 심의를 하십니까?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팀장이나 제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용역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밤을 지새워서.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피복비 문제가 나왔는데 피복비를 담당관님께서 한 번 쭉 뽑아서 같은 조건의 피복비라면 만약에 안에서 입는 피복비라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비슷한 가격의 같은 옷을 입혀야 되는데, 어제 예산을 보다 보니까 피복비 차이가 너무 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지적과 민원실 근무복이 30만 원 40명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직원 피복비는 15만 원 9명 2회, 금액 차이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히는지 담당관님이 그 규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규정에 의해서 입히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서 동절기냐 하절기냐에 따라서 다르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피복비가 그쪽이 민원실 성격인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부분은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통일을 기한 사항이고, 근무부서가 한 군데가 동일하다면 일치하겠지만 피복비를 해마다 구입하면서 직원들이 그 부서에서 얼마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추는 근무복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옷의 통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실 근무자가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럼 그 근무복은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2005년도에도 이렇게 맞춰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드리지만 빠진 그 직원에 대해서만 옷을 입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부속실 피복비라든가 2007년도 피복비 예산안을 한번 뽑아보셔서 어느 정도의 가장 밑에서 대민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옷을 입혀서 대민봉사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그렇지 못한 옷을 입혀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뽑아보셔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저희한테 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질문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많은 부분을 이해하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안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동의하시나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월중에 기획예산담당 부서로 가면서 연말에 바쁜 일정에 쫓겨서 예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항별설명서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 지적 안 받도록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예산안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용범 위원님.
용범
장용범위원
9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그것은 어디다 쓰여 집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예산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하거나 작은 규모로 시민들의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장님이 쓰는 것은 쓰는데 금년도에 이장 협의회장님들 앞으로 나간 게 있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일단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예산팀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 협의회장 앞으로 3,000만 원씩 기득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용범
장용범위원
왜냐하면 제가도 언제 갔었는데 결론은 이장협의회장하고 상의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협의회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읍‧면‧동 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한테 3,000만 원씩 예산을 그런 식으로 갈 적에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새마을협의회장, 읍‧면‧동 부녀회장 그렇죠? 예산 세우면 그 사람들 다 줍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식으로는.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각 읍‧면‧동 협의회장님이 의원보다 더 앞서가고 난리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장님은 석상에서 좋게 얘기하시느라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들한테도 예산이 없다없다 했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돈 여유 있다 소리 한 번이나 합니까? 항상 없는 거지. 그러면서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소규모사업은 추경에 세워도 가능한데 꼭 본 예산에 한 번에 올려놓고, 정말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보조금을 4기 들어서자마자 싹 끊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지난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행정수요는 더 많지만 예산형편상.
용범
장용범위원
동일은 얘기하지 말아요. 지난해는 보조를 안 했나 농민한테 보조했던 것을 딱 끊었죠. 동일한 얘기를 자꾸 왜 해요. 거의 동일했던 것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 문제는 형평성 문제에 있다. 이장협의회장한테 3,000만 원씩 배분식으로 각 읍‧면‧동장들은 이장협의회장이랑 상의해라.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지시 내린 적은 없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하물며 의원도 ‘각 협의회장과 상의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야. 이거 소규모 예산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용범
장용범위원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장,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장, 그 사람들이 또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러면 시장님이 가서 쓸 돈이 없는데.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식으로 운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더 이상 이것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도 살려줘야지 같은 시민인데 농민들 가뜩 어려운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순위가 뒤다, 꼭 순위 때문에 안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은데, 자료를 봤는데 20위권 이내에 있는 것도 같아야 되고, 아까 순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경비, 필수경비 제외하고 요구 들어온 것은 1,450억 요구가 들어온 것을 1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기보다는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추경에도 가능하지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려면 본예산에 올려줘야지 추경에 돼서 가능합니까? 늦어서 그때는 되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장용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장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체크된 사항은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실 그렇게 됐다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 일이 있다면.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상택
이상택위원
담당관님께서 상황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식적인 체계에 의해서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협의회장이나 통‧리장, 협의회장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루머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원칙을 고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 자료가 혹시 저희도 보겠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발생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이 공공연하게 의회까지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91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5,900, 새마을이 4,200, 바르게살기가 2,800, 자유총연맹이 1,900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보면 저번에 행사장에 가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새마을은 한 개 단체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바르게살기 하나 단체죠? 자유총연맹도 하나 단체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단체가 엄청 많아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 하나 단체에도 4,200만 원씩, 2,800씩 주면서 그 많은 단체 운영하는 데 5,9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단체는 각각의 단체가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전체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6억 3,200으로 실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 배분을 하는데 요구 들어온 것은 금년도에 굉장히, 14억 이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6억 3,200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단체 저번에 송년회인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단체 행사가 있었죠.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가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체가 많은데 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을 보니까 10여 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1개 단체란 말입니다. 예산이 1개 단체에 이렇게 많이 주고 많은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적지 않나.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단체에 각각의 단체에 다 예산을 해줄 수는 없고요. 우선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어떤 보수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필수적인 경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으로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늘려주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움직이는 단체가 엊그제 깃발을 보니까 16개인가 그런데 거기 개개인 하나 단체들도 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하나 단체가 인원이 몇 명씩 되는지 몰라도 여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가 있지만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협의회가 있고 또 각 읍‧면 마을단위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라도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새마을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읍‧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활동하는 인원이 그렇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가 단체 수는 많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 지원되는 금액은 협의회 사무국에 운영되는 지원비이기 때문에 거의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사무실 운영하는 데, 농민단체도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농민단체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91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예산만 편성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좀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1쪽, 김 위원이 질의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따로 관리하는데 저는 아까 총액으로 실링으로 계산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되 잘하지 못하고 그냥 명맥만 이어가는 데는 과감하게 통‧폐합 시키든지 아니면 협의회를 하나 묶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거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을 약 2,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2,7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단체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내년에라도 활성화 해서 우리 시의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의 단체가 탄생되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쭉 지원해 주던 경비를 근거가 없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을 우리만 없앨 수는 없고요. 근본적으로 단체가 좀더 봉사활동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앞으로 지도를 해서 어느 수준에 봉사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더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명맥만 있는 사회단체는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의 지원예산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활동을 안 하도록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예컨대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정리 못 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고,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부연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예산을 세우는 이 부분은 일에 실적이 없으면 바르게살기 운동이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2008년도에는 삭감이나 폐지를 검토해 보셨다 생각하고요.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지원해 주는 게 4,200에다가 지도자 대회 1,000만 원을 지원해서 6,600이 되나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5,200.
미순
소미순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교육이 있죠. 그래서 1년에 5,800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지회 예산 4,200 주셨고, 지도자대회 1,000만 원, 지도자교육 66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5,800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혹시 새마을회관 임대수익금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건물은 어디서 지어줬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송정동 떵쿵네 그 동네.
미순
소미순위원
건물을 도비나 시비로 지었나요? 자체에서 어떤 예산이 준비되어서 지었나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임대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5,000만 원 임대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회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로 2,53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 670만 원, 부녀회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4,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녀회도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어디 지원해 준다고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지도자협의회요.
미순
소미순위원
1,000만 원을 지원해주죠? 그렇다고 보면 임대료도 있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단체에 너무 과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 말고 지회 자체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어디다 적립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담그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김장담그기 양념값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도 쌀농사 지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생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자생의 길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을 토대로 자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힘만 실어주는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 해줬으면 지원금을, 나머지 사회단체 부분도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계속 활성화되어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 법인화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나머지 단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회에도 4,200을 주고 부녀회, 지도자회 준다면.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이죠. 4,200 안에 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00만 원이 그분들의 수당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집중적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지회에 우리 광주시에서 총 지원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새마을지회 건물임대료 내역도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1페이지 중간에 전문자원봉사자 육성교육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20명 수화교육을 한 것이더라고요.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해마다 할 계획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교육 받는 대상자는 각각 다 다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현재 가입된 단체만 해도 16개 단체에 8,000여 명이 넘고.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수화교육.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봉사자가 8,000여 명이 넘고 금년에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수화를 배워 가지고 장애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고자 그런 뜻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예산형편상 많이 보내지는 못하고 해마다 2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20명에 한정해서 보낸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 똑같은 사람이 해마다 교육받을까봐 질문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해 가지고 660만 원인데 388명 받았다고 내역서에 돼 있는데 며칠간 받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1주일씩 받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88명이 1주일 받아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새마을지회의 활동사항 내역까지도 같이 제출 좀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올라가면 학생교류 연수 운영 해 가지고 중국,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중국의 즈보시하고 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중에 광주중앙고등학교, 경화여고가 중국에 있는 학교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행사 운영비 학생교류 연수 운영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소요예산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국외여비에 상급기관 및 자체시행 국제교류 추진 이것 두 가지도 소요예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여행 경비, 이것 12명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명단은 안 나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 연도에 없었어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아직 명단은 안 나왔습니다. 아까 용역부분에서 설명 드렸는데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보내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계획을 갖고 우수부서에서 명단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 안 나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중국 즈보시 교환근무 광주시 공무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좀 전에 김진구 위원과 위원장님께서 봉사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8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1,465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단체 보조금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드린 사회단체보조금 6억 3,200을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조정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다 열거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따로 편성해 가지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히 지원해 줄 단체가 있으면, 그런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92페이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지원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가 8,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일리지 통장이라든지 실적을 발급해 주고, 봉사한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봉사자 전체에 대해서 개인별로.
진구
김진구위원
통장 만드는 데 2,500만 원 들어가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전체 8,000여 명, 1만여 명 되는 인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도비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혹시 행자부에서 광주시 평가등급이 몇 등급이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복지분야 평가한 것 말씀하시나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C등급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C등급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혹시 2005년도 평가용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2006년도에 업무개선에 어떻게 활용하셨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두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담당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기획팀장
각 실과, 읍‧면‧동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는 아니고 그 평가결과는 각 읍‧면‧동하고 실과에 배분해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업무추진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별로도 국장님들의 연봉 책정이나 성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행자부 발표 C등급 나온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시 행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복지분야에 대한 평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다른 하남하고 비교해서 나왔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광주시가 낫지만 장애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점수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에 하남시 청사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60년대에 지은 낡은 건물이고 하남시는 현대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 출입이라든지 이런 관공서 출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점수를 낮게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소득층은 B를 받고 의료부분은 B를 받았습니다. 좋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잘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동복지는, 그러면 장애인은 D가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동복지에 D 맞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항상 하남시하고 견주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 광주시가 전반적으로 D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점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D 받은 지역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가 몇 개 시‧군으로 돼 있죠?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31개 시‧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1개 시‧군 중에 공무원들 여성복지 정도를 평가한 작년도 기준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미순
소미순위원
29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담당관님께서 의식을 가지고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고’ 방금 청사의 낡은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게 기준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평가에서 우리는 B 못 받고 A 못 받습니까?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평가에 대한 결과만 저도 오늘 언론에 공개된 것을 봤는데요. 평가의 잣대가 측정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왜 점수를 못 받는 부분이 어떤 원인인지 그런 원인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을 개선하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의 의지를 2007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91페이지 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3,500만 원. 이것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즈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급이 올 경우도 있고 시장이 올 경우도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예산 좀 제출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아직 시의 전반적인 생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심스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떤 언론인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는 시로부터 아무 것도 받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참 전입니다. 어떤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독하고 또는 홍보를 형평성 있게 주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면, 지방지하고 중앙지는 한 부 이상인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의 공보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언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독을 하는 것이고 계도용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문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계도해 주는 통‧리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신문을 보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도지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통‧리‧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에 빠져 있는 언론지는?
기우
이기우기획예산담당관
빠진 언론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무한정 돌려줄 수는 없고 기존에 주던 것을 상당히 감축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선에선가 거기까지만 하고 그 후로 신생되는 언론에 대해서는 구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아치 시정홍보 현판 유지보수 해서 1,000만 원,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홍보아치 현판은 송정2통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라이온스클럽에서 제작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기간도 5년 이상 됐고 내용도 금년도에는 도자비엔날레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수, 구체적으로 무슨 보수를 하는 것이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내용이 있는데 기둥하고 아치에다 ‘2007년 제4회 도자비엔날레’ 홍보 내용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로터리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하단에 무슨무슨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자기네 조직의 성격에 열거해서 넣는 게 아니겠에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라이온스클럽 홍보에 대해서는 한 군데 하고요. 나머지 상단하고 오른쪽에는 시에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든 것이 노후됐고 도색도 전체적으로 새로 하고 내용도 내년도에 도자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하단부에 보면 아까도 라이온스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그런 것 넣으면서 그 사람들이 보수 같은 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름은 왜 넣어줍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광주군에서 광주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 단체에서 기부채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처음에 제작할 당시에만 거기서 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용범
장용범위원
공보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하고 110쪽에 또 시정홍보활동 및 자료수집 111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시설장비유지비 2,412만 원은 저희가 홍보기자재가 카메라하고 앰프하고 비디오 편집기가 있습니다. 이것 유지보수비가 1,008만 원이 되겠고 와이드컬러 유지보수라고 본관 2층에 광주시 전경 사진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하고 또 화상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시정홍보 활동 및 자료수집은 이것은 시정홍보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사진기사가 몇 명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사진기사가 카메라 사진기사 2명이 있고 비디오 기사가 1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읍‧면‧동에 가면 시정홍보판이 있죠? 요즘은 가보면 우리 의회게시판도 일부 비워놓고 의정활동을 거기다 게시하고 이런 것을 봐서 그것은 잘해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진기사님들이 무슨 행사나 어디를 갔을 때는 물론 시장님에게 카메라가 집중되고 우리 의회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의원들이 갔을 때는 의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이 한 사람은 찍어도 되는데 너무 시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가고 의원들이 가서 인사를 해도 좀 사진을 찍어서 각 읍‧면‧동 홍보판에 게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의원님들도 사진하고 비디오를 많이 촬영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팀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시에서 감사 하잖아요? 읍‧면‧동이고 실과하고, 감사할 때 허가나간 것을 잘못됐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죠?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회계부터 시작해서 전반 사항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 반려된 것 있죠? 불허되고, 그것을 해줘도 되는데 안 해 준다 이런 감사를 할 의지는 없는지?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예를 들어 농지자격취득증명 같은 경우에도 반려사유가 불명확해 가지고 다시 재차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시에 관계법규를 명확히 습득해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시정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감사계에서 나가서 반려되거나 불허된 것을 살려준 게 있습니까?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불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제시만 나가는 것이지 그 자체는 다시 그것이 들어와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허가나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주면 문제가 돼, 인‧허가 문제 거의 보면. 해준 것을 잘못 됐나 지적을 하니까, 불허된 것, 반려된 서류를 갖고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냐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거의 자기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운 우리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소송 한 번 못하고 반려, 불가 통보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와 관련돼 가지고 감사팀을 인력보강을 해서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까지 그런 인‧허가, 제도가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어떤 업무 미숙지된 사항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감사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주기 위한 계도방안으로 계획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누구를 지명은 안 하겠어요, 공개석상이니까 안하는데. 어느 사람이 허가가 나갔다가 직권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어떤 사람 압력에 의해서 나갔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문제점이다 이거지. 그러면 없는 우리 서민들은 행정소송 한 번 못하고 그냥 뭐가 잘못돼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앞으로 불허나 반려된 서류를 봤을 때 ‘이것은 해줘도 됐는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감사 때 중점적으로 감사를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찾아서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줬느냐?’ 이런 대상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1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 해서 나왔죠? 대민활동비 900만 원, 이것은 어디 할 예정이에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주민들하고 활동할 때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정액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시책 추진비가 시장님 거죠? 110페이지 밑에.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책추진비가 다 있는데 공보담당 시책추진비 내역은 뭐예요? 내역이 있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시정홍보를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로서 내용은 예산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로 어느 쪽에 쓰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서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중간에 운영수당 해 가지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 7만 원 6명, 12회 504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이 편집위원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반회보를 내고장소식지라고 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발행하지 않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신문을 제작하도록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인 편집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잘못 드렸는데요. 신문구독이라든가 뉴스비전 홍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인터넷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어떻게 지원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주민들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은 총 1년에 484부가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대상은 통‧리장하고 반장한테 배부가 되는데 이것은 신문의 창간일하고 창간일이 빠른 것하고 신문의 인지도를 따져서 금년도에는 11개 사의 언론사에다가 11개 사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뉴스 시정홍보에 1개 사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경기방송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뉴스비전 시정홍보 5개 사는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경인일보에서 뉴스비전 5개소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하고 시 농협지부, 광남동사무소, 곤지암농협, 보건소 해서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기는 그렇고요. 인터넷 시정홍보에 지방지, 지역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방지 21개 사에 대해서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옆에 클릭 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수당이 나오는데 수당이 여기뿐만 아니라 수당들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재정 긴축 차원에서 수당 같은 것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110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100만 원이나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금년까지는 총무과에서 반회보를 제작했는데 반회보를 폐지하고 좀더 내용이 알찬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정소식지를 신문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회보에 대한 것이 8,000만 원 증가된 것이란 말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에 보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시정홍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의회활동물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16면으로 제작할 계획인데요, 거기서 일정한 면을 의원님들의 의정소식이 나오도록 충분한 지면을 할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방지 많이 들어오죠, 의회사무과에. 거기에 보면 광주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공보실에서.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주면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도 소식지를 추려서 보고 있는데 광주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하고 싶은 말을 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고를 트겠습니다. 언론사라든가 인터넷 홍보에 보면 주로 하시는 게 시정에 하는 일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반 보면 형평성 있게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배너광고나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보고 광주시 실정을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매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지방지하고 인터넷 지역지가 시정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한 배려가 뭐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예산 형편상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서 일반적으로 신문들도 보면 계도용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제가 어느 집을 갔습니다. 뜯지고 않고 차곡차곡 개가지고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게 효용가치가 있을까 효율성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꼭 해줘야 합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광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통장, 이장, 반장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중앙지나 지방지 쪽에서 큰 아우트라인만 한두 개 보고 나머지는 그저 넘겨가는 정도로 나중에 재활용하는 정도로 쓰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광주시를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 매체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곳에 대한 배려 차원이 뭐가 없을까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아직은 뭐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보 차원에 있어서 시장님 얼굴이 나올 때 시의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것도 같이 넣어줘서 다음에는 꼭 옆에 나란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소미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44부가 통‧리장, 반장 배부된다고 했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484부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이분들한테 보고 싶은 것을 물어봐 가지고 보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일반적으로 1개 신문사를 보내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신문사별로 보통 40부에서 80부 이렇게.
효서
구효서위원
물어봐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뜯고 보는 경우를 봤거든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팀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 117페이지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교육 내용과 교육 인원 좀 말씀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는 공무원의 기본교육과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행자부 인력혁신개발원 기타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기관에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는 경비이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345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18쪽에 보면 청원경찰 여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본청이 12만 원 46명, 읍‧면이 14만 원 28명인데 금액이 왜 다르죠? 본청하고 읍‧면이?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본청과 읍‧면의 경우에 본청 청원경찰이 74명이고 전체가 76명이고 남한산성에 2명 있어서 전체인원은 76명입니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에는 현장 출장이 잦지가 않고 아무래도 읍‧면의 경우에 현장 출장이 많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본청보다는 읍‧면직원들한테 조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예년에도 계속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용범
장용범위원
사망조위금 6,000만 원이죠, 금년도에. 123페이지.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도 얼마나 예산 섰고 지급된 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공무원 본인은 월 보수액의 300%, 배우자 및 직계가족 사망 시에는 월 100%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집행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산을 6,000만 원 세웠는데, 전년도에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얼마 지급됐는지도 모르고 6,000만 원 예산을 무턱대고 세웁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이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24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780만 원, 우리 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들어갑니까? 각 읍‧면‧동 자율방범 운영비로 가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2003년 8월부터 관내 8개 파출소가 통폐합돼서 2개 지구대, 경안지구대하고 곤지암지구대만 남고 오포파출소하고 퇴촌파출소만 남았습니다. 행정공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2006년 10월에 자율방범대를 각 읍‧면‧동에 있는 9개 지대 437명이 연합대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을 전혀 지원을 못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의 파출소가 지구대 내지는 경찰서로 통폐합되는 바람에 지역 치안공백이 매우 우려되는데,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서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별로 방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차량유지비 정도를 지대별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것은 각 지대별로 지원을 안 하고 연합대에 지원해서 연합회에서 각 지대별로 적정금액을 안배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참고로 인근 시‧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각 읍‧면‧동에 파출소가 없는 데가 있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광주시에 9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만 말씀입니다. 경찰서 지구대는 2개 지구대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광주시에 2개 지구대, 2개 파출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른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없는 데가 있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지구대나 파출소가 없는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자율방범대는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연합대보다는 각 자율방범대에 지급이 돼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연합대에 주면 연합대에서 총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지구대로 내려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자율방범대로 갈 예산이 없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는 예산 지원을 전혀 못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정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광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구대와 연합대 어느 쪽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게 운영될 것인지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세운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생활안전협의회가 또 있죠? 옛날 방범자문위원회가 생활안전협의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라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기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예산을 단체 연합대에다가 조직만 되면 예산을 전부 투여하고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없던 단체를 자꾸만 지원 지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죠.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이 사항은 9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분에 대해서 월 35만 원씩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그렇게 세워서 한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5만 원씩 자율방범대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생활안전협의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유류값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해 줘요? 우리 퇴촌 파출소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방범자문위원회예요, 그게. 하여튼 이것은 잘 알았고, 적정히 쓰시겠지 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장님, 자율방범 지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황에 대한 분석이 현실과 지역에서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포읍, 매향, 능현지구대 149명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실제 전에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차량을 사줬나 봐요, 그 지대에다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오포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두 군데는 차가 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기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전향적인 분석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산만 지원돼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선행 사안을 먼저 정비하고 예산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아시는 것처럼 시의 산하 조직은 아니고 경찰서의 산하조직인데 세부적인 업무에까지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럼 왜 예산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하남이나 여주, 양평, 이천 바로 인접해 있는 시‧군은 물론이고 용인, 남양주, 광명, 군포 이런 데에도 평균 8,000만 원에서 2억 넘게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시도 꼭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자율방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생치안과 관련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정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년에 처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율방범대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충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량 한 대 유지비 35만 원 정도 초기단계에 지원해 보는 것으로 예산 계상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서 단체별 지원사례를 봤을 때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도 장에 갈 수 없는 실정에 와 있는데 선행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적인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낭비요소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차가 서있는 상태이고 조직도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돼서 어떤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차량이 노후되거나 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레벨만 조직만 구성원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조직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정비가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이 성립된 예산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러한 사항을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정말 보탬이 되는 지대에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보조금 지급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실태조사서를 한 번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추후에 그렇게 협조는 가능하겠습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율방범대를 보면 참 열악합니다. 사실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어서 못굴러 갑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김용규 시장님 계실 때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그 증을 하나 만들어줘서 400만 원씩 지대별로 나눠줄 때는 잘 돌아다녔습니다, 차가.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 예산이 없어져서 차가 선 상태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율방범대는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돈 만 원 회비 내고 자기들이 차를 굴리는 거라 그게 안 되니까 회비 가지고 모자라요, 기름값이. 그러다보니까 차가 서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래도 저거 하면 자기네들이 기름 만 원 2만 원 넣고 다니고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나 본데, 저는 세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만 되면 좋겠죠.
진구
김진구위원
발대식도 각 지대에 대장들이 다 와서 발대식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잘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서 소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원받는 게 없습니까? 혹시 모르세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실촌 같으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행사에 봉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행사 주체에서 수고비를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자율방범 운영비 지원을 없던 것을 주는 것인데, 계속해서 지원비가 늘어날 확률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되네요. 발만 들여놓으면, 나중에 우려가 되는데, 많이 연구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26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200만 원 20명, 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가족동반 10쌍 350만 원 20명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은 관광성 연수는 아니고 연수 주제를 정해서 꼭 필요한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대상자를 선발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외 벤치마킹을 시키는 경비이고요.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가족동반 사항은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작년부터 금년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1년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열 분 정도를 선정해서 부부동반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 차원의 해외 시찰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외시찰이지만 명목이 분명하게 다른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업무에 보탬이 되는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눠먹기 식이 아닌, 다녀와서 보고서라든가 작성한 게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지금 이성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 자체 계획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같이 포함해서 세워지는 예산이고요. 해외 연수 후에 보고서는 개개인별로 반드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현실업무에 많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리포트 작성한 것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11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지부가 있습니다, 예산 항목에. 우리 시에 행정동우회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자료를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지방행정동우회는 지금 112명의 퇴직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경안동사무소 뒤편에 위치해 있고 1년에 1,500만 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운영 경비는 사무실 운영비가 1년에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600여만 원, 이 분들이 자연정화활동이나 환경캠페인 이런 데 참여하는 비용이 100여만 원, 각종 회의나 간담회 시 간담회비가 100여만 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좀 관광성이라고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종합적으로 1년에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부담하시는 금액도 보조금액에 미치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을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나 우리 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봉사라든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분들의 어떤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사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에서 보조금까지 지급받는 실태의 관행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수입원이 없습니다. 물론 연금 수급자도 계십니다만 대개 별도 수입원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보조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인들 주머니에서 각자 회비를 갹출해서 이러한 비용을 전액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의 공평성과 형평성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50만 원 이하의 소득 주민들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동우회는 사회 보장제도로 인해서 그 부분의 일부 재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근무한 내역에 의해서 후에 사회 국가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의 연금혜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전체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재원의 분배는 그런 부분, 우리가 더 소득층이 낮은 부분에다가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운영실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12명의 회원이 1년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보조를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1인당 1년에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그냥 유흥에 쓰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시는 데 쓰여지는데, 일부 보조해 드리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6쪽과 더불어 일반운영비 내역 14쪽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이 진행이 어려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 계획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금년도에 공무원 워크숍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했습니다만 5,000만 원밖에 성립이 안됐습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직원 워크숍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을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로 과목정정을 했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가지고 6급 공무원 소양교육에 600여만 원, 토요일 하루를 정해서 6급 공무원 전 직원을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직원 1박2일로 해서 2,200여만 원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워크숍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94년까지 매년 1회씩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에는 1일 정도 시행했고, 금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예 실시를 하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예산 부족현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내년에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워크숍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내년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예년에 했던 그런 규모의 워크숍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연수원이나 노동교육원이나 다른 연수원을 빌려서 2개조 내지 3개조로 편성해서 1일 정도, 그것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면 오전 오후로 해서 전용강사를 모셔서 공무원들이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국민에게 친절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근무해야 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 위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예상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도저히 성립시키기가 어려워서 규모를 축소하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간을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6급 이하의 공무원들한테 워크숍을 1일 코스라도 진행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운영할 수 있다고, 이게 전 공무원한테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계층까지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시죠? 총무과장님께서.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적어도 신규직원부터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6급 초급간부까지는 한 번씩의 기회는 다 주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규공무원만큼은 일반인들 말로 정말 지엄하게 ‘빡세게’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고요. 나머지 공무원들한테는 적어도 혁신적인,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혁신교육 외부강사료가 60만 원씩 4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이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연구모임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연구하는 모임을 5개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5개 모임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어왔고, 또 워크아웃팀이라고 해서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4시간 정도 혁신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워크아웃 과제를 선정해서 선정된 8개 과제에 5급 공무원 스폰서를 한 명씩 지정해서 스폰서들이 연구과제를 연구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급 이하 직원들을 한 과제당 7명씩 선정해서 1개 팀에 스폰서 한 분, 팀원 7명해서 여덟 분이 8개 팀, 64명입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과제를 가지고 쭉 연구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혁신과제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해온 워크아웃팀 8개 팀은 연구를 활발히 해서 금년 12월 중에 12월 19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5개 조이고 한 팀에 7명씩입니다. 그러면 12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행정혁신연구모임 워크숍 1,0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일률적인 지출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혁신조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127쪽의 행사운영비에 있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혁신교육 외부강사료 240만 원은 각종 월례회의나 여러 가지 교육 기회 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만 모셔다가 청내 회의실에서 혁신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강사료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27페이지에 있는 행정혁신 연구모임 워크숍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바꿔서 말씀하신 거죠? 그 두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60만 원씩이나 한 조에 준다는 것은 효과성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행정혁신 연구모임 벤치마킹 이런 모임에서 성과 결과물은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혁신 워크아웃연구모임 운영이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해서 연구모임 5개 모임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진대회를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워크아웃 8개 팀의 경진대회는 12월 19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하고 행정현장에 반영할 여부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도 그 모임의 하나이십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저도 지난해에 회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에 가입했었는데, 총무과장으로 금년 3월 6일자로 보직을 변경하는 바람에 연구모임에서 제가 탈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그 모임에서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면 평가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다른 연구모임에 위기감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진 탈퇴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자체 평가로는 전 직원이 예년의 경우에는 체육대회 시에 읍‧면‧동별로 담당과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담당과하고 각 읍‧면‧동하고 한 팀을 구성해서 일정액의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팀별로 음식을 따로따로 차리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오셔서 보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행사 운영계획을 세워서 음식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진행도 총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그 전에 했던 것과는 달리 체육대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좋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을 팀별로 읍‧면별로 차리다보면 식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집기를 다 운반해 와서 차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오전 프로그램은 전체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수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변화의 방법이 있는지 올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나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기 때문에요, 좀더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가 하는 행사가 우선이 되고 소수가 하는 행사는 그야말로 간이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예산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더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2007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공무원체육대회와 공무원 한마음워크숍을 같은 예산이라면 효율적인 행사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와 수련회 의미를 당일 행사에 한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으로는 소 위원님 소견하고 비슷합니다. 사전에 미리 레크리에이션을 좀 준비하고 각 부서별로 공무원의 날이 언제니까 부서별로 마음을 좀더 극대화시키는 요소, 준비성 이런 부분이 그날이 기다려져서 그날 행사에서 보람 있었다, 앞으로 업무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광주에 중간관리자로서 중추적인 사명감을 부여받은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의 만족도가 다 틀리겠지만 실제 준비성이 있는 행사와 준비되지 않은 행사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공무원의 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날로 제정되어 있는 날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의 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체육의 날 앞뒤에 꼭 그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즈음에 하루를 정해서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솔직한 말씀드리면 공무원 체육대회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을 가지고 공무원 정신교육을 좀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해서 공무원의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교육성은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워크아웃은 공무원 정신교육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교육을 많이 다니다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교육 갔다온 다음에 몇 가지만 기억나지 나머지 것은 그렇게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같은 예산 내에서 합병해서 어떤 장소에 따라서 장소마케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다른 외부강사를 통해서 물론 정신적인 것 한 번쯤 한 시간 정도 그 행사에 넣어서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바로 그겁니다. 아까 공무원 워크숍 예산을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교육과 사기진작의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기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워크숍 예산은 3,000만 원 별도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경비는 5,000만 원 정도로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만족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24쪽을 보면 일용인부임 그것은 뭡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일용인부임에 대한 경비입니다. 일용인부 시, 읍‧면‧동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진구
김진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사무보조, 비상근인력 해서 210명 정도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세한 내막이 없으니까 일용인부임 딱 돼 있으니까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121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93명, 도로보수원 10명, 단순노무사무원 1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보험 들어주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지만 일용직원들은 그러한 단체에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4대 보험을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가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 14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 칸이 다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인데요. 지문인식기는 몇 대이고 통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수비 내역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는 본청의 경우에는 정문에 만 세 대가 돼 있습니다. 별관에 돼 있고요. 읍‧면‧동, 사업소별로 한 대씩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0만 원은 지문인식기 서버 유비보수비라고 해서 지문인식기 시스템을 유지하는 유지보수비이고요. 그 밑에 300만 원은 매월 지문인식기를 관리하는 관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1,050만 원은 같은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이지만 위의 300만 원을 본청 것만 해당이 되겠고, 이것은 사업소와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매월 한 대당 평균 25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문인식기 대당 가격은 얼마나 가요?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한 대당 설치비는 1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60만 원짜리가 매월 25만 원씩 유지보수비 나가면.
하근
정하근총무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를 설치해 놓고 세워놓고 유지보수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전직원이 지문인식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장용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망조위금에 대한 내역과 이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앞전부터 얘기했지만 피복비 건에 대해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모든 부서의 피복비를 조사를 해 보니까 회계과 피복비가 가장 저렴하시더라고요, 어떤 옷을 구입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아니고 시청 청사 주차장 관리를 광주지방공사와 위탁계약에 의해서 위탁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자금을 주는데 이 사항은 총괄 예산 중에서 지방공사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청사 주차요원들한테 주는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피복비를 계상해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입히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한 의도는 대민을 상대로 하는 가장 접하기 쉬운 사람들의 피복비를 좀더 좋은 것을 입히고,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안에 있는 분들의 피복비는 30만 원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대민을 상대로 하는 피복비는 저렴하게 4만 원 준비되고 있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한 번 전부 비교 조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복비가 이왕이면 대민을 상대하는 사람한테 더 좋은 옷을 입혀서 광주시를 알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매년 지방공사와 계약해서 위탁을 주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사항도 고려해서 계약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43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지보수에 대한 예상은 어떤 내역인지 한 번 알 수 있을까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시청사가 이전하려면 약 2년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청사 내에서는 금년도 그렇고 유지보수는 본청과 별관, 의회동, 경제산업국이 있는 별관을 관리하는데요. 사무실 개보수는 거의 안하고 각종 배관이 전부 노후화돼서 전기라든지 수도, 보일러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고친다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거의 보수 위주로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기구 확장이라든지 사무실을 또 칸을 가른다든지 청 내에서 이전한다든지 그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청사, 읍청사, 청사 신축이 초월, 실촌 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예산항목에 보면 시청사 신축 내용이 100억이죠?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에 권한이 이양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권역별 행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시가 지리적으로 길다보니까 사실 행정타운의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용성에서 많이 제한되고 있어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신현, 능평리 같은 데는 분당 가서 일을 보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팩스민원이라든가 전자민원을 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청사 시설에 대한 수요예측을 어느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짜신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789억 규모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내년도에 100억 예산한 것은 당초 청사 신축계획이 수립되면서 자금계획을 수립할 때에 내년도 2007년도에 예산확보계획이 재원별로 총괄예산 816억 중에서 2003년, 2004년도에 63억, 2005년도에 140억, 금년도가 155억, 내년도가 208억이 필요한 예산확보계획이 연차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 재원이 100억 나머지 50억은 행정타운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받아서 할 계획에 의해서 시 부담률을 100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올해부터 예산 지출이 급격히 많아지는 양상이 되겠네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금년부터죠. 2005년, 2006년, 2007년도 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이 많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이 들어가니까 토목공사하고 건축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전국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총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우리 시‧군하고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400억 정도의 규모가 제일 많습니다. 총 사업비 면적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지방자치 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면적이 2.6배가 늘었습니다. 우리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3,892㎡이고 2000년도 이후에 평균 면적이 3만 6,499㎡예요. 그만큼 지방자치 이후에 청사면적이 더블로 늘었다, 그런 부분과 지금 우리 읍청사 부분, 읍‧면청사 이 부분의 활용성에서 제가 오포 예를 든다면 지금 하루 이용객이 100명 이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 고유의 업무는 주민자치 측면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청사의 메인 역할도 결국은 읍‧면‧동으로 이관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청사 건축면적이 과다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현재 시청사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72년도에 시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회계과하고 세무과 있는 청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구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 가지고 경제산업국 별관까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시가 기구도 많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많이 필요할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과장 할 당시에 행자부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시청사를 짓는 것은 사무뿐만 아니라 거기 문화복지 타운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또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와 가지고 문화 또 휴식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청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산을 800여 억을 들여서 시청을 짓습니다만 사실 저것을 지어 가지고 향후 30～40년 후에는 우리 광주시가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저것도 또 부족하면 어쩔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시청사만큼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긍심을, 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청사를 지어서 또 그게 공무원의 재택근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 복지나 문화시설로 전환시키면 그것이 헛되이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시 청사 짓는 문제는 이미 계약을 다해 가지고 짓고 있는 만큼, 또 그 평수가 몇 년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당시에 충분히 행자부에서도 전문가들이 오셨습니다만 거기서, 그 당시에도 규모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날에 변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측되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청사 문제는,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 청사에서 여기서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와서 보면 누구나 ‘청사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시청사를 새로 지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시민들이 긍지를 갖고 또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행정수요에 걸맞게 우리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가까이서, 아까 얘기한 권역별 행정 추이로 우리 시가 추진방향이 시청사 건립 문제를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했었나 라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중앙정부는 인구 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근거로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제가 볼 때는 자연증가분은 지금 환경법의 규제내용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섹터에 대한 증강문제, 오염총량 문제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3～4년 내에 우리 시의 자체적인 인구증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단지, 신도시 유치, 그런 대형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안이 있지 않는 한은 인구 수요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얘기한 인구 수요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면적 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우리 표준안에 1,000평 정도가 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추진 과정 중에서 표준안 자체도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이 면적을 계산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건축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부표준안의 그 틀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준하는, 면적이 정부의 권고안 표준안보다는 좀 면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최대한의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보더라도 우리 광주시 보건소 신축할 당시 그것 건축할 때 정부표준안대로 지은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그런데 지금 얼마나 비좁고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짓고 또 짓고 쪼개서 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대로 한다면 물론 예산은 적게 들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한다면 당장 1～2년 새에 공무원 직원 늘고 업무가 늘어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 저희가 여유공간이랄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건축면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권역별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총괄적인 부처별로 서울 근교에 각 정부부처가 집중하다 보니까 지방이 소외되고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뿐이죠,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는 읍‧면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지 내려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하는 것은 권역별 행정으로 가고 있지만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거의 본청에서 다 하고 웬만한 것, 주민과 밀접한 그런 것만 읍‧면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 행정추이하고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행정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정은 주민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제가 제 지역구에서 오포‧초월‧실촌‧도척지구에서 만약에, 제가 객관적인 여론을 들었습니다. 사실 시청사 거기에 문화회관, 복지시설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역구 주민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5분만 나가면 분당에 광활한 공원시설이 충분한데 광주시에 내려와서 문화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100명한테 골고루 100%의 문화복지 아니면 모든 것을 고루 분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한 곳에 대표적인 또 기본적인 시설을 마련해 놓고 부가적으로 또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인구비례로 해서 문화복지라든가 모든 행정을 분배해서 똑같이 모든 행정을 나눠서 분산해서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모든 경비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나서 나머지 부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가야지 기본적으로도 안 해놓고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 광주 역사상 시청사와 읍청사의 부분에 재원이 이런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 이래 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은 시민들이 고루고루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청사도 그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포에 하나 지었고 실촌에 하나 짓고 도척에 짓고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메인 기능은 어디 위치가 있더라도 앞으로의 행정서비스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의 마인드를, 상위법이 이런 게 아니고 자치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그런 쪽으로 받쳐줄 용의가 있는 재원의 분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산낭비가 있었느냐? 행정자치부의 표준은 사실상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입니다. 이것을 예산낭비가 안 됐다? 근 1,000여 평이 업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용역 이것 다 헛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기준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현지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경찰서도 지은 지 몇 년 안 돼 가지고 부족하고, 하남시도 지금 부족합니다. 1,000평 정도 더 여유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구 증가치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광주시가 인구가 얼마만큼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물론 인구증가에 따라서 청사 면적이 는다고는 보지만 공무원 수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증가가 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포읍 청사가 지어놨는데 일일 이용객 수가 100명 이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다. 행정기관의 청사는 물론 주민 이용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조직이 들어가서 여유롭게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이지 그리고 더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청사를 크게 짓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고 볼 때 물론 인구가 많으면 공간도 넓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시청을 찾는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한정돼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청사를 많이 짓겠다 라는 게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경제논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문화나 복지에 대한 것은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이용을 합니다. 지금 인구가 5만이라고 했죠? 그럼 사실상 그 청사 부분에 대한 오포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장님 예측한 대로 한다면 문화복지시설, 주민자치시설 엄청나게 붐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가선용 문화는, 지금 경제가 10년, 20년 내에, 현재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국가경제는 더 하향합니다. 그러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고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치닫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주시 인구 70%가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입니다. 먹고살기 바쁜데, 본 위원도 시청 오기 전에 시청에 한두 번밖에 못 옵니다. 그 정도로 서민들과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과다한 면적의 재원을 분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을 찾는, 저희도 광주시민 20만 명 중에서 정부종합청사를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의 조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지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이 하루에 몇 만 명 오면 더 크게 지어야 되고 몇 명 오면 하루에 10명, 100명 오면 시청사 적게 짓는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메인 건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됐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너무 길게 답변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4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이 용도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위쪽에 시청사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요. 토지보상이 완료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기반시설을 정한 다음에 지목변경을 해서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지번을 전부 통합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공사 감독공무원들의 여비, 앞으로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면 기공식 비용이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산서를 보면 쓰겠다는 목록은 다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명분이 있습니까? 예산계획서를 보면 목록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부대비 내용은 참 그렇지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시청사 추진에 따른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다른 게 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측량하고 지번 통합하고 그러한 업무.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것만 계획을 세워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집행할 때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143페이지 밑에 보면 실촌읍 청사 신축 2,500만 원 있죠? 2,500만 원은 용역비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타당성 실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3쪽에 청사환경 미화용 꽃 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얘기한 것 중의 하나지만 300만 원 4분기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꽃을 구입할 계획이신지 회계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청사 내에 화단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 화단이 있고 시 본청 내부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하고 본청 입구라든지 또 의회동 입구에 계절마다 국화라든지 화분 큰 것 그것하고 화단 주변에 환경미화용으로 국화라든지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이런 것으로 심을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꽃을 어디에서 구입해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때에 따라서 관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합니다. 어디 업체인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미순
소미순위원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에서 이 꽃을 구입하겠다는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것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4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차량선박비 1억 2,600 설명해 주시고 142쪽에 보면 버스 대체구입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140페이지의 차량선박비는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60대에 대해서 차량이 고장났을 때 정비하고 본청에 보일러용 연료, 또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월말 현재로 8,000여만 원이 지출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약간 작년도 예산이 여유 있게 된 점도 있고 해서 예산을 아껴 써가지고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 대비 보면 30 몇 % 증액된 것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전년도에 1억 5,900에서 1억 6,000이니까요, 조금 더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버스 대체구입.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버스 45인승이 19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8년 10개월 거의 9년이 경과했는데요. 내구연한 경과가 6년인데 당초에 버스구입할 때 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등급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등급을 못 샀습니다. 오랫동안 탔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만 갖고 교체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용차도 10년씩 된 게 있죠? 그것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대부분 5년하고 6년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버스 6년 남짓 됐다고 해서 과연 1억 5,000씩 들여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대체한다, 의아심이 갑니다.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설명을 드리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량이 제대로 운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또 여름철에 주민들이라든지 어디 싣고 가면 고개 올라갈 때는 힘이 없어서 에어컨도 못 켜고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마다 ‘광주시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버스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용범
장용범위원
버스에 대해서 금년 1년도 쓴 수리비 있죠? 수리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을 따질 게 아니라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써야 되지 않느냐?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게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보는 업무용도 10년씩 대개 본청 같은 경우 10년까지도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좀 떨어진 데는 10년씩 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쓸 수 있으면 써야지 꼭 내구연한만 따져서 바꾸는 것은 좀 모순된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있고 홈페이지 개편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사위원이다 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과제를 하셨나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용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용역과 상관없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명칭상 용역이라고 했는데,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쪽이기 때문에 용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컨텐츠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이 안에 입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자료입력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입력 사항은 없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의 개편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일부 5,000만 원 들여서 부분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보완될 사항이 많습니다. 또 저희 사항에서도 실과소에서도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들한테 업무에 대한 홍보할 때도 게시를 하게 되면 그게 저희한테 와서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그렇게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사항 등등이 개편되면 실과소 자체에서도 추진사항을 게재해 놓고 변동사항이라든가 삽화라든가 내용을 그림 같은 것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무엇입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휴대폰은 재택 근무하는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에 휴대폰이 있고 일부 본청 내 시장님, 부시장님, 여론담당, 특수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할인망 사용료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할인망 사용료는 행정전화 시 상대방한테 휴대폰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게 되면 일반전화 9번을 눌러서 전화를 할 때 전화에 대한 일반전화 요금도 있고 휴대폰 걸 때 요금이 저희한테 고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KT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핸드폰,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전화 걸 때는 35%를 절감을 받아서 요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49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인건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남한산성에 산성리를 비롯해서 4개 마을을 합쳐서 정보화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사업을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토마토 체험을 해서 하고 있고 아직 계획에 의해서 진행중인데 도자기체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의 극대화를 기하고 거기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등등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남한산성 내에 3개 마을이라고 했죠?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4개 마을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남한산성 내의 부락만 합쳐서 4개 마을이다?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어떻게 남한산성에서 집중적으로 4개 마을만 하셨는지?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구성은 당초 목적은 정보화가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꼭 정보능력 배양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마을이 구성됩니다. 특수한 생산품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없으면 구성 자체가 승인이 안 됩니다. 저희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우선 남한산성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산성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연계해서 광주시에서 나는 토마토라든가 도자기를 남한산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주민소득도 기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5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서 예산이 4,000만 원 돼 있고요. 지적과,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5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오포읍하고 지적과에 있는 사항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구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또 지금 금년 12월 1일부터 등기부등본도 대법원에서 승인해서 발급이 되는데 이 기기 자체는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화된 상태로 있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새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이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인발급기에서 발행되는 민원서류는 몇 가지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34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G4C하고 비교했을 때 G4C는 70가지 되나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G4C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안 되는 민원도 G4C에서는 발급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오포 어디다 놓으실 것입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오포읍 자체는 기기가 오래돼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포읍 전체에서 신현리에 있습니다. 신현리 같은 경우는 사무실 내에 있지 않고 외부인 시설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입이 되면 신현리 쪽으로 가고 신현리에 있는 것을 오포읍사무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놓을 수 있으면요, 우리 오포읍사무소가 도로 여건이 구비가 안 돼서 구 사무실에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1㎞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 청사 앞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또 이용객들이 접근성이 거기가 훨씬 좋거든요. 신청사의 번거로움을 발급기가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구 청사 위치에 계획을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구입한 다음에 관리라든가 시설, 청사 내에 있으면 직원이 관리하게 되는데 외부에 두게 되면 보안이라든가 관리자를 검토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소미순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 용역하고 고도화시스템 보급에 따른 기본업무DB 보완 및 구축사업 용역비, 뭐가 틀립니까, 그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홈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이것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개발용역이죠?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고도화시스템 보고에 따른 기본업무DB 보완 및 구축사업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쳤죠?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늦게 시달되어서 11월 1일날 시달되어서 기이 이행된 다음에 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못 거쳤습니다. 계획이 11월 1일날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용역과제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홈페이지 개편 용역에 대해서는 개발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야 맞다고 보는데, 그 조례 잘 보셨습니까?
연희
김연희전산행정팀장
전산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전산행정팀장
이 목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비이냐 개발비냐를 놓고 봤을 때 개발 쪽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역비보다는 개발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고 해서 개발비 쪽으로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안 받고, 또 154쪽 그것도 안 받았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과제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조례를 볼까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용역과제 심의 이후에 이게 행자부로부터 일정서부터 시달이 돼서.
용범
장용범위원
글쎄, 맞느냐 안 맞느냐만 얘기해 달라니까, 심의 이유를 따지지 말고 맞느냐 안 맞느냐?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용역 업무는 심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심의도 안 받고 올려요. 심의를 받는 게 맞는다고 하면서도 심의를 안 받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심의도 안 받고 올리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럼 조례가 뭐 필요 있습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그 사항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만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같이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왜 타 시‧군을 따져요. 사전에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라니까.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심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용범
장용범위원
사전에 심의를 받았으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예산심의에서 자꾸만 행정사무감사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사전 심의를 꼭 받도록 하세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 해서 컴퓨터가 50대, 흑백프린터 19대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할 거예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신규자 임용계획이 50명으로 인사부서에서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신규자에 대해서 컴퓨터를 구입해 줄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입이죠?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따라서 신규자를 채용도 하고요, 일부 못쓰게 된 컴퓨터가 있을 때는 일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구입 및 교체로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교체되는 것 어떻게 처리해요?
병렬
황병렬정보통신과장
교체되는 것은 내구연한 지난 것에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최대한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을 끝까지 합니다, 내구연한 지났어도. 그리고 정 못쓰는 사항은 불용처분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불용처분을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전산행정팀장
불용처분되는 장비는 회계과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불용처분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단체나 그런 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확실히는 모르고요?
연희
김연희전산행정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장애인단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기를 원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64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잡힌 것은 몇 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5개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추가 생길 것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사실상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시의 재정 형편상 당장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현재 예산은 5개 읍‧면‧동에 대한 예산만 편성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무감사도 아닌데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유일하게 공공기관에, 행정부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곳을 밟은 사람들이 사실은 광주시 공무원들이나 광주시 법규를 옹호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광주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하나 지어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교육프로그램만 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방향을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만의 독특한 문제가 오염총량제니 저도 모르는 비점오염원이니 여러 가지용어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공개강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어떤 관광지가 있고 우리 광주시는 이러이러한 규제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어떤 광주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다르게 모이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5개 센터가 운영한다면 전체 공개강좌를 하셔야 합니다. 광주시의 전반적인 홍보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이 광주시가 살아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좌개설에 있어서 옛날에는 반상회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환경오염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였지만 요즘도 혹시 반상회를 아파트단지에는 하고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아파트단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의 홍보라든가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사실상 반상회가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일반 주거지역보다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는 아파트단지 주민대표회의 형식은 자기 기득권 획득을 위한 모임이지 광주시를 대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주시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하기는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 공개강좌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 공개강좌의 주 내용은 광주시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이렇게 하면 오염총량제 어떻게 하면 각 주민들이 이것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것, 위기가정 지금 건강가족 지원센터를 제가 계속 부르짖어서 시장님이 내년에는 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공개강좌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5개 읍‧면‧동에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의 수당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월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달 모여서 3만 원의 운영수당을 받으시고, 식사비는 누가?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식사비는 없고 위원 수당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달 한 번씩 모이겠네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근간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제도가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제도상의 프로그램 내용은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사실상 운영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마을에 마을회관의 이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반상회라든가 등등 해서 연간 이용률이 며칠 안 됩니다. 우리 오포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이 1개 면 정도 인구잖아요. 보통 3,000명, 4,000명까지 1개 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음으로써 우리 행정에 대한 수요에 걸맞게 찾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자치센터가 한 마을에 방문을 해서 우리 시의 현황과 시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같이 청취해 나가면서 또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정신강좌를 한다든가,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를 살렸듯이 주민자치가 다가가는 행정구현에 앞장서야 되겠다,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돼야 다른 어떤 행정서비스의 부대적인 측면도 더 강구되고 목적성을 강구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을 가꾸는 내용으로 광주시 한 동네 한 동네가 활성화됐을 때 우리 광주시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을 사실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기존적인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 내용도 운영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도 그 시스템은 그렇게 지속하면서 돈 안 드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복지 쪽도 그렇고 어느 마을에 오늘은 신현1리다, 2리다 하면 아파트 출입구에 시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한 쪽에 모으는, 그렇게 해서 행정에, 적어도 보여주고 그 부분에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광주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자치활동이 상당히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김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마을로 다니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오포읍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포읍은 인구가 어떤 데는 7,000명이 넘어서 1만여 명이 되는, 1개 리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찾아가는 그런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동네는 인구가 많지 않은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모여서 사실상 교육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산적인 측면입니까, 인력적인 측면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이공예다, 신문지 공예다 가정해서 했을 때에는 하루에 배워서 될 사항이 아니고 3～6개월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게 있는데 한 동네 가서 강사가 하루에 며칠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모여서 3개월,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궁극적인 취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통제가 안 돼서 어렵고 시도 동네가 통제가 안 돼서 이런 방안, 그래서 바닥부터 우리 시의 실정과 행정에 대한 부분을 바닥부터 쇄신해서 우리 시의 자족적인 애향심,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으로서의 자긍적 긍지는 바닥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내려 보내는 식의 전달은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떠한 처방이든지 다가가는 행정의 주민자치가 좀더 방안을 쇄신하고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재원의 중심을 사실상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얘기하는 체육대회다, 각종 축제다 그런 것보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재원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해주셔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 쪽에서 요구해서 개선책을 적당하게 대처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하셨듯이 개선방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후로 방안이 결정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64페이지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교육참석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각 시‧도를 돌면서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금년도에는 전북 익산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반운영비 내역서 25페이지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2006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네 번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년에 두 번 하겠다는 말씀이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친절교육이 여태까지 했던 것은 집합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직원들 모아놓고 강사를 모셔다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좀 식상하다’, ‘현장과 접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민원실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에서 강사분을 초빙해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이 아닌 현장교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정규직이 아니고 다 일용직이네요. 민원서류 전산화, 여권발급, 왜 정규직이 아니고 다 일용직을 쓰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직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용직이 배치돼 있고 일용직도 모자라서 현재 공익요원이 주민자치과에 4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원에서 모자라서.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정규직의 보조요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자치과는 인원이.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정원은 찬 것이지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정규직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요원을 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63쪽을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5만 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13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일반 직원들에 대한 보수 차원입니다. 계장 이하 직원.
성규
이성규위원
특정업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대민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마감하면서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총무국 심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선정한 민원행정평가에서 우리 광주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총무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수상, 장려상 돼 있는데 광주시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좀더 분발하셔서 내년에는 경기도가 선정하는 최우수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