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5년 9월 26일 도시계획조례의 전면 개정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위반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신 공동위원회 자문으로 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주민제안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제안제도의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나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범위를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서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노후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경과연수가 짧은 건축물을 철거하여 사회적 낭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항과 라항, 마항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각종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운 용도에 맞춰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항은 임대아파트 건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안에서 10년 이상인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당해 용적률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임대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를 무제한에서 2회로 한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아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안건과 관련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항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차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타항은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대상의 노인복지주택을 제한하여 공업 기능의 보전에 따른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자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종전 21개 항에서 27개 항으로 세분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대하여 새로운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추어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별표 1에서 별표 18까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8일부터 1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된 건수는 2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회의록 공개는 조례 개정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록부터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칙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계 부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는 준공업지역에 재래시장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2003년 6월 10일 조례 개정 이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전체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건축조례의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 1페이지에 주요 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비하여 특례 규정으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은 법령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그리고 심의대상 건축물의 색채 계획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하여 현상 공모에 응한 건축설계 작품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심의 조건은 허가 및 승인 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임명․위촉을 동 조례는 시장이 임명토록 돼 있는데 그것을 관련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에 운영에 따른 각종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착공하는 건축주에게는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수수료를 종전보다 한 30퍼센트의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89년도 이후에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하여 조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기술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정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경 아니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시내버스 공영차고, 학교 등에 대해서는 조경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 용도지역․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31쪽의 별표 3에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위험물 대상 처리시설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맞벽대상 건축물은 2동 이내에서 3층 이상으로 하여 허용구역, 용도 등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공개공지 확보를 위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개공지는 전면도로변에 설치하고, 2개소 이내로 1개소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최소폭은 평균 5미터 이상․피로티 구조를 한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로 하였습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규제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각각 1.2배 이하에서 공개공지 면적에 비례하여 완화 적용 받도록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네 차례의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 검토 결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종전에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발적 개발이 자유로웠으나, 개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지구 지정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개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실상 민간주도형 개발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 보증금 예치를 종전에는 당해 개발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예산 내역상의 금액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총 공사비 20퍼센트를 예치하게 함으로써 개발행위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토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종전 조례보다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변화된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선 계획에 따른 합리적 개발 유도를 함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되어 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 개정으로 심의한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공개시점을 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 우리 시는 공개시점을 1년 경과 후 공개토록 하고 다만 발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발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회의록 공개시점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1년 경과 후부터 공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66조의 공동위원회 설치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50만 이상의 시는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29조 내지 안 제52조의 변경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재분류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사항으로써 지난 2006년 10월 31일 입법예고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의 자격․임명․해촉은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25퍼센트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은 심의가 관 주도형이 아닌 민 주도형으로 심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림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규모 또는 형태 등이 「국토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민원 편의주의적 내용으로 매우 필요한 조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전면 도로변에 설치하고, 2개소 이내로 1개소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최소폭은 평균 5미터 이상․피로티 구조로 한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하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각각 1.2배 이하에서 공개공지 설치 면적에 비례하여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필요한 공지확보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용적률 등 완화 적용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건축주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에서 시장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착공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토록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20조 개정법령에서 건축허가 등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어 조정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ㆍ검사조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내용이며, 조경을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여객 자동차 터미널ㆍ화물터미널, 시내버스 공영차고, 학교 등 시설물의 특성상 조경 설치 관리가 어려우므로써 특례 규정을 둠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 운영하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여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안에서 보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구 고령화 시대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그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1퍼센트, 2018년에는 14.3퍼센트, 2026년에는 20.8퍼센트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고령화 대책에 의해서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주요골자 타번이요, 안양시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의 노인복지주택 제한을 하여 공업기능을 보전하고자 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사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또 조례안으로 돼 있는지 그 부분하고, 돼 있으면 혹시 최근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32쪽에 보면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해 가지고 다항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의류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이것을 1천 500미터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3항 가목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해 가지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5천제곱미터라고 했는데 굳이 안양시에서 1천 500제곱미터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제한 시 노후․불량 건물의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무제한 연임에서 2회로 한정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2회 연임이면 6년까지 가능한 건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중간 중간 보면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63페이지 같은 경우도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에 대한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뭔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75페이지 보면 7항인가요? 1천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이렇게 또 바뀐 부분이 있고, 노유자 시설이 또 추가되었고, 이런 바뀐 부분들이 꽤 있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 종교시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뒤에 자세히 보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조례」에서는요,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위법에서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너무 확대해석해서 지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1천 500제곱미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그것은 다 빼버리고요, 기타 그 밖의 모든 건축물항으로 해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금 2미터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도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좀 2미터 띄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모든 건축물항에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1미터를 띄운다라든가 이렇게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지금 보장돼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임기는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확보하는 부분도 지금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또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모법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강하게 제한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계학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항에 보면 일반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제한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까 제안설명 중에 이것을 입법예고를 한 10여 일 했죠? 15일인가?

20일.

20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 기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참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된 사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건축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경기도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지구들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건축허가는 못 받았지만 도에서 지금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시켜줄 건지 아니면 현행법에 의해서 전면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부칙에 어떤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축허가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주는데, 이것 산정기준을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2천 500제곱미터일 경우에 10시간 기준으로 한 31만 6천원 나온단 말예요. 현장검사 대행수수료가. 기술사한테 주겠죠. 건축사 등. 현장 나간 사람한테. 그런데 여기 1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허가 수수료가 5만원이란 말예요. 5만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 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말입니다. 아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안건과 관련된 위원이 있는 경우 공정성을 회피하고자 할 때 이 회피하고자 하는 것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경과 후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6개월 시점부터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원 중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위법을 하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조항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설계에 의한 「건축법」 사용이 건축물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실시 아니하도록 함, 해서 제22조에 그 규정도 일부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사용승인이 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실제 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인가, 그 건축범위를, 자세하게 규정에서 설명해 주시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제26조 건축지도원의 역할과 법적인 조항 제재조치사항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심의라든가 도시계획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자문과 심의가 나와 있는데 자문과 심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문과 심의 중에서 재량권은 얼마만큼 작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타항을 보면 조경을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시내버스 공영차고, 학교 등을 추가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 학교를 조경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학교에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도 조경이 필요 없다는 얘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제 카항에 대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함,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타항. 타항은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또 우리 안양시 같은 데는 가용토지가 없어요. 이랬을 때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지금 현재 조례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준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 쉽게 얘기해서 실버 타운이죠. 그 개발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 개발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허가를 내줄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주택을 제한한다고 돼 있어요. 그 제한하는 목적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중에서 미관지구 안에서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옥외철탑 골프연습장은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렇게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골프장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서 대지 안의 공지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 1천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해서 대지 안의 공지 이 규정을 두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키고 또 그 규모를 1천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 사유는 현재 근린생활시설이 상당히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용도도 다양화 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건축물 안에 의원이 여러 개 들어간다든가 식당도 또 여러 개 들어가고 또 이런 것은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다중이용시설보다도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이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준해서 근․생시설도 대지 안에 공지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소방이라든가 피난, 화재 났을 때 피난 통로로 활용하고 또 불이 났을 때 불 끄기 위해서는 그런 여유 공지를 통해서 용이하게 화재 진압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대지 안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볼 때는 근․생시설도 그런 여러 가지 피해도 예방하고 또 공지를 확보해서 통로도 마련해 주고 또 그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오픈페이스를 둬서 도시의 쾌적성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생시설도 다중예술 못지않게 이런 대지 안의 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형수 위원님께서는 근․생시설도 어느 정도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시고 그 규모를 1천 500은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규모를 좀 완화해 줄 용의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천 500평방미터로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규모는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적을 2천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화할 용의는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네.

제가.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여기 뒤에 보면 「건축법」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49페이지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의료,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숙박시설 중에서 관광숙박, 이게 모법에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지금 법에서 조례로 위임돼 있는 것도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고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이 이게 왜 들어갑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것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고 16층 이상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것 맞죠? 그리고 조례로 위임한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그것으로 다 한정돼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법에 위반됩니다.

그 기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타시의 잘못돼 있는 부분을 참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것은 빨리 변경을 하세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딱 돼 있는데 왜 이것을 1천 500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49페이지 보면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돼 있는 부분이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돼 있다고. 그런데 거기를 또 확대해석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됐고요. 그래서 지금 1천 500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을 규제하려면 그 밖의 모든 건축물에 시에서 지금 허가 내는 2천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2미터 띄우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위원님들이 규모라든가 띄우는 거리를 제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중이용건축물로만 할 수 있죠? 지금 다항.

예.

그럼 이 조항을 없애라는 얘기야.

아니에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만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법에 5천제곱미터 이상 다 돼 있는데 규제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없애시고, 마항에 그 밖의 모든 건축물은 모든 지역에서 1.2미터를 띄우게 돼 있는데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미터를 띄우게 하면 지금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건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항에 보면 거기 또 1천 5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것 쭉 넣어 놓았는데 거기도 법에서 정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렇게 딱 해 놓고요. 바항에 그 밖의 모든 건축물 거기서 0.5 띄우게 돼 있는데 2천제곱미터 이상은 1미터를 띄우게 하면 대형 건물도 다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종전 말씀대로 이 대지 안의 공지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피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래서 우리가 도시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인데.

그런 것은 지금 다른 조항에 다 규정돼 있잖아요.

통로에 관한 규정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죠. 다른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나는 왜 안양시가 지금 건축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강화시키냐고요. 법에도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지 안에 공지에서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이것으로 하고요,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 안의 공지는 2미터 아니, 건축선에서 띄우는 거리는 2미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것은 1미터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이런 단지가 많은데, 현재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도 있고 시행 중에 있는 단지도 있는데, 이런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례 29쪽에 부칙사항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건축허가사항은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든가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이런 것들은 경과규정을 두었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요. 그리고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지금 말씀 재건축 단지 이런 것들도 정비지구로 신청해서 현재 도 심의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마친 것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수수료, 수수료는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의 대행료를 지급하는 금액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만원인데 그런 규모에 건축물을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는 대행료는 한 31만 6천원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수수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검사․조사 대행료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고 대행료를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건축사들한테 지급할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볼까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허가 그럼 이 수수료를 이번에 인상했죠?

네.

약 두 배 정도 인상한 것 같은데, 100퍼센트 정도.

30퍼센트.

30퍼센트 인상했어요?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대행료를 지불할 게 아니라 수수료에서 충당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상당히 되면 좋죠. 좋은데 이번에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33퍼센트를 올리는 데도 그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 언제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는데요?

이게 ’99년도에 올리고 여태 못 올렸어요.

’99년도에 올리고 이제 처음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타 자치단체가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만들어 수수료 올릴 수도 없고요. 상위법에서 인상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인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올렸는데 그래도 이번에 100퍼센트, 200퍼센트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33퍼센트 정도의 인상을 시켰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이런 수준에서 지금 건축허가 수수료가 집행이 되나요?

현재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집행하려고 그러죠. 조례가 이제 확정되면. 수수료는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네.

이것 의미가 없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수수료는 대행료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미흡하죠.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할 장소는 전면 도로변에 2개소 또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폭은 평균 5미터 또 피로티인 경우에는 피로티 높이를 6미터,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설치 목적은 통행자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인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또 건축물의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데 목적을 두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려면 아주 이용객들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공개공지 면적도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있어야 거기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한다든가 또 그 건물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의 휴게장소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적도 최소한도 4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공개공지의 활용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면적 45제곱미터 이상 또 폭은 5미터로 이렇게 정했는데, 공개공지를 폭은 2미터로 하고 길이를 10미터 이렇게 넓게 하면 공개공지가 활용하기도 어렵고 공개공지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폭은 5미터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사항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로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얕게 하게 되면 피로티 안에 거기 조경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경수가 햇빛을 못 받아서 생육에 지장이 있어 사실 고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도 피로티 층고는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6미터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현재 4미터 띄우게 되어 있죠? 현재는 4미터잖아요. 그렇죠? 4미터를 6미터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유효높이를 4미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미터로 2미터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 개 층이 아니라 2개 층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실은 우리가 평촌 신도시에 보면 지금 4미터 하니까 어둡고 실제 공개공지의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6미터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공지가 없어 나무 심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피로티를 이용해서 조경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조경할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티를 조정하고,

알고 있고요. 6미터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대형 건축물 미술장식품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각품도 설치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조각품을 설치하는데 최고 얕은 조각품이,

지금 그 부분은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20% 완화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2개 층으로 하게 되니까. 그렇죠? 2개 층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용적률이나 높이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피로티를 1층 전체를 공개공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공지 면적만큼만 1층을 활용하면 돼. 그러니까 입구 쪽에, 출입구 쪽에 난다든가 하면 되는 거고, 1층 전체를 공개공지를 하는 게 아니죠. 공개공지 면적은 산출하게 되면 건축물 1층 바닥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한 20평이나 이 정도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일정 부분만 1층에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상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층 전체 피로티를 6미터 높이가 전체를 다 공개공지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100제곱미터를 건물 내부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100제곱미터가 1, 2층을 다 비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대부분 1층 건물을 높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 보면 다 1층 건물 내부를 공개공지로 확보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많아요.

이런 경우에 4미터 하니까 거기에 나무 심고 이런 부분이 생육이 안 되니까 6미터는 되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불리해지니까 용적률 및 사선제한을 완화시켜 가지고 보너스로 20%를 더 해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도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한해서요. 그런데 그동안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만 제한하던 것을 지금 근린생활시설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도 여기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1만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요,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모법에 여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조례 위반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다중이용 건축물.

행정팀장 이채선인데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공개공지를 확보하라는 그 부분은 법에 시행령에 113조1항1호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근․생하고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간 것은 113조1항2호에 또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호에 의해서 더 추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다중이용시설이 5천제곱미터거든요, 규모가.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은 굉장히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다중이용건축물 면적의 5천제곱미터에 맞추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피로티를 6미터로 한 이유는 시민로 오피스텔을 이렇게 보시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이 그 공개공지를 1층에 전부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6%, 8%, 10%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평, 20평, 30평, 40평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에는 이렇게 피로티가 4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공개공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경도 심고 했는데 그게 나무도 다 죽고 개방감도 확보도 안 되고 전체 상업지역 면적에 공개공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인형수 위원님하고 자꾸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2항 나오는 게 ‘다중이 이용하는’ 하고 ‘다중이용 시설 건축물’하고 또 다른 저기예요. 보니까. 다중이용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것 거기에 나오는 영화관이고 이런 집회시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 같은 게 많이 합해져 가지고 대형화되고 상가 같은 게 합해져 가지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상위법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김남수 과장님 답변 또 남았죠?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16쪽에 나와 있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을 건축사가 조사보고를 해서 별도의 검사 없이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건축지도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사가 조사하고 사용검사 해 줄 수 있는 건축물 범위는 여기 조례 14쪽,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단독주택, 농촌주택, 자연녹지에 있는 축사라든가 작물재배사 이런 소규모 건축물만 이렇게 건축사 조사보고서로 갈음하여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지도원의 역할과 권한은 건축지도원은 현장에 주로 나가서 건축 허가해서 건축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위법시공하고 있는지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용도를 무단변경해서 건물 짓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원은 건축에 어느 정도 학식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수당이 없이 다만 어떤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봉사?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 말씀은 이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거지, 제 말씀은. 그래서 표준설계서도 건축물 사용, 현장조사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에 감리지정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일정 부분을 감리자가 시에다 보고합니까?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현장 검증을 나가요?

안 나가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감리자가 현장보고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현장검증을 행정 지도력으로 해야 된다고,

여기서 건축지도원이 아주 어떤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아주 고도로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들 안전관리라든가 눈으로 봐 가지고 용도가 변경됐는지 이런 것 경미한 정도의 이런 것만 가서 현장 지도를 하는 것이지, 아주 깊이 있는 기술적인 측면까지 가서 현장 지도하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건축사협회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정이 되고,

그것은 건물이 완공됐을 때 최종 검사자를 안양시건축사협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그 당시에 다른 건축사를 선임해서 다시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김 과장 말씀은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건축지도원이라는 조례를 줬으면 수당과 여비를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그런 사람. 시간과 감리자가 지정이 돼서 시에다가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해야지, 서류만 가지고 넘어가다 보니까 아크로타워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야, 내 말씀은. 그래서 중간 중간 보고서가 아까 감리지정자의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가면 지적사항을 행정력이 부족하면 지도원을 정확한 사람을 두어 가지고 보고서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도 않고 막판에 가서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용승인해 줘버리면 그때 가서 후에 발생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안양시에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런 것을 조례나 법령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일반 단속지도나 단속사 같은 것은 승인 없이 해 주어도 문제가 없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심사숙고해 가지고 수당을 주어서라도 좋은 제대로 된 지도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미비하다 이거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그리고 건축지도원의 역할, 지도력을 여기에 연계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조경원을 식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학교도 포함시켰는데, 학교인 경우에는 숲 가꾸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 내에 적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시켜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 건축물을 보니까 대개 학교가 대부분 운동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 조경할 면적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50%만 완화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미니학교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운동장도 만들고 학생들 여가시설 활용하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정 조경면적을 채우기 어려워서 이것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50%만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법정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조경면적이.

대지면적 비례인데 대지면적이 2천평방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해야 되고요, 1천에서 2천 범위에 대지면적이 있는 건축물은 10%,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5% 이렇게.

그럼 학교 규모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아까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니학교 지금 모든 게 학교 면적이 적다 보니까 미니학교일 경우에는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학교 규모가 큰 데는 여기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학교가 대지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있고 교사도 짓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만 2천평방미터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15%를 조경 면적하라면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현재도 15%로 되어 있어요?

네, 학교 전체 대지면적의 15%를 조경하라고 하면 사실 할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요청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다 마쳤습니다.

김남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동심의위원회가,

그것은 왜 빠졌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김기용 위원장님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조례안 노인주택에 대한 대책과 타시의 사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조례」와 상위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노인복지주택이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허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 목적 등등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타항이요, 노인복지주택에 관계된 타항. 타항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함께 모아서 질의하세요. 맥락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모아서 답변하세요.

우선 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되면 공업지역에 소음과 매연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민원이 유발될 수 있고, 있는 공장도 이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업 용지도 잠식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고요. 따라서 이 노인복지주택을 빌미로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은 환경이 좋은 산기슭이나 조용한 데서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공업지역 안에서 노유자시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안양7동 동아약품 같은 데하고 이미 공장이 이전된 부지에 평촌동이라든가 관양동 일원에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의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노인복지주택이 건물 구조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이고 처음에 분양 시에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분양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제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공업기능과의 기존 공업용도와 아파트 간의 충돌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고 따라서 현재 저희 시에서 지구단위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는데 이런 공업지역에 있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타시의 사례를 질의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청과 수원시는 이미 우리 시와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시에는 개정 중에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시가 이런 공업지역에서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건립은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법 시행령에서 보면 공업지역에서는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리고 시행령에서 준공업지역에는 현행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례를 안 정했고요. 개정시행령을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입니다. 공업지역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조례로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서도 공업지역에 노인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또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좀 각 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법으로 정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법을 시행령을 개정할 때 아예 시장․군수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것을 조례로 받아들이지,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공업지역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조례 개정 내용과 같이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고, 현재에 노인 우리 안양시에 최근에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유유산업뒤, 유유산업 뒤에 노인전문병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 메트로병원 밑에 노인병원을 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다 공업지역 이외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다섯 가지의 노인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비롯해서 노인의료, 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이 다섯 가지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아파트는 그것도 20세대 미만은 허용을 하는 거고,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만 그것 한 가지만 규제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4개 시설은 다 허용이 되고요. 그렇게 일부 제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과장께서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했는데.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준공업지역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주택을.

네, 시행령에서 지금 그렇게 정해 놨죠.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별표 13을 보니까 준공업지역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조례로 정하도록. 그전에는 시행령에서 아주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놨는데 이번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들한테 위임을 해 버렸어요.

언제 그게 된 거죠?

과장님! 시행령 나온 것, 우리 뒤에 직원,

지방자치 조례로,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 시행령 나온 것 바로 사본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세요.

올해 3월 23일자 개정이 된 건데요.

어디 있죠?

관계법령이 뒤쪽에 있거든요.

위원님 뒤에 보시면 나오네요. 아항에. 별표 14조 아항을 보세요. 김영환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건축법」 별표 1에서부터 17까지 있는데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금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용 공업지역이라든가 별표 11 그리고 별표 17. 별표 1부터 17까지 있는데 별표 11, 17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규제를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아까 설명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게 뭐하다가 뭐 태울 수 있다. 저의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아파트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공업기능을 나름대로 시에서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세수를 확충하는데 고민하는 자세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행위 제한을 하는 근본적인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족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을 제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만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유자시설은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도 되고 양로시설도 되고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휴양소 다 되는데 다만 노인복지주택 중에서도 20세대가 넘어가는 것은 분양대상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공업지역에 기존 목적이 다르잖아요. 아파트로 둔갑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아파트로 둔갑하면 전혀 공업적인 지정목적하고는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진짜 쾌적한 쪽으로 가야죠, 사실.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공업지역이 제 기능을 생산 활동을 못했을 경우에 안양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검토해 줄 수가 있고 또 개발진흥지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PI나 여기 효성 같은 그런 데가 누차 효성한테도 우리가 제시를 했던 안이에요. 개발진흥지구로 해서 산업유통 심지어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일부 거기 고용하는 사람들의 주택도 주거 기능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적으로 해 와라, 회사도 유리하고 또 안양시에서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08년도부터 노인들 중풍, 치매 때문에 수발법이라는 것을 시행할 준비를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적인 적용을 물론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래의 법 취지대로 법이 적용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제도라는 것을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에 대한 제한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은 항상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답변이 궁색하면 지구단위계획 얘기를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과연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했을 때 말 그대로 주민제안 방식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하는데 늦어도 6, 7개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은 생각지도 못하고 보통 1, 2년 걸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막상 그때 가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장님 말씀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 관리를 해 나가다 보면 도시계획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또 공익적인 공공성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고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것을 제안하는 분들은 최대한 사적인 사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는 접점을 공평한 또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주는 게 우리 시의 어떤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하여튼 주민 제안이 왔을 때는 공익과 사익의 형평에 맞추어서 접점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라는 게 입법이라는 게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행위인데 이게 그냥 여기에서 어떤 제정을 하기 위해서 통보하라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치매, 중풍 등 중풍환자 질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네요.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2008년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주요 골자 타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안양시가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가용토지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용토지가 없죠. 그런데 공업지역이 안양시에 공업지역이 전에 굴뚝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안양시가. 공업지역은 이전함으로 인해서 빈 땅이 많은데. 지금 이 조례 타항에 노인복지주택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데 앞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 허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업지역에 빈 땅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거의 호계동 쪽은 거의 차 있고, 큰 장치산업이나 제조업이 떠난 데 같은 데 들어온다면 주변 여건 봐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형 그런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는 주변 환경 검토를 해서 주변 환경이 지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게 공업지역이 주변 환경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사실 아까도 이재문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공업지역이 현재 주변 환경이 산수가 있고 이런 데 공업지역이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공장들이 꽉 차 있는 데다가 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외떨어졌다든가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좀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주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쪽이라면. 그리고 또 그 자체 넓은 것을 가지고 어떤 차폐에 어떤 식수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답변이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범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노후 불량주택이라 하면 「도정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경우는 노후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 15년 이상 건축물이 10분의 3인 경우 등으로 「도정법」에 있는 그 조문을 인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도를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했는데 15년의 기준이 저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정법에서 15년 이상 건축물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정도 돼야 노후된 주택 이런 개념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단독주택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택법」에서 아파트를 철거를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철거를 할 수 있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단독주택, 빌라 이런 것들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몇 건이나 남았어요? 타항은 빼세요. 타항은 아까 다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은 다 빼고요,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년 연임이 6년인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2회 연임은 4년입니다. 1회가 2년이고, 2회이기 때문에 4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놔야지, 2회 연임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년이지.

1회에 임기가 2년입니다.

1회 연임할 수 있다 해야 4년이 되는 거지, 2년 연임하면 6년 되지.

1회 임기가 2년이죠.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2회 연임이면 임기를 지금 2년 하고 있잖아요. 연임을 2회를 하게 되면 4년이니까 6년 하는 거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6년이죠.

종전 것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 2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임기를 6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부칙에서,

그 부분은 법무팀하고 전문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여튼 4년 하는 것 시행 이후에 4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63쪽, 56조2호에 시장 자문에 대한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구조례에서는 시장이 이미 입안한 내용을 자문한다는 내용이고, 개정조례는 입안 전에 입안하지 않은 것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안을 안 한 상태에서 자문을 받는 이유는 도시계획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입안하여야 할지를 우선 자문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참 답변 진짜 답변 같이 하시네요. 우리 「행정법」에서 심의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기관의 장이 표방을 하기 위해서 행정주체자가 가진 자들에게 그 효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예요. 이게 심의야. 그다음 자문은 뭐냐면 입안권자가 전문가 집단에게 의견을 들어서 행정에게 접목시키는 행위 즉 자율재량권이 포함되는 행위를 이것을 자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심의는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없고 어떤 심의 내용을 토씨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겁니다. 즉 재량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귀속재량에 속하죠, 약간의 재량권이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경기도가 나오고 이게 나옵니까? 참, 답변 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문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행정법」에서 나왔는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어떠한 지구단위가 들어왔을 적에 심의를 하면 기반시설에서부터 아파트의 배치, 색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집단그룹이라는 것은 맞고요.

과장님, 됐어요, 그 정도로 해서 원론적인 얘기는 이재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그만 하시고, 다음 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5페이지, 별표 3․7호 종전 판매시설이 1천제곱미터인데 1천 200제곱미터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조항이 판매시설이라 해 놓고 1천제곱미터 미만은 판매시설이 아니거든요, 근․생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례에 보면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해 놓은 것은 구조례가 문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1천제곱미터가 넘어야 판매시설로 인정이 되거든요. 해서 1천제곱미터 근․생시설에서 200제곱미터를 더 완화해서 근․생시설이 아닌 판매시설로써 허용을 하고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분류가 21개에서 27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런 많은 문구를 수정하느라고 조례안이 두꺼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종교시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용도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하면 종전에는 종교시설까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을 별도로 넣어놨고요. 이렇게 세분화가 된 시설이 종교시설을 비롯해서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방송시설, 발전시설 이런 것이 추가로 분류가 돼서 자구 수정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일반 전용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한데 이게 면적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1천제곱미터. 그런데 이런 게 왜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은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종전대로. 그것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 전용주거 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전용주거지역에서도 면적 제한이 없어요. 종교집회장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진 것 없는데요. 그것은 구조례 그대로 넣어 준 겁니다. 변경된 것은 없거든요.

그럼 전용주거지역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쪽에서도 가능합니까?

인형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관지구에 관해서 골프장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관, 우리 안양시에는 미관지구가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골프장, 잔디를 깔고 하는 골프장은 미관지구에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데가 없다고 해서 골프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골프장 경관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없는 것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골프장은 잔디를 깔고 홀을 만드는 것을 골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못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연습장 말고 정식으로 골프장 이런 안양CC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골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할 데도 없겠지만. 진짜 미관에 저해가 되느냐라는 거지, 골프장이.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어넣은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상 실익은 없습니다. 집어넣으나 빼나 실익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예.

이양우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장님의 같은 질의내용입니다. 공동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법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는 현행 법에 도지사 이상 만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50만 인구 시에는 도지사가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거의 다 위임을 해 주었는데 공동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나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임을 내려주었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시․군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끝내고 작년에 국회에 상정됐는데 여태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것이 「국토계획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미리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을 해 놓은 조항인데요.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국토계획법」 개정된 후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야만 될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위원회에서 하여야 할 일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에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리고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3월 6일 날 경기도지사가 50만 시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미리 이런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수는 10명부터 18인까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에서 2분의 1, 건축위원회에서 2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돼서 주로 건축에 대한 임무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1분과, 2분과를 구성해서 1분과는 도시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기반시설을 검토하고, 2분과를 구성해서 2분과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자문 심의하게 되고 그 2분과 위원들이 공동위원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도 같은 명수로 해서 다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각종 자문위원들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하는 소리인데 지금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의 침해가 굉장히 많고 또 이익에 반한 행위가 많이 있는데 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아까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심의, 자문을 검토해서 시장한테 권유나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따라 간다 이거예요, 그 위원들 말 듣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1년 후에 공개를 한다면 그 안에 누가 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축해서 이의가 있을 때 자문위원 중에서 주위에서 보기에 이상 있다, 회의록 공개를 즉시 공개해서 공개해 주면 몰라도 1년 후에 발생해서 모든 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법적 조치를 조례에 삽입해서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 공동위원회들이 이해관계에서 사유재산이나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큰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호계3동에 포도원길에 지금 남강주택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선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구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안전진단 결과 E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최하위 판정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로선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 정돈이 되어야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알기로는 이미 남강주택은 지구단위 결정되어서 시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6미터를 10미터로 확보토록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김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도 했지만 구청이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여러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동안구청에서 그 포도원길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일부 건축허가로 확보된 것도 있고 또 남강주택은 거기서 확보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장해서 결정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과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안 났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너무 시간을 지연하지 마시고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참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요, 비가 새고 그럽니다. 건물이.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해서 도시정비구역 지정 또 거기에서 또 확보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계학 도시계획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박현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5대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중차대한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건축조례」를 다루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총 2건에 대하여 보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