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041억 1,00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17억 7,265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760억 9,437만원보다 256억 7,8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의료급여 및 생활안정 등 2개 특별회계는 23억 3,74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0억 4,895만원보다 2억 8,8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 5억 1,353만원, 지역사회개발 6억 3,664만원 등 11억 5,017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지원과에 인사행정 4,461만원, 노인복지 172억 5,662만원, 장애인복지 56억 9,443만원, 자활지원 287억 2,354만원, 고용안정 16억 5,263만원 등 533억 7,183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여성과에 여성복지 5억 9,670만원, 가정복지 40억 1,633만원, 유아복지 211억 4,854만원, 청소년복지 33억 1,208만원 등 290억 7,36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에 주민자치 15억 5,519만원, 문예진흥 105억 6,886만원, 문화재관리 4억 2,560만원, 체육진흥 16억8,139만원 등 142억 3,104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체육진흥관리 27억 8,879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도서관에 정보도서관 운영 11억 5,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8억 9,28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4억 4,460만원의 세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시비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96억 134만원의 수입으로 수급자 자녀장학금 400만원, 노인복지사업 7,310만원, 장애인복지행사 및 사업 1,800만원, 여성복지사업 4,000만원, 문화공연 및 전시회사업 4,810만원, 체육단체활성화 등 체육진흥사업으로 7,47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잔액은 각 기금별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분야별로 과․소․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린 대로 생활지원과장이 부친상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생활지원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답변은 각 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생활지원담당 김태호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4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240만원, 공통운영경비 1,780만원, 행사운영비 중 현충일 행사비 875만원, 서비스연계 관련자 워크숍 1,000만원, 국내여비로 업무기본여비 등 3,12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9,5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31만 6,000원, 현충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고엽제 휴유증 전우회 운영비 등 5,037만 5,000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향군회관 보수비 6,972만 9,000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5,696만원, 자산취득비 7,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9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3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단체 2,85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각종 사회단체보조, 의정부시봉사회관 운영비 등 1억 2,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과 상해보험지원 4,956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비 9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보조 2억 9,717만 3,000원, 자원봉사관리자 교육비 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1억 570만 4,000원, 시설비및부대비로 무명 애국지사 묘 도로표지판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 해 가지고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으로 노인층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은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인가요?

김효열 위원입니다. 26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입니다. 267쪽 서비스연계업무추진 해서 예산이 있고 268쪽, 272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 및 확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추진해서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우수기관에서 실시중인 우수사업조사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267쪽 후원인 스티커 제작이 뭐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행정비 총 4,4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5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노숙인숙소 관리원과 공설묘지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4,4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사회개발비 총예산 516억 7,4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1억 2,0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 가운데 국비 252만 8,869만 6,000원, 도비 77억 3,311만 7,000원, 시비 186억 5,2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총예산 1,772억 5,662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4억 5,7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묘지정비인부임 282만 4,000원, 일반운영비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 장묘문화 홍보물 제작, 고령화대책 홍보물 제작비 635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 장수수당 4억 8,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어버이날 행사 개최에 따른 10개 단체 보상금 200만원, 영모장려금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인 노인복지 연계센터 운영 1억원, 노인전산교육장 운영비로 강사 식대 및 교통비, 통신료, 교재구입비 등으로 3,080만원,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탑 지원센터 운영 500만원, 가출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 종합센터 운영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실버기예대회, 3대 가족 수련회, 모범어르신 선진 시설견학, 노인 지도자 교육 중식제공, 어버이날기념 5,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14억 1,920만원, 노인교통비 44억4,666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4억 2,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급 봉사원 배치운영 2억 6,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실버인력뱅크운영,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노인건강진단비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63억 8,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가능동 수원지경로당 건립비 3억 4,800만원, 금오동 중금오경로당 건립비 3억 4,800만원, 녹양동 본동경로당 건립비 8억 1,380만원, 녹양동 버들개경로당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 신곡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 경로당 건립에 따른 감리비 각각 800만원씩 2,400만원, 경로당 건립에 따른 부대비 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경로당 개보수 1억 2,0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 1억 8,0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56억 9,4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억 1,38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구입비, 교통이용권, 등기우편 발송비, 각종 홍보물 제작,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장애인 행사 참석자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으로 632만원, 행사운영비 장애인 각종 행사에 따른 버스임차료 5대분 2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비 지원 3,336만원, 민간경상보조 곰두리네집 2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6만원, 수화교실 운영 1,000만원, 점자 및 침술제공 등 운영 1,800만원, 중증 와상 장애인 클린서비스 6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3,700만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나들이 서비스 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200만원, 경기도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에 따른 식비, 운동복, 버스임차료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등 37억 8,259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1억 1,580만원, 중증장애인용 콜 승합차 운영 3,0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 운영 5,989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6억 5,59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7,247만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7,873만 5,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6,538만 8,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억 4,007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8,712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5,505만원,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3,240만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 700만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4,861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8,7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난방 및 제세공과금, 건물보수유지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총예산 287억 2,354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5억 7,505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참석수당,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8만원, 일반수용비 노숙인숙소 소모품구입 등 급양비, 노숙인 숙소, 공공요금 노숙인 숙소 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 등으로 3,688만 4,000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3,312만원, 사업추진여비 5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자 관리에 따른 보상금 2,98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 인건비, 중식비, 피복비 등 1,158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 장암사회복지관 대체인력 인건비 225만원, 장암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80만원, 장암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1,200만원, 장암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6,64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인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확대지역 봉사사업 9억 3,878만 6,000원, 일반운영비 노숙인숙소 운영비 2,500만원, 노숙인 보호 지원 및 순찰비 48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급여 237억 516만 1,000원, 근로소득 공제사업 1억 3,324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7,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75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2억 544만원, 차상위 계층 출산비용지원 1,500만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3,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78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 5,800만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3억 1,141만 6,000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 7,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6억 6,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총예산액 16억 5,262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3,4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취업박람회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 수당, 훈련기관 지정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91만원, 일반수용비 청년뉴딜 및 전직 지원사업 프랑카드 제작, 취업지원 소모품 구입 240만원, 소자본 창업교육 프랑카드 제작 75만원,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홍보물 제작, 취업박람회 운영에 따른 홍보비 750만원, 안내문 제작 우편료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0만원, 기타보상금 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 및 지도교사 훈련, 급식비 지원 650만원, 기능경기대회 입상 선수 및 지도교사 격려금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취업박람회 운영 2,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1,50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인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3억 7,784만 4,000원을 포함한 보험료로 15억 91만 9,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차량선박비 1,017만 1,000원,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여비 346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1,7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3,641만 7,000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등 국내 적응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항목은 세외수입으로서 총예산액 16억 8,031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7,578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4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인 의료급여사업비 시 부담금 16억 6,716만 6,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수입 15만원, 기타잡수입으로서 정산진료비, 부당이득금 등 360만원, 지난연도수입금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등 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등 1억 8,083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3,1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45쪽 세출예산으로서 총 2억 2,604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304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654만 7,000원,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관계서식 및 소모품 구입 1,105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인 의료급여 대불금 4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및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 1억 8,9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35만원, 예비비 1,315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 진료비 16억 5,000만원, 의료급여 위탁 심사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항목은 세외수입으로서 총예산액 4억 4,46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4,66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인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이자수입 1,16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인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수입 1억 5,00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서 과연도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수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총 4억 4,46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 300만원,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표구입 309만 6,000원, 국내여비 300만원 민간융자금인 생활안정자금융자금 4억 3,5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탑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마도 노인복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자료 30쪽을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있고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 종합센터는 저희가 현재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노인이 가출했을 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문제만이 아니라 지역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상에서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홈페이지 운영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기의 종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계획이겠죠. 그러한 홍보방안이 과연 의정부 노인복지센터에서 잘 준비해서 하겠지만 연계해서 시라든가 관공서, 교육기관 등이 함께 해서 의정부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겠다고 동료의원들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 취약분야에 있어서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시에서 살고 싶은 욕구도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선 홍보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센터에만 운영주체를 주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위탁센터에만 일임하지 않고 홍보만큼은 우리 시하고 관련된 기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관련단체 노인복지회라든가 복지회관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운영을 각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정과 연결된 사업이 복지지원과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 잃어버렸을 땐 우유팩에 사진을 넣어서 홍보하면서 찾아주기를 하잖아요. 의정부에서도 독창적으로 노인분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280쪽을 보면 민간이전에 노인복지연계센터 1개소 의정부의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경기도 의료원과 연계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저소득노인이라든가 그분들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명기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서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가사라든가 가정방문 도우미, 노인 돌보기 사업, 보건과 연관된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죠. 국도비가 포함된 건 아니죠. 저희 시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돌보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4시간당 15,000원의 실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중 장애인식 개선행사 400만원은 어떤 행사죠? 내용을 잘 몰라서 작년 예산서를 봤는데, 새로운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체험행사를 한다거나 장애인과 함께 체험행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통을 인식하고 불편한 시설을 체험함으로써 관공서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거나 하는 체험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297페이지 민간이전 장암사회복지관 운영이 그 전부터 됐을 텐데요. 예산이 왜 제로로 표기됐죠?

작년까지는 생활지원과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29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사업으로서 작년 예산 4억 4,600만원에서 2억 7,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신문지상에도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가 되지 않아서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사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298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몇 건이나 수혜를 받았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출산부터 교육문제 등으로 힘든데, 정부에서 책임을 져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만 돼도 고령화가 되고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미래의 심각성이 큰데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출산에 대한 홍보라든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돼야 되는데, 출산장려책에 더 많은 정책적 수립이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에서 함께 키워준다는 의식화 확산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하고 보건소하고 주관부서가 돼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세우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그건.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인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향조정을 고려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가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2005년 8월에 제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만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인원은 한 2,000여명으로 매달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수당을 드려야 하지 않나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80세로 낮춰서 드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여성 평균수명이 81세로 80세로 낮추다보면 증가되는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됩니다. 80세로 낮추게 되면 대상인원이 4,300여명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매년 8억 정도. 점차적으로 급증하다보니까 장수수당이라는 명목에 걸맞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만원으로 금액을 올리는 대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80세로 낮춘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으로 올렸을 때 충분한 재정이 마련되겠습니까?

평균연령 추이를 감안해 볼 때 물론 재정이 충분하다면 다 드리면 좋은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80세를 넘었고 남성도 80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준다는 건 제도의 취지하고는 덜 맞고 그 다음에 85세에서 80세로 낮출 경우에 예산이 4억 8,000만원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10여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장수수당의 취지라는 것이 평균수명이상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경로효친의 의미에서 드리는 차원인데요. 그동안 80세로 낮춰달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이 3만원을 얘기했지만 장수수당의 취지라면 85세 이상 2만원, 90세 이상 3만원으로 차등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뒤따른다면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7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쪽 가족여성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7억 6,274만 6,000원이 증액된 290억 7,3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505만원, 여비 3,308만원, 업무추진비 87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48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300만원, 민간행사보조 여성주간 기념 행사지원 4,65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4억 6,300만 3,00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801만원, 행사운영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여름캠프 300만원, 시민자치대학 및 사회교육 운영 4,592만원, 건강한 가정 여름학교 운영 9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품 구입 2,538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등 1,614만원,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대축제 등 3,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과 관련한 결식아동 급식비,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14억 4,7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등 24억 138만 3,000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평생학습도시 욕구조사 및 분석 학술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5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수당 등 3억 492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등 199억 6,873만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2,2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희망어린이집 증개축 5억 4,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보고 드린 대로 금의지구 뉴타운사업 관계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향후 수정예산을 통해서 개보수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1,375만 2,000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958만 3,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지원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청소년 문화존사업, 청소년 해병대 극기 훈련 캠프로 1억 2,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 8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센터 운영 등으로 6억 1,378만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로 2,699만 8,000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청소년 욕구실태조사 900만원, 예비비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청소년회관 운영비 24억 7,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여성발전기금 2006년도말 현재액 11억 4,800만원으로 2007년도 계획은 수입 4,100만원, 지출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출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4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사업 공모는 2007년도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 예산안 311페이지 내용인데요.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있는데 1회 실시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저희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교육인데요. 2회차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회 실시하시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론 연중 4회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체의 횟수를 늘릴 필요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2회차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별도로 다른 교육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위기지원해서 있는데 청소년쉼터하고 다른 성격입니까?

청소년지원센터는 과거에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이라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재 청소년회관에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실이 상담의 기능 플러스 현재는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금년도에 청소년위기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고 상담사업과 위기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갔을 때 소녀쉼터만 존재하는 것 같던데 남학생들이 가출했을 때 수용할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었거든요. 없는 거죠?

내년도에 1개소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단기쉼터운영 2억 5,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자쉼터가 하나있고 내년도에 남자쉼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망어린이집의 증개축이 뉴타운 때문에 추진이 안되면 현재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어린이집은 8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2억5,000만원 지원받아서 증개축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공원에 위치하다보니까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 화요일에 보고 드린 바대로 주차장 사업이 전면 보류가 됐고 2009년 이후에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함께 발주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건립계획도 저희 입장에서는 취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희망어린이집 정원이 67명인데 어린이들이나 학부형에 이미 공지한 바도 있기 때문에 새로 증개축은 할 수 없지만 시설을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을 통해서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유지 보수해 가지고 78쪽에 올라와 있는데요. 내년도에 용현산업단지 내 국립보육시설 신축안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용현어린이집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말하면 용현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최신식으로 아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갖추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선 현재의 용현어린이집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만 기능보강이나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외관상, 내관상으로 버금가게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신축으로 개원되는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마련한다면 가급적이면 소외된 분야 장애아, 영아라든가 차별화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316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하고 튜더뱅크제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 관계부서도 틀립니다만 저소득아동 튜더뱅크제는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아동의 급식과 아울러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튜더뱅크제는 보조교사 학습도우미를 배치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가정학습도우미 운영 시범사업은 도에서 메칭펀드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안 내려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가정학습 도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만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메칭사업비란 뭐죠?

국도비 분담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정학습 도우미는 도비만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고 예산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 진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 앞부분의 튜더뱅크제는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들이 방과후에 학습도 하고 급식도 하는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항이고 가정학습 도우미는 국제결연 이민자 가정의 아동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시도 단위 시군구에 반드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경기도내 30개 시군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시에도 설치하면 운영하는 방법은 위탁운영이 되겠고요. 기능은 행정기관과 보육시설,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 교사,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링크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고 별도의 절차 이행이 남아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운영은 저희가 위탁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될 거고, 조례 제정은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청소년문화존사업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존사업은 개최된 동기는 원래 청소년회관이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작년도 2회에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말을 이용해서 놀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는 6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존이라든가 먹거리존이라든가 추진하던 사항인데 2007년도부터는 도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군구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면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시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트별 존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2006년도에는 청소년광장하고 야외무대를 통해서 청소년회관에서 매주 일요일, 토요일은 노는 토요일해서 월 4회 운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존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김태은 위원이 지적하신 시청앞 광장을 이용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이 아닌가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81페이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지원받고 있는 2개 말고 현재 우리시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이 한 군데,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한 군데 해서 2개소입니다.

저희시에서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죠?

자체적으로 녹양동의 푸른공부방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지침에 의한 공부방은 2개소입니다.

느티나무라든지 두레교실 등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동에 관련된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공부방은 다른 개념의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곳에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도 시설규모, 신고여건이 있거든요. 일단 신고를 하면 아동급식비는 1인당 3,500원씩 지원을 받고요. 운영비 200만원은 현재 8개소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겁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해 가지고 위기지원이나 상담해 가지고 여러 분야가 YMCA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내부적인 갈등이나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에선 문제가 없는지?

청소년상담센터를 YMCA에 위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저희가 1년 6개월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사업수행평가도 보는데 그 와중에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지원센터로 바뀌어서 확대가 됐어요.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의 실적도 감안을 할 건데요. 내부적으로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인원을 전부 교체를 했고 상담실장, 상담원도 모두 교체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의욕으로 새롭게 추진을 하려는 사항이고 내년도부터는 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부 갈등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말고도 YMCA 쪽으로 위탁되는 부분이 많은데 청소년지원센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거의 갈등을 해소를 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동 국립보육시설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형상변경을 마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절차라든가 건축협의, 계약발주해서 저희가 연내 계약을 해야만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단체 및 여성동아리 간담회, 보육단체 간담회, 청소년 예방활동 협의 간담회를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분과가 여러 개 있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필요시 조정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이후 의견수렴 후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예. 시책추진 상 저희가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계획보다는 원활한 관계, 단체의 여론청취이기 때문에 횟수는 특별하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323쪽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이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성황리 끝났다고 하던데 물론 의정부시에서 행사를 주관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런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이번이 3회차 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행사의 구성이 1부가 동아리공연이고 2부가 축하공연인데요. 실제 이 행사의 의도는 수능생을 위한 열린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1부 동아리에서 각 학교의 우수한 동아리들이 그런 큰 무대에 서서 학우들에게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자긍심이 대단하고요. 2부 축하마당은 물론 MTV랑 공동으로 하긴 했지만 입시에 시달린 청소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홍보전단,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326쪽 청소년 욕구 실태조사 용역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욕구 실태조사를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청소년들은 사실 정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은 청소년들인데, 지금껏 청소년 관련 육성시책이 공무원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지 않았나를 반성하면서 과연 의정부시 관내 청소년들이 1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결핍되었는지 자료도 필요하고 분석도 해 보고 해서 시책에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영역별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육성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고 설문조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확인 조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포괄적인 현장이 되겠는데요.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의 현장이라든가 청소년 놀이마당의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기술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동 자료 보고서 유인, 주민자치위원 교육교재 발간 등으로 1,547만 5,000원,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는 관광박람회 참가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 참가보상 385만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 동사무소 시상 290만원, 민간경상보조 엄홍길 전시관 관리 3,500만원, 민간행사보조 주민차지위원,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위탁교육 및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 4,000만원, 시설비로서 엄홍길 전시관 이전 토지매입비 12억 7,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문예진흥 인건비 의정부어린이도서관, 과학도서관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6,704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각종 예술단체 상장 및 위촉장 제작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 운영수당 924만원, 공통운영경비 1,200만원, 어린이도서관 일반수용비 도서관 간행물 구입 등 1억 5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00만원, 운영수당,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1억 794만원, 행사운영비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등 지원행사 지원 임차료 등 9,40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등 운영비 및 연습급식비 7억 6,855만원, 민간행사보조 회룡문화제, 문화가산책, 전통 민속놀이 지원 등 총 11억 9,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 예술단체 사업지원 9개 협회 600만원씩 5,400만원, 제1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600만원,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1,000만원, 시설비로서 도서관 개관준비팀 의정부과학도서관 설립추진비 19억 5,0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4,700만원, 도서구입비로서 도서관 준비개관팀 의정부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7,500만원, 의정부과학도서관 도서구입비 6억 7,5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랑티켓 4,000만원, 시설비 상설야외무대 주변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김풍익 중령 전적비 보수공사 2억원, 의정부문화원 배면보수공사 7,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9,100만원, 문화학교운영 3,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어린이 및 과학도서관 텔레비전,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1억 6,801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술의 전당 운영비 41억 4,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서 3개 사찰에 대한 1억 2,00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960만원, 시설비로서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 2억 4,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4,60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직장 운동경기부 사이클, 빙상 합숙소 찬모에 대한 인건비 2,182만 1,000원, 일반운영비 각종 체육대회 홍보비, 사이클 숙소, 빙상숙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914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전국체육대회 출전,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출전 등 21개 사업 지원비로서 8억 4,940만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3억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 등 2억 3,894만 1,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등학교 훈련비 1억 3,750만원, 사이클 합숙소 보수 838만 6,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물품구입 냉장고와 비디오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1억 8,0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 4,100만원, 지출 4,800만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7,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25억 3,200만원으로서 2007년 조성계획은 수입 9,400만원, 지출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4,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341쪽 의정부 국제 음악극 축제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김효열 위원입니다. 343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9,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원에 대한 활동사업 지원비인데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 3,4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원 운영비 2,600만원, 문화소식지 발간 1,000만원, 기타 성년의 날을 맞아 하는 행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방자치 행정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주민자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나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신 것 중에 설명자료 85쪽 상설야외무대 주변공사 몇 군데입니까?

시청 앞에 있는 상설야외무대가 우기철만 되면 배수가 안돼 가지고 배수하고 포장공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보도블럭내지 잔디를 하려고,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변정비공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입니다. 510쪽 2종 육상경기장 재 공인을 위한 보수공사 2억 2,12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육상경기장을 5년마다 인증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 3월15일부터 2007년 3월14일까지 5년간 인증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14일안에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 전국체전 규모의 대회라든가 국제친선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장이 있는데 육상경기장에 1코스하고 그 위의 우레탄 등이 훼손이 됐습니다. 육상경기협회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주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사용료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사용료가 육상이나 다른 시설부분에 대해선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 축구장에 대해서 시간당 45만원, 30만 원등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잔디관리상 성인축구의 경우에는 매일 개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시 책정 시에 고려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 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을 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조기축구회 등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계획을 잡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먼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실시는 했는데요. 17.7m고 2층으로 올렸을 때 인라인 스케이트장 외에도 유희시설, 여가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왕이면 할 때 확실하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12쪽 실내 빙상장 위탁운영비해서 13억 1,800여만 원이 연간 투자가 되는데, 수입이 4억 2,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적자누적 폭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실내 빙상장 뿐만 아니라 공단에 위탁시킨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용역을 실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서 납품이 되면 거기서 제안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빙상장의 운영여건이 과거에는 북부지역에 우리시에만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고양이라든가 인근지역에 생겨가지고 수요가 최초 개장시보다 오히려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경영진단과 아울러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 정보도서관운영 11억 5,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9억 507만원, 사업예산이 2억 5,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8,281만 8,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6억 7,827만원, 여비 3,12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직무수행경비 1,440만원, 일반보상금 5,858만 2,000원, 민간이전 1,000만원, 자산취득비 2,280만원, 사업예산 2억 5,210만원 중 자산취득비 2억 1,85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