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1억 5,143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859억 3,196만원보다 92억 1,947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1,17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5억 3,939만원보다 2,76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46억 3,973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 853억 9,256만원보다 92억 4,7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 1,170만원으로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1억 6,300만원, 하수처리과 운영에 3억 4,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먹는 물 공동시설 리모델링사업 및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1억 6,300만원, 하수처리과 운영 인건비 및 경상예산 2억 7,662만원과 사업예산 7,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99억 4,434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383억 8,400만원보다 15억 6,03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55억 6,413만원, 영업외수익 7억 7,867만원, 고정부채수입 7억 8,536만원, 자본적잉여수입 20억 7,195만원, 이월금 95억 4,421만원, 수용가미수금 12억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46억 6,135만원, 정수구입비,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 가능가압장 이전,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등 사업예산 317억 8,220만원, 지방채상환금 15억 5,531만원, 예비비 19억 4,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546억 9,539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470억 856만원보다 76억 8,68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23억 5,552만원, 영업외수익 6억 3,78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60억 8,000만원, 이월금 345억 8,206만원, 수용가미수금 10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54억 4,002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재원부담,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용현 민락동 일원 오접관로 보수공사 등 사업예산 343억 2,492만원, 지방채상환금 2,600만원, 예비비 149억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수입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148억 2,411만원,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86억 3,201만원, 대중탕용 6억 4,250만원 등 급수수익으로 240억 9,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수입 7억 2,500만원, 개조공사수입 6,000만원 등 급수공사 수익으로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수수료 수입 260만원, 잡수입이 손괴자부담금, 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 동파계량기 교체, 계량기 분실 및 부정수도 과태료 등으로 6억 7,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 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자로 3억 2,450만원을 계상했고,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2억 4,711만원, 시도보조금 9,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불용수도 계량기 매각 50만원, 지체상금 부과 20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1억 1,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일반관리비 정규직 보수로 관리과직원 7명과 수도과 24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8억 542만원, 수당으로 2억 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4,836만원, 교통보조비 4,776만원, 명절휴가비 7,378만원, 가계지원비 1억 2,296만원, 연가보상비 2,561만원, 성과상여금 4,157만원을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원, 직급보조비로 5,46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회계결산감사 용역비,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예 결산서 보고서 각종 양식 등 인쇄물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자원교육원, 한국자치경영평가 등 위탁교육비로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한국 상수도협회비, 휴대폰 사용료 등으로 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맑은물사업소 정책토론회 참석수당,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만원, 급량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연금부담금 1억 9,514만원, 건강보험부담금 5,007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 4,816만원과 국외여비로 선진국 상수도 관련 시설견학 400만원, 상수도업무관련 직원 해외연수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검침원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상수도요금 위탁출력 2,400만원, 상수도 검침용 PDA 유지보수비 360만원, 가상계좌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720만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144만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480만원, 공통경비 1,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2만원, 피복비는 검침원에 대한 피복비로 작업복 180만원, 방한복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320만원,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 4,104만원, 지급이자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자 1억 9,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7억 8,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분담금으로 3억 9,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1억 7,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1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자동천공제본기, 이중금고, 모빌랙, 파티션, 사무실 책상, 의자, 책장 및 옷장, 진공청소기 등 종합관리동이 완성되면 이사 가는 사무실에 비치할 장비로 2억 5,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5억 7,023만원, 도비보조금으로 7억 8,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5억 5,600만원을 차입해서 78억 4,990만원을 상환했고 잔액부분 57억 61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영업수익 123억 5,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으로 6억 1,18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처리장비 정규직 보수는 하수처리과 28명에 대한 직원 보수내용으로 13억 4,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정규직 보수는 하수시설과 13명 관리과 6명에 대한 보수로 8억 1,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자로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환특융자금 상환이자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부담금으로 단독가구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에 12억 5,800만원,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단계 재원부담 13억 5,000만원,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4어 ㄱ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담금 공동주택 7,500만원 16건인데 어디죠?

예정치를 잡은 겁니다. 작년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이 있었고 올해 추정액이 4건해서 잡은 겁니다. 12건에 대한 대상은 나오고 4건은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한 겁니다.

그래도 예산편성 할 때 근거가 확실하게 해야지 예상치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4건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2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나갈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입주시점에서 대부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12건은 내년도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이고 내년도에도 4건 정도는 아파트가 사업시행이 나가지 않겠나 판단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 6억 4,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용료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미납이 많이 됐는데 확실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체납분이 안 생기게 검침방법을 개선을 하고 조례도 바꿀 예정입니다. 2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단수되게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체납과 동시에 정수를 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하신 걸 지키시겠다.

그렇습니다.

압류처분 하니까 계속 미납이 발생되고 그렇죠?

압류된 재산은 재산이 처분될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했듯이 정수를 시키든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국내여비 항목에 부기가 동일한데 단가가 틀리죠, 상수도업무추진여비, 상수도사업 추진여비.

그것은 상수도업무추진여비 10만원은 월액여비성이고 상수도사업 추진여비는 관외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사업소도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준설원, 차집관로 관리원, 검침원들이 많은데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것도 뻔하죠. 어차피 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2년 지나면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엄청난 액수이고 2년 단위로 근무를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이 해 온 노하우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사업소에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법에서는 2년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겠어요? 상위법을 예외조항을 하위법에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맑은물사업소는 비정규직들이 업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법안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맑은물사업소는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는 안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상용직으로 정원이 11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과나 하수시설과 관리하는 인원이 110명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이 됐지만 추가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상용직도 다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정원을 만들어 줬어요. 임의로 쓰지 못하게.

행자부에서 하는 거하고 노동부에서 하는 비정규직하고는 틀리거든요. 행자부에서 110명 정원으로 세운 부분하고는 별도입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은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법 시행되면서 개선사항이 내려온다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로 노후 된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5개소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 정수비는 전년대비 500억원을 감액한 175억 9,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40만원, 일반운영비로 5,82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질시험기기 수리비 외 3건으로 2억 304만원, 재료비로 약품 및 정수구입비 173억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는 전년대비 2억 3,796만원이 증액된 12억 9,69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비정규직 보수로 상용직 보수 9,78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외 14건 8억 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누수수리용 자재구입비 가능가압장 외 56개소의 전력사용료 2억 5,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는 전년대비 9억 2,123만원을 감액한 5억 2,736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정규직보수로 사용직보수 8,590만원, 일반운영비 1,5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동파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외 6건 4억 2,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출연금은 전전년도 취수량 및 정수의 전국 평균단가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337만원을 증액한 4,9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급수공사가 감소 추세에 있어 전년대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한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시설비등으로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및 홍보관 설치 가능가압장 이전공사 등으로 전년대비 34억 9,181만원이 증액된 50억 9,389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의 시설비로는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상수도 시설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맑은물 사업소 이전등으로 전년 대비 1억 6,347만원을 감액한 38억 1,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로 노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용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 구입비로 1,670만원, 가능정수장 염소투입기 및 실험실 이전에 따른 실험재 구입으로 5,500만원, 가능정수장 실험측정장비 구입비로 1억 150만원, 사무실 이전 및 누수수리원실 비품구입비로 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 교체비로 노후급수관 교체가 200개소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는 스텐관을 주관으로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아연도강관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80년대가 주로 그런데 부식이 돼서 수질에도 문제가 있어서 대상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의정부1동 3동이 먼저 설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겁니다.

시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급수관이 아니고 배수관입니다. 100 - 300미리인데 주로 의정부1동 3동 지역이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 주로 그 쪽을 공사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확인해 보신 거예요?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의정부1동에 뉴타운 지역이 지구지정이 되고 3동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공람 중인데 이런 사업과 내년도에 이뤄지는 사업과 연관이 없어요?

신설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이거는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하는 지역을 제외한 노후 된 지역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체하고 나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랬을 때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연계시켜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뉴타운지구 지정이 돼서 공람 중에 있지만 사업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연도별 교체 계획이라면 시급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홍보물 제작 15개소 2종을 하는데 어느 때 하는 거죠?

매년 4월에 합니다.

15개소에 현수막을 하는 겁니까?

현수막을 제작해서 각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물 절약 내용도 넣고 홍보성으로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합니다.

물의 날 행사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 해야지 물의 날이라고 해서 한번 부착해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평상시에 캠페인을 벌리는 의미에서 분기별로 해서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해야지 물의 날 4월에 달랑 붙이고 끝나면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절약하는 의미에서는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보 유인물 제작비를 별도로 세워서 평상시에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시설 견학자 급량비 및 다과회는 45명이 4회를 가네요. 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팔당에 덕소 정류장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식사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통비는 852페이지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식사비와 음료를 주는 비용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와 관련해서 200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도 똑같이 계상을 했어요. 2006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10월말 현재 가능동 지역에 112개소를 했습니다.

결국 200개소라는 거는 매년 프린트 하듯이 똑같이 예산을 계상한다는 거네요. 2007년도에도 노후급수관 교체하는 세부계획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와 관련해서 2006년도 집행내역하고 2007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액은 얼마나 쓰신 겁니까?

자료에 금액을 넣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후관 교체는 2006년도에도 2억 6,400만원, 2007년에도 2억 6,400만원인데 10월 말까지 200군데 하겠다고 해 놓고 120군데 했으면 나머지는 겨울에 하겠다는 겁니까?

200개소라고 해서 꼭 200개소를 맞추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 어느 집은 10m가 나오고 어느 집은 2m 가 나오고 해서 개소수가 변동이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액만 세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산출근거로 200개소로 한 겁니다.

산출근거에 2억 6,400만원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설계해 봐서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은 예산 계상 이치에 안 맞는 거죠. 내년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하고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내년에 건립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돌 파쇄나 문제가 있어서 반 이상 이월을 시켰는데 종합관리동이 건립이 되겠습니까?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수도시설 종합관리동이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10월에 준공이지만 골조라든지 그 전에 완료가 되고 내장공사까지가 10월 말입니다. 홍보관 내장공사까지는 종합관리동 공사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장공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보관 설치가 종합관리동이 건립이 된 다음에 해야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같이 가능합니다.

공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공정율 분석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기초골조만 슬라브가 되면 내년도 공사는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10월 지나서 홍보관도 병행해서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다행히 10월까지 완공이 돼서 홍보관이 되면 모르겠는데 작년도 공사는 예측을 했나요, 예측을 못했던 건데

나머지 추가공정은 예측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시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가 있는데 1,000m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있나요, 아니면 예비성으로 세운 건가요?

예비성입니다. 예측되는 것도 일부 있는데 예비성이 30% 포함이 됩니다.

시설비도 매년 똑같은 금액을 세우는 거죠?

주로 발생하는 게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아파트에 다 부담을 시킬 수 없는 지역은 저희가 신설을 합니다.

시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도 집행내역하고 2007년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전년도에 9억 7,500만원인데 9,500만원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계량기가 소형은 8년 대형은 6년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올해에 8년하고 6년차 도달한 계량기가 많아서 그렇게 들었고 내년에는 노후 된 계량기가 267개소밖에 안 돼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관리과장이 설명한 사항이므로 세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 비정규직 보수 6억 4,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거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4,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746만원, 피복비 255만원, 연료비는 준설원 대기실 난방비 등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유지비 및 삼발이 오토바이 유지비 등으로 5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3,91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5,518만원, 운영수당 288만원, 급량비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연금부담금은 1억 8,066만원, 건강보험부담금 5,107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282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 2,304만원, 국외여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는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 상환이자 2,600만원과 예비비 10억 9,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구축물 시설비는 96억 7,945만원으로 여기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정비사업,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재원부담,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4억 8,7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서 고도처리 정비사업은 404억 3,400만원이고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1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AV 시스템 설치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처리장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년도 홍보를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오디오시스템이 기존에 설치된 게 초창기에 설치된 거라 낡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안내판 제작을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날짜에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나요?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는데 매달 처리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청소하고 안 한 데는 다시 파악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내문을 보냈을 때는 처리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안내문은 연 2회를 보냅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보냅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전반기에 많이 하는 상태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처벌해 본 적은 있나요?

처벌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보면 처벌규정이 나와 있죠.

처벌규정은 없고 연락처하고 비용 이런 거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소를 안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없어요?

따로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정화조는 대형으로 많이 쓰는 데는 점검을 다니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돼 있어서 안 하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보수공사 응급시 2억,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4억, 소규모 하수관 교체공사 8억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2007년 1월2월 사업대상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인가요?

저희는 여름철에 장마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고, 차집관로 보수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이지만 누수 되거나 이런데 찾아서 하는 사항이고, 매년 연말이나 연초 각 동에 문서를 보내서 대상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하수관 교체공사는 내년에 할 게 12군데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연말에 받는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상정을 한 건가요?

예년 수준에 맞춰서 하는 상태인데.

예년 수준에 맞춘다고 하는데 14억이라는 게 2006년도 예산보다 3억이 감액이 됐어요. 사업대상지가 응급복구는 어쩔 수 없지만 익년도에 대한 대상지는 동에서 10월에 받아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정확하게 해서 대상지에 따른 공사금액을 계상해야지 예년수준에 의해서 하면 매년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동에 협조를 받고 하지만 평소에 나오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유지보수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동에 비가 오면서 파악되는 게 많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확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관 교체공사는 1식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신청받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3억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3억이면 8억 3,000만원을 올렸는데 반도 집행이 안 되네요.

장마철 겪으면서 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민원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 잡힙니다.

하수관 교체공사가 2006년도에도 8억 3,000만원을 세우셨나요?

7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된 게 6억 8,000만원 됩니다. 19건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할 때가 더 많다고 보는 겁니까?

올해도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많이 안 온 상태에서는 덜 하고 많이 왔을 때는 노출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안 했을 때는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소규모 하수관 교체사항은 각 동에서 내려온 것에 맞고 어느 정도 예비성을 갖고 8억 3,000만원이 타당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호원동 중랑천 주변 하수도 시설개선 어디를 주로 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지역인데 호원1동 우성 3차아파트, 한주아파트 일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경관조성 할 사항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고도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하천 쪽으로 차폐하고 조경하는 거 하고 용역설계가 나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랑천 개발하는 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둔치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로 인건비에 5,426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악취측정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1억 9,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84만원, 직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2,845만원은 액상탈취제 구입비와 차아염소산 나트륨 구입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오니 처리비, 분뇨오니 운반비, 침사협잡물 운반비로 3,231만원을 계상했고,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 운반수수료로 1,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일반운영비로 11억 8,635만원은 중계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비, 소방안전 점검 대행용역비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 비용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운반비 3억 7,882만원, 운반비로 511만원, 해양처리비 6억 3,834만원을 세웠고, 처리장 유지관리 용역비로 중계펌프장 정밀점검 용역비 3,500만원, 계측비 유지관리비로 3,024만원, 청소관리비 3,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1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2,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교육강사수당 100만원, 피복비로 4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 5,300만원인데 수처리 및 중계펌프장 기계시설물, 전기시설물, 건물 및 구조물하고 실험실 장비유지비, 그린아파트 유지관리비, 오니처리비, 배관 도색공사, 탈수기등 조도개선공사, 시설물 도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5,376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로 7,680만원은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하고 수처리 기계시설 유지비, 오니처리 소모품 구입비로 요구했습니다. 약품비는 2억 4,498만원은 고분자응집제 구입비로 요구했습니다. 동력비로 1,2,3처리장 중계펌프장 해서 9억 5,35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이전비로 협잡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76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건물 시설비로 침사준설비 1,200만원, 조경관리비 1억, 제1처리장 소화조보수비 2억 9,800만원, 관리본동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 1,2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계장치는 시설비로 제2처리장 배전판 구입교체 2억 5,000만원, 소화조 슬러지 응집제 공급설비 개선 5,000만원, 이송배관 라인 전동밸브 교체비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 8,589만원은 공기청정기 구입, 컴퓨터, 노트북 구입, 파티션 설치 등으로 8,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38억 1,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100억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년에도 100억 정도의 예비비가 발생하고 있나요?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하수관 교체공사 등 국비 지원 나오는 것이 90%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본동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도 많이 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리본동 리모델링 공사가 저번에는 홍보시설물로 하겠다고 하는데 내역서를 보면 홍보물 보다는 인테리어입니다. 어차피 종합관리동이 생기면 3개과는 좋은 시설로 가는데 한 과만 거기에 노후 된 시설물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홍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시기상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에 홍보물관도 가면 하수처리공정에 하수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 고도처리시설이 2009년도에 완공되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완공된 후에 하수처리공정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홍보관에 기재가 돼야 제대로 홍보관의 역할을 하는 거지 2007년도에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또 한다면 그때 가서 예산이 또 수반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내 시설물 도색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색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면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게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관리본동 내부에 중앙홀하고 강당만 하는 거고요. 도색은 건물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겁니다. 도색한지가 6년이 돼서 색이 많이 바래 있어서 5년 이상 되면 도색을 하는데 내년에 도색주기가 돼서 요구를 한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이 완료된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낫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고도처리시설이 결국은 처리공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처리방법만 저희는 활성오니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법만 달라지고 처리공정은 똑같거든요. 방류수 수질만 20에서 10으로 강화돼서 하는 거지 공정은 똑같습니다. 시설물을 기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미생물을 활성오니에서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방류수 나가는 기준이 지금현재는 20으로 해 놨지만 고도처리가 끝나면 10으로 하면 현황판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 봤는데 고도처리하게 되면 전체 뚜껑을 덮는 공사를 하면 실제 견학생들이 보더라도 볼 수가 없는 시설이 되고 공사 중에도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 모형도를 보여줘야 이해가 가지 2년 반동안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서 처리공정을 모형도를 만들어서 현장은 안 가더라도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시설물도 변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뚜껑 덮는 거만 변형이 되거든요. 뚜껑은 사진 필름을 찍어서 붙이면 되니까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사유, 공정도, 학생들이 자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필요한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런 홍보를 하는 거지 공정은 똑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홍보 보다는 내부 인테리어가 70-80%를 차지하는데 굳이 그 건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나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홍보관만 하는데, 고도처리사업하고 완전히 별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고도처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추가로 프로그램 내용만 조금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도처리사업은 그거대로 가고 리모델링을 해서 홍보관 만드는 것이 시너지 효과나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합동에도 홍보관이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관리동 쪽에는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옵니다. 현장에 홍보관이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일부 가미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상수도 들어오는 양이나 관별로 물 나가는 양이 종합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어차피 시민이나 학생들이 오면 종합관리동 쪽으로 견학을 많이 오지 않겠어요. 소장님 얘기하신대로 수도나 전반적인 게 홍보관에서 설명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만큼 견학을 많이 오겠느냐는 거죠.

저희로서는 현장 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상하수도를 같이 홍보하고 하려면 종합관리동에 와서 내년에 홍보관을 만든다고 예산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종합관리동에 홍보관이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많이 가는데 종합관리동에 홍보관이 되면 처리장으로 가는 만큼의 내방객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수처리장은 상수도와 하수도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물 버리는 부분의 처리하는 과정을 현장견학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시군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 데는 종합관리동 내에 자체 홍보관 시스템이 있고 하수처리장 내에 홍보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타 시군을 겨냥한 거는 아니지만 관내 주민들한테 물의 중요성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장감 있게 홍보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이 유일하게 같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견학생들이 설명을 듣고 전 시설을 견학을 하거든요. 실제 와서 보고 환경기초시설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구나 과정을 보고 싶어서 1년에 4,0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11월까지 끝마치려고 하는데 고도처리사업이 되면 크게 변경되는 게 아니고 공정만 변경시켜놓고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처리부서에서도 당연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종합관리동에도 홍보관이 생기고 하수처리장에도 생기는데 3억 5,000만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홍보관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결국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지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나 내방객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주민들이 와서 홍보관이 잘 만들어 졌다 할 정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5억 1,42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3억 836만원보다 6.6% 증가한 12억 5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계상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 위탁관리비는 전체 예산의 19.4%인 3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일반회계인 기획총무팀 예산은 8.4%인 1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위탁관리비는 30.2%인 58억 9,300만원으로 이 중 스포츠센터는 12억 2,200만원, 종량제봉투 및 가로청소 예산은 4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위탁관리비는 12.7$인 2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동수련원은 1.4$인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 위탁관리비는 6.8%인 1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는 전체예산의 21.2%인 4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 예산은 총 194억 2,956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2억 956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은 3억 472만원이며 이 중 투자자산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이는 직원휴양시설인 콘도 2개 구좌 구입과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예산은 1억 4,472만원이며 이는 내구연한이 지난 견인차량과 종량제 봉투차량 대체구입비 등 대행사업에 필요한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195억 1,428만원 중 기관성과급이 5억 1,523만원이며,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53.4%인 104억 1,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급여가 24억 5,868만원, 제수당이 10억 744만원, 기타직보수가 66억 169만원, 퇴직급여가 3억 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체예산의 42.4%인 82억 7,6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산은 3억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상임이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기획총무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으로 1억 28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55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급여로 4억 9,476만원으로 1억 25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수당은 1억 4,381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77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1,655만원으로 10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는 2,884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653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7,131만원을 8,257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여비교통비는 5,808만원을 계상했고, 통신비는 2,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1,254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6만원, 일반수용비는 2,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4,878만원을 계상했고, 수선유지비는 5,774만원, 차량유지비는 480만원, 보험료 610만원, 지급수수료는 2,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0만원, 교육훈련비 855만원, 행사등잡비 7,317만원, 감가상각비 2,494만원, 위탁관리비 195만원, 보상비 140만원, 포상금 4,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기타투자자산으로 휴양시설 콘도구입비 2구좌 9,000만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비 7,000만원을 계상했고, 유형자산으로 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으로 8,726만원을 계상했으며, 인건비 급여로 4억 2,131만원, 제수당 1억 8,724만원, 기타직보수 19억 2,622만원, 퇴직급여는 8,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 8,690만원, 여비교통비 2,142만원, 통신비 1,434만원, 수도광열비 4,91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29만원, 일반수용비 3,806만원, 피복비는 1,777만원, 도서인쇄비 2,945만원, 수선유지비 2,936만원, 차량유지비 3,912만원, 보험료 3,371만원, 지급수수료 2,98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교육훈련비 20만원, 재료비기타 408만원, 행사등잡비 6,438만원, 감가상각비 5,764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위탁관리비 1,920만원, 보상비 1,277만원, 포상금 4,195만원, 배상금 600만원, 공탁금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자산취득비로 의정부1동 둔치에 500만원과 견인차 구입 2,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기관성과급 2,226만원, 인건비 급여는 1억 273만원을 계상했고, 제수당으로 3,993만원, 기타직보수 4억 1,553만원, 퇴직급여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는 1억 1,208만원, 여비교통비 720만원, 통신비 730만원, 수도광열비 2억 90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47만원, 일반수용비 2,149만원, 피복비 192만원, 도서인쇄비 387만원, 수선유지비 2,374만원, 보험료 764만원, 지급수수료 2,925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교육훈련비 40만원, 재료비기타 2,161만원, 행사등잡비 1,794만원, 감가상각비 1,158만원, 위탁관리비 1억 2,594만원, 보상비 30만원, 포상금 1,070만원, 배상금 180만원, 공탁금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팀 가로청소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으로 5,473만원, 인건비 급여는 2억 7,118만원, 제수당 1억 174만원, 기타직보수 30억 2,582만원, 퇴직급여 1억 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는 4억 7,486만원, 여비교통비 1,728만원, 수도광열비 30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17만원, 일반수용비 1,089만원, 피복비 3,174만원, 도서인쇄비 246만원, 수선유지비 1,209만원, 차량유지비 6,600만원, 보험료 3,066만원, 지급수수료 701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기타 2,356만원, 행사등잡비 1,220만원, 감가상각비 790만원, 보상비 1,512만원, 포상금 2,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으로 1,261만원, 인건비 급여 5,823만원, 제수당 2,485만원, 기타직보수 1억 1,813만원, 퇴직급여 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 복리후생비는 5,534만원, 여비교통비 432만원, 통신비 6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4만원, 일반수용비 204만원, 피복비 48만원, 도서인쇄비 1,050만원, 수선유지비 1,120만원, 차량유지비 696만원, 보험료 513만원, 지급수수료 550만원, 행사등잡비 435만원, 포상금 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종량제봉투 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로 2대 구입비 1,8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위탁관리비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 5,590만원, 인건비 급여 2억 7,660만원, 제수당 1억 1,930만원, 기타직보수 6억 5,602만원, 퇴직급여 3,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 복리후생비는 2억 7,347만원, 여비교통비는 2,124만원, 통신비는 1,716만원, 수도광열비 3억 3,70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6만원, 일반수용비 4,930만원, 피복비 426만원, 도서인쇄비 950만원, 수선유지비 3억 5,210만원, 차량유지비 2,280만원, 보험료 1,883만원, 지급수수료 2,838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교육훈련비 303만원, 재료비기타 1,984만원, 행사등잡비 3,795만원, 감가상각비 4,767만원, 위탁관리비 180만원, 보상비 2,152만원, 포상금 2,688만원, 배상금 120만원, 공탁금 53만원을 계상했으며,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동수련원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으로 491만원, 인건비 급여는 2,269만원, 제수당 1,210만원, 기타직보수 7,449만원, 퇴직급여 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 2,410만원, 여비교통비 144만원, 통신비 120만원, 수도광열비 2,29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만원, 일반수용비 1,120만원, 피복비 405만원, 도서인쇄비 156만원, 수선유지비 2,934만원, 보험료 301만원, 지급수수료 63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기타 374만원, 행사등잡비 1,837만원, 위탁관리비 1,440만원, 포상금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통나무집 외벽 세척기 구입으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빙상장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 4,163만원, 인건비 급여는 2억 1,070만원, 제수당 1억 1,021만원, 기타직보수 1억 6,892만원, 퇴직급여 1,8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 복리후생비는 1억 4,808만원, 여비교통비 2,269만원, 통신비 348만원, 수도광열비 2억 7,9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3만원, 일반수용비 2,523만원, 피복비 214만원, 도서인쇄비 1,070만원, 수선유지비 8,064만원, 차량유지비 771만원, 보험료 973만원, 지급수수료 535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교육훈련비 170만원, 재료비기타 1,946만원, 행사등잡비 2,081만원, 감가상각비 431만원, 광고선전비 1,200만원, 위탁관리비 7,769만원, 보상비 50만원, 포상금 2,001만원, 배상금 60만원, 공탁금등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의전당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으로 1억 3,561만원, 인건비 급여 6억 44만원, 제수당 2억 6,822만원, 기타직보수 1억 9,997만원, 퇴직급여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 복리후생비는 3억 8,616만원, 여비교통비 4,842만원, 통신비 3,511만원, 수도광열비 2억 4,87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62만원, 일반수용비 1,987만원, 피복비 424만원, 도서인쇄비 5,981만원, 수선유지비 2억 957만원, 차량유지비 900만원, 보험료 1,583만원, 지급수수료 1억 1,261만원, 업무추진비 780만원, 교육훈련비 491만원, 재료비기타 1억 5,677만원, 행사등잡비 9,852만원, 감가상각비 9,446만원, 연구개발비 8,000만원, 위탁관리비 1억 6,814만원, 보상비 10억 715만원, 포상금 5,521만원, 공탁금등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4,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어떻게 되죠?

정원 336명에 현원 328명입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27쪽 기획총무팀부터 예술의전당까지 맞춤형 복지후생비 336명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330명밖에 혜택을 안 보더라고요. 6명이 빠졌더라고요.

정원보다는 현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324명인데 차이점이 왜 나는 겁니까?

급여라든지 수당을 세울 때는 현원으로 세우고 복지혜택은 정원으로 해서 추가로 결원에 대한 보충이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원대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현원에 맞춰야 되는데 324명에, 예산서 올릴 때 숫자를 파악 안 하고 올린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는 330명이에요. 기획총무팀 19명, 주차사업팀 101명, 스포츠센터 18명, 가로청소 90명, 종량제봉투 9명 등 해보니까 330명이 나오는데 현원이 324명이니까 6명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정원이 336명이니까 336명을 세워야 원칙인데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현원인 328명인데 내년도에는 4명 정도는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324명을 책정을 했고, 복지후생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 60% 그러다 보니까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숫자가 맞지 않아도 결산을 할 때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지장이 있죠.

모자라면 그런데 숫자가 남으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최고액을 계상해서 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근무한 사람은 포인트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맞춤형 복지후생비에 혜택을 보는 직원들이 총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정원이라는 것이 336명을 충원했다든지 현재 있는 328명을 덜 세웠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중간에 세워놨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정원이라는 것은 오늘 100명이 됐다고 내일은 101명이 될 수 있고.

상임이사님은 정원보다는 현원에 맞춘다고 했거든요. 현원이라도 맞아야죠. 그리고 정원 현원도 잘 안 맞아요. 예산편성을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끝나시고 보시라고요. 336명인지 330명인지 324명인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전화를 해 보라고 했는데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또 틀리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하자고 하면 정원에 있는 것을 편성해야 원칙인데 정원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2007년도 예비비가 한 푼도 계상돼 있지 않은데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죠?

공기업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에 세워라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은 경영혁신 보상비에서 경영혁신 끝났을 때 혁신관계로 나오는 수당을 예비비에서 주도록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집니다. 편성하는 내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혁신보상비도 예산관계도 있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예비비 세우는 목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실내빙상장 근무인원이 직원이 10명 시설관리원과 스케이트강사 3명, 시설관리원 대여매표 4명, 총 17명인데 복지후생비는 20명으로 돼 있어요. 이건 왜 차이가 나죠?

이 사항도 전체 정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빙상경기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나잖아요. 의원님들 보라고... 그리고 가로청소팀 노면청소차량 운전기사는 미화원으로 들어가나요?

운전기사로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직입니다.

몇 명이죠?

7명입니다.

기타 투자자산에 휴양시설 콘도구입 4,500만원 2개 구좌,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 7,0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느 게 신설이 된 겁니까?

20096년도에 휴양시설 콘도 구입비가 9,000만원,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는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시설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 구좌입니까?

2006년까지 9개 구좌이고 내년에 사면 11개 구좌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운영을 하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선착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2개 구좌 사는 것은 어느 콘도입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적절하게 안배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에 한화콘도가 4,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잡았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차량 구입 2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현재 2대입니다. 최초 산 게 99년 7월에 샀습니다. 그래서 8년차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릴까하다고 한해 더 타자해서 지금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야 될 거 같습니다.

두 대는 매각을 하나요?

매각을 합니다.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시에 불입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는데 빙상장 들어가는 입구에 에어커튼이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 다 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250만원씩 2명이 간다고 했는데 타 공단 견학여비가 300만원하고 국외여비가 250만원씩 9명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분이 가는 겁니까?

타 공단 견학은 직원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데가 있으면 전국을 대상으로 가는 것이고 해외는 예술의 전당에서 250만원 2명을 2회에 간다는 거는 좀 더 선진지인 미주나 유럽을 가는 거로 세웠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었고. 선진지 견학은 미화원이나 주차관리원 등 제주도도 안 가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상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만 해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기왕에 가시면 견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시면 좋겠고요. 주차관리원 피복비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81명 아닌가요, 그러면 노상주차는 몇 군데나 됩니까?

노상에도 주차박스가 있지만 27개소 정도 됩니다.

주차관리원이 81명인데 방한복은 30명밖에 안 돼 있거든요. 방한복은 박스 안에 안 있는 사람만 입히는 겁니까?

노상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은 방한복을 안 주고 노상주차장을 줍니다.

노상 주차장을 위주로 하실 거면 방한복이 30개면 우의도 30개가 돼야 되고 주차관리원을 다 입힐 거면 81개를 해야 되는데

방한복을 피복비 관계도 지적하셨지만 동 하복은 1년에 한번씩 해 주고 방한복은 2년에 한번 해 주는 거로 순차적으로 금년에 준 사람은 내년에 안 해 주고 2년에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주차관리원이 추운데 얼마나 고생을 해요. 안에서 근무하는 분은 신경을 덜 쓰더라도 주차관리원 81명에 대한 방한복을 이런 거는 짜게 예산을 세우고 우의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탈의실 공사하고 화장실 공사가 남자 여자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샤워장 공사는 어디입니까?

2개소라고 하지 않고 1식으로 해 가지고 남녀를 합해 가지고 1식으로 잡아 가지고 한 겁니다.

2007년도 공기업 편성지침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기관성과급이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증가율을 2% 정도 잡고 있는데 기관성과급은 의외로 다 틀려요. 50%, 34% 다 틀리네요.

기관성과급이 익년도에 평가를 해서 5등급으로 해서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가등급을 받으면 직원은 300%, 나등급은 260%, 다등급 220% 받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에 나등급을 받아서 260%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받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죠?

한꺼번에 세웠던 것을 부서별로 세워서 예산액이 차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단에 어려움은 이해를 해요, 어쨌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창의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시에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자료도 성심성의껏 해서 과학적인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