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공석으로 대신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용산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시려고 항상 애쓰시고 도시관리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우리 용산의 개발촉진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아름다운 공원녹지경관 보호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부서 건제 순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61억5,052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62억3,442만원 대비 8,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에서 346쪽,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1억9,6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국내여비의 증가에 있습니다. 주택과는 사업예산 없이 경상예산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5,502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1,309만원, 공공요금 195만원, 위험건축물 계측기 유지관리비 50만원, 피복비 108만원, 직원 급량비 3,840만원입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 1억464만원, 업무추진비 2,760만원,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30억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6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446만원이 증액된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1억1,872만원이며, 그 중 일반수용비로 3,708만원, 불법광고물단속요원의 피복비 203만원, 공공요금 1,418만원,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참석수당 1,862만원, 직원 급량비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 1억3,368만원, 업무추진비 2,360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주민보상제 운영으로 보상금 3,000만원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6억4,156만원 증액된 26억9,238만원입니다. 그 중 숙명여대 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원, 서계동.원효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비로 1억원, 한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억1,000만원, 한남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9,000만원,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8,000만원,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8,000만원이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1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 설치비 1,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3쪽에서 355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1억7,2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사유는 직원 국내여비의 증가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사업예산 없이 경상예산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7,666만원이며 그 중 일반수용비 3,632만원, 공공요금 33만원, 건축심의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0만원, 직원 급량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로 7,800만원, 업무추진비 880만원,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7쪽에서 371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 및 녹지경관의 보호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시설물 확충 등 구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총액은 27억8,142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8,8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억4,935만원이 증액된 8억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녹지대 및 주민쉼터 등과 가로수, 학교공원화 사업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억3,804만원, 공원.녹지대, 주민쉼터 등의 관리용품 및 공공요금, 직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7,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로 8,952만원과 업무추진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9억924만원으로 그중 서울시 및 국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로 3억3,800만원을, 구 자체사업비로 15억7,1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효창 및 응봉근린공원 관리와 수목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13억1,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지원사업 지원 완료가 감액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보조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유지관리 인건비 2억53만원, 일반운영비 1억725만원 효창.응봉근린공원 월동자재 구입 및 꽃묘 식재,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3,0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5억7,124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2,7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목 병해충 방제 및 녹지대 관리, 고향풍경지 조성, 환경정비 계절별 꽃묘 구매 등을 위한 재료비로 3억5,874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쉼터 및 조경녹지분야 시설정비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비 1억원, 자투리땅, 숨은공지 녹화사업비 5,000만원,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5,000만원, 공원 내 수경시설 조성사업비 2,000만원, 가로수 전지사업비 1억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7,000만원,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사업비 5,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도색사업비 4,000만원, 보호수생육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도심에 자연심기사업비 3,000만원, 생활권 맞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 학교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 1억3,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시설물 제작 공구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남테니스장 대행사업비로 공기업경상전출금 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의안번호 925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61억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62억3,400만원 대비 8,400만원이 감소되어 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주택과 예산액은 1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이 늘어 3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액사유를 보면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액은 3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600만원이 늘어 1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숙명여대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시비보조 20억원을 신규 편성함으로 증액되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전년대비 3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새로 설치하는 회계로 징수교부금 수입 12억1,200만원이 세입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2억원, 예치금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1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액하여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증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27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4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완료로 13억5,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동부이촌동 입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완료 등으로 8억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방금 우리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포상금으로 900만원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과년도 체납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 금액 중에 어느 정도를 징수할 목표가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2006년도 체납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은 조정이 11억6,548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2억3,990만원 징수했고 체납이 약 9억2,558만원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9억원이에요?

네.

약 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이 900만원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은 2006년도 것이고, 과년도 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2006년도 이전의 것도 합해서 한 17억원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되도록 많이 징수해서 다른 과에도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가로수 손해배상 공제회비라는 게 뭡니까? 그 밑에 공제회비라는 게 3개가 있는데, 공제회비라는 게 뭐예요?

공제회비라는 게 보험 성격으로 가로수가 태풍이 불거나 하면 가지가 꺾어져서 주차해 있던 승용차나 지나가는 차를 덮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것을 보험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을 들면 저희가 한 7,000주 가량 가로수가 있는데 태풍이라든가 그럴 때 꺾어져서 자동차라든가 피해를 주게 되면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사고가 난 일이 있어요?

최근에는 없는데 몇 년 전에 고급승용차를 가지가 꺾여지면서 덮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각 구청에서 사례도 드러나고.

그것은 태풍이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꼭 태풍이 아니더라도 썩은 가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은 1년에 없어지는 돈입니까?

네, 없어집니다, 보험이니까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들어놓는 것이군요?

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상으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각 구가 다 공통으로 들도록.

그 다음에 360쪽 한번 봅시다. 삼각지 분수대 등 5개소 100만원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분수대가 몇 개 있어요?

저희가 5개입니다. 삼각지하고, 구청하고,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그리고 산천동에 또 조그마한 소형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각지 분수대 등 5개소라고 100만원씩 1,200만원 잡아놨는데, 산천동 분수대 등 3개소는 또 뭡니까?

위에는 전기사용료이고 밑에는 상하수도입니다. 삼각지하고 구청은 순수하게 지하철용수만 쓰게 됩니다. 나머지는 수돗물하고 겸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해충구제 및 임야관리원 대기실 있지요?

네.

작년에는 3만원인데 금년에는 6만5,000원으로 3만5,000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매봉산에 관리실이 있고 저희가 거기에서 각종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쓰다보니까 부족하니까 전년도 편성이 좀 잘못되어서 부족하니까 현실화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5,000원씩 올린 거예요?

네.

작년에 얼마나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모자란 것은 안 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항목을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세히 썼는데 저희가 공공요금은 큰 틀에서 연간 1억300만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조금 모자라면 여유가 있는 데에서 쓰고 그러는데 산출기초는 여기에서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면 주는 대로 하느라고 세부내역은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예산편성을 많이 한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1쪽, 공중화장실 정화조 있지요?

네.

작년에는 1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이에요. 60만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361쪽,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여기 60만원 더해서 200만원 편성했는데 그렇게 올릴만한 이유가 생겼어요?

정화조가 14개인데 과거에는 간이 화장실 형태로 있던 것을 요새는 간이화장실도 간이수거 식으로 해서 정화조탱크를 만듭니다.

아니, 이게 공중화장실이니까 정화조가 있다고 봐야지, 공중화장실이 정화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금년에 집행액 기준으로 하니까 200만원정도 부족해서 현실화하자,

그러면 여기 인상분은 작년에 다 잘못 편성된 거예요?

몇 군데 그런 착오가, 그래서 실제로 하는 대로 산출내역을 좀 현실화하자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총 14개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화조 치우는 값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60만원씩 올렸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올라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362족 임차료에 보면 가로, 녹지대 급수작업용 차량임대 있지요? 이것도 묘하게 재미있는 것이 9만1,180원 했는데 8만2,000원이었으니까 한 1만원정도 올라갔지요?

네.

그런데 45일인데 65일로 늘어나고,

이것은 매년 가뭄이 심하거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뭄도 길어지고, 차를 한 대 쓰던 것을 두 대, 세 대 쓰고, 환경관리과 차량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유야 다 되겠지요. 그런데 휘발유는 1,523원인데 작년에는 1,500원 이었는데 좀 늘려서 한 거예요?

휘발유는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나와서 각과, 구청전체가 공통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단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3쪽 차량선박비 있지요?

네.

왜 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올렸어요?

이것도 저희가 7.5t짜리 물탱크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1년에 200만원씩 올릴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 차량을 저희가 청소과에서 쓰던 것을 오래된 것을 인수받았는데 자꾸 수선비가 더 많이 든다고,

그러면 작년에 400만원가지고 그 차 다 못 고쳤어요? 차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95년 식인가 '96년 식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쓰던 낡은 차라서,

아니, 작년에 400만원 가지고 안되었냐고? 그것만 간단하게 물어보자고요.

그때 부족해서 다른 전체예산에서 조금 사용해서 6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전용해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마을마당 및 주민쉼터 시설물도 100만원 늘어났어요.

이것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10개,

녹지시설물도 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녹지시설이나 마을마당,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신설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국내여비에 인원이 늘어났어요?

단가가 공통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아니, 작년에는 24명이었는데 올해에는 27명이에요.

인원은 맞습니다, 인원은 저희 정원을 가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7명인데 작년에는 24명이라고.

인원은 늘었습니다. 정원은 30명, 현원은 27명,

그러니까 늘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일시사역인부임, 효창공원 유지관리, 병해충방제 유지관리, 이것 전부가 막 올렸어요. 200만원, 300만원씩 다 올리고.

보조사업은 시비예산인데,

아니, 시비사업인지 아는데 여기에 구비도 있잖아요?

네,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강화는 새로 생겼습니까?

이 명목으로 국비지원이 많이 있으니까, 시비.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쓰기는 과 전체 포괄로 쓰거든요.

367쪽에 재료비 있지요? 여기에서도 좀 올라갔어요. 1만원 하던 것이 1만2,000원, 국민식수용 묘목도 500만원이었던 것이 700만원으로, 그런데 희한한 것은 368쪽 기념식수지 하자목 및 자재구입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또 올라갔어요. 같이 쓰려고 하는지 기념식수지 지주목 구입하고 기념식수지 기념표찰하고는 또 없어져 버렸어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같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무에다 꼬리표를 붙였는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해서 없애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에 관한 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또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면 넓혀서 심기도 하고, 옮겨서 심기도 하고, 유지관리비용은 공원녹지시설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지주목 같은 것은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지주목은 필요 없습니다. 2년 지나면 지주목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표찰도 현실성이 없다 해서 떼어버렸고.

그러면 기념식수를 할 때에는 지주목이 필요하잖아요, 새로 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녹지관리 재료, 녹지대 있지요?

네.

전에는 500원인데 300원씩 올랐어요? 녹지대 면적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녹지대, 마을마당, 자투리땅 이런 것들이,

아니, 자투리땅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녹지대만 4만㎡가 늘어났어요?

네,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로만 해도,

아니, 4만㎡나 늘어났느냐고요?

네.

꽃씨 구입 같은 것은 작년에는 1만본 했는데 2만본 하고, 환경정비 관련 계절별 꽃묘도 작년에는 4만본 했는데 5만5,000본을 하고, 전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369쪽 향토작물 같은 것도 2,000만원인데 향토작물이 뭡니까?

호박, 고추, 가지, 토마토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사에 옛날에 쓰던 것들을,

향토작물을 얼마나 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배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향토시설물 자재도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공원.녹지분야 전기자재 구매는 뭡니까?

저희가 효창공원에만 해도 과거에는 한 40등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120등정도 되어서 밝혀 주고 있고, 마을마당이 한 80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민원이 있으면 2개, 3개, 4개, 5개 등을 증설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안전기나 램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공원 동력 기계톱하고 공원 동력 전정기 같은 것 있지요? 그것은 잘 돌아갑니까?

내구연한이 소형기계는 1년∼2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소모품 같은 데 올해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어요?

계속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그러면 수리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공원 동력 기계톱하고, 공원 동력 전정기, 공원 등 접지테스트기하고 있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포괄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가 있습니다. 366쪽에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

그리고 371쪽, 한남구민테니스장 대행사업비 있지요? 이것 왜 이렇게 올랐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작년에는 6,242만원인데 이번에는 6,578만원이에요.

네. 테니스장 대행사업비는 작년 8월부터 공단으로 넘겨서 4개월 분을 한 것이고, 지금은 12개월 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4개월 분 예산을 작년에 6,000만원 했다는 말이에요?

그 차이는 처음에 인수할 때 시설 유지 보수비용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단으로 넘겨주는데 왜 이렇게 인상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4개월 정도이고, 내년에는 12월인데 이 비용의 차이는......,

작년에 4개월 쓰는데 6,000만원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시설보강을, 민간이 운영하다가 시설이 미비 되어서 시설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인력배치 하면서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했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시설비에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8월달에 저희가 공단으로 넘기면서 편성을 했는데 공단에 하면서, 인력 배치하면서 대기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보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테니스장 대행사업비인데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보세요. 무엇 무엇 비용이 들어서 6,500만원 나오는지.

제일 비중이 큰 게 인건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4명 정도 있어서 4,3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시설 유지 관리하는 것, 복토하고 공공요금, 소금, 황토, 백회......,

지금 몇 명이에요? 차라리 위탁관리 시켜서 넘기는 것이 낫지, 우리 용산구 예산을 6,500만원씩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공개입찰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범기념관에 15면이 폐지되면서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있어서 대체로 원래 15면 해달라는 것을 3면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 연고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2년 후에 위의 것하고 운영자가 달라서 트러블이 많으니까 공개입찰 하는 것으로......,

지금 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개입찰하면 위탁금만 받고, 몇 푼이라도 받고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6,600만원씩 줘가면서 관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저희 예산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또 수입금이 들어옵니다. 현금 받는 것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공개입찰을 위의 것하고 똑같이 같은 시기에 입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서 용산구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손해를 보는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건의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쪽으로 위의 것하고 맞춰서,

민간위탁하면 되잖아요. 갖고 있지 않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공단만 자꾸 인원이 늘어나서 문제예요. 관리공단도 전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할 일을 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빼내가서 인원만 늘려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요. 관리공단도 100여 명인데 앞으로 200여 명까지 늘어난다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바로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향토시설물 제작 공구구매라는 것은 또 무엇을 1대 구매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봉산에 일용인부 중에 목수경력 가진 사람을 가지고 소규모 전시하고 이런 것, 가령 구청에 화분을 짠다든가 간단한 공작물을 짤 때 기계톱이나 대패, 전부 요새는 인력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모터가 달린 기계톱, 기계대패 등을 몇 개 사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어디에서 갖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에 잘못 편성됐다니까요, 작년 예산 편성 중에서.

죄송합니다마는, 매년 저희는 공원시설물이 마을마당이나 쉼터나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처 손길이 못 갔던 곳에 관리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해서, 그런데 사실 예산부서 직원들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 저희 직원들하고 실랑이합니다. 너무 많다, 적다, 잘못됐다, 근거 제시해서 최대한......,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6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도 시비 나오고 구비 편성되는데 병충해방제 유지 관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작년에는 5,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900만원이에요. 전체가 지금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작년 예산하고 이름은 똑같아요. 보니까 쉽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맹목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올라가는 게 그런 식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3쪽, 녹지시설물 같은 것도 작년에는 400만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200만원 올려서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동안에 구석구석 관리 못했던 것을 관리수준을 높여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하면, 100만원, 200만원, 아주 그런 식으로 다 올렸어요.

사실은 구석구석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다 관리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대로 해드리면 다른 데서 돈 갖다가 안 써도 되는 겁니까? 현실화 완전히 된 거예요?

현실화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찾아서.

내년에는 이제 안 올라 가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받으시고 또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설명 다 해주시고 자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369쪽,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 1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1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상 한 덩어리, 묶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용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한 덩어리, 한 묶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다 나열하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20개 동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거나 어디 부족한 곳이 있으면 수시로 채워주는 포괄적인 사업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식, 한 묶음,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원동 어린이공원에 배드민턴장 있는 것 때문에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장소를 물색해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만한 곳은 없습니까?

배드민턴장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원래는 어린이공원에는 규정상 시행규칙에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드민턴장을 하는데,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과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린이,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부모들의 항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효창공원 내 원효대사 동상 쪽에 한 10여 면이 있고, 마포 쪽에 10여 면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10여 분씩 동아리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합류가 잘 안되고,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효창공원 원효대사 동상 그쪽에도 잘하면 몇 면 뽑을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동네에서 하고 싶다, 모든 동에서 기존의 놀이터를 다 밀어버리고 그 동의 고유클럽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엄청 힘듭니다.

제가 보기로 용산역 뒷부분에 철도청 부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엄청 넓어요. 전자상가 쪽에서 들어가 보면.

최근에 봤는데 흙으로 해서 간이주차장으로 주차장 형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도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공지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제일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을 통해서 쉼터를 만들거나, 의자를 놓거나, 나무를 심거나, 체력단력실을 하거나, 소규모는 많이 했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철도청 시절에는 조건부로 해줬습니다. 무상사용으로,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 하겠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공사가 되고 공단이 되니까 수익을 염두에 두니까 불러다 얘기해보면 완전히 부정적이고 해서 큰 지장이 없고 우리가 공작물 설치 안 하면 비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봐둔 곳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무리가 없으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원동에 어린이놀이터 공원의 배드민턴장은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배드민턴장이 아닌가, 뭔가를 물색해서 다른 데로 보내줘야 할 것 같다,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일 것 같아요.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효창공원에서 찾아보든 철도부지에서 찾아보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적합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실제 철도청이나 공단에 공문으로도 하고 불러내서도 보고 적극적으로 해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정말 좋은 일이고, 위원님도 힘들지 않고 주민여론도 좋아지고,

그런 용지만 물색이 된다면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암동 삼광초등학교 있지요? 이쪽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 해놨지요?

네.

지난번에 학교 공원화사업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나무도 심어주고 했는데 길거리에, 나무에 들어간다고 해서 철조망을 못으로 박아놨어요. 한번 가보시고 철거가 됐는지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인접해서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물도 주고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임의로 하는 겁니다. 학교니까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위쪽에 자연석으로 출입구를 내줬거든요. 내주고, 2개가 있는데도 가운데에 주민들이 임의로 해서......,

바로 가서 철거하세요.

알겠습니다. 위험하니까 바로 철거하고,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로 좀 드나들면 어때서 주민들도 철거해달라고 본위원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철조망으로 나무를 전부다......,

알겠습니다. 바로 철거하고, 안전한 휀스로 보기 흉하지 않게 쳐주겠습니다. 출입구는 두 군데가 있으니까요.

글쎄, 어린이들이야 그런 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철조망을 사다 쳐서 위험시설물을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임의로 한 것인데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산2가동에 서울시비 갖다가 공원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지요?

네.

그런데 예산액이 오버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게 궁금해서요.

정말 그게 고민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애걸복걸해서 내년에 부족하면, 원래 27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실에서 너무 부담이 간다, 노원이나 비슷한 경우에도 20억원밖에 안 주는데, 통상 시에서는 부족하면 구비를 써라, 이런 논리거든요. 30% 정도는 써라, 그런데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것은 없어도 주무과장이 부족하면 그것은 내년 포괄비에서 좀 도와주마......,

서울시에서요?

적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와준다고요?

네. 그런데 정 안되고 불가피하면 구비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180평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감정가로 팔아준다는 것만도 머리 숙여서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감정가 한 1,000만원씩 잡아도 18억원 들어가는데 20억원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해서 시비 올해 시작해야지요. 안 쓰면 날리니까요.

사실은 저희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노원은 과장이 굉장히 고민을 하던데, 위치도 결정이 안 되고 어려워서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불용이 안 되도록 최우선으로 해서 부지 정도는 그 예산 가지고 보상은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나면 공사는 추경에 하더라도,

보상해주고 공사비가 없어요.

시에 가서도 구걸을 좀 하고......,

구비는 얘기 안 해봤어요?

지금 보상단계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추경으로 해야 되거든요. 구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땅도 길거리에 접해있는 땅인데, 감정가로 판다고 하는데 요새는 부동산이 들어가서 장난을 한데요.

호가는 2,000만원, 3,000만원하고 감정가는 1,000만원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니까 부동산에서 자꾸 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빨리 진행을 하라고요.

지금 공람.공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결정할 겁니다.

보상이 한 20억원 가까이 나갈텐데 그러면 시설비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갖다 쓸 것인지 용산구에서 할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