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보건소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의 기금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와,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573호에 의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 조성과 운용 현황으로는, 2006년도 말 현재액은 7억5,600만원으로 공공성 정기예금으로 4억원과 보통예금 3억5,60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 편성계획으로는 수입이 7,000만원, 지출은 5억9,400만원으로 융자금 5억원, 고유목적사업비 등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금은 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융자금 5억원을 합하면 7억3,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시 교부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 자금과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융자금액과 조건은 유인물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금 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8억2,600만원이며, 지출은 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계획으로는 총 8억2,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000만원으로 과징금 징수 시 교부금 5,0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7억5천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총 8억2,600만원으로 사업예산 5억9,400만원 중,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및 배상금 등 9,400만원, 융자금이 5억원이며, 기타 예비비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예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2001년도에 설치하여 관리 운용해 오고 있으며,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 매년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 예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5,600만원과, 징수교부금 5,0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등 총 8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감소되어 감소율이 1.4%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 홍보, 연구 등의 사업으로 2,000만원,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0만원, 감시원 활동비 4,700만원, 음식문화축제 지원비 1,000만원, 융자금 5억원, 예비비등 2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융자실적이 매년 저조한 상태인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승재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16쪽에 보면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이 2005년도부터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일정 금액이 조성되면 그 이후부터 보조금이 없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시 보조가 그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요, 지금 저희들 재정이 한 8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 재정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 판단기준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어도 기금은 8억원이면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이 한도액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예산만 편성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보조금이 꾸준히 지급이 되어야 하고 사업은 더 확대가 되어서 더 나아져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부터 시보조금 중지가 됐고,

시보조금이 중지가 된 건 아니고요, 지출부분에 전년도 지출액을 보시면 고유 목적사업비에 1억8,4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억8,400만원을 잡을 때 서울시 기금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서울시 기금 9,780만원이었거든요? 그 서울시 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잡았던 겁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해서 2005년도부터 시보조금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제로(0), 제로(0), 제로(0)로 되어 있습니다. 19쪽에 되어 있지요? 기금조성액에서 시보조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지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제로(0)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8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은 문제가 없는데요, 시보조금을 시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안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시보조금이 쭉 잡혔다가 2005년부터 없으니까 이제는 8억원이란, 대개 기금이라는 게 일정금액으로 정해놓고 그 금액이 되면 출자나 보조가 없이도 거기에 대한 이자나, 아니면 다른 수입을 가지고, 즉 세외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

2004년까지는 시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 예산상에 잡는 시보조금은 예산편성 할 때 내려오지 않고,

그게 17쪽 수입계획 코드번호600에 보면 '서울시 기금사업으로 구사업 편성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구사업에 투입되는 기금에서는 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 기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네.

600코드나 이것을 보면,

네, 보조사업이니까요.

그렇지요. 보조사업이지요?

네, 시에서 하는,

처음부터 출자금 없이 이 사업이 보조비로만 운영을 해 오고, 지금 기금이 8억원 조성됐으면, 그러면 지금은 그 8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의 세외수입을 가지고 합니까?

이자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거출하고 있는 차액이 한 5,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 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요.

그래서 연 5,000만원 될 것이다. 위반사례가 없으면 5,000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위반사항, 저희들이 평균통계를 볼 때 매년 5,000만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통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가 있지만, 사실상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지면 과징금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징금 지출액은 과징금 반환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과징금을 가지고 다 쓸 수가 없는, 이런 사태도 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과연 이 기금운영이 앞으로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사실 우리 보건소는 이 기금운영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데는 기금이 많아서 그 기금이 잘못 써지고 그 기금을 임의대로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부득이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서 봤지만, 얼마 되지도 않고 걱정스러워서, 이게 더 증가되어서 필요할 때 써야 하지만 보조비가 없다면 그거 가지고 힘들지 않겠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대출이 2003년도부터 전혀 없는 것, 제로(0)로 있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자가 비싸다든지,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자금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자금 포함해서 운영자금까지 가능한데, 자치구에서는 시설개선자금에 한정되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자금도 대출 받아간 사람이 꼭 다시 회수가 가능하도록, 융자해 줄 때 담보가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까다로운 점이라면 까다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가 잘 되려면 일단은 회수가 담보되지 않은 그런 융자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그렇고,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 조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해 가는 사람도 그 여건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이 기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관내에 일반식품업소가 3,700여 곳 됩니다. 한 4,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교육장에 나가서 1시간5분 동안 그분들한테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업자로서 꼭 준수해야 할 이야기 같은 것, 우리 시책 같은 것을 홍보하는 마당에 이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좋기는 좋은데, 사실상 시설개선자금 즉, 영업장을 위생적으로 다시 시설개선 한다든지,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그 개선자금이 융자가 되는 건데, 개선 자금 가져다가 자기네가 발라봤자 어차피 건물에 투자되는 것이고, 건물에 투자된 뒤에 자기들이 빠져나가면 그만인데, 그 건물 주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에서 굳이 자기들이 무슨 담보까지 제출하면서 이것을 받으러 갈 이유가 별로 없다." 뭐 시급한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구나 다른 시골이나 이런 데는 어떤가 하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국 공히 동일한 사항이었고,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법이 그렇고 지침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담보능력이라든지 회수가 불가능하면 그냥 돈줄 수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 건도 없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영세상인의 한사람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업소들이, 아까 회의를 하고 강의를 하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매장을 갖다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하고 나면 건물주인 것이 되니까, 기존 재산이 되니까 저희가 안 한다." 이렇게 중론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안 되거나 시설이 미약하면 기존업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내 달라고 하면 우리 한남동 데이터를 제가 내 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많이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면 융자 조건이 있지요? 보증이라든지?

네.

그 조건에 대해서 서류를 좀 내주시고요,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분이 대출해 가려고 하면, 융자를 받아가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융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기금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하를 합니다. 대출이 아니고, 대하라고 하는데요, 대하를 하면 그 금융기관에서 그 대하 받은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을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줘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겠는지 여부를, 자기들이 여신관리 규정이라는 있습니다. 여신관리규정 상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으면,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융자조건 아닙니까?

네.

융자조건이면 보증인 2명을 세운다든가, 담보를 한다든지,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라고요, 간단 간단하게.

일반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다만, 대출 받으려고 하면 담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해당 받으려고 하면 요식업 하는 사람이 받으러 가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대출조건에 의해서 담보를 한다든지,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요? 아까 대하를 한다니까 은행에서 조건이 뭐냐고요?

대출신청서를 저희들한테 해 주고요,

아니, 신청서를 제출하면 돈을 받으려고 하면 담보를 2인 이상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를 한다든지, 그게 뭐 뭐냐 이거지요.

그것이 여신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신관리규정 내용이 ?

판단은 금융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발만 해 주면 아까 말한 대로 은행에서 능력 있으면 주고, 능력 없으면 안 주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집을 사려고 부동산대출을 하면 첫째로 보증인 2명을 세웁니다. 두 번째 담보대출, 물적 담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서류로 받으라니까요?

위원장은 가만히 계시라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장이 자꾸 왜 그래요?

서류로 받으면 되잖아요?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이 은행에서 대출조건을 받을 적에 그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가 뭐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하라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영업자 융자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만 내면 다 줍니까?

아니, 저희들이 일단, 금융기관에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근본목적은 추천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거기 은행기관에서는 최종적인 것은 법률적인,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는 목적이 되어야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융자를 잘 안 나간다." "실제 금액은 있는데 사용은 잘 안 한다."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보고를 했고,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을 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내가 리모델링 해도 화장실이라든가, 식당 환경개선 하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건물주인 것이니까 자기들이 잘 안 한다." 그런 말씀을 아까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업소들 리모델링도 해 드리고 해 보면, 그분들이 환경개선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자금이 달려서 못하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데이터를 제시하라면 제가 우리 한남동 데이터를 제시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 주니까,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 조건이 뭐 뭐냐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게 융자신청이라니까요? 융자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고,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는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했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 받는데, 이번에 박석규가 집을 하나 사려고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서를 쓰니까 신청서 안의 내용이 예를 들면, 보증인 2명 세워라, 그 다음에 1,000만원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 담보금액을 물건을 제시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구사항이, 은행에서 하는 요구사항이 뭐 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신관리규정에 지역에 따라 틀리고, 건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단기준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담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해 가지고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걸 목적의식을 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기금에서 은행에 내주라고 여신을 위임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 판단할 적에 많이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나가는 조건이 뭔가, 은행 쪽하고 물어보면,

은행 쪽 하고 물어봐 가지고 그 규정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구청에서 융자신청 한 분이 열 분인데 열 분을 다 은행에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열 분 중에서 다행히 두 명은 조건이 맞아서 받아가고, 여덟 분이 안 받아갔다. 그러면 안 받아간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왜 안 받아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검토를 거쳐서 담보능력이 저하되었다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금융회수가 불가능하다던가,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적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런데 부적격자에 대해서 다시 또 재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안주겠다는데,

아니, 제 이야기는 부적격자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만이 어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낸 목적이 분명히 안 될 때에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무조건 나는 신청해 놓고 안 됐다,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하는 게 아니오?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전달책임 밖에 안 하잖아요?

개선을 하려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받아 가지고 주민이 신청했다 이겁니다. 은행에 서류를 주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럼 안 된다고 통보하는 역할 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말고, 기금조성의 근본목적은 그런 쪽이 아니고, 여기에서 받아서 안 되어서 돌아올 때에는 '왜 안 됐는가?' 그러면 통계학 상으로 뭐 뭐 때문에 안됐는지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쪽이 개선이 되어야 쓰시는 분들이 다음 설명회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은행 쪽하고 협조가 되어서 개선됐습니다." 안 그러면 담보물건이 없다? 제가 대안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큰 대중음식점 하려고 하면 보증금이 대부분 1억이나 2억 넘습니다. 보증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공증을 하고도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돈을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줘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기관하고 협조라든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하는 말씀은 받아 가지고 여기서 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됩니다." 이런 통보만 하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안을 제시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바로 이것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의 근본취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하여튼 이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목적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상부 서울시, 보건복지부까지 "무슨 제도가 다시 짜져야 되지 않느냐, 무엇인가 조건이 완화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환능력이 검증 안 된 사람한테 주어 가지고 나중에 맡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내 놓아라 이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요, 모든 기금을 대출하는 데는 아까 우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우리 구청은 요식 행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 구청에다 식품진흥기금이든, 중소기업기금이든, 모든 기금은 우리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 하면 은행에서 모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 외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다른 방법이 없는가 시에도 알아보고 건의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여신규정에 맞게 대출이 가능하면 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는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박석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보건소 소관,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원래 수수료수입의 기타수수료로 구분되었으나, 2006년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사업수입의 의료사업수입으로 변경되어 2억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중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검사수수료, 각종 예방접종수수료, 결핵환자 진료비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74억9,152만9,000원에서 10억630만3,000원이 증가한 84억9,7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서 243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 보건위생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9.9%인 5억1,261만9,000원이 증가한 56억3,151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금년도 43억3,580만8,000원보다 3억7,276만5,000원이 증가된 47억857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위생과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에 6억6,186만6,000원보다 1억8,163만9,000원이 증가한 8억4,350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금년보다 6,440만원 증액한 3억6,44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종전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보건소예산에서 신규 편성되어 3,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 1억2,122만5,000원에서 4,178만5,000원을 감액하여 7,9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조사업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으로 1,884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의 검사의뢰용 유통식품수거와 민간이전의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 보건소 배관공사 및 정화조 교체공사와 당직실 차량관리실 등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되어 4,7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금년도에서 6억5,89만6,000원이 증가한 19억6,482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및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1억5,381만9,000원이 증가한 2억75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826만1,000원을 증액하여 1억2,2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796만원을 증액하여 1억2,072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2,353만원,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4억5,326만8,000원이 증액된 13억4,2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예산보다 5,952만7,000원이 적은 1억11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금연클리닉상담사 출장여비로 21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업무추진비로 62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5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의 주요편성내역을 보시면, 의료및구료비는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가정간호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2007년 7월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11억9,562만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건강생활실천체험관 운영, 초등학생 금연, 금주, 영양 뮤지컬 공연 및 인형극 공연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는 800만원 감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아침결식예방지원비는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시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축소되어 혈관모형구입비 27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살충.살균소독약 등 각종 방역재료비로 4,6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약품간염백신, 인플루엔자, 전립선비대검진으로 8,155만6,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체성분분석기, 에어로바이크 구입, 성병검진용 전동검진대 등 방역장비를 구매하고자 1,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배상금에 예방접종 부작용진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금년 10억5,870만5,000원보다 1억5,721만2,000원이 감소한 9억1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의 경상적경비는 5,126만5,000원이 증가한 1억5,2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는 국.시비 배정이 감소한 이유로 2006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5억5,64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는 9,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의료및구료비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인 9,062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자 하며,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차진료실의 노후한 진찰대를 교체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고자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편성을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한국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25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84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 예산대비는 6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3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인건비 3억7,200만원, 일반운영비 6,400만원, 여비 8,3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직무수행경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서 4,100만원이 감소편성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4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 예산대비는 6억1,000만원이 증액된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경상예산 인건비 1억5,3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5,7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여비 170만원, 민간이전 5억1,1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6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18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900만원, 자산취득비 220만원, 민간이전 4,800만원이 감소편성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약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5,700만원이 감소편성 되어 14.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2억4,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2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440만원, 여비 4,600만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6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2억2,200만원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300만원이 감소편성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증감원인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안책자 223쪽에서 243쪽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원인은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한 1.6% 정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2%를 집어넣었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 8%에서 9%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중에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인상으로 그에 달한 인상이 2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을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직원들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각 과 단위로 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 3개과를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 과거에는 전액 시비로만 보조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가령 노인분들 약제비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데, 필요할 때 시로 통보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는 지출하고 결과만 통보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이것도 일정부분 너희들이 자체사업과 병행해서 해라." 그래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충당했던 것을 우리사업으로 일부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시비는 한푼도 지원 안 해줍니까?

시비는 그 대신 80%를 해 줍니다. 과거에는 100% 해줬는데요,

우리가 20% 부담하고?

네.

부담은 시가 많고?

네, 그 부분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한 13%정도 인상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특이한 것은,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처우개선이라면......?

처우개선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의미가 공무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 중에 일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인상된다든지, 그런 갭을 예측해서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미리 예측해 놓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금년에는 생겼느냐 하면, 작년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세입이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 그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넣고 싶어서 넣었는데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겁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인건비성에서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예산 감을 잘 못 잡아 가지고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보니까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건소만 처우개선비를 넣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구청은 총무과에서 하고, 보건소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과나 지도과에는 없습니다.

총무과하고 보건소만 있다?

네.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공무원들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쪽의 포커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소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리에서

-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일정 계급에, 가령 6급을 기준 한다면 6급에서 5년이상 되면 승진최소연수가 지나서 당연히 원활한 인사체계라면 5급으로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크게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인사적체가 심하다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10년이상 넘은 사람도 사무관 승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인사적체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을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명목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규정 좀 주시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겁니다.

예산지침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침은 법보다는 하위개념이지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이것이 좀 많이 되었지요?

대우수당이,

작년에 3,400만원인데 올해 5,100만원입니다. 대우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가, 다른 데는 정규직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또 기본급 자체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기본급에 연동되어서 오르다보니까 인상된 것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실제 진급은 호봉제가 아니고 승급제지요? 능력이 있으면 올라가지요?

호봉제입니다. 능력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서열 파괴해서 진급하는 것은 능력 있는 공무원은 그냥 진급 해 주고,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인사승진 할 때 2배수인가 2배수인가 넣지요?

네.

거기에서 서열에 관계없이 능력이 출중하면 올라가지요? 기본연수만 지나면 능력 있으면 승진하지요?

인사위에 통과되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오래되었으니까 조금 더 생계유지비로 예우를 해 주자, 그런 예우 해 주는 것을 돈으로 좀 해 주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동정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많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임의로 잡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승진에서 누적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228쪽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계속 따라 다닙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처우개선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는 그것을 총무과와 비교를 해볼 테니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30쪽에 보면 작업 장려수당이 있지요?

네.

이것은 1명인데, 이것도 인건비 성에 포함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특별히 장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매년 노조에서, 이분들을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직, 기술직, 상용직 구분하는데 상용직들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 매년 단체교섭을 할 때 이 항목을 넣어서 교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해 주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장려수당이라고 하면 올보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는 분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쪽의 수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요. 복리후생이지요.

그러면 장려수당이라고 하지말고 복리후생비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앞에 적은 목적하고 대가한 돈 내용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목적하고 내용이 별개로 동떨어져서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노조에서,

노조가 매년 요구하더라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 항목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노조위원장하고 지침으로 다 도장찍었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리에서

- 내용을 불문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네.

우리 보건지도과는 팀장님들이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여자 분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다 여자입니다. 네 분 빼고 그 많은 직원이 다 여자 분이에요.

네, 방역팀에 남자분이 조금 있습니다.

방역팀장님하고 몇 분 빼고는,

네.

왜 이것을 제가 다시 여쭤보냐 하면, 우리 보건지도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보조사업에서 전보다 더 많이 4억5,300만원, 그러니까 증액된 비중이 보조사업이다.

네.

그리고 253쪽부터 보조사업을 쭉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엄청나게 많은, 258쪽까지 이게 다 보조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현재 계시는 직원 분들이 다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스러워서, 적어도 이 사업내용이 방문도 있고, 방문이 우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차로 운행을 해도 사실 여자 분들이 차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많은 사업을 다 소화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작년대비 정확히 49.5%, 약 50%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국가보조사업으로다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내년도에만 사업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게 아니라 과거연도부터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저희 보건소 분야가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당량의 업무가 신설되는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뒷받침 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타구청인 경우에는 과가 하나 증설된다든지, 과 안에 팀이 조정이 되어서 서로 업무량 안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거는 없는 상태이고, 다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원이 아니고, 정식 T/O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과 지식의 지속성, 이런 것이 조금 우려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이 늘어났다는 것과 비례하는 겁니다. 업무량이 사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지도과에 방문하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화이트보드 일정표에 너무 프로그램과 사업이 많아서 과장인 저 본인도 메모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카운트를 못할 정도로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쳐서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메모를 해 가면서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나름대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여건 안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늘 염려하는 보건소가 사실상 시설이 열악하고 찾아오는 우리 용산 구민들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올 국가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1위로 많습니다. 3위로 예산이 되다가 1위로 됐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예산이 많이 지방에도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작정 국가에서 보조하고 사업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소화할 수 없는 정도까지 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일용인부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보건소만큼은 전문분야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충분히 일용인부로 다 대처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사람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시설문제하고,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만이 이 많은 사업을, 6억에 가까운 예산이, 우리가 이번에 구비가 그 정도 들어가면 국비도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억 정도의 사업을 하자면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뒷받침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시하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얘기할 문제지만,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도록 저희들도 힘을 쓰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문제를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신설이 되어서 혼자 힘들게 하시지 말고,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힘든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니까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역이 사실 팀장님, 기름하고 약품이 모자라다고 하셨지요?

방역팀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방역약품은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경유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보다 경유 값이 더 상승하고 그래서 실제 올해 새마을 방역 반에는 2005년도보다 배정 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주신다면,

예산도 증액해야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새마을 회장이 방역을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약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왜 없냐고 하니까 약을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네마다 비슷하게 약을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좀 면이 큰 데는 약을 더 주고, 적은 데는 조금 덜 주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게끔 해야지, 면이 큰 데나 적은 데나 경유 400ℓ면 400ℓ씩 주니까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시켜 주고, 또 동이 큰 동에는 더 주셔 가지고, 사실 제대로 좀 하게끔 해서 줘야지, 약이 모자라고 경유가 모자라서 하다마니까, 이런 것을 좀 잘 챙겨주시고, 제가 방역을 한 3년 해 봤어요. 두 시간도 제가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해 봤는데, 사실 그게 엄청 힘듭니다.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 막 목이 막히고, 두 시간 돌아다니면 뒤에서 약품이 들어오니까 맥주도 한 컵에 단숨에 먹어요, 한 시간만 하면. 그래서 이것을 친목회에서 끝나면 식사도 하고 같이 막걸리도 나눠먹고, 목이 타니까, 이런 것을 다른 데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새마을에서 봉사하니까 지원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 나와서 그냥 날 더운데 땀 줄줄 흘려가면서, 어떤 사람이 음료수도 사주고 하긴 하는데, 자체에서 그래도 음료수라도 나눠먹게끔 예산을 책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게끔 해야지, 그냥 새마을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 생업에 매여서 바쁩니다. 봉사정신 없으면 못해요. 봉사정신이 있어 가지고 몇 사람씩 나와서 교대로 하는데, 이런 것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책정을 해서,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같이 막걸리라도 먹는다든지 맥주라도 먹게끔 해야지, 그냥은 못해요. 한 두 시간, 세 시간하고 나면 어찔어찔 해요, 매연을 하도 많이 먹고 다녀서. 그리고 또 바람 불면 앞으로 사람이 다 먹고 다니니까 마스크든지, 장갑 같은 거든지 넉넉히 좀 주시고, 여태까지 동사무소에서 장갑, 마스크 주는 것 한번 못 봤어요. 우리 자체에서 사서 하고, 새마을도 자체에서 사서 하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건강을 챙기면서 해야지 건강에 엄청 해로워요.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기름 값도 더 충분히 해서 넉넉히 주고, 이것을 꼭 금년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끝나면 다만 식사라도 하게끔 하든지,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년에는 봉사하면서 구청에서도 봉사하는 것을 알아준다, 그런 생색이라도 내야지, 동네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열 사람이면 한 두 사람 막 난리를 쳐요. 그렇게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한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모기가 없느니, 있느니,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집은 하지 말아라." 하고, 별 집 다 있어요. 어떤 집은 화장실 문까지 열어놓고서 해 달라는 집도 있고, 그러면 열 집에서 한 두 집은 반대자가 있어요. 그러면 욕도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새마을한테, 내년에는 분명히 뭔가, 그런 힘든 일을 하면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알아준다 하게끔 예산을 책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약품이 부족한 것은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계수조정해서 좀 더 드리면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제가 계수조정에서 우리 윤석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충분하게, 고생하신 분들 법으로 일당은 주지 못할지언정 충분히 식사도 하고, 또 소독약이 각 동마다 부족하다는 것은 매 해년마다 윤석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한 1억원 드릴까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돈 때문에 부족한 건지?

네 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부족 사항, 그 다음에 연막소독의 용매역할을 하는 경유, 그 다음에 장갑, 마스크 등 소모품, 그 다음에 사기진작, 그런 네 가지로 크게 말씀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약품은 충분히 있습니다. 약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드립니다. 약품은 그건 자신 있고요, 두 번째, 경유 예산이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없을 만큼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연료비를 얘기합니다, 경유. 그것을 한 1,000ℓ면 1,000ℓ, 이렇게 더 올려주시면 그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재작년도에도 많이 나눠 드렸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눠드렸는데, 아마 못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그것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사기진작 관계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 검토할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비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5분으로 책정했는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묻고 싶고, 답변한 것이 5분이 넘은 것은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내년도의 예산이 불요불급 한 게 있으면 깎고, 또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쪽 방송을 하는 걸 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보통 20분간 배정을 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5분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답변은 20분간을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한 것은 시간하고 관계가 없고, 그리고 속기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공부들을 좀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의를 해 주셔야 되고, 예산이면 예산에 맞는 질의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쪽수별로 전부 넘겨가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이것을 먼저 숙지하셔서 공부하셔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서를 무엇이냐고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쪽대로 다 물어보려면 시간을 필요로 해서, 골고루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에게 위원님이 5분이 지났다, 시간 재 가지고 5분 지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국회는 20분인데, 이것은 사회를 보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쭤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박석규 위원님 답변을 위해서 20분 동안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전속결로 가겠습니다. 247쪽, 보건교육교재 및 비디오테이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사회교대)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말고 금년도 예산이오.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3배수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각종질병에 관련된 보건교육 교재가 매년 업그레이드됩니다. 새로 제작된 것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새로 제작된 것, 물가단가표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150만원으로 해야 된다.

세부적인 내역은 준비가 안 되어있고, 큰 골격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비디오테이프 위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CD로 된 것을 구입해서 보건교육용으로 주로 쓰고,

CD와 테이프와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개당 2만원에서 3만원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짤 때는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을 때 어떠 어떠한 점은 많고, 어떠 어떠한 점을 모자라고, 어떠 어떠한 점은 물가정보에 의해서 몇% 오르니까 상향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금년도 예산을 쭉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셨다면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오셨으면 시간이 빨리 정리가 되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돈 하나 하나가 우리 세금 내신 분들의 피와 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칭찬해 드리고싶지, 대안을 제시나거나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남한테 칭찬 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대안을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급만성전염병 예방홍보물 있지요?

네.

그것도 작년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100만원인데, 증액되었습니다.

100만원인데 400만원 되었지요? 말씀해 보세요.

급성전염병과 관련된 자료와 만성전염병과 관련된 자료 소책자를 제작해서 부수를 좀 늘려 가지고 공급하려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소책자가 몇 쪽 분량으로 해서인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오? 무조건 예산 많이 받아 가지고 쓰고 남으면 잔액으로 남고 이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전년도 예산에서 할 때 무엇이 부족해서 금년에 3배수로 올렸느냐, 그 근거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조사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물 하는데 책자를 두 가지로 한다, 그러면 어떤 두 가지 책자에 대해서 한다. 지난번 지적과처럼 도봉구에서 한 관내 도로를 벤치마킹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니까 예산이 더 든다, 자료 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조건 올려놓고, 무슨 이유로 올린 것인지, 이것, 깎아도 되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련된 제작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요, 매년 오니까요, 수인성 전염병, 그 다음에 신종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으로 깎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절염(타이치)강사교육 있지요?

네.

그것이 46만원이지요?

네.

이것이 몇 시간입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1주일 직원들이 가서 교육받고 오는 겁니다.

1주일 갔다오는데 직원들 교통비입니까?

아닙니다. 교육받을 때 저희가 제출하는 교육비입니다.

거기에 내는 교육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강사교육이라고 씁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강사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강사교육 하면 강사가 주민이라든지 직원을 교육시키는 입장,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교육 및 재료' 라든지, 이렇게 해야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표현을 수정,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그런데 46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똑 같습니까?

네. 각 본사가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 받는 금액이니까 같은 금액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400만원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입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내년도 물가지수, 모르지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과도 더블로 올려놓은 데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100만원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과에 나눠주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요인이 있어서 올렸다면 인정을 해 줍니다. 이것이 물가지수에 의해서 연필 한 자루를 금년에 200원에 샀는데 내년에 211원이다. 그래서 프로티지 얼마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쓰는 팀이 한 팀이 늘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100만원 적은 돈이지만, 우리구민들한테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년도예산을 비교해서 금년도에 올릴 때는 금년도에 돈을 써보니까 어떤 부분은 돈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자료도 없이 여러분이 와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대안을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돈을 받아서 무조건 쓰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라 해도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하고, 무작정 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깎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늘어나고,

아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림을 살아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모자라고,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하고, 그 대안제시가 나와야 되지, 그 대안제시를 과장님이 못하잖아요? 그냥 두루뭉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이 더 필요하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팀장님이, 그 팀의 사무주임이라도, 이번에 이렇게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가지라도 시원하게, 100만원 오른 근거가, "어느 팀에서 보니까 1년에 50만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10만원 듭디다." 연필 하나 단가가 얼마 오르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만큼 준비를 안 해왔다는 겁니다. 근거자료가 정확하면 물을 것도 없어요.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48쪽 플래카드가 있는데 플래카드는 단가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지요? 그것도 전년도 것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전년도에 5개 했는데 11만원이고 금년도에는 단가가 9만원하고 7만5,000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내용입니까, 실외용입니까?

실내용도 있고, 실외용도 있습니다. 주로 소형은 실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대형인 경우도 대강당 같은 데에서 할 때는,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는 실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보다 깎인 이유는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11만원인데 올해는 왜 9만원입니까? 과장님, 최소한도 예산서를 제출했으면 올라간 것 비교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할만한 사항이다. 궁금한 사항이다. 대안을 딱딱 만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물어보는 나도. 이 플래카드가 기존사이즈가 m당 얼마, 그러면 가로, 세로 해서 얼마, 지금 출력해서 받아오는데 얼마, 이것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줘야 물어볼 것이 없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면 얘기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플래카드 하면 5m에 0.9m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출력했을 때 제일 싸게 받는 데가 3만5,000원 받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플래카드를 작년에는 11만원 했고 금년에는 9만원 했는데, 이것이 다른 경비 포함이냐, 아니면 플래카드 원재료 값이냐, 그것도 대답하기 힘들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건강교육 강사료가 있지요?

네.

그 밑에 또 정신재활교육 강사료 있지요?

네.

이것은 200회를 했는데,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통상 2시간 합니다.

두시간이면 시간당......?

시간당 10만원인데요, 30분 초과할 때 5만원 더 가산해서 15만원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

보건지도팀장 정재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건강교육 강사료는 우리 지침에 의하면 전문직교수급에서 시간당 10만원을 주게 되고, 30분 초과시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교수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하도 강사료가 싸 가지고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여러 급의 강사들이, 직급별로 틀리거든요? 기술직도 틀리고 다 틀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테이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전문강사 교육을 받을 때는 보통 두 시간 해서 50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금이 싸서, 그래서 횟수가 많아서 요금이 싼 것인지, 아니면 시간강사급, 이런 분을 모시고 와서 그런 것인지, 교육을 해보면 팀장으로서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강사는 대부분 순천향대 교수나 중대 교수님들을 초빙하게 되는데요, 이 분들은 현직에 교수로도 계시고 병원 근무도 하시기 때문에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강사료를 작년보다도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수시로 바뀝니까, 한 번 한 분이 계속 20회까지 합니까?

저희가 계획세울 때 이 교육에는 어떤 전문직 강사를 초빙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분야의 전문직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교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밑에 249쪽에 보면 정신재활치료사 강사료가 있는데, 그것은 파격적으로 싸네요? 이것은 교육 받으러 가는 겁니까? 강사료라고 써놨는데?

그것은 다른 팀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팀입니까? 팀장님!

방문보건팀 장국희입니다. 정신재활치료사 강사료에 나오는 4만원은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오시는 재활치료사 선생님들입니다. 음악치료하고 음악치료사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한 시간당 4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시간당 4만원이면, 두시간은 8만원이네요?

아닙니다. 음악치료 한 시간 하시고, 미술치료 한 시간 하시고, 선생님이 각각 계십니다. 음악선생님, 미술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통비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없겠네요?

책정이 작년에는 3만5,000원 했는데 올해는 조금 올려서 4만원으로 교통비 조금 보태서 책정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실성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4만원이면 상용잡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용직, 얼마인지 모르지요?

글쎄요, 8시간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지금 한 시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분들도 우리가 4만7,000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따지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것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왔다갔다 교통비 빼고 하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릴 때 대안을 제시해서 그 분들이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적절히 드려야 됩니다. 돈의 쓰임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돈을 써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은 깎고 안 쓰잖아요, 주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팀장님이 봤을 때 조금 올려야 되겠지요? 본인이 그 분들하고 접했을 때 그분들한테 만족도보다 불만족이 있지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물론 5만원 주면 좋은데,

좋은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시는 분들이 소신껏 하시라는 겁니다. 소신껏 해서 올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납득이 가면 인정해 주잖아요? 왜? 구민의 혈세니까. 잘 쓰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과장님, 아까 연막소독 나오는 데, 250쪽 한번 보세요. 연막소독,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구청에서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은 일몰하고 일출 전에 하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 나가신 분들은 보통 몇 시간대에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시간대로 봐서?

주간 팀이 있고요, 오후 늦게 나가는 팀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일출이라고 하면 동트기 전에 일찍 가는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그 분들이, 우리 새마을에서 하면 보통 아침 6시반에서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하는데, 여기 구청에서는 과장님이 볼 때 실제 금년에 보니까 그 시간대에 나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침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출작업은 안하고 일몰작업을 합니다.

한남동을 보면 오전 9시, 10시에 옵디다. 이것은 제 얘기는, 9시에서 10시 대에 연막하게 되면 본인도 상당히 건강상 안 좋고, 그 주위에 있는 분도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일출에는 안 한다지만 아침 일찍, 저녁에는 조금 늦게, 저녁 늦게는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 하면 식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힘들텐데 아침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250쪽 자율방역단 간담회 있지요?

네.

간담회가 60만원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하절기 방역작업이 개시되기 이전에 각동에 수고하시는 자율방역 요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사전교육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작업요령이랄지 작업주의사항이랄지 장비취급방법이랄지, 사전교육을 하는 간담회성격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간담회하면서 다과회 합니까?

간단한 음료를 합니다.

음료하는데 60만원 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라고요. 60만원 안 들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5명이라고 했는데,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새마을에 보면 방역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넣지말고 공문을 내려보낼 때 적어도 회장, 총무, 방역위원장이나 방역팀장, 해서 방역관계자, 실무자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3명 정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 분들이 봉사하시니까 식사라도 한끼 이 돈 가지고 대접해서, 아까 돈도 못 주니까 대접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 닿도록,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저 자신이 구의원 출마해서 선거운동 할 때, 나는 주민을 위해서 뭘 한다고 약속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는 실천 많지만 최소한도 55% 이상은 해서 100%까지 가 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좀 피곤하고, 어떨 때는 듣기 싫은지 모르지만, 서로가 구민들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뜻이고, 이 60만원 얘기를 한 이유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다과회 갖고 이럴 게 아니라 설명할 때 설명하고, "여러분 고생하시니까 우리 지도과에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할거니까 꼬리곰탕이라도 하나 드립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야, 구청에 가니까 우리 고생한다고 팀장이 뭐 하나 해 주는 게 있더라. 보람이 있더라." "아, 가니까 뭐 교육한다고 과자 부스러기나 놓고, 과일 부스러기나 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마음에 와 닿도록,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꼭 필수요원만 와서 설명을 드려서 와 닿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윤석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올려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1년에 방역이 끝나면 새마을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방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뭐가 모자라느냐, 부족한 부분은 뭐고, 남는 부분은 뭐냐, 이런 데이터 조사를 한번 받으세요. 서류를 달라고 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받기 힘들면 그 분들하고 만나서, 오라 그래가지고 금년에 1개 동에 방역을 했는데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고, 개선할 점은 뭐냐? 새마을 지도자들이 뭘 해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위원회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아까 뭐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요, 국민을 위한 것이면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선거행위에 해당되니까 선거법이지,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의 생활에 안정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무슨 지도과장이 구청장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소신 있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가 많지만 새마을에서 돈을 줬으니까 돈을 준 것만큼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더라도 금년에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래서 내년에 개선할 점은 무언가? 그럼 우리 구청에서 도와드릴게 뭐냐? 이렇게 상호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조금 섭섭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어서 이번에 예산할 때는 뭔가 샤프하게 척척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섭섭해요. 나중에 특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에는 미흡한 부분은 소신 있게 해서 대안을 좀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예산안책자 263쪽에서 269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좀 올랐지요?

네.

주로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국내여비가 100% 인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요?

네.

100% 오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무조건 100%, 그 지침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말씀하십시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비가 100%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늘었고요, 그거 외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할 때 홍보용품 제작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럼 263쪽에 보시면, 기본사무용품비, 그것은 전년도와 같지요?

네,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바로 밑의 것, 진료실 소모품(순번대기표등), 그것은 작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대비해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특별하게 오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지요. 왜, 두 배가 올라가야 하는지? 단가가 100% 올랐습니까? 두 배로 올랐습니까?

진료실에서 쓰는 모든 소모품인데요, 매년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소한 것으로 얘기하면 순번대기표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괄호하고 순번대기표 했는데요, 순번대기표는 요즘 기계가 있지요?

네.

기계 가져다 안 놓았습니까?

기계를 놓았는데, 거기에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이이라든지, 아니면 혈압기 같은 것도 예전에는 한 대만 있었거든요? 자동혈압기요, 그런데 두 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혈압수치를 재는 사소한 소모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지금 과장님이 대안을 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언뜻 접하기에는, 돈은 얼마 안 들지만 100%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이야기거든요? 아까 뒷부분에 얘기한 것, 혈압측정기 한 대 더 구매해서 거기에 소모품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대안을 잘 제시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절약 잘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쓰고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한 것을 정확한 데이터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안 남기고 쓰는 것이 제일 잘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 쪽으로 넘어가면 264쪽, 의료용 종사자 및 민원복 했잖아요?

네.

41개를 했네요?

네.

전체 종사자가 41명입니까?

이것은 IMF 이후에는 직원들에 대한 가운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저희 검사요원이라든지, X-RAY 요원, 기타 의사, 약사들에 대한 가운도 하고요, 민원복이라는 것은 X-RAY실에서 X-RAY 찍을 때 민원인들의 옷입니다. 가운이오.

예비적으로 해서 보통 몇 벌 정도 비치합니까?

저희가 한 20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쓰는 겁니다. 직원 가운이 15명이고요, X-RAY 가운이 26개입니다. X-RAY실에다가 가운을 두고 2년 동안 여름용 틀리고, 겨울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X-RAY 찍을 때 민원인들이 입는 가운입니다.

대기할 적에 입는 것 아닙니까?

찍을 때요.

찍을 때 입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팔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보니까 26개나 되는데요, 하나 당 3만5,000원 정도로 해서 26개를 가지고,

이것 한번 맞추면 몇 년 정도 입습니까?

2년 정도요.

과장님, 요새 옷 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 잘 없지요? 질이 좋아 가지고?

네, 없어도 그게 세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좀 헌옷이 되다보니까,

아까 의사님 가운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가운 보면 보통 3만5,000원보다 더 비싸요. 가운 값은 제일 싼데, 다른 데 보니까 4만5,000원, 5만원, 7만원짜리도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는 3만5,000원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예전에는 매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년에 한번씩 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자입찰을 합니까?

아마 수의계약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집행하는데, 그러면 팀장 전결입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지, 전결사항이 과장님 전결이면, 본인이 전결하면 본인이 알아야 되지, 알듯 말듯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2년에 한번 하라고 그러면 사실 2년 세월에 옷 상태가, 지금 거기에서 사진 찍을 때만 입고 벗어놓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태가 2년 쓰고 나면, 입고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의사선생님이라든가 직원 분들이 입는 것은 입고 다니니까 많이 닳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이 와 가지고 촬영할 때만 입는다고 하면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비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환자들이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도 입고, 결핵환자도 있다 보니까 1년에 수천 명씩 찍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입고 찍는 관계로,

제 이야기는 입고 찍는데, 대기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26벌이라고 했거든요? 26벌이면 26명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26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양만큼 있다가 이것을 빨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퍼뜩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녀 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용이 있고, 여자용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상반기에도 하고, 또 하반기에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한테 상반기에 하복 몇 벌, 하반기에는 동복을 해야 되잖아요? 긴 걸로?

네.

몇 벌, 몇 벌?

12벌, 12벌씩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입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주민이 와서 대기할 때 입는 옷은 내가 볼 때는 벌 수가 좀 많지 않느냐?

남자 6벌, 여자 6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벌 이내로 하면 되는데, 6벌 넘어가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라리 질을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물론 남이 있던 것이니까 세탁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2년 쓰고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뭐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65쪽에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마약교육강사료라고 해서 오.남용이 마약인데, 지금 여기가 10만원이거든요?

네.

여기에 전문 강사가 옵니까? 수준이 어떻습니까? 강사료가 싸 가지고, 이거 몇 시간 합니까?

저희가 마약퇴치 본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오시면, 보통 1시간 반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1시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시간 반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술직이다,

마약퇴치본부에 계시는 선생님이,

제 이야기는 본부에서 오시는 분인데, 우리가 대학도 강사냐, 시간강사냐, 전임교수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7만원 정도로 시간당 잡혀 있는데, 보통 1시간 이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으로 잡을 수 없고 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15만원, 20만원 이러는데,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15만원, 20만원 줍니까? 내가 보기에 싸 가지고,

그 지침에 시간당 7만원 하시는 분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오셔서 만족합니까?

일종의 봉사차원에서 저희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은 각 자치구마다 동일한 금액을 줍니다. 10만원정도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6번 하는데 보통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달, 어떤 달, 한다고, 주로 겨울철 동절기에 많이 합니까?

동절기에는 많이 안하고 저희가 학교에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원하시는 학교에다 그 학교하고 사정을 맞추어서 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필요한 학교에서?

네.

초등학교부터 시작합니까, 중등학교부터 시작합니까?

저희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나......?

네. 4학년이나 5학년.

4학년 이상?

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용산구 전체 초등학교 숫자가 상당히 많지요?

15개교입니다.

15개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 학교마다 1회씩 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 적에 초등학교를 상대로 한다면 그냥 학교에서 강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달에 한 경우에는 후암 초등학교가 인원수가 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멀티미디어로 교육을 하고요, 교육효과로 봐서는 이태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1명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반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사실은 소규모로 반별 수업을 하는 게 효과는 더 좋은데, 사정상 큰 학교들은 멀티미디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라고 할 때는 이제 강사료는 안 나가는 것이고?

아니지요. 중앙에서 여러 반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지요.

아, 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회보다는 한 학교에 1회씩 해 가지고, 적어도 15개 초등학교라면 15회 정도,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성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요즘은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달되어 가지고 성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아주 약물이, 마약 정도 아닌 약물에도 오.남용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님이 세심하게 해 가지고, 특위 갔을 때에도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볼 때 이것은 한 학교 당 한 반 정도는 해야 만이,

점차로 숫자를 늘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늘리렵니까?

저희가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3개교만 했었고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6개교,

올해 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효과 면에서?

효과 면에서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중학교도 하고 싶고 고등학교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학부모들이 대학가는 교육만 주로 신경을 쓰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보니까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에 내년에는 6회만 잡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쓰는 것하고,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많으면 빨리 공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 하게,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알아야 만이, 우리가 법을 아는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위반을 안 하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은 위반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의약인 간담회가 있지요?

네.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으나 올 봄에, 2007년도에 의약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차례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해서 효과가 떨어지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왜냐 하면, 한 번 간담회를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과장님이 의사인 입장에서 어떻습디까? 필요 없지요?

저희가 2007년에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것이며, 그 쪽에서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철 사업도 하고 있고, 한방무료사업도 하고 있고, 와상독거노인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한 번쯤은 만나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기에는요.

작년도에 두 번 잡았는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 하는 그냥,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