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추운 날씨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총 예산액은 1,17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62억 원이고, 특별회계 209억 원을 계상하여 시 총 예산액 대비 구성비는 31.7%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91억 원, 도비 183억 원, 시비 495억 원, 교부금 2억 원으로 각각 41.9%, 15.7%, 42.2%, 0.2%의 비율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예산사항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리예산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에 1,080만 원, 급량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이천시 문화상수상자의 상패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운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1만 원, 이천시 미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 원, 이천시지명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야외공연장 전기요금 240만 원, 춘사대상영화제 추진 우편요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연장 전기 조명등 부품 교체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춘사대상 영화제 관련 홍보물 제조에 400만 원, 홍보탑 제조에 400만 원, 사무기기 임대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공통여비에 480만 원, 각종 사업 추진여비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300만 원, 문화의 도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천향교 춘추석전대제 제수품 구입에 200만 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에 500만 원, 이천의 위인 추모제에200만 원, 해강도자미술관 운영비에 6,000만 원, 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비로 이천문화원사업 활동비 6,000만 4,000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15회 춘사대상영화제 개최비 5억 원 중 시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문화원사업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이천예총 사업지원에 2,800만 원, 설봉사진동우회 사업지원에 100만 원, 이천사진연구회 사업지원에 100만 원, 장호원미술인회 사업 지원에 100만 원, 이천일요화가회 사업지원에 100만 원, 또 이천예우회하고 청미문학회에 각각 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천시 소년소녀 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 어린이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 여성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그리고 YMCA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이천시 윈드오케스트라 사업지원에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송라문화연구원 사업지원에 200만 원, 이천시 레이디스 앙상블 사업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이천시 색소패라 사업지원에 200만 원, 더코드 사업지원에100만 원, 사단법인 한국미래영상협회 이천지부에 500만 원, 청미사진동우회 사업지원에 100만 원, 청소년무용단 사업지원에 100만 원, 보노아리엘 사업지원, 또 이천남성중창단 사업지원, 이천코스모스 합창단 사업지원, 이천수석회 사업지원, 이천조각협회 사업지원에 각각 1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문화예술행사 보조사업비로서 이천문화원 정월대보름행사 개최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개최 800만 원, 전통 민속놀이 보존 육성사업에 800만 원, 제21회 설봉문화예술제 개최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 위탁사업으로 제15회 이천시 미술휘호대회 개최 400만 원, 제11회 이천문예백일장 개최 300만 원, 제8회 전국 음악콩쿨대회 개최 300만 원, 제4회 이섭대천예술제 개최에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2,000만 원, 음악행사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설봉산 별빛축제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전시회 관공서 순회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군예술단체사업비로 4,200만 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총 3,8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천예총 제1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에 600만 원, 이천향교 향교기로연 재현 행사비에 456만 9,000원, 이천문화원의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 1,000만 원, 우수 전통민속 보조사업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위탁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설봉서원 위탁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술작품 구입비로 1,000만 원, 불법 압수 게임물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영향성 검토수당에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시설비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반룡송 주변 토지 매입비 3억 원, 백송 주변 토지 매입비 5,000만 원, 반룡송 병충해 방지 사업비 1,000만 원, 백송 병충해 방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백송 피뢰침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인 영원사 대웅전 개축 공사비 1억 4,000만 원, 연화정사 대웅전 보수공사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신흥사 요사채 개축공사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향토유적 정비사업으로 문화재 긴급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 미화 인부 2명분에 대해서 3,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취작업인부임으로 508만 8,000원, 박물관 소장 유물 정리 인부임으로 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600만 원, 급량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방화관리 대행 및 교육 수수료 2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전기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으로 294만 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수수료 5만 원, 도시가스 관리자 교육 수수료 등으로 20만 원, 전시유물 기록 보전비 420만 원을, 또 전시 도록 제작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안내 리플렛 제작비 1,000만 원, 관람권 제작비 200만 원, 전시 관련 현수막 제작비 360만 원, 방충방균 보존용품 구입에 200만 원, 수장고 훈증소독비 500만 원, 습도조절용 조습제 구입비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장 유물 보험료 200만 원, 대여 유물 보험료 300만 원,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10만 원, 박물관협회비 20만 원, 경기도 박물관협회비 2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5만 원, 방화관리자협회비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전기 사용료 2,220만 원, 상하수도 요금 36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1,767만 9,000원, 건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당직비 2,16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박물관 운영위원회 392만 원,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 70만 원, 유물자료 감정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조기 휠터 구입에 200만 원, 공조기 유니트 냉각탑 유지비에 100만 원, 냉·난방 자동제어 유지 및 수리비에 50만 원, 냉각수 순환펌프 교체비 150만 원, 흡수식 냉·온수기 화학세관 및 유지비 350만 원, 항온 항습기 유지 보수비 150만 원, 화장실 순간 온수기 유지 보수비 90만 원, 영상실 빔 프로젝트 유지비 200만 원, 전시실 바닥 카페트 청소비 301만 4,000원, 예취기 유지 보수비 60만 원, 전기 시설물 유지 보수비 300만 원, 방화관리 안전대행 수수료 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인 시민문화강좌 강사료로 역사문화대학 300만 원, 박물관 문화교실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문화강좌 원고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기획전과 관련 리플렛 제작비 500만 원, 패널 및 네임테크 100만 원, 전시포스터 제작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자료 수집 및 전시활동 업무추진비로300만 원을, 또 재료비로 전기용품 구입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기계용품 구입에 100만 원, 용액 및 레지오넬라균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장고 리프트 설치 공사비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료 촬영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황조사 및 체납액 징수 입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244만 원, 급량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조하고, 자동차 정밀검사시행 홍보물 제작, 자동차 정밀검사 고지서 제작 등 2,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복비로 환경오염 감시 지도 단속요원 피복비 등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압류 및 해제 인지대 배출 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압류 해제 인지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5,8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대기배출시설 측정장비 정도 검사비, 매연, 휘발유, 소음 측정기 정도 검사비 등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공통여비 528만 원, 또 각종 사업 추진여비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환경오염 방지에 300만 원, 오염총량관리비 200만 원, 오염물질 방지에 200만 원, 맑은 물 가꾸기 추진비로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NGO 합동기술 지원 활동비로 175만 원, 환경관리인 교육 강사 수수료 200만 원, 명예환경통신원 식대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천환경운동연합사업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외래종 퇴치사업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시·군 대기 측정망 유지 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84억 445만 1,000원을, 또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 재료비로는 매연 및 비디오 카메라 측정 장비 소모품, 채수통 구입 등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35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환경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가로청소 재활용 선별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67명에 대한 인부임 32억 2,1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급 5억 7,405만 6,000원, 근속가산금 1억 7,221만 7,000원, 상여금 등에 4억 2,194만 원, 정액수당 1억 8,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9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4억 1,245만 2,000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0억 3,030만 3,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3,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위생수당에 4,020만 원, 위험수당 2,412만 원, 퇴직금 2억 1,881만 9,000원, 산재보험료 9,122만 3,000원, 청소반장 수당 120만 원, 작업 시 각종 피복비에 1,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800만 원, 급량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쓰레기봉투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를 232만매 제작비로 1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3ℓ, 5ℓ, 10ℓ, 20ℓ, 50ℓ에 109만매 제작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가로청소용품 구입비로 560만 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배출요령 홍보를 위한 게시판 및 현수막 제작비에 360만 원, 재활용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징수용 창봉투 제작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새마을지회 및 아파트 부녀회, 마을부녀회 등에 재활용품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할 재활용 마대 구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작업용품 구입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1,080만 원, 과태료 수납을 위하여 등기우편 및 압류 수입인지대 362만 원, 폐기물 불법투기 민원처리 휴대폰 사용료 60만 원, 스치로폼 감융기 작동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96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전기운영 관리에 필요한 연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난방용 연료비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설치비 300만 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 432만 원,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만 원, 환경 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감융기 및 선별기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련 차량 10대 및 노면 청소차 유류대,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7,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기물관련업체 지도 단속 공무원 피복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 600만 원, 각종사업추진여비 1,824만 원, 청소차 기사들에 대한 월액여비 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대책 및 매립장 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자원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670만 원, 환경미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비 180만 원, 재활용품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1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1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지회 및 아파트 부녀회, 마을 부녀회 등에 주고 있는 장려금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자율참여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YMCA 나눔장터사업에 500만 원, 마장 녹색가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불법소각 근절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수거장려금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민간 위탁비 33억 7,500만 원,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 및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민간 위탁비 15억 원,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민간위탁비 7억 9,4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가 불분명한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처리위탁비 2,000만 원, 수거된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환기시설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108만 원을, 1회용품 신고포상금 위반확인 비디오 교체 구입비에 150만 원, 모사전송기 교체 구입비 70만 원, 읍·면·동 및 공중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에 3,200만 원, 노화된 청소차 교체 구입비 1억 8,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비 5,000만 원, 노화된 압롤박스 청소장비 교체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환경시설관리 예산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모가쓰레기매립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에 2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모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 또 자체사업으로는 장호원 매립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체산림 조성비에 1,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위생매립장 관련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1,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예취작업 일시사역 인부임 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용 중인 매립시설 침출수 검사료 300만 원, 지하수 수질 검사료 1,020만 원, 사용종료 매립시설 가스검사료 320만 원, 사용종료 매립시설 토양검사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5,4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이송 전기요금 360만 원, 위생매립장 전화통신요금 144만 원, 반입수수료 우편발송비 51만 6,000원, 위생매립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330만 원, 위생매립장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위생매립장 일·숙직비 2,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피복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직원 피복비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난방 연료비 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매립장 우수로 준설 및 보수장비 임차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밀폐기물 계량대 유지관리비 300만 원, 기계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수소이온 측정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용존산소량 측정기 유지관리비 15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기 여재 교체 및 보수비 74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수중모타 교체 및 유지관리비 32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수전반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약품 구입비 황산알미늄 584만 원, 탈색 및 응집제 657만 원, 소포제 45만 원, 메탄올 2,920만 원을 계상했고, 매립장 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비에 315만 원, 침출수 방수측정을 위한 채수통 구입비에 30만 원, 채수병 구입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9쪽입니다. 소모성 기계재료 구입비 540만 원, 소모성 전기재료 구입비 360만 원, 우수 시 복토를 막기 위한 비닐 구입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비매립용 쓰레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위생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최종 복토 공사비 총 16억 원 중 2007년에는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 공사비 8,000만 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침사지 및 우량 조정조의 침사물 준설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매립장 제방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기 고장으로 인한 전기계장 및 압력 기기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 사무실 및 계단 노화를 위한 보수공사비 500만 원, 진출입 경비 강화를 위한 정문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비 1억 9,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탈수기 동 전기온풍기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오수 채수통 용기 구입,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민원서식 제조 등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에는 오수, 축산폐수 단속반 위생복 구입비에 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20만 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48만 원, 정화조 청소 안내장 발송 우편료 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사음동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료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백사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7,000만 원, 사음동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소각장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는 5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 설치 운영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위하여 672만 원, 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위한 효율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추진관련 신문 광고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공동설치 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속기료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업무추진비로 5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에 309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 감리비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20명의 인부임으로 기본급 및 제수당을 포함해서 1,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640만 원, 농지, 산림 등 각종 현황 측량을 위한 수수료 및 측량비 840만 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부래미마을 사생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 농업발전 컨설팅 지원비로 2,250만 원, 농촌관광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홍보를 위한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 농민회 사업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를 위한 취학전 미취학 아동보육비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9,812만 7,000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수출화훼시설 현대화 사업비에 2억 2,600만 원, 과실류 GAP구축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시제품을 제작하여 축제장 및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등에 홍보, 이천쌀 판매를 촉진코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관련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비에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 위탁 홍보비로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공 비축 및 양곡관리 지도를 위한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 된 RPC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RPC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비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 인건비로 470만 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대책 지침 및 고품질쌀 생산 책자 제작비로 100만 원, 친환경 농업 일지 제작비로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농기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농업관리 행사참가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쌀 전업농 이천시 연합회 사업 및 행사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지원비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에 64억 9,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친환경 논농업 직불제 지원에 6,802만 9,000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 9,283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1억 6,056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1,200만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 6,000만 원, 보행관리기 및 예취기 부착용 안전판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에 1,800만 원, 돌발병해충 방제에 2억 4,700만 원,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에 2,240만 원, 친환경 오리농법 오리구입비 지원에 1,080만 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에 840만 원, 친환경 재배농가 유박비료 지원에 4,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EM농법 지원에 1,840만 원, 친환경 액비이용 농가 지원에 2,400만 원, 이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사업비인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후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비로 9,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출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 읍·면·동에서 관리 중인 관정하고 양수기 등 한해장비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의 농로에 대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25.20㎞에 대해서 26억 1,3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갈 해소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6개 지구에 2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 간 비포장된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로 5.47㎞에 5억 5,7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별 미정비된 수리시설사업정비사업으로 10개소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4쪽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시설비로 9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이천·여주지사 구역 내 장호원 풍계리 대구획정리사업비로 15억 4,37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 구역 내 장호원 풍계리 용풍2지구 대구획정리 부족분에 대해서 14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8,000만 원을 농업용 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로 7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FTA기금사업추진 지침 제조를 위한 수용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탑 정비를 위한 사업비 400만 원, 운영수당으로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48만 원, 업무추진비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업무 및 전업농가 육성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타지역 꽃박람회 농업인 견학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자 보상금으로 444만 원, 50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장호원복숭아축제 행사 지원금으로 1억 1,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비로 3억 4,150만 원을 과원정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1,485만 4,000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 2억 5,800만 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비 2,560만 원, 후리지아 재배시설 개선사업 2억 1,600만 원을 지역특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잎맞춤 등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비에 1,600만 원,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사업비 2,750만 원,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 9,794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 지원사업비에 7,000만 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도자기축제장 내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자기축제장 내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을 위한 부스 설치비로 1,200만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3%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 수출용 과일운반상자 지원비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법정가축전염병 우결핵, 부루세라 양성우 살처분 가축에 대한 도부료 인건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6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 복사지 구입,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토너 구입·수리비로 1,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5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17만 원으로 축산시책사업 세부시설계획 책자비용으로 100만 원, 축산관련 인·허가 사항 서식 제조비로 50만 원, 읍·면·동별 가축통계 조사표 제조비용으로 115만 원, 축산물 홍보제작비용으로 320만 원, 구제역 및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총 1,2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자료입력장치 사용료 PDA 2대에 대해서 88만 5,000원, 또 운영수당으로 축산농가 교육실시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으로 1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용 분무기 수리비에 460만 원, 또 연료비는 법정전염병 양성우 소각 시 연료비로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264만 원, 각종 사업추진 여비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축산물 경쟁력제고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개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친환경축산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축산농가 교육세미나 공청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 원, 한우심사 기술교육 참석으로 75만 원, 축산농가 교육급식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금으로 660만 원, 이것은 체중감량 손실보상금으로 한우 300만 원, 돼지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에서 개최하는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720만 원, 한우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서 10두 이상 한육우 사용농가의 연2회 일제 검사채혈 및 보정을 위한 보상금으로 400만 원,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국장님!

네.

그렇게 다 읽으시면 이것 오늘 오전, 오후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너무 자세하게 읽지 마시고, 조금 묶어서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총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1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캣슬병 근절사업비로 4,407만 2,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로 총 1,796만 8,000원, 또 소 예방접종 시술에 동원된 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수의사 수당 1,392만 6,000원, 그 다음에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에 404만 2,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1,80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에 9,577만 3,000원, 지역특화사업에 6억 4,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에 7,900만 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2억 7,274만 7,000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에 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비에 450만 원, 귀표부착비에 2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비 6,000만 원, 한우거세 시술비 2,000만 원, 한우등록비 3,000만 원, 단층촬영비 5,000만 원, 다산장려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으로 1,500만 원, 젖소능력 검정사업에4,950만 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에 7,600만 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에 6,400만 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농장방역용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6,272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 2,209만 6,000원,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긴급방역재료비에 4,000만 원, 소 질병 예방약품 구입비에 2,300만 원, 가축예방용 주사기 구입 221만 원, 꿀벌가시응애 방제약품 구입에 1,680만 원,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에 3,600만 원, 그리고 52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1억 8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이 8,937만 6,000원,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용 약품구입비가 1,911만 원입니다. 또 축산밀집사육지역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에 800만 원, 한 우개량용 정액 구입비에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장비임차료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목장 가꾸기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사료작품재배농가 사일레지 유산균제 지원사업에 1,218만 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젖소능력 검정사업에 6,300만 원, 낙농헬퍼사업에 4,788만 원,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도자기축제장 판매부스 운영비에 500만 원, 축산물 홍보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한우번식우 전문농장 육성에 3,000만 원, 한우수정란 이식육성사업에 4,000만 원, 이천한우 명품화사업 생균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 수고하셨구요.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호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7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취지설명이죠?

네.

575쪽부터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예산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504만 원, 연료비에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공통여비로 360만 원, 각종사업추진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300만 원,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300만 원, 소비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업지원과 것 300만 원,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에 600만 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YMCA사업 지원에 400만 원, 전국주부교실 이천지회 사업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업 지원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역실업자 작업훈련에 1,972만 7,000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9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7,000만 원, 일반수용비에 39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에 에너지관리 및 절약사업추진으로 3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공급사업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유품질검사용 시료구입에 57만 원, 또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에 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등 가스시설 무료개선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도자기축제 우편요금에 930만 원, 이래탑 전기요금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봉공원운영센터 전기요금 120만 원, 이천도자기 해외마케팅 보험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9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래탑 관리비 외에 2,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는 도자풍경 및 대형도자조형물 유지관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자기축제 홍보물 제조에4,000만 원, 도자기축제 홍보용 배너에 750만 원, 또 배너기 구입에 2,450만 원, 추진보고서 제작비 100만 원, 국내전시 홍보물 제조비 800만 원, 축제기간 중 설봉공원운영센터 전기요금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이천도자기 해외마케팅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미국도자교육평의회 참가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기축제 업무추진하고 도자산업육성 시책업무추진비로써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천도자기 해외마케팅 민간여비 500만 원, 제41회 미국도자교육평의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에 1,44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사업 지원에 2,670만 원, 이천차도회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자기축제 지원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는 도자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축비로 7,000만 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으로 인터넷 도자쇼핑물 구축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자이미지화사업에 3억 원, 전통가마 빗물받이 설치에 1,500만 원, 판매장 무인카메라 설치에 1,000만 원, 판매장 음향기기 설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1,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노사정 안정대책추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우량 중소기업 유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에 1,4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으로 1,500만 원, 민주노총이천여주양평지구협의회 사업지원으로 300만 원,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으로 1,000만 원,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기도관광박람회 안내도우미 인부임으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 관광책자 제작비 1,190만 원, 지도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써는 이천관광안내소 전기료 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문화관광해설자 근무복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이천관광안내소 유지관리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관광휴양도시 건설업무 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비 150만 원, 심화학습비 150만 원, 급량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로는 여행업자 숙박형 관광객 유치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수 문화유산해설사 해외연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시설비는 이천9경 주변정비에 1,800만 원, 관광안내판 보수 및 교체비에 1,000만 원,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및 방문 현수막 제작 2종으로 6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물 등 우편발송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교류업무추진으로 12개 시·도·군 자매도시 방문에379만 원, 교류도시 문화축제행사 대표단 파견에 189만 5,000원, 서귀포시 문화축제행사 대표단 파견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써는 교류도시 정례방문으로 중국 경덕진시하고 무석시 방문에 1,300만 원, 또 일본 고오카시, 세토시, 고리야마시, 가고시마시, 아리따정에 2,400만 원, 유럽도시 교류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국내·국제 교류업무추진비 500만 원, 15개 시·도·군 교류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는 교류도시 축제방문 기획취재 해외여비가 600만 원, 교류도시 초·중학생 교류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제교류 사무추진비로써 중국 경덕진시, 무석시에 500만 원, 또 일본에 750만 원, 교류도시 초·중학생 교류에 800만 원, 국내교류 사무추진에 대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에 300만 원, 문화·학습교류에 180만 원, 교류도시 이천마라톤 참가자 초청에 300만 원, 다음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유급감시원과 4대 보험료로 1억 1,850만 3,000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3억 7,7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는 1억 1,894만 원을 계상했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1억 1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00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1,6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덕봉 방화선 작업도구 구입으로 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01쪽입니다. 산불진화 보조물품 구입비로 140만 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790만 원, 또 무전기 사용 검사수수료 1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산불진화대 급량비 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기계톱 수리비 등에 3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대 등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푸른숲 선도원 자연학습 체험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인 숲가꾸기사업 기계톱 장비 구입에 6,878만 원, 또 산불방지대책으로써는 산화장비 구입에 995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산불방지 근무복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로 100㏊에 1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 초소 운영비로 2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0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등에 4억 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출동비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6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여비로 4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에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산불방지 자동음성 홍보기기 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육성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608쪽입니다. 숲가꾸기에 5억 1,984만 3,000원, 임도건설에 2억 7,7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입니다. 산불감시탑 1개소에 600만 원, 산불취약지 내화수림대 조성에 658만 2,000원,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고사목 제거에 4,1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에 3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효성 방제에 478만 원, 속효성 방제에 478만 7,000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에 953만 4,000원, 우량소나무 기초조사에 889만 1,000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9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1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실시감리비로 480㏊에 2,6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및 임도사업 부대비로 1,7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산물유통 저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에 2,544만 원을 계상했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표고버섯 재배시설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시내 가로수 방패벌레 방제를 위하여 약제 구입비 285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으로 시비부담금 9%인 3,51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입니다. 재해위험지 사방공사 1개소에 4,000만 원, 감시탑 보수 4개소에 600만 원, 주택, 공장, 교통사고 등 위험수목 제거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로 봄철 식목일행사, 가을철 육림행사 소요물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5쪽입니다. 식목일 및 나무가꾸기 행사 급량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써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 등 1억 4,65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조림사업 조림지 설계 감리비로 2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을철 육림행사에 필요한 비료 구입비 560만 원, 봄철 식목일행사 유실수 구입비에 400만 원, 식목일 전후 시민, 단체에 보급할 묘목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8쪽입니다. 도시 주변 등 주요 도로변에 식재할 큰나무조림에 3,3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인건비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6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 3,780만 원, 공원 꽃식재 인부임 1,176만 원, 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8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에 1,8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공원 관리장비 구입에 1,1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0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등 1억 5,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1쪽입니다. 노성산 임대료에 1,5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사무실 난방비 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장비유지비로 동력기계톱 수리비 등 7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22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공원녹지사업소 차량 3대에 대한 유류비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공통여비 336만 원, 각종 사업추진 여비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3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2억 2,560만 원, 학교숲 조성사업 1억 8,510만 원, 등산로 위험지 안내표시판 설치 120만 원, 보호수 관리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에 1,4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140만 원, 학교숲 조성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꽃묘 구입으로 소공원, 교통섬, 화분용 꽃과 식재용 비료에 1억 635만 원, 또 병해충 방제약 구입비로 27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공원화장실 위탁관리 1억 원, 또 시설비로는 등산로 정비 2억 원을 계상했으며, 설봉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바닥 탄성 포장 1억 원을 계상했으며, 백사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3억 4,000만 원을, 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용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5억 2,062만 5,000원, 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하천 휴식공간 조성에 4,100만 원, 설봉공원 구암약수터 경화 포장공사에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8쪽입니다. 장미공원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헌수목 관리비로 4,5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6,000만 원, 도시녹화사업비로 설봉공원, 안흥유원지, 어린이공원 수목 비료주기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9쪽입니다. 공원 내 잔디 관리비로 7,200만 원, 무궁화 보호 관리로 3,000만 원, 장호원 청미공원 조경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터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14억 4,00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로 7,8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사용에 6,000만 원,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비, 수질개선사업 위약금, 수질개선사업 관련 기타 잡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지난년도 수입 하수도 사용료 1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존치과목으로 계상했습니다. 92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11억 9,7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10억 3,800만 원,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58억 5,436만 5,000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비 4,078만 3,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9억 2,337만 2,000원, 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이천하수처리장 증설비로 5,100만 원,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증설비로 9,700만 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비 2,460만 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비로 1억 2,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로 9억 7,600만 원,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질개선사업 관련 주민홍보 200만 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수질개선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2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1,9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지원사업 DB화 변동조사 사업비에 9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지원사업 점검추진비 480만 원, 주민지원사업 점검추진비 읍·면·동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직접 지원비입니다. 935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효양중학교 체육시설 확장비로 4,500만 원, 부발중학교 체육시설 개선비로 3,500만 원, 효양고등학교 도서 구입비로 3,500만 원, 이천초교 도서 및 열람대 구입비로 5,000만 원, 설봉초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내초교 도서 구입 및 연못 설치에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로써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의 일반지원사업비 25억 3,316만 5,000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오염물질 정화사업비 26억 6,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2쪽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에 131만 8,000원과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료 3,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비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이천하수처리장 15억 8,300만 원, 장호원하수처리장 3억 7,700만 원, 단월하수처리장 4억 4,300만 원, 또 위생처리장 3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4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6억 2,300만 원, 오천리 등 7개소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오수처리시설 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945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에 5억 6,000만 원, 장호원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에 2억 2,723만 9,000원, 위생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에 4,1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에 2억 2,817만 4,000원, 마을하수도 시설물 개선 및 보수에 6,3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국고보조사업은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로 6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TMS 구축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7쪽 오수관리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모범 및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2억 5,2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1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9억 5,8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춘사영화제를 치르고 나서 이것에 관한 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끝나고 평가는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고 또 이천시 지역에 뭐 이름을 알린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것 거기에 평가를 해서 평가서에 어떤 뭔가가 좀 나와야지 이렇게 몇 억 원씩 들여서 그냥 행사만 치르고 말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냥 행사만 요란하게 하고 주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 시상하는 것만 여기 와서 시상을 하고 가던데 우리가 돈을 몇 억 원씩 들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천시에 어떤 이득이 나는지, 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것을 처음에야 이렇지만 나중에 계속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이런 평가와 진단을 해서 뭔가 나와야 그것을 바라보고 그 목표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행사 하나만, 시상만, 아, 그것 다른 데에서 뭐 방송국에서 해도 될 것을 이천시에서 하고 갔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몇 억 원씩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늦었지만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분석을 하고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그 춘사영화제를 유치를 함에 있어서 방송국을 잘못 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그 방송국만 잘 탄다면 홍보효과는, 이천시의 홍보는 뭐 2억 원을 들여서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방송국을 잘 못타서 보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드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에는 그 방송국을 YTN인가요? 거기 였었지요? ETN인가? ETN인가 거기 였는데 ETN은 사실 별로 주민들이 안 봐요. 그래서 저기 방송국을 잘선택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지난번 결정해 줄 때에도 그 방송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금년에는 별안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미리 미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그 관련 되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YTN 정도만 되어도 방송이 굉장히 크게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YTN 방송국에 동창이 1명 있어요. 가끔 옵니다. 가끔 와서 이천시에서 뭔가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천시청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들락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굉장히 힘을 많이 써줄 거예요. 하게 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김진석 씨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춘사영화제가 이제 방송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그 영화제 측하고 어떤 합의된 뭐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천시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한번 더 하고 그만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뭐 협약서 같은 것 없어요?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협약서는 없고요. 시장님께서 내년에는 한번 좀 더 체계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방송국도 제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해 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회성의 행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춘사영화제를 이천시에서 하기로 한다면 앞으로 10회가 되었든, 20회가 되었든 춘사영화제 하면 이천시 춘사영화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그냥 올해는 갑자기 했으니까 내년에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춘사영화제가 이천시 영화제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하려면. 계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영화제가 아닌 1회성으로 끝날 영화제라면 사실 큰 효과 없습니다. 예산낭비예요. 그 영화제 측하고 또 어떤 협약을, 협약서를 맺든지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춘사영화제 자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춘사영화제가 개최된다면 의미는 진짜 없습니다. 그 영화제 측하고 그런 협약을 한번 가져보세요.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밖에서 듣다가 보니까 춘사영화제가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하면 이천시 춘사영화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하고, 방송국을 3개 방송국을 못한 이유는 1개 방송국에서 달라는 돈이 1억 8,000만 원 이래요. 그것 방송 내보내 주는데.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못했고, 시장님하고 묵시적으로 앞으로 10년 정도 계약은, 내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영화인감독협회에서 와서 시장님한테 저것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냥 공식석상에서 이것은 안 맺은 것 같지만 10년 정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3개 방송사에서 못한 것은 돈을 1억 8,000만 원씩 달래서 못하고 지금도 배우 1명 데려 오는데 1,000만 원 이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벽 씨 1명 와서 하루 하고 가는데 1,000만 원 이래요. 그런데 이은구 청파요가 도와주는 바람에 모든 사람, 오는 사람이 전체가 100만 원씩 밖에 안 주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도비도 타고 또 이기택 국회의원님이 좀 국비도 도와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천시에서 한 10년은 할 것이라고 하고, 장소는 이번만큼 더 좋은 장소가 없다고 영화인협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입니다.

의장님이 앞으로 10년간은 이천시에서 하신다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구두의 약속은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춘사영화제 측 하고,

네.

협약서를 맺으세요. 협약서를.

네.

협약서를 맺어서 앞으로 10년, 20년 아주 춘사영화제가 이천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32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여기 이천의 위인 추모제 있는데 누구 추모제 하는 건가요?

위인이요. 이것은 서희 선생하고, 이수흥 의사입니다.

이수흥 의사하고.

네, 서희 선생님하고 이수흥 의사.

서희 선생하고,

이수흥 의사입니다.

이수흥 의사. 그럼 이것은 누구를 돈을 주는 것입니까? 돈을 주면.

여기, 이것은 추진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회, 서희선생은 이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추진위원회, 또 이수흥 추모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석전대제만 보셨나 보지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계시면 담당과장님이나, 그 답변을 좀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수흥 의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윤복입니다. 이천초등학교 옆에 이수흥 선생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주관단체가 어디냐고요?

이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오후에 바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희선생은 지금 이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답변,

아, 서희선생 작년에도 이원회에서 했잖아요? 해마다 이원회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모른다 말이에요? 지금.

두 분 다 이것 행사 주최가 누구인지,

네, 주최하고 그 예산 지급액하고,

위원회 명단하고요.

네.

그것을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라 해서 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그 예산이 있었나요?

네, 작년에도 인건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이천시 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인정이 가는데 이것도 일반 단체 아닙니까?

네, 일반단체인데 이것은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니,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이천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유독 그냥 뭐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지.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보기에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천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뭐 인건비를 이렇게 상정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이것은 이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시비 부담을 해서 같이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답변되셨으면 234쪽, 235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그 위에 해맞이 행사 개최가 있는데 800만 원 서 있는데 어디 어디 쓰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 행사 것입니다. 읍·면·동은 별도로. 또 읍·면·동에서,

읍·면·동의 예산은,

읍·면·동에 별도로.

별도로?

네.

지금 100만 원씩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읍·면·동에 해맞이 행사 100만 원씩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드람산, 효양산, 노성산, 백족산.

8개소입니다.

8개.

8개 읍·면·동에 이제 이것 별도로 서 있습니다.

100만 원씩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설봉산에서 하는 행사는?

시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800만 원 서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앞으로, 아니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8개 읍·면·동에도 100만 원가지고 사실 적습니다. 시에서 사실 설봉산에서 하는 8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이천시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금돼지라고 해 가지고, 돼지 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천시민이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8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천시민이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 읍·면에도 해맞이 행사를 다 같이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런데 그 읍·면에도 그 예산이 좀 적어요. 1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다른 단체는 뭐 하나 딱 하면 300만 원, 500만 원 턱 턱 주면서 읍·면에 새맞이 새해 행사는 100만 원씩 책정해 주시지 말고 더 늘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읍·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설봉산에 하루 하는 시간에 똑같은데도 800만 원인데 읍·면에는 100만 원 주면 너무 적게 주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지금 다른 것도뭐 500만 원, 600만 원씩 턱 턱 주면서 읍·면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를 100만 원 가지고 보통 300명～500명 오는데 이천시 설봉산에서 하는 해맞이가 주체가 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옵션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올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해서 더 좀 세워 줄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민간행사.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습니까? 작년도 한 정산서를,

작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준다는,

작년도 정산서를 가지고 오세요.

네.

자료를 주시고,

네.

또 하나,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네.

저기 밑에 보면 국제규모 예술행사 이천시 조각심포지엄을 하는데 지금 그 있잖아요. 국제규모 예산행사.

네.

지금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게 무슨 조각을 해 놓은 거냐, 이럽니다. 저게, 뜻이 뭐냐, 이유가 뭐고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내가 매번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조각품을 봐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한 두 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각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미리 내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뜻이 뭐다 하는 스케치를 미리 받아야 된답니다. 지금 검증 되지도 않은 작가들 국제적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한번 금년에는 이것을 이천 아니, 대한민국 조각전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미리 받아 가지고 스케치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두고, 그럼 돈도 반밖에 안 들어 간답니다. 우리 이현호 부의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조사를 해 놓으셨는데 완전히 부풀려도 더블로 부풀려서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돌값부터 포크레인, 지게차 하루 쓰는데 50만 원씩이라고 다 집어 놓았으니 그것 이해 갑니까?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한 군데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주체하는 데를 바꿉시다. 우리. 문화원에서 자꾸 이것 돈,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는 돈 문화원에 많이 주는데, 그 유명한 강대철 작가가 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인원들이 그것 다 조각품 다듬어요. 그 사람 나는 그냥 와서 아, 그 사람 이천시에 애향심이 있어서 많이 봐주는가 보다 했더니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제조각전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 조각전을 해서 미리 스케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조각을 해서 이 조각의 설명을 부쳐서 이천시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하는 쪽으로 국장님이 마음을 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계속 이것을 벌써 이게 한 10 몇 해 됐지요?

9회째입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지금 시민들이 의원님들이 뭐를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모르는 건지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항이 이게 문제점이 몇 가지 되는데 전부터 한참 지난해에도 이 조각공원에 대해 아마 시정질문 있었을 거예요. 시정질문한 내용이 조각품들로만 구성된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조각품으로써 감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이라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입장료를, 다른 데처럼, 그렇게 제대로 조각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용문제가 굉장히 계속 그렇게 남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조각공원을 만들고 조각품을 만들어 놓은 것 감상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일반주민이고 관광객이라고요. 이 분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에서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가 언제 만들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봐야 그게 일반인들이고 관광객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날 똑같은 재질로만 하니까 문제예요. 벌써 5년, 4년, 5년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가. 왜 항상 그 돌작품만 하느냐, 보는 것은 주민이고 관광객인데, 또 추상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도 만들어야 된다, 브론즈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다른 재질로 만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벌써 수년째 얘기를 해 와도요,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지금 질의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지난해에 시정질문까지 나왔던 문제인데 조각공원, 별도의 조각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전혀 검토한 것 없지요?

없습니다.

보세요.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조각공원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모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시정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 검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시에 정책뿐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안 한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그런 건지 과장님, 국장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냥 밟고 덮어서 무시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득이 되어야지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아, 그래 그게 맞다라고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이천 예총에 음악행사 개최가 1,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전국음악 콩쿨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다 있는데 음악행사 개최는 이게 뭔가요?

이것은 저기 저희 월례조회 때에 쇼트음악행사, 송년음악회 이런 사항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총 주최로 개최하는 음악행사가 1회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쇼트행사 같은 것, 지금 월례조회 할 때 한 10분인가 15분 동안 초청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1회라고 되어 있고 예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 이상하네. 예총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시에서 쓴다는 말을 해.

월례조회 때 아침에 나오는 것은 우리 시 행사일 거고요. 이것은 거기에서 주어가지고 오게 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게 1회 1,000만 원이다?

예총에서 섭외를 해서 거기에서 매월 월례조회 때 문예행사라든지 그리고 송년음악회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부기가 1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매년하는.

이것 올해도 한 건가요?

매번 행사 때부터 음악행사 월례조회 때도 하고요. 시민행사 때도 음악행사 하는 그겁니다.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도 하고 우리…….

그러면 올해,

이상,

제가 마무리만 하고 다시 하세요. 이 자료를 올해 한 내용을 횟수와 누가 왔었는지, 비용이 얼마들었는지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님, 가져가십시오.

자료 요청할려고 그랬는데 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그것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까놓는 길에 다 까 놓으시자고요. 돌을 자르잖아요. 돌을 자르면 카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터기와 전선은 1회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일회용이 아니고 날만, 카터 날만 갈아주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카터기와 전선인데 비용이 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은 놔두고 다음해에 할 때에는 이것이 완전히 못 쓰기 전에는 다시 써야 되거든요. 다음에 다시 카터기와 전선이 50만 원이 아닌 80만 원짜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한번 쓰는 기계는, 기계와 전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해마다 써도 돼요. 날만 갈아주면 돼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 위원님들, 국장님,

네.

이 조각심포지엄에 대한 내용을, 점심을 굶으시더라도 심도있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오후 일정에 질의가 또 들어갑니다.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직제개편이 된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답변이 안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하고자 들어오셨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전혀, 위원님이 지금, 저도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해봐야 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텐데 질의를 안 하게 돼요. 우리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한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오후 일정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행사비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입니다. 저희가 월례 조회 때 열 한 번 기획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저희가 송년회 할 적에 이것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 한 40만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20만 원 내지, 그리고 저희가 시민을 위한 넌센스 공연도 청강대 뮤지컬 해 가지고 12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있고요. 또 시민을 위해서 연말에 특별공연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맞이 행사는 지난해에는 200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사용했는데 400만 원 예산 중에서 읍·면·동에 2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시 행사 때 2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800만 원으로 된 것은 열기구협회에 500만 원,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 열기구 비행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2007년 새해맞이 플랭카드도 내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금년도에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인 추모제 행사는 이수흥 열사 77주기 추모제 행사를 금년에는 2월에 했는데 이수흥 동상 앞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국제 와이즈맨 클럽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5%되어 가지고 95만 원을 지원을 했고, 서희선생 1,008주기 추모제도 8월 18일 충효동산에서 했는데 이것은 이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5% 절감해서 했습니다.

정산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하면서 작품 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지금까지 147점입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지금 그게 설봉공원 들어가는 입구나 길가에 쭉 서 있지요?

네.

올해 주제가 무엇이었지요? 올해 조각심포지엄 주제가. 주제가. 그 저 조각심포지엄 할 때 주제를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주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주제가 있을 텐데, 어떤 주제로 어느 해에는 의자 이런 주제를 주었었고, 주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제.

그 반복되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그런 어쨌든 세계에서 내놓아라 하는 작가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 아닌 지 몰라도 그런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우리 이천시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했던 작품들이 그냥 볼품 없이 그런 쪽에 진열 되어 있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전에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각공원의 계획이 없다면,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 조각심포지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조각공원, 지난 번 과장님께서는 조각공원 검토를 해 보겠다,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도 모르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계획조차 없잖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어떻게든지 자리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각심포지엄 예산을 올해는 그냥 없애 버리고 어떤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금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도 속아와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속아와서,

저희가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조성이 된다고 해도 내년에 완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올해도 재료가 그 돌로 했습니까? 재료? 해마다 똑같은 다 돌이잖아요.

네, 돌로 했습니다.

그 재료도,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재료도 바꿔 볼 필요도 있고요.

네.

235쪽, 안 계시면 236쪽, 237쪽, 238쪽, 23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저기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준공이 됐나요?

준공은 12월 2일 됐습니다.

됐다구요?

네.

그러면 설봉서원은 어떻게 됐나요?

설봉서원도 11월 29일 준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과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내년 5월쯤 해서 다 준공개관식은 그때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억 원하고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위탁운영계약서는 5월 이후에 쓴다 이것인가요?

이것은 조례를 제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위탁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 2억 원하고 3,000만 원이, 그러면 5월 이후에 하면 그 2억 원이 안 되겠네요? 이것이.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의장 거수)

김태일 의장님.

넘어갔는데 236쪽에 보면 설봉산 별빛축제라고 새로 만든 것이 있는 모양인데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보고, 또 찾아가는 전시회라고 100만 원씩 5회가 있고 이것이 왜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별빛축제는 토요일 밤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게,

설봉야외대공연장에서 저희가 7월하고 9월 중에 매주 토요일에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번에 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축제 그 별빛축제 한 번 하는 데에? 두 달 빼 놓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열 번을 하셨다는데, 한 번에 그게 500만 원씩 들어가는 축제입니까? 별빛축제가?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금년도에 7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제3회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국악협회라든지 관내에 음악협회, 연예협회, 청소년무용단 등 해서 주로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회째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이 와서 그냥 축제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500만 원씩이나 주고 축제를 한다면 이것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볼 때에는 참석하는 거기에 와서 공연하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까? 거기에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것 정산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도 정산받은 것 좀 주시고,

네.

먼저 번에 정산 받은 것 주신 것 보면 이월해서 가져온 정산은 초청장하고 인쇄장 했다고 이렇게 딱 두 가지만 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산서를 받습니까? 우리 돈 쓴 것만 정산서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을 가져다 초청장하고 저거 썼다고만 해서 주면 이렇게 정산서로 이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

초청장 거기 안에 첨부물로 되어 있는 것 보시면 됩니다.

인쇄비, 둘 다 인쇄비.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 돈 쓴 것은 하나도 우리가 정산을 볼 수가 없고, 우리 돈만 가져간 것만 정산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우리는 끝입니까?

저희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거기 의장님 말처럼,

딱 맞추어서 60만 원, 35만 원, 이렇게 해서 95만 원 이렇게 정산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계좌입금하고 그런 것이고,

어떻게 95만 원을 그렇게 딱 맞추어서 씁니까? 정산서를 이렇게, 잘 모르지만 정산서를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것까지 다 합해서 쓴 것을 정산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것만 시청 돈 쓴 것만 갖다주라면 그까짓 정산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다 주지,

추가자료가 있으면 봐서 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네.

그날 행사비가 전체가 얼마냐면, 620만 원이에요. 620만 원.

네.

525만 원을 자기들이 썼다고 이월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네.

도대체 620만 원, 525만 원, 95만 원을 써야 될 그런 추모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금년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불법 게임물 지금 현재 몇 점을 압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쪽?

238쪽입니다. 콘테이너 박스 구입란에 불법 게임물을 몇 점이나 압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형 컨테이너 박스 경찰서에 되어 있는데요, 한 600여 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것이 너무 소형 것은 사지 않고 빌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현재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가 오거든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좁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콘테이너 박스 구입한다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요?

네, 추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 그때 아마 반영을 안 해 주셔서 경찰서에서 계속적으로 좀 큰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자꾸 오고 그래서 이번에 규모가 좀 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월전미술관이 준공이 났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언제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준공날짜가.

12월 2일자입니다.

12월,

2일이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언제 갔다 왔더라.

제가,

요 며칠날 갔다 왔는데 그때 공사하던데 무슨 준공이 나?

제가, 제가 좀 다시 부연말씀을, 당초계획은 12월 2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감사담당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일상감사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이고 일상감사가 끝나면 이제 마무리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마무리 안된 것을 국장님은 준공이 났다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걸 12월 2일 준공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갔다온 것도 12월 2일이 지나서 갔다왔는데. 그때 저기 바닥재 돌도 덜 깔고 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준공이 났다면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를 잘못 드려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미팅 한번도 안 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하고 미팅 한 번도 없이 들어와서 여기 답변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것 준공예정인 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도 갔다 왔어요. 어제 아침에 갔던가, 화요일인가 갔다 왔는데 12월 2일 준공이 났다고 하니, 그리고 얼마 전에 계속 진행해 오던 행정사무조사 내용도 12월 2일 준공이 났으면 준공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거든요. 제출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지금 뭐 감사 때문에 연기되는 것인가요? 아직 공사가 덜 되어서 연기되는 것인가요?

뭐 조금 덜된 것도 있지만 그 설계변경 내용 때문에 일상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

네.

네.

답변되셨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사항 같으면 국장님이 과장님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누가, 어느 부서 누가,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콘테이너 박스 경찰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그런 요청이 온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에 이것 사 주기 위한 것이죠?

어차피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꼭 경찰서 것이다, 저희 것이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관내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압수되는 물건이거든요. 경찰서에서 압수되는데,

행정처분은 시에서 내리고?

네.

압수는 경찰서에서 하고?

네, 단속은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사용은 압수해서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경찰서에서 지금 해 달라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경찰서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콘테이너 박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안 사줬는데 뭘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빌렸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콘테이너 박스를. 여기 주무담당이 빌려서.

그러면 하나 더 빌려주세요. 하나 더 빌려주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압수한 게임물은 보관을 얼마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담당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보관을 하신다구요?

답변되셨으면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7쪽으로 갑니다.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 넘기시면 349쪽으로 갑니다. 350쪽, 351쪽, 352쪽, 35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53쪽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네.

환경오염 방지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하고 맑은 물 가꾸기, 결국은 오염물질 방지인데 이것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성춘호입니다. 그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환경오염 방지는 저희가 대기나 수질, 환경관리담당에서 예산을 세웠구요. 오염물질 방지는 축산폐수, 오수 정화시설 단속 뭐 이런 여비로 세웠습니다.

오염물질 단속?

네.

맑은 물 가꾸기는요?

맑은 물 가꾸기는 이제 한강수계담당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 추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그래서 맑은 물 가꾸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방지는 관리담당 예산이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방지는 어디 거예요?

오수관리담당, 축산폐수,

오수관리담당?

네, 오수시설.

맑은 물 가꾸기는 한강수계담당.

네.

담당별로 세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염총량관리는 오염총량관리담당이 또 있겠네요?

환경기획담당에서 지금 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시책업무추진비를 담당별로 세우면 이천시에 얼마나 세워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 문구가 확실하게 이것 시책추진이거든요.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명확해야 돼요. 이것이 환경오염방지 한다는 것이나 오염물질방지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맑은 물 가꾸기이면 대기수질 중에서 대기를 빼면 맑은 물 가꾸기가 되는 거예요. 담당별로 세워서 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문구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담당별로 다 나누어 놓으면, 우리 예산담당님, 어디 가셨어요? 이것 우리 예산담당님 책임도 큰 데.

우리 예산담당이 안 들어왔냐?

환경보호과는 저기 시책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나누어서 거기에서 쓰고 여기에는 이렇게 시책추진비 얼마 해도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 시책추진비가 필요하죠.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번에 얼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까 놓고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과에서 쓰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직 과에서 쓸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세요?

네.

과에서 쓸 것도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님이 지금 행자부에서 감사가 나와 있어서 감사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담당이 올라오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성춘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살고싶은고을이천21은 이제 다른 민간환경단체하고 상당히 업무적으로 중복이 돼서 옥상옥이라는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줄여서 올해 8,0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게 최초 국제환경협약에서 각 나라별로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천의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각 자치단체 공히 98%가 있고 한 2%가 지금 없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정말 이 조직이 계속 필요한 건지 그것은 저희도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했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고문으로 또 되어 있으시고 또 아직까지는 필요한 사업들, 뭐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이라든가 생태환경 탐사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신 것 중에 현황이나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고문이라고 하셔 가지고 필요 없다고 지금 인정하셨음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과연 이런 활동을 ‘옥상옥’이란 그런 비판이 있는데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은 냉정하게 재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거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학인 위원님.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께서 지방의제를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사회단체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면, 또 이천시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이고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의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단체화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천시에서 지방의제는 할 이유가 없어요. 지방의제를 왜 하는지, 취지가 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구상 없이 단체가 하는 일, 이 정도로 치부한다면 지방의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뭐하러 예산 줍니까? 이것. 뭐하러 예산 들여 가지고 사람 2명씩 두고 인건비 주고 있습니까? 조례 폐지하고 해산시켜야지. 국장님, 제가 이거 지방의제에 관한 의식이,

네.

공무원들, 특히 과장님들 의식이 이 정도라면 참 제가 한탄스럽습니다. 이 정도시라면 해산하십시오. 조례 폐지하고 해산하십시오. 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살고싶은고을21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99%.

네, 98%.

98%, 추진하고 있는 곳이?

네.

저기 안 하고 있는 곳은 1%고요?

2%.

2%?

네.

안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살고싶은고을이천21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시민들의 말일 것이다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2%인 곳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제가 그 의제21에 대한 보조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무국장이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갔는데도 회사가 돌아갔고, 또한 거기에 쓴 돈이 전체가 다 식비로 썼습니다. 회원들 전부 만나서 하는 그 식비로만 썼고, 또 교육을 상임위원장이나 아무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딱 1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교육을 다녀왔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교육을 다녀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싶은고을21을 끌어가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그 정산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내가 체크해서 전부 내려보내고 그래도 의제21이라는 것은 이천시가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런데 맨날 복숭아꽃축제에 가서 무슨 몇 백만 원 쓰고, 그건 시에서 복숭아꽃축제에 돈은 안 주지만 의제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수유축제에 가서 거기다가 뒤에다가 매달아 놓고, 한 번도 자기네가 앞장서서 한 일이 1개도 없습니다. 시가 하는 행사 뒷구멍에다 맨날 “후원:살고싶은고을21” 이렇게 해 놨고. 그래도 그 살고싶은고을 의제21을 하려면 상임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이나 거기에 있는 장들이 그래도 한 번씩은 교육을 갔다 와야 되는데 한 번의 교육을 갔다 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달리는 게 누구네 주체에 후원. 의제21은 후원단체가 아닙니다. 주체단체입니다. 주체. 앞서서 끌어가야 되는 단체가 맨날 뒤에다 후원이나 붙여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리 하에서 8,000만 원을 주고 의제21을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과연 의제21이 한 일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맨 처음 출범 당시에는 국제환경기구에서 권고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실천의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활발한 활동도 했고, 우리 시 경우만 해도 분과가 7개가 됩니다. 사실. 환경분과, 도시교통분과, 교육문화분과, 또 노인여성분과. 그런데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사실 의욕을 갖고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 환경분과 정도로 극히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의욕도 상당히 떨어졌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방의제라는 기구는요, 민·관·기업이 같이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가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들어 가는 일 자체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야 하냐면 관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에서 담당 과나 시에서 예산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 이거 감사할 줄만 알았지, 그들이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결국 이들이 가는 데에 따라가는 건 일부, 득이 되고 좀 생색이 나는 것은 좀 따라갔고 그렇지 않은 건 못하게 했고. 이번에, 여기 사회복지과 없지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지난번에 만들었던 사회복지 무슨 용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제가 한참 하던 것. 그것 결과 개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덮기 바빠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토론회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도는, 집행의 주도는 관이 끌고 가고 의식을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돼. 그런데 하나도 같이 해 주지를 않으니까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을 하든지 없애 버리든지, 뭘 할 거예요? 관에서 하지 않는데. 민·관·기업이 같이 가는 건데 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같이 의식을 공동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이 과장님 의식이 그 정도이고 이게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 정도라면 아직 우리 이천시는 지방의제를 만들어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의식 자체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의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의식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걸 아주 해산하고 없앴다가 나중에 그런 성숙된 주민의 의식이나 성숙됐을 때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리우선언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안 했으면 권고사항이지만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시작한 한 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의 의제로, 전부 의제를 작성을 해서 국제기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의식이 안 됐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게, 해산을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관의 색채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살고, 이 명칭도 그렇습니다. 살고싶은고을이천21도 사실 그런 색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의제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데 극히 활동 분야가 재활용품 수거사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방의제로써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제일 유명한 데가 쿠리티바시 아닙니까? 브라질에. 그렇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데 어디예요? 시애틀의 경우예요. 본보기가 되는 게. 그거 누가 다 집행했습니까? 계획서 누가 만들고 누가 집행했어요? 다 시장이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 시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나 과장님들이 다 나 몰라라 하고 너희들 잘하나 두고 보자 하고 감사나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일 합니까? 해산하는 게 낫습니다.

위원님들, 지방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님.

저도 그 의제21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차후 또 토론이 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356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4억 원인데 뭔지 알고 우리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LPG차나 경유차 이런 게 불합격을 맞고 그랬을 적에 그것을 저감장치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네?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세요?

네, 그 사업입니다. 저희,

그럼 이게 1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신청하면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일반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조를 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료로요?

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것 LPG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요. 휘발유차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유차가 해당이 되는데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오염이 심하게 되니까 새로 구입한 지 몇 년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가스발생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게 됩니다. 무료로 신청만 하면 무료로 달아주게 돼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네,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경유차 중에서 연도별로 시행을 하게 돼요. 출하연도별로.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엔진 교체사업은 되고요.

LPG차량을 그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경유차 중에서 LPG로 교환을 해 주는 거예요. LPG차로. 그래야 LPG로 교환을 해 주면 오염이 안 되니까. 그 얘기예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경유자동차는 경유자동차하고 LPG 엔진 교체사업이 되는데요. 3.5톤 이상 5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불합격 차량입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엔진 교체사업이라든가 아까 매연여과장치, 산화촉매장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를 지원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정책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무 곳에나 가서 달 수 있나요? 내가 만약에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 3.5톤짜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서 어디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적합한 사업장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에서 다시 재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을 하나요?

네, 지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3.5톤이라 그러면 그 차종이.

트럭입니다.

트럭인데 보통 3.5톤이면 타이탄 이상인데,

네.

그런 차가 경유차에서 LPG로 전환했을 적에 힘이라든지 그런 게 발휘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SBS 보도에서 나왔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워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힘에서 교체를 해 주면 힘이 딸리니까 나중에 이것도 떼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보도가 되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법으로 아직까지는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환경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걸 탈착시키면 또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3.5톤이라는 차가 나옵니까? 지금 보통 2.5톤, 4.5톤, 8톤, 11톤, 이제 카고 이렇게 나가는데 3.5톤이라 그러면 지금 1톤차들이 봉고차, 1톤차들이 보통 많이 돌아다니고 3.5톤이라 그러면 그 이상인데 2.5톤도 지금 타이탄은 2.5톤인데 2,5톤차 타이탄이 거의 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3.5톤이라는 개념이 그런 차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3.5톤이라는 게. 그러면 3.5톤 이상이다 그러면 복사차인데 복사차가 4.5톤이란 말이에요. 4.5톤 위에는 무슨 차가, 6톤차가 나옵니까? 8톤차예요. 8톤차. 8톤차면 뭐를 하냐면 그 8톤차 이상 11톤, 그 이상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가스차로 전환했을 적에 힘이 안 나오고 그런 걸 변형했다가, 이게 참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기준이 3.5톤이라는 건가 봐요.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3.5톤 미만도 되고요. 미만은 아까 기간을 말한 겁니다. 3.5톤 이상 차량에서는 불합격 차가 2년 안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해서 불합격 차량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3.5톤 이상이라 그랬다, 이하라 그랬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1톤 차량도 되는 것입니까?

불합격 기준이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해서 그것이 불합격되면 이것은 장치를 해야 되고, 미만은 5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정책을요. 저기 위에 상부로다가, 행정부로 보완해서 건의 좀 잘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스로 해 가지고 그 화물차에다가 짐을 싣고 비탈길 올라갈 수 없어요. 힘이 안 나오는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것이 예산낭비이지. 이게 국비다, 맨날 도비다, 시비다 따질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중앙정부부터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이 잘 안 맞으면 밑에서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한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예산낭비만 하고 자꾸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서민들이 어렵고. 이런 것을 지금 신문 보셨잖아요? 연탄 떼고 있잖아요? 시골에는 지금 화목 보일러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차라리 그런 것을 해 주, 아예 거저 주는 것이 낫지. 돈 들여서 효과 없는 사업은 저희가 작은 집행부이지만 위에 정부에서 제대로 못할 적에는 건의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예산담당님이 들어오셨지요?

심규원 네.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3쪽 시책추진업무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지요?

353쪽.

353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그 환경오염 방지나 오염물질 방지나 맑은 물 가꾸기나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문구가. 똑같은 것 나누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용이 구분될 수 있게 문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 가지고 나누어 놓는 것밖에 안 되고, 담당별로 세워 놓았다고 하는데 담당별로 세워 놓아도 이것 뭐 담당에서 다 쓸 것도 아니고, 과에서 하나 밖에 못써, 1개 내지는 2개 밖에 못 쓸 것인데,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2개를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방지 추진이나 환경오염 방지나 이런 것 뭐 합쳐서 금액을 500만 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놓으면 예산담당님 책임도 큰 거예요. 여기서 올린 사람 책임도 크지만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이런 내용가지고 질의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얘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심규원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어쨌든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말씀, 제안인데 요. 정리할 때 같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보면 웃을 일인데, 금액을 뭐 첫 번째이고, 세 번째이고 합쳐서 이것이 지금 300만 원, 200만 원인데 합쳐 가지고 5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어떤 이런 조치를 좀 해 놓고, 그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그 문제는 이제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366쪽에 재활용 수집 장려금 이것 올해 지급 신청한대로 다됐나요?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3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금년도에 이 수집장려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11월치 하고 12월치가 들어오지 않, 읍·면·동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년에 4,300만 원 다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없느냐는 말씀이지요.

네.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자율참여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재활용하고, 가로청소 시민 자율참여사업이라고 해서 3개 통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4통하고.

네.

사음2통하고 송정동하고 해서 지금 수거사업을,

네.

수거사업을 당초에 창전3통에서 2005년도에 실시한 것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3군데를 하고 있고요. 이 평가가 이제 12월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여기를 준비해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민간경상보조 367쪽 것은 그렇고, 지금 이 재활용 수집 장려금이 12월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읍·면·동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어떻게 됐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 그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네.

지금 367쪽에요.

367쪽.

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1억 9,000만 원 정도 반영됐는데 이게 한 1억 7,000만 원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아, 이것은, 이것 아니고요. 재활용 수집품이요.

재활용 수집품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 부족한 것이지요?

네.

아, 그러면 주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읍·면·동에서 이게 여주군, 여주군이 저희보다 좀 덜 준데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에서 사다가 여기에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 보면. 그래서 그 기준도 시·군과 마찬가지 하든지, 아니면 우리 수집상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옆에 시·군하고 좀 단가를 맞추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 2007년도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자율참여사업, 의제21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의제21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답변되셨으면 368쪽, 3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음식물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하여튼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이천시민 중에 한사람이 이 처리를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내용이 뭐냐하면 미생물 처리거든요. 미생물 처리인데 여기다가 집어 넣기만 하면 오염되지 않은 물로 그냥 배출이 돼요. 깨끗하게. 딱 한가지 여기서 처리 못 하는 게 있어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처리가 안돼요. 나무토막을 넣어도 처리가 됩니다. 동물뼈를 넣어도 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이천시 음식물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천시 뿐 만이 아니라 처리용량이 무한정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냥 해 주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게만 해 주면, 홍보해서 타 외부 것을 받아서 자기는 먹고 살고 이천시 것은 그냥 하겠다 한 적도 한번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때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절감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이 묵살을 해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이지금 다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물론 이제 앞으로 이천시 것은 그냥 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만 어차피 10억 원씩 들여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덜 든다면 혹시 그런 방법으로 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 뭐 그런 것에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그 처리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네, 그 김학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음식물 소멸기라고 이천시 백사면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서초구청하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호평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그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그게 확실한 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식당에다가 배치해 놓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10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그것보다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더 절감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 밑에 방치 폐기물 처리위탁비하고,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가 금년분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분, 금년 2006년 분이 남아 있느냐고요?

그것은 자원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치폐기물 예산은 금년도 것은 다 썼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는 금년도,

남아 있고요?

사용이 됩니다.

미리 좀 당겨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방치폐기물.

지금 예산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밖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김학인 위원님하고,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음식물 처리, 그것을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예산도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김학인 위원님! 그 사업자가 뭐 한번 이 시를, 한번 방문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됩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성복용 위원님! 같은 것인가요?

아니,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방식은 같은 것인데.

장용섭 담당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아까 김학인 위원님은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딱딱한 뼈 일부분은 미생물이 잡아먹지 못하고요. 조개껍질까지는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마 장용섭 담당님이 현장에도 갔다 왔고 또 서초구청이나 이런 데 하고 지금 통화를 하는 중이고, 그 업자가 아니고 그 개발한 분이 그 기계 하나를 이천시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내일 설치를 한다 그래요. 내일.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안 하고 한번 좀 해 봐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해서 내일 아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한번 우리 시에서 모셔다가 사업, 회기, 회기 중에 가능합니까? 회기 중에?

글쎄요. 성 위원님은 뭐 얘기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같은 데 저는 다시 알아보아야 되거든요.

하여간 뭐 어찌됐든 시간되는 대로 사업설명회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여기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비라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7억 9,400만 원이 나가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활용품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한 일주일에 파지, 캔, 유리병, 고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일부분은 또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아파트 같은 데 나가는 것으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쓰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368쪽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 수집 운반 위탁비는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되면 아파트로 그 양만큼의 판매금액이 나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에서 장려금도 나가고요.

그러면 이 돈이 그리로다 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쓰이는 건가요?

장려금, 그것은 아파트에서 쓰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리로 나간다?

아, 이 돈은 아니고요. 이 돈 수집 운반 위탁비는,

네.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네.

업체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수집 운반한 재활용품 판매하면 그것도 바로 시로 들어오나요?

시로 들어오는 것은 부녀회나 어떤 아파트 관리회에서 되는 데는 그 쪽으로 가고요. 관리 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재활용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액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한가지 잊어버려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마을단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병, 병 하나에 지금 시에서는 30원을 주고요. 가게에서는 4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녀회나 마을에서 수집할 때에 왜 시에서 30원을 주는 것인지, 과장님, 10원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 해 오면, 예를 들어서 맥주병이면 맥주병, 소주병이면 소주병, 이렇게 박스에다 이렇게 담겨서 분리된 것은 그 금액을 다 이렇게 쳐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물상처럼. 그래서 이것을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슈퍼이고 뭐고 …… 지금 현금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0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가는 고물상에서 30원뿐이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분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소주병, 맥주병 따로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가져가는 것은 30원, 저기 일반 가게에 가져가면 40원, 그런데 왜 시를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팔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러면 거기 주지 말고 일반 가게에서 팔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그 실적을 또 따져서 이런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분리를 40원을 주어야지. 10원을 깎아서 30원을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리를 잘 하는데,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무 병이나 합쳐서 따져서 병㎏수 따져서가 아니라 소주병은 30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 업체, 수집하는 업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10원의 차이가 나니까, 지난 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36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저기 재활용 제가 확인 해 봤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네요. 민간위탁을 줬는데 시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또 다시 교체해 주면 차량까지 모든 것을 7억 9,400만 원을 주고 위탁을 주나요? 민간인한테.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시에 2대가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그것을 '96년식을 지금 1대가 있어 교체하는 겁니다.

위탁 준 것하고 별개로?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0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왜 해 놓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이.

지금 이천시가 계속적으로 종량제 '95년도에 추진하면서 쓰레기통 이런 것을 다 없앴지요. 그런데 지금 승강장이나 이런 데 보면 도저히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고는 담배꽁초부터 해서 지저분하니까,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30개소를 설치를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승강장 주변이 많이 깨끗해지고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로변 쓰레기통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승강장 주변에.

그럼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 종량제 되면서 싹 없애라고 그랬어요. 사실. 환경부에서, '95년도에.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나가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쓰레기 전체를 갖다 내놓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을 안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오죽하면 설봉산에 운동하러 오면서 자기 집 쓰레기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불합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 지저분해 지고 시에서 일만 더 많이 만들어 집니다. 가로 청소원 뭐 하러 둡니까? 가로 청소원, 가로 청소원은 청소원대로 봉급 주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가지고 그것 치우는 사람 또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사람이 이런 것이 있으면요. 그냥 가지고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 인식에는 아직은 안됩니다. 이 설봉산에 쓰레기 가지고 나와서 버리는 것 한 두 번 본 것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쓰레기 가지고 나와서 버리는데 종량제 봉투도 안 쓰고 그냥 까만 비닐해서 갖다 쑤셔 박고 그냥 거기에다놓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봉투 판매도 안되고 시에서 그것 치우는 돈 따로 들여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치한 것이 크게 봉투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아니고요, 작은 것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담배꽁초나 작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으로 승강장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승강장에 위치해 있는 것이 그렇게 작습니까? 규격 좀 말해 보세요.

그 큰 쓰레기는 집어넣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규격을 얘기해 보라니까, 규격.

규격은 지금,

구멍 뚫린 데로 쓰레기가 안 들어갑니까? 밑에 구멍 뚫어 놓았던데,

그것을 별도로 제가,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써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큰 것을 갖다 그 옆에 그냥 놔 두고 간다 얘기예요. 거기에다 집어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규격봉투도 안 쓰지, 나머지 시민의 돈으로 다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갖다가 내다 놓으면 그래서 여태까지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상입니다.

쓰레기통 재질이 어떤 건데 조그만 게 40만 원씩 갑니까? 어떤 재질이기에.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스텐 재질,

30개를 작년에 구입하셨나요? 올해 구입하신 겁니까?

네, 올해 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됐던 건가? 이게. 어떤 돈으로 구입을 하셨나.

가로대로 설치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에 쓰레기통 승강장 설치한 것이 있는데,

아니, 올해.

수용비에서 했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말씀 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 보고 거리가 깨끗해지면 내년에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셔서 급하게 수용비에서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썼다?

네.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38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저도 한번 할게요.

사음동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음동 등산로에 3,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을 하나 짓고, 4,000만 원은 사음2통에 있는 도자기마을에 그것을 시장님이 외국인이 자꾸 오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렇게 잡고서 양쪽으로 그것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부기를 나누지 않고 한군데다 적어 놓은 것이 사음동 겁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등산로의 화장실하고요.

리모델링 밑에 것,

사음2리면 거기.

사기막골.

사기막골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지요.

그게 4,000만 원이고 그 밑에 짓는 것은 3,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백사 도지1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가요?

거기는 버스 종점인데요.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 놓는 겁니다.

시골 동네 버스 종점에도 화장실 하나 주면 다른 데도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무리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황 얘기했으니까, 그 밑에 것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그렇게 부르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소각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것 지으면서 이천시 외에 4개 시·군 돈을 쓰고 이천 것은 안 쓴다고 애초부터 얘기가 되어 온 건데 지금 시비가 그 기금 10억 원 들어간 것 외에 1,000여 만 원 더 들어갔거든요. 다음 쪽 보면 384쪽에 운영홍보 업무추진 30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쓰는데 2,000, 분담금인가요? 2,220만 원, 그 전 쪽 473만 원, 이천시 돈을 이렇게 자꾸 넣어야 되나요? 여기에다.

이것은 자원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경상비는 5개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거고요. 지금 시설비는 4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4개 시·군에서 전담해서 내는 것은 시설비 외에는 없다는 거네요? 시설비 외에는 다 공히 같이 부담입니까?

그 인센티브 100억 원도 4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 여기 지금 10억 원 들어갔잖아요. 주민지원기금.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30억 원 폐기물시설설치추진위에서 그것은 걸어 놓았던 거고요. 그래서 100억 원은 4개 시·군에서 하는 거고 시설비는 마찬가지로 4개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상비는 5개 시·군이 부담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시설비 외에는 다 같이 공히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운영비는 반입비용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똑같이 분담 아닙니까?

똑같이 분담 안하고요. 그 때는 반입비용의 10%는 4개 시·군은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비율을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어쨌든 이천도 들어가면 돈을 내되, 전체에서 10%는 할인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계속 처리비용, 들어가는 처리비용도 우리는 계속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10%는 싸게 내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천 것도 처리비용도 계속 내야 되고, 경상비도 계속내야 되고 그 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천에는 혜택을 받고 돈을 안 들인다고 한 건데 아마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역화를 맨 처음에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거냐를 원칙을 결정했지요. 원칙을,

그러면 시설비외에는 전부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 본 거예요? 그 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의회 의원님들 알기로는 이천은 돈 안 들일 거다,

설치비를 안 들인다는, 공사비는 이천이 안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럼 시설비만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천시에서는 돈 안 들일 거라고, 한 푼도 안 들일 거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공사비를 한 푼도 안 들인다고 보고.

그럼, 공사비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천시에서 돈을 한푼도 안 들인다면 안 들이는 것으로 알아 듣지요.

이제 합의사항에 보면 쭉 원칙을 그 때 다 보고 드렸지요.

그러면 합의사항에는 공사, 시설비만 이천시가 부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부담한다고 합의를 해서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놓고 이천시에서는 공사비, 즉 시설비라는 말을 전제를 안 부치고 이천시에서는 한푼도 안 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하셨다면,

그렇게 했으면 잘못한 거지요.

잘못되고 의원들을 속인 것이 되는 거지요. 주민들을 속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알고 있지요.

결정사항 여러 가지를 다 보고드렸지요.

그런데,

그래서 부지는 입지제공 시·군이 부지 비용은 부담한다고 그랬고 그런 사항은 다,

부지비용 부담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이천시 이렇게 시설 외에는 다 공히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까?

아니, 아니, 이천시에서는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385쪽 상단에 보면 광역회수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그럼, 385쪽 상단 시비 62억 2,900만 원은. 그 밑에 사업은 또 뭐고 이것도 385쪽 상단,

동부권,

네, 이게 시비가 4개 시·군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시비로 쓰면 안되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진짜,

이것은 4개 시·군에서 전체가 다 오는 겁니다.

들어 왔습니까? 돈.

아니지요. 내년도에 들어올 거지요.

어디 어디 얼마인지, 지금 저 뒤에 듣고 계신 분 있으니까 자료 빨리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밑에 것하고.

네.

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고가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국고가 176억 8,400만 원, 도비가 88억 4,200만 원, 그래서 4개 시·군에서 이게 얼마야 108억 2,900만 원, 그렇지요? 경비로 2,008만 8,000원, 맞지요? 그래서 국고까지 다 들어온 것이 지금 373억 7,568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비가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총 국·도·시비 다 합쳐서, 합쳐서 들어간 것이 373억 8,604만 원, 그래서 그 시비가 거기 시비부담 들어간 것 그 안에 들어간 것 외에 1,035만 2,000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 부분이 경상비입니다. 들어간 부분이.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지 제공은 시에서 하고, 시설비는 4개 시·군에서 내고, 그 외의 것도 4개 시·군에서 낸 돈으로 하고 이천시는 그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운영비고 뭐고 다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천시 부담금도 있잖아요. 시설하는 데, 시설하는 데 우리 이천시 부담금 있지 않아요.

시설비에는 없습니다.

아, 처리비용, 처리비용도 사실은 그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천시는 내지 않고 그냥 했어야,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치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천시에서 유치한다는 개념에서 부터 출발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지금 5개 시·군이 어떤 원칙을 합의할 때에는 어느 시·군이 유치한다는 것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5개 시·군 공히 똑같은 입장에서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가 있든 그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뭐 하더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유치를 한다고 치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5개 시·군에서 하는데 5개 시·군끼리 똑같은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데 누가 가지고 가면 거기에 이러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또 우리가 가져오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달라.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테니까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돈 내서 이것 해라, 하자, 또 앞으로 우리 여기 이천시 쓰레기를 태울 때에는 돈 받지 말고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협상이 되어야죠.

그렇게 됐어야,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천시가 유치한다고 모든 것을 합의해서 그 원칙을 정하러 갔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것 개판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5개 시·군이 똑같은 입장에서 광역화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혜택도 없는데, 건설하는 그 비용만, 나머지 4개 시·군이 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왜 가지고 옵니까? 가지고 오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할 때하고요,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 시의 입지가 정해진 것하고는 처음하고 처음에 원칙을 정할 때하고 이것이 우리 시에 왔다는 것하고는 그 원칙을 정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 온 것이죠. 그런데 원칙을 정하기 전에 우리 시가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졌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우리 시가 가지고 오는 입장에서 다 정하고 원칙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합의를 먼저 하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는 그런데,

이미 이천시에서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천시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건설비만 해서 하면 이천시에서 하면 그것만 해 주면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유치라는 개념 하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냐구요? 다만 5개 시·군이 모여서 얘기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가는 놈한테 뭔가 듬뿍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지고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하는 것도 나머지 너희들 돈으로 해라, 나머지 운영하다 우리 쓰레기 그냥 태웠다 우리 지역에 하고 우리 주민 피해 보니까 우리 쓰레기도 그냥 태울 테니까 그것도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이런 마음들을 다 아는 거예요. 의원님들이고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그리고 와서 앞으로 이천시에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구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니까 의원님도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수그러진 거예요. 한 푼도 안 들어간다니까. 부지매입, 그 도로진입로 공사비 들어갔죠. 공사비 들어갔지. 거기다가 저기 주민들 데리고 여행 뭐야, 어디 시설 보러 간다고 만날 가는 것 돈 많이 들어갔죠, 뭐 했지, 앞으로도 이것 처리비용 계속 들어가지,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이 돈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삭감을 해 놓으면 5개 시·군이 다시 타협을 볼 수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우리가 못 짓겠다고.

그 약조를 해 놨으니 되어야지,

5개 시·군이 합의를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일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슬슬 웃으며 그러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거기에서 다이옥신 나온다면 이천사람이 이천쌀 안 사 먹을까봐 제일 큰 걱정이에요. 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잘했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할 적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지. 언제 돈 들어간다고 그랬어? 우리 이것에 대한 의사록 다 한번 까볼까? 우리 같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삭감해서. 과장님, 의사록 들추면 다 나오니까는. 그때 국·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삭감하면. 매번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는 돈 들어간다는 소리 언제 안 했느냐고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3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87쪽, 488쪽, 48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489쪽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지금 추석 전으로, 명절 전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데요,

네.

한 번에 한 6, 7건씩 지금 단속을 하고 포상금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1년에 한 20건 정도,

20건 정도요?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488쪽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3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이죠?

농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입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농정심의를 하는데 농축산 관계 일체 전부 다 고시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이 농촌개발분과에 6명, 식량작물분과에 6명, 원예특용작물분과, 축산분과, 임목분과해서 거기에서 다시,

아, 분과별로 해서,

분과별,

30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분과별로 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되셨으면 491쪽, 49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농림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

그 밑에요.

490쪽.

부래미마을 사생대회 그 밑에. 490쪽.

이게 컨설팅 지원비는 이것이 이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50%, 저희가 50% 해서 3개년 계획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내년 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6,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금년도 고품질쌀 관계 육성 관계 이것 해서 지금 시장님까지는 다 보고 드리고 지금 T/F팀 구성을 해서 아직 의원님들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고품질쌀을 금년에는 브랜드는 전국의 최고 브랜드를 받았습니다마는 쌀품질 만큼은,

그것 과장님, 설명하실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어떤 것인지만 알면 되는데.

네.

지금 2개년 차가 완료가 다 됐다 얘기이죠?

네,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3개년 차 되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T/F팀이 구성이 됐다구요?

네,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T/F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게 농협단체하고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농업단체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금 열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 안에 내용이 T/F팀 구성한 내용이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지난해에,

네.

지난해 이 시간에 1개년 때 나온 자료 책자, 용역서를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3개년 또 올라올 텐데 그것 미리 왜 안 주시고, 안 주셨어요?

이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저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회기 안에 해서 한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필요없고요, 보면 알아요. 책자를 주세요. 책자를.

네, 그러세요. 책자를,

그 시장님한테 보고 다 끝나고 다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전혀 아직도, 이 얘기 나올 때까지도, 이것 만약에 안 짚고 그냥 넘어갔으면 얘기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려고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혼자만 준비하신 것이잖아요?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 보고한다는 것.

이것도 지금 하나 갖다 놓은 것,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혼자만 하시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니죠. 다,

누구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내용.

위원님들한테는 이 회기 때 한번 보고드리려고,

아니, 보고드리려고 한 것인데, 보고드린다는 것 아시는 분 있냐구요? 아무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책자를 2개년 차 나온 결과서를 좀 주십시오.

네, 네.

이것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 책자 내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492쪽, 493쪽.

491쪽 하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앞에 12만 5,000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네.

200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네.

하루 인건비가 이렇게 12만 5,000원씩 가는 것이 있습니까?

한 달 인건비네.

한 달 인건비요?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에 12만 5,000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한 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성농업인 미취학아동 보육비입니다. 이것이. 보육비인데 이제 농어촌 지역의 5세 미만 아동인데 이제 이것이 0세는 월에 8만 7,500원, 그 다음에 1세는 7만 7,000원, 2세는 6만 3,500원, 이것이 법정사항입니다. 지금 그 우리 농림과에서 저 사회복지시설관계만큼 농촌복지시설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 뭐 양육비라든지 여성농업인 일솝돕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저희한테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아니라 자녀들 돕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녀들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취학아동 보육비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이것이 일괄예산 부기로 해서 세웠는데 이게 보육비로다가,

부기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알아보기 쉽게 써 주시면 물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쉽게. 아동이라고 쓰면, 아,

앞으로는 이제 농사 지으실만 하시겠어요? 영·유아 양육비 줘,

네, 양육비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보육비 줘, 학교 다니면 학자금 줘, 다 키워주네요?

네, 네.

그런데 수입이 되어야지, 수입이 안 되는 걸.

492, 49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나요? 예산담당님이 알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은 잘 아시나,

네, 이것 관계는 신둔면 저기 신둔농협에서 저쪽 수하리에 지금 해 놔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수하리에 해 놓은 이것이 저기 저 아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먼저 부기에 올라왔었어요. 저번 때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예산이, 삭감이 이게 안 된 것인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신둔농협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신둔농협에서 주관하는데 아동 수가 한 72명 지금,

그런데 그것은 농협조합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농협에서 다 한다고 하면 13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담당 해 줄 수 있어요? 신둔농협이 지금 이것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번에 다른 농협에서 그것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 답변 좀 조금 더 해 주어 보실래요.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이것 관계는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 용인시하고 백암면하고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가 있는데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교사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년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이천시에서 하셔야죠. 농협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조합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라왔던 것인데 한번 형평성이 안 맞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이번 말고 3대 때에 이것을 다룬 것 같은데.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것 예산이 계속 지원 나갔던 거예요?

그럼요. 예산이 계속 지원 나갔습니다.

예산담당님 맞아요?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도비가 5억 원인가 얼마 내려와서 건물 지었구요. 운영비가 매년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서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비가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 시비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시범으로 잘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에 지원 가능하냐 이거죠.

심규원 글쎄요, 시비로 다른 데에서도 한다는 것은 모르고, 글쎄, 이것처럼 도비를 따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그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것 좀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발읍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제가 도에 올라가서 도비를 따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조합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볼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정산 본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산 본 것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센터운영을.

교사들도 있고, 거기 보면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문구, 부기를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면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농업인에 대한 센터라야 되는데 지금 역할이 그것이 아니죠?

네, 여성, 농업인은 이제 그 아이들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이죠?

보육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

참! 그러면 시골에 여성농업인들이 자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근처에 신둔농협 이 시설 있는 근처의 농업인들 보육시설이 되는 거예요. 유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여성농업인센터라고 부기를 지어요?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해서 연구합니까, 여기서 아니면 토론을 합니까?

이게 도청으로부터 이렇게 부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그럼 잘못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아니, 잘못 운영하는 건.

센터로 운영해야 되는데 보육시설로 잘못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변칙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센터면 센터고 그 전에도 보면 여성일손돕기면 가서 여성 일손을 도와야지 왜 애들을 봐주고 있어요? 이것도 보육시설이고, 보육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건 보육비 지원이 아니라 보육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원해 줘야 일손돕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애 봐줄 사람이 가야 일손을 돕는 것이지 돈 줘 갖고 일손 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 부기에 맞게 정정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중요한 것은 이게 부기가 맞냐 안 맞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고 합리적이냐 하는 거예요. 사후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런 것 저런 걸 다 생각해서 사업을 따다가 시행하셔도 하셔야지 각 읍·면의 농협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 이것 여기서 만약에 이천시에서 이걸 했다가 신청을 안 했으면 돈 안 내려와요. 그렇지요?

이것 안 했으면 돈 안 내려오지요.

이걸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생각을 하고서 추진을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공약해서 하는 사업은 거기에서 농협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껌을 팔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농협에서 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름도 팔고 다 팔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아니면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 줘야지 이게 명분은 이렇게 걸어놓고 예산은 시비 갖다가 쓴다 그러면 뭔가 타당성이 잘 안 맞아요. 사실 지금 농림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가 그렇게 지금 100% 돼 있어요? 지금 몇 % 돼 있지요?

지금 농로포장은 한 80% 정도 돼 있고요.

80%요?

네, 수리시설 관계는 한 6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럼 농로포장은 거의 다 된 거네요? 80%면.

네, 농로포장은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계산한 것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돌아다녀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뭐 그게 맞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농로포장도 덜 돼 있는 시점에서 이런 건 개인 조합장님들이 공약사업으로 당선되려고 한 것을 시에서, 또 거기서 이익금 나온 걸로 해야지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부발농협은 신청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마무리 제가 할게요. 차제에, 차후에 물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총괄하시니까. 이런 보육시설은 시에서 운영해서 공보육으로 가야 돼요. 시에서 운영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 공보육으로 가야지 이렇게 농협에다 줘 갖고 농협에서 거기 농협 생색나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협에서 이익단체, 이익을 남겨야 다 먹고 사는데 이거 왜 농협에다 줍니까? 이거 왜 농협에다 줘요? 농협 주지 말고요.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채용해서 우리 다른 데 대월어린이집처럼 아니면 복지어린이집처럼 전문 원장 채용해 가지고 위탁 주세요.

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농협에다 줍니까? 이걸. 농협이 이천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농협에다 줘요?

답변 되셨으면 493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수출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천시에 수출되는 화훼는 얼마 정도 되지요?

농림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화훼가 호법면하고 백사면에서 이것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대화사업 하는데 현대화로 하려면 여기 보니까 2억 2,600만 원이면 도비가 붙었다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현대화하는 데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가요? 이게.

이게 백사면에서 시설 현대화로 해 가지고 이번에 맞춤농정으로 해서 땄는데 꽃 저온저장하는 저온저장시설하고 보온커텐, 그 다음에 자동개폐기라든지 환기시설, 그 다음에 수출용 수송차량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494쪽, 49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이천쌀 TV홍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느 TV에 광고가 나가고 있는지요?

몇 쪽.

494쪽입니다.

홍보 관계요?

네.

홍보 관계는 지금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요. 모든 것을 CF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일시중단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참모회의 때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계획 관계는 CF라든지 TV 광고라든지 그런 걸 계획해 가지고 한 15일 정도 해서 하고, 내년 것도 내년 것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TV 광고를 나가면 어느 방송으로 나가는지.

TV방송 하면 이것은 MBC하고 SBS요.

그 두 군데예요?

그리고 YTN으로 이렇게 세 군데.

월 몇 회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몇 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KBS나 MBC나 SBS 같은 데는 워낙 하루에 한 번 나와도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뭐 몇 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SBS나 YTN, MBC 이렇게 세 군데는 하루에 한 번씩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면 그러면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1년치지요?

1년치인데 이것 가지고 좀 모자랍니다.

글쎄, 말씀하신 것 보면.

이것 가지고는 한 6개월치 정도.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다 됐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님.

이 홍보 내용이, 금액이 굉장히 ……, 가거든요. 가는데 결국 이것도 농협에다 주는 것이거든요. 홍보를.

네.

본 위원이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농협은 이익단체예요. 이익기관이고. 그런데 이 쌀 홍보는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의 쌀 정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쌀 정책이념이나 개념에 맞도록 이천시에서 직접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 줘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협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쌀홍보 저기에다 주는 건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을 돌리지 마세요. 쌀사랑협의회는 농협에서 사람 파견해서 운영하는 장소예요. 그럼 농협에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저희가 같이 거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쌀사랑, 농협의 농업정책하고요.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농협의 쌀정책하고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 쌀정책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그냥 다 돈을 쏟아 붓는 그런 기관이지만 농협은 자기네 이익을 남겨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농협의 쌀정책은 물론 농민들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농협에 이익이 남는 차원에서 쌀정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시는. 정부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낫게 할 건가인데 정책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정책을 같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의 정책에 맞도록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여기 이천쌀 홍보를 보면 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농협에서 파견을 했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홍보는 농협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주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김학인 위원님은 어디서 그렇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쌀사랑본부협의회하고 농협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쌀사랑본부하고 농협하고 관계는 없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거출을 해 가지고 쌀사랑본부의 직원들 월급은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000만 원 걷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것 아니에요?

글쎄, 그런 저거는 있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옛날에 쌀사랑본부가 해산되고 쌀사랑본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결국은 각 농협에서 운영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돈을 걷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월급 주면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그것이지요.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글쎄 뭐 “농” 자 들어간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그래서 꼭 그게 농협에서 운영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시에서 다른 데 보조해 주면 다 시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여기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두 가지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농협에 어떤 시설 지원하는 건가요?

미곡처리장이요?

네.

이건 이천농산RPC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천농산이요?

네.

이천농산RPC를 증설한다는 거지요?

네, 건조장하고 저장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건조장하고.

저장시설입니다.

저장시설이면 저온저장고인가요? 일반 탱크로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하고 RPC 건조시설하고요.

두 가지고요?

네.

밑에 RPC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은?

이것은 이천하고 부발하고 남부RPC인데 순환식 건조기하고.

잠깐만요. 이천, 부발, 남부에 순환식 건조기?

순환식 건조기, 무세미시설.

무슨 시설이요?

무세미시설이라고 쌀 씻지 않고 그냥 하는 무세미시설이요.

무세미시설.

그 다음에 오존처리기.

오존처리기.

그 다음에 유도배출 승강기 그런 환경을 지원하는 ……,

그 밑의 건?

그 밑의 것은 RPC 저장 설치 지원인데요. 이건 부발하고 신둔, 호법, 마장, 대월, 남부RPC가 되겠습니다.

신둔, 마장, 대월 네 군데요?

아니요. 부발, 신둔, 호법, 마장, 대월, 그 다음에 남부RPC요.

호법, 남부. 그럼 6개네요?

네.

여기에 어떤 시설이요? 저온저장고.

이것은 저온저장시설이 요새 쌀 품질이 저온시설이 안 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창고에다가,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괜찮은데 3월달부터 10월까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저온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에. 이천에 단위농협이 이게 다인가요? RPC가.

RPC가.

부발, 신둔, 마장, 대월, 호법, 남부.

8개가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어디지요?

이천, 신둔, 부발, 마장, 대월, 그 다음에 모가, 장호원 RPC가 있습니다. 장호원 남부RPC.

그러면 여기 맨 밑의 것에 이천 것하고 모가하고 그것 빠진 거네요?

어디 저온저장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발, 신둔, 호법, 마장, 대월, 남부RPC는 장호원하고 설성.

빠진 것.

빠진 것 얘기하는 거예요. 빠진 것.

빠진 것이요? 빠진 것은 이천이 빠졌고요.

이천하고 모가하고.

이천, 모가.

두 군데 빠진 거예요?

네, 두 군데 빠졌습니다. 그건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시설이 돼 있다고요?

네.

조정은 어려울까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니, 그 밑에 지금 할 것이요.

맨 밑의 것 뭐 저기하면 조정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