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이틀 동안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경기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총괄부분에 대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관 실국별 심사에 앞서 어제 마치지 못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안 심사를 받는 상임위 소관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박덕순 위원입니다. 어제 회의가 계속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제 교육청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셔서 회의가 어제 끝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은 글쎄, 어느 측면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서 어제 논의가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좀 되었습니까?

글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도와 도 교육청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도가 일반회계와 부담금을 합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시기를 어느 시기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2003년도 10월에 저희 도와 도 교육청이 부지사, 부교육감, 관계 실국장이 참여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도에 통보하면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매입금액을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2003년 10월 27일 합의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도 교육청에서 33개 학교를 매입했습니다. 33개 학교에 3,140억원을 학교용지로 매입했습니다. 그것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인 1,57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도 교육청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교가 아직 도하고 교육청하고 확인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43개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3개 교에 7,060억원을 지금 학교용지매입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의 2분의 1을 도가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프린트 물 주신 것 있고 여기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 도는 후 정산 방식에 따라서 작년 9월에서 금년 8월까지 교육청에서 매입한 것의 2분의 1 전액을 다 반영한 것이고 도 교육청은 내년도 계획에 입각해서 일부 예산에 반영하고 도가 지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으로 교육청이 매입하면 그것도 후 정산 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가 되던 간에 도가 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2003년도 10월에 서로 합의된 후정산 방식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교육청에 공문이 내려가서 협의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교육청 심사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은 예산이 없는 세출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마다 반복되어 왔다고 알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청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적절한 시기를 잘 조절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원초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치 도가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에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를 적기에 매입하고 학교가 건립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별도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신 것 보니까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잖아요? 이견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까지 해 놨잖아요. 서로 부담액의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별개로 해서 그것은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문광국 관계과장이 저희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구두답변 내용이 뭐냐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 중에 1,570억원은 2007년도 개교 분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구두답변을 그렇게 하고 서면은 여기처럼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을 주셨는데 1,570억이 2007년도 매입하는 학교 분이냐, 아니면 여기처럼 ’05년 9월부터 ’06년 8월이냐 이렇게 우리 교육위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2007년도 분이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글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또 지금 문서에 보면, 한 장짜리 기획실에서 준 거죠?

네.

이것은 또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도청 관계자 분들이 교육위원회에서 한 말 다르고 예결위에서 또 이렇게 다르게 하면 문광국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하고 또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어제 교육청 할 때 출석을 못 했지만 지금 다른 전입액 문제도 교육청 예산이 우리 도청에서 전출시키겠다고 한 액수하고 교육청이 전입을 서면으로 받은 액수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200 몇 억 차이가 나고. 법정에서도 차이가 나고 비법정에서도 도청에서 주겠다고 확답 안 한 부분도 우리 교육청은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허수죠.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고. 아주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관행이 여태껏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도청에서 물론 매년 통상적으로 그런 허수예산을 가지고 하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정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허수로 해 놨는데 도청에서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우리 예산심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법정 전입금 181억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도 지금 우리 도청에서 여기에서 마땅히 7,060억, 약간 의견차이도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300세대 이상 개발지역에서 그것만 부담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지역에서 매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7,060억이 전부 택지개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절반 3,530억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심사에서 드러난 바는,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 용지매입이 들어간 학교에 대해서는 땅 한 평도 살 돈이 내년도 예산에 현재로서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매입 후정산 방식에서 당해연도 7,060억에 대해서 3,530억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부 방침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선매입 후정산이었지만 이제는 2007년도부터는 3,530억을 도가 부담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것은 교육청이 지금 도 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2003년 10월에 합의된 정신에 따라서 교육청이 먼저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후에 그 금액을 확인해서 도가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신에 따라서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해당되는 분 33개교에 3,040억 중에 2분의 1인 1,570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교육청 경우는 내년도에 43개교에 7,060억 정도를,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매입해서 다 집행을 했다 그러면 후년도 2008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7,060억이 맞다 그러면 그 7,060억원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3,50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정산 방식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실장님, 답변을 제가 끊어서, 현재 실장님 답변에 따르면 내년도 43개교 7,060억 중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3,530억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후정산 방식이니까 확인을…….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선매입 후정산 방식이 2007년도부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저희 도하고 교육청하고는 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문광국의 교육협력과장 뒤에 나와 계시네요. 위원장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하고 예결위에서 답변내용이 아주 상반돼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문광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광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잠시 뒤로 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문광국장님! 여기 1,570억이 교육위원회에서 국장님 산하 과장이죠? 무슨 과장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1,570억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 분이라고 제가 구두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심사하면서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김수철 위원장한테 과장의 구두답변 내용하고, 과장은 1,570억이 2007년도 분이라는데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우선한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무시하고 1,570억이 2007년도 매입 분 중의 일부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3,530억을,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의 일부다.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다르고 선매입 후정산 방식도 2007년부터는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얘기한 액수의 절반을 도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재정 운용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3,530억을 다 계상한 것이고 일단 1,570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1,960억은 하여간 추경 때 하든지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석규 실장 답변하신 것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선매입 후정산 방식도 계속 진행되는 거고 2007년부터 바뀐 것이 없고, 1,570억은 2007년도 분이 아니고 그 전의 것이다.

김남성 위원님! 지금 위원들께서 약간 이해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1분 안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2003년 10월 27일자로 선매입 후정산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세워진 1,570억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님 말대로 작년도에 산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산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서 지금 그 부분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택지개발지역지구 내에 학교를 지은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정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은 구두로만 받았는데 도 교육청으로 내려온 게 도의 일반회계를 확립을 해야 3,530억, 43개교 7,060억 중에서 3,53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530억을 주어야 교육부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와서 우리 담당과장이 그러면 현재 정산 중이니까 이번에 세워준 1,570억을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한 것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원 받아라라고 실무진에서 얘기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는 3,530억을 다 줘야 교육부로부터 확보한다는 얘기고 저희들은 도 교육청하고 선매입 후정산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내년도 일반예산으로 1,570억을 계상한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설명드리다 보니까 약간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는 선매입 후정산 방식이 바뀜이 없지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도에서 도 교육청하고 도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별도 협의를 해서, 이게 최근에 불거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만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 이게 해년마다 반복된 문제 아닙니까? 저희도 교육청 예산 7,060억 보면 도에서 준 부분이, 도에서 3,530억을 다 주겠다고 답변한 바도 없는데.

김남성 위원님!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씩 질의를 우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김남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위와 예결위의 답변내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것은 표현상 그런데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답변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확실히 하세요. 위원장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선매입 후정산 방식이 바뀌었다 그것 하나하고 3,530억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두 가지예요.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을 전부 기획관리실장이 부인했어요. 선매입 후정산 방식은 계속 지속이 되고 3,530억은 금년도 게 아니다. 그러니까 3,530억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가 없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알았으니까요. 지금 교육위의 김남성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문광국에서 예결위와 교육위의 답변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장님은 같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내용 중에서 선매입 후정산 방식이 교육위에서는 바뀌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그것이 현재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선매입 후정산 방식이 2003년 10월 27일자 선매입 후정산 방식 내용이 그대로 동일한 겁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동일합니다.

그러면 선매입 후정산 방식에 의해서 실제 매입분에 대해서 그 매입내용에서도 택지개발지역 내인가, 아닌가 그 내용에 따라서 정산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위 통해서 달라고 한 학교용지매입금에 대해서, 3,530억원에 대해서 그 돈이 전부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현재 매입되어 있는 내용의 2분의 1을 줄 수 있다. 단 그 내용 중에서도 선매입 후정산 방식에 따른 택지개발 내인지 조사 후에 정산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교육위하고 답변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광국장님! 그 내용이면 되었고 들어가세요.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어느 게 맞냐라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문광국에서 직접 교육위에 출석해서 해당 담당과장이 답을 했다고 하니 현재는 여기서 교육위원회 출신인 김남성 예결위원님께서 봤을 때는 다른 답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도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논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다소 실장님 외람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 풀어 가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산하단체를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느라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충실히 모아가지고 있는 중인데 산하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시죠?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합했으니까. 19개소가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을 이대로 계속해서 경기도가 끌고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다음에 해체되었을 때 재산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한 달 동안 분석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해 보신 적 실장님 있으신지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추경 다룰 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희 도에서도 그 이후에 부위원장님만큼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대책을 세우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보면 토지의 경우 필지에 대한 토지합병이 미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등기상태가 미완료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60%나 냈는데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판단해 보시고 경기도문화의 전당도 보면 경기도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갔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만 경기도로 되어 있고 토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곳을 보면 건물, 토지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지원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당초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관광공사를 보면 소유주가 다 다릅니다. 경기도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같은 공사 내지는 재단 내에, 재단으로 되어 있는 곳도 불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체가 되었을 때 소유권이라든지 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초래되고 재판까지 갈 우려성이 있다. 특히 먼저 말씀드렸던 경기도교통연수원이나 2청 쪽에 있는 장학 학교설립 되어 있는 곳이나 전부 다 받아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월드컵경기장재단에 토지대장을 보면 총 8가지로 되어 있는 답, 전, 임야, 도로, 묘지 등등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제가 분석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9군데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경기도 산하단체 관리는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리능력 부재로 인해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적한 큰 3가지 종류의 문제점을 보더라도 향후 경기도는 이들 산하단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우선 경기도가 이들 산하단체를 총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전담부서를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 산하단체 총 관리체제가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자료에 보면 1,551억원이 19개 기관에 그냥 주고 있는 돈입니다. 이것까지 참고하셔서 깊이 있게, 경기도의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니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16개 산하단체에 대한 향후 소유권분쟁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단체의 모든 내용들을 통합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데 동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2003년 10월에 양 기관이 합의 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정산 방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합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7년도 경기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하면 시간 많이 가서 속기록에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걸립니까?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7,953억원, 세외수입 1,648억 9,288만원, 국고보조금 26억 9,001만 1,000원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합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한 5조 9,6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가 증가한 5조 7,953억원으로 보통세가 4조 3,957억원, 목적세가 1조 3,3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6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1,648억 9,288만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8억 5,5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31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26억 9,0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744억 7,467만 6,000원, 징수교부금 1,383억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6%가 감소된 3,128억6,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은 139억 8,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8억 3,691만 4,000원, 경상적경비 예산안 총 108억 1,351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30억 9,078만 4,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3억 6,214만 3,000원과 경상사업비 22억 5,664만 1,000원, 행사운영비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여비 1억 7,2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억 4,768만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2억 2,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등을 위한 포상금 42억 65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6억 6,209만 4,000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은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 3,802만 7,000원으로 여권민원실 운영비 1억 5,236만 2,000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2,170만원, 여권민원실 공기정화기 등 물품구입비 1,300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 4억 432만원, 민원행정우수기관 시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장비구입 지원비 6억 8,0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물정보시스템 웹기능보강 구축사업 등 8개 사업비 7억 1,569만 2,000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8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세출예산은 589억 4,0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23억 3,6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94억 6,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37억 759만 5,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2억 7,226만 5,000원, 경상사업비 34억 33만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6억 8,415만 7,000원으로 공무원 직무교육 등 국내여비 1억 2,300만원과 국외여비 15억 3,765만 7,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5,0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80만원, 일반보상금 8,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해외파견 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공무원 유공자 표창, 퇴직공무원 포상금, 성과상여금 등 총 115억 2,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303억 6,815만 3,000원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의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및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 7억 8,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1억 4,283만 4,000원으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운영비,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9억 1,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62억 2,704만 5,000원은 경기도 인물연감 제작 용역비 5,500만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 48억 6,7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토털시스템 운영 지원비 2억 1,000만원, 경기도장학관 기숙사 시설개선비 8억 1,000만원,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등 자치단체자본이전비 2억 589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5,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안 14억 3,023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6,700만원, 행사운영비 2억 1,000만원, 국내외여비 9,853만 5,000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포상금은 공무원제안 등 시상금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비개발비 3억원과 콜센터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7억 1,202만 8,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관리 예산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억 5,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222만원, 경상적경비 3억 5,757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6,086만원, 여비 1억 3,631만 2,000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 3,240만원, 포상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8,545만원으로 지방세수 징수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29억 8,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960억 4,91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717억 6,533만 4,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62페이지부터 2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82억 4,993만 6,000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 34억 5,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964만 3,000원과 국외여비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6억 8,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4억 2,600만원, 일반보상금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60억 3,385만 5,000원으로 재료비 1억 3,688만 1,000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08억 9,355만원은 제3별관 증축공사 등 7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6억 4,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징수교부금 1,383억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조 9,634억 2,729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4,4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비 5억 4,237만 6,000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203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5억 7,186만 7,000원이 증액된 3,134억 3,229만 3,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3,796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5억 3,39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정히 심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5페이지 제3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된다면 제3별관을 제일 먼저 하면 다른 질의가 상당히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맨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 태극기 보급 확대 및 대대적인 태극기 게양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가정용 태극기 5만개, 차량용 태극기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경기도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비례대표 출신이라 선거 때 보니까 444만부의 홍보물을 인쇄한 경험이 있어서 혹시 444만부 정도가 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5만개 가정용 태극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요. 또 분배하는 것도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를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제대로 배분이 될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개는 전 가구는 배분을 못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가 보호되는 대상자,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할 계획이고요.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기가 아닌 다른 조직 또는 다른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답변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주겠다고 꼭 자유총연맹에게 주겠다는 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라고 할지도 3,000원이 없어서 태극기를 못 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태극기 게양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지금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66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대회 그리고 169페이지 새마을국제협력사업, 171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 등등 여러 가지 새마을에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이 중에 신규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가 신규사업입니다.

171페이지에 있는 것.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새마을운동은 예전부터 우리가 어려운 시절부터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이렇게 새마을단체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신규사업까지 해 가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68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전국대회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이나 다 오래 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하고는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다고 생각하는데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이렇게 신규사업까지 해서 이 특정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 관련해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가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가장 많은 지도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새마을단체라고 생각돼서 거기는 일반 사회단체보다 조금 사업비가 많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르게살기는 이게 뭐냐 하면 바르게살기가 전국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는데 내년도는 경기도에서 바르게살기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개최에 필요한 자원이 내년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으로 일회성하는 건가죠?

전국대회를 시ㆍ도를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2007년도 전국대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합니다.

잘 알았고요. 197페이지가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사한 건데 이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06년도에 공무원 해외여행을 몇 명이나 시켰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7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시키는 것은 본 위원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에도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70명을 계획하고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460명을 계획하고 2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96페이지, 9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지 시찰은 국내여행이고 배낭여행은 해외여행이거든요. 그 차이점 이외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모범공무원은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사업을 해서 혁신마일리 지 점수를 부여하면서 얼마나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하는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자기점수가 몇 점이 되고 현재 자기순위가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것이 공개가 되는 마당에서 직원들의 건전한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을 선정해서 해외를 보내주는 게 모범공무원 선전지 시찰이고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 진취적인 사람들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보통 한번 해외에 나가면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200만원 들여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중하위직 위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이 곧 해외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선진지 시찰하고 국내여행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220명은 1인 가정을 포함해서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240명은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선진지 시찰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괜히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외유성 관광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경기도지사께서도 경기도공무원 해외연수제도의 전면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서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5명에서 10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교통이나 농업, 재난, 안전관리 등 이런 테마가 있는 연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행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에 관한 가장 선진국을 5명에서 10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단기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연수하는 것과 이 해외 배낭여행과는 추구하는 목적이 이것은 견문을 넓혀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와 같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0만원은 해외를 갈 때 부모들을 모시고 갑니다. 부모를 모시고 가면 그 여행경비는 여행경비 직접 들어가고 부모들한테 효도하는 뜻에서 10만원을 더 부가해서 주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같은 공무원인데 10만원은 가족한테 가는 겁니까?

그 공무원을 주면 지사님 또는 우리 예산에서 해 가지고 부모 효도 차원에서 10만원씩 더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공무원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까지 해당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진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58페이지 서울사무소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습니다.

몇 평 건물을 가지고 있죠?

사무실 전용면적으로 67평입니다.

67평 운영하는데 7억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가요? 71억이요?

7억 1,200으로.

운영비만 7억 1,000이요. 전세로 했을 것 아닙니까?

전세금은 해마다, 전세로 들어가면 특별히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월세로 주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요? 월세 주는 거예요,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월 임대료가 353만원씩 나갑니다.

월 임대료가 350만원씩 나간다고요?

네.

67평에, 여의도가 이렇게 비싼가요?

이건 오히려 싼 편입니다.

혹시 오늘 뒤에 서울사무소장님도 나와 계십니까?

나와 계십니다.

그럼 서울사무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결국은 국회 그 다음에 대행정부, 중앙 언론들과의 교섭창구 또는 도의 현안사항을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그쪽에 정보를 뭐 하는 것, 국회의원과의 예산투쟁이라든지,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국회와의 연결고리.

국회와 중앙정부.

거기에 대한 실적이 크게 나온 게 있어요?

실적은 자세한 내역은 서울사무소장으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국장님 소관 하에 계시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국장님한테 듣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수도권규제 관련해서 무슨 국회의원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통보하면 그쪽에서 다 연락해서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의 각종 자료를 국회나 정부에 배부 내지 홍보하고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해요. 배정받은 시간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다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우리는 특히 여기서 여의도까지 50분 거리면 충분히 가는데 꼭 크게 필요성 있습니까?

서울 빼고 인천 빼고 14개 시ㆍ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도 빠져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 무슨 일 있으면 여기서 출근해서 그리 가도 되고, 구태여 세금을, 7억 1,000만원이 운영비만이에요. 7억 1,000만원, 운영비만 이렇게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 이곳에서 국회에 볼 일 있으면 출근했다가 일을 보고 경기도청으로 들어오면 이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보다 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역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커지겠죠. 국장님, 당연히 커지고요. 소장님 역할 맡으신 그 다음 역할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만 두시고 나면 어디로 가 계시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먼저 소장님들이 정치권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먼저 공무원들이 소장한 경우도 있고 지금 현 소장은…….

국장님, 대부분이 보면 거기 소장님 나오시고 나면 다 정치권으로 가요. 한 번 소장님으로 앉으시면 적어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국회와 많은 사람들과 연결고리 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어떤 원인만 되면 1년 내지 2년도 안 돼서 거쳐나가는 자리뿐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세를 많이, 운영비를 많이 들여서 경기도를 위해서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적어도 10년 이상씩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만 있으면 거쳐 가는 자리가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도적으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재는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계약직으로 할 경우와 10년을 보장할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나가 있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정규직 공무원도 나가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의 장점이 있고, 그 위치상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나가있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와서 1년 있다 가시는 분들과 정통적인 유능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과,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게 불합리하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서울사무소장은 직업공무원보다는 그쪽에 사정을 잘 아는 분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1년 내지 2년 반 있다가 정치적으로 해서 꼭 떠나야 우리 경기도가 득이 되는 거예요?

떠나면 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아니면 이 예산 예를 들어서 깎으면 운영 안 할 것 아닙니까? 바람직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9쪽을 보실래요, 봤습니까? 국장님, 249쪽 상단에 보게 되면 성과상여금 해서 107억 3,100만원이 있거든요. 성과상여금의 뜻이 뭡니까?

공무원을 4등급으로 나눠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해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전교조가 성과상여금 반납운동하는 것처럼 급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액으로 월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씩 열심히 근무한 사람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안 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과운영에 대한 생산업체 같으면 생산성에 대한 성과는 가능하겠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업무성과는, 물론 파악은 할 수 있어요.

업무성과는 근무성적평정과 그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당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놓고 잣대를 재서 평가하는 제도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보다 국장님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정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어떨 때는 자유경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해서 정말 그 잣대가 사람이 아닌 업무행정이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254쪽을 한번 보실래요? 254쪽에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제안시상금 있죠? 국장님 공무원들 1년에 1인당 제안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을 따지면 아주 미미한 숫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건 평균을 따져야지 전체를 안 따지거든요? 전체 건수 몇 건입니까?

전체 건수가 제안운영이 2005년도에 공무원이 103건, 2006년도에 153건 그렇습니다.

물론 103건이, 153건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일반기업의 제안건수를 보게 되면 보통 1년에 1인당 3건에서 10건 됩니다. 제안이라는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잣대는 똑같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그 제안을 가지고 좋은 안건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을 가지는 게 기본바탕이거든요. 시상금 시상할 때 건당으로 줍니까, 아니면 심의해 가지고 우수한 것을 그것으로써 상을 줍니까?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600만원까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건을 해서 제안시상금을 5,000만원 이렇게 나갔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사님께서도 만약에 우수한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말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독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아마 이 5,000만원이 모자라서 더 추경예산안에.

본 위원이 이 돈에 대해서 많다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안건수라는 것은 그 제안이 정말 도민에게 좋은 행정업무의 효율이 된다고 하면 1억도 줘야 돼요. 그것은 어떤 제안보다도, 본 위원의 의견은 제안에 대한 어떤 건수에서 큰 것만 해도 원래는 이런 건을 했다는 것을 몇 가지만 기재해 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261쪽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제도가 자치행정국만 해도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전부 다 국내포상, 국외포상 많은데 위원들이 그것을 다 체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거든요. 포상에 대해서. 이 밑에 보면 세정업무추진 공무원 우수공무원 국내연수비 해서 30만원 60명을 해놨거든요. 돈을 떠나서 이 포상제도가 앞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한 군데 통합해서 하게 되면, 물론 국내, 국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각 부서마다 다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포상제도가 더 활성화 돼서 사기앙양하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세분화돼 있어서 동일한 포상제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국내외 세수, 우리가 세정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ㆍ군, 시ㆍ군당 1명 내지 2명 정도를 우수한 성적을 가진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국내연수를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자치행정국에 나온 포상공무원 수는 경기도청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국만 말합니까?

시ㆍ군 직원입니다. 도청직원도 그중에 한두 명 가긴 갑니다만 주로 시ㆍ군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너무 적은 편이네. 시ㆍ군 직원들 간다면.

1개 시ㆍ군에 1명 내지 2명 정도 갑니다.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 자치행정국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 잡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별로 쓸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 나온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실ㆍ국별로 배정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실국별로,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도 있고 경제투자관리실도 있지 않습니까? 실국별 빼고 자치행정국만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국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실국은 제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만.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뒤에 계시는 분이 계산을 해주시고요. 내년 2007년도 계산을 해주시고, 지금 계산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뒤에 20여분이 계시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담당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 내에 여러 과가 있는데 관리하는 담당자가 전혀 없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과별로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까?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걸 아직 숙지를 못하셨으니까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시면 그걸 빨리 챙겨서 주시고요. 현재 자치행정국, 국장님 뒤에 계시는 분이 그건 챙겨서 주시면 되고요. 국장님께서 다 숙지를 못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질의에 짧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제가 앞전에 자료요구한 게 안 들어온 게 있어서 다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 내 몇 개 과가 있습니까?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가 법인카드가 한 과에 몇 개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2개 내외 정도.

보통 과장님 하나 가지고 계시고 과에 하나 정도 있고 해서 평균 2개 정도 있죠?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토털 11개입니다. 5개과니까 2 곱하기 5개 과하고 국장님까지 해서 11개죠? 11개 아닙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에 5개 과가 있다면서요? 5개 과가 있는데 1개 과에 2개씩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이라면 1개 보유할 수도 있고 3개 보유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의 카드보유수량, 내역 금방 뽑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에 근무하면 암산으로 하면 금방 나옵니다. 10초면 나옵니다.

16개가 있습니다.

16개? 16개 카드내역에 대해서 내역서,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카드 사용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16개에 대한 카드내역서를 지금 복사사본을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되신다, 안 되시면 안 되신다 말씀을 좀.

이해가 됩니다.

16개 법인카드에 대해서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카드내역서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매월 카드대금 청구하는 내역서가 카드사로부터 날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 카드도 그렇게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개인카드 보시면 매달 집으로, 예를 들어 10만원을 쓰든 100만원을 쓰든 청구서 날아오죠?

네.

그 청구서입니다. 청구서를 보고 내역서라고 합니다. 16개 카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중간에 빠진 게 무진장 많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빠졌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에 뺀 거라는 거죠. 구린 데가 없으면 빼지 않습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2주 전에 했는데 중간에 많이 빠트려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빠트리지 말고 16개에 대한 카드, 1월부터 10월까지 하면 1카드에 10장이니까 160장이 됩니다. 160장, 지금 사본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해주실 수 있으시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요? 그럼 못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필요한데, 자치행정국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늘만 넘겨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검토입니까? 아니, 지금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한두 분도 아니고 20여분이 계시는데, 검토라는 자체가 안 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둘 중에 하나 답을 주십시오. 지금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어차피 10분이나 시간이 지나도 제가 추가질의합니다. 시간 그냥 때워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복사를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당당하지 않으신 걸 보니까 구린 데가 많으신가 봅니다.

구린 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본해 주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서 검토해서 답변드리고 필요하면 복사하는데 160장 정도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몇 군데 받았습니다. 전부 다 엉망입니다. 카드가 작게는 5개부터 많게는 10몇 개, 20몇 개 보유한 데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빠트린 데가 많습니다. 왜 빠트립니까? 빠트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정당당하다면 빠트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구린 데가 없는데 당당하면 10장이 아니라 500장이라도 저는 복사합니다. 검토, 자꾸 그런 식으로 미루시는데요. 원래 공직에 계시면 그런 식으로 말 돌림수를 놓습니까?

박광진 위원님, 잠시만요. 우선 전자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사실 확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뜻은 충분히 전달되니까 표현방식에 구리다 식의 이런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니, 당당하면 지금 복사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당당하면 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구리다는 표현은 좀.

검토해 보겠다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박광진 위원님, 위원장인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박광진 위원님의 표현을 조금만 자제해서 달라는 뜻이고, 국장님 지금 예결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검토대상이 아니고 즉시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료를 제출치 않으면 자치행정국은 일단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 자료제출 후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명을 하시던가 아니면 해주시든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급박하게 질의하셔서 제가 이것을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그 안에, 청구서 내용에 당당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검토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닌데 왜 당당하게 복사본을 제출 못합니까? 아니, 저는 시민이 뽑아준 대표자라서 당연히 심사할 권리가 있고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료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까?

사본을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이 제출을 하면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서.

공개 안 시키겠습니다. 공개는 시키지 않고 기자분들한테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 정당하지 않은 곳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따지고, 그렇게 정당하지 않은 곳에 쓰였다면 내년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악을 해서 모든 게 정당하게 다 쓰여졌다면 내년 업무추진비는 정당하게 100% 승인해야 될 것이고 파악을 해보고 정당하지 않는 곳에 쓰여졌다면 제가, 예를 들어 정당하지 않은 곳에 쓰여진 것이 20%다, 그 20%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건데 제가 기자분들한테 유출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다음으로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박광진 위원님, 10분 시간이 됐습니다. 박광진 위원님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다음에 그래도 자료가 안 오면 중지를 요청하면 위원장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박광진 위원님은 질의시간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질의를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그 자료가 안 오면 저한테 예결위 심사 중지를 요청하면 자료 와서 해명될 때까지 자치행정국 심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질의를 종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료가 자치행정국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오지 않으면 중지하는 걸로 하지 완전히 마치는 것 아닙니다.

저한테 중지를, 보충질의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뒤에 중지를 요청하십시오. 그럼 위원장인 제가 그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79쪽에 도청에 벚꽃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그만한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2006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또는 주민에게 과잉서비스는 아닌지, 파조명이라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하는 조명입니까?

벚꽃축제는 수원지역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도청주변입니다.

도청주변이 뒤편…….

벚꽃축제기간에 수십만 명이 여기 옵니다.

수십만 명이 도청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에도 들어옵니다. 밤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윤중로도 여기 못지않은 벚꽃인데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5,000만원이면 아주 적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사수용비, 문화공연 부대시설, 벚꽃을 봐야 되지 거기에 무슨 문화공연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문화공연 같은 것보다는 벚꽃축제면 벚꽃만 구경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많지 않지만 너무 과잉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돼서 그렇지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76년 이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요.

’76년도면 작년밖에 더 됩니까? 올해잖아요, 올해.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2006년. 2006년도부터 이 벚꽃축제예산이 배정된 것 같아요. 79페이지에. 도민들도 이때는 벚꽃만 관람하고 즐긴다든지 해야지 아무 때나 문화공연하고 아무 때나 파라솔 설치하고, 4월에 파라솔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수만 명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쉴 공간 뭐 해서, 금년에 벚꽃축제 현장을 한번 보시면,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행사를 제대로 치르려면. 벚꽃이 피는 동안…….

주변 가로등은 없나요?

가로등 있습니다.

여기서 파조명 500개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조명을 벚꽃, 윤중로 가보셨다니까.

나무에 거는 거예요?

나무에도 걸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가로등에서 벚꽃이 보여야지 더 모양이 예쁘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나무 자체에 조명하고 이런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하여튼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태극기 보급 확대 및 대대적인 태극기게양운동에 대해서 예산낭비성이라고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나 기관, 국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삼일절이 됐든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수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평소에 느꼈습니다.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태극기가 5개, 6개밖에 걸리지 않는,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종종 있는데 도에서 태극기 보급 확대 및 대대적인 태극기게양운동은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었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47쪽하고 155쪽, 170쪽 관련된 거 뭐냐면 탈북, 새터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터민 관련해서 자활지원사업 시책개발연찬회를 하는데 새터민들의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관련돼서 지원사업이라든지 관련돼서 행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체험을 시킵니다.

문화체험이요? 그거하고 자활하고 다르죠. 여기 보면 자활지원 시책개발연찬회를 한다고 하는데 자활이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는 도 차원에서 자활지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새터민들의 정책적인 사업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사업들을 시도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시작돼서 내년도에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내의 사업으로 받아들인 건 2006년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해서 새롭게 개발하고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네.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특별하게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건 없어요. 보면 명절 때 방문해서 위로하는 거 해서 잡혀있고, 쉼터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쉼터는 권역별로 3개소 한다라고 했는데 권역별 3개소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금년 경우는 부천, 포천 했고요. 내년은 제 생각에는 한수이북 쪽에 하나, 이남 쪽에 둘 정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소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거에 새롭게 더 추가한다는…….

기존에 있는 데다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새롭게 추가한다고 하셨잖아요. 한수이북에 두 개, 한수이남에 하나…….

작년에는 한수이북에 포천, 한수이남에 부천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한수이북의 어느 곳 하나, 한수이남에 두 군데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쉼터가 도내에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총 6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새터민 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새롭게 더 추가하자면 6개를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쉼터 운영이 몇 개입니까? 그렇게 많은가요?

2개 했고 내년에 3개 하면 5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원하던 데 계속 지원할 수 있고, 금년도 사업량은 두 군데고 내년도 사업량은 한 군데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헷갈리는데요.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세부적인 건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은 단순한 사업에 그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 3개 권역입니다. 권역별로 해서 3개, 집단거주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성에 하나원이 있고, 이건 임시적으로 거기서 훈련하고 이러는 거고 포천에 집단거주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청 가족여성정책실이나 관련 국에서 그와 관련된 새터민 자녀들의 보육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도 단순한, 적은 예산의 지원을 벗어나서 구체적인 사업시행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정세도 그렇고 지금 새터민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안성에 하나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터민들이 와서 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많이 정착을 하는데 새터민이 시ㆍ군별로 정착한 숫자가 많은 데를 점차 새터민 쉼터로 확대해서 이쪽의 예산을 좀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처음에 질의 시작했던 자활지원 관련해서는 연찬회를 하는데 연찬회만 할 게 아니라 그 연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사업에 실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가 예를 들면 내년부터 구축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보면 콜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가 아니라 국장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콜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시행매뉴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지 않았는데 콜센터만 구축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조사되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구축되고 시행돼야 되는데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행위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축사업을 또 진행한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연 이게 구축한다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콜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은 단계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내년에 1단계로 하려고 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한 여권이라든지 도청에서 처리한 320종 정도의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 내지 답변하는 기본적인 걸 내년도에 우선 5억 6,200만원 갖고 시행하면서 2억원 용역비로는 그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도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콜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고 또 유관기관, 중앙부처까지 연계되는 업무의 내용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우선 도청에서 하는 거 단순민원을 5억 6,200 가지고 시행하면서 2억원으로는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거냐라는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년에 전반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5억 6,200과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역도 안 하고 무슨 콜센터를 운영하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해는 가지만 그럼 운영해 보면서 운영하다가 용역이 필요한지는 그 다음에 검토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용역은 우선 시행하면서…….

네. 답변을 너무 길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하다가 연구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개선하든지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다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콜센터 구축하는 건 단순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최소한의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 상담원이 15명이에요. 도청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예를 들면 국 단위에서도 해당 담당자가 아니면 옆에 부서에 있는 분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단순상담원들 넣어서, 아마 선발하겠죠. 선발해서 단순상담원들이 과연 도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초적인 응대도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의 문화정책과에 관련된 민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럼 상담원이 다시 문화정책과의 실무담당자한테 모든 사항을 다시 또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다시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런 형태로 되면 콜센터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부천도 하고 보사부도 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세금을 물어보면 고등학생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물어보면 전화 받는 사람이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면 “세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면 컴퓨터에서 “세금”을 찾아서 클릭하고 “세금은 무슨 세금입니까?”, “집을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하면 취득세를 클릭하고 “그럼 취득세 물권이 어딥니까?”라고 하면 그 물권을 치면 취득세가 금액까지 나와서 설명해 주는 이와 같은 제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고 하면 “건축허가 때문에 문의하려고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수원시 어디입니다.” 그러면 거기 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답변이라든지 단순한 콜센터 운영이라고 한다면 요즘 같이 인터넷 정보가 모든 것들이 상당 부분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은 건 지금 시스템 속에서 도청의 홈페이지에 세정과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인터넷에 숙달돼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청에 전화하는 분들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규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 152쪽, 15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가 뭐죠?

자원봉사는 사회의 저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또는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노력을 제공하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가 없이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138페이지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 해서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물론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을 떠나서 자원봉사면 자원봉사답게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각 직장과 농촌, 마을 간의 연계 이런 데를 보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대줍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한 사람 앞에 다 해봐야 1만원밖에 안 되니까.

사항설명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2,000명 자원봉사자 계획 잡아서 1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건데 자원봉사라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152페이지 자원봉사NGO 해외협력사업 추진 해서 3,000만원 계상돼 있고요. 또 156페이지 자원봉사NGO 해외협력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2,400만원 요구됐습니다. NGO가 뭐죠?

비정부기관…….

네. 비정부기구죠? 그렇다면 비정부기구에 3,000만원, 2,400만원, 5,4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비정부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NGO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를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점점 대두되고 있고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중에 등기가 완료 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셨죠? 그럼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NGO는 왜 붙였습니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상당부분이 NGO 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ㆍ군별로 돼 있죠? 조직이 돼 있고 일정 부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시ㆍ군 단위로 지원이 조금 다릅니다만…….

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자원봉사면 글자 그대로 비정부기구, 사회단체에서 활동해야지 NGO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지 말든가 NGO라고 명칭을 붙여가면서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아가면서 활동하는 기구를 NGO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개념정립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NGO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고 표기입니다. 지원하시면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라고 하는 단어를 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하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관련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 내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비정규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예산서 234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설명자료 64페이지. 550명 맞습니까?

550명에 2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건강검진비가요.

질의 자체는 경기도청 내에 비정규직 인원수였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분들 중에서 거의 상용수준의, 일시사역인부임 빼고요. 물론 이쪽에서 찾아보면 거의 상용수준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에 관련한 법안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년. 그건 날짜는 수정해 주십시오. 현재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오늘 현재로 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인원 있지 않습니까? 550명 중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관련 공무원 중에서 대답이 가능한 분 계십니까? 이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선 시ㆍ군에서 일용인부임들 해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용인부 및 퇴직금 2명 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에 대한 예측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방침이 정해지셨습니까? 비정규직원들, 2년 이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계획입니까 아니면 2년 전 해고계획입니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정원 관련, 지금은 정원 외의 비정규직은 공무원정원 외인데 그게 정원 내로 들어오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정원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별도 자료로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 쪽에 청원경찰 관리하고 있죠?

청원경찰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7명 맞습니까?

네, 27명입니다.

방호원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방호원 8명, 청원경찰 27명입니다. 그러면 청사경비 및 안내 도우미 용역, 이분들은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이고요?

파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자체는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원들이 빠지면 자치행정국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의 문제입니다. 청원경찰과 방호.

청원경찰은 비정규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 외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정규직에 포함됩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에서 정규직화 대상에 청원경찰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관리되고 퇴직금 타고 공무원의 모든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건데 공무원휴양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에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평소에 1명이 관리…….

1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3,6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분은 정원 속에 있는 분입니까?

청원경찰입니다. 가평군 소속 공무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보조해 주는,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가평군 소속의 공무원입니까? 300만원 곱하기 12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규직에 들어갑니다. 정규직으로 봐서 이번에 정규직화 대상이 아닙니다. 기 정규직이기 때문에.

설명자료 111페이지이고 예산서 24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지원 3,600만원, 300만 곱하기 12개월이 경기도에서 하는 정규직 인원에 대한 예산요청입니다. 이게.

가평군 소속 청원경찰을 경기도공무원 휴양소에 근무시키는 것에 따른 예산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산출기초가 300만원 곱하기 12로 돼 있습니다.

네.

매월 300만원씩 지급합니까 아니면 기본급 있고 수당 있고 상여금 있고 명절휴가비 있는 겁니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똑같이 봉급, 정근수당, 가족수당도 있는데 그걸 전체를 1년 해보니까 3,576만 1,000원이 되기 때문에 3,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예산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까? 예산설명서나 예산서 보게 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봉급 아닙니다.

지금 그 예산을 우리가 3,600을 편성해서 가평을 주면 가평군 예산에는 지금 얘기한 급여, 수당 이런 식으로 편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이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전년도까지 없었던 사업이죠?

네.

31개 시ㆍ군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청사방호 그 다음에 단속, 교통단속 이런 업무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31개 시ㆍ군의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을 일시에 모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1,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청원경찰의 주요업무가 방호입니다. 방호하는 31개 시ㆍ군과 경기도에 있는 방호업무 담당자를 한 날을 잡아서 일시에 모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휴일의 방호업무입니다. 휴일에는 방호 안합니까?

지금 청원경찰은 근무형태가 기본적으로 3교대 근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를 잡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놓고 나서 질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지극히 의문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에 지금 군부대가 몇 개입니까? 뒤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확한 군부대 숫자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전경은 몇 개, 경찰서별로 전경대가 있습니까? 전경대는 몇 개대나 있습니까?

대개 경찰서별로 전경대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별로 돌아가면서 8,3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 있는 전경들 다 모여라, 어느 장소로. 아니면 31개 시ㆍ군에 있는 군부대원들 종합운동장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공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금년의 경우는, 며칠 전에 큰 부대, 사단급 이상이 주둔돼 있는 데, 그 다음에 경찰은 경찰청, 오늘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전ㆍ의경 3,000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위문공연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큰 부대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군부대…….

국장님, 사업의 당위성입니다. 제2청의 민ㆍ관ㆍ군 한마음문화공연이란 예산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지금 이 사업은 2청과 대비해서 여기서 민하고 관하고 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은 아마 어떤 이벤트사에다 넘겨주는 예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민ㆍ관ㆍ군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이벤트 업체에 넘겨주는 예산사업입니까?

이벤트회사가 아니라 방송국과 협조해서 합니다. 방송국에서 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행사를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방송국 분명히 촬영합니다. 그건 뉴스거리니까. 이벤트사에 넘겨줍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방송국 분명히 촬영합니다, 그건 뉴스거리니까. 이벤트사에다가 넘겨줍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집행을 하십니까?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벤트사에 넘기겠죠?

네,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참석대상은 민이 참여합니까?

군ㆍ경 가족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은 대개 정확성이 많이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명확한 수치가 가능한 예산편성은 반올림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든가,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은 효과나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사업정책을 시행하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에 있는 사업들이 정말 성과와 타당성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정한 시간에 지금 다음 연결해서 쭉 질의를 하다보면, 한 질의가 계속 연결돼서 밀리다 보면 모든 게 착오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 날 피로가 누적돼서 질의를 하시는 순간이시니까 우선 12시 30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도 못 들어갔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질의를 종결 선언할 내용이 안 돼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장으로서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방서장 관할구역이 다른 일선 기관장에 비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되고 지역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소방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면 상당히 좁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예산에 5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잘 해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약 2,400만원, 또 소단위 경찰서장은 1,200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소방서장들은 1,000여만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안전센터의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용직으로 돼 있는 분이 계시고 기능직으로 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월급에서 얼마씩 떼서 고용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업무 여건상 식사를 꼭 청내에서 해야 할 여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의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돈을 모아 식당 아주머니에게 월급을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일선에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소방서장님이 아주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연 5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 서장님이 똑같습니까?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역이 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관내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계자회의라든지 구급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병원관계자회의 기타등등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소방 현안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간단한 선물, 또 식사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내용 중에 소방서에 유치원이나 초등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죠?

네.

그 아이들에 대해서 대개 줄 수 있는 내용들, 홍보니까. 소방서의 화재홍보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도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홍보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서 다행히 적은 돈입니다만 유치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유치원생?

네.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홍보예산도 적다는 얘기죠?

네.

처음 신규로 생긴 겁니까?

60만원이 섰습니다.

연 60만원입니까?

네.

아이들이 홍보포스터 그리기, 화재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상장 등 여러 가지 관내에 그러한 예산도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별도로 지금 돼 있지 않고요.

그러면 연 60만원 내에 그것도 해당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과 기능직 이런 분들을 불가피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직원급여의 일부를 공제해서 나누어 준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은 꼭 필요하고…….

네,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경찰과 소방은 직급이 같죠? 직제 내용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네.

2,400, 500이면 큰 차이입니다. 물론 소단위 서장은 1,200만원 정도라니까 그래도 거기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홍보예산비도 그렇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선 소방행정을 펴는데 원활하게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많이 좋아집니다.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아마 정원내용에 걸려서 채용을 못하고 일부러 일선에서 그냥 편의상 채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 직원급여에서 공제해서 나눠주는 상황인데 어쨌든 평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좋겠군요. 그렇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면 이 부분은 소상히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의정부소방서장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서장님이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저는 부천소방서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홍보예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 홍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약 5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 매년 불조심 강조의 달이 되면 각 학교마다 포스터를 응모하고 그것을 추첨해서 심사해 가지고 각 학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0명, 그 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10명 해서 20명밖에 못줍니다. 적어도 한 학교에 1명 이상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상을 많이 주고 싶은 데도 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매주 금요일마다 약 200명 정도의 유치원생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종 시범도 보여주고 어린아이들이 직접 방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물소화기도 사용하고 이런 체험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한테 책받침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불조심에 대한 홍보 글씨를 넣어가지고, 또는 소화기작동법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준다면 그것도 소방홍보가 상당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건이 되시면 각 관서에 소방홍보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곤 소장님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선 소방서에 이 내용이 주로 불편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제가 보기에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이러한 것은 아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일선 소방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참작해서 충분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내용 외에는 특별하게 말씀 안 하셔도 공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서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자기 지역 소방서장님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두 가지 혹시 당부라든가 아니면 궁금증이 있으면 한두 분만 여쭤볼 수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소방서장님,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천백만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방서장님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의용소방대원 1만 2,900명이, 약 1만 3,000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이분들이 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시던 일을 100%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본 위원도 그렇고 서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 지금은 경제가 좋아져서 모든 장비도 현대화되어 있고 또 소방공무원도 많이 증원돼서 이제는 거의 감당할만 하지만 그래도 1만 3,000명 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방서비스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서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분들과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지역소방서에나 소방서비스를 주민한테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좀더 친밀하게 늘 격려해 주시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혹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불러다가 조용히 얘기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셔서 동반자적인 역할로 같이 지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인사 겸 한마디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최지용 위원님.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여론 들은 것을 우리 서장님들한테,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제복을 바꿔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교체를 못해 주고요.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끼 같은 것은 한꺼번에 지급이 되고요.

제복 색깔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쭉 변경이 돼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복색이었는데 지금은 색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복을 바꿔주는 의미가 없어질 텐데요. 많은 대원들 중에 일부 몇 명씩만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복 색깔도 바꾸고 다 바꾼다면 전체를 바꿔줘야 맞는데, 대원들이 알록달록하게 입고 있습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교체하다 보니까 대원들이라도 한순간까지는 제복이 같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종전에 있는 제복을 입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규로 받은 복장도 입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가는 것은 아니고요. 2, 3년 내에는 다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데 2, 3년 동안 계속 반복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군복을 국방색으로만 입던 것을 개구리복으로 바꿔줄 때는 전체를 다 바꿔줘야 맞는 거지 어떤 군인은 국방색을 입고 어느 군인은 개구리복을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기도 내에 전체 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진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만 1,14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교체되는 피복비가 몇 명분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총 소요예산은 2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피복비 예산이 26억 4,800만원이 나간다고요?

네.

피복비만입니까, 다른 예산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복장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동할 수 있는 기동복이 있고 그 다음에 지대장급 이상은 정복이 있고 복장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 시나 교육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동복은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선 것은 5억 1,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만 2,000명의 제복을 한 번 바꾸자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

26억 4,80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2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복을 바꿔 줄 때는 일시적으로 바꿔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바꿀 적에는 한꺼번에 바꿔야 하나의 조직의 통일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맞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형태로 운영해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피복비에 대한 예산요구를 제대로 하셨던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통일성을 기하자면 이것만은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예산요청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복장지급기준에 보면 1년에 한 벌 지급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지급하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일시에 지급이 돼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3년에 한 번 26억원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개정된 복장을 입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당연히 그렇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이나 또 소방공무원들이나 제복에 대한 것까지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서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울 일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번 해봄직도 한데 그런 요청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서장님들은 빨리 지역현안을 챙기셔야 되니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우리 위원님들, 서장님들 돌아가시게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장님들 애쓰셨고요.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서장님들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예산을 30개 소방서가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성과중심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7.6%인 18억 2,389만원이 증가한 66억 7,663만원으로 소방학교 매점 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22억 4,902만원, 의무소방대 운영 및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43억 8,261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83페이지 및 440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인 484억 6,854만원이 증액된 3,969억 8,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2,289억 3,18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8%인 145억 4,6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790억 3,43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인 101억 6,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817억 3,545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5.5%인 214억 7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는 72억 8,79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7.6%인 23억 4,9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 총액은 2,289억 3,182만원으로 소방직 5,023명 등 5,065명에 대한 기본급 1,043억 1,618만원과 수당 751억 4,899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을 포함한 5,074명의 정액급식비 79억 1,544만원, 연봉제 대상자인 전문직 2명을 제외한 5,072명에 대한 교통보조비 75억 5,004만원, 명절휴가비 97억 7,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로 162억 9,265만원을, 청원경찰을 포함한 5,074명의 연가보상비 46억 1,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9명, 의무소방원 390명, 공중보건의 2명의 인건비 5억 2,860만원, 각 소방서 일용인부 77명 인건비로 16억 8,273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부임 7억 3,936만원, 취사보조 등의 일시사역인부임 3억 2,560만원 등 총 11억 159만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총액은 790억 4,330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318억 419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는 217억 5,788만원으로 기관운영의 필수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관사임차료,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총 18건에 대한 사업비로 97억 8,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도지사기 소방가족 체육대회 경비 8,300만원과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1,900만원, 119대축제 5,500만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3억 7,784만원은 소방관서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국외여비 4억 6,300만원은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1억 1,900만원 등 10개 사업 111명에 대한 해외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4,320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 본부장은 연 1,000만원, 제2본부장 및 학교장은 연 700만원, 소방서장 연 400만원, 119안전센터장 연 120만원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억 9,068만원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부 및 각 소방관서별로 정원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을 위한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에 연 2,500만원, 소방학교ㆍ소방서에 연 500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준인원에 대한 10억 4,98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정 직책보유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5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76억 170만원은 직책 및 직급에 따라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9억 1,048만원은 감찰업무, 구조구급활동 등 특수업무 분야의 근무활동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48억 6,686만원으로 의용소방대원의 동원수당 및 근무수당,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재해보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기본급, 피복비 등으로 보상금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억 100만원은 소방동요경연대회, 긴급구조합동훈련, 소방기술교육참가자 급식비, 119 소방의 날 행사 등에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 1억 3,492만원은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우수대 및 소방가족체육대회 우수팀 시상, 민간119수상구조대 운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직원의 미취학자녀 보육료 8억 7,614만원, 선택적복지제도 44억 6,400만원 등 총 10건에 56억 3,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52억 7,384만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며 연금지급금 4억 1,931만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로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망 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874만원은 소방학교 소방관련 전문서적 및 교양도서 구입비, 2본부 대한민국법령집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 내지 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817억 3,545만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사 환경미화용 물품구입, 구조구급 소모품 등으로 총 17억 6,7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비 8,226만원은 소방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 4,700만원은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 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490억 7,173만원은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 소방용수시설 보강,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청사 신축ㆍ이전사업비 374억 7만원은 화성소방서 신축 68억 4,045만원, 양주소방서 신축 110억 8,740만원, 가평소방서 신축 68억 4,045만원, 연천소방서 신축 74억 5,945만원,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 51억 7,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 통신시설보강 사업비 41억 2,210만원은 전자결재 라이센스 구매, 노후장비 교체 등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11억 6,000만원,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 10개서에 10억원,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 5개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식교환기 교체 2개서에 3억원, 차량용무전기 117대, 무선원격장치 교체 20점 등 무선통신시스템 보강 5억 1,210만원, 본부 상황관제시스템 보강 3억원을 본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9억 7,950만원은 소화전 290개소, 표지판 290개소, 보호틀 270개소, 소화전함 12개소 보강사업비로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37건 65억 7,006만원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3억 6,707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160대 보강사업비 217억원은 고가사다리차 등 신규보강 63대에 103억 1,400만원, 교체보강 97대에 11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는 86억 6,707만원으로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33개 소방관서에 일반행정물품 2,389점 21억 1,558만원, 화재진압장비 4,091점 37억 8,234만원, 구조구급장비 3,719점 24억 928만원, 기타 물품 152점 3억 5,985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은 72억 8,791만원으로 의무소방원 390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0억 1,957만원과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23종 26점 확충사업 8억 7,544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공작차 4대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운영 확충사업 19억 2,500만원, 구급차 35대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34억 6,790만원으로 국비 41억 5,374만원과 도비 31억 3,417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예산으로 편성된 도민의 안전문화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안전문화 기반구축을 위한 성과중심 예산 사업으로 2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문화 기반구축 예산편성의 궁극적인 전략목표는 도민 안전문화 기반구축에 있으며 성과목표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경비로 2,500만원, 119대축제 개최 경비 5,500만원, 소방안전교실 운영비 6,0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000만원과 소방차량 160대 보강사업비로 217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예산편성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969억 8,949만원으로 2006년보다 13.9%인 484억 6,854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6,183억 8,645만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사할 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폰 사용료에 관해서 많은 질의와 논의가 있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2억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올라왔죠?

사용기간이 짧다보니까 집행을 그리 하지 못했습니다.

안심폰 사용료가 작년도에 24억원이 계상됐다가 67.5% 사용을 하셨고 16억 2,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25억 7,4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거지요?

감액이 2억 5,000만원.

2억 500만원 정도…….

아,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억 5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찾아봐도 그 기록을 찾지 못했는데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도 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안심폰 사용료를 월 7,800원씩 지불하는 것은 일정 회사하고, 지금 SK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SK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조정을,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7,800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서 다시 논의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 회사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본래 1대당 지급경비가 1만 1,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0%가 감액된 금액에다 부과세 붙여서 8,580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기는 무상으로 준 것이지만 결국은 월 사용료를 통해서 할부처럼 붙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응급상황이 발생되어서, 소방서 쪽에 응급상황이 안심폰을 통해서 신고된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올해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신고 건수가 1,559건에 78명을 긴급 후송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가는 사실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SK하고 더 얘기를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지급되어 있는 폰에 대해서 할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용료로 7,800원씩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다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황 위원님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리면서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할부금은 아니고 순수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본래 정상적으로 하면 기본료가 1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선료 할인이 35%를 할인받아서 7,800원에 부가세 10%를 포함시켜서 1대에 8,580원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통화료라고 하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폰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인데…….

네, 장애인하고.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사용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8,580원으로 한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거든요.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상들한테는 거의 많은 부분, 50%라든지 감액을 해주고 무료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SK가 과다하게 저소득대상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요금을 받는 게 아닌가, 물론 개인부담이라고 한다면 이게 큰 부담이거든요. 소방재난본부를 통해서 회사 쪽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과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와 계속 논의를 해서 이 금액을 다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낮추는 것은 국고를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정통부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또 너무 낮추게 되면 각 통신업체, 공정거래에서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통신업체도 과다경쟁이 있어서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 본 위원이 그쪽까지는 잘 모르지만 대상자가 일반대상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을 업체 쪽에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안심폰은 경기도만 하고 있고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본 위원은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게 과다하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안심폰을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다음번에 SK하고 확실하게 가격절하, 다운시키는 문제를 고민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안심폰 시스템의 전문업체 위탁관리에 2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6,000만원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자료 55쪽이 되겠는데 4억 1,800만원이 잡혀 있다가 1.9%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758만 9,000원만 사용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2억 6,000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올해 보급된 것이, 당초에 우리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단말기를 2만 5,000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것은 약 2만 1,000대 지급되고 또 이용한 시기가…….

지금 시간은 없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 내용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한데요. 안심폰 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해서 보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비용을 2만 5,000대를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2만 5,000대를 다 보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30일 현재로 전체 금액의 1.9%밖에 쓰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고장이 났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잡혀져 있는 2억 6,000도 결국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잡혀있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탁관리비를 주는 문제는, 안심폰 구축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 7일부터 위탁관리가 되다보니까 기간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항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비를 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황선희 위원님에게 자료 내지는 설명을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사전심사 때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위탁관리 부분 집행률이 1.9%라는 얘기는, 실제로 AS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라는 건 거의 서비스를 안 나갔다는 얘기죠. 단말기 바꿔서 별로 고쳐 줄 게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고객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일부 늦게 지급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위탁관리로 지정하면, 위탁관리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정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AS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빈도가 낮다, 결국은 앞에 것과 같이 연결되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단말기 사용료를 그렇게 많이 내는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세요.

그런데 위탁관리회사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서 점검하는지, 한번 나갈 때마다 3만원씩 되는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단말기 구입비하고 사용료가 월 8,000원인가 나가죠?

네.

실질적으로 안심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안심폰은 65세 독거노인이나 장애자들…….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력 사항이 우리 소방서 상황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급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실적을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 안 하다 이것은 좀…….

위급시에 사용하는데 단말기 월 사용료가, 기본료가 많이 책정되었다는 얘기이고요, 아까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AS도 이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게 지급한 다른 요소도 있지만 1.9% 집행이라는 얘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핸드폰으로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 측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안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를 지금 27억을 내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일단 통신망 회선료 지불을 어디에 하는 거죠?

사업자는 KT하고 데이콤입니다.

KT하고 데이콤에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회선하고 속도가 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 속도 잼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늘리게 되었나요?

그런데 소방서에 2메가로 증설된 사항입니다.

몇 메가에서 2메가로 증가했습니까?

512k에서 2메가로 증설된 겁니다.

네 배 정도 속도를 빨리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것 추가된 것은 없고 회선을 더 깔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회선을 까는 게 아니고.

아시는 분들이 옆에서 밀착해서 본부장님께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김한명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아까 그 부분 안심폰 관련되어서는 긴급히 사용한 내역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최종 소위하기 전에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봐야 예산을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자료로 꼭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김한용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보면 본부 상황관제시스템 보강이 있는데 상황관제시스템이 본부에 하나 있습니까? 한 군데,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지령을 내릴 때 경기도의 소방서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 각처에 다 정보가 갑니까? 한 번에, 시스템이?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에 불이 났다 그러면 본부 상황실에서 바로 연락해서 30개 소방서에 전부 발령이 납니까, 그 지역만 갑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부, 북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여주인데 여주에서 불이 났을 때에 출동하면 여주소방서가 작으니까 이미 불이 다 끝난 다음에 성남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본부 상황관제시스템을 보강하는데 시원찮은 건지 3억 가지고 하면 요새 발전이 무척 많이 되었는데 시스템을 더 좋은 것으로 빨리 발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남에서 여주까지 40㎞ 이상 되겠지만 그래도 빨리 출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를 제가 한 번 확인해 본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네 군데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장마가 경기도에 와서 여주의 한강다리가 뜨려고 했을 때 발령이 나서 소방본부에서 연락이 되어서 성남소방서에 서 많이 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본부장 이하 경기도 소방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여주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우리 소방서에서 새로운 통신망 그런 것을 빨리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8쪽 보면 긴급구조시스템 증설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10개 관서가 되어 있는데 다른 20개 관서는 이미 다 새로운 것으로 수리시설이 다 되어 있고 긴급시스템이 완전히 증설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10개 관서는 2007년도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후된 것 빨리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천백만 도민의 재산과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신기술로 많이 지원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KT하고 데이콤에다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설명에서는 512k선에서 2메가짜리 E1선으로 늘렸다라고 했는데 224회선이 전부 다 E1선입니까?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본부장님이 절대로 설명 못하시니까. 직접 그분이 설명하세요.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 18명입니다.

18명이요?

네, 일시사역인부임.

18명을 사용하는데 11억원이 소요가 됩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니고 포함된 겁니다. 상근인력이 7개소가 있습니다. 77명. 합해 가지고 한 인원입니다.

조금 전에 열 몇 명에다 7명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부임이 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여쭤본 겁니다, 인원. 그래서 제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체인력 말고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18명이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지금 질의의 뜻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하고 직접적인 아니면 반드시, 지난 11월 30일 통과된 법률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률안이요. 2년 근무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77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조직관리계에서 이것은 정원을 받은 인원이고요, 77명은.

본부장님, 지금 경기도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계인 것은 아시죠? 왜냐면 재원을 대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세수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이 “77명을 정원승인만 해주면 됩니다.”가 만약에 소방재난본부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상근인력 77명은 경기도 조직관리부서에서 인원을, 정원을 딴 사항입니다. 77명은 상근인력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인사관리하시는 분 그러면 이 분들 비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상근인력은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는 비정규직 보호법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로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차량을 국내에서 도입했습니까, 외국에서 도입했습니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소방전용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총 소방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56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에서 도입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기존 화학차하고 해 가지고 3대, 그 다음에 구급차가 6대 해 가지고 9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외국에서 발주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그 2대를 점검하기 위해서 10명이 나갑니까?

다섯 명이 두 번 나갑니다. 중간검수하고 납품검수하고.

그러니까 2대를 발주하기 위해서 연인원 10명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상한 다섯 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이시기를 원합니다.

7월 12일부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핀란드에 5명이 나가 가지고 독일도 보고 핀란드도 보고 그게 중간검수가 한 번 되고요. 다시 완공검사…….

잠깐만요, 본부장님. 차량 2대라고 그랬는데 한 대는 독일에다 발주하고 한 대는 핀란드에 발주했습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고가사다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현재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33대가 되겠습니다.

33대 전부 다 독일하고 핀란드에다 제작의뢰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국산입니다. 국산이라도 이것은 부속품은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조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예산을 확인해 보시죠. 차량 2대를 발주했는데 그 2대를 보기 위해서 한 대는 독일, 한 대는 핀란드, 그 2대를 보기 위해서 5명이 두 번에 걸쳐서 나가서 봐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 5명은 중간검수하는 인원하고 납품검수하는 인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중간검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의 미비점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 중간검수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일차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님 계십니까? 잠깐 나오시죠.

상황실장 구본식입니다.

소방헬기 항공보험료가 있는데요. 설명자료 43쪽에. 그런데 이 헬기 3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헬기 3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은 7인, 14인, 18인이 있는데 이 뒤에 도표에 보면 승무원 2, 승객 10 해서 탑승인원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항공기는 3대가 있습니다만 3대 다 승무인원이, 탈 수 있는 탑승인원이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하고 뒤가 다르니까. 앞에는 7인승, 14인승, 18인승인데 여기는 합쳐보면 16명, 12명, 6명 그런데.

항공기 성능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헬기가 가동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희 항공기는 하늘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별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일정기간 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그 항공기가 기능을 발휘 못 합니다. 이번에도 돌핀 같은 헬기는 한 달간 정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장비집중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지금까지 없었던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 도입의 핵심내용이 컨테이너 구입입니까?

이 사항이 어떠냐면 도시수해용에서는 도시수해용에 필요한 장비 일체가 컨테이너박스 하나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수해가 발생했다 하면 이 차로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이동하게 되면 그 하나 차량으로써 거기 현지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컨테이너 별도, 안에 있는 장비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는 갖춘 그 장비를 이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차량구입 있지 않습니까? 차량구입 쪽에서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컨테이너거든요. 컨테이너 수송은 뭘로 합니까?

컨테이너 수송은 기자재 운송차가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습니까?

기존에 없는데 지금 이 차량을 발주해 가지고 구입할 겁니다.

이것은 점검을 해 보시죠. 왜냐면 160대 명단을 봤습니다. 특수운송차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2대가 있던데?

그게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가 필요한 것은 긴급상황입니다. 6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뒤에서 말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차량은 2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2청에 한 대, 1청에 한 대 이렇습니까?

장비를 갖다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수해용, 화학재해용, 대형화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한 박스에 대형화재용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자재 운송차량이 박스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가 3대가 있다 하면 기자재 운송차량은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동시에 화학재해가 발생했거나 예를 들어서 도시수해가 발생했거나 한번에 발생했다 하면 기자재 운송차량이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도시수해가 일어난 경우 또 그 다음에 대형화재 이런 게 구분되어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에 장비를 싣고 가기 때문에 기자재 차량이 이렇게 많이…….

방호예방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6기가 안의 장비내용이 다 다릅니까?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2대를 예산상 내년도 2007년도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2대는 2008년도로 배치하는 것으로 자체 기본방침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남부권과 북부권에 각각 1대씩 배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 놨던 것은 그렇습니다. 제목이 멋있었습니다. 집중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인가 봤더니 컨테이너 구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에서는 “운반차량” 부제를 명기해 놨는데 운반차량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내년도에 발주하는 160대를 보니까 특수운송차가 2대가 있다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컨테이너는 6기인데 운송차량이 2대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저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컨테이너당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도가 재난이 수해도 있고 그 다음에 산불도 있고 일반 화재, 대형화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의 기능별로 컨테이너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체 안에 그런 장비가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재난장비집중관리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컨테이너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특수장비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특수장비가 있어야 이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6기를 구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재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에 필요한 구조장비가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만 현장에 수송차량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자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6기가 각각이냐라는 겁니다. 내용이 다른 거냐라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용, 대형화재용, 산불진화용 그 다음에 수해용 이렇게 컨네이너박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면 산불용 컨테이너를 우리 차량으로 끌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컨테이너별로 차량을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07년도에 기자재운반차를 2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남부권, 송탄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송탄서에는 가장 필요한 게 도시수해용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났지만 안성천 둑이 무너져 가지고 수해가 범람하고 그 다음에 평택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컨테이너박스가…….

본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비를 구입했으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컨테이너는 6기인데 차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내후년에 2대를 추가구입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맞춰달라는 겁니다. 현재 6기 때문에 추가구입의 필요성이 2대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시기를 맞춰라. 그래 가지고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탄 관할의 남부지역에 도시수해용하고…….

본부장님!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화학재해용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 궁금하신 것 이해하시니까 장윤영 위원님, 자료로 받으세요.

이것 자체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두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운송차량이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자료로 받으시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긴 시간하시지 말고 답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에서 삭감을 뭐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 쪽에서는 6기 때문에 차량 두 대의 추가구입을 말씀하셨는데 한 쪽에서 필요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받아보시고 예산에 손을 대셔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직 48초 남았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119대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19대축제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하셨습니까?

네, 집행했습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괄호가 쳐져있는 관계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축제행사는 사실 10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기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서 집행에 관해서 표시를 해놓고 아직 미집행한 걸로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심폰시스템 전문업체 위탁관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식회사 디지로거스하고 8월에 계약해서 3개월 동안 점검을 했는데 한 대 점검하는데 8,000원씩 지급을 하는 거네요?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아니라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면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담당되시는 분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구급담당 김철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안심폰 관리를 주식회사 디지로거스하고 8월에 계약하셨는데 일괄계약이 아니라 한 대당 점검을 해 가지고 오면 카드에 기록된 대로 8,000원을 지급하는 거네요?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동안 점검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신 게 758만 9,000원이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3개월 동안 948대를 점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보급되어 있는 2만 5,000대를 다 한 번씩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한 번 점검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말 빼놓고 250일 동안 매일 100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디지로거스가 250일 동안 매일 100대를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점검한 걸로 봤을 때는 한 달에 점검한 게 316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예를 들면 2,500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지나온 계약이후에 3개월 동안 월 316대를 점검했는데 디지로거스가 한 달에 2,500대씩 점검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 이게 8월에 계약해 가지고 10월 한 달간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계약은 8월 7일에 하셨는데요?

김철수 네, 점검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10월 현재까지가 아니고요.

김철수 네,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8, 9, 10 세 달 동안 하신 거잖아요.

김철수 9월, 10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948대를 두 달 동안 했든 세 달 동안 했든 간에 지금 계상된 대로라면 한 달에 거의 2,000대에서 2,500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엄청나게 투여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김철수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점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조사를 해서 거기에 위배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집행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디지로거스로 하여금 인원을 그만큼 많이 확충해서 돈이 나가고 안 나가 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이 안심폰을 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로 하여금 점검하면서 사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필요한 만큼 가지고 계신 어르신 250명이 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디지로거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어떤 점검원을, 인력을 투여해서 하지 않으면 가지고 온 대로 지급하다 보면 이 돈 2억이 잡혀있는 점검비는 사실은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철수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지로거스 이게 불용처리되지 않고 또 금액도 불용처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로 하여금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려면 디지로거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점검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디지로거스라고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복지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 디지로거스는 한 번만 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사용법이라든지, 어르신들은 사용법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소방서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 안심폰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철수 그렇게도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사들이 일이 많아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안심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요청해서 서로 상호지역에 있는 시설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연계하신다면 제대로 된 사용이 될 수 있고 제대로 사용이 돼야 만이 이 금액도 불용처리 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는 들어가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님 계신가요?

소방학교 지금 직무대리입니다.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승진시험이 언제 있습니까?

승진시험이 통상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9월에 있습니다.

내년 말씀입니까?

네, 내년 9월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1,000했는데 2007년도에는 1억 2,700을 하셨고요. 그런데 작년 집행률이 80.2%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은 80%밖에 안 썼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 소방서가 개소되다 보니까 승진심사를 해야 될 대상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봐주세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내용 있죠? 4년 전에도 불합리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다 고쳐드렸는데 또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도 1인당 해외를 나가실 수 있도록, 30년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4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 자료에 보면 3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 본청에는 400만원씩 현재도 서 있거든요. 소방공무원들도 경기도의 공무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동등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3년 전부터 계속 400만원씩 동등하게 서 있었는데 300만원으로 축소된 이유를 아실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이 소방재난본부에서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미스하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자치행정 상임위에서는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수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방정이 두 척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양평하고 가평에 있습니다.

경기도 관할의 평택항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악지역에다 구조정을 갖다놓고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택항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옮겨놓든 아니면 평택항 쪽에도 구조정이 하나 나가 있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쯤 본부장님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두 군데 중에서 또 평택항하고 비교해서 우리 소방정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편성하고 뒤에 필요하면 두 군데 중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톤수가 32t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해상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중협 위원님.

본부장님, 평탱항에 구조정 그게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해준 걸로 아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국고보조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중지했던 자치행정국 정흥재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시고 계속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오늘 아침 일간지에 경기도가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 보셨습니까? 신문에 난 제3별관이 건립되는 사항들 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신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2억을 배정한 것도 문화재심의를 위한 설계비였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신문에 난 것처럼 영향평가를 한 3인의 전문위원들이 의견이 단 한 차례의 현장방문도 없이 탁상공론에 그쳤다고 나왔는데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원시에 의뢰를 했고 수원시에서 그분들한테 의뢰한 것이 때문에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죠. 여기 도청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수원시에서 심의하실 분을 모시고, 수원시에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탁상공론이네요.

그것은 수원시에서 전문위원님한테 심사를 의뢰했고 그분들이 심사해서 우리한테 수원시장이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지 문화재위원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문화재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님과 협의가 있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시가 그냥 우리 도청에 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왔다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면 수원시에서 문화재심의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중요한 분들이 여기 오시는데 전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건 업무태만 아닙니까?

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온 거죠. 뒤에 실무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현장을 점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시지는 않고요. 수원시에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할 때 도면상의 화상하고 3별관 짓는 도면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 자체에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 영향검사하는데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간섭하는 게 아니라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그걸 무방비 상태로 뒀다고 이야기 하시면 업무태만이죠.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무방비 상태로 둬서 허가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아니, 문화재 심의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점검을 했느냐 아니면 책상 위에서 도면만 보고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수원시에다 확인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그럼 제가 수원시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원시장한테 의뢰했고 수원시장이…….

당연하죠. 행정절차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듣기는 수원시 전문위원들이 경기도문화재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 수도 없이 드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볼 필요없다라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볼 필요없다라고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건 수원시에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이 아니고 이 시간 중에 빨리 연락해 주세요. 어째서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현장방문 없이 그냥 탁상공론에 그쳤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재위원이라든지 문화재청 전문위원으로 그 인원구성은 제대로 되었는데 이것이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도하 신문에도 다 났고 또 현실이네요. 하여튼 우리 도청에는 와 보지는 않고 심의를 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심의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심의를 받았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받았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전혀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이 경기도문화재위원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문화재위원회할 때도 수시로 도청을 한두 번 와봤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선다고 하니까 벌써 이것은 더 이상 볼 거 없이 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지 그것이 전문가의 고유판단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문화재심의를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다른 상황들도. 제3별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도.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얼마나 걸리는지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제3별관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문화재지역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상황에 따라서라고 간단하게 며칠 만에 해결이 되었다는데 모든 도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빨리 문화재심의가 이루어졌는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화성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문화재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국가가 지정하는 또는 시ㆍ도가 지정하는 문화유산의 영향평가 기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것은 지방문화재와 국가문화재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설치된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만약에 지방문화재면 경기도에 설치된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문화재청에 소관되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허가 건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허가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3인의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서.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위까지 올라갈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그게 문화재형성평가 허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수원시에서 정부 문화재청으로 문화재 보존영향 거부여부에 대한 검토, 다시 말하면 심의를 의뢰한 세부내용이 있겠죠? 언제 또는 어떤 문화재를, 어느 기간동안, 어떤 결과를 받았다라는 현황과 두 번째 경기도 자치행정국에는 지난번에 연천의 고구려 유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31개 시ㆍ군ㆍ구의 문화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부 문화재청으로 문화재심의 의뢰한 현황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느 지역, 어느 문화재 결과조치까지. 그 다음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 화성 세계문화재유적을 제3별관을 포함해서 수원시가 심의를 한 내용, 그 내용현황을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자치행정 예산심의를 종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보니까 최초에는 6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6층 계획을 했을 때 101억을 지난번 추경 때 올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4층으로 변경시켰죠?

네.

그러면 예산이 3분의 2로 줄어야 되는 겁니까?

면적은 같습니다.

어째서 6층하고 4층이 면적이 같아요?

바닥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지하도 가능합니까?

지하는 안 팝니다.

지하는 없어요? 그럼 1층부터 4층까지만 합니까?

네.

그러면 그게 가로 세로의 평수는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산의 축소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 이 상황을 제가 지난번 추경 끝날 무렵에 공청회나 사회단체의 여론이나 또 도의원들의 여론이라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셨죠?

네.

왜 안 하셨습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도민 여론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신문에 사설도 나고 도지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여론무마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공청회, 사회단체 대표들과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언론인을 상대로 제3별관 건축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상당부분 이해를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말로 한 거니까 자료…….

말로 하신 걸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지난번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으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업무태만, 복지부동 이런 자세가 굉장히 많이 엿보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설명자료 198쪽을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혁신컨퍼런스 개최라고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어떤 겁니까?

일종의 경진대회 그런 성격입니다.

경진대회요? 어떤 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사례 이런 내용입니다. 각 시ㆍ도, 시ㆍ군 행정기관에서 혁신업무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그런 내용입니다. 혁신경진대회, 박람회, 상호 벤치마킹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합해서 표현을 혁신컨퍼런스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ㆍ군에서 행한 것을 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혁신박람회에 1억 6,000이고요. 경진대회하는데 3,000만원, 워크숍하는데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하려고 2억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2006년도에도 예산이 2억이 책정되어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이 자료는 보통 10월말 기준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14.4%입니다. 15%가 채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말까지 1억 3,100만원을 썼고 12월 중에 6,800만원 더 써서 금년에 2억을 다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불과 15%밖에 안 되는데 11월 들어오면서 집행률이 거의 60% 올라가고 또한 나머지 20여% 남은 것은 12월에 마무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우선 이걸 볼 때 10월말 기준이니까 금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5%라는 것을 봤을 때 진행도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혁신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는데 그것이 11월에 개최됐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중적으로 후반기가 많이 몰리는 그런 입장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을 봐주십시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2005년도에 8,000, 금년도 2006년도에 8,000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친선체육대회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11회.

금년이 11회입니까? 금년이 11회면 ’95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금년도에도 8,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실질적으로 실행은 6,9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아주 검소하게 치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느끼는 게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전 손학규 지사님 때이다 보니까 8,000을 예산을 잡았고 내년도에는 김문수 지사님이 취임해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4,500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한 군데에서 하다보면 문제도 있고 해서 규모도 키우고 좀더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이게 경기도 내 3만 5,000명 공직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인데 타 시ㆍ군까지 다하는 도민체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모두 참여하는 시ㆍ군별로 같이 다, 그런 상당히 의미가 있고 큰 행사입니다.

도청에 계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ㆍ군도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죠?

시ㆍ군까지 다 하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을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114쪽이 고객안내실 리모델링으로 돼 있습니다. 정문하고 후문인데 순수한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정문을 좀더 확장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계획했습니다.

순수한 리모델링만, 현재 있는 정문과 후문에 순수한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까?

네.

평수가 정문이 몇 평이고 후문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정문이 15평, 후문이 9평 합쳐서 24평입니다.

합이 24평입니까? 총 금액이 9,400만원입니다. 나누기 24평을 하니까 평당 390만원이 옵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보통 2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높이 책정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자치행정위 예산심사 때도 지적돼서 4,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그 정도면 되겠다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잘 알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쪽입니다. 131쪽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말 자체가 정년퇴직이 아니고 중간에 퇴직해서 나가시는 거죠?

네.

정년퇴직은 몇 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겁니까?

6급 이하는 57세고요. 5급 이상은 60세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기준이 다 다릅니다. 4급, 5급, 6급으로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게 4급은 3년, 5급은 5년, 6급은 7년 5개월 치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 산출한 내역을 하고 직급과 상관없이 5년 남은 사람은 남은 개월 수 60개월이면 60개월 치의 봉급의 2분의 1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남은 개월 수.

그러니까 남은 개월 수의 봉급의 반.

남은 개월 수의 2분의 1, 2분의 1 표시라는 게 남은 금액의 50%.

이 금액은 딱 맞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 57세에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명예퇴직.

정년퇴직은 57세입니다. 그럼 명예퇴직을 55세에 하게 되면 24개월의 50%.

24개월에 월 봉급액의 50%.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집행률이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셨네요. 금년에도 아직까지 집행률이 80, 90%도 안 됐는데 내년에 보니까 더, 금년에 16억에서 내년에 18억 정도 넉넉하게.

명예퇴직 시점이 연초, 연말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때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말 쪽에 많이 몰립니까?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미루라고 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제3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거래세 인하로 2007년도에 수입예산이 연간 4,225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거래세가 인하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4,225억입니다.

그러면 인하가 되면.

그러니까 거래세가 종전과 같은 경우에…….

아무튼 예산이 감소가 된 거죠?

예년에 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레저세가 또 추가로 인하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감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많이 감축되고 특히 31개 시ㆍ군에서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추경에서도 문제가 됐던 제3별관 증축공사에 대한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에 제3별관을 짓기 위해서 6대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건축을 포기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을, 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먼젓번에도 얘기했고, 먼젓번 추경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솔직하게 잘못됐다는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고심을 하느라고 밤새도록 추경 때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자치행정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찬찬히 읽어봐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한 가지 문제를 드려보면 이러한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도민모니터링제라든지 근무환경에 대한 공무원의 여론조사나 우리 도의원들을 상대한 사전에 조사도 전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시면서 추경예산 때 하셨는데 그 이후로 ’07년도 예산안을 다시 내면서도 여전히 아무런 행위에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노력하신 증거라도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 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인들과 접촉해서 입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왜 안 해봤냐고 추궁을 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2개월이 넘는 시점까지도 아무런 행위를 안 하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광교신도시이전단이 도시환경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2011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짓는 시간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3별관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에서 5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교에 5,500억원이라는 광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도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012년에 도청 이전하는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하고 제가 직접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97년도에 도청사를 이 자리에 짓는 것으로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지금보다 행정상태가 두발짝 앞서 나갔는데 여태까지 못 지었습니다. 2012년에 그리로 간다는 것이 계획인데 2012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안 가면 만약에 1, 2년 늦어지면, 지금 제 생각으로 봐서는 2012년에 100%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확신해서 2012년에는 가니까 그때까지만 견디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직원들의 근무공간을 확보하는 책임을 진 저로서 그때 안 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전례로 봐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5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년인데 5년 동안, 현재 매년 공무원 수가 50명 내외씩 늘어나는데 그 5년 동안 공무원 늘어나는 것을, 옛날에 왜 3년 전에 안 지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백번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5년 동안 방법이,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안 지으면 건물을 얻어나가야 되는데 얻어나갈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네다섯 군데 사무실에 흩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방법이, 대안이 없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이 꼴찌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많고 기초생활대상자도 많고 또 실업자도 많고 모든 것이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이러한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지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정원이 60명이 증가됐죠? 그중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17명입니다. 다 본청에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로 나가는 분이 더 많고 실제로 근무하는 분은 17명이고 앞으로 4, 5년 동안 100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임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부지사실을 줄인다든지 다른 공간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무조건 좁다, 열악하다 해서 경기도민의 혈세를 100억이나 되는 돈으로 4, 5년 쓸 제3별관을 지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의 돈으로 짓는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제 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제3별관은 쾌적한 근무환경을 통해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좀 늦었지만, 옛날에 왜 안 지었냐고 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현재로써 짓지 않으면 앞으로 5, 6년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수원시내 곳곳에 몇 백평씩 얻어서 써야 되는데 통신문제, 보안문제 여러 가지 도저히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셔서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3별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3별관을 짓는다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다른 것으로 쓰신다고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쓰신다고 자료 온 걸 제가 봤는데요. 애당초 도서관은 도서관 명목으로 지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시 활용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렇다면 정 그렇게 필요하다면 가건물이나 조립식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데 굳이 100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건물을 지어도 평당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그건 5년 후에 헐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 지나서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네.

알아본 내용을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중기센터를 비롯해서 뒤에 있는 교육회관, 그 밑에 예식장 그 다음에 수원시내에서 큰 군데,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도 목화예식장부터 대한안전협회, 교원단체총연합회, 통일교 남부교육본부, 중소기업지원센터, 나노팹센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전부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 데를 알아봤는데 우선 그만한 면적이 나오지 않고 기존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군데 500평씩을 해서 4군데를 할 수도 없고 또 큰 면적은 전부 저당권이 후순위기 때문에 정말 했을 때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국장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 좀 쳐다보고 얘기하십시오. 어디를 보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이 없어서 임대를 못하지 돈 있는데 임대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임대할 생각이 없고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찾으니까 못 찾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별관 때문에 벌써 상당한 위원들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임시가건물로 569평을 6과 124명이 근무하고 있죠? 가건물이 허가입니까, 무허가입니까?

허가를 받은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혹시라도 무허가로 지어서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또 하나는 임대료가 영통하고 이의동, 도청 주변하고 어디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여기가 더 비쌉니까, 이의동, 영통이 비쌉니까?

이의동 쪽이 비싸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는 그만한 평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봤습니까?

일단 이쪽에는 교원회관이나 목화예식장 빼고는 그리 큰 건물이 없습니다. 도청 부근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필요한 평수가 2,400평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게 현재 환산해 보니까 임대료가 1년에 9억 2,000 정도 들어가요. 9억 2,000 들어가면 5, 6년 쓰게 되면 약 55억이 현재 예산집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의동과 영통에 대한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영통, 인계동 오피스텔 빌딩 주변 시세를 참고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기센터 있는 이의동 부근.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만약에 광교로 이사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이용도가 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 했는데, 현재 경기도에 임대로 있는 산하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현재 산하기관이 19개 산하기관이 있죠? 19개 중에서 임대로 있는 산하기관이 몇 개나 되는 건지 현재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78쪽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기본법 제정이 됐죠? 올해요.

네.

그래서 더 자원봉사를 활성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경기도,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에 1청과 2청 합쳐서 거의 58만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원봉사자한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청 같은 경우에 45만 2,000명이지만 정해져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 5,800명 정도가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현재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 40% 정도.

50% 좀 안 됩니다.

40% 정도가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한 38%에서 40% 정도 밖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밖에 가입을 못 하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더군요. 하나가 뭐냐 하면 우선은 지원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다 가입할 수 없고 또 가입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입기준이 3개월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으로서 1개월에 3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에게만 가입을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대충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분야,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야, 재해피해복구 같은 특별한 경우가 되고 자원봉사하는 58만명 중에 반 가까이가 주로 학생들이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일반인들 하면 자원봉사를 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가입이…….

그런데 본 위원의 상임위가 보사여성위원회인데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받아봤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아동시설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부랑인 시설 중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8만 365명이었는데 가입인원은 1만 8,25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정신질환시설이 우리 경기도 내에 6곳이 있는데 1청, 2청 합해서 거기에 등록인원은 1,753명이었는데 상해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8명이었어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죠?

이것은 실적을 파악해서 정신질환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 자원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주로 나가시거든요. 이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그런 쪽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정신질환시설에 1,753명의 자원봉사자들 중에 8명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시정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다 의무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상해보상보험, 그러니까 시설에서 상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들도록.

시설이요?

네, 시설, 그러니까 개인도 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오는 사람들 중에 일회적이나 이회적으로, 한두 번 정도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통 가입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3시간 이상 3개월 이상 한 사람들한테만 해주는데 한 번 왔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설에 와서 봉사를 한 사람인데 오늘 처음 왔는데 잘 익숙치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 시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는 단체, 기관, 시설들도 상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그 예산의 주체가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는 데서 지원해야 되는지는 검토대상이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있는 모든 기관들이 상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해당 실국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실국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도 시행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들도록 권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지금 자원봉사자들 전체 중에 40%밖에 안 되는, 자원봉사보험, 상해보험, 개인상해보험 3,000원 정도잖아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그런데 이게 매칭으로 국비가 50%가 지원되고 있는 건데 우리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예산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도비라도 좀더 투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도, 지금 40%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자원봉사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더욱더 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 다음에 또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더라도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이나 아니면 시설, 기관들이 해야 될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구관 4층 임시가건물 지금 13년 동안 쓰고 계신 건가요?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도청출입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124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네.

제가 가끔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양철지붕인가, 가건물이 어떤 형태입니까?

양철 슬레이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고 그런 거죠?

네.

6년 계획으로 ’93년도에 하고 ’98년도에 다시 지으려고 했다가 못 짓고 그동안 그냥 그대로 와서 13년 동안 썼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증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계속 방치해서 근무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