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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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1개 실·국·원별로 심사하기로 하고 그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19억3,117만4천원보다 38억9,177만5천원이 증액된 358억2,294만9천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57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345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29억9,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12억4,743만8천원보다 37억7,360만7천원이 증액된 950억2,104만5천원입니다. 세출 사항별 내역은 5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 및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천연액화가스 주주 배당금을 당초에 5억5,96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3억8,374만4천원이 배당결정되어 1억7,58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우수중소기업 사업비 2천만원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15쪽 방사선 기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업체의 창업보육을 담당할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1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어 증액하였고, 16쪽 외국인 투자기업 CEO 초청 비용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7쪽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국내기업 및 공장이전 지원비로 10억3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비용은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9쪽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의 계약직 1명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6,42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20쪽에서 21쪽은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진안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지원비에 1,200만원, 남원 인월 등 9개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19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쪽 소비자 업무 유공자 표창 및 초청강연을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일자리 창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 구도심 특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93억8,817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57.5%인 180억3,79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규모는 837억2,161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인 154억58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서 17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재원별, 기능별 편성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 및 투자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지역에너지 사업추진비 9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쪽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농어민 직업훈련비 3억8,15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 대학·기업·행정 간의 협력체제 강화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기업고용개발 특화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1쪽 도내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사업비 18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서 49쪽은 Buy전북 상품 관련 예산으로써 우선 47쪽 Buy전북 상품 유통망 구축지원을 위해 1억9천만원, Buy전북 상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5천만원, Buy전북 상품 판촉지원을 위해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에서 62쪽은 출연금으로 우선 54쪽 도내 영세 소공상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국비 포함 35억원, 55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비로 5억7천만원, 56쪽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전북전략산업투자조합 지원비 20억원, 57쪽 니트산업연구원이 자립할 때까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여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운영지원비 4억원, 58쪽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비 2억6천만원, 59쪽 지방소재 대학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비 12억원, 60쪽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비 4억원, 61쪽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고자 산학협력실 설치지원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쪽 예비 창업자 및 초기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창업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6천만원, 75쪽 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소규모 기업애로 숙원사업 추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창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76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비 110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79쪽과 83쪽, 88쪽에 21세기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대중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황해경제문화협의체 구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7천만원,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민간위탁금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을 지원하고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비 10억원, 82쪽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시설 집적화로 시너지 역할을 거양하기 위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비 국비 10억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87쪽 중국 현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을 위한 상해통상사무소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에서 100쪽은 중국시장개척 기반구축을 위해 8개 사업에 5억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타 시·도 기업의 도내 이전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비 108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1쪽과 122쪽은 전북투자유치사무소의 기능 확대 및 수도권 기업체 및 내외국인 투자유치 상담 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관리비 및 임차료 9,002만4천원을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내부 외장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7쪽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및 창업상담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전주 중앙시장 등 17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 18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에서 135쪽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민속 특성화 시장 이벤트 지원비로 2억원을, 그리고 나이 드신 쇼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재래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구도심 상권 활성화 이벤트 행사지원비 2억원, 구도심 상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에 있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유통구조개선기금 등 2개의 기금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적립액은 1,761억4,463만7천원이며, 기금별 적립액 및 2006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2쪽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이자 및 지방채 차입 등 179억9천만원이며, 38쪽 중소유통구조개선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2차보전 등 449억원이며, 유통구조개선기금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2차보전 등 5,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고도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이인재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827쪽에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12억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를 들어 업체가 150개 업체가 되는데 업체들끼리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돈을 모아서 대학교, 전공기술에 대해서 특화된 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애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업체가 25% 부담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32개 업체와 한 10여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문제예산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10쪽에 상임위에서 거쳐 온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 사업평가 및 개발연구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중에서 3천만원이 깎여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물론 3천만을 감해서 해도 된다고 아마 이렇게 3천만원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3천만원이 삭감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도 하고 구상도 하고 아이디어도 창출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속이 있는가 평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깎은 이유는 그동안 노동부에서도 여러 자료가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을 먼저 스터디를 하면 3천만원 치 일종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공부를 해서 하고 7천만원으로 해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1억원도 부족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앞에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 문제예산 제기했던 부분에. 이게 지금 어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다룬 부분인데 지금 균특회계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업체로 다 넘어가죠, 대학하고. 도비만 지금 12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적게 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12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예. 도비를 없앤다든지 줄여서 준다든지 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따 설명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우선 작년에 10억원을 세워서 부족하다라고, 업체 측에서 이것 좀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애로해소를 많이 호소해 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억원을 늘린 상태죠. 2억원을 늘려준 데 최고 10억원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던 성과, 작년도에.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체들이 해 보니까 너무 좋다고 더 늘려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요청이 와서 다만 지금 20%를 늘린 건데 이걸 깎으면 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 도에서 기업체 애로해소 많이 한다면서 도의원님이 깎으셨다고 어느 의원님이신가 아마 여쭤볼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 상임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문건위에서 22만의 생체협이 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매 맞을 각오를 하고. 이건 자구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억원을 했을 때 아까 저한테 설명했을 때 몇 개 기업체라고 그랬습니까? 대학을 포함해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150개.

정수

황정수위원

그게 얼마씩 돌아갑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국비 50% 따로 있고, 또 업체도 있고…….

정수

황정수위원

알아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저한테 설명 안 해 주셔도 좋아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혹시 답변하시는 내용 속에 저희 예결위원님들의 심사범위를 축소시키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809쪽 일반보상금에서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만들기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또 811쪽에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만들기 추진 이거 조례근거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관련 조례는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근거가 저희들이 도에 있는 도비보조 및 실비보상 일반조례에 의거해서 세운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아무튼 조례 근거가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됐다는 거에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857쪽 보십시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2007년도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지원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문제제기를 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차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예결위 위원님들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놓고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할 때 그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내용설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예민한 부분 810쪽을 한번 물어보겠어요.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지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1억4,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1억4,9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한번이나 내용을 보신 적이 있어요. 사용내역을.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여쭤보시는 게 행사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예.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행사가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오고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가 2,6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가 2,600만원, 그다음에 노조간부들 워크숍이 1,200만원, 그다음에 노동단체 국제교류가 2천만원, 우수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이 2,500만원, 그다음에 노사간부 선진 노사문화 비교견학이 4천만원 이렇게 돼 있고,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똑같은데 혹시 행사내용을 한번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가서 보셨는가.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면 행사내용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고 돈도 똑같고, 또 특히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근로자 체육대회하고 똑같이 2,600만원이 잡혔는데 그걸 합쳐서 하면 어떤지 건의해 보셨는지 이걸 한번 보셨는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담당과장이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일로 정해져서 그때 행사를 일반적으로 시상을 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고 있고요. 근로자 체육대회는 가을철에 별도로 날을 잡아가지고 중앙단위 단체와 연계해서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나눠서, 그러니까 봄철에는 기념행사 가을철에는 체육대회 행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는 5월 1일이니까 전국적으로 할 것이고 또 근로자 체육대회는 방금 전국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라북도만 전국적으로 할 턱이 없을 텐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같이 합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성수

이성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는 기념식을 하고 각 모든 직장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내의 노총 전체가 모여서 한꺼번에 근로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 행사자체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대목을 잘 연구해 보셔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금 전국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봉준 배 전국노동자 축구대회가 또 있어요. 이것을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도록 해줬죠?

성수

이성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중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참고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번 보기도 바빠서 중복돼도 이해하십시오. 811쪽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만들기에 2억2,500만원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고 또 표도 안 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2억2,500만원 정도면 전북 산업평화를 가져오는데 적정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사실은 많으면 더 좋은데 예산상 우선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는 없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세운 것인데요, 관련 국에서 소신껏 하세요. 이런 것은 한 5억쯤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표를 보여주고 산업평화 같이 더 좋은 노동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보이지 않게 밑바닥에서 다 해주셔야 기업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특히 요새 전북에 기업모시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기반 여건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저는 그런 데에 더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른 데를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우선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제로 집행을 해보고 위원님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처음 예산만 세웠지 계속 활동은 한 것 아닙니까. 작업은. 그것을 근거해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무엇인가 제대로 하는 맛이 있어야지 맨날 의회 무서워만 마시고 소신껏 이건 더 달라,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탁탁 얘기를 해주셔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감사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811쪽 산·학·관 커플링 사업 10억인데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나 이것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로만 지적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간단한 건 여쭤보세요.

종곤

조종곤위원

잠깐 대답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13쪽 Buy전북 상품 유통망 구축지원하고, 814쪽 Buy전북 상품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Buy전북 상품 판촉지원 이게 세 가지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해주시고, 838쪽 중국수출업체협의회 구성 운영, 중국수출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중복되는 게 많고, 우리가 중국 진출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 지원할 텐데 이렇게 중복으로 하면 오히려 혼선을 가져오고 일에 매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관련해서 조종곤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밑에 항에 보면 기업유치활동 및 선진노사문화 비교견학에 대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기업유치 활동을 한국노총이 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노조부분만 가는 게 아니고 노사정, 정은 저희 도입니다. 도까지 한꺼번에 갑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한꺼번에 가서 선진 노사문화 보고 또 거기서 기업유치문화도 배우고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내용이 본질하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만들기와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추진을 어디서 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도에서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아니 이것 도에서 하는 직접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전북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 그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별로 산업평화를 모범적으로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규사태가 있다가 그것을 극적으로 타협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장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과별 소관대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서 38쪽에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산학연계 사업하고의 차별성은 어떤 건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인데요, 예컨대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고용인력하고 또 하이테크에서 원하는 인력이 다릅니다. 학교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기전여자대학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콜센터 비슷한 그런 기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커플을 시켜주고, 전북대학교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라면 전자업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면서 서로 커리큘럼도 맞추고 현장실습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객원교수로 가서 하고 해서 사전에 교육할 때부터 커플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기술습득해서 그 요소로 돌아갔을 때 제대로 된 인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학교당 20명씩 6개 대학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대학에 뭘 지원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들로서는 재정지원이지요. 인센티브 형식으로 학생들한테, 학교에다는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장학금도 주고 그런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지방대학 육성사업인 누리사업이나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 이런 사업과 중복될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자동차 부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양성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대학교하고 사전에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체를 공부하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보면 전략산업 해서 사업대상을 카본 및 기계 1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업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대학의 요구에 의한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우선 기업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기업이 요구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업 쪽에서 요청한 건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서 산학관 커플링이라고 했는데 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관은 기업과 학교 학생들한테 재정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업명칭에?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관의 재정지원이 안 들어가면 산학관에 커플링을 시켜주는 중매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학협력사업과 유사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두겠습니다. 자세하게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과 기업과 열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모델에 비추어서 이 신규사업이 어떤 차별성과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서 41쪽입니다. 여기도 유사한 얘기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중소업체 인력지원 300명, 맞춤형 기술교육 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소업체 인력지원 한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한다는 거고 기술인력 교육은 누가 주체가 돼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첫 번째 중소업체 인력지원은 기본적으로 실업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월당 올해는 60만원을 지원했는데 8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일종의 인턴제인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인턴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2년 동안을 한 달에 80만원씩 주다가 그게 진짜로 고용이 되면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년 동안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이건 해당 기업체에 지원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해당 기업체.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성과를 봐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신규 고용했을 때 수습기간…….

성주

김성주위원

2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니요, 6개월간.

성주

김성주위원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계속 고용을 하면 2년…….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2년 이상을 장기고용하면.

성주

김성주위원

월 80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총 합쳐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신규 고용했을 때 6개월간 8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이상 고용으로 전환했을 때 또 6개월간을 주니까 주는 돈은 6개월, 6개월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부 합치면 12개월 되는 거네요. 조건은 6개월 동안 근무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연장고용 했을 때 2년이 지나면 또 6개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고 있는 6개월짜리, 또는 1년짜리, 늘어났습니다. 인턴사원제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역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아랫부분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주최하는 겁니다. 시ㆍ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하나요?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일단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기관에다가 돈을 주어가면서 두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습득하도록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외부 위탁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채용이 안 된 사람들이 일단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채용되기가 어려우니까 A라는 기업체 당신들이 원하는 기술이 뭐냐. 그러면 그 기술을 습득할만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쪽에 가서 이 기술을 습득하면 돈을 주겠다, 그 교육기관한테. 그럼 거기서…….

성주

김성주위원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지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필요인력들을 산정한 다음에 젊은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위탁기관이 어디냐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성수

이성수지역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폴리텍대학이라든가 또는 미용기술학원, 보건전문학원 일종의 그런 교육훈련기관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서 도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 교육기관에서 용접공을 배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보일러공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주된 대상이 지금 현재 500명인데 주로 대졸 청년실업자입니까, 아니면 일반 청년실업자입니까?

성수

이성수지역경제과장

기능인을 양성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대졸자들은 아니겠네요. 고졸이나 초대 졸.

성수

이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도 구체적인 성과들 있죠. 이제 신규사업인가요? 2006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성수

이성수지역경제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왔던 실제 사업의 성과, 인력 지원했을 때 실제로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맞춤형 기술인력교육도 해당되는 기업체에서 실제 고용이 이루어졌는지 사업에 대한 성과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유사 사업들, 그러니까 다른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들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사업으로 정해놓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가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장님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취업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여성, 개별적으로 취업박람회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생각하시기는 취업박람회가 그렇게 계층별 취업박람회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종합박람회를 통해서 대규모로 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취업에.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는 개별적으로 특화된 취업박람회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개별적인 특화 취업박람회를 가봤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참가업체나 참가자들한테 얘기 들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 모양이군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1년에 한 5천만원 들여서 두 번하게 돼 있는데 왜 이 취업박람회는 그 특수계층에 대한 고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를 들어서 노인 취업박람회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로 복지여성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주된 대상이 어떤 건가요? 이 취업박람회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는 주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취업박람회 형태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취업박람회를 서울에서도 몇 번 갔다 왔고 지역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취업박람회 규모나 내용이 내실 있게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취업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있을 텐데 일상적인 구인·구직 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 센터가 당해 지자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취업박람회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 대신 그때그때마다 특화시켜서 어느 취업박람회는 여성 특화중심으로 한다든가, 어느 쪽은 장애인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몇천 만원씩 들여서 각기 홍보하고 그러는데 사후에 성과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걸 주최한 당사자들도 그런데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서들 간에 업무협의를 하셔서 취업박람회 전체적으로 시기별로 재배치하시고 특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거에 대한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기회를 여러 번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차례 하신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네 차례 정도로 늘리고 취업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거죠. 그런데 특정부분에 예를 들어서 노인박람회 하겠다고 하면 노인박람회와 결합을 시키는 거죠. 부스를 별도로 해서 전문화시킨다든가, 또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테마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잠깐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복지여성국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겹친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겹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기 따로따로 구상을 하는 거죠. 사업이. 그래서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김성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문제제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전라북도가 국별로 진행하는 취업박람회와 관련한 사업이 있으면 그걸 일괄 드러내놓고 함께 토론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이 핵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투자유치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또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들끼리 거기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대안을 새롭게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정도 하시면 되겠죠.

성주

김성주위원

제안을 하는 것으로, 문제사업 지적은 아니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도 전라북도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은 재정지원만 하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걸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대학교나 자치단체에서 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번 기회에 실·국들 모아서 그렇게……. 좋은 방법 같아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고, 14개 시ㆍ군의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역할밖에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만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시ㆍ군과 함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이걸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해 주셔서,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스타기업이라는 건 어떤 기업을 말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스타기업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대답하도록…….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스타기업 해외토털 마케팅 지원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단 지원은 똑같은 평준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는 세계적으로 커나갈 업체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원해주면 커나갈 업체인데 하향 평준화해서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컨설팅이라든지 통역지원이라든지 부스 마련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금년부터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적게 서서 10개 업체 정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스타기업이 선정됐습니까?

금환

이금환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선정하려고 하신다는 얘기…….

금환

이금환기업지원과장

예산이 되면 바로 선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안 하고 벤처랄지 유망한 직종인데 밀어주면 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서포터즈인데, 예산서 860쪽에 있는 건데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서포트 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사실은 재래시장이나 구도심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중앙에서 봐도 아이디어가 빈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창안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보시면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는 아이디어 공모 삭감해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한다는데 2천만원이고 우는 애기 젖주는 정도인가, 아니면 이게……. (유창희 간사, 권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를 들면 주로 교회 목사님들이나 종교인들을 단체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운동본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비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보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도 해서 적은 돈이나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런 단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키우려면 확실히 키워야 될 부분이니까 시초라고 보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0쪽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및 개발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런 용역은 전발연에다가 과제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26쪽 전북 전략산업투자조합 지원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822쪽에 전략산업국과 중복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우수중소기업 사업비, 전북 중소기업주간행사 추진 그래서 쭉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의 몇 개 사업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담당께서 오시면 내가 구체적으로 묻고요. 우선 총액으로 민간경상보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828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규모 기업애로 숙원사업 추진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대상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여기는 전체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근위원

전체 도라니요? 14개 시ㆍ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14개 시ㆍ군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게 나갈 적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풀비인데요, 예컨대 경제살리기라고 해놓고 업체들 모아서 애로를 듣고 그냥 와버리면 아무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지휘부에서 애로사항 청취를 했을 때 그게 과도한 큰 예산이 아니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숙원한.

김연근위원

기업애로 숙원사업.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를 들어서 A와 B기업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중간에 상수도가 파열되거나 그래서 서로 자기 지역이 아니다고 할 수 있겠죠, 산업단지별로 보면. 그런 것들을 애로사항으로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해버리겠다, 이거 8천만원 들여서…….

김연근위원

그건 산업단지 관리비에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러면 제가 예를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업애로를 들어보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돈을 풀비로 세워놔야 그때그때 2천만원 짜리도 있을 거고 크게는 1억 짜리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김연근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838쪽 봐 주십시오. 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국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설명을 추가로 더 듣겠습니다. 839쪽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액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846쪽 민간자본보조 국내외 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내 기업유치 기업 예상 수를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측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은 일종의 외상값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놓으면 실제로 와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공장등록증이 나와야 사업계획서 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5%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상값이고 이게 돈이 적어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만 세워놨습니다. 예컨대 두산인프라코어가 왔다고 하면 MOU 한대로 사업을 투자해서 공장등록증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까지 붙여서. 그러면 거기에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얼마를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진 예산들은 기왕에 MOU를 하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57쪽 봐 주십시오. 857쪽 하단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7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지원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인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건 계속사업으로써 그동안 몇 년 지원해 온 거라서 과거에 다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과거에 받은 것을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857쪽의 세계허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문제가 신문보도상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두 번 나온 거 아시죠. 엊그저께 남원시에서 격년제로 하겠다고 신문 나온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죠.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할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거 굉장히 신문에 시끄러웠던 사항인데 확인을 않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에 않는다고 했더만. 2008년에 하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년에 하고 격년제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문에 보면 2008년도에 하겠다 그랬던데. 격년제로 하든 5년제로 하든 10년제로 하든 좋습니다. 사업도 아닌 사업을 그렇게 계속 국비, 도비 주면서, 허브가 남원에 있습니까? (권창환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어디 누구 구미 맞추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면 없애버려야지요. 과감하니.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1억원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도비 삭감이겠죠? 국비는 아니겠지요. 국비는 우리가 삭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요. 남원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사업을 왜 도에서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네요. 사업 하려고 하는데 많지 않아요. 이것도 명색이 세계요, 세계. 국장님! 간부회의 가서 한번 보셔요. 우리 행사에 세계가 얼마나 붙어 있는가. 세계대회가 얼마나 많은가, 전라북도에. 그런데 세계다운 세계대회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행사가. 이거 하지 마셔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김연근위원장대리

지적해 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859쪽 민간경상보조금 위에 용역비 있습니다. 전북 재래시장 공동브랜드 연구개발 용역, 이런 것도 저는 전발연 과제로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발연을 최대한,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도하고 연관이 되는 게 전발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돈 들이지 말고 전발연 활용해라 이 말씀이시죠?

김연근위원장대리

그렇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런데 브랜드는 참고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로고 이런 겁니다. 산업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김연근위원장대리

산업디자인.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하여튼 전발연 시키세요. 전발연 능력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802쪽에 보면, 예산서를 봐 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 신규 경제통계 조사로 해서 1억4천만원이나 편성돼 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가 혹시 돼 있나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인원은 상당히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통계를 내년에 2개를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컨대 2,500개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조사원 수가 한 사람이 하루에 5개 업체씩 돈다고 하고, 하나는 35명…….

창희

유창희위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묻는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예산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추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하는데 문제가 한계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심각하게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주셔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은 페이지 811쪽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3억8천만원이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비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 뽑아서 전국 기능대회로 올리는 그런 계속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위탁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았나요? 이 대회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관련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관련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관련 법령에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또 822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3억원이 삭감된 상태로 해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맞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 게 아니라서, 전략산업국 거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국 관련해서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828쪽에 똑같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전라북도 공예품 경진대회,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대전, 제9회 영호남 공예품 교류판매전 개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와 관련한 예산이 합쳐서 약 1억원이 좀 넘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제기를 해놓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건데요, 834쪽에도 민간위탁금 관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유망식품기업 유치활동 및 투자자 유치 3억원, 이것도 전략산업국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식품산업은 전략산업국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죄송합니다. 83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투자통상자문관 수당이 50만원, 20명이요. 그다음에 중국거주 통상자문관 T/F팀 구성 20명, 250만원씩 이거 한 사람에 250만원씩 나가고 50만원씩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다 명예직인데요, 그때 예컨대 어디 저희들이 전화해서 상해에 있는 분한테 무슨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와달라, 일을 주었을 때 필요한 교통비나 여비를 그때그때 건당 주는 것이고, 이것은 부기상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839쪽에 민간위탁금 상해통상사무소 운영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황해경제문화협의체 구성 운영, 지금 이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번에 도지사께서 중국에 가서 상해시장, 그다음에 강소성장, 산동성장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가기 전에 경비를 해줘서 갔습니다. 같이 논의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고 내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협의체 구성이 돼 있는 거 아니다 그 얘기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항에 있는 민간위탁금 전체 관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이것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그거와 관련된 서류를 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황해경제문화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에도 있고 외빈초청여비에도 같이 있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다음에 846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거기에도 사업비가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 전세금 보조가 무슨 내용인가요? 851쪽에 있는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사무소장한테…….

창희

유창희위원

사무소장님.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문제제기하는 것보다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사무소에 직원들이 발령 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관계로 다시 본청으로 바로 오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생활의 안정을 통한 근무지원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올 3월에 2명에 대해서 전세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시·도별 숙소 지원현황을 보면 전세자금을 한 6개 시·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투자유치사무소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지금 5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전세보조금은…….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현재 소장 관사는 있거든요. 나머지 네 사람인데요, 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창희

유창희위원

서울에서 1억4천만원이면 전세 직원들에게 얼마를 보조해주는 건가요? 이해가 후딱 가지 않아가지고.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전세를 한 20몇평짜리 정도 얻으려면 거의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변두리 말씀하시는 거죠?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전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억4천만원이면 두 분 지원해주는 건가요, 한 분 지원해주는 건가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1인당 1억원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인당 1억원이라고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4명이면 4억원이거든요. 4억원을 확보하려고 그러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1억4천만원이면 어떻게…….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부족한데요. 그 정도라도 다른 시·도와 형평 고려해서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서울사무소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 그 얘기이잖아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죠.

창희

유창희위원

많이 좀 했으면 좋았으련만,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도 이번에 합니까?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지금 그것도 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님이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한 2～3일 정도 근무하면서 거기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부지사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투자유치단을 신설할 개선안을 지사님 결재까지 맡았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불필요한 예산이 소유가 안 되도록 철저히 잘 해서, 전라북도 투자유치사무소가 잘 운영이 돼서 전라북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858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요, 왜 도비가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까? 균특회계 자금으로만 지원하면 다 완공되는 사업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대단히 큰 규모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가보면 위에 천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할 때 균특사업하고 시ㆍ군에서만 합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이런 경우에도 도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경개선 하드웨어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조금씩 해볼까 이렇게 제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건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만약에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돼도 이 사업예산은 이상 없이 소화해도 관계없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래시장하고 구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상정해서, 그게 내년쯤 해서 이것을 제도화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도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 중의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비 지원이 전혀 없이 진행을 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들, 중점적으로 또 다른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이 환경개선사업 말고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요번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녹아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포터즈니 그다음에 택배도우미, 그다음에 공동상품권,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만들겠다는 차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한 10몇 개 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도 일부 세워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보다 경상적경비로 행사성 경비 이외에는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도심하고 재래시장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구도심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주했을 때 입주보증금의 몇 %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재래시장과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60쪽에 민간위탁금 관련한 내용에도 똑같이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관련법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나오셨는가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에 성과가 있어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도 유치사무소의 주된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투자유치사무…….

석원

고석원위원

성과가 있었냐고. (김연근 간사,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투자유치, 기업유치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지 기업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질책했죠?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뭘 하고 있느냐라고, 다섯 분이.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런데 기업유치는 사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현지에 가 봐도 투자유치 의욕이 없는 것 같고,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 치 실적 좀 주시고…….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런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얘기는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무부지사가 서울에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정말 잘 판단을 하셔요. 만약에 이 문제가 좀 가면 문제가 될 겁니다. 다섯 분이 가서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 폐쇄시키고 한 분만 계셔도 돼요. 정무부지사만 보좌하는 한 분만 계시면 되지 거기서들 뭐합니까? 지사나 가면 지사 수행이나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로 본래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유치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사실 서울 빼고는 다른 시·도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남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는 없는 거요. 왜 그러셔요.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도정 지원업무가…….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전라북도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전라북도가 행정을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시·도 다 한 것 벤치마킹 해가지고 꼭 중간쯤 해요. 그래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앞서가든 전혀 못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서울투자사무소 정말 문제가 있을 거요. 앞으로 나오리라고 보니까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하셔요. 꼭 필요한 겁니다. 하는데 무사안일 하지 마시고, 지사 서울 가면 수행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들 가면 수행이나 하는 그런 기능하지 마시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하시라고.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쭐게요. 서울통상사무소를 한참 폐쇄시킨다라고까지 했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상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해서 돈이 나가죠. 우리 도에서 직접 못하고 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상해사무소도 타 도에서 하니까 했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없애야겠다 했다가 중국 쪽에 진출이 계속 필요하니까 아, 이젠 놔둬야겠다 그런 거죠.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혹시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사무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이번에 중국 갈 때 다녀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던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한 80평 정도 되더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언제 이사했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는 이사한 데 갔기 때문에, 이사한지는 몰랐는데 이사했답니다. 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확실해요? 그전 치예요, 이사한 데예요?

금환

이금환기업지원과장

이사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전에 치 가서 보면 정말 창피해서 못 봐요. 이사했으니까 다행인데 20평에 사무실이라고 앉아있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가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갈 기회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알지요. 오해를 않고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내년에는 꼭 한번 가실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투자를 해주려면 여기도 제대로 해주셔요. 여기도 문제는 있겠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거쳐 가니까. 그리고 아까 유창희 위원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경험으로 느낀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재래시장 준공식을 합니다. 준공식을 할 때 도의원들이 가면 껄끄러워요. 왜 껄끄러운지 아십니까? 도청 직원들은 활개치고 갑니다. 왜? 자기들이 도비 주었다고. 도비 주었습니까? 군청직원이 도청직원은 환영을 해요. 우리 도의원은 환영할 일이 없어요. 왜? 도의원은 도비를 안 주고, 도청직원은 도비를 주었으니까. 도청직원이 도비를 주었어요? 국장님 답변하셔 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석원

고석원위원

뭔 뜻인지 알겠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비 보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예산 올라오는 자체도 웃음 나와 죽겠어요. 왜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룹니까? 아예 거기에서 직접 가야죠. 이 예산이 산자부 예산입니까, 어디 예산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청.

석원

고석원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보내라고 해요. 왜 여기서 생색내요. 우리는 도비 한 푼도 안 주면서.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자체가 어디서 한 거냐면 시ㆍ군에서 한 걸로 돼요. 말 할 사람이 없어. 누가 이야기 해? 왜 도청직원들이 거기를 뭐하러 오는지를 모르겠어. 아, 다른 데로 갈 걸 그리로 주었다고. 다른 시ㆍ군으로 갈 것을 당신들한테 주었다고. 결국은 다 나눠주면서. 에이, 이 양반들 그런……. 이거요, 국장님 아예 우리가 손을 안 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 보태주셔요. 그리고 앞으로 행사장에 도청직원들 가지 마요. 뭐하러 가. 도비도 주도 안 해놓고 생색내러 가. 특히 국장님 가지 마요, 고창할 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사실은 금년 내에 못 했는데요, 내년 초에 바로 제도화 시키려고 계획을 완성시켜 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주셔요. 왜냐하면 대기업만 살리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 살려줘야 됩니다. 읍·면, 전주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빈 점포가 얼마나 많은지 보셔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맨 큰 기업만 잡아온다고 큰소리치는데 가서 보시라고 상점이 얼마나 비어있는가를. 그리고 재래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보시라고. 거기다가 도비 10억원만, 10억도 안 들어갈 거요. 한 5억만 돼도 10군데 하면 5천만원씩 10군데 주어봐. 재래시장 10군데 줍니까? 못 주죠. 1년에. 못 줘요. 한 5천만원씩만 줘도 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재래시장 활성화 얼마 해놓고, 그러지 마셔요. 부탁합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한 150억 정도 증액이 됐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 보면 상임위에서도 짚었지만 출연금이다, 민간자본보조금이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용역비, 민간위탁금 등 예산은 세워주고 이 예산을 세워진 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결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상해사무소라든지 해외사무소 부분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코트라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인 아무나 통계는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거래는 물 밑 접촉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 밑 접촉을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전에 본 위원이 알기에 이인재 국장님은 해외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행사성으로 흐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세 번째 민간인들하고 또 관계공무원하고 해외출장을 자주 가죠.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꼭 한 번씩이라도 같이, 무슨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직원현황을 과거의 경력까지 써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본 위원이 정보를 접수한 걸로는 정말로 실속 있게 움직이는 데가 있고 명수만 채워가지고 겨우 흉내만 내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고,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서는 제대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형식만 갖추고 있는 보고를 위한 직원이 되시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예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되지 근본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기회가 되면 상임위는 아니지만 대안을 저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국장님 황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투자유치국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는 집계 당연히 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국에 있는 것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다른 국에도 있나요? 재래시장 관련한 사업이 다른 국에도 혹시 연관된 게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최근에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곧 발표가 되고 그럴 텐데 그것 드리면 도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하려고 하고 있구나 생각 들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연계사업으로 목이 다르더라도.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찾아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 예산을 보다 보면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좋은 사업들도 많이 배치돼 있고 신규사업들도 의욕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최근에 외자유치, 외국인 직접 투자실적이 있었나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통계상으로 금년도 것은 3건에 4천만불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떻게 기업유치로, 공장…….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증설부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과 소관의 업무에 보면 전북외국인학교 시설교사 운영비 보조, 설명서 105쪽하고 118쪽에 있습니다. 이 외국인학교가 언제 설립이 된 거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게 200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학교에 주로 어떤 사람이 다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우선 외국 시민권자하고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 온 증거가 있으면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실제로 외국인들이 투자유치로 와서 실제 그 사람들의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니는 건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주

김성주위원

조사를 안 하시고 지원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광주에 있는 외국인학교, 소위 주인이 여기 와서 했는데요, 전남, 광주 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것은 줄어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보다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자녀들 파악을…….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의 목적은 인프라 차원에서 만들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년에 운영비 보조 6천만원, 시설보수 1천만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매년, 2006년도 6천만원 보조하고 있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여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 구성원 자료 주시고요, 여기에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투자유치의 성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유치된 기업의 자녀들이 다니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용도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요, 자세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27쪽. 현재 지금 4군데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도가 맡는 사업이 아니었죠. 원래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도 중소기업청 겁니다. 예산도 다 그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은 완전히 시·도로 이관이 됐나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일단 기구를 저희들한테 위탁관리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을 100%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아마 지방으로 예산까지 포함해서 다 업무자체를 이관할 요량으로 일단 업무만 위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ㆍ군비도 추가로 또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도비 100%인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국비 100%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를 받아서 도가 그대로 지원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이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원래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요, 도에다가 넘겨주면서 재정은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은 제가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소상공인한테 물어보면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문제예산이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현재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창환

권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상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1년 동안 문화관광의 업무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사항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입니다. 먼저 7쪽 문화관광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 531억6천만원보다 70억8천만원 증액한 총 60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59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은 13쪽에서 1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41억9천만원보다 63억4천만원 증액한 총 1,10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5억원 이상 것만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에서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3억7천만원보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총괄적인 업무보고는 받았으니까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기상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다 아시니까 질의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기상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국책사업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공원이 국책사업인 건 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도비지원을 보면 2005년도에 10억원, 2006년도에 15억원 지원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8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총 75억원 중에 도비 부담액이 아직 50억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태권도공원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인데, 그리고 무주군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부분에 있어서 무주군에서는 예산을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토지라는 건 올해 못 사면 내년에 땅값이 올라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건 내년도 예산에 30억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8억원은 말이 안 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위원님 지적처럼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인정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감안을 못했고…….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다 동의한 이 상태에서 땅을 사야 원활한 국책사업이 됩니다. 8억원 이것은 50억원 남겨놓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건물이 짓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은 조속히 해결해야 되면 30억원 이상은 계상돼야 됩니다. 꼭 좀 이건 만드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수정예산에 30억원이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꼭 관철시키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태권도공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비 8억원을 이번 예산에 세웠단 말씀하셨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보조사업 중에 도비가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없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됩니까? 붙지 않아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률적으로 꼭 부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통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30억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체 선도사업이 약 3,700억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2006～2007년도 동안에 140억원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90억원, 지방비가 50억원으로 돼 있고, 금년도 사업에 국비가 30억원, 그다음에 시비가 10억원 확보되고 도비가 10억원 부담부분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국비에 따라서 도비 부담 금액이 전혀 계상이 안 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최소한의 도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다가 확보하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태권도공원은 8억원에도 세웠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세우지도 안 해 가지고……. 지금 국비 대비해서 도비가 수립이 안 된 사업이 해당 국에 있습니까? 이것 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도 분 중에서는 이것하고요,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역문화 서비스 센터 도비 1억 부담하는 부분하고, 이 전통문화 도시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를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006년도 결산추경에 수정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에.

창희

유창희위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결산추경에 요구했다 그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결산추경 수정으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재원이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수정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06년도 사업에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됐고, 2007년도 사업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다시 수정에다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부담금액이 10억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5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7년도는 15억원이 부담금액이고, 2006년도는 10억원이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도합 25억원이었다는 얘기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부담할 금액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도 국가예산 확보할 적에는 계속 국가에다가 국비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서 도비부분을 저희가 부담 않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예산부서하고 수정에다 반영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 결산추경에도 반영돼야 되지만 만약에 2007년도 수정안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 속에도 2007년도를 요구하셔야 되겠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거기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006년분, 2007년분 수정에다 다시 계속 요구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2개 연도를 걸쳐서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을 전혀 않고 넘어가면 해당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전통문화도시가 꼭 전주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 그렇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선도적으로 파급효과가 미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하고 또 2007년도에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이지 않는 문화콘텐츠가 발달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몇 가지는 주문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예산안 272쪽 전통가옥 경상보조비 지원을 1,440만원 했는데 전통가옥이 전주에 몇 가옥이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가옥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비 지원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전통가옥에 해당되는 게 국가지정이 4건, 도지정이 22건 해서 전통가옥 중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26개입니다마는 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국가지정문화재 4건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저희 가게를 고치면서 보면서 목수 하루 임금이 2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30만원 해가지고 12달 36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국가지정문화재를 손 댈 수 있는 것인지 나 심히 의심나네요. 이런 것은 현실화를 시키세요. 그래야 제대로 보수가 되지, 실제로 집을 한번 고쳐보세요. 도배만 해도 얼마입니까. 하루 인건비가. 현실화시키세요. 빈 칸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마시고 현실화시키세요, 제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아니고요, 시설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은 보수비가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전통가옥을 문화재 차원으로 개방하는데 따라서 일상 관리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관리비는 1년에 360만원 정도면 끝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최소한의 그런 선택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되면 다행스럽네요. 하여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손볼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 착안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274쪽 청소년 윤리교육 지원 이것하고, 같은 쪽 향교 1일학교 운영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청소년 윤리교육은…….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성균관 유도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향교 1일 학교는…….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296쪽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그것 예산이 4억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예비엔날레는 이름 그대로 2년 만에 한번씩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홀수 연도에는 본 대회를 개최하고, 짝수 연도에는 그 대회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하고 2007년도 분은 같은 규모의 예산 수준입니다. 약 6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짝수 연도에는 약 2억3천만원 정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서예의 본고장이나 다름없으니까 우리가 막상 전라북도가 보여 줄만한 게 있습니까. 쌀하고 서예뿐이 없어요. 제발 고양되도록 열심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넘어갔는데요, 274쪽에 전북본향 성씨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본향을 둔 성씨가 몇이나 됩니까? 본관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걸 하려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잠재적으로 전주 본향 성씨만을 조사했을 때도 약 80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전체까지 포함하면 상당수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역사적으로 뿌리가 오래 됐다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성씨들과 전라북도 연관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주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고향이나 본관을 안 찾는데 혹시라도 여유가 생기고 본관도 찾고 뿌리를 찾는 것이니까 이것은 3천만원 잡았는데 처음이니까 해서 자료를 튼튼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83쪽 전라북도 관광안내지도, 관광정보시스템, 테마별 안내책자, 전북관광 홍보 리플릿, 전북관광종합 안내책자, 전북 이름난 맛집 제작 이것을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같이 묶어서 만드시라고.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같이 상의를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홍보성과도 있고 비용도 절감되지, 전부 다 나눠서 하면 성과도 없고 홍보도 안 돼요. 피차간에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한번 만나요. 저도 그런 것들 갖고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조 위원님 말씀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객 수에 맞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필요한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고 맛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고 캘린더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체는 않더라도, 두 가지 정도라도 한다든지. 지난번 어디 가서 캘린더를 보니까 거기에 맛집도 소개했고, 여름에는 생선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눠서만 능사가 아니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 388쪽부터 392쪽을 보니까 전부 다 청소년에 관한 거예요. 청소년 들어간 것을 찾아보니까 30가지가 넘더라고요. 청소년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가는 몰라도 꼭 이렇게 많이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청소년 문제가 바로 1～2년 사이에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만 능사인가, 하여튼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고민을 같이 하고 싶어요. 어떻게 30가지를 이렇게, 하여튼 머리들도 좋아요. 다 나눠놓은 것 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는 취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국가의 청소년기금,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사업 아이템을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편성을 했고요. 근본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주고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 항목별로 사업을 기금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쯤 되면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다라고 최소한도 항의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품위도 올리고 건의도 하고 그 정도는 돼야지 않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봅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269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3억9,500만원이 증액했고만요. 7.8% 인상했고 또 2008년도에는 16.6% 그렇게 인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 선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말끔하게 저희가 그렇게 못한 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고 또 그 중에서 경합했던 1개 단체가 처음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지금 저희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연근 간사, 권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순

유유순위원

아마 순위로 2순위, 3순위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30억원이 넘는 대상을 선정한다면 객관성 면에서 의심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예산이 수억원씩 증액이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증액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소리의전당 민간위탁비 30억원 규모는 2001년도에 최초로 개관해서 위탁할 때부터 쭉 6년동안 동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5일제가 노동법 규정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최저기준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요인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전문가들하고 의회 정책연구위원이랑 TFT를 구성해 가지고 몇 달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최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마는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부분하고 저희가 또 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반영을 해서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이 시설을 반드시 위탁해서 운영해야만 적자폭이 적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의 사업소 형태로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몇 번 전문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면 비용은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추가되고 또 공연의 질이랄지 운영의 전문성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돼서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평가결과 민간위탁이 잘 되는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우수한 문화예술기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287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시외버스 외부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원의 버스 외부광고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버스 외부광고는 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외로 운영하는 고속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에 외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이미지 광고효과로 대외적으로 나가 있는 도민들이랄지 다른 분들한테 도 전체적인 관광뿐만 아니라 이미지 광고 효과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1억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억원 증액을 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버스광고를 본다고 사람들이 전라북도 관광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이런 예산을 관광지의 부대시설을 조금이라도 보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버스광고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광고를 보고 충동해서 그걸 보고 전라북도 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 좀 해주시고요. 320쪽 거기 보니까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공연의상이 나와 있네요. 그 의상비가 3,865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의상을 전라북도에서 다 합니까, 외부에서 해 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도내에서 충당을 하고요. 특수의상 같은 도에서 못하는 것은 외지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다고 그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왜 이 의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춘향제의 의상을 수십년 동안 서울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KBS에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전주에서 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의상하시는 분들이 열악해요. 그렇지만 서울에 뒤지지 않게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극에 대한 옷도 서울에서 전라북도에 맞추러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 지역에서 한다라면 저희 지역에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도내에서 조달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문화사적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씁쓰름합니다. 제가 본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분야는 시설개발, 환경조성 이런 데는 수십억씩, 수백억씩 투자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예산은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게 우리나라 또는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대단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나라를 심하게 표현하면 폭언국가라고까지 표현합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상임위인 복지위든 문화든 환경이든 어느 예산을 봐도 80% 이상이 건설 예산입니다. 건설국 예산인지 도로과 예산인지 건축예산인지 문화, 복지예산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전도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의 변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심사니까 제가 구체적인 항목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설명서 93쪽에 보면 익산에 고도보존정비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고도보존지구가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만든 계획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보존지구는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는 익산이 그 고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출발로써 익산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사문화자원에 대하 조사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는 그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익산시 일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익산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용역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랄지 내용들은 압축을 해나갈 걸로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왕궁이나 이런 금마 쪽 이 일대를 중심으로 조사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익산시내에 그럴만한 역사적인 유적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 주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왕궁지구랄지 금마지구에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심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익산시에서 담당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아까 본향 성씨 네트워크 그 사업은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위원회 내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05쪽에 문화산업 클러스터 시네콤플렉스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전주시 상림동 지역에 영화 실내촬영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가되는 사업으로써 영상산업 관련되는 기업들을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비나 시설을 공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니까 거기에 그걸 통해서 영상사업을 할 수 있는 영화제작사랄지 후반제작업체랄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주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전주나 전라북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없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영상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상림동 영화촬영장 만들면서 거기에 부가된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단한 영화제작 관련된 장비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그리고 노송동에 지원센터, 정보전자영상원 이런 데가 갖고 있는데 그런 데들하고 신규사업하고 어떤 연관성도 갖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 같은 데는 IT업체들하고 일부 디지털 관련 영상업체들을 대상으로 장비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이쪽 문화산업 클러스터하고 실내촬영장 쪽은 시설 면에서는 실내촬영 전용 스튜디오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차별화가 되고요. 장비구축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원하신 기존의 장비들과 중복이 안 되게 집행되도록 전주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NCN사업 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번 예산에 저예산 영화 LCD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전략산업국 쪽에서 하는 거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전주에 온 촬영감독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촬영을 한 달 정도 하다가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로. 그래서 촬영 끝났으면 여기서 편집작업하고 가지 왜 돌아가냐 그랬더니 전주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밥집하고 여관들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상산업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을 텐데 이런 후반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주에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걸 산업화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이 영상산업이 담당이 아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보영상이 전략산업국으로 들어가 있죠. 부서를 관장하는 소관 국을 변경하는 걸 포함해서 국장님 견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2단계 조직진단 과정에서도 다시 문화관광국으로 영상산업부분은 환원하는 것이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후반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 장비구축도 중요합니다마는 역시 인력양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조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12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기금하고 도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ㆍ군비는 이 지원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예산서에 관광기금하고 도비가 편성돼 있고요, 시ㆍ군비도 부담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ㆍ군비도 부담돼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도비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하는 국비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되는 국비가 그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이게 지금 관광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IMF 이후에는 노동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결이 됐고요.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건 이 관광기금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부서간에 업무협조 회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련된 쪽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돼서 이런 건 문화관광해설사 또 역사해설사 지원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동부도 비슷한 거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성부나 정부부처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 관련돼서 한번 해설사 관련된 쪽에 현재 10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 양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287쪽 시외버스 외부광고 해가지고 작년에 1억원을 들여서 했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까 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관광홍보 효과도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이미지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련된 것을 보면 대부분 운행거리가 긴 도하고 도외로 나가는 고속이나 시외버스로 가기 때문에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노출시간이 상당히 길고 또 주민들의 주목효과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광고매체의 저렴성, 이동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관광홍보 효과뿐 아니라 우리 도의 상징적인 이미지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은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외지로 나가는 버스라든지 외지에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광고하는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작년에 1억원을 세웠는데 올해 1억원을 더 플러스해서 2억원을 세웠죠. 한 반절 정도는 도내에 있는 택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어디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가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갑니다마는 거기에서 가가지고 가장 보이는 것이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택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연구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두 번째 390쪽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해 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9억3,414만원 잡혀있네요. 지금 파악하기로는 8개 수련원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방과후 활동사업은 지금 현재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개소를 추가해서 8개소로, 2006년도에 5개소를 했었고요. 3개소 추가해서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결과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분석을 합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매년 사업내용을 효과성이 없는 것은 없애고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건 증액하고 그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교육인적자원부랄지 여성부랄지 다른 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조정 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활동실적을 그리고 예산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이게 7천만원 서 있죠.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국비기금에서 7천만원을 받아서 시ㆍ군비를 7천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ㆍ군에서 관광안내 표지판을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35개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로표지판은 여기 부서가 아닌데, 관광표지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88년 88올림픽을 치러봤습니다. 치르고 난 다음에 상품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갑작스런 수요가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술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도로표지판도 그렇고 관광안내판도 그렇고 거의 영어 위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표지판도 그렇고 안내판도 그렇고 중국어도 곁들여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라기보다는 어차피 동양 3국이 함께 쓸 수 있는 한자표기를 병기하는 문제인데 관광표지판 부분은 일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도로표지판 전체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규랄지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저희도 문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건설위원이라서 질의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아까 그래도 제 지역의 태권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체육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체육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체육회의 어떤 부분을…….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쭉 있었고 운영비에서 2억원 정도가 깎인 상태에서, 운영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수선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한 단계 순위가 올라…….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2단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죄송합니다. 2단계 해서 12위 했죠. 그런데 12위 한 것에 대해서도 도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해요. 아주 도세가 적은 충청북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수선발은 초기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우수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다 데려가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랬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황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비가 현재 3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약 76억원을 반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5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20억원이 삭감됐는데 거기다 대고 상임위에서 2억원이 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2억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권고해 주셨고 또한 상임위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운영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는 예산이라든지 꿈나무 학교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연초부터 지원을 해서 학교 꿈나무 학생도 지원해줘야 되고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지하셨다면 수정예산이 추경예산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기에서 증액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추경예산에 승인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예 지금 말씀드렸던 우수선수관리하고 꿈나무 관계는 바로 하지 않으면 아예 이 예산 전부 다 깎아버리고 마는 게 낫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380쪽하고 38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똑같은 행사가 한 번씩 되어 있어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도 똑같이 행사를 이렇게 두 번씩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

창환

권창환위원장

빨리 답변하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380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381쪽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ㆍ군으로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걸 합쳐서 해야지 이렇게 나눠놓으면 어떻게 돼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시ㆍ군에다 주어가지고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시ㆍ군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기금으로.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시ㆍ군은 주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사회단체로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렇게 갑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부분 예산서를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뒷부분 가니까 상당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설명서 215쪽하고 224쪽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하고 중장기 청소년 쉼터 운영이 있는데 단기 청소년 쉼터는 전주푸른청소년쉼터 : 소녀쉼터, 수용인원 15명, 익산은 소녀쉼터, 수용인원 12명 이렇게 돼 있고요. 중장기에 보니까 익산 똑같은 소녀쉼터, 수용인원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익산의 청소년쉼터가 단기에는 수용인원이 12명인데 중장기는 수용인원이 10명으로 바뀌면서 똑같은 기관이 이렇게 운영비를 받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위원회 기금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금사업 목록이 중장기하고 단기하고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 세부내역이 다시 편성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도비지원 안 하면 기금 안 주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도비부담은 없고요, 중장기만 도비부담이 있고…….

성주

김성주위원

중장기만 있나요, 단기는 없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단기는 시ㆍ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어떤 걸…….

성주

김성주위원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요. 도비 지원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설명서 223쪽 비정규학교 대안교육 운영지원인데 비정규학교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야학부분입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정규학교 과정이 인정되지 않는, 정규 교육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주로 야학활동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거는 원래 청소년 쪽에서 하나요?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원래 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쪽에는 주로 청소년들 중에서 어려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소년이 주 대상이 되는 쪽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226쪽, 227쪽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복지 관련된 사업하고 중복사업으로 지적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기타 문제예산이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62쪽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 진흥업무보조에서 이 사업비가 예술진흥기금 인부임하고 중복여부를 설명을 바랍니다. 우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진흥업무 보조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도청사 토요문화마당 운영하고 그 밑에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개 국장님 자치단체 발전 요소 중에 3C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컬처하고 캐릭터는 상당히 중요할 텐데 우리 도의 문화 및 문화예술 쪽의 전반적인 걸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하기는 벅차고요. 일단 지적을 할 테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민간경상보조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공모해서 심사 후에 배분을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대개 역사성이랄지 쭉 계속돼 오는 행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연근위원

우리 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이 문화 쪽에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공모방식 관련해서는 무대공연작품 지원이랄지 문예진흥기금이랄지…….

김연근위원

아니 주민참여제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전체를 작년도 지급액과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금에서 보조하는 중복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술진흥기금에서요. 그러니까 그점도 체크를 해주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69쪽 민간위탁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운영도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에 따른 성과를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 김제 금산사, 봉남, 복합문화센터, 기적의 도서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적을 하고요. 281쪽 아래 쪽 보면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총 사업비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 10월 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난달에 받았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중앙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라서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내년도가 첫 번째가 아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속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에는 받았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게 행사성 사업으로 돼가지고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투융자심사는 매년 받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 규모는 받도록 돼 있어서 행자부에서 10월에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284쪽에 보면 인천국제공항 전북관광 옥외광고가 있어요. 이것을 추진 계에서 대외협력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외협력국도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관련한 세 가지 사업요,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003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고군산군도 지역을 해양관광지로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 아래에도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방문객 안내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투자유치 관련되는 부분들 현지 설명하는 그런 여비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287쪽하고 288쪽을 보면 사업추진의 연계를 확인해 주세요. 그 뒤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사업인지 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하여튼 홍보물 제작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체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287쪽, 홍보물 제작과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직 용역도 안 나왔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요, 용역비는 환경교통영향평가하고 조성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요. 284쪽, 287쪽. 그리고 288쪽에도 국제 투자유치 활동 해외와 국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93쪽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수립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이 어디예요? 우리는 도는 특정, 특수 이것 참 좋아해요.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전발연도 있잖아요. 전발연에 기본과제로 해서 1년 내내 연구하라고 하면 돈 안 들이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선행으로 저희가 현재 특정지역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후속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김연근위원

지적하겠습니다. 296쪽,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이건 투융자 심사 여부를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대상이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사업내용도 한번,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보면 미술품 기증 사례비, 미술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뒤 페이지에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미륵사엔가 어디에서 방치돼 있는 미술품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방치된 건 아니고요, 수장고에 수장이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관리부분은 없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장하고 수장고에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79쪽부터 체육진흥, 제가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면으로써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까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선수 확보나 그다음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선수들의 훈련이나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체육활동을 말자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체육회를 없애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가 3～4위 할 적에는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아 우리 전북이 도세가 이렇게 열악한데 2등은 할 수 있을까, 2등을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갑자가 아주 밑바닥으로 성적이 곤두박질 됐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는 확보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신의 우수선수들이 전체 전라북도를 외면합니다. 전라북도 자기 고향인데도 전라북도 마크를 달고 뛰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체육 쪽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기에는, 긍지를 심어주기에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이나 또 매년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메달을 따게 되면 전 국민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억원이 깎여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깎여서 올라와 놓고 여기 와서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아까 그 말씀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말씀 듣자마자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를 아예 없애십시오. 없애고 한 200～300만원 드는 생활체육대회 계속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도지사배 대회가 뒤에 있는데 이걸 보면 웃음이 나와요. 자치단체장은 함부로 자기 명칭을 빌려주고 대회 개최를 않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표를 의식해서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라도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누구배 줄넘기 대회까지 있게 생겼어요. 자치단체장은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정해 준 47개 정식종목의 대회를 개최하는 게 훨씬 대회자체의 여러 가지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점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379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문제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던가요.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381쪽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적합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적합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거의 중복돼요. 그리고 기금이 있으니까 도도 어쩔 수 없이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전라북도체육회 민간경상보조 전체적으로 지적합니다. 56억원.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2007년도 전주마라톤 대회 3억원 지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얼마 정도 보조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주시에서도 그 정도 부담합니다.

김연근위원

군산하고도 예민하게 군산, 익산과 연계해서 전주마라톤이 효과가 있는지 전주-군산 마라톤 대회가 효과가 있는지 체육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 대상 및 사업이 기금에서 중복 지원되는지는 또 아울러서 같이 해주시고요. 총 사업비를 확인을 해주세요. 전주마라톤 대회도. 그리고 사업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투융자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도 보십시오. 제가 그런 이유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전주마라톤 대회 예산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에 뒷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도지사기 직장대항 축구대회는 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는 왜 500만원입니까? 인원이 훨씬 축구대회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 전체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지적을 했으니까요. 금석배 전국 축구대회, 가고시마 체육교류를 제외한 전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조 이 문제도 복지여성국에 중복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복지국에서 하던 장애인 체육업무가 금년도에 저희 관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장애인 체육업무가 중앙 복지여성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된 거네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시ㆍ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이 사업내용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지만 사업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0쪽 이 문제는 기금 중복 확인을 해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하! 데이 페스티벌 이거 청소년 문제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청소년 행사…….

김연근위원

익산에서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

청소년들이 하죠? 청소년들이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청소년, 이를테면 요즈음 인기 있는 어떤 전문가수가 오면 가수가 와서 이게 청소년 대상 사업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녀노소가 다 오시는 것이고. 하여튼 지적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익산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14개 시ㆍ군에 반하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지적은 이상이고요.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 첫 날 부지사님 나오셔서 탑다운 예산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는 부여하셨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에는 일정부분 재량권을 부여받으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느 정도일까는 그런데요, 일단 경상비 부분의 총액예산 부분은 거의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나머지 사업비 부분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의 업무성격이 사실은 민간인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민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일반인들과 상당히 시달리는 업무입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를테면 나 있는 단체, 우리 단체 주고 어떤 단체에 더 주라라고 참 이게 복잡하게 하는 곳이고 또 그걸 지원을 해주고 이중으로 시달립니다. 그런 데에 시달리고 지원해 주고 정산서 받는데 시달리고, 정산서가 또 잘못됐으면 담당 직원 분들이 또 그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관광국의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아니시더라도 일반직원 분들에 대한 국장님의 각별한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예산도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대개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잘 나가는 부서는 많은 것 같고 조금 못 나가는 부서, 이 못 나간다는 부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은 어떤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각 부서의 인원이랄지 또 근무 경중이나 업무 부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신 대로 주어진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혹간이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수정예산 올릴 게 있으면 빨리 올리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협조를 해주세요. 깎을 테니까 올릴 건 또 올려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1시가 넘었습니다. 시계가 이쪽에 없으니까 못 보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88쪽에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존사업 지원 이것 사업규모와 지원 금액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89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누구를 돕기 위한 건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적합니다. 390쪽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지적했고요. 391쪽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이 운영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전북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운영 실적 상세히 제출할 것과 아울러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하세요.

김연근위원

체육회와 관련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죠,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체육회 예산관련 말씀이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이미 선수로 확보한 사람들을 놔버릴 것이냐, 그걸 빨리 결정해 주셔야…….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체육회 예산이랄지 체육회 활동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성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예산부서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억원을 삭감한 부분은 일단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가고, 하반기 집행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자 그런 취지였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운영비를 조금 하신 부분은 앞으로 체육 개혁이나 통합 이런 부분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얼마 전에도 육상부분에서 금메달 2개 딸 수 있는 선수가 다른 데로 갔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막 떠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잡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선수들 다 보내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한테도 집니다. 16등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을 세부적으로 해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라북도 산악연맹에서 희말라야 원정대 있었죠. 그 예산이 3천만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2억원을 줘도 괜찮은 그런 전라북도 희말라야 원정대인데 3천만원이 뭡니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자료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발전 및 농어촌복지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권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재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569쪽 민간경상보조에 전북쌀 판매촉진 활성화 지원 3,500만원과 전북쌀 도·농 직거래 활성화 지원 1억원이 서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 예산을 올린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매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우리가 농협과 같이 나가가지고 직접 현지투어 및 판촉행사를 하고 도·농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이것도 역시 농협과 농협RPC 등과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북은 농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쌀은 지명도가 낮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3,500만원이라는 이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예산이 적다고 판단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도 재정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우므로 저희들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농협과 더불어서, 농민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저희 쌀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가장’은 아닙니다. 대개 왔다갔다 하는데요, 항상 전남과 경남보다는 저희가 높고 전국적으로 4～5위 수준에 있습니다. 전북 쌀 미질도 서울에서 상당히 인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서울·경인지역뿐만 아니라 부산·대구 이러한 대도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판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72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지금 전국 평균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국으로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국적으로 하면 약 1천여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RPC브랜드는 우리 도에는 몇 개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총 200여개 있는데 RPC브랜드는 100여개 저희들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라북도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전라북도 RPC브랜드가.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RPC마다 1등쌀이 있고 2등쌀이 있고 저질미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어쨌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급미, 중질미, 저가미 별로 대개 브랜드를 3개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로 나가면 소비자들한테 혼선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RPC가 그렇게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를 제한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래서 광역 브랜드를 김제지평선이라든가 고창 황토배기쌀, 정읍의 단풍미인쌀 이렇게 광역브랜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가 너무 많이 난무하고 이렇게 되면 리단위, 면단위, 시단위 엄청나요, 이름이.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려면 이 시스템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65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시간 가니까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570쪽 보시면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1천명에게 지원되는 친환경쌀은 전부 도내 제품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내 제품에 한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부는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쌀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반찬은 아니고요, 부식은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적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채소류는 친환경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우리가 전 학교를 감독하기가 굉장히 시스템상으로 어렵습니다.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쌀만큼은 저희들이 농가들과 각 시·군 친환경쌀 생산자단체연합회와 행정·교육청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쌀을 시범적으로 먼저 내년에 최초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쌀을 전부 넣겠다는 뜻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왜냐하면 도내에는 청정쌀이 지금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염려되는 바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초등학교만 하거든요. 초등학교에 공급할 양만큼은 저희들이 나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런 정책을 펴가는데 정확하게 짚고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수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수산과장님이, 저희들이 지금 수산분야만 행자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못 구한 점 죄송합니다. 군산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왜 6,1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로 사업소는 위원님, 추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인건비 감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건비 같은 것을 미리 저희들이 올해 것 봐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결과적으로 사람이 없는데 그동안에는 예산이 편성됐었다 이 뜻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결원이 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결원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지금 2007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장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6년도에는 3월달에 수산7급이 도 수산과로 전입해 오는데 후속인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가 한 명 비어 있고요. 사육원이 현재 미발령되어 있는데 인사당국에 의하면 곧 연초가 되면 발령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새로 발령되면 다시 추경 때 예산이 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이건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계산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로 하겠습니다. 52쪽 보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목적이나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젊은 내부 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마을 단위로 채용해 가지고 마을을 활력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2개 마을은 어디어디를 뜻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2개 마을은 올해 현재 17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5개 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17개 마을하고 기 선정된 17개 마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영수

장영수위원

특이한 게 있어서, 급식지원비가 따로 김제 자영농업고등학교 급식비만 교육청 반절, 여기 반절 집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과거부터 농고생이거든요, 이를테면 농고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농고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적으로 농고의 역할을 하는 학교는 김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영농과 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참고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데요, 기존에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비였다가 도비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현실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따가 담당자 보내주셔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 각종 보면 맛체험 농촌관광마을조성하고 농림수산국 보니까 무슨 마을은 많습니다. 또 무슨 마을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각종 마을, 마을, 마을 이런 게 많은데 혹시 문화관광 쪽에 일명 팸투어, 거기도 관광한다고 그러거든요, 팸투어로. F-tour에서의 마지막 팸투어하고, 그것하고 연계된 것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푸드(food)하고 풋트(foot)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푸드하고 풋트하고 문화관광국 사업인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하고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맛체험을 저희들이 주로 농촌지역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F-tour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연계가 됩니다. 시·군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육성한 마을을 문화 그쪽에서 하는 투어사업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의 중복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중복이 의심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전에 국비사업인데요. 83쪽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서, 새만금환경국으로 이건 국가에서 안 넘겨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생긴 건데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비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농림부에도 이렇게…….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예·결산을 하다 보면 새만금환경국에도 있는 게 여기도 있길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농림부에, 그때 담당 과장이었거든요. 농림부한테 물어봤더니 국회에서 항목을 새로 편성해서 우리 농민들이 폐비닐 때문에 하우스 농사짓고 폐비닐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국비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전주국제발효엑스포 지원요, 80쪽. 이것도 보다 자세한, 물론 상임위에서 하셨겠지만 엑스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랄지 국제엑스포를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을 테니까 알려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참가업체수랄지 이런 전체적인 게 예산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알려 주시고요. 같은 입장인데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전략국에 봐도 경제가 꼭 1차산업의 우리가 농도라고는 하지만 돼지만 파는 게 아니고 햄 공장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전략국에도 없어요, 보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각 시·군에 보면 임실 치즈나 진안 홍삼밸리나 이런 건 각 시·군의 의견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한 마디로 따지면 식품산업부분은 농업의 근간이지만 5개 식품산업 이런 걸 보면, 복분자도 보면 기능성 복분자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하나도 개발 안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도 지금까지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 민선4기 최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내년도에 신규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을 도비 10억원 편성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한식연과 용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수

장영수위원

용역만 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용역하고 나서 만약에 그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식연과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는 도비 올해 10억원을 들여서 총 28억원을 들여서 지역별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영수

장영수위원

임실 치즈밸리, 양계시설 현대화 이런 겁니까? 한우광역 브랜드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별 농식품산업육성…….

영수

장영수위원

지역별 농식품산업을 주시고요. 주시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사님한테 물어보거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도민들한테 여론 조사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올인한다 하는데 농업도 경제예요. 뭐냐면 경제와 농업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좌우간 아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아까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123쪽 보면 기능성 잠업산업 가공유통시설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기능성 식품 누에그라와 오디환 이런 것 만드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한 부만 더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우리 전라북도가 뽕밭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또 부안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생산이 아니라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기능성 식품산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누에그라 때문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누에그라가 그런 종류입니다. 오디, 오디술, 오디잼.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 134쪽 보면 축산분뇨액비저장소 사업에서, 시·군에다가 액비를 과수원이나 이런 데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액비탱크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논 한가운데 보시면 평야부에 가면 논에 큰 탱크가 있거든요, 들판에. 그게 탱크입니다. 이 사업의 첫째 목적은 축산농가들이 폐수처리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분뇨처리를 도와주고 이것을 자원화해 가지고 경종농가, 즉 일반 작물농가하고 연계를 시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돕고 일반 경종농가도…….

영수

장영수위원

시·군에 가보면 액비창고가 보조사업으로 지어놓고 있기는 한데 창고에다 채워놓고 있는 사람들이 분뇨를 수송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창고만 지어진 자체 하나 갖고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부 잘 되고 있다고는 저도 못 보고요. 일부 부실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연결을 잘 해줘야 됩니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잘 연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송이라든가 충분한 발효기술이 필요한데, 부속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지도를 잘 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만 주고, 저도 사실은 과수원에다 액비창고를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농가니까 지어서 기타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수송에 사실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영수

장영수위원

액비창고를 이렇게 저장고 사업을 하면 수송차량사업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축협이나 축산단체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강 국장님, 농도 전북을 지키고 만들고 육성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 들어서도 계속 전라북도가 농도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농도로서 앞으로 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기본이 되면서 2차·3차산업도 더욱 활성화돼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농업분야 발전도 중요하면서 2·3차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경제이론상 1·2차산업은 병행할 수 없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이론적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쯤은 탈바꿈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농도만 계속, 60, 70년대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잘못하면 농도만 했다가는 계속 낙후될 것이다. 요즘 친환경쌀, 유기농 이쪽으로 농업이 발전하는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탈농업을 해야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민이 현재 18%인데 그 18%에 달하는 농민을 저희들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가 적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농림수산국장인 저로서는 농업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포기한다고는 못하더라도 18%라고 하면 82%의 비중이 많을 것이다. 그런 쪽에 감각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김제가 제일 많아요, 하여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하고 78쪽 전원마을조성이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공간적 범위의 문제입니다. 농림부에서 똑같이 하는 균특사업인데요,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로써 공간적 범위가 좁습니다. 내년도에 7개 시·군에 9개 마을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여러 마을을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권역사업입니다. 마을은 말 그대로 1개 마을 정도로 하고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진안의 능길이라든가 무주 청량, 정읍 태산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0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7억원 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올랐습니까? 국장님이 볼 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4개 농촌마을종합개발은 현재 군산 금강, 남원 혼불, 김제 광할, 장수 오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소득확충시설, 판매장이라든가 체험시설, 그 다음에 도로나 주차장, 상하수도, 주민편익시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공원이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이게 계량적으로 주민의 소득이 얼마 늘었다 하기에는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설명드리기는 힘드나 주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아직도 60, 70년대 식의 마을이 많거든요. 그런 마을들을 권역으로 묶어서 현대화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도 김제 광할을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주민들의 호응도는 참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정도가 지금 성과가 있는가. 공정상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내년 2007년도에 49억2,600만원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더 많은 권역을 신청하신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5권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 5권역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년도 신규권역은 정읍 태산, 남원 흥부, 진안 능길, 무주 청량, 임실 박사마을 이렇게 권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완전히 하나를 해놓고 샘플로 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서 1개라도 빨리 해서 보여주면서 하면 오히려 시각적으로나 느낌이 빨리 올 텐데 백화점 식으로 일을 벌이기만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도 그래서 우선 예산만 충분하면 1～2년에 완결을 짓고 또 신규사업도 새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특히 기반분야가 저수지 개보수도 그러고요, 10여년 끄는 사업도 있고 이건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권역 끝나고 다시 한 권역 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전원마을 이것은 한 마을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양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마을 규모가 줄어들어 가지고 많으면 30세대이고 저쪽 산간부 같은 경우는 폐가도 많고 7～8세대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30세대이고요. 이 사업은 마을당 규모에 따라서 하니까 10～20억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단가가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장 상황대로 하겠습니다마는 10～15세대가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다음에 79쪽 전북쌀 광고가 있는데 이건 보니까 옥외광고, 실내광고, 서울 지하철 광고 이런 것을 지난번 대외협력국에서 했던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기는 아마 우리 도, 쌀은 저희들이 하고 대외협력국이 한다면 우리 도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적인…….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렇게 구태여 중복해서 할 필요 있느냐. 또 이제까지는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쌀을 하니까 거기 한쪽에다가 넣는다랄지 특히 김제 지평선쌀을 넣는다랄지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가끔 서울에 가보지만 주로 각 지자체가 도나 시·군이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도의 이미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만 극단적인 예로 서울 호남선 고속버스 터미널 전주선 타는 데에 보성 녹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하는데. 그래서 이건 각 지자체가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건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매도 경쟁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이 쌀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97쪽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한다고 해서 11억5천만원 예산도 금년 2006년에 없는 것이 섰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지난 2006년도에 쌀브랜드화 전국우수상품 선정현황을 보니까 아쉽게도 2006년도에는 전라북도 고품질 브랜드쌀이 하나도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04년도에는 3개 품목, 2005년도에 3개 품목, 인접한 전라남도는 2003년도에 3개 품목, 2005년도에 4개 품목, 2006년에 5개 품목. 오히려 3, 4, 5로 늘어났는데 전라북도는 3, 3으로 있다가 갑자기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또 인접 충남도 1～2개씩은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11억5천만원 정도 2006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서 이것이 안 된 것인지, 2007년도에는 11억5천만원을 주면 확실하게 브랜드화 시켜서 농민들로 하여금,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명도 높여서 고가로 팔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2006년도 올해 쌀 브랜드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이건 국비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에 연연해하지 않고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저희들이 실패한 원인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그 내용은…….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자료로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로 품종 혼입률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런 걸 분석해서 지금부터 내년도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농림수산국에서 하룻밤을 철야하면 농민은 한 달이 편해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농도의 명예를 걸어야 할 처지에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참 할 말이 많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서는 웬만하면 외경어는 쓰지 마세요.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건 나 진짜 전라북도에도 브랜드쌀 품종이 가짓수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통일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품종에 이번에 탈락된 주 요인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품종에 일미라고 써 있으면 일미만 들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품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서울농촌진흥원에서 DNA분석을 하면 나옵니다. 품종 혼입률이 저희들이 타격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도 자체 예선전을 강화해 가지고 아무 거나 안 올리고 저희들이 본선에 준하는 검사를 지금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 혼입률 같은 거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역에서 우선 우수한 브랜드를 엄선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서 1차로 엄선을 하셔가지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잘 하는 데는 지원도 좀 해주시고 해서 전북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일조를 해주세요. 이번에 20㎏에 1만원씩만 더 받으면 소득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신경 써주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천원 더 받으면 250억원 올라갑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만원이면 2,500억원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95쪽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몰랐었는데, 제가 지난번 국장님을 뵙고 보리타작에 대한 클라스 콤바인을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못 해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임대사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금년같이 가을에 날씨가 좋으면 그렇지 거의 보리타작할 때 꼭 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려요. 혹시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인데 김제같이 보리재배가 4천㏊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사주지를 못하면 임대라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알려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김제가 들어 있는지는 몰라도 혹시 안 들어 있으면 추경에 꼭 넣어주시고, 수정예산에. 클라스콤바인을 보니까 6～7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클라스콤바인이 그 정도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개인이 사기는 힘드니까 임대를 해서, 거기다 메모 좀 하세요. 잊지 마시고 꼭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많이 경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곁들여서 진짜 농림수산국이 범위도 넓고 더군다나 또 바닥까지 있어가지고 참 힘들 거예요. 힘들 때 힘든 일을 해서 성취했을 때 성취감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국에서 하룻밤을 철야하면 농민은 한달이 편해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쌀 홍보 조종곤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서로 보면 561쪽인데요. 홍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상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북쌀을 홍보하신다고 지금 쌀 브랜드화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시기가 대표선수가 정해지고 나서 투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실적인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대표선수, 이게 매년 3개소 선정되는데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RPC의 브랜드만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 여기서 홍보라는 것은 전북쌀에 대한 총체적 이미지 홍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를, 그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TV광고라든가 포스터를 제작하면 저희들이 대개 2～3년 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대표브랜드를 만드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제 지평선쌀이 대표브랜드다 하면 1년간 밀어주는 것, 이미지가 그게 낫지 않을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광역브랜드만큼은 저희들이 현재 약 3～4년…….

영수

장영수위원

도 브랜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 브랜드는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도 브랜드는 실패를 했습니다. 품질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RPC장장들이 좋은 쌀은 자기 고유브랜드를 쓰고 나쁜 쌀을 도 브랜드에다 넣어 가지고 오히려 광역 도 브랜드는…….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문제에 있어서 대표선수 문제는 자료로 주세요. 왜 도 브랜드가 죽었는지.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연계된 직접적인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을 봐주시겠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미곡처리장이 22개소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4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이 20개, 농협이 24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22개소만 이번에 지원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로테이션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지금 약 58억원을 국·도비, 시·군비를 합쳐가지고 22개소를 지원하겠다 이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장고하고 저온저장창고.

석원

고석원위원

저온창고를 주겠다 그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국비·도비 해서 RPC를 지원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면 주로 벼 수매가 공공비축미 제도로 명칭은 변경됐지만 일단 수매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관행적인 가마니 마대수매는 줄어들고 현물수매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RPC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권역 내에 있는 농가들이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여기다 지원을 안 해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쌀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RPC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RPC를…….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게요. 그 다음에 108쪽을 찾아 주세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이죠. 50억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초등학생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0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도비가 24억원, 교특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는 것이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도가 12억원 내놓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총 50억원이고 학부모가 21억원, 50%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29억원인가?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쌀을 뭘 친환경쌀이라고 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친환경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농약은 농약 친 거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 범주에 넣지 않고 무농약 이상의 쌀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이상. 무농약, 전환기유기, 유기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가지고 친환경쌀이라고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농약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 친환경쌀을 어떻게 찧을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가공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은 주로 친환경농가라든가 단체가 주로 임도정 공장을 빌려서 가공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를 빌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개인이나 단체는 가공을 빌려서 하고 있고 어떤 단체는 소규모지만 자체 공장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바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형 RPC에, 지금 대형 RPC 빚 많은데 해주고, 지금 친환경을 고집한다 이말이에요. 친환경을 고집하면 소형 RPC 공급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조금씩 넓혀 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게 어디 있어요? 지원한 데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장소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한 3～4개가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언제부터 소형 RPC가 들어갔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정읍 정태진 씨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부안 동진 있고, 제가 몇 년 동안 농업분야를 떠나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데요. 소규모 RPC를 몇 개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원 남농RPC는 대규모 RPC인데 거기는 친환경쌀만 전문적으로 현재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지원한 게 없어요, 소규모 RPC가. 모르겠네요, 금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좀 주세요. 제가 7대 때 그렇게 주장을 했어, 소형 RPC 공급에. 친환경쌀을 지으려면 소형 RPC, 전부 엉터리짓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수매로 1등 나락을 비축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특등부터 1등…….

석원

고석원위원

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 전라북도에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경기도나 경기미로 팔리죠? 둔갑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요, 그건 공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축미는 공매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매를 하면 공매를 누가 받는가를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자료를. 그 공매해 가는 것이 1등쌀은 전라북도 쌀은 사지를 못해요. 왜냐. 호남미로 가면 가격이 싸. 그게 경기미로 둔갑하면 가격이 맞아. 그것도 7대 때 무지하게 말을 했어요. 이 방법을 세워줘라. 또 하나 여쭐게요. 만일의 경우에 지금 까딱하면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친환경쌀을 보급한다고 해서 지금 50억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친환경쌀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을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군마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마다 소형으로 다 나락을 찧을 수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는 어쨌든 농가들이 친환경쌀을 해가지고 고통은 따르더라도 지금 도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왜냐면 3월달부터 학교 개학할 때부터 급식이 바로 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형RPC에 지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소형RPC가 보통 우리가 한 2～3억원만 지원해주면 가능해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3억원만 지원해 주면 가능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5억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해서 1개 시·군에 하나씩 하면서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지정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어린아이들한테 거짓말 않고, 아까 말대로 우리가 쌀이 전부 섞어져 버리니까 브랜드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형RPC에서 막 섞어가지고 가공해서. 그걸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안 해주신다 이거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 더 친환경 소규모 RPC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왜 안 해준지 아십니까? 7대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농림수산국에다 지사가, 왜! 소형RPC 공급을 하면 대형RPC가 죽습니다. 몇 십억씩 갖고 있는 대형RPC가. 대형RPC 때문에 소형RPC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는 더 우려하는 게 이 RPC를 농가 단위로 소규모 작목반이 가져가는데 그분들 생산량으로는 1년에 약 2개월 정도 가공하고 나면 물량이 없거든요. 운영비라든가 잘못하면 자부담도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도산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물어보면 도산 않는대요, 그분들 이야기가. 또 하나, 양이 정말 문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게 쌀로 지원해 줍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현물로 지급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음에 가격문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정부미 공급가액의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정부미가 40㎏에 얼마죠? 학교에 공급되는 게. 굉장히 싸더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정부양곡 20㎏당 정부에서 보조가 나가서 1만8,540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80㎏면 한 5만원 돈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한 5만원 되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친환경쌀하고 제대로 된 쌀은 80㎏에 40～50만원 갑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20㎏ 기준해서 6만2천원 잡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4×6=24? 지금 더 갈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무농약 기준으로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더 갑니다. 그 차액 어떻게 해요? 쌀 한 가마니에 40만원 갔을 때, 80㎏ 기준해서 죄송합니다. 40㎏ 갔을 때 한 가마니에 얼마 차이 나요? 이게 50억원 갖고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한 이런 게 나와요. 농림수산국에서 전라북도하고 농민하고 얼마를, 아까 말대로 25만원에 계약을 합시다 했을 때 이 쌀을 빻은 사람이 30만원을 줘도 안 팔겠다는 계약을 해줘야만이,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공급을 못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는 적절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이미 약 1개월 전부터 도 단위 쌀 친환경 생산자단체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현재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췄고요. 각 시·군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현재…….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부터 하실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참 좋은 거거든요. 양쪽을 살리는 길인데 염려되는 부분을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소형RPC가 없이 친환경쌀을 공급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정책이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소형RPC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내년 가을부터 하면 되니까요. 둘째는 가격 면에서 우리가 월등한 차이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럼 추경에 세울 거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도에서 일정한 6만2천원 정도 기준을 정해주고 어쩔 수 없이 더 고급쌀을 먹으시려는 분은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20만원 짜리 먹는다고 거기는 20만원 주고 어떤 학교는 15만원 짜리 먹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저희가 정한 기준은 무농약 기준해서 20㎏ 6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먹으면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하로 먹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아니죠. 지역별로, 그러면 어느 지역은 말하자면 농민이 더 달라고 하니까 더 줘야 되고 똑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어떤 데는 이해하니까 한다면 문제가 또 나오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면 무농약…….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계약재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시·군과 지금 계속 긴밀한 협의를…….

석원

고석원위원

농림수산국에서 분명히 가격에 대한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한 이건 말썽이, 우리 돈 주고 농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학부모한테 욕 얻어 먹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두 가지 문제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깎고 싶어요. 애들한테 친환경쌀을 준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시간관계상 충분히 설명을 못 올려서 그러지 이건 학생들과, 농민들의 친환경쌀 판매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끝난 뒤에 저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실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여러 군데에서 좋은 반응을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깎지는 마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진짜 이 사업은 저희들 신규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국장님, 잘못하면 우리가 한우고기를 학생들한테 먹인다고 해가지고 수입소고기를 먹이고 띨띨이 소를 먹이는 이런 현실이 친환경쌀 먹인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면 수입쌀 중국산 갖다 먹여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반찬 부식을 못하는 겁니다. 쌀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원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추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근 이런 친환경은 써버리면 저희들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양사라든가 누가 장난치려면 얼마든지 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도 검토를 많이 해봐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정부미쌀을 애들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각 학교에서. 찹쌀을 넣어요. 일정량의 찹쌀을 넣어서 먹입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 입맛이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밥맛이 찹쌀 넣은 것보다 못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문제거리가 나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친환경쌀이라고 모든 미질이 절대적으로 좋다고는 못 보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장 맛 좋은 일미로 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양을 아주 세밀히 계획 세워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미질도 좋아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야만이 ‘아, 우리가 친환경쌀을 진짜 먹는구나, 참 고맙구나. 이렇게 국가에서도 애를 써주는구나.’ 또 농민들도 ‘이것 꼭 해야 되는구나.’ 해서 해야지 제가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이거 큰일나겠다, 잘못하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위원장님의 그런 우려들을 저희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시·군과 사전에 몇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꼭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따 미곡처리장은, 이 미곡처리장 문제예산으로 할래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가 많아가지고 참 갑갑하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도 자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소규모RPC를 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발 소규모RPC를 시·군에 이거 안 해주면 친환경쌀 안 돼요, 하지를 못해요. 누가 눈 찌르기 내기해도 소규모RPC 않고 친환경 한다면 거짓말이야. 이건 농림수산국에서 또 돌려먹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거기 유통계획이라든가 이 과정을 전부 자료로 한번 내줘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참고로 올해 2006년도만 해도 친환경 기능성쌀 저장가공 해서 16개소에 약 26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RPC에다가 저장고 준 거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소규모인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에다 저장고를 준 것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장가공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의원 돌려먹으려니까 당하지.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서를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이 농도 전북이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여러 가지, 우리 도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업정책에 빈약한 감이 듭니다. 굳이 이 예산서말고를 얘기하자면 큰 보조가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농민들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대회들에 대한 지원이 일부라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예산서 55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 보조가 되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보조규정이 어떤 것인지. 그점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은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각종 대회는 수산·축산 분야 별로 대회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농림수산 법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농업관련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농업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의무가 있다 그런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령을 제가 제출하고요.

김연근위원

운영비는 괜찮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농업인단체를 육성할 의무가…….

김연근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요,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나중에 나눠 보시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저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해서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농업인대회도 이를테면 굳이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농민회에서도 각종 지역에 있는 농민회가 역기능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관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는 측면도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민 아들이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요. 농촌의 현실을, 농민의 현실을 정책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556쪽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농정신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후계자 계열의 농어민신문입니다.

김연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후계자 계열의,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농업경영인 후계자 신문입니다.

김연근위원

농정신문이라고 따로 있죠? 저도 그 신문을 가끔씩 보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정신문요?

김연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신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운영을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복간을 했는데 농정신문은 농민회 계열에서 서울에서 인수를 한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신문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쉬었었는데 재창간을 해가지고 최근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작년인가 올해 농민회, 지금 농정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신문이 농협에서 발행하는 거 있고 후계자에서 발행하는 거 있고, 또 여러 단체가 발행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농정신문이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회 계열의 신문입니다.

김연근위원

농민회 계열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농민들의 신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죠.

김연근위원

형평성도 고려를 좀 해주시고,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을 테지만 우리가 주민참여제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아무래도 농민들의 욕구 수요를 어느 정도는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림수산국에서 그런 농민들의 요청 내지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요를 파악한 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협의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농정신문에 관한 문제는 제가 국하고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58쪽 농업인회관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건 재산소유자가 누굽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소유자는 우리 도청이고 무상으로 현재 농민단체한테 위탁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균열 같은 게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도청입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61쪽 우리 쌀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안전휀스 전북쌀홍보, 안전휀스에다가 우리 전북쌀을…….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외협력국에도 서울지역에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삼성은 삼성그룹 이미지 홍보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펠냉장고 TV 따로 광고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근위원

569쪽 출연금에서 RIS 시범사업 출연금, 출연금 지원조례 확인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전북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완주 고산지역 권역을 해서 산자부에다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도에서 3개년, 내년도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2억4천만원 도비를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이건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 않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전라북도 인터넷쇼핑몰 우리 전북에서, 이 부분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인터넷쇼핑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농특산물을 위주로 한 JB-Plaza라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적에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로 갖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인터넷 홍보를 하고 또 많은 부분 그쪽 광고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573쪽 전북쌀 제주도공장 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에다 공장을 지어서 처리·보관시설을 지어서 아무래도 배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저장고가 부족합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설명을 못하더라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면 이거 과연 2억원 가지고 될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쪽에서는 총 사업비 18억원에 도비 7～8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상, 추가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도 대고 자부담도 좀 하고 해서 그분들 애로사항 많은데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도 우리가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지역에다가도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판매전략이 있는 반면에 제주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쌀이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제주도에도 우리의 특별한 홍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10억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지원기관을 잘 몰라서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국농촌공사입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하여튼 고민을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농업통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의 허탈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이끌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애쓰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더구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또 예산도 제가 볼 때 첫날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조그만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업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제가 다른 상임위 쪽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우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무엇을 꼬집기 전에 포괄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 국장님께서, 592억원이 전입이 됐죠? 세출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순수 우리 도 세입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사실 세입은 안 따져봤고 세출만 따져봤을 때, 세입요? 도 일반회계 대비 저희들이 올해 14.9%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반면에 18.1%가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전라북도 농민 숫자가 18%정도 된다고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7.8%니까 반올림하면…….

정수

황정수위원

혹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꼭 그걸 의식한 건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의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을 예산규모보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비예산 사업 총 포함해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똑바로…….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께서 시지역, 특히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다른 지역과 함께 복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전주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보시기에 18%의 증가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장 입장에서는 농림수산국 예산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미 제안설명서에서도 설명이 됐듯이 복지분야 지시부담사업이 상당히 국가에서부터 많이 늘어나 가지고 도에서는 그래도 예산 담당부서도 그러고 지사님도 그러고 최대한 현재 농업분야에다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신 결과가 이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께서는 지사께서 풍족하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풍족함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는 그래도 고민하면서 농림수산분야를 배려하도록 전 간부진이 저를 포함해서 고민을 실제로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의지를 파악했으니까 됐고요. 여기에서 자꾸 따지면 서로 그러니까. 한 가지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들의 현안문제들이라고도 보는데 논농업직불제라고도 하고 쌀보전금 직접지불제 관련해서 국비는 배정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 편성되어 있고 여기 결산추경서에 도비 62억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항시 늦게 편성이 되니까 그랬던 사항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7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단답으로 얘기하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내년도에 그 분야에는 얼만큼 편성해야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단답식이 안 돼서 죄송하지만 현재 시·군비만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당 우리가 도비 합쳐서 올해…….

정수

황정수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비 현금 지원만큼은 저희들이 중앙과 시·군의 지원동향을 고려해 가면서 올 연말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무한정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느냐, 농가한테 돈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느냐 그런데 현재도 도비를…….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결정할 얘기고, 예산편성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2007년도 연말에 가서 중앙과 시·군에…….

정수

황정수위원

올해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62억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저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한 가지 사업에다가 62억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랐지만 62억원을, 왜냐면 올해 120억원을 들여서 경쟁력 제고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80억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의견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균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논농업직불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부가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정부분은…….

정수

황정수위원

짤막하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의견은 들었으니까.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저는 국장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됐어요.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석원 위원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직불제가 사실은 탄생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그것은 서로 조정하면서 하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항시 얘기합니다마는 저도 농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하느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양쪽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절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전에 보니까 우리 강 국장께서 시·군비하고 아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에 처한 것은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써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진짜로 다 깎아버리고 농림수산국하고는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든지 귀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이 깎인 부분도 지금 알고 있어요, 산경위 쪽에서. 그런 부분도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증액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를 봐서라도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내가 조금 하고자 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쭉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들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또 자료를 이쪽에 입수할 때부터 제가 사실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산경위나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관련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누구 의원보다도 제가 먼저 입수를 해서 검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선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시·군별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 요구한 자료, 사업별, 또 편성된 자료, 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민감한 사항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FTA 관련해서 물론 한·미 FTA관련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는 커다란 바위섬과 같은 큰 FTA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 농정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의 연구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FTA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현황,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FTA 대책하고 관련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한·미 FTA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도…….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이 모든 사업 자체가 FTA뿐만 아니라 DDA 이런 농업의 국제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사업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한·미FTA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품목별로 영양분석을 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미국하고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대단한 섬들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지금 산경위에서 깎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2천만원이 깎였어요. 단답으로,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니까 의견만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이에요, 전국대회행사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국대회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준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전국대회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았을 걸로 봅니다, 이 예산 1억원보다도. 그런데 2천만원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도 전국대회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우리 산경위랑 협의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정수

황정수위원

여성농민 신바람건강교실, 그리고 진입 농로포장, 익산의 배수개선사업, 남원 대강의 저수지 준설 관련, 그리고 민속투우경기, 양계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깎여버렸어요. 제일 저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어려우니까 그냥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그 기반시설에 맞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필요로, 소득하고 관련되어 있는 필요한 사업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부분의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 아니라 기반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이 너무 앞서가시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산경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이 7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시 살아나서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끝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그 사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것 어떤 것 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따 자료 보면 다 알겠습니다마는 형평에 맞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농정신문은 예산이 없나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도 유일하게 저희 단체 중에서 한여농은 전국대회라서 제외를 하고요, 농민회 계열만 좀 증액이 됐는데요. 경상보조 동결이 기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경상보조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41쪽 비응도 수산물위판장시설을 전번에 상임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도비가 4억5천만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비가 65%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도 다녀오고 과장이 해수부도 갔다 왔는데, 이게 사실 균특사업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균특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데서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해수부에서 균특특별회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다 보니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몇 차례 하반기에 다녔는데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비 25% 이 부분은 확보가 되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당연히 군산시에서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담 5%는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담 5%도 당연히…….

면호

문면호위원

자담 5% 이 부분은 1억5천만원인데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왜냐면 자담 5%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특별히 여기를 자담을 내려주려고, 군산수협이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수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호

문면호위원

1억5천만원 자담이라고 하는 것은 수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군산수협요.

면호

문면호위원

수협에서 1억5천만원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아봐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개인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30억원 사업인데 위판장 30억원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90억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솔직히 저희 전략은 설계비나 1년도 치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해수부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비라든가 소액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작을 우선 벌려놓고 봐야겠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시작하면 해수부도, 이게 군산항만의 부속시설로 보거든요. 항만은 해수부가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양수겸장이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었는데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해가지고, 이게 감척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감척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몇 쪽입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서 143쪽, 예산서 652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해가지고 이게 감척사업인데, 전체예산이 237억5천만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군산이 100척, 김제가 58척, 고창이 2척, 부안이 220척인데 이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997년도부터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겠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제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군산에 있으면서 쭉 한번 들어보니까 감척을 하면 돈을 주고 감척해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체하는 업체가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입찰해서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해체하는 거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여기 관계된 업자들은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남이나 전라남도 업자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안 좋은데 그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맡아가지고 해체를 하는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입찰이라면 지역제한을 하도록 시·군한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수협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수협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군산, 부안, 김제, 고창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점점 위판고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무래도 새만금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10년 동안 위판고 실적을 자료로써 수협 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593쪽 보면 한우광역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 593쪽입니다. 일단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하신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없앤 것은 뭡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장수군이 한우의 거의, 장수 사과, 장수 한우로 우리 장수군은 농업도시로 가려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한우입식사업을 했죠? 해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브랜드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브랜드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도 해왔는데 왜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졌는지. 하던 사업 1억2천만원 없애고 새로 한우명품브랜드사업이라고 딱 갖다 놓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랄지 시·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생각해본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장수 한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없애고 새로 한우명품브랜드사업이다 이렇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굳이 연계는 안 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전국 단위로 농림부에 한우광역브랜드가 저희가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수는 장수 군의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게 7개 시·군 정도를 합쳐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쌀하고 같은 맥락인데 전라북도 대표 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김제 쌀, 특정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대표 브랜드 김제지평선 같이 꼭 만들자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쭉 추진하고 있던 걸 없애고 다시 브랜드사업 한다는 것은, 거기에 연계를 안 하려고 해도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꼭 넣으실 겁니까? 한우입식사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예산형편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장수도, 물론 장수 한우가 여러 가지 시장의 지명도가 높긴 높지만 만약에 광역브랜드에 참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의사타진을 해보고 지금 농협 중심으로 해서 순정축협, 김제·완주 축협 여러 가지 활발하게 광역브랜드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장수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충분히 알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라고 하면 양이 경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종의 장수 같은 경우에 지금 5만두를 목표로 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제공했냐면 도에서 제공한 거예요. 연차적으로 늘려준다는 것하고 농가들도 그렇게 알고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고 소 막사도 짓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도에서, 그러니까 때 되면 밥 주다가 갑자기 자르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을 도에서 막은 겁니다. 이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이에요. 해왔던 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좋습니다, 브랜드사업 좋고 대표사업 좋은데 일단 마릿수를 만든 다음에 대표사업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우명품화브랜드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사업으로 지적했으니까 그 계획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4년부터 한 거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형태가 추진이 될지는 모르지만 먼저 가용예산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해서 쭉 키워 오셨던 분들이 앞으로 소를 늘리려고 했던 분들한테 도가 갑자기 중단한 부분은 도가 농민들한테 잘못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지역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있던 것을.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농업관련된 질의들은 앞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다른 쪽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전에 다른 시·군에서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하고 있고, 특히 도의 경우는 전남은 약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초등학생들하고 병설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학부모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학교의 동의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1년에 학부모 부담은 많아야 학생 1인당 1만5천원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부담을 전제로 하고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하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왜냐면 학부모 자부담이 50%인데 1년에 1만5천원 정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친환경쌀을 학교에다가 급식지원을 하는 게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에서는 재배부터 최종적으로 유통·공급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는 우선 위원님들 지적대로 공급자예요. 공급자를 어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친환경쌀 생산자단체연합회를 이 기회에 구성을 하고 그 감독을 행정기관에서 하고 또 교육청, 영양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각 시·군별로 만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이미…….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쌀 생산연합회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도 단위는 있고 이에 따라서 일부 시·군에서는 친목단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더 확대시켜 가지고 시·군 전체적인 친환경쌀 단체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의 남농이나 전농 이런 데는 이미 생산자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남농·전농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조직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군별로 있는 데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고 없는 데는 저희들이 남농이나 전농의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잘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교육청을 담당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들한테도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가칭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배, 생산에서부터 최종적인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에서도 이게 정말 신뢰를 획득하려면 친환경농업지원센터든 또는 별도 그 내의 학교급식지원센터든 소비자들이 투자한 만큼 도에서도 도비 투자한 만큼 완벽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가 예산서 695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도 자체사업입니다. 동부권사업 일환의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그와 연계돼서 보니까 예산서 569쪽에 고품질 인삼생산지원, 예산서 573쪽에 고품질 홍삼생산지원이 있던데 이게 다 진안 관련된 사업들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고품질 홍삼지원은 도내 인삼조합에서 우리 인삼조합이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 농가들한테 일종의 영양제라든가 친환경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 전체적인 인삼농가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고품질 홍삼생산지원이 인삼조합이 주관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고품질 인삼생산지원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홍삼재배시설은 진안에 나가고요, 고품질 인삼재배지원이 도 전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고품질 홍삼지원은 진안군에 지원하는 거고, 고품질 인삼지원은 인삼조합에서 인삼 재배하는 모든 농가한테 해당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왜냐하면 진안은 지금 인삼은 주도권을 우리가 금산에 뺏기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해서 진안은 인삼을 어차피 주도권을 뺏겼으니까 홍삼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삼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진안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서 자부담률이 한 40%씩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재배농가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재배농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재배농가가 50% 부담하고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홍삼생산지원은 시설에 지원하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면 나무로 인삼발을 만들거든요. 눈이 15㎝ 이상 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재로, 그리고 나무는 한번 쓰면 중간에 갈아줘야 된다거나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영구적인 철재 규격시설을 원하는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고 중복지원 인상이 있어서 고품질 인삼생산지원하고 고품질 홍삼생산지원 2개는 일단 문제사업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예산서 69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조성은 다른 사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장뇌삼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569쪽하고 573쪽에 나와 있는 인삼·홍삼생산지원 이 2개는 제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쌀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집중적인 지원이 되는데 채소나 특작에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그점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똑같은 농가들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15쪽에 화훼산업 경쟁력제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의하면 2개 시·군 전주시, 완주군 대상으로 하는데 이 지원대상 시·군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시·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1월 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2,5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완주군 정도 하면 되니까 사업을 이 정도로 적정하게 조정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규모를 좀 축소해도 괜찮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참고로 이건 유일한 화훼 도 자체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예산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일찌감치 겁먹지 마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매년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예산을 문제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길래 이게 왜 줄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전주시 의원 아닙니까. 다른 지역 할 때는 지원하는데 전주 할 때는 왜 줄어들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170쪽에 도시숲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균특 규모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사업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이것은 상세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도 생태숲, 도시숲 가꾸기사업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 사업은 제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번에 가락동 시장에서 총체보리 한우브랜드화 해서 우리 한우 입찰가격 혹시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AI사태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우 상장경매식 하는데 장성훈 조합장님이신가요,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꼭 가려고 했는데 AI 때문에 못 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셔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상장경매식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당 2만3,800원 됐습니다. 2만3,800원 됐다는 것은 소 한 마리에 1천만원이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우도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데 5천년 역사를 가진 쌀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 40만원 단위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예산서 593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지원 1억원이 있는데 이번에 1억원 갖고 해결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매년 일반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사태 발생해 가지고 바로 도 예비비 6억원 편성해서 도에서 3억원 정도 총괄적으로 방역복 같은 것 사고 그 다음에 3억원 정도는 시·군에 소독약으로 바로 내려주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약품 이름이 무엇인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레드카드하고 바비존입니다. 현재 익산지역에서 차량에다가 소독하고 있는 약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류인플루엔자 인간한테 감염이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론적으로는 발생 닭을 맨손으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맨손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접촉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에 살처분하다가 3～4명이 발생한 적이 있고 외국에서는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나라에서는 6명이 감염됐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2003년도에.

종곤

조종곤위원

사망한 경우는 없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냥 단순한 감기증세로 지나갔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고.

종곤

조종곤위원

김치나 된장 때문에 그런다는 일선에서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싸스…….

종곤

조종곤위원

동남아시아에서는 156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인간한테 감염될 수 있는 것인데 반경 3～5㎞ 내에 있는 학교나 주민들한테 이번에 방역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오염지역 농가라든가 그런 데는 채혈을 해가지고 AI, 일단 예비적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가지고 전혀 감염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교를 거부한다거나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대책을 보니까 저희 축산분야도 그러고 인체에 대한 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데요,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건 절대 저희들이 안전한, 사람들한테는 즉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안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애들을 학교 등교거부 같은 것을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종용은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빠른 대처, 열심히 하셔가지고 확산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수그러드는 태세로 들어왔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직 상황이 정확히 종료된 건 아닙니다. 12월 20일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잠복기인데 그래도 확산은 더 안 되는 것이 다행스럽다 그런 얘기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특히 사람한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데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겠다. 그쪽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매년 이렇게 1억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들 이번 사태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추경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더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사람도 약품은 같은 약품 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우선 살처분하는데 투입되는 인원은 타미플루라는 AI에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타미플루를, 그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77만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청한 대로 보내줬고요.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독감 백신 접종을 받고 살처분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똑같은 처분을 받으신 다음에 살처분 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에 수시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조사하고, 죄송하지만 축산은 저희고 사람은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도 그것이 좀 의심나서 할까말까 했는데 같은 구역에서 같은 병이 발생하는데 가축이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하고 사람은 보건과에서 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면…….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일단 거기를 많이 갔다 오고 옆에서 봐서 알 것이다 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사람한테 전염이 안 돼서 그것은 바로 농림수산국에서 잘 해서 그쪽으로 안 갔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거 얘기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양계업자나 오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양계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원이 책정됐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권장하고 밀어줘야 할 텐데 이런 것이 삭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아쉬움이 있다. 그건 거기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만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일부 7～8개 사업이 삭감됐는데 다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7～8개 사업 같으면 저 같으면 다 해주고 싶은데 산경위에서 한 것이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산경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존중하면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산경위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 몇 개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 소관 전체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총계는 못 내보셨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국 소관보다 농림수산국 소관의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편성이 의외로 많이 높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빨리 해주시는데요. 소관 부서하고 해당 업무하고 근무일자, 지출액, 비고 이런 순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의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빨리 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논, 밭 이런 필드에서 뛰는 연구인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첨부되는 자료에 그분들 중에서 정규직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 현황까지도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를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5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문제를 쭉 제기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절차 없이 그냥 위탁금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한번에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매년 약 15회～20회에 걸친 해외박람회라든가 판매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도 대개 중소기업센터나 무역협회, 유통공사 이렇게 여러 기관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한 절차를 갖춘 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고정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고, 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면 민간위탁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569쪽,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문제를 잠깐 제기는 하셨는데 전라북도 인터넷쇼핑몰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책정했잖아요. 이거 관리업체에 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위탁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핵심은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도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서울 아피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어떤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출하는데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위탁금을 받아가는 분이나 받아가는 업체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쳤어야죠. 뭔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필요한 내용들을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 중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발행을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예산만 있다면 저희들 하고 싶은 사업은 많지만 도의 재정형편상 지금 적정…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발효식품엑스포를 전주에서만 하고 있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농림수산국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구 국장님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국장님 중의 한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의중을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방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내년도 농림수산국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채발행을 한 사업들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정비에 40억원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예산서 70쪽.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것을 기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대구획경지정리하고, 농가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건 꼭…….

창희

유창희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가 578쪽에 나와 있습니까?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세출 관련해서 578쪽이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에 대한 도비부담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비 도비부담금액, 그 다음에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부분에 도비부담금액, 578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도비부담금, 그 다음에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 도비부담금,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도비부담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비부담금 이 금액이 40억원 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 기채발행 40억원과 관련한 사업이 세입에서 삭감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안 됐는데요, 행자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기채발행과 관련한 업무는 저희 행자위원회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행자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 기채발행 4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안은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저희들 이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안 하면, 균특사업도 국비지만 사실 도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전혀 착수를 못하면 균특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 40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재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저희들이 삭감액이 우리 예결특위에서 전체예산 삭감액이 40억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 40억원에 대한 금액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수정안에 집어 넣어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이 아니라 도의 간부로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의 예산삭감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기채발행을 계획대로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른 국 예산 깎아서 여기다 넣어라, 도 간부로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건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채를 발행하는 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위원님이…….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부채비율이 자꾸 높아가기 때문에 부채에 따른 경감을 축소해 가면서 전라북도의 도정을 펼쳐가 보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당 예비심사 위원회에서는 기채발행 40억원 부분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혹여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채발행과 관련한 40억원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도 해당 국장께서 빨리 복안을 강구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해당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의 입장은 계속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같은 것은 이미 설계를 어느 정도 하고 농가도 결정이 됐고 대상지역도 결정이 되어 있어서 대단한 집단민원 같은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국으로써 40억원을 어떻게 자체해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도정의 전반적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채발행 40억원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무조건 저희보고 그걸 해달라고…….

김연근위원장대리

그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시급하고 이미 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시급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죠. 어떻게 빚을 얻어가지고 시급한 사업을 계획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7년…….

김연근위원장대리

농림수산국 사업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중요한 사업입니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빚을 얻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 못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거면 가장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말씀 끝나고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선 집행부에 대한 의견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김연근 위원장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이었으면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왜 기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번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저희들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저희 국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올린 게 도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전부 거의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산집행에, 예산서 편성하는데 기법상 이렇게 덩치가 단위 금액이 큰 걸 골라서 한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다시 행자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 올립니다. 이건 우리 예산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법상 이렇게 도비 부담이 큰 사업을 고른 것 같습니다. 3～4천만원짜리 고르다 보면 굉장히 항목 수가 많아집니다,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소명하신 걸로 보고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그러나 저희 예결특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비심사를 존중해서 기채발행 40억원과 관련한 예산이 만약의 경우 삭감이 돼서 이번 예결특위가 통과가 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차질 없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는데…….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대책을 세우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4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4억원도 아니고 40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699쪽 관광도로 꽃길조성도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거 동부권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알고 있어요, 동부권사업인지. 제가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더라도 알 건 다 알고 넘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나중에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창환

권창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권영길 건설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 13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재난 관련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5년도 5월 13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 137쪽 2007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77억5,1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0억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은 세외수입 82억2,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수입 95억2,6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재난관리예방사업 등 사업예산에 24억5,300만원, 예치금 및 예탁금은 예비비에 15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오늘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건설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운영을 지금 위탁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절차를 다 밟아서 한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880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7억4,300만원인데 위탁했으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880쪽 찾아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항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냐 그 얘기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운수연수원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설치조례 제5조에서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조기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설치조례 제5조에 의해가지고 지금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운수연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위탁관리 약정을 한 게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운수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그 5조3항 내용이 뭡니까? 누가 찾고 계시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가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왜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도 운영경비보다 삭감된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작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7억1,100만원이 섰습니다. 그 뒤에 추경에 2억2,300만원이 서가지고 총계 9억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추경에 선 이유는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받던 것을 받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등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난번에 산하기관들 전부 감사할 적에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준 것이 잘못됐다는 우리 자체감사의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우리가 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지원액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 운영 인건비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예산 속에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이 7억4,300만원 속에는. 교육비는 전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내려주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 교육비를 충당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 7억4,3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작년에 교육비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본예산 편성을 7억1천만원을 했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교육비를 받는 전제 하에 7억1,100만원을 했는데 교육비를 안 받고 그 교육비에 소요되는 2억2,3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보다 조금 상승된 7억4,3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2007년도 본예산 반영비율은 높다 그 말씀이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본예산보다는 약 3,200만원 정도가 더 섰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위탁관리 해가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하단체에 대한 우리 혁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 방침이 운수연수원은 2007년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전부 자체교육을 맡기자 해서 2007년도까지만 하고 2008년도부터는 운수연수원을 폐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운수연수원이 우리 설치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내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폐지해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수연수원이 만들어졌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위탁관리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업체가 아니라…….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에다가 했을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탁관리를 체결해 가지고 위탁으로 넘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가야 될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시설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위탁한 단체나 기관에게 지원금을 보낼 때는 대부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국장님, 이건 위탁이니까 우리가 민간경상적보조 02로 잡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금 05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례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유창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의 답변에서, 운전자교육을 각 시·군에 이전해서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운수원을 폐쇄하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군이 아니라 자체 업체.

창환

권창환위원장

업체교육?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게 법에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자체교육을 시킬 수 없다. 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오던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운수연수원이라는 곳이 전국 각 시·도에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교통, 전라북도가 사고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장이 있어야지 무슨 교육장을 없앤다고 그래요? 없어도 만들어서 전라북도 교통문화 질서를 잡게 만들어 줘야지. 차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922쪽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33억5,100만원, 맞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17억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2007년도 예산이 17억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3억5,1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다 사용을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세계물류박람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올해 17억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년도 2007년도 충분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차질이 없겠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예산서 922쪽,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이게 보조항로라는 얘기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선유도나 위도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5천원 이상 됐을 적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천원 이상 됐을 때는 보조를 해준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이 언제부터냐,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2006년 3월 1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주민에 한해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등록된 주민에 한해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923쪽 한번 봐주시죠. 군산공항 승객유치지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2억5천만원이 서 있어요. 어떻게 해서 2억5천만원인가 한번…….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군산공항이 그동안에 군산에서 제주까지 2회 다니다가 1회로 줄어들고, 겨우 수·금·토요일날 한번씩 해가지고 2회씩 했는데 저희가 쭉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한 두어달 동안에 저희 직원들 전부 풀어가지고 여행사를 다녔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남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것을 이용합니다. 왜냐, 편도로 해서 한 5천원 정도가 쌉니다, 그쪽으로 가면. 전세버스값 전부 합쳐가지고. 그래서 왕복해서 1만원 정도가 더 싼데 그것을 저희가 항공회사한테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줘가지고 군산공항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자 그런 의미에서 2억5천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편도 5천원이니까 왕복하면 1만원입니다. 전 승객한테 1만원씩 보조해주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주말에는 그래도 80～90% 찹니다. 다만 평일에 50～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일 위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증편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방향이 군산공항 이 부분이 군산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우선 공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증편도 하고 키워서 나중에는 국제공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증편을 하기 위해서 KAL 본사에도 갔는데 승객이 있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승객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승객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나중에 증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승객도 지금 현재는 승객이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수적인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객유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924쪽 한번 봐주시죠.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올해 도비가 9억원이 들어가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7년도에 9억원 들어가고 2006년도 추경에 1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내년에 9억원인데 지금 그 위치가 자동차엑스포 그 지역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 지역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건물은 짓는데 이 땅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땅 소유는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가 136억원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걸로 해서 지금 군산시에다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73쪽이고요, 설명서는 86쪽인데 설명서 내용대로 235세대에 532억원 수몰민 이주보상비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댐 주변도로 시설보강으로 382억원 국비를 세워놓고, 댐 주변 환경개선 66억원을 해서 총 980억원인데 2007년도 예산이 21억원 세워졌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비 21억원 지금 세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 21억원은 어디다 쓸 계획이세요? 보상비에 쓰려고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주대책비에 대한 보상비로 쓰려고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주대책보상비 532억원이 다 순 도비로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니죠, 매각대금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매각대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국비는 댐 주변도로 시설보강사업 하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런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댐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매각대금으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환경개선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수몰민 이주대책 비용으로 21억원을 세웠는데 2006년도 이주대책 보상비가 있었나요? 없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없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없었고 국장님이나 김용태 과장님이나 오랫동안 계셔서,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작년에 확정을 했던가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건설교통부에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 8월달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재검증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 8월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21억원을 세웠는데 만약에 폐천부지가 매각이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매각이 잘 안 되니까 이주대책을 빨리 세우면 그 돈으로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각이 안 돼서 재원이 없으니까 이주대책 보상비를 적게 세우는 것보다도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순서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선 투자하고 나중에 그거 드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 아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댐 주변 시설보강사업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세요? 국비로 하는 것.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게요, 이것이 이주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한 수몰선 내에 거주하는 분이 이주를 해야 그 보강사업을 해가지고 물을 더 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가 재원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그것으로 이주대책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 2011년까지 절대 못합니다. 못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사시기 때문에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재원이나 돈이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나 임실군이나 위원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876쪽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택시업무용 차량 임대활용 6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건설물류국 직원 분들 중에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지 않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택시·버스 운수업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타도 일부 서울 같은 데서 우리 관용에 일과시간 내에 택시를…….

진명

김진명위원

일과시간 외에 할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일과시간 내에.

진명

김진명위원

도에는 관용차량 운영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일과 후에 하신다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일과시간 내요.

진명

김진명위원

시간 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지금 관용차량이 저희가 배차받을 수 있는 것이 3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타 국 직원들도 대개 출장간다고 하면 거의 자기 차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진명

김진명위원

여러 가지 견해인데 이 돈으로 차를 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또 하나 이 기회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사실 공용버스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오지에 있는 버스업계한테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임실군에 지역을 두고 있는데 임실군의 택시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버스업계에 지원하듯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선거 때도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878쪽 개인택시브랜드 사업지원 해서 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 하려고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네비게이션요.

진명

김진명위원

네비게이션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16만3천원 정도 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5천대에 16만3천원씩 해서 네비게이션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5천대에 10만원씩. 총 16만3천원씩 드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5천대에 10만원씩 네비게이션을 지원해서 개인택시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봐요, 솔직히. 5억원이란 돈이 큰 돈인데, 택시를 개인택시라고 한다면 택시업을 최소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도중에 택시를 파셔서 소유가 바뀌어서 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0년이 넘게 택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년 넘게 택시업을 하고 있다면 눈 감고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지리상 훤히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네비게이션을 달아서 그분들한테 어떤 득이 될 것인가. 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싶어요. 업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싶은데, 네비게이션을 달아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택시업계한테 도에서 지원했다는 생색만 나고, 또 택시업계한테 고마움도 못 느끼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가장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네비게이션 업자만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지원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정말 동의를 하는데 네비게이션을 지원하겠다는 이 사업방향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게 하게 된 동기가 법인택시가 2006년도에 약 3,800～3,900대 되는데 3억8,300만원을 들여서 GPS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개인택시도 자기들도 이것을 하는데 형평성도 있지만 5천 몇 백대가 되는데 개인당…….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해요. 법인택시를 2006년도에 해줬어요. 택시업계가 틀림없이 우리도 해줘라,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도에서 좋은 사업 있으면 가져와봐라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비게이션을 달아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됐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법인택시를 해줬으니까 개인택시도 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한다니까요. 하는데 이걸 추경에 삭감을 해서라도 사업방향을 다시 좋은 사업아이템을 찾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개인택시 1인당 10만원 들여서 네비게이션 줬다고 해서 그게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원론적으로 개인택시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사업은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개인택시가 이 예산이 선 안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일부 개인택시조합의 임직원들은 좋아하겠죠. 왜? 이게 민간경상적보조예요. 이 돈을 단체한테 줄 거거든요. 그러면 단체에서 네비게이션 5천대를 구매해 가지고 다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니 임직원 5～6명은 굉장히 좋아하죠. 안 좋아하겠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승객 입장에서 본다면 앞에서 안내를 해주고 하면 상당히 좋을 걸로, 교통흐름…….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도민들의 세금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지 마시고 개인택시 그분들 모셔와요. 모셔와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나 정말 이 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동의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번 본예산에 삭감하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방향을 가져와라, 그래서 추경에 하자 이렇게 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동의를 할 테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택시업계 건드려서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돈 5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어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건 거기서도 원하고 그랬으니까 선처 부탁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입니까? 그냥 다음에 대화해서 정리하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저도 김진명 위원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사항별설명서 59쪽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07년도 내년도로 끝나는고만요.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 해서 끝났는데 과연 목표대로 다 잘 돼서 끝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이 지나서 다시 또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딱 끊어도 되는 것인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서종합개발계획이 198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차 사업이 97년도에 끝나고 또 9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2차 사업이 끝나는데 다시 또 3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 그것이 금후계획에 없길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직 계획이 안 잡혔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이걸 3차 사업으로 확정지으면 2008년도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먼저 시설한 데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새로 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했던 데도 아마 20년이나 15년 되면 상당히 균열이 간다랄지 특히 바닷바람을 쐬고 짠물에 닿으면 균열이 잘 되니까 그것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얘기했는지, 67쪽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을 2006년도에는 33억5,1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7억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2007년도에 박람회 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상당히 될 텐데, 홍보비랄지 이런 것들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홍보활동비 같은 것 많이 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계속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종곤

조종곤위원

내년에 하니까 안 했죠. 하여튼 적게 잘 할 수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면호 위원이 잠깐 지적했던 것 같은데, 국제공항 건설추진을 그러면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보기에 군산공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군 전용 공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종곤

조종곤위원

땅은 우리 땅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료 주고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용료는 우리가 헬기 뜨고 내리는데 사용로 주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땅은 우리 땅인데 사용료를 주고 있다. 그러면 다른 데다 만들려고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제공항은 2억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언젠가는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중앙에다도 건의하고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건 안 밴 애를 낳는 거나 똑같은 얘기네요. 지금 새만금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겨우 둑 막는데 15년이 걸렸는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물어봤는데 특별법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이 2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문제예산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아까 군산공항 승객유치 한 사람한테 편도 5천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거 비행기 탈 사람이 돈 5천원에 타고 안 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행사에다가 오히려 지원해서 유치하는 것이 더 편하지, 승객한테 5천원 준다고 해서 광주로 갈 사람이 군산으로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행사에 주는 것보다도 항공사에 주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항공사에 주면 안 돼요, 여행사에 줘야 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항공사에 주는 게 훨씬…….

종곤

조종곤위원

항공사는 가만 둬도 온다니까. 바쁜 사람들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행사를 주면 광주로 갈 것이 군산으로 온다 그런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항공사에 줘가지고 그만큼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항공사에 그냥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라 항공료를 그만큼 깎아주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도 같은 얘기인데, 제 얘기는 전라북도에 있는 여행사가 군산에 와도 넘쳐요. 그분들이 청주로 가고 광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종곤

조종곤위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그분들이 그만치 승객들한테 감해준다고 해서 손님 유치해서 군산으로 온다 그런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쭉하니 여행사를 한 230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이것 항공사에 준다고 하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세미나 이것도 아직은 하기가 일러요. 이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76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88억원을 도비 44억원, 시비 44억원 해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 저희가 10억원 있고 내년도에 15억원 하고 군산에서 15억원 그러는데, 지금 군산항이 컨테이너화물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컨테이너물량 1TEU당 조금더 올려주자, 지금 2만원인데 3만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제일 취약한 게 저쪽에 항로가 없습니다. 동남아나 일본, 중국 같은 데 화주들이 원하는 항로가 없기 때문에 항로개설비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화주나 포더라고 짐을 실어나르는 중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지원해 가지고 군산항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31만4천TEU가 나오는데 군산항 이용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한 2～3만TEU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도 3분의1 정도 10만TEU정도는 확보를 해야 군산항이 활성화되지 않냐 해서 그런 데에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타항보다 유리하게 해가지고 유치하려고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착상은 좋으신데 첫째, 전라북도에 기업체가 없어서 컨테이터화물이 없고, 또 항구가 준설이 안 돼서 접안이 가깝게 안 되고, 저도 중국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군산으로 오는 화물이 없어요. 이쪽으로 안 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발연에서 쭉 파악해 보니까 31만4천TEU가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항구를 먼저 준설하고 그 다음에 크레인을 해줘야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그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 준설은 지금 현재 올해 60억원, 내년에 100억원 준설비가 서 있습니다, 국고로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몇 대나 동시에 접안할 수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3천석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5만t급이 3척 있으면 15만t이네요, 따지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종곤

조종곤위원

확실히 내가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언제 모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건 문제예산 안 되나? 일단 문제예산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80쪽 소하천정비사업 여기에 기 투자가 1,070㎞에 1,581억9천원만을 했는데 2007년도에 41㎞에 186억6,700만원.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비가 57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나는 57억이고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종곤

조종곤위원

알아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하는데 비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가내시 통보가 온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2,160억원인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57억2,800만원.

종곤

조종곤위원

어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일 밑에 재원별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하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잘 하세요. 그리고 107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것이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전에도 10년 계획으로 했습니까? 아까 그것같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거 끝나고 또 하려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상당히 열의적으로 하고 있고 성과 본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잘못되면 시·군이고 좋은 것은 여기서 챙기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시·군에 퍼넘기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설령 시·군에서 했더라도 가서 보니까 잘못됐더라,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야지 무조건 못한 것은 시·군에서 한 것이고 좋은 것은 도에서 챙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주체가…….

종곤

조종곤위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87쪽에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만경강 환경정비사업을 그동안에 도에서 해왔던 게 없었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직할하천 만경강인데요. 저희 소관은 아니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전국에 50군데 직할하천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50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주

김성주위원

2004년도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만경강에 대해서 신청을 도에서 안 했을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교부에서는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 소양천, 남원 요천, 정읍 정읍천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이쪽 만경강 부근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건교부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포함시켜 주십사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 않냐 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새만금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만경강 수질인데 2004년도면 새만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던 때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건교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만경강이 빠지도록 그렇게 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만경강으로 들어오는 하천 외 지역에, 예를 들어 축산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만경강 내에 생태복원을 한다든지 사람이 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에 친환경적인, 친수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만경강 내에 정비사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만금에 대비한 만경강의 수질개선사업은 천상 만경강 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예를 들어 전주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한다든지 익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선한다든지 왕궁폐수처리장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업이죠.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새만금환경국이 저희 관련된 국이라서 그러는데 ‘만경강’자 들어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수공간, 생태공간, 주변 생태숲조성 이런 계획들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만경강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사업용역을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적절한지 그것으로 수질개선효과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건설물류국에서 이 용역계획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이미 유사한 부분이 실행되고 있는지, 비슷한 연구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생활안전시설개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세대에게 가스전기시설들을 개선한다, 6천만원 261세대 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건설물류국의 고유사업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요.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의 오지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유관단체들한테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기·가스보일러 이런 것을 재료만 좀 사가지고 그분들한테 마을에 가가지고 저희가 재난안전 차원에서 사전에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종의 봉사사업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봉사사업.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보일러 설비공사 그런 데서 그분들은 거의 무보수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재료만 사가지고 합동으로 합니다. 1개 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혹시 다른 국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가 아시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알려 드릴까요? 오늘 저희가 투자유치국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가스공사 출자 이익배당금 활용, 총 예산 2억원, 1천 가구. 예산서 808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투자유치국요. 같은 거죠? 기초수급자가 대상이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기는 직접 20만원씩 주는고만요. 민간경상보조로 직접 20만원씩 주는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직접 준다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80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직접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는 이것을 1～2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해서 하는데 아주…….

성주

김성주위원

재난안전과의 특허품인데 투자유치국에서 따라서 하는 건가 보네요. 위원장님! 서로 간에 국별로 사업하는데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제대로 점검 안 하나 보죠?

창환

권창환위원장

사업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국 한번 불러서 설명 들어봐야겠네요, 어떤 사업인지.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렇게 하죠.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것말고도 다른 것도 유사한 사업들 발견한 게 있는데, 일단 이게 정확하게 중복사업들을 경쟁적으로 각 국이 벌이는 건지 이런 것들이 예산수립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요. 아까 지나갔지만 투자유치국 예산서 808쪽 사업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일단은 검토대상으로 해놓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534쪽요.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전자복사기가 여기 1대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나온 것인지, 1,500만원짜리를 사시려고 한 것인지. 국별로 이게 다 다르네요, 전자복사기 값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자복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건설행정과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저희 과 주무과인데 저희 과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8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할 적에 편철기능까지 하는 상당히 최고급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른 과도 최고급으로 하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아요. 일단 이것 문제사업으로 해놓고 이따 봐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535쪽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시설 비교시찰 해가지고 4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다녀와서 국제적인 안목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겠다 해서 여비를 주는 것 같은데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이따 설명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 537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군산상고 뒤 소방도로, 익산 황등 중로개설, 남원대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지정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게요. 다음은 877쪽입니다. 876쪽에 택시업무용 차량 임대활용, 이건 도에서 1년에 임대해서 쓰는 돈이 이 정도 간다는 것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김진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 배차내 가지고 출장갈 차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6개월간 5대를 가지고 1달에 100만원씩 한번 운영해 보자. 이것도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과시간 내에 배차만 받으면 5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가능하다면 직원이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출장갈 적에는 한 달에 100만원 고정으로 주고 시간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6개월간 하려고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6천만원 세워놓으셨군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877쪽 보면 용역비 해서 시외버스 벽지·적자노선 실차조사용역 그랬거든요. 이걸 제가 유종근 지사님 여기 지사님으로 계셨을 적에 대학교에다 이 용역을 그때도 6천만원 주고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다시 조사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한 달 동안 모니터를 하고 하니까 1천만원 주니까 이 용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대학교에 6천만원을 주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시내버스 노선을 조사해 가지고 요금을 올리려고 해서 했었거든요. 이 부분 잘 짚어 주시라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기는 요금이 아니고 적자에 대한…….

유순

유유순위원

노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적자노선에 대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승객안전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구조 및 장치시설 확충지원 해가지고 2억원을 세워놨어요.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버스가 어려워서 돈도 도와주죠, 다 도와줍니다. 그러는데 서비스질 향상까지 해주기 위해서, 이건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게 뭐냐면 지금 신문·방송에도 나오지만 시내버스·시외버스에서 운전기사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에 대한 보호막 설치해 주려고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보호막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개인택시 브랜드사업지원은 저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887쪽입니다. 시설비에, 그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설용역이 128억4,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도심고속화도로건설 타당성조사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이 128억원 중에서 일부는 지방도에 대한 지방도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대부분은 공사비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심고속화 도로건설은 전주 도심권에서 군산을 간다든지 익산을 간다든지 외곽으로 나갈 적에 어느 때는 거의 한 30분간 소요됩니다, 월드컵경기장까지만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도심 내에 지하도도 만들고 위에 육교도 만들고 해서 그 체제를 개선해 가지고 최소한도 빨리 시내를 빠져나가 가지고 군산이나 익산, 김제로 나갈 수 있는 시내고속화 교통체계를 한번 개선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일전에 제 지역구인 익산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큰 곤혹을 치르시고 또 애를 많이 써주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다기보다도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사업의 취지, 내용, 기대효과만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쪽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42쪽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은 자본보조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건 시·군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

매칭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보면 제가 사는 근처에 교통행정과가 있어서 가보면 어떤 때는 과장님 책상도 깨져있고 그런 것 같아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80쪽에 민간경상보조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는 연수원을 폐지한다는 계획이 있었던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번에 저희 산하기관 전부 감사를 한 결과 일부는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하는데 연수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폐지계획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된 거겠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유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87쪽 도심고속화 도로건설 타당성조사도 용역을 거쳤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연근위원

용역비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김연근위원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923쪽 국제공항건설추진용역, 그 다음에 군산항이 있네요. 국제공항하고 군산항은, 신항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각별하고 특별하게 관심이 크신데, 우리 전라북도가 사는 길이 저는 식품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수송을 하려면 전국적인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항만과 국제공항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점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챙기셔서 업무를, 그렇지 않아도 각별하게 챙기시겠지만.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철도건설 조기완료 논리개발에 대한 사업설명을 이후에 조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맨 뒷장 924쪽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은 여기가 해당 시·군이 어디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군산입니다.

김연근위원

예.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들 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물류국 관계공무원들 퇴장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넘어서까지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DDA협상 재개, 한미FTA 추진 등 시장개방의 무한경쟁 흐름 속에서 농업인의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농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선진농업 기술개발보급으로 돈 버는 농업 및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너무나 서두를 좋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곧 질의를 할 테니까 자리해 주시고, 연설문 같이 그렇게 잘 하십니까? (“간부소개만 한번 해주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그동안에 질의하실 것을 챙겨 주시고, 사전에 다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시간도 절약할겸 그렇게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최정식입니다. 기술보급국장 강병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재구입니다. 농민교육원장 최병화입니다. 원종사업소장 오남기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동칠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정종성입니다. 생물환경연구과장 고복래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곽동옥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못 오고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정추호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이 못 오고 계장이 왔습니다. 김영선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시험장장 송영주입니다. 약초시험장장 류정입니다. 수박시험장장 김대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762쪽을 봐주시죠. 원장님, 거기 보면 고품질쌀 생산기술연구라고 했죠. 1,500만원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고품질쌀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품질쌀이라고 하면 우선 단백질 함량이 6.5%선 이하인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미율, 쌀알이 토실토실한 이 율이 90%이상 95%…….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연구한 품종이 나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품종 연구가 아니고요, 재배연구…….

석원

고석원위원

품종 해가지고 재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급한 게 있어요? 품종 중에서 다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품질 품종을.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품질 품종은 진흥청 산하에서 육성을 담당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 들여서 뭐한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재배연구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연구소에 있는 논에다가 재배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기술연구라고 그랬거든, 그 밑에 보면 1,575만원요. 이건 친환경을 뭣에 대해서만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여기는 토양 쪽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토양하고 자재가 친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친환경 농자재 사용관계 이런 것이 있죠. 거기 병해충 관계도 있습니다만 천적관계라든지,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 것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죠. 어떻게 하면 친환경쌀을 생산하는데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 예산이 한푼도 없어서. 왜냐면 아까 농림수산국에서도 친환경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친환경쌀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혹시 친환경쌀로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농토가 솔찬히 되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넓은데요. 비료농약 저투입도 친환경농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는 거의 전 면적이 친환경 재배를 하는 것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친환경……. 말씀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전부 안 팔고 그건 거의 종자로 쓰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팔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럼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 수입이 나오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생산물은 세입에 넣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팔 때 친환경나락으로 팔아요, 아니면 일반공매로 해버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공매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50억원을 들여서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이 쌀을 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보급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여쭈려고 자꾸 유도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 많은 영토를 가지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봤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봤느냐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도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완전미율도 높이고 비료도 조금 주어서 단백질 함량을 낮추어서 한 경험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친환경은 정의 그대로 저투입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비료 농약 전혀 안 주는 농업도 있고, 전환기농업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투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시험연구사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께 이 부탁 한 말씀 드릴게요. 고품질쌀 생산기술연구가 아니라 이건 정말, 왜냐면 전라북도가 착안을 잘 한 거예요. 친환경쌀을 가지고 농민도 수익 올리고 우리 학생들도 좋은 걸 먹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과연 이게 친환경쌀이다 아니다라는 걸 농업기술원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내립니까? 그 판단을. 농림수산국장이 내립니까, 전라북도지사가 내립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친환경쌀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기능성쌀은 들었어도 고품질쌀이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이 고품질쌀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쌀을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원에서 진짜 친환경쌀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친환경이다 라고 농민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한다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논을 갈 때부터 모를 심을 때부터 수확까지 이게 친환경이다 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기 보면 친환경에 대한 교육 이런 게 많이 나오는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에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줘라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도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만 하고 안 하셔요, 우리 원장님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했죠. 그때 고 위원님이 산경위에 계실 적에 우렁이농법을 너희가 실제로 해라, 농가에만 하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했었죠.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팔아봤냐고요. 팔아서 나락 한 가마니 30만원씩 받아봤냐고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했다고 하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받아봤냐고, 팔아서. 그러면 영수증을 내놔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팔지는 못했죠.

석원

고석원위원

봐요, 안 하셨다면서요. 공매해 버렸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도 저희 생산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친환경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공매를 부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80㎏에 지금 26～28만원까지 사겠다고 그래요, 친환경쌀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값은 다양하죠.

석원

고석원위원

사겠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농림수산국장이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진짜 친환경쌀, 논이 얼마나 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 시험포가 6.9㏊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6.9㏊면 약 80마지기인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조금 줄었네요. 거기를 밭으로 전환을 시키고…….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다 친환경쌀 재배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에다 팔면 될 것 아니에요, 20얼마씩.

창환

권창환위원장

계약해요.

석원

고석원위원

계약을 하면 돼요, 계약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 생산물에 대해서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말씀이 농림수산국하고 그런 것이 있었냐 그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약관계는 없었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인 말씀 드리는 것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도에서부터 먼저 계약재배를 한번 해보고 나서 농민들한테 가르쳐야지, 무턱대로 돈만 갖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장님께서 농림수산국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 우리하고 먼저 타협해줘라,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겠다, 우리한테 물량을 다오. 왜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예시를 해요. 80㎏에 26만원을 달라든지 25만원을 달라든지, 아까 예시를 했으니까. 도의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 그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연구, 친환경 병해충방제 이것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않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문제예산으로 싹 긁어버리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내년 봄에는 내가 농업기술원 가볼테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권 허브가 있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600만원입니다. 이게 뭣 사주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기기 사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600만원짜리가 뭣하는 기계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천만원 짜리는 허브로부터 정유물을 추출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고요. 기능은 활용 쪽에서 보면 허브식물체의 무기 및 유기 성분을 분석하는 시험기기가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밑의 것이 분석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UV-Vis 스펙트로포토메터는…….

석원

고석원위원

뭘 분석을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허브식물체의 무기성분, 유기성분을 분석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유기성분, 무기성분 하면 효용성이 어떻게 됩니까? 유기성분하고 무기성분의 효용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떤 성분이…….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자세히 아시는 분. 과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세요? 위원장님, 담당이라도…….

창환

권창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셔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영주

송영주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화훼시험장장 송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산권 허브 연구장비 중에 UV-Vis 스펙트로포토메터하고 정유성분 추출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스펙트로포토메터는 일반적으로 분석장비 중에 아주 필수적인 장비인데 실험실에 재료가 들어오면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일반성분들을 먼저 검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검정하는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정유성분 추출기는 허브의 고유한 성분인 정유를 일반적인 분석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검정해 보는 그런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이거 허브밸리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남원에서 허브밸리를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화훼시험장이 지리산권에 있습니다. 지리산권의 자생식물들이 또한 허브식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도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허브밸리하고 관련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 기계를 사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