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조례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의안명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와 내용 중 일부를 현재 용어에 맞도록 함과 별표1 제증명 수수요율 조정 1 인감에 관한 증명의 삭제는 2006. 1. 1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행한다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인감증명발급 통당 600원 인간변경신고 해당 600원이 2005. 1. 15일 개정됨에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네요. 300원에서 800원으로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인감증명은 올해까지 한통당 300원을 받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금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법에 6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6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ｏ 세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7페이지 과오납금이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었나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난년도 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이 2005. 12. 30일자 개정이 되어서 환급을 당초에는 받은 것에서 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주소지에서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는 잘 지내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상당액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이 예산이 추정치인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세무공무원 해외연수가 세무과는 연수를 가면 어디로 가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도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기위원
각 도에서 같이 갑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전 시군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주로 유럽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3명이 한꺼번에 가시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작년도에는 2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가지는 않고 한꺼번에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한꺼번에 갑니다.
이동기위원
168페이지에 인건비가 지난 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개별 주택가격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도 보다는 2천7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개별주택가격이 금년도부터 시행됨으로써 금년도에 기초적인 것은 조사를 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는 줄어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28페이지에 입장료 수입이 관광객 입장수입인데, 관광객이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건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예상되는 세입자료를 총괄해서 집계를 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판단된 자료는 해당 실과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자료라는 말씀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객이 결국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부분이 8천6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만약에 줄어들면 재산세도 떨어지지 않나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려가게 되면 세입도 마찬가지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공시지가가 조정이 안되었나요?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공시지가 경우에는 주택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공시지가를 확정해서 확정된 근거를 가지고 5월달에 과세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서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 이 재산세는 주택, 건축, 토지 모두 해서 공시지가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토지분이든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시세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감정가로 되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176페이지 PDA 구입하는 것 2000년도에 구입하고 다시 자료입력이 미비해서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174페이지 PDA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사면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되고 이것을 사면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34페이지에 주차요금에 주차타워 이번에 받으려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상세한 세외수입에 따른 그런 자료들은 해당과에서 하겠고, 우리는 해당과에서 금년도에 사용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 것을 취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로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예산을 나누는 것도 총무잖아요? 물론 취합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해야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질의를 이 내용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취합을 하고 취합을 하는 어느 정도 내용은 과장님께서 아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 것이 아니니까 다른 과에 문의를 하라고 하면 곤란하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수입이 이 정도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근거는 있습니다. 그 곳에서 자료를 얼마만큼 수입이 되어 내년도에 들어 올 것이라는 자료는 취합했습니다. 왜 수입이 작년과 비교하면 줄었느냐 많아졌느냐,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러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다음부터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과 예산을 취합하잖습니까? 과장님이 모두 파악을 못하더라도 직원이 계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다 인지를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에서 여러과 중에서 대부분 과가 지출을 많이 하는데 세무과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가 되겠는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4백4십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외에도 영주시가 수입이 있는 것이 각 과에 있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각 과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곳은 그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세무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이 대부분 영주시 재산을 세무과에서 세금으로 받고 국고 지방비를 받아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과 지출액이 318억원이나 되요. 과에 대한 수지계산을 본다면 122억정도 남기고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을 봤습니다. 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18% 정도로 보고 있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 계산으로 봤을 때는 10%가 안되는데 그 외 수입하고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25쪽 보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이월되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세외수입에서 이월되는 것을 이곳에 넣어서 이렇게 되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작년도까지 체납세라든가 못받았던 것을 그 다음해에 받는 것을 ……
장헌문위원
많이 받아들입니까? 제 때에 못 받았는데 그 뒤에서 받는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납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전년도 납기, 2007년도 납기분을 제외한 그 전 이전분을 받았을 때는 지난년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장헌문위원
지난 뒤에 기간이 넘어갔는데, 수입을 많이 올린다면 그 만큼 우리시 수입이 되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이것이 체납세 징수하는 것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것도 장치를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27쪽에도 사용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토지보차도, 돌출간판 이런 것을 돌출간판을 해서 그것을 새로 받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도로사용료인데, 도로에 이런 지상물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니다.
장헌문위원
전주에다가 예를 들어서 간판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전주는 전주대로 또 전주외에 도로상에 나오도록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돌출간판에 대한 사용료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28쪽에 소수서원 입장료가 있는데, 소수서원과 선비촌이 징수를 따로 하잖습니까? 선비촌에 대한 입장료수입은 선비촌 계산에 들어가고, 소수서원은 소수원대로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같이 포함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소수서원 입장료가 합쳐서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일단 수입으로 잡고, 선비촌은 수입지출 하잖습니까? 여기에서 안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것은 이 수입 중에서 계약 비율대로 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같이 받아서 선비촌하고 같이해서 그 쪽 배당 얼마 하고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전에 보니까 선비촌 결산을 따로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외에도 수입이 있어서 결산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입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전기사용료를 내는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전기사용료를 받아서 시에서 한전에 납부하는 그런 ……
장헌문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일단 들어와서 나가는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외에도 보니까 자동판매기 사용료,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맞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지출항목을 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출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18억원을 지출하는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318억원이 아니고 7억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7억6천만원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장헌문위원
재무경정은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총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무과에서 지출하는 것은 세무관리로 있는 것이거든요.
장헌문위원
대략 세무과에서는 수입을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받아서 지출할 때 같이 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지출항목은 시전체 예산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재무행정장에 해당되는 전체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세무관리라든가, 나중에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장헌문위원
세무과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일반행정비에 계상이 되고……
장헌문위원
176쪽에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는 총무과에서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전에 총무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배낭연수, 고급공무원양성과정, 1명씩 1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놓았네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세무공무원만 가도록 그렇게 보조로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다른 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세금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골고루 주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세무과에서는 대부분 수입쪽이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금이 상당히 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지로 보면 영주시가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해서 상도 받고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내야 되는 임무인데 다 낼 수 있도록 100%는 안되더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2007년도는 해서 더 많이 받아서 상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혹시 세무과와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영주에 숨은 재산 있잖습니까? 은닉재산, 그런 것들은 세무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최근에 혹시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당장에 기억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은닉재산을 찾아내게 되면 우리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죠.
노미자위원
시유재산으로 확보가 되겠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시유재산쪽은 재산 관리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세금 관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은닉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찾은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나 그 실적은 상당히 미미하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총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총 정원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비부분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관내여비인 경우에는 여기에도 산출한 것을 보니까 38명에 월12일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조금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버리면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해보시고 조금 절감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여비 한에서는 생각해보십시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노미자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여비 예산서에는 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월 24만원 정도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출장을 제대로 가게 되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서 받는 것이 많으니까 상당히 출장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월 24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그것도 상시 출장으로 보는데 상시출장 월액을 25만원으로 정액을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본청에서 읍면동 직원들 만큼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정도 기준액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만원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4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물론 저희들도 아껴 쓰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미자 위원께서도 공무원들이 자기 기름 넣어가면서 추운데 쫒아다니고 하면 여비 좀 줘야 안되겠느냐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혹여라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에 허송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복식부기를 재산 총 관리를 공유재산을 찾고 있는데, 세무과와 같이 해서 짜투리 땅이 영주에 많습니다.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 매각이 있습니다만, 이번 복식부기 일제정리가 끝나면 짜투리 땅은 예를 들어서 다섯 필, 여섯 필 이런 것은 빨리 처분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확보에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자치새마을과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최일연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 시키겠습니다. 주민자치계장 이상훈입니다. 새마을담당 전학순입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제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66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자금 농협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신청을 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1년에 정확한 통계는 전체 34명이 되겠습니다. 대출금은 6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30여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건수로 보면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도 상반기에는 7명이 대부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500만원이 수수료가 어떤식으로 쓰여지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500만원은 농협에서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농협에 신청자가 가지고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대출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농협에서 하는 업무와 연관되는 것인데 단지 돈을 시 돈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은 그냥 농협이 주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은행 절차의 대행 수수료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수수료가 500만원이 아니고 수고비네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업무자체가 이렇게 큰 업무도 아니고, 은행 업무 중에 일환인데, 또 시 금고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충분히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과장님이 농협하고 절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46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말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안되고 추진을 해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실업팀 우수선수 스카웃에 1억원 하셨잖아요? 그럼 선수를 스카웃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선수 스카웃 경비하고 또 임금 인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세가지 분야에 선수들이 전부 연봉이 인상되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연봉이 조금씩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연봉이 인상되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씩 됩니다.
이동기위원
스카웃하는데 필요한 금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스카웃 예정 선수도 있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육상경기에서 실적이 안나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육상에 스카웃을 고려하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제목을 보면 연봉부분들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또 연봉과 같이 설명을 해주셨고, 만약에 스카웃지원이 필요없다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연봉도 같이 안잡혀지는 것인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성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실업팀을 육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실업팀의 육성은 지역의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체육회 차원이나 도체육회 실무부서에서도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경북도내 시군이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네군데, 적은 곳은 최소한 한 종목 이상의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울릉군도 사격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도비되는 보조예산도 많은 곳은 16억원, 12억원, 29억원, 영주시는 8억원정도 보조가 되고, 제일 작은 곳 칠곡이 2억6천만원이고, 나머지는 5억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목적은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 홍보가 가장 크다고 보고, 그런데 8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1억원정도 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홍보차원에서 보면 한 종목만 한다고 했을 때 8억원 중에서 2, 3억원만하고 나머지 4, 5억원을 말그대로 지역 홍보비에 쓴다고 하면 훨씬 더 홍보 효과는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실업팀이 인재발굴도 되고 지역 창출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선수 구성이 모두 외지인이란 말입니다. 육상 몇 몇 빼고는 우슈같은 경우에는 선수 전체가 외지선수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자원들이 있어 육성하면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와 여러 가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스카웃 지원은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밑에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씩 10개 대회 유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대회 열리는 액수는 아니고 유치를 단순히 지원해주는 예산인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배구말고 무엇이 있나요?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유소년축구를 전국대회 한다, 3천만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체육회로 예산을 보조해줍니다. 집행은 체육회에서 하고 ……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유치지원은 아니고, 행사보조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15개에서 축소를 시켜서 10개정도로 통·폐합을 시키고 실효성 없는 것은 배제를 하고 10개정도를 전국대회를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2천5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체육대회지원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지원입니다.
이동기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여자축구 있죠? 여자중학교 축구부가 전국에 20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전국적으로 열려지는 대회는 없고 한데 이 부분도 영주가 처음 개최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생산적인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이 대회를 내년도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안그래도 노미자 위원님께 사전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기로 꾸며 보라는 그런 당부를 받고 ……
이동기위원
내년도에 하실 수 있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44페이지에 주경기장행사용 무선마이크라고 하셨는데, 시민운동장을 말씀하시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시민운동장입니다.
이동기위원
운동장에 무선마이크가 몇 대나 있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한대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민운동장에 무선마이크가 한대 밖에 없어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필요해서 한대 더 구입하는 것이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행사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시민운동장 공무원가계지원비라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가계지원비는 1억6천9백3십7만5천원하는 것은 시민운동장 직원 평균 인건비를 계산해서 한달동안 40%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가계지원비는 봉급액에 40%를 4월, 5월, 8월. 10월, 11월 연 5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
이동기위원
지금 시민운동장에 8명이 근무하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8명에 대한 가계지원비인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연5회 지급합니다. 그것은 지침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238페이지에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도 전 직원한테 공통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관내여비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여비는 읍면에는 월25만원, 본청은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예산의 형평성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교통보조비는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정액비입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과에도 이렇게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공무원이 똑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159페이지에 자연발효식화장실 설치가 800만원에서 3개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자연발효식화장실은 자연발생유원지의 이동화장실 그것인데, 지난해는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읍면에 받아야 됩니다. 현장조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 생각은 사천 구구 다리 밑에 보면 사람도 모이고, 자연보호 활동하러 나가보면 지저분한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봉현노좌하고 ……
이동기위원
야외에 일반 이동식화장실을 말씀하시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간이화장실 자연발효되는 ……
이동기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안되죠? 위생적으로 지정분하지 않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항상 신경을 씁니다만 다수인들이 사용하다보니 미비한점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민간이 개발한 것 중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있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인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158페이지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1명을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1명에 대한 인건비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이동기위원
도우미 한 분이 소수서원, 부석사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한다 그런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 전체에 자원봉사와 관련되고 기타 단체에 대한 전산입력작업, 자원봉사자의 인적네트워크 ……
이동기위원
코디네이팅 역할이 무엇이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해가 가겠는데, 코디네이팅……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코디라는 것이 도우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도우미가 코디네이팅이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동기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자원봉사교육을 코디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를 하고 배치된 자원봉사자의 현장관리를 하고 주업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 인원을 어떻게 선발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되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상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센터로 ……
이동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것으로 됩니다.
이동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되는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2명의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에 보시면, 체육특기종목 및 취약종목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편성 취지가 영주가 스포츠도시라는 것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특기종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예산투자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특기 종목에도 천만원, 취약종목에도 천만원 이렇게 하니까 무엇인가 특기 종목에 영주에 그 종목쪽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학교체육육성지원법에 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것은 시체육회에서 쓰거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관내 학교에서 잘하는 경기는 예를 들어서 풍기중학교 축구같으면 축구부에 얼마를 교육장님 재량으로 지원을 해주고, 약한 부분은 약한부분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243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민운동장 소관입니다만 시민운동장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새마을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민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면 과거 용어로 말하면 정보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직원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전 직원이라고 하면 그 부서의 전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 산하 전체 직원 ……
노미자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매년 계속 몇 개씩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현수막이라는 것이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하는 부분도 있고, 설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어떤 틀이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틀은 없는데, 업무적으로 표준형이라고 해서 현수막 게시대는 가로6m, 세로70㎝ 이것은 정부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지만……
노미자위원
사이즈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청이 와서 설치를 해주시는 겁니까? 시에서 보시고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자율적인 것이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군 자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노미자위원
내용이 어떤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난립되는 홍보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수요보다 게시대 수가 관내 현재 67개소가 있습니다. 게시대 공급이 조금 모자랍니다. 위원님들 다녀보시면 특히 교량난간, 아파트 지역 앞에 보면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시청 담에도 많이 걸려서 지금은 단속이 되었습니다만, 게시대 공급이 모자라니까 게시대를 설치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매년 보니까 계속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도시환경미관이 좋지 않는 부분들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개선이 아울러서 같이 되어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생기면 계속 증대가 될 수 있다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안동통로와 영주초등학교 앞 불편한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세팅을 하면서도 동시에 난립하는 부분들도 제거를 같이 가줘야 의미가 있지, 그것은 그대로 계속 난발해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오면 오히려 도시전체가 난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같이……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전통문화예절반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악진흥원이나 이런 곳에 도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특히 일반 시민이 아니고 충·효 예절교육식으로 학생들을 차출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백만원정도 올라갔습니다.
노미자위원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도에서 어떤 시행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비로 나가는 것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꼭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는 넣었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내년에는 ……
노미자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도 주관으로 하는데 충·효 예절교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대상은 지도자, 중·고등학생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장소는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도에서 지정하면 인원만, 여비지급해서 합니다. 이 내용도 직접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지회로 보조되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노미자위원
156페이지에 고교생 특별수련과정하고, 중학생 특별수련과정이 있는데, 그 인원이 각 각 7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도 앞에 새마을국민교육해서 일반독서자원사랑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고교생과 중학생에 대한 정신교육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학생선발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영주시내 학교가 고등학교도 많고 한데, 이것은 신청을 받는데 한해서 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새마을국민교육원에서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하고 관리자과정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관리자과정은 통상 말하는 새마을지회 임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그렇게 되겠고, 일반지도자 기본 과정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53쪽에 보시면 새마을회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지비를 평균m당 계산해서 1,059원 해서 지급하죠? 새마을회관은 관리는 새마을회관에 위탁해서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소유권은 영주시 소유이고, 관리는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새마을회관을 보면 잘 지었고, 위치도 좋고 한데, 어차피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줬다고 해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관리문제라든가 이용도 잘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치라든가 장소가 좋거든요. 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58쪽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있는데, 내용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사람 같은데 몇 사람이 쓰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자원봉사교육 위원님 말씀대로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해서 천6백만원은 국비가 8백만원,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천6백만원인데, 여기 1명,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1명, 2명이 금년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1명이 1년동안 계속하니까 말하자면 연봉이라고 하겠네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연봉입니다. 2명입니다.
장헌문위원
연봉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도우미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드나 싶은데, 연간 주는 금액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장헌문위원
167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물품구입,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설치 된 것이 말고 안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죠?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내년도에 시설비가 주민자치센터에 1억5천만원으로 해서 2개소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9개소에 휴천3동은 올해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하는데 그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1개소에 3천만원씩 헬스기구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동별로 보면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는데, 동사무소가 좁아서 설치 못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금 2개소는 설치하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서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249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 사업이 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있는데, 영주에 생활체육시설이 테니스장 같은 것은 시민운동장 뒤에 잘 해놓았고 어디에 가든 그런 시설을 보기 드물 정도로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은 조금 부족하잖습니까?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에 비해서 시민운동장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학에 있는 시설도 지금 잘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학교에 있는 시설을 몇 개 이용하는데, 축구 동호인들 얘기로는 축구장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투기체육관 옆에 보조축구장을 완공시켰습니다. 보조축구장에 인조잔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에 2억천4백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어차피 저희들이 보조축구장을 완공해 놓은 상태에서 인조잔디까지 해주시면 축구동호인들이 많은 도움이 안될까 생각합니다. 사실 축구동호인이 제일 많거든요. 생활체육 중에서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이렇게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안됩니다. 올해 투기체육관 바로 옆에 새로 한개 완공하였습니다.
장헌문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서천둔치 같은 곳에도 안동은 넓어서 옆으로 몇 개를 만들었는데, 영주는 그런 것은 안되더라도 횡으로 하면 가능한데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축구장을 설치해줘야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서천둔지는 건설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축구장이 가능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축구장은 둔치같은 곳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트만 해놓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대학이 전문대학, 동양대학이 있는데, 동양대학 같은 곳은 잔디구장을 잘해놓았어요.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이나 체육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씩 빌려 쓰기가 어렵다는데, 이런 것은 시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대학도 시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해놓아서 필요할 때 큰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동양대학교에서는 큰 대회는 무상으로 해줍니다만, 일반경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를 다오 해서 축구인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생활체육 관련된 얘기인데 테니스장이 요즘 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영주여고에 테니스 치러 자주 가는데 여고에 시설은 되어 있지만 땅은 향교 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설 투자 안하고, 도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오니까 치기는 좋은데, 시설이 열악해요. 그곳에도 화장실을 하나 갖다 놓았어요. 화장실을 사용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학교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더라고요. 학교 땅이 아니라서 그런지,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라가지도 못했고,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가보고 관리를 누가하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테니스 하드를 치는 사람들은 즐기고 연식 정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회비를 내어서 하는데, 써 놓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보시고 혹시 시에서도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49페이지에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보강이 3개소로 계획하셨는데 여기는 어느 쪽인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3개소를 편의상으로 표기를 해놓고 ……
이동기위원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군데입니다. 일일이 보고드리기가 거북하고 숫자가 많고 해서 이번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부 삭감이 되고 6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세군데 이상 할 여건이 못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동기위원
일단 신청 들어온 것은 많네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구두 신청은 많습니다만 정식 서면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16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도 2개소가 어디에……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을 세운 것은 그런 예산키가 있으니까 ……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까지 매년 2개소씩 해왔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신청한 곳은 없고요?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희망하는 곳은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시민들 많이 이용하는 서천둔치 있잖습니까? 그곳에 각종 체육시설이 일부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기구 중에 조금 손상이 있거나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확인하니까 안되어 있더라 해서 본과에서 그 쪽에 있는 시설들 점검을 해보시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양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배치를 한다든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건설과 서천관리계하고 적극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지을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매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시에도 재정비를 하든지 해서 지금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1억원, 2억원 들여서 운영비까지 1년에 엄청나게 많은데, 차라리 그 돈을 시민들한테 줘서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하면 더 절약되고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센터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두 번째 지시하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그런가하면 시전체적으로 봤을 때 19개 읍면동 모두 생긴다고 하면 엄청난 운영비라든가 감당을 해낼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도하에 가는데 예산경비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체육회 경비로 ……
강정구위원장
체육회 경비였습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순수하게 체육회 경비로, 이번에 아시안 게임 내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할 때 한다 안한다 조건부 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당초 사업비가 9억5천만원일 때 조건부로 해서 행사경비는 5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4억9천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도 카타르 가는데 아시아 사무총장님이 일본인입니다. 그 분이 현재 한국에서는 우슈관계에 대해서 아시아 경기에 들어온 분도 없고 북한팀이 와 있으니까 영주시에서 오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내용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도하를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영주시 행정이 다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특히 육군체육부대 군사관련학교 하는 것도 보면 갑자기 하고, 사실 계속 있었던 일인데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지, 요즘 들어와서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새마을회관에 입주 관련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1층 우측에는 경우회가 사용하고 중간은 무료급식소로 이용하고, 좌측은 시기동대입니다. 2층은 새마을지회, 자율총연맹 그리고 강당, 지하 우측은 오케스트라 합창단, 가운데는 이사모, 왼쪽은 안동MBC어린이 합창단 그렇게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번에 이동기 위원이 소백산마라톤대회 내용 자료요청 한 적이 있죠? 내년에도 시행을 하는데 금액이 7천만원정도 듭니까?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경비를 조금 축소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7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체적으로 영주시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는데 위원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업팀 관계를 그것도 주민자치센터과 같이 한번쯤 다시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예를 들면 김재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있잖습니까?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지분들이 와서 실업팀이 되어 금액만 많이 투자되고, 영주에는 창출되는 것이 특별하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쯤 체육 관련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연
최일연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물론 주민자치새마을과는 적은 예산으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조례안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 18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 18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