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욱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61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야외수영장 운영비 2007년도 예산금액 3천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3천만원중에서, 2006년도 행정업무보고시에나 2회에 걸쳐 본 의원이 지적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인 그늘막이 없어서 보완 조치하기 위한 금액을 포함한 3천만원 입니까?

과장님, 홍성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2006년도에는 야외수영장 운영에 민간위탁했는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그늘막 설치를 꼭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총 3천만원중에서 민간위탁한 2천만원 예산을 정하시고 천만원은 목 변경을 다시 하셔서 그늘막 설치 비용으로 이걸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들어서 민간위탁을 받는 측에서 봤을때는 3천만원을 다 받는걸로 오해를 할 소지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늘막이 없이는 지금 설치한 야외수영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에 수영장 개장을 할려면 그늘막 설치는 필수입니다.

이 3천만원을 목 세분화를 해서 천만원은 그늘막 설치 비용으로 부기명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는게 예산집행을 하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심의를 해서 예산안에 편성이 된다면, 좀더 심의있게 의원들끼리 해봐야 되겠지만은……

민간보조금이거든요. 자꾸 주게 되면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을 증액해서 주게 되면 그쪽에서 점점더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쓰게 되지요. 작년 첫해에 2천만원을 가지고 저가 보니까 수영협회에서 잘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2천만원에 그 당시에 이동식 화장실까지 포함한 금액이지요. 맞습니까?

이동화장실 장비 임차비까지 포함한 2천만원을 지원해서 2006년도에 오픈했을 때 운영상태는 무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게 그늘막 설치거든요. 2천만원을 가지고 2006년도에 했으니까, 과목 세분화 다시 해서 천만원 그늘막 설치로 명시를 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2회에 걸쳐 저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폭포 가동료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7개에 7천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공공요금 재세금액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천 얼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서천폭포 가동전기료 하고 시민운동장앞 폭포 가동전기료하고 문정폭포 가동전기료의 월 전기요금이 다 다릅니다.

문정폭포 가동전기료가 2006년도에는 월 백만원씩 이었습니다. 그런데 백80만원인데 80% 인상되었거든요.

과장님, 문정폭포 가동전기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물론 사용한 만큼 전기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필요할 때 가동하고 불필요할 때 가동하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문정폭포 가동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월 백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지금은 백80만원 80% 인상이 되었으니까 불필요한 시간대를 줄여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가 봤을때는 수영장 개장할 당시 그때 서너달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6개월씩 월을 잡아 놨는것도 관심을 가지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고 ……

그리고 627페이지에서 6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개발촉진지구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지역현안사업 이 3가지 사업들이 2006년도 대비해서 5억6천1백35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 사업이 없어서 2006년 대비 금액이 감액 되었습니까?

그러면 63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5천6백86만9천원이 감소했지요?

자체사업이 7억5천6백86만9천원이 감액되었잖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632페이지 답변은 그렇게 하셨고, 본 의원이 2007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특별회계 세출에 2006년도 대비 세출이 4.7%가 증감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부는 14.6%가 증액이 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6.5%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과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데가 461페이지에서 464페이지 시설비가 19억5천1백8만6천원, 614페이지, 627, 631, 632에서 637페이지 전체적인 사업 및 시설비 예산을 저가 보니까 46억8천만원이 감소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자체예산이 일부 늘었는건 있지만 12월 1일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비나 시설비들이 2006년도 대비 46억이 감액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에 이 사업비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그래서 감액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서 사업예산이 감액된것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들이, 저가 말씀드린 시설비나 자체 사업이 없었느냐 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저의 지역구내에 5개 동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올라 왔는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것이 4분의3 정도입니다.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거든요.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대비 단순 비교를 했을때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들이 많습니다. 면지역이나 동지역에, 그런 사업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이건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2006년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집행부에서 했는 내용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이라든지 예를들어 올해 사업 예상금액이 늘어날수는 있겠지요. 현재 보고하시는 이 예산안에 의하면 예산이 감액된것은 인정하시지요. 수치적으로 계산했는데 정확할겁니다. 12월 1일날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늘리겠다.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지는것 아닙니까? 본인이 말씀드리는것은 건설과 예산이 의외로 2006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는건 과장님, 혹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예산이 건설과로 많이 배정이 안된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지역에 종료된 사업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2006년도에 수해가 나서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다른 어떤 예산편성보다 우선시 되어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시민의 질이 향상되고 모든게 좋아지는데 시정연설에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산편이 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07년도 영주시 예산편성이, 이런 부분을 건설과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올려서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일반행정비가 14.6%, 지역경제개발비는 6.5%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에 두전교차로하고 가천도로 확포장 공사, 이 건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서 얼마전에 부산지방청 영주국도유지사무소 이전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시설안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훈 의원님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영주국도지방청사무소에서 장수 가천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로확포장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장비가 많으니까 본인들 사업소의 장비를 가지고 도로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쪽 장비 임차를 활용해서 쓰고 영주시에서 도로를 개설 해 주는걸로 했는데, 부산국도지방사무소가 작년에만 해도 축소해서 다른데로 통합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때 총 면적 부분중에서 뒤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과 차단하는 형태로 해서 산림욕을 하나도 건들이지 않고 요구를 하고, 또 국토지방청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심의있게 해 봐야겠지만, 저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서 동료 박찬훈 의원님한테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셨는대로 우선순위나 시기성으로 볼때는 죄송합니다. 두전교차로나 가천도로 확포장 공사는 영주시와 영주국도지방사무소하고의 약속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가 그날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줄포 내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흥2동의 제 지역구라는걸 방금 알고 명시를 해 놨는데, 이건 우선순위와 시기성으로 봤을 때, 633페이지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우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분들이 제 지역구라서 본 의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산 삭감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시간이 본 의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게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조례라는게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개정에 대한것은 논의를 충분히 심도있게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의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금번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들이 의안을 배부 받아서 논의를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충분치 못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사유권 침해라든지 개발행위로 인한 이중 부담, 이 부분은 제4조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4조 내용에 적용될려면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나 형질변경을 하고자 했을때는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주민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것을 이 조례에 모든 것을 의문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위험한 지구를 정비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유권 침해 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자연재난 지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는 시에서 정비를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