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ｏ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평소 건설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614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야외수영장 운영 3천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수영협회에 줬는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줬는지?

금년에도 8월달에 할 때 영주수영협회에 줬습니다.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배정안되었는데 무슨 돈으로 줬어요. 2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서 별도로, 첫해는 못세워서 임시로 변통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2천만원을 줬는데 천만원을 더 올려줬네요.

금년에는 준비관계로 16일인가, 18일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혹시 더 하게 되면 돈도 더 필요하고 또한가지는 수영장에 그늘막이 없어서 햇빛이 강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늘막을 일부 하기 위해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61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5천만원이 있는데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5억5천만원이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7억4천6백62만원인데 이건 홍교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내년부터 오계 옹암지구에, 현재 단촌지구 상류에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100억이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53억을 가지고 도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영주시에 있는 2급하천이기 때문에 영주시가 55억에 대한 전체사업비의 14%를 우리시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억4천6백만원은 예산수립해서 도에 시비부담분으로 불입을 해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을 하고도 14%를 부담하기 때문에 많이 덕이 됩니다.

그다음 617페이지, 야외수영장개장운영 장비임차 7백만원이 있는데 건설과에 장비가 없습니까?

장비 있습니다.

장비 있는데 임차료를 합니까?

서천주변이라든가 남원천 주변에 수해가 난다든가 긴급재해때는 우리 장비가지고는 도로에 교통소통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서천 야영수영장 주변에 보면 실지 호환이 덜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굴이 된다든가 수해가 많이 나면 일부 장비를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적게 나면 우리 덤프차나 포크레인을 쓰겠습니다만 혹시 예상치 못한 비상재해를 대비해서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22쪽에 시설비, 도로편입미불용지 토지매입비 2천만원인데 이건 어디 토지매입비를 줘야 되는지?

미불용지는 현재 기존에 국도는 아닙니다만 국도는 국비를 얻어 씁니다. 우리 시군도 들어가는 현재 기존 도로중에 전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토지매수는 못하고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것이 보상을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은 조서는 못나오고 우선 급한대로 민원이 생기는대로 해결을 할려고 2천만원을, 사실 2천만원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비, 도비는 도에서 매년 배정을 받아서 ……

정확한 위치는 안나오고……

지금으로서는 안나옵니다. 사실 2천만원이 적습니다. 1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몇억이 있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욱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61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야외수영장 운영비 2007년도 예산금액 3천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3천만원중에서, 2006년도 행정업무보고시에나 2회에 걸쳐 본 의원이 지적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인 그늘막이 없어서 보완 조치하기 위한 금액을 포함한 3천만원 입니까?

운영비가 내년 여름에 기간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여기서 어느정도 남으면 그늘막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성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2006년도에는 야외수영장 운영에 민간위탁했는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그늘막 설치를 꼭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총 3천만원중에서 민간위탁한 2천만원 예산을 정하시고 천만원은 목 변경을 다시 하셔서 그늘막 설치 비용으로 이걸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들어서 민간위탁을 받는 측에서 봤을때는 3천만원을 다 받는걸로 오해를 할 소지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늘막이 없이는 지금 설치한 야외수영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에 수영장 개장을 할려면 그늘막 설치는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이 3천만원을 목 세분화를 해서 천만원은 그늘막 설치 비용으로 부기명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는게 예산집행을 하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심의를 해서 예산안에 편성이 된다면, 좀더 심의있게 의원들끼리 해봐야 되겠지만은……

황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작년에는 야외수영장이 18일인가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3천만원을 이대로 수립을 해 주신다면 놔두고 별도로 1회 추경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거든요. 자꾸 주게 되면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을 증액해서 주게 되면 그쪽에서 점점더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쓰게 되지요. 작년 첫해에 2천만원을 가지고 저가 보니까 수영협회에서 잘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2천만원에 그 당시에 이동식 화장실까지 포함한 금액이지요. 맞습니까?

포함되었습니다.

이동화장실 장비 임차비까지 포함한 2천만원을 지원해서 2006년도에 오픈했을 때 운영상태는 무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게 그늘막 설치거든요. 2천만원을 가지고 2006년도에 했으니까, 과목 세분화 다시 해서 천만원 그늘막 설치로 명시를 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2회에 걸쳐 저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예.

6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폭포 가동료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7개에 7천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공공요금 재세금액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천 얼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서천폭포 가동전기료 하고 시민운동장앞 폭포 가동전기료하고 문정폭포 가동전기료의 월 전기요금이 다 다릅니다.

이건 수질모터펌프가 규격이 틀립니다. 규격크기에 따라서 전기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정폭포 가동전기료가 2006년도에는 월 백만원씩 이었습니다. 그런데 백80만원인데 80% 인상되었거든요.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전기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전에서 통지서 오는 내역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모자랄까봐 여유있게 했습니다. 사용 많이 하면 많이 나오고 적게 하면 적게 나오고 그 외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는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기료 같은것은 한전에서 사용하는대로 통지서가 오면 불입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문정폭포 가동전기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물론 사용한 만큼 전기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필요할 때 가동하고 불필요할 때 가동하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정폭포 가동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월 백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지금은 백80만원 80% 인상이 되었으니까 불필요한 시간대를 줄여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가 봤을때는 수영장 개장할 당시 그때 서너달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6개월씩 월을 잡아 놨는것도 관심을 가지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고 ……

최대한으로 예산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에서 6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개발촉진지구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지역현안사업 이 3가지 사업들이 2006년도 대비해서 5억6천1백35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 사업이 없어서 2006년 대비 금액이 감액 되었습니까?

예산이 5억정도 감액된것은 총예산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보면 2억1천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631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7억7천6백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한5억6천만 정도 감액되었는데 자체사업에서 감되었는것이고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비 2억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63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5천6백86만9천원이 감소했지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7억5천6백86만9천원이 감액되었잖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순수한 시비로 자체사업인데 올해 가용재원이 없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632페이지 답변은 그렇게 하셨고, 본 의원이 2007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특별회계 세출에 2006년도 대비 세출이 4.7%가 증감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부는 14.6%가 증액이 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6.5%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과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데가 461페이지에서 464페이지 시설비가 19억5천1백8만6천원, 614페이지, 627, 631, 632에서 637페이지 전체적인 사업 및 시설비 예산을 저가 보니까 46억8천만원이 감소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자체예산이 일부 늘었는건 있지만 12월 1일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비나 시설비들이 2006년도 대비 46억이 감액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에 이 사업비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그래서 감액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보면 21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 내용에 보면 봉현 대촌 문화마을이 2006년도에 11억7천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으로서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완전히 빠지는 상태이고요.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서 사업예산이 감액된것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들이, 저가 말씀드린 시설비나 자체 사업이 없었느냐 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저의 지역구내에 5개 동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올라 왔는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것이 4분의3 정도입니다. 그렇게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거든요.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대비 단순 비교를 했을때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들이 많습니다. 면지역이나 동지역에, 그런 사업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저가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물론 오겠습니다만 올해 국가보조 수해는 아니지만은 자체사업으로 수해가 좀 났습니다. 수정예산에 수해복구사업비가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 도로하천에 대해서 수해보수사업비가 20억 정도는 책정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큰 사업이 올해 종료되면서 덜 된것하고 포함하면,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좀 줄어진것은 예산전체적으로 볼때는 올해 수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아직 예상입니다만은 수해복구 사업이 한 20억 되면 오히려 자체사업도 올해 대비 내년에도 적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안하고도 안되며 내년에도 수해가 나면 재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

과장님 이건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2006년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집행부에서 했는 내용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이라든지 예를들어 올해 사업 예상금액이 늘어날수는 있겠지요. 현재 보고하시는 이 예산안에 의하면 예산이 감액된것은 인정하시지요. 수치적으로 계산했는데 정확할겁니다. 12월 1일날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늘리겠다.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지는것 아닙니까? 본인이 말씀드리는것은 건설과 예산이 의외로 2006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는건 과장님, 혹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예산이 건설과로 많이 배정이 안된것 아닙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2006년도 서천협소구간 총정비 예산이 25억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해위험시설 국도비사업이 옵니다. 올해보다는 2007년도 예산은 같은 재해 시설비라도 서천생활체육공원 협소구간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25억 되던것이 재해시설비로 오기는 옵니다만은 8억5천인가 밖에 안옵니다. 거기서 삭감되고……

과장님,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지역에 종료된 사업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예.

2006년도에 수해가 나서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다른 어떤 예산편성보다 우선시 되어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시민의 질이 향상되고 모든게 좋아지는데 시정연설에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산편이 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07년도 영주시 예산편성이, 이런 부분을 건설과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올려서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4.6%, 지역경제개발비는 6.5%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매각 수입이 13억 정도 되지요?

예.

골재 파서 13억하고 장비임차료 8억이 들어가면 한5억정도 남지요? 우리수입이 5억 정도 차액이 남네요. 계산안해도 내가 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하고 뒤에 골재채취장 경비 4천만원이 되거든요. 한5억정도 이익이 오는데, 굳이 우리 자원을 파서 5억 남는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운데요.

13억하고요. 도의 징수교부금이 오는 3억3천도 우리가 도에 골재채취원석대를 1천8백씩 보내면 다시 5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16억, 18억쯤 됩니다.

16억6천인데, 부대비용하고 다 계산하니까 10억4천8백만원이에요. 6억이나 7억 정도 돼요. 자연골재를 팔아서 돈 6억을 벌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냐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수입도 물론 수입입니다만 건설경기라든가 수입측면도 물론 계산이 되어야 되지만 모든 건설공사의 자재용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봉화같은데는 모레가 없습니다. 건설경기 자재용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골재채취를 안하면 어때요? 하상이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수부지가 많이 생기겠지요. 그것보다도 골재채취를 만약에 우리가 안하게 되면 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가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

부족현상이 일어나면 사면 되지요. 다른 사람도 다 사오잖아요.

먼데 사온다고 하면 ……

단지 건설경기를 위해서 하겠다. 그런 조건이라면, 예를들어서 이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다시 쌓이지는 않지요. 저가 알기로는 골재채취를 하고나면 그 자리는 몇 년동안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해마다, 상류 봉화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꾸 쌓입니다.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쪽 지구에 했다가 내년에는 저쪽 지구에 하고 하던데요.

그 자리는 안되지만 그때 그때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군데, 6군데 있습니다.

하상이 낮아지니까 위에 있는 골재들이 내려가서 하상이 더 침하되고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돈 5억을 벌려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도리어 천연적으로 그냥 두는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에 두전교차로하고 가천도로 확포장 공사, 이 건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서 얼마전에 부산지방청 영주국도유지사무소 이전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시설안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훈 의원님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영주국도지방청사무소에서 장수 가천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로확포장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장비가 많으니까 본인들 사업소의 장비를 가지고 도로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쪽 장비 임차를 활용해서 쓰고 영주시에서 도로를 개설 해 주는걸로 했는데, 부산국도지방사무소가 작년에만 해도 축소해서 다른데로 통합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때 총 면적 부분중에서 뒤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과 차단하는 형태로 해서 산림욕을 하나도 건들이지 않고 요구를 하고, 또 국토지방청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심의있게 해 봐야겠지만, 저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서 동료 박찬훈 의원님한테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셨는대로 우선순위나 시기성으로 볼때는 죄송합니다. 두전교차로나 가천도로 확포장 공사는 영주시와 영주국도지방사무소하고의 약속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가 그날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줄포 내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흥2동의 제 지역구라는걸 방금 알고 명시를 해 놨는데, 이건 우선순위와 시기성으로 봤을 때, 633페이지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우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분들이 제 지역구라서 본 의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산 삭감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현안사업, 지역주민숙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 총괄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 연속된 도로 사업 제외하고 총괄사업으로 해서 지금 3년차, 내년도 예산을 포함하면 3년차가 되겠습니다만 3년차 까지 갔어도 사업이 안끝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3년차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말입니다.

대충 총괄 계속사업이 예산이 장래에 2007년도에 1억씩 쓰고 남은 돈으로 하면 10몇군데가 되겠네요. 2007년도에 예산 1억씩 들여도 다 못하는게, 3년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차 하는건 2007년도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작년도 예산,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하더라도 못 끝난 사업이 있을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10군데가 넘습니까?

10군데가 넘습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17, 18개 되지 싶습니다. 보상주는데도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은 국도유지 사업 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말고 또 있습니까? 두전 가천도로가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했고 이것말고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계속사업입니다만……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때 건설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셨고, 시장님 생각도 지금 기존 했는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고 진전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하지 않는걸로 저가 들었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몇 개 사업도 4년차까지 갔어도 못 끝난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때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 말고 총괄 사업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비포장 상태로 2년간 3년간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돌멩이 틔어서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추경예산에도 꼭 예산 확보하셔서 조기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먼저 영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 등 행위로부터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 건축 등 행위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방제 의식을 고취하고 내집주변의 제설 작업을 통해 설해로부터 주민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의시 처벌 등 강제규정이 없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영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제설, 제빙 시기규정 안제7조,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때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 하는데, 예를들면 건축물에서부터 밖에까지 도로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눈을 쳐서 도로에 부으면 그걸로 자기책임이 다 끝나는지?

눈을 쳐서 도로안쪽으로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건축물 같으면 보편적으로 인도가 있고……

인도를 지나서 도로로 갔다 놓으면 됩니다.

도로로 갔다 놓으면 시에서 다 치웁니까?

시의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눈을 가지고 멀리 갈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치운걸 인도를 제외한 도로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만약 집앞에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건축물 주인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 눈을 쳐서 도로로 내밀어 났을 때 지나가는 자동차나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시간이 본 의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게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조례라는게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개정에 대한것은 논의를 충분히 심도있게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의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금번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들이 의안을 배부 받아서 논의를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충분치 못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게 빨리 의원님들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사유권 침해라든지 개발행위로 인한 이중 부담, 이 부분은 제4조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4조 내용에 적용될려면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나 형질변경을 하고자 했을때는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주민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것을 이 조례에 모든 것을 의문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위험한 지구를 정비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유권 침해 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자연재난 지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는 시에서 정비를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후에 소방방재청에서 보고를 하면 국비가 해당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소대책으로 마치면 이건 해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눈을 도로로 밀어놨을시 관계 시청에서 바로 눈을 치우고 난뒤에 접촉사고가 났다면 운전부주의로 인한 본인 책임이 있지만 인도에서 도로로 내놓았는데 안치고 접촉 사고가 났다면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차 사고 여부에 따라서 틀리는데 사고원인을 규명해 봐야지요.

그런 문제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자의 제빙책임이라는건 일단 주민의식을 먼저 고취시키고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아니고 내집앞에는 눈을 쳐다오 라는 의식고취이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건 아니니까, 의식을 좀 높여놓고 영주시장은 도로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항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지나가는 보행인이 사고가 났다. 그럼 이걸 제정하기 전에는 시에서 눈을 안치워줘서 사고가 난다. 건물주한테 떠넘기는 격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