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352쪽부터 3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104억 2,10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 5,691만 4천원보다 27억 6,41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 과목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 353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1억 3,218만 2천원으로, 2006년도 45억 2,485만 6천원보다 6억 732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인원 증가와 봉급인상 등으로 인한 일반직 직원 인건비 4억 4,431만원, 직무수행경비 2,0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편성을 하였으나 인원증가로 인한 급량비 증가 등으로 1,71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인상으로 인한 국내여비 1억 6,568만원이 인상 되었으며, 보건소 환경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55만 1천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47억 7,938만 3천원으로 2006년도 27억 8,853만 4천원보다 19억 9,08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방문간호사업 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증가와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1억 9,186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방문간호사 교육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추가되어 14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9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중 병의원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등 신규 사업과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 백혈병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의 확대실시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8억 9,022만 6천원과 서울가정도우미운영비 1억 2,642만 7천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1,50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총 14억 3,40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단가 인상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6,70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물품취득비는 전격살충기 설치를 위하여 6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5억 945만원으로, 2006년도 3억 4,352만 4천원보다 1억 6,592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 인건비가 51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2006년 5월 1일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아현 분소의 의약과 편입 및 청소년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사업실시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2,2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중 구강보건사업의 확대실시와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및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 697만 9천원,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54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약구입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685만 2천원, 아현분소 내 구강보건실 및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2,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에서 161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4억 2,985만 9천원으로 2006년도 14억 3,848만 4천원보다 862만 5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고유목적 사업비중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 및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 축소 등으로 3,601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시행(2007년 1월 1일)으로 통합관리기금에 9억원을 예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9%에 해당하는 104만 2,10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76억 5,691만 4천원 대비 36.1%에 해당하는 27억 6,410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경상예산은 보건소 인력증원 및 기준금액 변경 등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의 증가로 경상적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보건 경상예산에서는 국가 암관리사업 일시사역인부 임금, 출산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 임금, 예방접종 등록 센터 인부임 및 방문보건사업 임금 등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사업예산에서는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여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적정 서비스 연계 등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방문보건사업 등의 보조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유행성독감 등의 예방접종과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 전격 살충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2007년 방문보건사업비 예산안 가내시 통보(서울시)”에 의거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 6,03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마포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8.4%(32,930명)로 우리구는 2003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에 있고 사회구조의 변화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증가 등 의료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 요구됨에도 방문간호 인력 부족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방문보건 활성화 인력 충원” 방침에 따라 방문간호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방문간호사의 일시사역인부(9개월 근무) 채용으로 근무의욕 저하 및 이직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성 부족 등이 우려되며, 방문간호 차량, 컴퓨터 및 사무집기 등에 대한 예산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보건 경상예산(업무추진비)에 에이즈관리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6,5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포구의 에이즈감염자 현황을 보면, 2001년 21명, 2003년 44명, 2005년 62명, 2006년 11월 현재 75명으로 200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확인된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수는 4,401명(질병관리본부 자료)이며, 이중 806명이 사망하여 3,595명이 생존해 있으며, 2006년(1월～9월)의 경우 572명의 내국인 에이즈(HIV/AIDS) 감염인이 신규 발생하여 하루 평균 2.1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506명) 13.0%가 증가한 것이며, 에이즈 관련 국내 민간단체들은 실제 한국인 에이즈 감염인 수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60세 이상에서도 에이즈 감염자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들의 집합장소에서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알려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강화와 함께 감염인의 인권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검진체계의 신속성, 익명검사 적극 유도를 통한 감염자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 등 체계적인 에이즈 예방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4억 2,9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자금과 화장실개선자금 융자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결과 2005년 및 2006년 융자금 실적이 저조한 바, 2007년에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책자 353쪽부터 390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49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음식문화 축제가 이 마포 음식문화 축제입니까? 아니면 용강동 음식문화 축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강동 음식문화 축제가 아니고 마포 음식문화 축제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왜 격년제로 당초에 하려고 했어요?

격년제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마포구민축제, 또 도화동복사골축제, 새우젓축제, 또 성산1동의 아카시아축제, 이런 것들이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하지마는 거의 다 격년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제들은 비용이 1천만원 남짓 들었었는데 마포 음식문화 축제는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3천만원이 다 꼭 필요하다면은 격년제로 하든지 이 두 가지 안으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격년제로 방침이 났었습니다.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매년 하는 행사가. 사실은 이런 모든 행사들을 정말 필요없는 우리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나 주민자치과에서 치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효율성이 없고 이런 행사들을 사실 없애야 돼요. 통합을 하든가 없애든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살려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 음식문화 축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한 어디 볼거리 먹을거리 이게 주민들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행사예요, 그런 행사가. 단지 용강동의 음식점들이 집중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보건소장 얘기로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수정안을 내겠다고. 그랬죠?

수정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누락이 됐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의장단도 그렇고, 또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대처하는 걸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이것은 수정예산을 내려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의 얘기도 듣고 예산담당 계장, 과장님에게도 들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다른 행사와 견주어서 마포음식문화축제가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것은 뭐 동원 안 해도 ‘용강동에서 음식문화축제 있다는데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축제는 보통 인원동원 하잖아. 이것은 인원동원 안 해도 저절로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 있는 행사는 없애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격살충기를 지금까지 몇 대 정도 구입을 했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현재 14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대로 다 그대로 있어요?

예.

합정동 놀이터에도 전격살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거든요. 있는 것 다 확인해 봤어요?

현재 가로등에 전격살충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이 144개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됐고. 전격살충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전격살충기가 여름에 모기 타다닥 하고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관리 부실의 우려가 굉장히 있어요. 구입은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대당 1만 6천원씩 해 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 유지보수를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얼마씩 하는 거예요?

한 대당 1만 6천원씩 유지보수를요.

그런데 5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으면 이것을 또 사용 안 할 때는 떼어 가지고 보관창고나 어디 보관해놨다가 새로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나? 파손의 우려성도 굉장히 있어요.

저희가 새로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새롭게 그것을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위치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목과하고 연계를 해서 토목과에서 가로등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 설치하는 것하고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4대 있죠?

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144군데 다 다녀보려니까 144대 설치 장소를 본위원에게 줘봐요.

예, 자료가 있으니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채재선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십시오. 마포음식문화축제가 5년 시행되고 그동안 처음에는 용강동 지역으로 출발을 했어요. 하다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마포음식문화축제다 해서 그때 본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이라도 적합한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 용강동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 보면 그쪽이 그래도 가장 마포에서 음식문화축제로서의 지역적이라든지 음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주민들의 지원도 상당부분 되고. 이번에도 내가 듣기로는 우리가 지원한 이상으로 비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하다보니까 계속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간다, 이것이 전 청장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더랬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주관해서 행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때는 예산상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위원장을 할 때인데 제가 그런 반론을 폈어요. 꼭 구청에서만 주관하는 행사면 곧 주민을 위한 행사냐. 특성에 맞게끔 소규모로 갈 수도 있고 대규모로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설득을 해서 주민자치 그쪽의 포괄예산에 넣어서, 질적인 문제로 따져라 이렇게 갔던 부분인데. 지금 마포음식문화축제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상당히 엘리트라고 알고 있어요. 사리에도 밝고 역량도 좋고 그런데, 어째서 윗쪽에 설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이 빠졌다, 또 이것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우리 마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문제도 있다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요. 결국 이득이 우리 구 쪽으로 오는 부분인데, 어째서 소장님이하 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부족인지 안 그러면 윗사람에게 설명부족인지, 그래서 빠졌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금년에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에서 일단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올려놓을 것까지 수정예산은 그렇게 모양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옥의 티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박영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마포 음식문화 축제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러한 축제는 앞으로 전 구민이 참석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장려하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으로 격년제를 생각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타 사업들이 격년제로 더러 있었고, 예산이 일부는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제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지역 문화를 위해서 예산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년제로 갈 수 밖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관계도 얘기하시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쪽 행사를 보십시오. 그 행사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 행사에서 이것이 빠져서야 되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힘없는 부서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정신보건센터 가내시가 저희 마포구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구비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줘요. 잘 안 들리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제가 묻는 말, 그것에 대해서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마포구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시비가 1억 5천만원 내려왔다고요?

예.

우리 구비는 얼마고?

5천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부 2억이네?

예.

가정복지과 228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것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3개 팀 4명이서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2명이 근무하면서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금년도에 하여튼 실시한 것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정신보건센터는 몇 명이 어디에서 누가 운영할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답 좀 해보세요.

정신보건센터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현재 14개 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25개 구 전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라고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노고산 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그곳에서 2008년도 이후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곤란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재 14개 보건소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위탁금이에요?

초기 설치비용 부분이 들어가서 임대료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도 위탁운영비는 1억 5천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전혀 성질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자살이랄지 청소년 범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내 정신질환자 중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와 주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질환자 관리부분에 있을 때는 꼭 보건소 등록환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관내의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연관된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에 관한 것은 병의원, 보건소인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건강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건강한 가정을 가지기 위하여 집에 문제가 있는 사연에 대해서 지도하고 도와주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 그러는 건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기독교 단체 일을 할 때 부서마다 각각 자기 일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한 번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서 부서를 두 개 내지 네 개를 통합해서 운영해보니까 예산이 많지도 않은 예산중에 30%에서 50%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도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여기 2억원 정도 들어있는데, 그런 건강가정을 지키는 것은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한 번 연결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면 에이즈에 관한 얘기가, 가운데 에이즈 진단시약, 에이즈환자 진료비, 374페이지 보면 감염인등록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늘어난 추세인데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련 공무원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여기 왔나요?

안 왔습니다.

그 팀장은 누구입니까?

문경숙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

방역팀장 문경숙입니다.)

우리 마포에 몇 명이죠? (

12월 7일자로 하면 관리인원이 76명입니다.)

관리하는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

맨 처음에는 에이즈 환자로 일단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명단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역학조사 한 다음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계속적인,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불안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상담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늘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치료할 부분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또 에이즈 감염자가 오면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안내를 해 주고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로 치료비도 지원하고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76명중에 담당자가 만나본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수 있고, 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나본 것 통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전화한 것도 통계적으로 있나요? (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못낼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확인을 하는 정도입니다.)

전에도 지적했는데, 정부에서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에이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난번 얘기때 보면, 없어요. 우리 구의 보건소 담당직원이 한 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에서 선전하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어느 시설에다 수용해놓고 그런 정도의 환자가 아니고요, 그분들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주로 성생활이나 이런 걸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꾸준하게 그 환자가 어디에 있다라는 그것만 찾아도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본 사람, 몇 명 만나봤나 통계 있어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만났는가 통계가 있느냐고요. 전화는 몇 명하고 전화했는가 통계가 있느냐고요. (

그것은 전화하고 만나보고 이럴 때마다 복명서가 있기 때문에 통계는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봐요. (

저희가 지금 연인원으로 따지면 207명에 470건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다 만나고요. 76명에 대해서는 다 만나고 있습니다.)

207명이면 76명으로만 하면 1년에 두 번 이상 만났다는 거예요? 말씀 확실히 하셔야 돼요. (

의료비 지원하는 건이 연인원 207명.)

그것은 의료비 지원이고 상담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만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인데, 전화통화 정도인데, 전화통화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

이 분들이 의료비 지원을 하러 올 때는 영수증을 가지고 담당자한테 내소를 하거나 밖에서 만나거나 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마포는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니까 우리 구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얘기는 에이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시는지 말씀은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마포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인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 구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 외에는 관리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에이즈 관리하는 데가 우리 구 보건소 담당직원 한 분 외에 물론 팀장은 같이 하시겠지만, 그 외에 에이즈 관리하는 별다른 부서가 있는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

우리 구에는 저희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물론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에이즈 환자들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소장님! 이게 생명에 관한 일인데 에이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얘기인데, 어떠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즈 관리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에이즈 자체를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을 때까지는 사실 잠재되어져 있는 환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실 적극적인 익명의 검사방법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또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치료비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줄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빨리, 사실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완치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더 나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 여파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 사람들이 자꾸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사고의 전환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7페이지, 372페이지, 367페이지 곳곳에 있는데 제가 들은 금연클리닉은 대단히 성공적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 8천만원이었던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예, 1억 8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여기 저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7,800만원이고 이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은 토탈 얼마입니까?

내년에도 1억 8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30 몇 %라고요?

어저께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6개월까지 금연성공 했을 때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28% 나왔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인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또 절주사업이 있대요. 절주는 어떻습니까?

절주는 현재 저희가 솔직히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절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자체가 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이벤트를 주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마포구청역 앞에 있는 경안운수라고 하는 택시회사하고 시범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들한테 음주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번 음주관련 사업을 좀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정말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일로 계속해서 진행될 걸로 보고, 금연클리닉을 하는 보건소는 칭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히 감사하고 또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구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설치목적을 보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게 어떤 거예요? 과장님,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 한두 가지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기금의 용도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설개선자금이 건강증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 홍보사업, 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또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그 다음에...

그거 방금 말씀하신 교육과 연구사업 그것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기금이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여기 항목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고요.

지금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 설치목적은 요약한 것이고 시행령하고 법하고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를 보니까.

그것 말고 방금 말씀하신 그 돈 사용한 것 있잖아, 교육이라든지 그게 여기 어디에 써있느냐고?

예산항목에서 찾아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안.

그 학교 건강지킴이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여기 보면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하는 학교급식, 위탁하는 학교 급식이 12군데를 건강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교육.

교육홍보예산은 서울시 기금으로 이렇게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예.

또 하나 나중에 얘기한 것이 뭐죠?

식품위생 홍보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과장님 말씀하신 서너 가지 내용 중에 아무리 항목에 찾아봐도 항목이 보이지를 않고 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이게 2007년도 융자항목에는 안 보이거든요. 모범음식점 융자자금을 별도로 내년도에 융자할 것이라고.

158페이지 보시면요,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한 5개소로 해 가지고 한 2억 5천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5천만원씩이잖아요. 화장실은 1천만원씩이고. 그런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3천만원 이내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모범음식점.

아는 팀장님이 도와줘, 과장님 혼자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별도로 잡아 놓은 것은 없구요, 내용이 이게 융자가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시설개선자금, 또 화장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 가지고 한 3억 5천 가지고 충분히 남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서너 가지는 아무리 봐도, 내가 그것을 보고자 했는데 이 안에 없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기로 하고 158페이지 국제음식 박람회, 그것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천만원.

이것은 그 양재동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천만원에 대한 산출은 부스를 한 두 개 정도 해 가지고, 하나에 2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한 4백만원 소요가 되고 식자재 재료비가 쇠고기를 하루에 한 60근을 한 4일 동안 하다가 보면은 2만 5천원꼴 잡아 가지고는 한 600만원됩니다.

누가 운영합니까?

이것은 판매가 되지 않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음식업협회 마포지회에서 이런 음식을 하고 있는, 주로 갈비라든가 주물럭이라든지 주로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돈을 음식업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1천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억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고에.

예.

그 예탁금이 우리 구에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9억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관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억을 현재 영입하게 된 계기는요, 각 기금별로 융자를 많이 해 드려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설개선 자금으로 쓰시든지, 화장실을 개선하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안해서 대출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물건이 확실하지 않으면 담보가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활용에 문제가 많은데 기금간에 사실은 어떤 기금은 총예산으로 하지만 연초에 자금이 달리는 그런 것 때문에 활용 면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구 차원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금을 다시 통합하면 일단 다른 기금에서 안 쓰고 있는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또 들어오면 그 돈으로 그쪽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잉여 자금을 그쪽의 통합관리기금에 영입시키게 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것 아니야.

예, 전체적으로 재정기획 쪽에서 합니다.

혹시 어제 밤에 TV 토론을 보니까 EBS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 노조, 정부에서 출연할 8점 몇 %인가의 연금을 출연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출연할 그 돈을 다른 곳에 필요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란다, 그런 쪽으로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기금이 통합관리기금 그 쪽으로 빠져 나감으로써 본연의 식품진흥기금의 본연의 임무나 업무에, 본연의 뜻에 모자라고 부족해서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예년에 저희가 융자금을 봤을 때 작년에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잉여기금이 그전에 6억 정도씩 놔두었는데 사실은 3,500, 이정도 적은 돈밖에 대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9억을 영입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9억이라는 돈을 이왕이면은 이자가 높은 그 그런 고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위탁을 하면 훨씬 더 구차원에서 이득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금이 5억이 써질 일이 있다, 그러면 금방 주는가요?

그러기 위해서, 마포구 전체 통합기금이니까 액수가 많기 때문에 여유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예,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그 맨 밑에 그 하나 둘 단속활동비 그것 두 명, 8명, 12명 있는데 이것 누구에요? 우리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누구입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여기에서 지금 그 5,300만원은 전체가 다 민간인만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맨 밑에 예치금 9,900만원 이것 뭐예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치금은 저희가 융자를 해 줄 돈은 빼고 나머지를 우리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만기도래 금액이 저희가 9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9,900만원이라니까.

아, 9,900만원입니다.

내년도 만기도래 그 회수하는 돈?

예, 예.

그것을 예치금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융자해 준 것이 내년까지 갚을 돈이 9,9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융자해 주기 전까지는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운주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776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죠?

페이지 좀 말해 주세요.

375페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이 예산이 몇 명, 얼마씩 책정이 된 건가요?

명수는, 지원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월평균 130% 이하 가구에서 2.5㎏ 미만으로 낳았을 때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1.5㎏이 안 되는 아이일 경우는 총 금액이 700만원이고요, 2㎏ 안 되는 경우에 500만원, 2.5㎏ 미만일 때는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억 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작년 예산입니다. 거기에 300만원 곱하기 35명으로 근거가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2월 현재 몇 명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금액이 나갔나요?

예, 현재 지원금액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거의 소멸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2005년도 보조사업 결산현황을 보니까요, 2005년에는 3,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반납되었습니다. 2006년도 것은 제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50% 이상이 반납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얼만큼, 통계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기준이 어떤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찾지 않아서 그러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게 올해요, 그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최저생계비 200%인 가구에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는 130%로 금액이 최저생계비 130%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140만원 월수입이 있는 가구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최저생계비 130%로 했을 때는 419만원 가정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돼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확대된 만큼 예산이 쓰일만한 대상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그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튼 담당 팀장 얘기에 의하면은 올해 예산은 그 1억에 대한 것은 거의 소모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무슨 자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구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병원에서요, 미숙아 통보를 하거든요. 그 통보한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모성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성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잘 알겠고요, 2006년도 지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저한테 따로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7,8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2005, 2006, 2007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몇 명에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몇 명에.

저희가 지금 토털 금연클리닉 등록 수에 따라서요, 200명당 1인을 금연상담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1천명이 넘었고 올해도 거의, 아직 1천명은 아닌데요, 거의 900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5명분을, 5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해서 13개월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05년도에 반납분이 2,3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반납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사람을 안 썼다는 얘기이고 예산에서 좀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금연클리닉이요, 1월달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라 3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에 대한 임금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2005년도 거는요.

예.

그러면 2006이나 2007은 1월, 2월도 포함이 되는 거구요.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금연클리닉이 금연상담사가 2005년 3월부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시작시점이 3월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12개월로 잡았는데 10개월뿐만 써서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그 학교건강지킴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6년, 2007년 계획표에 보면은 학교건강 지킴이가 위탁급식업소 학교 11개소 그랬는데 마포에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11개뿐입니까? 아니면 11개 학교만 특별히 지정을 한 것입니까?

위탁한 학교가 11개입니다.

위탁급식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 가지고 11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마포에 중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중학교가 12개 하고 고등학교가 11개 해서 23개입니다.

그러면 23개 중에서 11개 뺀 나머지 학교는 직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는 직영을 하는 학교가 아주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명단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위탁업체가 그 자재를 사고 또 그 음식을 조리하고 배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지킴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 생각인데요, 학교 건강지킴이 해서 단체급식을 하는 학교를 다 건강지킴이를 하시려면 다시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학교는 실질적으로 한 두 개 학교만 직영으로, 그것도 2006년에 바뀌었고 초등학교는 직영을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직영을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학교만 하는지 궁금하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교를 다시 파악을 해서 위탁을 하는 학교는 감시원을.

다 감시원을 두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에는 학교건강지킴이가 11개 학교로 되어 있고 기금운용에는 12개 학교로 이렇게 숫자가, 여기서 작성한 서류가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예, 숫자가 2006년도 초에는 12개 학교였다가 사실은 1개 학교가 직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11개가 맞는데.

그렇죠, 성산중학교가 직영으로 돌아섰죠.

11개가 맞는데 혹시 또 그 안에 위탁이 있을까 해 가지고 예산에는 1개 여유 있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 12개라고 하지 그랬어요? 추진계획표가.

이것은 미스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었는데 미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서 365페이지를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요, 그 활동비가 1년 10일이에요.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년에 10일만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공중위생감시가 될까요?

10명씩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곱하면 100명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명씩 해 가지고 한 50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감시원은 누가 어떤 사람이 일하며 누가 시키는 것인가요? 그리고 두 명이 마포구 전체의 공중위생을 감시할 수 있습니까?

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위촉은 서울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활동은 주로 목욕탕, 숙박시설, 이·미용, 세탁, 이렇기 때문에 한 두 명이 한 50일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에 목욕탕은 몇 개나 되고 숙박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숙박업은 113개소고요, 목욕탕은 17개소, 이용업이 182개소, 미용업이 593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기관을 두 명이서 위생감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감시는 못하지만 365일 중에서 50일을 감시한다 그러면 연간 6분의 1, 7분의 1밖에 우리가 감시를 못하는데 그것도 두 명이서 감시를 한다는 이게 그냥 명목상으로 공중위생을 감시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공중위생 명예감시자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퇴폐의료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퇴폐의료 업소를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또 업소가 자체 협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업소 자율 점검으로 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준 향상 시키고 저희가 인제 명예감시원 위촉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폐가 우려될 수 있는, 또는 지적이 됐던, 이발소라든지 그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를 의심스러운 데를 하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데는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여기 의심스러우니까 감시해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냥 아무데다 두고 의심스럽다 나가라, 이렇게는 못하죠?

그런 데는 주로 풍속사범을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청소년 혼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고 그 외에 여론이라든지 또 민원이 제기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건 좋은 제도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는 있다, 이렇게 선전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이게 운영돼서 미리 예방될 수 있어야지 한참 지나다가 거기 퇴폐업소로 발견됐어, 그러면 감시 나가, 그렇게 되면 이미 거기를 거쳐 간 사람들은 다 나빠지는 거고 주변의 청소년이고 주변의 인근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도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퇴폐업소다, 깨끗하지 않다, 적발이 된 다음에 감시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이왕 생긴 좋은 제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그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 379페이지인데요, 예산상에 원래는 2만 2천원씩 18,000명입니까? 아, 1,800명.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18,000명입니다.

작년도는.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5,000명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1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지금까지 실적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현재 보건소에서 4,042명 맞았구요, 병·의원에서...

합계만.

18,611명 맞았습니다. 어저께까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보다는 오버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수정해서 나중에 추경예산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구만.

저희가 이미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보건소 접종에서 바우처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비로요, 1억 9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받았습니다.

아, 예비비를 받았다?

예.

독감예방접종을 이번에 시행하면서 말도 많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제가 쭉 볼 때는 상당히 물론 불편사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90점대는 갔다,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면 잘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약가가 2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병원에 의뢰해서 2만 2천원이라는 말이에요? 바우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기 2만 2천원은요, 예상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로 가는 것으로 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백신이 약가하고 지금 일반인이 25,000원, 22,000원 맞죠. 맞는다고 하면은 그 약값 원가가 어느 정도에요?

이제 병원에는 원가가 10,450원에 들어갔고요, 저희 보건소에는 7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윤하고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바우처로 갔을 때.

이번에는 1인당 7,550원을 산정했습니다.

7,550원?

예.

그래서 2만 2천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값 7천원에다가 수수료 7,550원 해 가지고요, 14,550원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부분이, 이윤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요, 병원은 그냥 7,550원이고요. 왜냐 하면은 7천원짜리 약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서요. 지금 병의원에다가 일일이 75개 병의원에다 일일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대충 7천원 정도에 가서 병원에서, 지금 우리가 병원을 계산해 주는 것이 2만 2천원에 해 주지 않겠어요?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한 명당 약값 포함해서 수수료 해 가지고요, 14,550원입니다.

올해는?

예.

그러면 내년에는 2만 2천원, 어떻게 2만 2천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 강남 같은 경우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 산정된 것은 저희랑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거기는 그냥 병의원에서 약을 자체로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해 주고 약값 플러스 수수료까지 합해 가지고 1인당 18,000원을 보건소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구요, 저희는 약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수수료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14,550원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한번 강남이랑 저희랑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1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나 기존의 우리 방법보다는 상당히 그 부분이 부담이 되었죠?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부담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지금 강남에서 하는 제도를 보면은 절감을 했다, 이런 중간 단계에 와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좋습니다. 좋구요. 좋은데, 이 부분에 결국은 우리, 결과적으로는 구청의 예산이 증가된 상태라고 봐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잘 하셔야 되겠다. 제도 자체가 좋다고 봐요. 보건소 쪽에서도 부담이 없고 예산상 문제가 없다니까. 그 부분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죠. (

질병관리본부며 보건복지부며.)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설명중에 예방접종 쇼크문제 작년에 4건하고 사고가 50건 났다고 하셨는데, 답변중에 병원에서 맞았으면 어느정도 감수시킬 수 있었다,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의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서 했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예, 저희가 참여의료기관을 의사회를 통해서 254개 의료기관에 직접 다 참여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춘 병원들인지 여기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사업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관계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70% 정도는 제가 의료기관을 다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 그 다음에 약품 보관하는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쇼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구제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느냐. 약품비치가 문제가 아니라 쇼크에 대한 대책이 있는 병원들이더냐 그걸 조사를 해 보셨느냐. 장비를 갖추었더냐. 솔직하게 그것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시간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 모순점이 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야 예방적인 차원이 된다, 명분이 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어쨌든 앞으로 제 생각은, 이 장비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입니다.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단속활동비가 있는데 5,700만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2명인데 이게 공무원 급여외의 금액입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단속활동비는 야간감시를 하고 있는 감시팀의 활동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오후 3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대하고 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급여외의 활동비?

수당입니다.

시민단체 2명은.

시민단체 2명은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베트남참전전우회, 청소년육성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데서 4명씩 할당이 돼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루에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만 단속을 하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감시도 하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퇴폐적인 단란주점 같은 게 여러 군데 있죠? 아현동 굴레방다리 있는 데하고 저기 공덕동 이런 데 하고. 그런 데 일주일에 다섯 번씩 나갑니까?

일단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음식이 불결하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있는 민원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참여시킨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술집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주로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 보면 바퀴벌레나 이런 것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단속을 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해 가지고 벌금이나 과태료 문 식당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무균 채수병을 구입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2006년도에 대상업소는 6,093개소인데요, 이중에서 식품위생업소가 5,778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35회를 단속해 가지고 점검업소는 연간 5,487개로서 위반업소는 85개소입니다. 무허가 영업이 21개소, 영업정지가 9개소, 시설기준위반등이 19개소, 업종위반 2개소, 건강진단미필등 기타가 31개소 이래서 한 85개를 처분했습니다.

5,487개 식당에서 85개소면 단속원들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단속실적이 떨어지네요.

이것은 음식협회가 있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1차는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스스로 어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데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들이 철저히 해서 위생 감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387페이지 물품취득비에서 혈구학 분석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모르니까.

혈구학분석기는 일반 혈액검사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가장 기본으로 검사하는 빈혈검사하고 혈소판 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97년 8월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서울시비 25%를 보조받아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노인의치보철사업 내용들이 쭉 있는데 실지로 의치를 해 주는 거예요?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작년에는 73명한테 해주었습니다.

대상자는?

대상자는 순위가 여러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2순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도 가능하고만요?

예.

그 전페이지 뒤에 보면은 굉장히 그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실지로 위원회 위원인 저희들도 다 모르거든요. 하여튼 내고장 마포 소식을 비롯한 여러 곳에 홍보를 할테지만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몸에 와 닿지 않는 것을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봐도 놀랠만큼 일이 많은데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고, 386페이지 안전 도시 만들기 이것 정말 여러 차례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 전번 4대 의회 위원회 때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드디어 겨우 한 4천만원 예산이 들어왔구만요. 하여튼 환영합니다. 우리 안전 불감증 때문에 적절한 표현일지 몰라도 어제 아시안 게임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마장마술, 승마경기에 TV를 보니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더라고요. 비가 오니까요. 우리 안전도시 만들기가 그런 부주의에 의한, 불감증에 의한 그런 것들을 예방함으로서 사고를 방지하자 그런 뜻이니까 적극 활용해서 40만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벌려서 크게 캠페인을 하고 그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부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지역보건과장님, 소장님,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시고, 소장님 전격살충기 그것 생태계 파괴와는 관계없는 건가요?

보건소장하현성입니다. 제가 솔직히 윤동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자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그게 뭐 꼭 우리한테 나쁜 그런 해충만 잡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익할 수도 있는 일반 벌레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해로운 해충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유해는 그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외선이라는 자체가, 인체에 과도하게 쐴 때는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상 인체에 어떤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소독 때문에, 지금 아직도 캠페인이 덜 되어 있잖아요. 분무하고 연무하고 그것은 한사코 저희동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연막소독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행성 독감의 안전문제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동에 가서 접종하는 것, 그리고 동에서 연막소독을 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다는 일부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보건학적으로 저희는 건강상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유해하다는 것을 굳이 관공서에서 그것을 유도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과로 가서 자율방역단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정책을 확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방접종이 의료사고 염려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사항으로 병원에서 맞아야 된다 해서 금년도 1억 3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예비비 1억 9천만원을 더 넣어서 3억 몇 천만원까지 들어갔는데 실지로 2004년, 2003년, 동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에는 6천만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무려 5배 내지 6배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금년도에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님이랑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상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사항, 병원 의원들의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정말 모두 다 합리적으로 옳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380페이지에 혼인전 산전검사비, 모르니까 간단히.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 저희가 간염검사하고요, 그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신 확인검사부터 시작해서요...

혼인전 산전검사비잖아요. 혼인전 산전, 그런데 뭐 임신이 나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혼인전 건강검진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염병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결혼하는, 마포에 결혼하는 분이 의뢰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요새 결혼할 때 건강진단서 서로 교환한다고 하는데 그런 뜻에서 원하는 분들에게만 해주는구만.

그렇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예.

누구든지 결혼할 사람은요, 결혼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와 비슷하게 3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임신부 산전관리비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간단히, 임신부 산전관리비 375페이지.

이것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 임산부들한테요, 20주 이후부터 철분제를 5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분제를?

예, 예. 등록한 임산부에게.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왔을 때 주는 거잖아요?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포구 관내 임산부 중의 한 40% 정도가 보건소 모성실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으로 봤을 때도 2007년도 사업에서 관내 임산부의 40% 정도를 잡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 가면 철분제 임산부산전관리를 위해서 철분제 약을 드린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예, 20주 이후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이것 그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가정도우미 몇 명.

현재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한달에.

약 80만원 정도를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80만원, 가령 1년이면 천만원 잡고 그 12명이니까 1억 1,800만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 1억 2,600 나온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실지로 하는 것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가정도우미가 실지로 어느 집에 가서 뭘 하는가?

지금 대부분은 장애인이나 또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84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2분이 이렇게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돌아가면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5명에서 6명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나, 이 가정도우미가 필요하다,’ 어떻게 신청을 해요? 어떤 사람이 신청합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예요? 아니면 60세 이상이에요? 뭐예요?

대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들이고요, 보통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나가서 상태를 사정을 하고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도?

예, 차상위도.

동사무소 가정복지사에게.

예, 저희가 연계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연계센터라도 하고요, 그 루트는 다양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기금심의는 여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