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전념하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에 2억 7,700만원, 예산관리에 4억 1,600만원, 감사관리에 7,900만원, 공보관리에 3억 9,500만원, 균형발전에 700만원, 예비비 16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2,637만 6,000원, 일용인부 2명에 2,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야돌이" 캐릭터 홍보인부임 6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공통 1,000만원, 2007년도 군정책자 유인 400만원, 국가생산성 혁신대회 응모책자 및 영상물 제작에 500만원, 주요군정 현황책자 유인에 600만원, 캐릭터 상품제작에 900만원, 주요군정 수첩제작에 600만원 등 5,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량비에 9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행사지원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 및 제반경비에 1,5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부서공통운영과 기획업무 그리고 비교견학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에 3,000만원, 기타 보상금에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시상금에 240만원 그리고 포상금에 부서평가제 우수부서 포상에 200만원, 군정시책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광역협의회 운영지원에 1,000만원, 용역비에 읍 면직원 BSC 운영 용역에 3,500만원,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군정 브리핑룸 조성하는 데 1,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2,637만 2,000원, 일반수용비에 기관운영공통이 2,000만원,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에 2,00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 매뉴얼 및 편성방침 유인에 4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제세에 1,0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복비에 1,000만원, 급량비에 기관공통운영에 1,000만원, 예산업무 특근매식에 360만원 그리고 임차료에 기관공통운영에 2,500만원 등 기관공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기관공통운영 군정추진여비 예산업무 및 투융자심사, 2호차 운전사 관외출장 등 해서 5,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0만원, 시책업무추진에 주요행사 추진과 주요시책 추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9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중앙행사 참석 및 군정추진 민간인 실비보상에 1,500만원, 각종 인력동원 민간인 급식비에 1,000만원 그리고 중앙예산 확보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기관공통으로 1,450만원 계상하였고, 용역비 주요군정추진 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시책 개발 등 예측 못한 용역을 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품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련 서식 및 자료유인에 1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식 100만원 그리고 자치입법 실무편람 300만원 그리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에 1,092만원, 종합행정법령집 추록대금에 378만원, 고령군행정자치법규 추록에 500만원,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발간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240만원 이건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에 2,500만원 그리고 급량비에 1,000만원 등 6,22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감사 및 법무업무 추진과 종합 및 부분감사 추진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288만원, 소송 승소포상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보관리입니다. 일용인부 1명에 1,630만 1,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군보발간에 720만원, 스크랩 신문구독에 633만 6,000원, 고령소식지 발간에 9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고령소식 알리기에 800부, 작년까지 500부에 금년에 300부를 증가시켰습니다. 2,880만원, 주민계도용 월간지 및 홍보용 도서구입에 360만원,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5,550만원 그리고 고령의 명소사진 제작에 330만원, 군정추진 기록보전에 5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 등 1억 2,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대가야 체험축제 방송광고에 1억 1,000만원, 신문광고에 4,000만원, TV 광고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그리고 인터넷 광고를 금년에 신규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9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에 1,600만원 그리고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에 국내여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균형발전은 과목 존치를 위해서 계상 했으나 균형발전담당이 내년에 1월경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혁신분권분야 예산을 수정예산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에 예비비 14억 554만원 그리고 보조사업 추가부담분 2억 5,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 세입 세출예산안 편성으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13억 정도로 1.9% 증가를 했는데 71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성비율로 보면은 작년보다 오히려 1.7%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20%나 증가했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적게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 그 전에는 그러면 2005년도~2006년도에는 내국세가, 내국세중에 총 19.13%를 주던 것을 2006년에는 19.24%로 해서 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이게 증가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체를 2005년도 결산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거기에 전액을 잡다보면 또 일부 다소 잘못되어 적게 오는 수도 있고 또 일부 조금 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또 추경예산이 있을 때에는 또 재원으로도 사용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해서 조금 적게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2006년보다는 조금 늘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ː예. 사실상 그 지방교부세는 세입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믿는데 대충 어떤 방법으로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도로중에도 비포장 도로가 얼마고, 공공시설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자료를 중앙자료하고 저희 군 자료하고 차이가 날 때는 중앙자료를 씁니다. 중앙자료는 대부분 보고누락 등 이런 게 있어서 적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작년부터 계속 중앙자료와 일치시키고, 중앙자료가 잘 못된 것은 전부 교정을 시키고 이런 형태로 해서 교부세 누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그 지방세 수입 등 국고보조금의 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살기좋은 고령 만들기" 사업에 좀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7쪽에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당시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를 보면 경상예산이 396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경상경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지 싶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경상경비를 저희들은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한 21억 정도 늘었습니다. 구성비율로 보면 한 0.1% 늘었는 셈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 봉급이 내년에 한 1.6% 정도 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상근인력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예산이 좀 늘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공공근로를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 더 추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경상적 경비도 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에도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또 금년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복지카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런 등 해서 필수 경비가 늘기 때문에 경상비에서 경상예산에 좀 0.1% 정도 더 늘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은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예산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9억 7,300만원중 보조사업이 10.5% 늘었는 반면 자체사업은 11.2%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사업을 줄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군비가 이쪽으로 보조사업 부담분으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자체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줄게되겠고, 특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수수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한 10억원 이상 줄게 되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리 오르는 부분도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ː예. 이거는 저희가 일반금리보다 약간 비쌉니다. 우대금리로 해서 한 4.3%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대신에 또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예금을 했을 때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빼는데 세금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이정도 되고 이게 또 꼭 이대로 맞을 수가 없는 게 국 도비나 교부세 영달이, 교부세는 정기적으로 딱딱 내려옵니다만 국 도비는 일찍 안 내려오고 또 연말에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또 이자수입이 감액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각 분기마다 국 도비 우리 내려올 게 안 내려오면 중앙이나 도에 독촉을 하고 해서 하여간 최대한 제시기에 국 도비가 내려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떨 때는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자에 또 차질이 옵니다.

ː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 같은 때는 이자가 4.3%인데 올해는 좀 더 이자가 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ː예.

ː그러니까 오른 것도 감안이 되었느냐?

ː아직 감안은 안 했습니다.

ː안 했지요?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ː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순세계 잉여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5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55억원이고, 올해도 55억원이고, 이 잉여금을 계상하는데 추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ː예. 이거는 특별한 계산방식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충 이제 전년도말 예산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 또 다 못 잡고, 한 85%나 90%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은 이걸 한 85%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2005년도말 결산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한 6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85% 정도 적용을 하다보니까 작년도하고

ː 이것도 추정치네요? 그지요?

ː예. 추정치입니다. 공교롭게 같아졌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행사운영비인데 이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비가 본 행사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2억원!

ː예.

ː이것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지?

ː하여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억 6,000을 계상을 해서 쓰기는 한 1억 4,000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좀 더 잡은 것은 제일 밑에 인터넷 광고 이게 이제 "야후"나 "네이버" 이런 데에 광고를 하면 젊은층이 접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인터넷 광고에 좀 잡아 봤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예산은 집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이런 건 좀 소비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좀 줄여서 홍보를 좀 극대화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분권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권 교부세가 7억 2,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5억 4,943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년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분권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가 여러 가지 구분이 되니까 헷갈리는지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국가사무에 대해서 2005년부터 이게 생겨서 지방이양에 따르는 재원으로 그렇게 주는 예산인데 작년까지 있었던 장애인 생활시설하고 그 다음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그리고 또 우리군 같으면 피정의 집, 노인무인 실비시설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이제 시 군으로 바로 안 내려오고, 도로 해서 도 분권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도 분권 교부세에서 이게 이제 우리군으로 내려올 때는 도비로, 도비보조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도비 보조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게 한 8억 얼마 정도될 것 같습니다.

ː아, 그래서 한 반 정도 줄었습니까?

ː예. 이게 이제 교부세로 돌아서, 저,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캐릭터 상품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캐릭터 상품제작으로 9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매년 캐릭터 상품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을 제작했으며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캐릭터 상품은 우편엽서, 우편엽서하고 열쇠고리 이걸 작년에는 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작을 해서 우리군을 집단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 예를 들면 타 시 도에서 온다든지, 타 군에서 그리고 또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을 우리군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박물관이나 지산동 고분군 탐방을 할 때 이럴 때 선물용으로 주고 있고, 그리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매결연했는 시 군에 간부급 이상이라든지 어느 기준을 정해서 또 이걸 선물로 주고, 이런 형태로 보니까 1개 단가는 쌉니다만 그 용체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ː아, 이건 하나의 홍보매체인데 더욱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이 늘려서 홍보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ː예. 금년에는 휴대폰고리나 쇼핑백 이런 걸로 똑같은 걸 계속하면 싫증나니까 바꿔서, 상품을 바꿔서 개발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82쪽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전 위원들이 책정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ː예.

ː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엄청시리 많은데 보통 지난보다도 9~10% 이상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지난번과 같이 하거나 줄일 수 있는 건데 전부 이것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이 재정운영 방향이 경상경비 지출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많이 책정 되었더라고요.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수준보다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자체가 일반 단가인상이나 물가인상 만큼 줄었다는 이런건데 지금 금년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상비가 거의 작년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렇지만 예산 절감상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 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하여튼 이걸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하면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살림살이를 좀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일반경상경비는 또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그리고 92쪽에 고령소식 알리기 이게 이거는 고령신문입니까?

ː예. 고령신문입니다.

ː800부 나간다고 하는?

ː예.

ː이것 800면 인원 발송명단이 확보되었습니까?

ː500부는 기존 하던 것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고, 아직 추가 300부는 명단 확보는 안 했습니다. 아직.

ː명단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ː예. 1월달부터 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 오늘 설명 끝나고 나면 각 읍 면에 향우회별로 그러니 출향인사나 출향향우회별로 명단을 받아서 현재 우리는 전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소를 확인해서 한 300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ː사실 이게 고령소식이 잘 되도록 확실히 명단을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 사업이 하여간 객지에 있는 분들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소식을 상당히 기다리고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한 300부를 더 늘렸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ː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총 무 과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총무과의 예산 규모는 군일반회계 총 예산 1,405억 4,500만원의 8.8%에 해당하는 123억 2,0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혁신분권추진 분야에 36억 7,400만원, 총무관리 분야에 5억 9,900만원, 행정관리 분야에 14억 7,100만원, 정보화사업 분야에 5억 1,200만원, 통계 및 통신관리 분야에 4억 4,900만원, 교육지원 분야에 21억 5,600만원, 공무원복지 분야에 34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추진 분야입니다. 여기는 전체 36억 7,4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000만원으로서 개실마을 체험프로그램 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행정혁신 매뉴얼 제작 및 교재 유인 혁신경진대회 현수막 제작, 혁신포스터 제작 교체 등 10건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학습동아리 강사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파워포인트 학습동아리 특근매식비 급량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혁신분권 업무추진과 파워포인트 우수기관 및 기업 벤치마킹을 하는데 국내여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대구, 경북 분권혁신 아카데미 참가에 대한 민간인 실비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 등 민간인 실비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을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6억 1,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서 그 중에 일반운용비는 2억 9,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신활력사업 실행계획 책자 제작과 신활력사업 평가자료 및 홍보물 제작,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등 11건에 1억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혁신역량 강화교육과 고객만족 맞춤형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향토음식 전문교육 강사료하고 가야금 체험운영 강사료에 운영수당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 지역혁신리더 교육 등 참석용 차량임차료에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을 운영을 위한 관광홍보전 참가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전문교육 식재료 구입과 가야금 체험운영 재료구입에 재료비 1,500만원과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역혁신발전 6개년 계획 구축, 지역 영상화 사업, 대가야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대가야사 학술회의에 따른 용역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개실마을 리더육성 위탁교육과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 등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지역발전 전략포럼 개최 다음 대가야 르네상스 걷기대회 개최, 자원봉사자 대학운영 등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억 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로서 개실마을 축제지원, 가야금 순회연주, 가야금 문화재 재연사업, 고령알리기 팸투어, 전국 고령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등 해서 민간행사 보조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워크숍과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서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체험 특구조성을 위한 순수한 군비 16억 1,400만원 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개실마을 테마체험 가구지원과 106페이지에 있는 "햇살그린" 포장재 지원, 인터넷 쇼핑몰 제작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에 5,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가야금연주 체험운영을 위한 가야금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신활력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총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 분야에는 전체 864만 7,983원으로서 아, 아닙니다. 86억 4,700만원으로서 총무관리에 5억 9,938만 1,000원이며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4,615만원과 다음 일용인부임 부속실 관리인부와 단순 조무원해서 일용인부임이 2,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3,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 8,745만 6,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공통과 기관운영, 소모품 구입, 쓰레기 봉투구입 등 해서 4,5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서 기관운영 우편료, 가스안전 검사비, 가스안전 책임보험 등 해서 2,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당직수당을 위해서 운영수당에 5,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공통에 따른 급량비와 통합방위훈련 참가 급식비에 급량비를 850만원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당하고 휴게실의 난방연료비에 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청사무인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목으로서 1억 2,940만원중에 부서운영공통과 군정추진 여비 등 해서 국내여비에 4,540만원 다음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와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다음에 군 자체 해외연수해서 국외여비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억 3,748만원중에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 업무추진비에 6,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고령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과 신년교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600만원에는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본청을 제외한 읍 면, 환경위생사업소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행정관리 분야에는 14억 7,153만 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12억 4,029만 7,000원이며, 인건비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인건비 등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2,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11억 4,804만 7,000원중에 일반운영비로 8,733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대가야소식지 발간, 공무원 교양지 구독 등 해서 4,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에 타기관 위탁교육비 직무관련한 교육으로서 위탁교육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료에 200만원, 행정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 300만원, 공직자 연수대회 차량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목으로서 공무원 교육훈련과 행정업무추진, 공직자 연수대회에 따른 국내여비 1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3,464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행정보고회 참석자 실비 및 각종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이장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819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는 116페이지에 있는 읍 면 평가제 우수 표창하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퇴임식 기념품 구입물품해서 포상금으로 8억 5,488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위해서, 사업비와 행정동우회 지원을 위해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억 3,123만 4,000원중에 보조사업이 1억 3,523만 4,000원으로서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를 위한 여비가 8개 읍 면에 323만 4,000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400만원은 117페이지에 도민의 날 행사자 참가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 이거는 8개 읍 면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마을안내 표지석 설치에 9,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분야입니다. 정보화사업에는 5억 1,252만 7,000원으로서 기존 경상예산 인건비에 7,214만 4,000원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와 지역정보화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7,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억 1,134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전산교육장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292만원 다음에 119페이지에 나오는 사용 공공요금에 웹하드 사용료와 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 해서 공공요금에 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9페이지에 운영수당입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시 군 구 확산사업 소프트웨어 유지비 주전산기 장비유지보수 등 해서 2억 198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으로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인 시 군 구 정보화 공통기관시스템 임차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2,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9,837만 2,000원으로서 연구개발비가 9,450만원입니다. 이중에 내용은 행망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MS 오피스 2003 구입, 백신프로그램 등 해서 9,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와 한국토지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 및 통신관리 분야입니다. 이건 전체 예산이 4억 4,974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758만 4,000원으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제47회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종 통계조사와 행정 일반팩스, 복사, 프린트 용지구입 등에 따른 수용비가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페이지에 시내전용 회선료, 시외전용 회선료 등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5,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통신시설 장비유지 등에서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3,7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 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 100만원과 다음 사업예산 1억 1,212만 5,000원으로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따른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1,8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회의용 시스템 구축과 빔 프로젝트 스크린 설치에 따른 시설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 취득비로 자산취득은 네트워크 장비교체와 사업소 키폰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다음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교육지원 분야에는 21억 5,611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가 9,45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7,252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교육업무 관련 홍보물 및 봉투제작 등 교육발전위원회, 군민교양교실 홍보 등 해서 1,722만원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위탁교육비 5,760만원 다음에 우편료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160만원, 다음에 병설유치원 및 보육교사 교육강사료에 따른 운영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는 군민교양교실 운영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교육지원 추진에 따른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억 6,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출연금으로서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는 기금 13억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따른 지도교사 급식 및 수당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4억 8,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도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복지관리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34억 5,867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1억 5,684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1억 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4,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30억 6,183만 3,000원중에 일반운영비가 1,250만원으로서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와 5개군 친선축구대회 참가자 급식에 따른 급량비가 6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에 5개군 친선축구대회 행사경비와 읍 면 공직자 체육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복지업무 추진 및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를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직원 맞춤형 복지비와 직원자녀 보육비를 위해서 포상금의 4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을 위해서 연금부담금에 따른 20억 1,878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직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보험부담금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에 5억 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서는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부담금, 사망조의금 등 해서 1억 1,056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2억 4,000만원으로서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 민간위탁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따른 재무과 소관에 있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우리 문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지금 10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 계상하였고, 다음에 167페이지에 사무실 에어컨 교체, 구내식당 에어컨 교체, 다음에 웹 방화벽 구입, 빔 프로젝트 구입, LCD 모니터 구입, 업무용 PC 본체 구입, 다음에 4층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총무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대가야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소식지를 840만원 예산으로 매달 발행되어 14,000세대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배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대가야소식지는 반상회 회보입니다. 회보로서 "대가야소식지"라고 명칭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반상회를 매월 25일 날을 정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또 반상회에 대한 주민을 모아서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주민을 모으기 보다 서면 반상회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 반상회를 하면서 반회보를 대가야소식지라는 반회보를 한달에 한번씩 14,000부를 인쇄를 해서 세대별로 이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대가야소식지에는 이제 우리 정부나 국 도정의 홍보, 우리 군정의 홍보사항하고 또 이제 시책추진에 따른 공지사항을 싣는 그런 홍보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신문이나 이런데서 군정을 다하기에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들고 하니까 우리 반상회 회보로서 한달에 한번씩 이런 대가야소식지를 발행해서 세대별로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ː아, 이것 군에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읍 면에 배부하는데 말입니다.

ː예.

ː전에는 반상회할 때는 이게 잘 되었는데 요사이는 이제 읍 면에 배부해서 이장 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장들이 마을회관에 갖다 꽂아놔 버리면 이것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다수가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하여튼 이 소식지가 집집마다 배부되어서 볼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그거는 저희가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서 방치되는 소식지가 없도록 읍 면별로 한번 해서 세대별로 이걸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소식지 발간 이거 폐지시킬 수는 없습니까?

ː예.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리 국 도정이라든지, 군정을 소상하게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로서 활용성이라든지, 유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이 자체를 대가야소식지를 보고 어떤 군정이나 이런 것을 알게 하는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폐지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한번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ː대가야소식지 이거는 보는 사람도 없고, 전부 구석에 끼워놓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ː예.

ː이거는 실용성 없는 것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요. 괜히 돈만 들이고 인력만 낭비시키고, 반장들이고 뭣이고, 주면 돌려줍니까? 동장 손에부터 먼저 가지고 가면 변소간이나 어디에 처 넣어버리고 안 돌립니다. 그거 돌릴 여가도 없고, 그걸 앞으로

ː예. 그런 부분을 한번

ː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105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관리 지원해 놨는데 이것 신활력사업으로 이것도 내나 예산편성이 농산물로 지원사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혁신리더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이런 것을 조금 줄이고, 농산물 지원에 좀 더 지원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ː예.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국비사업으로서 신활력사업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임의로 어떤 이걸 정하기 보다 우리가 우리군이 당초 신활력사업을 선정받을 적에 대가야 르네상스 고령만들기라는 어떤 이런 주제로 해서 쉽게 말하면 농사 어떤 부분보다 대가야 르네상스 우리 관광, 역사, 문화쪽으로 좀 무게를 둔 이런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특히나 이거는 신활력사업 자체가 어떤 시설을 짓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 보다 어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이제 행자부에서 추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할 적에도 사업 선정에 대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방적으로 이 전체를 농산물에 다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연합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체험특구 이런 부분에 이제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사실 2007년도에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농산부분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까지인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이제 행자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ː농산물 부분에 좀 많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예산이 5,76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24명에 300만원씩 해서 40%를 보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ː예. 이 위탁교육비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가야대학이 있는데 가야대학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할 적에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이걸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시행목적은 가야대학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직원도 자질도 높이는데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행하는 거는 지금 현재 대학에 진학하면은 등록금의 40%를 지원해 줍니다. 주고, 그 대학은 처음에는 가야대학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외지대학이라도 본인이 지원하면 등록금의 40% 지원해주고, 대학원일 경우에는 가야대학교에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가야대학교 대학원만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재학생은 전체 28명입니다. 그 중에 가야대학에 진학한 우리 직원수가 26명이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2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등록금 40%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ː지금까지 28명 했고, 몇 년이나 했습니까?

ː이 시행 했는 게요?

ː예.

ː예. 2004년도부터

ː2004년, 원 취지는 가야대학교를 좀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교육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ː예.

ː그런데 이 예산은 앞으로 누구든지 50명이면 50명, 누구든지 다 하겠다면 다 지원이 됩니까?

ː예. 지금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의 대부분은 거의 대학을 다 수료하거나 졸업하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만 공부 안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면 공무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문제 제기가 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ː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체 직원들의 소양이나 자질을 높이고, 또 우리 지역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대학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조직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ː예. 하여튼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 다음에 127쪽, 그 다음 페이지이지요? 영남대 향토생활관! 이 본 위원이 먼저 내가 감사 때도 이게 문제라고 또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물론 뭐 3억원이 크게 어떤 생활관의, 향토생활관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걸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군수님께서 전에도 교육발전위원회 연간 10억을 출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ː예.

ː그런데 뭐 또 전에 우리 경북대학교 향토문화생활관 할 때도 그 범위내에서 그걸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남대학교 한다고 또 3억을 지금 갑작스럽게 증액해서 13억을 출연금을 내라 하는 것은 군수님 원래 이야기한 취지하고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ː예. 이게 경북대학교의 3억 출연할 적에도 당초에는 교육발전위원회의 군비 출연은 당초 5억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을 위해서 그때 3억을 증액해서 8억을 아마 그때 출연한 걸로

ː예. 그때는 재정상 그래서 5억이니까 8억으로 해서 3억을 더 증액했는 거고, 지금은 그때보다 10억을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5억할 때하고, 10억할 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ː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이 2003년도부터 모금을 해서 전체 기금총액이 26억 7,000만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회원으로 모금한 것은 3억 7,000만원이고, 군 출연금이 23억원으로서 전체 기금의 한 86% 정도가 군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이제 이 기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 대가야교육원이라든지, 대학진학하는 관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하고 그런쪽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14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집행해야 할 게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강사료하고, 차량하고 교재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게 한 6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한 8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고요. 남게 되는데 2007년도에는 지금 대가야교육원의 학생을 지금 110명하다, 180명으로 늘리게 되고, 거기에 따른 교사가 더 충당이 되고 이래서 새로운 사업과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영대 향토생활관하는 데까지 3억원을 주고 나면은 나머지 우리 대가야 지역교육 운영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3억을 요구를 했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요인으로서 영대 향토생활관에 3억을 출연하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ː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 없이 10억 같으면 10억 범위내에서 어떤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 뭐 즉흥적으로 영대하고 이야기해서 3억 더 출연한다. 이것 예산에 또 갑작스럽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그런 사업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내도 어차피 협약식을 했고 하니까 언제 내도 내겠지만 그러나 10억을 원래 이야기를 했으면 10억 범위내에서 3억을 지출하고 그러면 내년에 10억하고, 집행잔액 8억하고,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내년에 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데 출연 안 하면 10억 가지고 또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점차적으로 약속대로 하셔야지, 이것 즉흥적으로 3억, 기분 내키는 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ː예. 이거는 즉흥적으로 했다기 보다도 영남대학교에서 향토생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아마 대학교 자체에는 일찍 있었는지 몰라도

ː그래. 그 계획이 언제 있었습니까? 의회도 저번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신문보고 안 상황인데, 그 계획이 언제 있었는데요?

ː9월달에 아마 총장님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향토생활관을 짓겠노라고 아마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연초에 미리 예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ː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이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워크숍, 이 부분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혁신위원이 되어서 작년에 남해인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ː예.

ː그런데 이 부분도 용역을 주지요? 지금? 그 어떤 쪽에?

ː용역은 아니고,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ː그것 뭐 용역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런데 이런 행사는 버스 1대 타고 한 2~30명 가는데 그 분들 중에 그 분들이 행사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좀 내실도 없고, 먹는 거고, 자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겼으니까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들이 앞으로는 좀 실효성 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건 확인만 하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117페이지, 이건 참 몰라서 그럽니다. 시설비에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 8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한군데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시설비가 어떤 문화복지에 어떤데 쓰입니까? 이것도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ː예.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2007년부터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2006년도에 시행하는 데도 있고요. 2007년부터는 전 지자체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전면 시행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군에도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나 신설하도록 증원이, 기구 승인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ː예.

ː다음에 읍 면에도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 예상은 고령읍하고 다산면에는 이 부분에 담당도 하나 신설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8개 읍 면에는 저소득층 주민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제 다른 별도의 공간에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격의 없이,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소를 설치하자 하는 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ː아,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ː예.

ː아, 예.

ː예.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시범실시하고, 내년 1월 1일까지 시범 실시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설치비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군도 금년 1월 1일 시행하는 걸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비 50%를 지원 받고

ː예. 알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라 잘 몰라서 확인했습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116쪽 봅시다. 퇴임식 기념품 물품구입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ː예.

ː지금까지 매년 이런 방법으로 해왔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하고, 우리군에서는 서예작품하고, 행운의 열쇠를, 그 전에는 반지를 해주다가 지금은 행운의 열쇠를 해서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ː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ː예.

ː예.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ː예.

ː운영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이 자료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ː지금 현재 자료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료실에는 책을 비치해 놓고 있고, 그 공간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문화체육과의 각종 홍보물하고 홍보자료를 위한 기자재들이 지금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과에 있는 그런 기자재하고 유인물을 갖다가 지금 임시로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일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재무과에서 별도 창고를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마다 어떤 공간이 확보되고 나면은 행정자료실은 자료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듣기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자료실인지 창고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이런 제가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ː예. 현재는 좀 그런 편입니다.

ː예. 자료실은 조금,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좀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ː예.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영신 계장이 오늘 3개면에 유료화 홍보차 나가서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규모는 고령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2.1%에 해당하는 29억 1,242만 6,000원으로서 자치지원 분야에 1억 5,024만 8,000원, 건축분야에 5,428만원, 지적분야 4억 1,733만 3,000원, 부동산 관리분야에 1억 3,639만 6,000원, 교통행정 분야에 21억 5,41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민원관리 분야입니다. 총 1억 5,024만 8,000원중 경상예산이 인건비 4,620만 8,000원과 경상적 경비 8,664만원을 포함해서 1억 3,284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74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4,620만 8,000원인데 시간외 수당에 3,296만 5,000원, 일용인부인 단순조무원 1명에 1,3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5,894만원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총 4,1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부서공통운영에 1,250만원, 민원발급 제증명 서식 및 신청서 유인, 민원사무처리편람 및 해설집 발간, 주요시책 홍보 광고 등에 230만 1,000원,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30명에 대해서 240만원과 G4C 민원수수료 및 우편료에 120만원, 민원행정추진 우편료 및 반송우편료에 134만원 도합 494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운영에 급량비로 550만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에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지원업무추진과 부서운영공통에 164만원을 국내여비에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업무추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계상하였고, 민원업무추진 교육실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민원실 운영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불만족 주민보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740만원중 소규모 현장민원 재료구입에 360만원, 무인민원 발급청구, 호적 등 초본 프로그램 설치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우리군의 상징물 안내도 및 민원안내 전광판 설치에 500만원, 민원실 안내간판 교체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건축 및 주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5,428만원중에 경상예산이 3,178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250만원입니다. 경상경비 3,178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1,498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에 10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특근매식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2,250만원은 빈집정비사업 40동에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에 100만원, 스캐너 구입에 100만원, 다음쪽 문서 펀칭기 구입에 100만원 도합 250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적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억 1,733만 3,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9,058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3억 2,675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3,548만 3,000원중에 지적민원 보조에 2명에 2,64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인부 2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5,510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4,31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42쪽이 되겠습니다. 2,2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적민원업무 서식유인과 지적민원발급용 전산소모품, 측량기 밧데리 구입, 인증기 소모품 구입,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도면제작 등에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특근 급량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촉탁등기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실통지서 송달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지적업무추진 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3억 2,675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 및 물품구입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관련 자료구입에 국비와 군비해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에 17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식에 국비 9,200만원과 도비 6,440만원, 군비 1억 5,110만원을 도합 3억 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프로그램 설치 1식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분야입니다. 총 1억 3,639만 6,000원중에 경상예산이 1억 3,439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개별공시지가업무 보조인부임 2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939만 6,000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련 서식과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제작, 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부동산 관련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발송우편료를 970만 6,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계상하였고, 부동산 업무추진 특근매식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및 공시지가 특성조사 여비에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00만원은 공시지가 현장조사 PDA, 위치추적장치가 되겠습니다. 신규자료 업데이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총 21억 5,416만 9,000원중에서 교통행정관리에 19억 2,406만 9,000원, 사업예산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4,512만 5,000원중에서 일용인부임에 교통행정 지도단속 1명에 1,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단순조무원 2명에 대해서 2,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오지 및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6명에 18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8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4,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서식과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고지서, 무단방치차량 견인수수료, 이륜차 번호판 제작, 주 정차 및 교통행정 홍보광고, 택시부착 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 CCTV 인터넷 사용료를 4개소에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및 불법 주 정차단속 우편료에 480만원, 공영주차장 전기 및 수도료에 240만원, 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가 14개소에 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추진 특근매식 급량비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2개소 새마을금고 앞과 국악당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 770만원, 버스회차지 부지 임차료, 다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1,080만원 도합 1,85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100만원을 시설유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1,14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인 실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다산과 중앙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각종 행사 교통지도 봉사자에 대한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회 고령지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17억 8,087만 6,000원중에서 사업용 화물차, 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에 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개 노선에 도비와 군비 합쳐서 2,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개 업체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억 8,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5억 7,000만원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별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1식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개 업체에 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4억 4,000만원 합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6억원과 공영주차장 월막에 있는 부지매입 3,5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노면보수 4개소에 1,000만원, 주 정차단속 CCTV 설치에 1억 3,000만원 도합 7억 7,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우편물 봉함기를 500만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유지비에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신호등외 11종에 대해서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를 마치고, 66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 1억 5,800만원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7만 3,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661쪽입니다. 1억 5,49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6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전 직원은 하여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 전액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ː주민자치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유료주차 또 불법 주 정차단속 등 민원이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34쪽에 보면은 불법 주 정차 위반에 8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약 한 1,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단속을 덜 한다는 뜻입니까? 뭐 어떤 뜻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참 세입이 줄었습니까?

ː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만원, 전년도에 1,000만원 했는데 한 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세입이 작게 잡은 건 상당히 오히려 주 정차 질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유료화를 하면서 내년 1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미흡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도 오히려 단속을 더 강화를 안 시키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내년도에 되면은 단속을 하면은 초창기에는 아마 단속 건수나 과태료가 좀 늘 것으로 보고, 아마 이게 정착이 되면은 3월 이후에는 오히려 이 과태료가 줄고, 건수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규제나 제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거는 오히려 주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ː예. 151쪽에 여기 본 질문에 앞서서 어저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 담당들 전부 다와 함께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 위원도 거기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지금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불합리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의 소리가 많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충분한 설명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만이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군데를 지금 CCTV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4군데 그 설치하는 장소 주변 점주들을 노선별로 따로따로 모으던지 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CCTV를 1억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여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상 사각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CCTV 부분에 안 잡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추진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장 단점이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도 새로운 기종은 다 잡아낸다고 했는데 한번 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ː... ...

ː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카메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ː예. 알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위원님들이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 실제 위원님들 말씀에 받들어서 사실상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 실지는 이게 왜 해야되느냐 하면은 실제 경찰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자기들도 과속방지를 하는데는 민원사항도 없고, 거기 함으로 해서 정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음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확정이 없으면 요즘은 아주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물증이 없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기관에서 패소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기계에 대해서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150m 정도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최장 250m까지도 잡는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한 150m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 게 가장 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0℃ 회전하면서 앞, 뒤로 번호판을 찍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카메라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번호판에 대해서 비닐이나 이런 걸 일부러 달아가지고 안 찍히도록 대구 시내같은 데 낙엽있는 데 일부러 갔다놓고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이번에 단속을 하는데 오히려 인력보다는 CCTV를 해서 민원도 줄이고,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의식을 좀금 바꿔주는 게 안 맞겠느나? 하는 그런 뜻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ː그래 사실은 이 문제를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고령경제 전체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차단속 요원을 한 7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집중단속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역의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번 더 그런 부분에도 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CCTV도 설치하는 게 안 좋으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 전 위원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ː그런데

ː예. 앞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안 그래도 고용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민들이 실지 어디든지 고용창출을 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CCTV와 연계해서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도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를 실시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사실상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연계를 안 한다면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걸 창출을 시켜서 우리 지역민들의 오히려 고용창출을 시켜주는 게 안 바람직하겠나?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CCTV는 거기와 연관을 안 해서 꼭 만들어지면 설치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래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상징물 안내도 및 민원안내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징물은 뭡니까?

ː예. 군화는 "철쭉"이고, 군목은 "오동나무"고, 군조는 "왜가리"입니다.

ː아, 예. 여기 보면 민원안내 전광판 설치 500만원 또 민원안내 간판교체 이래가지고 700만원인데 뭐 이번에 안내 전광판 설치하고 다해야 됩니까?

ː예.

ː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ː우리군 상징물하고는 전광판 우리 민원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낡아서 도저히 민원실 환경자체를 좀 정비를 해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민원실 안내 간판은 외부에서 오면 사실상 우리 고령군 민원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갔다가 다시 이리로 오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입식으로 세워서 민원실이 고령군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 걸 민원인들이 한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사실상 민원인 편의시설로 보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아, 지금까지 있는 안내간판이?

ː있기는 있습니다. 위에 붙어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사실상 민원실이 어딘지 지금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우는 걸 해서 멀리서나마 들어오면 민원실이 저기구나,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여튼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아름다운 건축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상은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적합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저희군의 발전지향목표가 대가야문화권개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을 무엇이든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 이걸 조금 건립을 유도해서 고령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해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를 해서 주거환경을 조성을 하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체험축제 때 이걸 꼭 한번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152쪽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지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호등외 11종인데 이거 신호등하고 또 어떤 겁니까?

ː교통표지판, 주차선 그리고 길에 가면 반짝 반짝거리면서 세워놓은 것 전부다 하여튼 우리 도로에 교통관계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ː도색하고, 차선 긋고 이런 겁니까?

ː예.

ː아, 그러면 교통신호대는 몇 개나 더 설치합니까?

ː이거는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요.

ː예.

ː포괄적으로 지금 얹어 놨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경찰서나 일반 주민들이 교통신호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좀 해달라. 아니면 이걸 없애달라.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우리가 교통규제심의회가 고령경찰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군으로 요청하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그런 명목으로 넣어 놨습니다.

ː당장은 어디 설치할 게 아니다. 이렇지요?

ː예.

ː그러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성산 득성 거기 다산가는 삼거리 신호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ː예.

ː거기 과장님! 다녀보면 지금 신호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불편한 점을 못 느꼈습니까?

ː예. 전에 그냥 막 다니다가 사실상 조금 연착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ː지금 신호를 해놓고, 엄청 교통이 정체됩니다. 정체,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가 됩니다. 거기 전에는 다 잘 빠지던 게 신호걸어 놓고 지금요. 그게 득성 마을회관 입구까지 차가 밀립니다.

ː예.

ː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판단해서 신호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또 거기 운영체계도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쪽에서, 고령에서 대구쪽으로 가면 직진 신호하고 좌회전 신호하고 동시신호를 줘버리면 요새는 또 그렇게 안 밀립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줄 때까지 직진신호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가 삼거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좀 신호체계도 좀 바꿔주고 하면은 또 근본적으로는 그게 돈을 큰 예산이 들어갈 거 신호대를 설치할 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천 삼거리도 신호 때문에 많이 적체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설치할 때는 위치를 잘 선정하시고 해서 이 신호 한 개 하는데 예산 많이 들지요?

ː예.

ː그러니까 잘 선정을 하시고 또 선정이 되었으면 그 신호체계를 잘 보고, 거기 다니시면 다 그거 느끼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일단 고령에서 나갈 때는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같이 동시 신호를 줄 때 저쪽 대구에서 고령쪽으로 올 때는 그게 안됩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다산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건 현장을 보시고, 불편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위치 선정할 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 분야에 대한 거는 당초에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짝 반짝거리는 거,

ː예.

ː그걸로 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시간당에 한 500대가 지나갑니다. 거기에 지금 성산관로에, 그래서 그 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해서 좀 신호등을 달아달라. 안 그러면 사고나는데, 여기에서 들어오고 이리로 막 직진하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신호등을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체증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는지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원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요. 지금 신호 때문에 신호위반사례가 하루에 수백건 나옵니다. 거기 신호 다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ː실지 맞습니다.

ː예. 그러니까 자꾸 범법자 만들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니까 좀 잘 파악해서 해주세요.

ː예.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 묻겠습니다. 138쪽에 건축사업,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거는 무엇입니까? 3만 5,000원, 50건, 175만원

ː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이제 하고 나면은 전답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지로 바뀝니다. 대지로 바뀌면은 이게 실지 대지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사한테 의뢰하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ː그 다음에, 그 밑에 139페이지 위에 불법건축 행위근절 홍보전단지 제작이라고 전단지 제작?

ː저거는 이제 불법건축물을 안 할 수 있는 유래처럼 홍보물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ː전단지, 홍보전단지 제작해 놨는데?

ː예.

ː전단지 이거는 뭐 일 시키는 데 전단지가 아니고 이것 뭐?

ː전단지를 매수를 다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도 세대별로 다 돌리려고 하면은 한 14,000세대 정도 안됩니까? 그런데 그걸 14,000세대를 일시불로 잡았습니다.

ː이것 뭐 생소한 게 하도 많아서

ː예.

ː그 다음에 148쪽에 도난방치차량 견인수수료 이게 뭐 한 대가 10만원씩 50대 이렇게 많습니까?

ː예.

ː많이 책정해 놨네요?

ː저희들 안 그래도 보고를 몇 번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고령에 견인사업을 할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병행해서 견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대가야 체험축제 때 길에 세워놔 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가야 체험축제 때 가장 아마 견인 사용료가 많이 들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법주차했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있는데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견인차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수수료를 좀 주고 그렇게 지금 견인할 계획입니다.

ː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택시부착 광고물 제작 315만원 다음에 밑에 택시부착 광고료 2,970만원 이거는 뭐 광고는 무슨, 뭘 광고합니까?

ː택시 양면에 한쪽에는 우리 고령의 특산품을 달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왕릉하고 박물하고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낡으면 새로 다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당에 우리가 저희들이 작년에 5만원씩 광고료를 줬습니다. 그러니 이제 택시에 부착해서 다니면서 홍보를 하니까 "광고료를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업계에서 "너무 작다. 타 시 군에 비해서는 너무 작으니까 다만 한 올해 한 5,000원 정도라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일단 계상은 5,000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ː그러면 이게 이제 광고를 매년 주는 겁니까? 매년?

ː예. 저거는 매년

ː매년?

ː예.

ː그러니까 홍보는 한번 붙여놓고, 매년 가는 게 아니고?

ː붙이고 나면은 거기에 광테이프로 딱 붙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낡으면 다시 이제 하는

ː매년 떼고, 매년 또 새로 붙이고?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