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6결산및2007설계를위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지역경제과장 박상규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7년도 주요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7년 여건과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구상을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2007년의 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우리지역의 여건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웰빙시대가 추구하는 풍부한 자연환경 그리고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의 서비스마인드 미흡 문제와 무공해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구축의 현안과제가 산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의 우리 과 중점 추진방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공해 기업유치 및 고유가 에너지시대에 대비한 전략개발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두고 각종 시책을 전개코자 합니다. 206쪽, 2007년 주요 업무 구상입니다. 지역경제 활력과 지속발전 기반 구축 등 8건의 시책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지역경제 활력과 지속 발전의 기반구축입니다. 두 번째로 가격표시 및 내고장 상품 애용 시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상가의 운영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구상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터미널 인근 상가의 50개 정도 상가를 우선 선정 시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상가와 협의를 해서 태안사랑상품권 이용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유인시책을 전개하면서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지원, 모범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참여율 제고에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와 사업선정에 최대한 적정을 기하고 특히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실질적인 취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소기업 유치노력 및 농공단지의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은 충남도내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땅값과 물류비용 문제, 이중 삼중의 토지규제 등과 함께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로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무공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태안농공단지 입주기업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전국 모형항공기 경기대회 개최입니다. 항공이라는 특수분야와 관광을 결합해서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특히 한서대 비행장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장차 항공관련 벤처기업 클러스터의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취지에서 특색 시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과 한서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 항공회,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가 후원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9월중에 1박2일 정도로 개최를 하되 경기종목은 무선조종, 유선조종, 자유비행 등 3종으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층 등 동호인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가족을 포함한다면 5,0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군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회 성과에 따라서 지속 시행여부 및 대통령기 대회 유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대회 입상자는 대입 관련학과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1쪽, 효율적인 태안화력 지원사업의 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내년도는 주민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과 특히 화력발전소의 육영사업비를 활용해서 원어민교사의 상주 배치 지원을 통한 영어특성화학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소규모 마을안배식 지원사업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하는데 주민 의식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이것이 쉽지 않았음을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에서도 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로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사업성과를 높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법 부당 사례를 사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한무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읍면에 시행권한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종합 에너지단지 특구지정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미 발걸음을 뗀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강릉지역 풍력단지 견학을 통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함께 느끼셨던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태안발전본부에서 기 추진중인 조력발전소,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과 연계하면서 풍력, 태양광 등 우리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감안해서 민자사업으로 유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본부 주관으로 조력과 소수력발전을,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디젤 그리고 홍보교육관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 에너지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이미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부에서 지난 11월 28일 담당 사무관과 직원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현지여건을 조사했습니다만 아주 긍정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재경부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빠른 시일내에 특구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3쪽, 쾌적하고 질서 있는 선진교통 구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 관리와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추진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입니다. 금년 8월부터 설치 운영중인 불법 주정차 CCTV가 지금은 완전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터미널 사거리는 하루에 3건 정도, 십자로 사거리는 1건도 단속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 정도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도 현재 1개반 3명에서 1개반을 보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사업규모는 보관장소 300평 정도 매입에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태안 폐차장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휀스 등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운영은 위탁 관리방식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주차장시설은 내년에 안면 주차장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차장 토지의 신규매입은 태안읍 지역을 대상으로 추경에 1개소 정도의 예산을 확보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사설주차장 설치 유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호응과 반발이 교차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잠시주차의 무료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 수렴하면서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의 건전육성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농어촌버스의 경영여건 악화로 만성 적자가 누적되어 각 버스회사마다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우선 경영개선과 자구노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가면서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방안 도출과 시행을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주민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선을 재조정 검토하고 조직정비와 인력감축으로 경영악화 요인 제거에도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개선시책을 적극 전개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농어촌버스 차장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의 안흥선 1개 노선에서 연중 이용객 및 관광객이 많은 1개 노선을 추가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 전노선 37대를 대상으로 GPS의 자동안내 및 육성안내 방송을 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PS 장비는 카드회사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 다만 육성안내 방송시스템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GPS 자동안내방송 중간에 지역 해수욕장 등은 운전기사가 직접 육성방송으로 안내를 해서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9) 215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사설주차장 설치유도인데, 노상주차장 3개소를 더 유료화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도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입찰에 응하질 않아서..

금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못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조건이나 용역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예. 용역이 조사 완료돼서 집계와 검토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농협 앞에 차를 대봅니다만 현금지급기에서 잠깐 돈을 빼도 그게 시비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위탁준 데와 계약을...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는데요. 3분 이내의 잠시 주차는 현재 탄력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분 이내는 조금 무리이고 5분 정도는 주셔야 해요. 어디와 계약을 하든지 간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계약을 하시고, 또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은 운영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주차하는 댓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도 재계약을 하거나 확대를 할 때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다니다보면 중앙분리봉을 박을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다니질 못 해서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봉을 박아놨더니 다니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군에서 신경을 써서 봉을 박을 데는 과감히 박아서 노상주차가 덜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2) 210쪽, 모형항공 경진대회가 당초 계획이 한서대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태안군에서 주관해서 하려는 사업입니까?

우리와 한서대학교에서 공동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1회 대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1박 2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호인층이 거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1,000명만 참여를 한다고 해도 학생층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1,500은 한서대에서, 참가비나 이런 거 받습니까?

예. 참가비도 받는 것으로.

그럼 5,000만원도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군비지원 요구를 해야지. 그리고 종합 에너지단지,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한참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구지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구지정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안 된다고 사업을 못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개별법으로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특구지정이 됐을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현재 밖으로 발표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규제특례가 있습니다. 가령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제처리되는 규제특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특구지정을 받고 안 받고의 지정은 그게 크다고 합니다. 국비를 따오는데. 그래서 가능한한 특구지정을 받는 것이 국비를 확보해 오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단지로 특구지정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전국 부안군에서, 우리는 종합 에너지특구이고, 부안에서 신재생에너지특구를 신청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태안서부발전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에서는 조력과 소수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안군에서는 민자유치입니다.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디젤. 홍보교육관 같은 것은 나중에 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상하는 겁니까?

대관령 풍력단지도 입구에 홍보교육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관령 풍력단지 주식회사에서 설치해 주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홍보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일은 뭡니까?

군에서는 기반여건 조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투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같이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은 그런 방식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꼭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과정, 특구지정에 필요한 제반적인 문제를 군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어느 정도 지분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 이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총 예산의 얼마를 금액적으로 지분투자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28)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종합 에너지단지 특구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풍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특히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용역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태안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정 할 수 있는 것인가?

태양광은 1메가에 1만평 정도의 땅을 필요로 합니다. 막대한 면적의 땅을 필요로 하는데, 어제 그제 태안화력과의 현안업무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태안화력의 회사장 부지를 20년 정도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태안화력에서는 경제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우리 군에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땅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바이오디젤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부 수매제도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후순위에 놓고 충분히 사업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태양열은?

태양열도 적용가능성을 검증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죠. 재경부에 신청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았을 때, 예를 들어 태안군에서 민자유치 관계도 풍력밖에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태양광, 풍력, 태양열. 이 정도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들어오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행 시점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 충분히 검증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용역에 계획을....

단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에너지단지 특구지정이라는 게 종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은가? 풍력을 하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에 들어붙여서 그쪽으로 하든지. 만약에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적인 인력낭비, 시간을 소모해서 나중에 문제가, 지금 잘아시다시피 기업도시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선정은 됐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딜레이 시켜서 늦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그런 단체가 끼어있을 거라구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자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료화 주차장을 함으로써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주차를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얌체 주차.

과장님이 느꼈을 때 지금 어디에 주차를 많이 합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요?

구 시가지 이면도로. 십자로부터 농협 간선도로에 붙어있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점심 드실 때 밖으로 나가시면 신터미널 뒤로 가보세요. 동남지구가 완전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을 거에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에요.

신터미널에 주차시키고 구 시가지까지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터미널 주변지역이 원래 차량정체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일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반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 안 될 때는 분리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단속반 운영을 강화해서, 아니면 직원이라도 더 투입해서 불법 주차 문제는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동남지구는 불법주차 딱지를 뗍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게 문제점이라 이거에요. 거기는 법적으로 견인도 못 하게 돼 있어요.

필요하다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 주차질서를 정착화 시키려면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보세요. 양쪽으로 다 대어놔서 엉망이에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54)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포구 해변가 폐기물 수거처리, 연 600톤에서 750톤 정도 발생되더라고요. 거의 위탁처리를 하죠?

예.

발생되는 쓰레기 종류가 뭐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치우는 것은 어민들이 사용하다 만 그물이라 든지 바닷가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국비 군비 한 2억을 들여서 바닷가에서 나오는 스티로폼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감용기를 설치한 적 있어요. 그게 2005년 말쯤 될 거에요. 엊그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해양수산과가 갖고 있고 설치된 곳은 환경관리센터 내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시설물 이관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왜 이것을 안 치우냐 했더니 인력이 없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게 해양수산과 재산으로 돼 있어. 이것을 1년동안 인력확보를 못 했고 또 막대한 예산이 사장돼 있는 상태에요. 금년도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닷가에서 나오는 어업용 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강력히 요구하시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해 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57) 박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몇 일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것 중에 양식장 명품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제는 수산쪽에도 명품화를 시켜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산물 쪽에는 태안군의 명품화로 쌀, 마늘, 화훼에 관심을 가졌는데 수산쪽도 그렇게 접근을 한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수산과에서 수산물쪽에 포장지 같은 걸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계획 없어요?

명품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바지락 포장품을 예쁘게 만들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포장 자체가 좋게, 속은 옛날부터 좋았으니까 아주 좋을 것으로 보고 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또 대하도 있고, 꽃게도 있고. 그런 걸 태안군에서 브랜드화 시켜서 알릴 수 있는 포장지를 연구해 봐요.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대하를 사러 가면 1키로, 2키로씩 냉동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냥 스티로폼 박스에 주고 말아요. 뭔가 태안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법어업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단속하는 것과 해경에서 단속하는 건수 중 어느 건수가 많습니까?

해경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해경에서 단속해서 군으로 이관시키죠?

해경에서 단속하는 것은 해경에서 직접 처리하고 다만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만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해경에서 넘어오면 군에서 하죠?

사법처리는 해경에서 하고 있고 행정처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건한 것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주로 해경에서 넘어오는 게 뭐에요?

요즘 주로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도 어촌계와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지난번 읍면장 회의시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불법어업 단속은 집중적으로 구체화된 사람들 단속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어업 단속건수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낚시어선의 안전조업과 관련해서 승선원 게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게시 된 사항이 해양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지난 10월부터 집중적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 한 75건 정도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미게시 돼서 통보 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 했다고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소형선박들은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지금 부부간에 소형선박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걸려서 난리피우고 정지먹고, 있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못 하고. 단속하는 범위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구수선 선착시설 3개소가 어느 곳에 합니까?

현재는 사업자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동안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보면 도황어촌계와 채석포, 용신리 쪽에서 어구수선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채석포 같은 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선착장을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너무 복잡하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안흥항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죠. 지금 도에서 매립한 지역이 완전 어구적치장입니다. 냄새가 나서 살질 못 해요.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기능어항 개발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기능어항을 언제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을 못 열고 삽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할래요, 안 할래요?

이것은 내년도 3개소 시설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하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종묘방류에서 이 예산은 조성기금과 틀립니까?

예. 이건 정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원조성기금에서 20억은 별도다?

그것은 마지막 보고 드린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운용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조성기금에서 인공어초시설은 어느 곳에 투입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소원 모항과 의항, 원북 방갈, 이원 내리지역에 인공어초시설을 합니다.

잘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이 안면도 일원으로 하지만 소원, 원북, 이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산자원조성기금을 그런 쪽에 같이 바다목장화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꼭 80억만 하지말고 이분들과 협의해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태안은 낚시업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기금을 갖고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05) 박남규 의원입니다. 233페이지, 연근해 어선의 감척과 관련해서 18억7,500만원을 들여서 25척 감척 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 어선세력 대비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 어선세력이 얼마죠?

우리 군이 도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1,855척입니다.

내년도부터 연안어선 감척을 정부어서 발표할 때는 30%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 9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국 어선의 10%를 감척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아니요. 처음에 당초계획에. 그동안에는 연안어업을 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근해어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량을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척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감척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내시합니다. 그러면 1척당 몇 톤 크기를 가졌을 때는 얼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입찰시에 가격을 적은 사람 순으로 사업자 선정을 우선 합니다. 사업자가,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입찰가를 적게 쓴 사람을 우선으로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서 시설물 평가해서 폐선처리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폐업처리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상사업을 지정하겠지만 폐선처리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압류가 됐다 든가 근저당이 있다 든가 하는.

그런 것은 사전에 다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폐선 처리합니다.

다행이네요. 어선의 재질을 묻고자 하는데, 목선과 자연분해가 불가능한 FRP, 그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FRP어선이 1982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95% 이상이 FRP어선입니다. 목선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1:09) 최우평입니다. 과장님, 어촌계가 우리 군내에 몇 개입니까?

75개 어촌계입니다.

어촌계에서 주로 생산하는 게 굴, 바지락이죠?

근흥쪽은 어선업이 활발하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굴, 바지락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쪽에는 나름대로 저온창고시설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그런 저온저장고가 필요치 않을까요? 굴 같은 것은 겨울에 성수기가 돼서 홍수출하 되는 사례는 없나요? 값이 다운된다든가 해서.

수산물은 지금 현재 위판계통과 비위판계통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원쪽에서 저장냉장고시설을 금년에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물도 앞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굴이나 바지락을 1차 가공하는 시설이 있나요?

가공시설은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가공시설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각은 혹시 해 보신 적 없나요?

굴 상품 같은 경우는 경남 통영 쪽에서 많이 보급돼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서산 간월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걸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유통과정이라 든지 생산량이라 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1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연구해 보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11) 최경환입니다. 230쪽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수산종묘를 방류하는데 넙치는 국비가 9,500만원이 내려오고 우럭 같은 경우는 도비가 3,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럭은 더 내려오고 넙치는 덜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상 해양수산부로부터 부담지시된 사항입니다.

넙치로 해라, 우럭으로 해라?

넙치로 해라, 우럭으로 해라라는 게 아니고 넙치는 치어를 방류하는 거고 뒤에 있는 우럭은 중간성어를 방류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시사항이 아니죠?

사업 자체가, 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내려올 때 이미 치어로 방류해라, 중간성어로 방류해라. 이렇게 나눠서 내려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종묘업자들이나 가두리업자들을 살려주려고 분류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수산기금까지 22억5,700만원 정도 방류하셨죠?

맞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22억5,000만원 정도 방류하는데, 방류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여러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1년이면 20억 이상을, 그것이 가을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개선을 안 하고 계속 반복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방법을 좀 개선해서 뭔가 어민들한테 어획량을 올릴 수 있게끔 개선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몇 년간 사업을 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늘 치어방류 때문에 문제만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22억5,000만원 정도를 바다에 치어를 방류해야 하는데 특별한 대책은 수산과에서 안 갖고 있어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중간종묘 성어방류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 여러 얘기가 오간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방류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안군에 부임해 와서 보니까 타시군보다 태안군 쪽이 더 소리가 있는 것이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니까 태안군이 전국에서 종묘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군이 충남도에서 제일 큰 시군이 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치어방류사업을 30회에 걸쳐서 금년 봄, 여름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많은 의아심을 갖고 왔었는데 이분들이 대여섯 번 와서 입회를 하더니 다음부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입회할 때는 어촌계장이나 주민, 기금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해 왔습니다. 아주 고맙다는 평을 듣고 했습니다만 중간성어 종묘방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육상운송으로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촌계장과 선주협회, 지역민들 간에 화합이 잘된 어촌계는 아무 말 없이 진행이 됐고 어촌계장을 불신임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어촌계장과 잘 맞지 않는 곳은 어딘가 모르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왕이면 방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해양수산과에서, 방류를 시키는데도 분명히 장소가 있을 겁니다.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족들이 나가서 살아올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고 또 어촌계가 시끄러운 데는 안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게끔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 주시고요. 236페이지를 보면 7,000만원 정도가 수산물 축제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대하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 3,000만원인가 나갔죠?

예. 3,000만원 나갔습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축제가 끝나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조사하나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것은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불법 상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오게끔 하고 군에서 지원 명분이 그렇게 나갔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명분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지도 계몽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제에 직접 갔다온 사람들로부터 불신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하축제가 생생한 것으로 축제가 됐어야 하는데 대하에 대한 불신마저 갖고 올 수 있는 축제가 되어버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제에 대해서 축제위와 해양수산과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도 뽑아서 내년도에는 이왕에 군에서 지원할 거 같으면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18) 최경환 의원님께서 수산물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보다 줄었거든요.

예.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예산심의 할 때 물어보기로 하고, 수산물축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적인 축제가 가야겠다. 대하, 바지락, 낚지, 김, 꽃게. 어촌계별로 참여를 하고, 이런 축제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포구도 아닌 태안 시내에서도 부스를 어촌계별로 줘서 그런 쪽으로도 수산물축제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생산물들의 시기성이나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산하는 시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바지락은 사계절 나오는 것이고 낚지도 충분히 그 시기와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촌계장님들이나 어민회, 수산업경영인들과 한번 연찬회를 가져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축제와 비교했을 때 이건 적어요. 태안군에 어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1년이면 태안군에 낚시인구가 얼마나 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어선은 전국에서도 우리 태안군이 가장 많습니다.

1년이면 무려 400~500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낚시대회도 한번, 이게 돈을 조금씩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요. 확실히 브랜드를 시키고 태안군을 알리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한다 이거요. 여기에 보면 자생력, 이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삼면이 바다인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업과 군민이 함께 가자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수산과장님께서는 꼭 챙겨주시고, 어업용 스티로폼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막대한 손실이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군의 홍보지 포장에 있어서 태안군 슬로건의 글귀를 써주시면 상인들의 양심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사업 마인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2) 보건사업과장 양기모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성과, 2007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7년 주요 업무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구상은 지역보건사업의 적극 추진 외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찾아가서 진료하는 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거동불편 노인과 집중관리 환자,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지소 및 진료소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또 순회진료를 실시하면서 욕창관리 등 레빈튜브교환 등 찾아가서 진료하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운동교실 개설 운영입니다. 주민의 운동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마을에 운동교실 운영 보급을 위하여 운동 희망자 30명 이상이 장소 확보한 10개소를 선착순 모집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운동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성 퇴행성질환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과 중풍예방교육 등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노인복지회관과 서해노인대학, 태안노인대학을 활용해서 건강강좌와 건강상담실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71쪽, 진료기능의 전환방안 강구입니다. 행정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에 맞도록 기능전환을 하는 사항으로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노인전문 병실을 신설 운영하는 방안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 승인을 받아 병동신설을 현재 30병상에서 30병상 이상을 증설하여 총 40억을 갖고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등 투입해서 연차사항으로 내년부터 2009년까지 군비와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의료자원의 공동활용 방안 강구를 위해서 보건의료원의 수술실과 의료장비 개방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개방병원과 계약을 하여 조례 제정 후 시행을 하겠습니다. 272쪽, 예방위주의 보건사업 최고 추진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전염병의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을 대상으로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인 허내과와 한독의원, 의료원을 지정하여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백사장과 안흥을 기점으로 7개소를 지정 채수 의뢰와 집단급식소 등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등 대상으로 조기 면역능력을 증대시켜 예방접종 및 가용능력을 최대한 활용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74쪽, 지역보건 행정지원의 체계 구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으로 진료공간 확충을 위하여 안기리 보건진료소와 이원보건지소를 2개소 신축하고 최신 의료장비로 암인자 검사기, 맥진양도락기 7개를 구입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위한 조직 재정비입니다. 조직체계 및 사무공간의 일부를 조정하여 암검진사업 등 건강증진업무의 증대에 따른 건강증진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75쪽, 최고의 전문 장례식장 육성입니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스톱 종합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중 24시간 운영으로 운구에서 발인까지 원스톱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례행정 무료봉사 지원입니다. 장례지도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하여 가정에서 장례를 지르는 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원 장례지도사를 출장 염습을 실시하면서 염습비는 무료로 하고 단, 재료비는 실비 징수하여 주민에 대한 장례문화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1) 221쪽, 노인전문 병실 증설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입니까?

정책은 아닙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데요. 관내에 노인 치매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군수공약사항이다, 군수 방침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대외적인 업무보고 자료인데, 그럼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실과보다 군수공약사항과 군수 방침을 강조했는데 이런 것은 표기를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실 증설로 40억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부터 군비와 국비, 도비확보 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태안군 실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업기간 명시를 해 놓는다면 이것이 기간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분이 피나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넉넉히 잡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태안군에도 노인 전문병실 증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과 사업기간을 2009년이라면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안 남았죠? 이 예산 40억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과장님께서 실무자들과 계획을 세울 때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라고 해서 저는 국비가 각 시군별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사항으로 하달된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33) 노인 전문병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요양원 시설로 10억을 계상했거든요. 50명 정원으로. 이것과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복지부에 협의를 해 보니까 노인, 치매가 들어가야 치매 전문병원입니다. 사실 이게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노인 치매 전문병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국비 지원해서 요양시설이라고, 여기에도 보니까 요양시설 신축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요.

그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진료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거동이 불편한 분, 집중과환자,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은 됩니까?

인력보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할 때 보건의료원 구조조정 인원이 일반직보다 30명을 했습니다. 30명을 해서 사실 읍면 보건지소 근무인원이 타시군, 전국 추세를 보면 2명 이상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만 유독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건직 몇 명 뽑았어요?

2006년도 보건직은 신규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인데 왜 안 합니까?

정원에 한정돼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직 정원이 한정돼서 안 된다?

예.

그럼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가야 합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군수님과 면담도 하셔서. 목욕봉사는 누가 합니까?

의사, 간호사가 같이 나갑니다.

다른 직들은 많이 하는데 보건직은 하나도 않더라고요. 태안군 실정이 이런 데 어디에 비중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꼭좀 신경쓰세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잖아요.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0:37) T/O가 있어서 인력 증원을 못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구조조정 할 때 정원 자체를 줄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 승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보건사업소 장례식장이 밖에서 상당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뛰더라고요. 그 조직과 같이 연계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욕봉사라든가 어려운 부분은 기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반 대중적인 봉사활동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의료진과 같이 병행해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계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조해서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9) 태안군 관내에 의료기관이 49개소에요. 병원, 의료원, 치과, 한의원. 여기에 계몽이나 지도나 감독을 보건진료소에서 하게 돼 있죠?

예.

거의 자기건물을 갖고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세로 든 의료기관은 의료시설이 말이 아닙니다. 2007년도는 일제히 그런 것을,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죠?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 한번씩 지도를 합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식품위생법보다 굉장히 경합니다.

경하더라고, 환자들이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옮아오는 지경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2007년도는 이것 좀 한번, 태안군내 49개소를 일제 회의를 해서라도 태안군 의료기관은 일제히 내부 도배라도 한번 바꿔보는 시설교체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계몽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태안군은 그렇습니다. 다시 살고싶은 태안, 노후에 와서 공기 좋은 태안에서 소나무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겠다는 퇴직 공무원들이나 태안군을 다녀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 마인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 성과, 2007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 업무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고품질 기술보급입니다. 안전한 식량생산 기반조성 및 쌀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고급화에 목표를 두고 저비용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우리지역에 알맞은 직파재배기술 정착과 생산비 절감 기술지도와 벼건조 저장작업 기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논토양 땅심높이기 기술보급입니다. 토양에 대한 유기물 시용이 급격히 줄면서 벼농사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에 논토배양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볏짚시용 가을갈이와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농토배양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땅심 높이기 붐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밭작물 생산과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고품질 콩 특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국 최고의 우량 종자콩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종두 콩단지는 기업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태안 콩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파종에서 수확, 선별까지 일관 기계화작업 추진으로 비용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농산물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겨냥한 판매 농산물이 개발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수수익는 마을과 청정 찰쌀보리단지를 조성하고 소포장재를 개발하고 직거래제를 추진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3대 주산작목의 친환경 새기술 보급은 육쪽마늘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과 고추 무병묘생산 공동육묘사업, 친환경 역병방제단지 조성, 생강 친환경 비가림재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연작장해대책, 토양 종합관리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이미지를 살린 특성화사업은 친환경 과실단지를 조성하고 청정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육성과 기능성 고부가가치 쌈채소 생산농가를 육성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작목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틈새시장을 공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연구입니다. 농업기술 실증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장미 신품종 시험 및 조직배양 란 순화시험 연구와 국화, 백합 품종별 재배시험 연구, 초화류, 육묘, 조직배양 마늘, 감자 증식을 통한 농가분양을 확대하고 유용 미생물 확대보급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정밀분석 및 수질분석기 등의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새기술연구는 고추 역병,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생강 뿌리썩음병 경감기술 시험연구와 벼, 육쪽마늘 품종판별 및 마늘 2차 생장 경감기술 연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품질 꽃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보급입니다. 에너지절약기술 보급과 안정적 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농업 정착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은 신자재, 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보온팩, 보온시설 패키지화 등 에너지 절감시설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생산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화훼 수출단지 육성 기반조성사업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연계한 종구 및 수출단지를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합종구 간척답 이용 시험재배와 백합 종구 생산단지 조성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추진은 화훼 유통시설을 조기 준공하여 운영하고 채소류 유통시설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만본 60억원 목표로 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꽃 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온실과 자동화와 해충제거기, 엽분석 등 생력화 기술보급과 양란 벤치시설 개선, 냉방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글라디올러스 신품종 종구증식 및 연중 꽃축제 정착을 위한 관상 국화 축제 준비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유기채소재배시범과 작년에 이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지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유용미생물 활성액과 친환경살충제, 왕겨훈탄 등 친환경 농자재의 자가생산 시범사업과 유기퇴비 제조시범사업을 첫 시도해 보고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토양, 농업용수, 양액 등 정밀분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를 활용한 벼농사 가능성 시험연구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은 발효사료 자가생산 소사육시범과 가축 생균제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축사 천정개폐시설이라 든가 지하수이용 축사, 냉방시스템 도입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 축산물 브랜드 육성은 기존 마늘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늘 돼지라든가 마늘 닭 등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위한 시범사육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농업 기술정보 동영상 컨설팅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수 농업인 사례를 중심으로 동영상 교재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각종 기술교육의 동영상 제작 활용으로 교육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과수농장 운영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시민들에게 과일나무를 분양함은 물론 현장 체험학습이나 휴식처를 제공토록 하고 인터넷 마케팅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탑 농업인 사례집 발간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농업 전문가 및 농업 모델을 육성해서 다른 농가에 모범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들의 비교분석을 통한 경영혁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사이버 마케팅 교육은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기록 능력향상과 농산물의 생산 이력정보를 공개해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자가생산 농산물의 사이버 마케팅 능력배양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과거의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방식을 탈피해서 분야별 전문적, 체계적 교육을 통한 활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5,000명을 대상으로 읍면 단위까지 외래강사를 활용토록 하고 소비자 교육과정을 새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화합대회는 국화전시회와 우수 농산물 전시판매를 겸해서 농업인의 날이 명실상부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할 사업으로는 농기계 대여은행 본격 추진과 귀농인 정착 안정을 위한 모임체를 육성해 보고 농업인 대학은 가공과 농촌 체험반을 운영해서 스타 농업인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입니다. 농촌 자원개발과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어린이 농촌사랑 체험교실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농업, 농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제고와 농촌을 느끼고 이해하고 배워가는 체험학습 중심으로 학교, 유치원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상품개발 및 체험농가 육성사업은 농촌 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증대에 따른 테마상품 개발과 농촌체험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촌체험상품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농가 환경개선 및 체험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은 기존 테마마을의 지속적인 지도와 신규마을에 대한 농촌관광 체험기반 조성 및 마을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을 실정에 맞는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소득자원화입니다. 태안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과와 새로운 특산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 발굴 상품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태안의 맛 개발 보급 전시회는 마늘을 중심으로 마늘요리 전시라든가 시식회, 개발요리 책자제작과 관내 음식점 등에 대한 개발 요리기술을 중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사업은 지역 향토음식 과학화를 통한 향토음식 보전 및 소득 자원화를 위해서 향토음식 상품화 및 체험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지도조직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농촌관광체험 수요증대에 따른 농업인 욕구충족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계 담당을 신설해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 대여은행 및 폐농기계 수집 등 농업기계 관련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업무 추진부서를 조정해서 신규 생활지도사 1명을 채용토록 하고, 농촌 체험관광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 농업 및 농특산물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 예산이 빡빡하다보니까 저희 예산도 어렵게 편성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14) 최우평 의원입니다. 농업을 하는 의원으로서 기대 반 걱정 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유통센터가 현재 대지구입을 해서 설계 검토까지 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안성 유통센터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보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안성시 유통센터와는 차별화된 유통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안성쪽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은 신선 채소라든가 이런 쪽에 일부 가공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여기서 선별해서 출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토요일쯤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부군수님과 같이 두 가운데 정도를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는 사업장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열심히 추진해 달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물론 적자, 흑자 이 논리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태안 농업발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농업의 기반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 태안지역에 유통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저장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육쪽마늘 같은 경우는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최 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8톤을 구입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물량이 없어서 팔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원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운영 주체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큰 틀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꼭 접목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장을 견학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8) 육쪽마늘 구매 희망자가 있는데 물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농민들한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농림과로 하여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쪽마늘에 대해서 우량종구 또 그동안에 시험결과에 의해서 우량 육쪽마늘을 생산하는 데는 많은 단계까지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 바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육쪽마늘의 건조시설이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육쪽마늘 재배농가들한테 보급을 함으로써 우량의 육쪽마늘을 늦게까지 저장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육쪽마늘을 가정에서 재래식으로 건조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돼 있는 육쪽마늘이 한 톨도 없습니다. 혹시 육쪽마늘 축제에서 판매한 육쪽마늘이 근래에 들어와서 반품해 달라고 통보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육쪽마늘 축제 때 구매해 간 사람들이 김장을 하려고 까보니까 전부다 썩어버렸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쭉 듣다보니까 고품질 꽃생산, 생산비 절감, 유류대 인상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913원에 마감이 됐어요. 이것은 1997년, 지금으로부터 9년 2개월 전에 913원50전에 최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을 때와 9년 2개월만에 찾아왔어요. 내년도에는 학계에서 보는 것이 900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기술센터와 농림과가 협의해서 농가들한테 주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보셨죠?

지금 수출이 매년 원화 절상, 엔화 하락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일정치를 어디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수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비도 못 하는데 수출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2)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 주요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 성과, 2007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1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맑은 물 공급 추진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맑은 물 공급 추진입니다. 첫 번째, 고남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2억5,000만원으로 배수관로 50키로와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98억9,600만원으로 배수지 2,000톤과 배수관로 16키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상수도사업의 국비지원이 1개 군 1개 지역 지원 원칙으로 부득이 고남지방상수도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 국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태안화력특별사업비 36억4,600만원 범위내에서 배수지 신설과 구간별 배수관 매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보급률 증가와 미급수지역의 체계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인가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죽배수지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연포와 채석포, 신진도 구역의 신규개발로 급수구역이 급격히 증가되어 매년 여름철 안흥과 신진도, 마도지역이 심각한 급수난을 격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기능어항과 태안반도CC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비 배수지를 신설하여 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1,500톤과 배수관 4키로를 매설하는데 1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우선 1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4,500만원으로 배수관 확충과 노후관 및 수도미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및 도시계획 정비사업과 연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관정 및 물탱크 개량과 집수정,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만리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원면 송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3억3,300만원으로 1일 2,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주요 관로매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몽산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면 신장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95억2,000만원, 시설용량은 1일 9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근흥면 도황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1억7,100만원, 시설용량은 1일 5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안면읍 창기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3억8,300만원, 시설용량 1일 500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암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방갈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3억6,200만원, 시설용량은 1일 300톤이 되겠습니다. 몽산포, 연포, 백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학암포 마을하수도사업은 현재 환경부와 공원계획 변경 협의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 사업인가를 득한 후 2007년 상반기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채석포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사업비 6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FRP방식의 처리시설을 고도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읍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태안읍 시가지 일원에 사업비 60억9,000만원으로 13.86키로미터의 하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28) 평천 상하수도사업소 주변지역 환원사업비 있죠?

지원사업비요?

예. 지원사업비. 그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에요?

2004년까지 6,000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3,000만원, 금년에는 예산을 책정 못 했습니다.

원성이 나오는 것도 아시죠?

예.

군과 어떤 협약서를 체결하신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할 때 서류로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마 기간은 정하지 않고 구두로 앞으로 최대한 사업비를 1년에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군에서는 언제든지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서면으로 확실히 선을 그어놓고 종료를 짓든지 해야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서 종지부를 찍어야지. 그리고 구두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언제든지 민원 대상입니다. 한 없이 달라고 할텐데 이걸 어떻게 수용하겠느냐는 이거요. 어느 시기까지 문서화해서 종결짓도록 해야죠.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 갖고 주민들이 대들어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하루빨리 종결지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 잘하셔서 이런 민원은 하루속히 종결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0) 태안군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서 있죠?

예. 서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 현재 40%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7곳이 다 준공이 되면 몇 % 정도로 상향됩니까? 한 70%?

70%까지는 안 되고 한 60% 수준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거의 준공이 된다고 보는데, 준공이 되어야 다른 지역 하수처리시설이 국비확보해서 시작되죠?

준공이 되기 전에 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태안군은 관광입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많이 시설이 돼 있고 읍면단위에서는 태안읍과 안면읍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개 면은 업무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별로 시설이 된다면 내년도라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면 소재지에도 하수처리시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면 소재지도 계획은 돼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원북면 반계리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2010년~2012년이 계획 돼 있습니다.

2008년부터 면 소재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업소장님, 최우평 의원님과 조한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으셨죠? 계획이 끝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읍면단위에 아무 무리 없도록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지원사업이 구두로 돼 있어요?

예. 아직 구체적인 협약서는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겁니까?

그때 당시에 처리장을 만들 때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것은 했는데 지원사업비에 대한 협약은 없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자세히 아는데요. 협약서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장님과 구두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존재하는 한 해주겠다고 해서 민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를 환경관리사업소처럼 군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딱 잘랐으면 나중에 민원이 없지 않겠느냐? 또 평천 3리에서도 요구하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소장님과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5)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운우입니다. 2007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쪽 일반현황, 2006년 주요 성과와 2007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32쪽, 2007 주요 업무 구상은 환경관리사업소 상수도설치 외 4건에 대해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항은 환경관리사업소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일부 예산반영이 안 된 상태이나 예산확보는 차후 추경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을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환경관리사업소 상수도설치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의 양 부족과 수질이 좋지 않아서 시설운영에 어려움과 장비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상수도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로매설 4키로와 저류탱크 200톤을 시설하여 1일 210톤의 생활용수와 처리용수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수도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약 6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방법을 인력선별에서 자동선별로 개선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내년에 타 단체에서 준공되는 선진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2008년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시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의 경우는 도 및 환경부 방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도 있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 안정화된 시설운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군비부담이 너무 많고 또한 자동화시 나머지 인력문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335쪽, 환경사업장 영상물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환경사업장 방문객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시설물 홍보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안정적 시설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영상물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제작으로 홍보용 영상물 1식, 기술교육 프로그램 1식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문객들에게 체계적인 현황 홍보로 시설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여건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유로 환경관리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음식물쓰레기 퇴비생산 공급입니다. 시설현황은 처리용량이 1일 20톤이며 퇴비생산량은 연 약 240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퇴비화시설 준공은 2005년 12월에 한 바 있으나 장비 인계인수는 5월에 받은 바 있고 설비 시운전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쳤으며 성수기철 반입량이 많아 처리에만 급급 조금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현재 제품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한 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오지 않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은 바도 있어 설비업체로부터 12월 중 한달동안 주 1회 운영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다시 전수 받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기간동안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안정화된 운전조건을 확립한 후 실험과 성분검사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쳐 내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41) 박인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다른 지역도 상수도가 다 들어가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가 준공한지 5년 됐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 7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데서 돈 6억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확보 안 됐어요?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잘 됐네요. 내년도에 마무리 되겠군요. 예산확보는 다 됐어요?

예.

그리고 영상물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장소가 있어요?

기존에 설계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제작만 해서 운영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 돼 있어요?

상황실에.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2) 334쪽,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체계 예산이 28억이죠?

예.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까?

내년도 구상인데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구상한 사항입니다.

국비 30%, 도비 20%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관련부서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만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자동화가 될 경우 나머지 인력문제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32명의 운영인력 갖고 연 1,300~1,400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화 운영체제가 되면 일시사역인부 13명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냉난방시설이 가능합니까? 이거 다시 한번 진단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인가? 국비 도비 50%야 14억입니다. 군비 14억이고. 군비 50%로 이게 꼭 효율성이 있는 건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생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듯이 설비업체로 하여금 그 이후로 매월 2회 이상 기술전수를 받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0월 한달동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만족할만한 퇴비가 나옵니까?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염분농도가 높아서 이 사항은 가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산퇴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그동안에 톱밥을 주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볏짚 왕겨 등을 다시 혼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해서 한번 생산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성분검사를 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도 1월 중에는 보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분농도만 맞춰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기를 배추와 고추와 옥수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염분농도를 낮추자면 1차 파쇄해서 거르는 데서 가수를, 지금 발효시키는 부분은 다이렉트로 들어갑니까?

예.

그럼 거기에 물을 좀더 많이 가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물이 자체적으로도 염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음식물의 특성상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수하는 방법밖에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톱밥을 사용했는데 볏짚과 왕겨를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지금 구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1월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8)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성과, 내년도의 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내년도에 구상한 주요 업무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개의 당위사업이 되겠습니다. 343쪽, 문화예술회관 공연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사이버 인프라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문화예술 공연 등에 대한 온라인 예약 등 개별시스템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 홈페이지 및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334쪽, 문화예술회관 종합 영상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의 문화예술회관이 다만 공연만이 아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복합적인 공간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이 타시군에 비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교육, 기타 행사 등을 유치해서 회관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상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극장 수준의 영화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345쪽, 체계적인 문화체육시설 설치 운영방안 마련으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한 배경은 군민들이 공연과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바라는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운영 관리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서 군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할 수 있는 욕심을 가져봤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는 문화예술회관과 군민체육관에 대해서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가장 큰 운영 관리목표의 설정, 앞으로의 재원확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운영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투자계획과 재원확보 마련, 국비확보에 대한 근거가 될 계획입니다. 346쪽, 군민체육관 시설확충입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현재 군민체육관내에는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체육관 내에 엠프라든지 콘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는 사용자가 음향시설을 별도로 유치해서 체육관에 설치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체육관의 바닥이나 무대 등 재산의 훼손을 방지 할 수 있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방법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축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로써 추진케 된 배경은 문화회관 개관 이후에 그동안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서 외부 복합판넬 청소용역을 아직까지 시행치 못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계를 갖고 현재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건물의 외관 벽이 아주 보기싫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이러한 문화회관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대한 외부 복합판넬 청소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건축물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내구연수를 증가시켜서 재산관리에 완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347쪽, 고남 패총박물관 시설보수입니다. 고남 패총박물관 기계실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상하게 된 배경은 기계실 내에 현재 항온항습기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작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고 공조시스템을 보수해서 거기에 소장돼 있는 1,876점의 소장품을 온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54) 고남패총박물관 항온항습기가 나와 있는데 혹시 박물관에서 분실된 건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들렀었는데 직원들이 얘기하기를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두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성수기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항온항습기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를 잘 보호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도록 유리를 하든지 하는 그런 보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군민체육관에서 군민음악회를 했는데 대성황을 이뤄 군민들한테 상당히 좋다는 호응을 받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한 가지 느낀 게, 환풍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공연중에 환풍이 안 되니까 앞자리 쪽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서 공연을 하는 실정이었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서 사업을 할 때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6) 고남 패총박물관 시설물 보수인데, 기계실의 항온항습기를 시설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예. 기계실 내에 있는 항온항습기입니다.

기계실에도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까?

기계실에 유물이 전시돼 있는 게 아닌데 항온항습기가 거기에 있거든요. 닥트를 통해서 전시실로.

그럼 환풍기시설이라고 해야지. 항온항습기라는 것이 유물이 전시된 곳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밑에 사업개요에 지금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지금 말씀하시는 고도시스템, 이것은 기계실에서 쏘아올려서 닥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항온항습기로 두 개로 사업을 나눠놨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시 생기고 난 다음에 각종 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구연한도 있고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문화예술회관 공연유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17회 했죠?

예.

영화까지 해 보시겠다고 이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예산에는 아직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군민체육관 시설보수를 얼마 갖고 했습니까? 5억8,000 갖고 했죠?

예.

그때 음향시설이 안 들어갔습니까?

당초에는 5억8,000이 단순한 지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억8,000을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그냥 지붕만 고치고 말뻔한 상황인데, 저희가 과천에 있는 정부 제2청사를 벤치마킹한 결과 거기서 특수공법을 아이템을 받아서 그 시설비를 탄력적으로, 금산 다락원 시설하듯이 예산을 탄력 적용해서 체육관 내부시설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음향시설까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이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복합판넬 청소용역 청소비와 부대시설로 2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시설이 뭐에요?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보시면 가로등이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설치된 지 오래되서 가로등이 폴대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노후화 된 상태로 부식이 돼 있고 특히 가로등의 전구가 설치한지 오래된, 쉬운 말씀으로 구식으로 내부에 여러 가지 들어간 전선이 비좁은 상태로 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서 사용한지 몇 년됐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200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가로등 전주나 이런 것이 예술회관 건물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면도 있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01) 혹시나 하고 마지막 소장님 보고까지 다 마쳤는데 역시나입니다. 각 실과 사업소장님들의 업무구상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부서 직원들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부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소장님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절대 무게 중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휴회의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