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이승구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1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 층 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 등으로 인한 각종 질환 때문에 상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차상위계층으로 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대상자 선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군에 통보되면 군수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반되는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전 세대를 지원했을 경우 400여세대로 연간 약 1천 7백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