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121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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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집행부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상정하게 된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때 이미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의회에 사전에 득한후에 예산을 책정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21회 정례회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상정하면서 2007년도 예산을 미리 책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어제 오후 5시에 의회에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시 집행부에서 제출예정인 안건이 6 내지 7건이 아직까지 의회에 접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회기시작 5일전에는 의회에 제출하여 전문위원실의 심도있는 검토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함에도 매번 이런식으로 안건을 제출하는것은 바로 잡아야할 사안이라 여러분에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일이 20일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8일까지 완료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나 심의회를 개최한 후 빨라야 다음주 월요일인 11일에나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13일에 이 안을 심의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업무를 미리 챙겨서 입법예고를 하였더라면 이와 같은일이 없었을텐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오늘과 같은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200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 지방채발행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200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오늘 이 보고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셔야 되지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제 서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마침 우리 남원시가 문화재관리를 잘했다는 문화관광부의 평가를 받아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이 서울에 가서 오늘 그 행사게 참석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이 자리에는 국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부시장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과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가 미흡한것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늘 잘 준비해서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니까 제 불찰이 많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시의 숙원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이것을 이제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건축비가 15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나 이런것들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45억을 연리 4%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려고 합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그동안 의원님들께도 보고가 되었고 현상설계 공모와 관련해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정도 제안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시 재정을 운영하면서 이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것은 현 세대 뿐 만이 아니라 후세대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을 지방채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러한 판단과 지방재정을 운용하면서 순시비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시설에 투입하는것보다는 지방채를 활용하는것이 재정운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방채발행계획을 지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시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요청한 2007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남원시에 2007년도 지방채발행액 한도액을 169억원으로 정하여 2006년 7월 3일 내시하였으며 또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기금에서 2007년도 실내체육관 건립비 45억원에 대한 융자계획이 2006년 11월 21일 통보되어 지방채 발행 조건이 충족된 사항으로서 지방채발행에 45억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150억원으로 현재 소재하고 있는 남원시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 203,099평방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2,000석 규모의 관중석과 경기장 및 무대시설 등을 4년간에 걸쳐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많은 시비가 투자됨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것은 경기장 규모나 관중석 및 타 자치단체 선수들의 접근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계획과 검증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시 연리 및 발행시기 등 관련사항을 소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인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잠깐만 답변 좀 해주십시요. 제일 뒷장에 지방채 발행시 연리 및 발행시기 등 관련사항을 소홀히 하여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연초에 발생하지 말고 공사와 공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발행하면은 이자가 절감이 되고 여러가지측면에서 제가 주문한 것입니다.

저도

저도오정현위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보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방금

방금오정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45억의 지방채발행이 어차피 지방채 발행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자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부시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발행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의결을 받고 나서 적기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 싶이 부지매입을 해야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 발행시기는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발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춘성

강춘성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치를 45억을 발행하고 150억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실내체육관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또 1년에 끝난것도 아니고 공사가 4년이라는것이 있는데 사실상 공기로 봐서 4년에 끝나는가 아니면 더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공사를 할때 잘 용역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시민들이 정말 잘했다 이런말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15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시민들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끝까지 잘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춘성

강춘성부시장

예. 유념해서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계획과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 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주민여건하고 잘 맞춰서 추진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송우섭위원장

지금 부시장께서 오늘 11시 고향 원로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관계로 잠깐 이석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현황중에서 지방채을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까지

지금까지

현재 남원시가 발행한 그러면 이번에 실내체육관이 처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역사대로 지방채를 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먼

그러먼박문화위원

기존에 지방채 발행한 사례는 없었네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태풍 루사와 올가때 수해복구 사업때 한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해복구사업이요.

송우섭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공공청사를 신축을 하거나 이러한 시설이 필요할때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신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금동사무소 신축할적에 때 1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후에 아니 5억원의 발행 승인을 받은후에 사실은 2억5,000만원만 발행하고 2억5,000만원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그리고 면사무소 신축과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까지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했던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것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다는말씀을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서는요.

송우섭위원장

아마 박문화 위원님이 물어보신 취지가 그 내용 같아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혹시 과장님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타지역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나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립하는 사례가 우리 지역이 처음인가...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몇군데는 지방채를 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이라서 타 지역의 사례도 물론 한번 체육관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십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저는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광자위원

총괄부서에서 알아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지방채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나와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이번에 우리 남원시가 2007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총규모는 제가 아까 보니까 190억 정도를 발행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검토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 지방채를 제가 알고 있는 과정을 보면 약 금년말이면 16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 남을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알겠습니다. 사실 시설하는것에 있어서쇼. 물론 수고스럽게 많은 법규를 거쳐서 하신다지만 그 법에 한한 법규에 한한 건믈을 만들어야지 해놓고 위배되는 사항들이 더러 나오고 나중에 실용적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던데요. 지금 현재 춘향골 체육공원도 법규에 모자란다고 하면서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법규에 부족한것이 아니라 공인규격을 받는데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자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도 협조도 받으시고 물론 과장님도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곳이 미비한점이 나중에 나타나면 사실 수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에

그런면에김광자위원

대해서 제가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하실때는 정말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공인된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잘해주시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부탁드립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이 실내체육관 문제는 이미 사전에 투·융자심사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이것을 꼭 필요하니까 짓기는 지어야 하는 사항인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한다는것은 안타깝습니다만은 필요악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짓기전인데 빚을 45억을 진다는 자체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싸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부분은 발행을 하더라도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해가지고 이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이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겠죠. 이것은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해서 과거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자를 말하자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심사해서 접근해야 합나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곗비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45억 계획은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만큼 국·도비의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뤄진 것입니다. 150억원중의 사업비중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할 재정적인 부담이 약 8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어제 그제 종합강평에서도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십분 이해를 하셨지만 국비지원은 30%인 45억 정도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예정이고 도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집행부의 판단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님들에 대한 간곡한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확보를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방채 발행시기도 공기에 맞춰서 공기에 맞는 자빙채를 발행함으로써 조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맨위로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조기에 상정을 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파우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리산권과 광한루권, 섬진강권을 벨트화하는 체계적인 관광개발로 특화 레저형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고자 381필지를 매입하게 된 계획입니다. 또한 구룡폭포의 접근로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자원 주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구룡폭포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83건에 123,7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는 약 180억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별로는 함파우 유원지가 381필지에 126만8,239평방미터 가격으로는 180억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룡폭포는 2필지에 약 2,500평방미터로 9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같은법 시행령 17조 1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뒷장은 유형별로 가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10월에 중앙감정평가원 전북지사에서 감정한 가격에 의하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대지는 평균적으로 평방미터당 약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답은 2만2,000원에서 약 3만원 정도 평방미터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은 약 2만원에서 2만5,000원 그리고 산은 5,000원에서 부터 묘지 가끼이에 있는것은 약 2만원까지 가는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주천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룡폭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것은 저희가 감정을 한 공시지가에 의하면 약 4만2,000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은 약 평당 2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야 정확한 가격은 나오는데요.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공시지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제안 설명을 마치쳤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0조 제1항과 동법 새행령 제7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잡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3일 제 120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여 원안승인 가결된 뒤 함파우 유원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리산과 광한루원 및 섬진강권 벨트화하여 체계적인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최근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구룡폭포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이 급중하여 구룡폭포의 접근로와 주차장을 조속히 시설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관리대상 재산을 물건별로 검토한 결과 총 사업비 180억5,68만원으로 383필지에 127만739평방 평으로 환산하면은 38만4,396평을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파우 유원지 조성 부지매입은 남원시 어현동 일원 부지 381필지 126만8,239평방 180억4,656만3,000원 구룡폭포 접근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은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824외 1필지 2,500평방 961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주사업인 함파우 유원지 사유지 매입은 수림이 양호한 함파우마을과 주변 농경지 등을 매입하여 함파우 주민 재산권 제한 민원을 해소하며 국토 서남부 내륙권 중추거점 연수 레져 관광지로 확대 조성한 뒤 2시간대로 접근성이용이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으로 검토 결과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관광지 조성계획에 명시된 사랑의 정원 조성대상부지 만평과 연수전문관광지 조성대상부지 37만4,000여평... 이후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완급을 적용하여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완벽하고 체계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함파우이면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도 있고 의회에서도 관계에 접하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18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들이는과정에서 필요한것이 제일 먼저 순서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이 관련 계획을 사전에 세웠더라면 외부에서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회에 와서 설문요청도 하고 검토도 하고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할 같은데 갑작스럽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 계획안을 변경해서 올린다는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민원을 받아들이는 감각과 실천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와서 변경해서 동의해달라고 하면 꼼꼼히 따져보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것이 현재 의회에서 이 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말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시가와 공시지가 차이를 둬가지고 현실화 �疽낮졀� 합니다. 특히 무엇인가 하면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자기 입장만 고수를 해가지고 지가를 천문학적으로 올려 버려요. 매입단계에서 어렵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매입할 단계가 되는데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분들이 자기 사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상외로 지가를 올리면 절충단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라왔기 떼문에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감안을 잽행불에서는 감안을하셔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겠다 앞으로 383필지에서 180여개인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필하고 상대할때에 지가부분에서는 이 이상으로 더 나올 수 있거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승인관계가 어치피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해야할 사업이고 관광차원이라든가 모든면에서 적절하다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지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정할때에 협의할때에 어떻게 할것인지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적법합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81필지를 받아도 실제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줘가지고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이면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9월에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이 나와야 어느 필지에 어떤 부분이 좋겠다 했을때 그 필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서 저희가 사들이기 때문에 감정도 하고 아직은 가격이 지가상승이랄지 또 표준지가 상승되고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쉼♣� 됩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인데...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범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면은 어느 부분이 들어가겠다는것이 확실히 나오겠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서

그때가서김성범위원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것을 정확히 해주시라는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밀한

세밀한김성범위원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주실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진과장님 애쓰십니다. 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위와 같은 큰 사업을 하시면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행정행위는 크게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에

이왕에강성원위원

남원시가 당초부터 함파우 지역을 개발해서 남원의 문화권을 개발하고 관광지로 개척한다는것은 기 된 사실이기 때문에 해야되는것은 사실이지만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토지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제가 지금까지 사업도를 하면서 보면은 지금 아까 김성범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가나 토지주는 감정가를 인정하지 않고 물론 전체인원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다 참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더라도 100평 200평 쓰는데도 평당 3만원 4만원짜리를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몇배를 심지어는 10배 20배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1건이라고 하는 많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할 경우에 그 분들이 전부 주는 감정가를 응할것인가 만약에 이분들이 응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재산을 하기 위해서 더 요구를 할 경우에 대책은 있는가 저는 그것이 묻고 싶네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개발방식도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서 해놓은것이지 이후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서 개발할 부분도 있고 우리시에서 기반시설도로하고 편익시설만 해놓고 민자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민자로 해야할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블록 형성만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감정가와 현실가는 약간의 차치가 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규모 가지고는 2배 3배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렇게 2배까지는 안될 겁니다. 저희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실제 우리 감정가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도 많이 있습니다.

게만

그렇게만강성원위원

된다면 별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토지주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은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사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이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계획단계에서 치밀하게 추진을 해주십시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으로부터 공정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과장님이 앞으로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남원 발전을 위하고 함파우 유원지를 개발해서 남원의 광개발을 해야한다는 사항은 남원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제 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뜻밖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놓는다면 언제 검토할 시간도 없고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안된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까 381필지이고 구룡폭포 주차장이 2필지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지번이 나와 있어요. 지번이 나와 있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이

지번이최형식위원

나와 있고 지목이 임야나 전, 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어디를 보고 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지도가 있던데요. 계획도 한번 그것 한번 봅시다, 설명 좀 해주세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기존의 관광지가 이렇게 해서 27만6,000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해서 관광지를 쭉 올라가서 보면 덕음봉 정상이 있습니다. 애기봉 가는길 입니다. 애기봉 가는길에서 산 정상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현대제재소라고 있습니다. 현대제재소로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동부노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암동사무소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콘도 뒤로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여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 그 필지가 다 들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최형식위원

다 들어 있어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에 있는...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보면은 추정가격이 있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아까최형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감정가격이라고 했는데 추정가격이지 감정가격이 아니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작년도 10월에...

정을

감정을최형식위원

했었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작년 10월에 중앙감정평가원 전북지사에서 평가해놓은 가격을 저희가 추정가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감정평가금액이지...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평가금액이죠.

최형식위원

감정가격은 아니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감정은최형식위원

안했잖아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평가를 해놓은 가격이죠

앞서

앞서최형식위원

답변 도중에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식위원

답변을 잘 못하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용역설계도 안했는데 감정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렇지

그렇지최형식위원

않습니까? 그런것을 바른대로 말씀해 주셔야죠. 정말 이것 우리 남원시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꼭 해야되기 때문에 물론이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고자 할때하고 지금은 몇년전부터서 지구를 묶어 놓고 왜 땅을 매입을 안했느냐 이렇게 사실상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갈때와 올때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아마 그러기가 쉬울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인근 주위에 그런것들을 설득을 많이 하셔야 할거에요. 남원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말씀도 주민들 간담회시에 설득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나 진과장님 노암동장님도 하셨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3년 3개울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3년 3개월을 했으면 잘 하실 수 있겠네요. 개발을 하는데 당신들 나 죽일려고 하느냐 이런식으로 붙들고 해햐죠.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그 구룡폭포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최형식위원

2필지 아까 보니까 산하고 답이더라고요. 거기 지주하고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지주의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용승낙은 받았어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면을

도면을최형식위원

보니까 지구를 보니까요. 한군데로 안묶어지고 제가 잘 못봐서 그러니까 몰라도 두군데나 있어요. 주차장이 그렇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아래하고최형식위원

밑에 하고 무엇입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위에는 산이고요. 밑에는 답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같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보면 사잔이 맞질 않아요. 차라리 한컷으로 찍어서 위에는 산 밑에는 답 이러면 모르는데요. 이 사진 내용을 보면 절대 맞질 않아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답이 지금 1필지인데 가운데에 논두렁이 있습니다.

옆에

도로옆에최형식위원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도로옆에 접해 있습니다.

폭포

구룡폭포최형식위원

들어가는데 50m 지점에 들어가서 위에 논이 있고 산이 있고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거기 구룡정이라고 암자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알아요. 제가 주천면장을 5년을 했어요. 올가을에도 다녀오고 여러번 갔었는데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암자에서...

논이

논이최형식위원

도로위에 있고 산이 있고 그 내용을 알지 가보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암자에서 50m 내려가면 좌측으로 산기슭에 논두렁이 있습니다. 그게 산입니다. 지목상이요.

거기

거기최형식위원

지역을 제가 잘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갈때마다 짜증나는것이 도로하고 주차장입니다. 가서 보면 갈때하고 올때하고 차가 한대 오면은 비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후진을 해야 하는데 제가 후진을 잘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근 지주하고 승낙을 받았으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일도 앞으로 주차장을 만드니까 좀 빨리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함파우 유원지 조성부지 매입과 구룡폭포 접근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민원발생의 어떤 소지와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조성에 있어서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구룡폭포는 금년에 쭉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함파우를 하는데는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우선 묘지가 구 묘가 있어서 묘지 이장을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시내 인근이기 때문에 함파우마을 약 30여세대를 집단이주를 한다는것은 쉽지는 않은일입니다. 거기를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미리 예견이 되는 사항이네요. 그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원님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어느 위치가 그 부근입니다. 그 마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것은 어디 위치가 좋다고 하면 그 위치를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민원소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성

타당성박문화위원

용역을 통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고 적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집단이주는 해야 되잖아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우선 1차적으로 마을을 포함을 안시켰을때는 좀 괜찮고요. 마을까지 이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타당성 용역이 그 부분이네요. 세부계획이 이주를 해야 될것이냐 아니냐는 그 부분도 그 용역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용역에서는 타당성만 어느 지역이 좋다고 나오면 세부계획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예견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은 나타나는 부분은 앞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아마 지가하고 지장물 보상비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민원의 예상을 감안을 해서라도 이런 함파우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아니겠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이 지역의 유원지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올것인가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견되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개발방식을 일정부분은 SOC는 구축을 해주고 그리고 편익시설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가 들어와서 10만평을 가져온다든지 20만평을 가져온다고 하는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해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전체를 다 개발을 한다는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는 블록만 형성을 해놓고 민자를 거기에 맞는 적절한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계획까지도 다 나왔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미리 하셔샤 되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오고 타당성이 나온 다음에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모로

여러모로박문화위원

앞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게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미리 예견되는 사항도 미리 알아서 정책화 시켜서 가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10년 10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서 어떤 도시로 발전할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 지역을 위한 백년대계를 남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획도 잘하고 길이 남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유념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땅을

땅을김광자위원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남원은 지정되는곳에서 한두사람의 땅 매입을 해줘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던데 그것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때는 일정부분까지 저희가 기본승낙을 받으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에서 했을때는 민간인이 했을때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런데

그런데김광자위원

사실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 교육원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시에는 보탬이 되는것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김광자위원

함께 하셔야 할 부분아닙니까? 그게 꼭 민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남원을 생각해서 그런것이 들어올때는 시에서 협력해서 같이 해야할 부분아닙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자위원

지난번에도 대우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들어 왔고 지금 빨간펜도 승인이 다 끝난것으로 알았더니 한두건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광자위원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자위원

강하게 해서 본인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유권 침해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것 이외에는...

김광자위원

설득밖에는 안돼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으로

법적으로김광자위원

그런것은 안됩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면적이 적었을때는 가능합니다. 면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90% 정도 사들이고 그 중에서 1/3 정도가 있을때만 가능한데 면적이 커버리면 수용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제가

제가김광자위원

알기로는요. 땅을 안내놓는분들이 협조를 안하시는분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꼭 안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시에서 과감성을 기해서 기어코 내놓을 수 밖에는 없었다라는 후에 그런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꼭 못들어 오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책임을 남원시가 똘똘 뭉쳐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광자위원

부부은 강압적으로 힘을 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찹아 보십시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함파우 유원지 사업을 할때는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김광자위원

하니까 협조를 해줄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땅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것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받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겠죠.

사실

사실김광자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법에서 허용하는 돈 이외에는 줄 수 없다 우리 남원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것이 물론 홍보가 되겟지반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자기 재산이 늘어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것을 벼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지도 있거든요. 어느 종묘 묘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데서 굉장히 반항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설득력 있게 좀 잘 하셔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설득력 있게 하셔서 시의 변화를 일으켜기 위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심도있게 접근하셨으면 아마도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강압적으로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항간에는 무슨 소리까지 떠 돌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택시를 탔었는데 그 택시기사가 하시는 말씀이 남원에 안살아야 할 사랍들이 두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름까지 대 주더라고요.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땅을 희사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ㄷ 이런 부분을 인내준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설득력 있게 설득을 안시켜서 그런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원망은 우리시로 돌아오니까 우리 과장님 심도있게 관찰하셔서 심적으로 잘 접근을 해주십시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광자위원

함파우는 정말 수월하게 잘 했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브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갸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이전에는 이것 승인해줘서는 안된다는 쪽이었습니다. 의회가 언제까지 집행부의 들러리 노릇이나 시녀노릇을 할 수 없다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인터넷에 그런 얘기도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언짢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요구하는 과정 의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실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언젠가는 오늘 이러한 부분을 다시한번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의결권과 심의권에 대한 행사를 분명히 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3.200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조를 위한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목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기금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금년말 기준입니다. 총 조성액은 11억3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10억5,113만8,000원이고 이자는 5,2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0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적립액은 10억5,3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계획으로는 총 조성액 10억9,803만9,000원 예치원금 10억5,357만7,000원이고 이자가 4,4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는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집행후 잔액은 10억4,803만9,000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자의 9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원금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00만원만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합쳐서 원금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율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약 4%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제22조 및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조례에 의거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 도모 차원에서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액은 10억9,803만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전연도 이월금 10억5,357만7,000원과 만기예치금 이자수입 4,446만2,000원을 합한 10억9,803만9,000원으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2007년에 5,000만원을 지원 운용할 계획인 바 1단체 1개사업 지원 등 지원기준과 목적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운용계획을 보면 1개 단체에 500만원 이내에 보조토록 되어 있으나 먼저 사업비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격, 규모,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금년에 지원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도액에서 초과되면 어떻게 하신가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5,000만원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신청은 23개 사업에 9,2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만 저희가 500만원 이하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김성범위원

여기는 보면 못을 박아야 버렸는데 이자수입 정도로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신청을 보면 900만원 정도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심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정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것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보면 열악한 금액인데 이 점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원님 상향을 하다 보면 내년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율이 떨어져서 3,000만원까지 내려온다면 2-3밖에 못하기 때문에 단체는 예총산하만 해도 7개가 단체가 있고요. 문화원이 있고 향교에서 하는 예절학당이라든지 일일향교 운영교실이 있고 그래서 약 13개 사업 정도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방향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권고사항이고요. 적절하게 처리하시고 그리고 도 예술문화진흥기금은 언제 신청을 합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거기 도에서도 저희 같이 승인을 한 다음에내년초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우리시에서 우리시 기금과 도기금을 합쳐서 토탈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겠네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단체별로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도에도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성범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겠죠.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부분은 그렇고요. 많은 사회단체에서 문화창달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과거에 기 하는데 명분만 해놓고 보조금만 타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심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남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얼굴도 될 수 있지만은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한다 적절하게요. 물론 저도 삼동굿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많은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삼동굿놀이를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 단체라든가 보조금이 지원이 될 단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꼭 기금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예술단체에는 저도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공감을 하면서 가능한한 예산에서도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부족한 사항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용을 해야지 만의 하나라도 기금 원금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기금에서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문예진흥기금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저도 행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7개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가 봐도 아까 우리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과 같이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남원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인들이 남원의 문화를 발전 향상시키는데 큰 역량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면서 적은 기금 이자만 가지고 지원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부족한 사항은 부족한 금액은 기금의 이자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은 조금이라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4.2007년 청소년 자립지원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2007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 청소년 자립의욕 고취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07년 청소년 자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의 목표 기금의 용도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지원,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내역은 금년말 기준해서 총 조성액의 1억2,409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6,000만원, 이자수입이 6,4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5,623만9,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40만원, 하반기에 140만원 등 2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동안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액은 6,7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계획으로는 총 기금 총액이 7,2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6,785만3,000원이고 이자수입이 3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액은 약 6,8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이자의 90%만 지원을 하고 280만원 정도 금년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이자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고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에 설치한것으로 2007년 세입세출예산은 7,105만6,000원입니다. 수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말 기금 총액 6,785만3,000원과 적립금 이자 320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예산은 300만원으로 장학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취지는 바람직하나 운영자금이 너무나 영세하고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조례로 정해져 있고 또한 불우청소년에게 연간 3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금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한 운용효과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금규모를 확대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소년

청소년강성원위원

자립기금 운용보고서를 보니까 1995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기금이 적다는것은 그동안에 기금조성을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썼다는 건가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기금을 6,000만원에서 이자발생부분만 운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성원위원

기금을...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출연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다른 기금을 보면 매년 어떤 목표를 두고 매년 출연금을 얼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어느 한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자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6,000만원 다른 부서에서 한번 사용할것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보고에는 깊은 내용이 안나왔ㄴ느데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유사한 기금하고 통·폐합을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출연을 해서 원금을 늘려 나갈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가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중·고등학교에도 12년전에는 중학교도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금을 내지 않고요. 고등학교는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주는것이 등록금의 60%인 약 20여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큰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60%라고 하는것이 전액을 다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출연을 해서 적립을 늘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각은

생각은강성원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이후에 전문위원도 검토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자립기금하고 청소년관련예산하고 통·폐합 운영하는 방안도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학생강성원위원

선정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를

어디를강성원위원

통해서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장학금은 각 기관 단체 사회봉사단체 여러가지 채널로 해서 많은 수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액도 아니고 없는 불우청소년에게 60%내에서 지원을 한다는것은 물론 그 액수만 하더라고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우선 원금 자체가 기금 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적어서 많은 수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한번 더 분석 검토를 해서 유사한 기금과 통·폐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원금을 늘리든가 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기금 조성을 해야지 원금 이것 갖고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그쪽면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자위원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데 그 학생들 교육청에다 신청을 해요. 학교에다 신청을 하신지...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교육청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문을

공문을김광자위원

같이 발송합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사실김광자위원

학교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여기저기서 장학재단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더러 도움이 되고 있는줄은 압니다만은 사실 시에서 선정되는 장학금이 60% 지원이 되고 연 몇백만원가지고 학비가 보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열악합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열악합니다.

런것

이런것김광자위원

가지고 도와준다는 얘기는 정말 어려울 같아요. 어느 단체에서도 그렇게는 도와 주거든요. 그런 정도는 60%가 아니고 저는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것 좀 모색해 보세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심의회 할때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명은 전액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그런데 2명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데 여기서 탈락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60%로 하자고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자위원

.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몇명이에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현재요.

조사를 해봐야 또...

렇게

그렇게김광자위원

해서 내주시는 겹니까?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자위원

장학재단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 장학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그 기관단체에서 보면 사실 얼마 안되는 그런돈은 학용품 사는 돈이나 용돈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한가지를 줘도 몫을 지어서 한가지 해결만 해줘도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주는것 그 자체가 참 열악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액을 줄 수 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차피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안 줄가 없고 누구만 줄 수만은 없어서 60%를 정했다고 그러면 차라리 조정을 하십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좀 더 자금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정히 안된다면 몇명을 선정해서 몇%씩 이렇게 주는것 보다는 이번에 한사람에게 전체적으로 주고 다음기회에 전체적으로 주고 이런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십시요. 제가 학생들도 만나서 물어보고 학부형들한테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자위원

고등학교 등록금도 물론 그렇지만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도 학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에 채워주니까 그때는 몇학기에는 어디에서 지원해줘서 그렇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반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돈을 챙겨야 하는데 그것은 기억에 별로 안남는데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광자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것도 좋지만 거기에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도 그 학교에서 가난이라는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안받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소외된다 그래서 사람들앞에서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는다 이런것이 싫어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쪽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없는 아이들은 오히려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밖에서 조금씩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사실 부끄럽고 학교에 와서도 부끄럽고 나는 부끄러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가지고 정말 보탬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 한쪽이라도 기억에 남아서 다음에 보답하고 나도 돈을 벌어서 여기에 기부를 해서 나중에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자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잘 좀 보살펴서 해주십시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우선김광자위원

청소년은 여기다만 제가 집중을 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기전에 한가지 좀 당부를 드릴께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이번에는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니까 의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하지만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통합하는 안을 조례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금의 운용 증대방안 금방 김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책 이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5.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오성입니다.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즉 매립장 주변마을 및 주민의 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것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도 기급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까지 미지급된 주민지원기금의 배분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배분 관련 주민협의체 적정배분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6,025만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000만원이 지출이 1억6,400만원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을 예상해 보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폐기물반입 수수료 10%, 출연금 및 이자발생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5,493만9,000원이 예상되고 있고 2007년도에는 6,007만5,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주민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서 마을로 배분후 다시 마을에서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환경상 영향조사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3개 마을입니다. 상대, 하대, 노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액은 2억2,033만1,000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억6,025만6,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6,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출연금 6,000만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기물 징수수수료 6억원의 1/10를 기금으로 출연한 거입니다. 기금사업 내역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336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마을 출연금 1억5,697만1,000원 예치금으로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변영향지역 마을지원금 1억5,697만1,000원의 사용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점은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기금 출연자인 남원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이 세밀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및 의견에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기금 출연자인 남원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이 세밀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1억,697만1,000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1억5,000여만원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여기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공개라는 의미보다는요. 거기 기금을 저희들히 마을지원체에 주면 거기서 임의로 어떻게 사용할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계법이나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보면 세부사항까지 저희들이 개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가구에 대해서 현금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옳다고 보는데 지금 관계법이나 그런것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된다면 강성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가능하십니까?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어떤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해서 호당 얼마씩 나눠서 쓰던가 그런 내용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마을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회관을 건립한다든가 어떤 공공장소에 쓰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호당 얼마씩 나눠써도 관계가 없는지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나요?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강성원위원

보세요.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은 제1항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 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한느 주민으로 한다, 2항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개정의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기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법률로써는 통제할 수가 없는...

립이

매립이강성원위원

끝날때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죠?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강성원위원

호당 농가입장에서는 어떤 소득이 되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할때는 더 큰 혜택도 줘야 하겠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라도 하는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호마다 소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고 물론 영향평가에서 나오는 피해의 보상책으로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이런것들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마을의 환경조성을 한다든지 어떤 농가의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회관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소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쪽으로 하든가 환경개선적인면에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호당 현금으로 나눠서 사용한다는것은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차차 과에서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삽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면을 바꿨으면 하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처음에 왔을때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관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 이 상위법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은 상위법 개정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해서 언제 기회가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산면에 쓰레기장을 유치를 하면서 시와 대산면 주민과 약속사항입니다. 그렇죠?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약속사항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당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속만큼은 꼭 지켜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것이 매립장이 종료되고 닌 이후에 새로운 매립장을 유치할때 그때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기금은 활용의 방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의회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생각을 하거든요. 단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사용했던 금액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계시면 따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범 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원조례 6조 1항에 보면요. 직접영향지원 마을이 거의 매립이 다 되었습니까?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직접지역은 매립이 되었는데 간접지역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자리에서 ... 지금 자발적으로 1억5,600만원을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써야 합니다. 써야 하는데 공공적으로 크게 사용해야 되는것은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주변지역 직접 간접 영향권에서 지금 지원되는것을 확정을 지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직원과 상의)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어차피 그 질의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하십시요. 하지만 오늘은 기금의 운용방안 활용 심의를 하는것이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위원으로 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이 그렇시죠?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담당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성범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이 3개 마을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김성범위원

그 지역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내일 모레 개최되니까 그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대화를 하고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아마 늦은감이 없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민원발생은 없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6.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오성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2007년도 기급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육성에 1,043만원, 표지판 등 물품구입비, 식품감시원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제 기간동안에 미꾸라지 관련 행사로써 시식회, 미꾸라지 잡기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8,6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000만원 지출이 4,00만원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8,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60% 즉 100%중에 시비 60%, 도비 40%가 되겠습니다. 과징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제 71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1,702만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전연도 이월금 6,494만원 순세계 잉여금 1,165만8,000원, 적립금이자 246만원, 도비 보조금 2,000만원, 과태료수입 1,797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은 1억1,172만8,000원입니다. 기금사업 계획을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과 지정업소 캐릭터 물컵지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043만원을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하고 향토음식 발굴육성 차원에서 미꾸라지 테마행사 체험장 및 부대시설 설치와 미꾸라지 테마행사 운영비 행사홍보물 기타경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운용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회성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고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사업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재활용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투자비가 전무한 바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재정립하여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방향을 전환시키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봤는데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재정립하여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다시 더 보충설명을 좀..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원래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기타 아까 일회성이라든가 행사성 경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금 사업계획이 내년에도 다시 3,000만원을 미꾸라지 테마행사를 지속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서와 같이 보면 다시금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의 지적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때 업무보고서를 스터디 할때도 그랬고 금번 이 자리에 들어오기전에도 담당자하고 이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2007년도 이렇게 이벤트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은 이벤트 행사비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것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추가로 투자하지는 말고 도에서 지원되는 행사비 지원되는 2,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 그렇게 담당하고는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잘못 올려드린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2007년도부터는 순수한 사업비만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더라도 이 행사는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보조해 주는 2,000만원과 우리가 쓸 수 2,000만원을 포함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000만원은 춘향제 행사 기간에 하는것으로써 제가 볼때는 추어와 관련되는 남원시 관내 추어탕 업자와 또 우리 음식업조합과 함께 이 부분 행사는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지원비로...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하시고 기타경비는 다른 용도로 정말 써야 될 부분에 지금을 쓰는 방법을 다시금 계획안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 2,000만원을 추어행사에 쓰지 마시고요.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계획을 다른 계획으로 활용하시는게 기금에 맞게 사용하는게 어떨까 그리고 이 행사는 춘향제 행사비와 음식업조합과 추어탕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세파트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직 우리 행정에서 각종 이벤트를 주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초기에 진행되는 이벤트는 행정에서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러면 보조금 지원해서 민간단체로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어협회가 남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춘향제때 2회째 했습니다. 내년에 3회가 되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3회까지는 행정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추어협회를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설명으로서는 조금 부족하고요. 이 부분은 좀 심도있는 사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 정책 1 그래 가지고 건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출액이 4,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공중업소를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계셰요?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6명의 식품감시원이 있거든요. 시장이 지정한 인원수가 2명이고 도지사가 지정한 인원이 4명입니다. 6명이 저희 행정하고 그분들이 독립적 단독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고 저희들 행정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를 포함해서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광자위원

감시를 합니까? 다니면서 지도를 합니끼 아니면 고육을 시킵니까?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교육기관은 따로 있고요. 이분들은 지도 점검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적발은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같이 갈때는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자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여기에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요. 세부사항 2번에 가서 현재 학교에 급식은 단속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검사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서도 합니까?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안해요.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자위원

위생업소만 합니까?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광자위원

교육청에 알아봐야 겠네요.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투자가 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과장님이 더 심도있게 정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계셨죠. 기금을 이제까지 그렇게 활용했던것에 대한 앞으로 개선책을 앞으로 강구를 하겠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7년도 사업에 미꾸라지 체험행사는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만 2,000만원만 도비 지원되는것만 가지고 행사를 하고 2,000만원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셨죠?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차제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금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탁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이자발생의 시기가 불합리한 이자발생 시기가 늦음으로써 사업을 늦게 집행하거나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식하시고 2007년도에 대한 기금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한번 정립하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7.2007년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2007년도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운용의 목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 저리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운영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2006년도 조성액은 11억2,1197만2,000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10억2,400만원이며 융자금 7,665만7,000원 이자가 2,0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말 현재는 10억9,1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립액은 10억2,470만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금후 2006년도까지 적립금 10억9,197만2,000원이며 2007년도에 융자금 상환 및 이자발생액이 2억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분이 1억7,931만6,000원이 이며 공공예금이자가 1,0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융자이전이 9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은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억5,000만원과 자조자립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잔액은 10억9,198만8,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남원시 기초생화보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1995년에 조성된 것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7년 세입세출예산액은 3억4,145만6,000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융자그이 58.5%인 2억원이고 나머지 41.5%가 1억4,145만6,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예치금을 적립 운용하게 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기 저리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당초 기금활용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재점검하여 기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요.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이네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요. 자조자립기금은 1,000만원이내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렇다면은 2억원 갖고는 여러사람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대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것은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조자립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이고 자조자립기금은 1세대당 1,00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보증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사실은 보증을 세운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공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돈을 줘서 회수를 해댜 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또 생활수급자들이 또 이것을 가져간 다음에 문제가 있는게 안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못 받으면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저리로 해준다든가 했을때 문제가 있고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것과 일치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까?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 보증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자활금으로 준다고 하면은 상환을 안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증관계를 보완해서 하라는 그런뜻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하고 조금 비슷한 차원같은데요. 어려운 농촌의 기금을 빌려줘서 장기간 저리로 해서 주면 회수가 큰 문제더라고요. 회수가 안돼요. 보증인을 세워도 회수가 안됩니다. 아마 제가 업무적으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告腑玆� 많이 회수를 못하고 2년차 3년차 심지어는 5-6차까지 받지를 못하고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금운용도 아까 보증인도 없을 뿐 더러 보증인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회수가 안될 경우에 집행부에서 자금 회수가 여간 어려울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회수관계도 생각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께서 더 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활용할 방안을 강구를 하다보면 갖다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를 해줘야 되는ㄷ 편의성을 제고를 해주다보면 나중에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 기금을 항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쨌튼 좀 더 전향적인 검토는 한번 과장님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8.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 목표입니다. 중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사기진작을 시키고 기금운용 용도는 특별장학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재학중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이내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장학생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또는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단위 경연대회에서 입상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기금조성액은 2얼1,116만4,000원으로 원금이 2억1,078만원이며 이월금이 1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7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집행액은 7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9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특별장학생 6명, 일반장학생 6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2006년도말 잔액은 2억366만원3,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남원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금후계�括� 2006년도까지 적립액이 2억366만3,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이자액이 7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은 75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370만원, 하반기에 3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말 잔액은 2억3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액은 2억924만6,000원입니다. 조례상에 지급 대상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으나 수급자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수업료,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 현행제도하에서는 중복지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성격이 유사한 청소년 자립기금과 유사하고 기금의 운용 또한 매년 적립금이자에 의존하고 운영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청소년 자립기금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금의 통·합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의 검토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나 각오 표명이나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기금운용을 답습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업료와 부교재대, 학용품비가 지원이 중복되고 있습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학교에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는 교재대라든가 수업료를 저희들이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복된다는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애들한테 직접 구좌로 넣어주고 있는것인데 생각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중복성 관계도 있고 또 청소년 장학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이 운영자체가 조금은 그래서 지휘부서에서 지시가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지난강성원위원

시간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심의시에서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기금이 7,000만원도 못되는데 그 적은 기금가지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액수에 비한것은 아니지만 이 기금하고 중복된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개선방은 여러번 얘기했는데 아직 전혀 표명이 없다는것은 그간에 아직 협의를 안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인가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업무성격상 자기들이 부서 이기주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것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것들은 정책적으로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휘부서에서 보고를 해서 검토를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그간에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협의가 안되었는지 앞서 부서간 이기주의에 떼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위원장이 직접해서 통·폐합 관계를 협의를 해서 기간을 둬서 언제싸지 의회에 보고토록 해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지시가 있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적근거가 남원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인데 이 부분이 기금운용의 용도에 있어서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명칭은 제대로 갔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저소득으로 인한 자녀에게는 해택이 다되어야 하는데.....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이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됩니다.

택이

혜택이박문화위원

다 되어야 하는데 기금 용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잖아요. 줄 수 있는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소득층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소득층이지만 우리가 저소득층에 차상위층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차상위층도 해당이 됩니다.

당이

해당이박문화위원

돼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차상위층도 해당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층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차상위층도 포함이 됩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차상위나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나 전체적으로 차상위층에도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일반장학생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을 넓게 풀어버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분야를 어떻게 한정짓는것보다는 청소년 장학금이나 이런것하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뤄진다면 지휘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다가 수급권자 자녀는 과장님이 일단 말씀한대로 수혜자로써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것처럼 자립자금하고 한번 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동료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충분히 공감하시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이번에 앞서서도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할적에 앞에 심의했던 과에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금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처음으로 거론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때나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내용에서도 항상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맡겨 놓으니까 이게 전혀 개선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이번에는 과장님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을때까지 개선안을 제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을 하든지 개선안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조건부 승인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9.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운용의 목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성립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 총 운영현황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500만원 지출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고 2007년도 현재액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 노인복지법과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이 기금 자체가 3억인데 기본적인 조성이 3억이 되겠습니다. 3억이 시·군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시 노인회에서 1억, 군 노인회에서 1억을 갖고 운영했던것을 차후에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억을 노인회에서 운영했던 기금운용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2억을 하고 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시비부담을 해서 3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노인회에 운영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남원시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것으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액은 3억3,124만5,000원입니다. 2-007년 기금 사업내역을 보면 노인회 제반사업 추진에 당해연도 발생이자인 1,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1,624만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상의 기금설치 목적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데 2007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원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단체인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에 맞게 보다 폭넓은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예산만 한정되어 있어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기금자체가 노인회에서 2억정도를 확보해서 운여하고 시비를 1억을 조금씩 해서 3억을 만들어 놓은 돈이기 때문에 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받는데에서 노인회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열악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인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를 하면 해볼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 주는것보다는 그런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체적으로 주는것이 원칙인데 물론 모금단계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공평한것이고 이런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시정을 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로서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도 없고 어려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필요한 것이 조정하고 권고하고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켜보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아까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부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내년은 2007년을 말씀하시는것 아닌가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내년 2007년도에 1,500만원을 어떠한 대한노인회 사업의 운영예산을 안하고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이 기금에 활용에 맞게 프로그램을 공모를하든지 무엇인가 사업을 하시겠다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하시겠다고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2억원이라는 돈을 그전에는 노인회에서 운영을 했었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2억을 노인회에서 운영했던것을 99년도에...

것을

그것을김광자위원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운영을 했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자위원

그것을 시로 가지고 오면서 3억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앞서

앞서김광자위원

김성범 위원님이나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한노인회가 지금 사실 전체적인 노인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끼?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밥도 해주고 교육도 여러 가지를 하던데요. 그런 자금을 무엇으로 충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저희 시 자체에 있는 노인복지 예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금의 이자액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고

그러고김광자위원

있죠? 그런데 그돈을 다른곳에 사용하면 안되겠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다면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를 해야되는게 원칡인데 노인회의 열악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해주고 있다는것을 지금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제가김광자위원

거기를 몇 번 가봐서 압니다만은 굉장히 열악하던데 그 예산을 주는것 마저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돼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그런

그런김광자위원

부분에는 물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히요. 원칙을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노인회쪽을 더...

그런

그런김광자위원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김광자위원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인데 그렇게 넘어 가기가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사실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한번씩 모이는데 가보면 100명 내지 120명씩 모이시더라고요. 거기서 점심도 먹고 글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시던데 그런 부분은 정말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보살피셔서 사실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각 시골에서 다 나오시더라고요. 목요일이면 그러면 대한노인회 가서 공부도 하고 대한노인회 가서 한다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그런 프로그램이요. 꼭 거기에만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인학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 그때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자위원

운영상 제가 보니까 예산이 참 열악하던데 좀 돌봐주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어르신들이 수업이 끝나도 안가실려고 그래요. 남아서 노래도 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그 후속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 먹고 그냥 간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으면 거기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요. 그런것 좀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장님을 보면 웃으시고 일도 잘하시고 칭찬만 하는데 오늘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기금운용이라든가 이런것은 세밀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우수상 받으셨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금

상금최형식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1억 시상금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1억 시상금 받았죠. 앞서 김광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라든가 조금전에 우리 저소득 장학금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부다 주는 사업이죠? 거두는 사업은 없고 주는 사업인데 아마 특별지원금도 1억원 받았으니까 좀 어려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려운곳을 돌봐서 우리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봉사단이라고 지금 시청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40명이 조직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봉사단원들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달에 1번씩은 전부 모여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모금도 하고...

다른

다른최형식위원

직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주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직원들이 불평을 안합니까? 그 직원들이 불평을 안합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자의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요. 불평이란게 있을 수...

최형식위원

과장님 이 하자고 해서 직원들을...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선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자원봉사계에서 당초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최형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전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과로 넘겨 줬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주로 봉사단체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저소득 가정 아닙니까? 이런데를 다시한번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기금운용 같은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별것은김성범위원

아니고요. 쓰고 남은 잉여금이 61만5,000원이 남았네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 남은돈은 본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것이 운영비에서 잉여금이 남은거에요. 어디서 남은 것입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이자 예치금에서 저희들이 신청받은 금액을 주고 남은 금액을...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전반적으로 지출하는것이 목적인데 지금 다 이것은 다 거의 금액이 맞는데 발생할 소지가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아무리 주는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줬는가 기준을 맞춰서 줬는가 해서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돈이 있겠습니다. 잔액이 남습니다.

김성범위원

615만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으로 올라왔네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발생돌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세세하게 잘 하시는데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것이 발생할 사유가 없는 과입니다. 본래가...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토를

검토를김성범위원

제가 자세히 안했는데 적어도 이런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다른과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오히려 지출기금도 마련을 하고 다른데에서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발생되었다는것은 이해가 좀 덜 된다 이것은...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잔액이 안남고...

액이

잔액이김성범위원

남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다는것은 좀 의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주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돈중에 단체에 있는 분들도 의식도 바뀌어라 해가지고 일부 정확히 따지고 듭니다. 예를 들자면 참여 숫자가 100명인데 20명으로 했을때 문제가 됩니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 돈으로 알고 좀 집행을 하는데 정확히 따져서 해라 밥을 먹었으면 몇그릇을 먹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단체의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와서 조금씩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연도별로 잉여금이 생기는데 조금씩 남은돈이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주지 않으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남을 소지가 아닌데 남는다는것 이해하시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할때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이 되고 있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은 그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2007년도는 이 기금에 대한 활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2006년이나 2005년과 같은 그러한 동일하게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야 겠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어차피 대한노인회는 남원에 있는 각종노인회를 다 총괄하는 노인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하에도 많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기금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이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새로운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바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검토를 한번 위원회에서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송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0.2007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성한 2007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목표입니다.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하고 용도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여행 및 국내연수 국제교류증진사업과 기타 남녀평등 시정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2억3,872만4,000원이 그동안 되어 있는데 원금이 2억2,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1.050만4,000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조례입니다. 급후 계획은 여성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용할 여성발전사업은 현재 사랑의 부녀회에서 사랑의 밑반찬 나눔의 행사에 남원 YWCA에서 건건한 성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등 공모를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부터 조성된 것으로 2007년 세입 세출 예산액은 1억653만6,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예치금 회수 1억6,000원과 그동안 이자수입에 653만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2개단체 새마을부녀회, 남원YWCA 에 일률적으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지원에 앞서 이들 단체의 사업계획 내용을 지원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비중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단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아마 2개 단체외에 아닌 기타 단체도 많이 공모를 했는데 서류를 검토한 결과 2개 단체가 선정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2개 단체로 저희들이 공모를 여성업무나 성폭력 등 여러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YWCA라든가 받아 놓은 사실 800만원 가지고 연간 사업을 한다는것이 좀 열악합니다. 우선 그렇게 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저희들 의견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을 사업에 쓰기 위해서 800만원을 2007년도에 쓴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공문은 전 단체에 발송을 하셨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셔서

하셔서박문화위원

공문에 발송한것에 의해서 여러단체들이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2개단체만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2개단체만 들어왔습니다.

박문화위원

2개단체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개 단체가 여기서 공히 400만원을 나눠 주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의해서...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이 있어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아직은 저희들이 여성발건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새마을부녀회나 남원 YWCA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400만원으로 요구는 안했을 겁니다. 아마도 사업계획서에는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 800만원 한도에 맞추다 보니까 적정하게 2개단체가 들어왔고 사업의 형평성에 의해서 400만원씩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것... 받아만 놓고 그 사업에 대한 발표는 하지는 않았네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기금사용 관계에 주겠다는 확실한것은 아니죠. 그냥 내년도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주겠다는 그렇게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사업계획공모는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상황에서 내용만 얘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

여성이다김광자위원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사실 이 기금이 참 여성을 위한다는 말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이 너무 적어요. 명색히 여성의 권익 증진을 한다 향상을 시킨다 해놓고 이 돈이 겨우 얼마입니까? 2억2,800만원 있는데서 거기 이자로 사업비를 사용하는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좀 후해 질 수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에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몇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이 어떤 한계성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여성에 관계된것들이 저희들 예산에 전반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 사업관계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순수하게 하는것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휘부서에 결심을 받아서 금년에 여성발전기금을 2억 정도 추진을 해달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되고 저희들도 10억을 목표로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니까 여기 계신 여성위원님 2분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1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들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자위원

그런데 명색히 여성발전을 위한다 여성들 권익신장을 한다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한다 똑같이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한다 사실은 남자만 특별히 생각한것은 없죠. 그렇지만 사회적인 개념에서 남성은 우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때 여성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힘이 약하고 그러는데 좀 여기다 신경 좀 쓰시고 다른데에서 줄이시는 한이 있어도...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광자위원

넉넉히 해서 여성들이 단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활성화 하셔서 좀 더 무엇인가 여성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것이 바깥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광자위원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함께 해드릴 것이고 또 지금 12일에 내일 모레죠.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남원향교에서 결혼해서 온 이주여성들 교육이 40명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것은 문화원으로 지원이 나가서 하는거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는게 아니고요. 문화원 자체사업으로해서 사랑의 공동모금회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꼭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각각 다른 단체나 봉사단체라든가 문화단체나 이런데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자위원

참 아쉽더라고요. 막상 결혼해서 와서 사는 세상이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고 하고 오죽이면 한국사람하고 다시는 결혼을 안한다고 한데요. 그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한국남자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결혼 안한다 이렇게 까지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결혼을 해서 온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때 정말 무엇인가 흐뭇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넉넉함도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루 시간을 짜서 끌고 다니는 이것 보다는 좀 더 후하게 돌아갈때 손수건 하나라도 즐거운 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참여를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광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여성담당 계장님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굉장히 협소하고 기금의 용도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여성발전기금을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하시기 어려우신가요?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왜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계장님한테 얘기 하시는데요. 못했냐고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내년에도 반영이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저희들만 해서는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여기 계신 2분께서 좀 더 적극 목소리를 내 주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동조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현재 상태를 봤을때는 여성업무 담당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겠지만 여성업무담당 계장님이 한층 더 노력해야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해야된다고 했다면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까지 그 부분을 끌고 가야 된다는것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800만원도 2006년 이자수입만이 아니고 2005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쓰는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사업을 않하고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올해

올해박문화위원

사업은 못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하루빨리 무엇인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추경에 확보를 적극적으로 꼭 책임감을 가지고 반영을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의원님들이 의회에 오시니까 목소리가 커지네요. 여성발전기금을 확대하고 싶으면 여성인력을 부지런 양성을 해야 합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지도층으로 아니면 많이 진출을 함으로써 아마 여성들에게 배려된 부분은 아마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남원시장님 여성시장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 금방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발하십시요.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2군데 새마을부녀회하고 남원 YWCA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2군데가...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정식공문으로 통보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받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남원시내에 여성에 관련된 법인만 해당됩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여성에 관계되는 단체와 그다음에 여성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성범위원

목적으로 해서 여성들이 결집된 단체는 안돼요? 이를테면 여성농악단이라든가...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법인설립한곳만 되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성에 관련된것은 다 포함이 됩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다 여성관계 사업을 하면은 저희들이 위원들이 있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보면 여성농악단이라든가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도 포함이 된다는말 아닙니까?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특히 이 2곳만 왔다고 하니까 아직은 확대가 안되고 진전이 안되기 때문이 아닌가...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을 접할 수 있는 여성농악단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농악단원들이 여성으로서만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인터넛에 공모도하니까 접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여성농악단을 비롯한 어느 특정한 단체에다가 이것이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는 못하는 상황이고...

고는

하라고는김성범위원

못하지만은 알려는 줘야죠.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단체를 위해서 인터넷 공모를 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넷만

인터넷만김성범위원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으로

공문으로김성범위원

...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다른 공식적인 단체를 갖고 있는 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23개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히 해서 공문을 보내든가 필연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모든 기금이 다 재정들이 다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의회에서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자고 까지 안을 내놓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동료위원님들의 여성기금의 확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십시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2분의 여성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여성발전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세환

이세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중요하고 비중있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사업은 부득이 하지만 자체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된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사업 연내에 집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선심성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편성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집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천9억9,100만원과 특별회계 181억9,900만원으로 총 3,191억9,00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19억5,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지방채가 14억5,4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2,300만원, 지방교부세 81억9,4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5,000만원, 보조금 83억3,500만원, 지방채 9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의료보호비 사업 8,000만원, 주민소득사업 1억700만원, 농공지구 조성 19억400만원, 기반시설사업 1억2,000만원, 주차장관리 200만원, 상수도공기업 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7,000만원, 하수도사업 2억9,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은 지난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5억7,900만원, 사업예산은 25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1억4,000만원 예비비 등이 2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 116억4,700만원, 경제개발비 214억3,700만원이 늘어나고 일반행정비 21억8,600만원, 민방위비 4,300만원, 지원 및 기타 13억9,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28억7,000만원, 이전경비 159억2,3300만원, 자본지출 115억5,600만원, 보존재원 4,200만원, 내부거래 10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7억3,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6,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매년 열악해지는 재정자립도속에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에 의거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와 이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게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사업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어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빈약한 재원으로 인한 신규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사엄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바,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들은 억제하여 기존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약사업 등의 소요재원의 과다계상으로 시비부담이 과중될 수 있는점은 앞으로 우리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날것이 예견되고 있는 바 위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며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먼저 저희 기획혁신실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실에 기획계하고 예산계에 두 사역보조 인부임이 있습니다. 부족액 15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전액 감인데 2006년도에는 잘아시는것과 같이 5·31 선거관계로 저희가 유인물을 많이 못만들었습니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1,000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고요. 직원 업무노트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만들다 보면 2,500만원이 나오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했고요. 지역혁신협의� 및 허브산업 육성지원단 운영 참석수당은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균특하고 우리 시비가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균특으로 쓰고 시비를 남긴 것입니다. 민정 3기 시정백서 역시 입찰잔액 감이고요. 고객만족 혁신역량강화 아카데미 1,100만원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점혁신과제 1,800만원 삭감인데 이중 일부는 컨설팅업체에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절감을 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전자도서구축사업인데 별도로 시장님께서 3,000권 도서를 기증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자치단체 캐릭터페어 행사에 참가하려고 그랬는데 실익을 없을것 같아서 참가를 않고 200만원만 경희대학교 자매결연 관련해서 집행하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주로 허브산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잘아시다싶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허브관련 사업에 재투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허브 LED 전광판 홍보광고 입찰잔액 1,020만원 삭감, 허브산업 홍보영상물 제작 2,450만원 삭감, 아로마 테라피스 과정 수강료 지원 역시 450만원 감,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16만8,000원 절감된것 삭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허브산업 홍보마케팅 5,849만4,000원 삭감, 아로마테라피스 과정 수강료 지원 전액 1,350만원 감, 민간행사 위탁 허브산업 워크샵 전액 1,000만원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중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도비가 15만2,000원이 감 되었고요 시비로 15만2,000원을 재원 대체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의 사랑의 광장 주변 라벤터 거리 조성 6,300만원 전액 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경상비 집행잔액 삭감한것은 신활력사업 예산입니다만은 저쪽 허브관광산업센터에 허브마을 시범육성사업비로 1억원, 그다음에 광한루주변 꽃단지 조성에 산림경영과 사업비로 1억797만6,000원이 가고요. 그 500만원 남은 금액중에서 신활력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캠코더를 하나 구입하고요. 400만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억8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요. 9,200만원이 절감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송우섭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2007년도것을...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2007년도 예산서 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리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타이밍을 �꼴� 주세요. 처음에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계속 하십시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기획전산관리와 예산편성보조관리 일시사역인부 두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총액경비 개념으로 해서 배정된 금액중에서 이제 분할을 한것입니다. 저희가 일반 수용비로 4,594만3,000원, 주요업무보고자료 해서 책자발간이 약 두차례 정도는 하겠습니다. 연중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등이 되는데 1,000만원을 세웠고요. 이 업무보고를 책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제는 시청각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업무노트 제작은 연중 해왔던 것인데 이것도 실제로 단가계약서를 만들면은 2,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잔액이 있을것으로 봅니다만은 이 수준에 맞춰서 품셈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법령집 추록 및 관보대ㄱ금인데요. 저희가 지금 관보는 옛날에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현재는 법무계하고 1부하고 회계부서에 1부만 봅니다. 그리고 법령집 추록은 각 부서에 본청 실·과·소 하고 사업소 읍·면·동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48부가 되겠습니다. 관보는 수시로 오게 되고 법령집 역시 중아에 각종 법령사항이 개정될때마다 오는것을 저희가 받아서 수시로 추록을 갱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비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부족해서 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4,100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현재 집행이 약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갈수록 이 소송사건이 늘고 있고 저희가 또 소송사건은 가급적 변호사를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해서 실비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승소율이 다행이 높은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문변호사에는 약정에 따라 매월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4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저희 남원시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수시로 추록을 발간하는데 연 2회정도 합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는데요.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연 2회 할것으로 보고 4명 계상해서 56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6명에 3회 정도로 해서 126만원 계상했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역시 4명에 4회 그래서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저희 부서의 21명의 직원들이 야근이나 특근을 하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상징인 캐릭터 관련해서 상표등록 및 이의신청비 연차분 지급, 리플릿 제작, 카드 단말기 자동이체 수수료 여기까지는 2006년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던것을 일반회계화 하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거의 작년수준이고 다만 여기서 상품디자인개발이 작년도에 1,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신규상품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절반수준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쇄 및 포장비 역시 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자치단체별로 경진대회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300만원, 또 워크샵도 수시로 개최하게 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계층별로 각 직급별 참여하는 직원들이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포럼도 일단 금년도에 중장정부에서 연말쯤 해서 1차적으로 선정결과를 발표할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당락에 관계없이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인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컨설팅도 공무원이 만드는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업무계획 같은 경우는 만들지만은 중앙정부 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는 30쪽 50쪽 만드는데 저희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로 계상해서 하면 이 돈이 3배 4배가 듭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입찰을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속이 있고 신속히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산 운교마을 컨설팅 계획으로 하면서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것을 800만원에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 향상을 위한 전자도서관 서비스 수수료 이것은 E-BOOK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거기에 일정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저희가 약 1,000권에 해당하는 도서를 각 부서직원들이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중에서 약간은 기획감사 업무추진여비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5,64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4,84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 벤치마킹 1,000만원, 캐릭터상품 제작추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정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준 정도 기획혁신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각 부서에 여러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서 주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했습니다. 800만원, 부서운영은 저희가 35명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월 35만원씩 기준액입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고 이것은 직원들이 과내에서 후생복리 정도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각종 박람회 참가를 해야될 필요를 느끼고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박람회 등 참가에 약 150만원, 그다음에 포상금에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은 저희가 각종 자매결연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사1촌 운동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새로 기구개편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체를 총괄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경희대학교 자매결연 만큼은 저희 기획실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최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가 있거든요. 금년에도 갔다 왔는데 금년에도 갔다 왔는데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왔는데 약 1억 정도 매출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참가하는 경비 1,0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캐릭터 상품을 갔다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광한루원 매점에 민간인이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 저희가 상품제작에서 이득금을 보는 수준이 30% 입니다. 3할 정도가 남는것으로 보고 그중에 절반을 저희시가 세입을 하고 민간한테 판매수익금을 절반을 주는 것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실에 냉난방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실은 여름철에 쉬는날에도 일을 해야하고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전체 공조 시스템 이것이 나가 버리면은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1대 계상을 했고요. 캐릭터 신상품 제작은 해마다 1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했던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하되 이 마저도 최소한의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재고상품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신상품은 최소한에 그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역시 총액경비로해서 각 부서별로 나눈 것에 해당되는 2,844만6,000원 계상했고요. 사화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전체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각 과에 주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액수가 큰것에 대해서는 각 과로 개별 계상을 했고 액수가 작으면서 여러가지 흩어져 있는 업무들은 풀 계상을 했습니다. 풀비 계상한 2억에 대해서 1월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계상을 했고요. 투·융자 심사위원회 수당 14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105만원 지방공시제도가 금년도부터 생겼는데요. 거기 참석수당 70만원 계상을 했고 예산부서 급양비 25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엊그제도 지적을 해주신바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부속실 운영비 360만원 이것은 부시장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장실 운영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상하고요. 부시장실의 각종 소모품 그다음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합동사무가 많습니다. 교부세랄지 재정분석자료랄지 여러가지 여비 2,2248만원 하고요. 공통업무추진 여비 4,000만원 계상해서 이것 역시 각 부서에서 예측되지 못한 서울 출장 주로 관외출장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9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가 시딩 업무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현황수요를 감안해서 계상했던 것인데요. 2,500만원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추진에 8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국·도비 확보 추진 이 시책추진비도 남공회 회원들도 있고 기획예산처에 우리 남원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여러부서에 있습니다만은 각 부서에서 재정기획관이랄지 예산부서 이런데도 평상이 이런 유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불가피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자그만한 액수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풀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 역시 공통관리로 4,000만원을 계상해서 각 부서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혁신실의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기획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서 65페이지를 보면 고객만족 혁신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전체

전체박문화위원

직원이 대상입니까? 전체라면 사업소까지 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사업소까지 다했고 저희가 21차례 걸쳐서 6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6급이상은...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6급이하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6급이상은 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안합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5급이상이요?

박문화위원

예.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5급 이상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별도

별도박문화위원

계획이라고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한것에는 6급이하만 지금 혁신역량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우선 2006년 첫해에는 6급이하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6급이하만 21회 정도 했다는 거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21회 정도 했고요.

소는

장소는박문화위원

...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중앙 하이츠 콘도에서 하다가요. 산내 덕동초등학교 리모델링 한곳에 가서 했습니다.

우선

우선박문화위원

저희 시청안에서 하는 아카데미는 어떤 거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셔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표준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하는 거에요. 별개네요. 자치행정과하고 기획혁신실에서는 하는것 하고는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요. 팀으로 과제 도출을 하고 문제 도출을 해서 워크아웃할것은 아웃시키고 과제를 발굴을 하는데 저희가 70여건의 과제를 발굴을 해가지고요.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앞으로 고객만족 혁신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은 2007년에도 계속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요. 아니면 일단 끝났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2006년도에는 저희가 균특을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주관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 교육부서에서 일괄 같이 계획세워서 할것으로...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것으로 되었다고요. 그러면 과제 도출 70여건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한번 자료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하셨네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아직 구입은 안했고요.

아직

아직박문화위원

구입을 안합겁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럼요.

아직

아직박문화위원

구입은 안한 겁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하기 위해서 예산을...

코더

캠코더박문화위원

구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아시겠네요? 예산이 400만원이나 되니까 캠코더가 월등하게 뛰어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원자체가 균특이고요. 아까 저희가 경상비 중에서 최대한 아낄것은 아껴 가지고 일반사업비화 해서 허브센터에 일종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이제 부득이하게 경상비로 더 쓰고자 하는 부분이 2가지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민간 자본적보조에서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풀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각 부서에서 저눕 따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혁신실 업무는 아닌지 몰라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으니까....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왜 편성을 했느냐만 물어 보십시요. 왜냐하면 현재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성원 의원님은 2007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하신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예.

송우섭위원장

일단 2007년도에 왜 그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 해당 실·과·소에 직접 부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2007년도 예산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약 6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말씀드린대로 1,000만원 이상 고액단체는 각 부서에 계상을 해서 4억6,400만원을 했고요.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 풀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이유가 뭐에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애것은 지금 심의회 자체에서 제대로 다 거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것은 정읍이나 김제 같은 자치단체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주는 액수를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성원위원

.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송우섭위원장

그 문제는 2007년도 본예산 질의 답변때 다시한번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여기 균특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되는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한 예산액은 이것은 어차피 균특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정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봉 용산 허브 체험마을에 1억원 소득사업으로요. 그다음에 광한루원 주변에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산림경영과 1억797만6,000원을 사업비로 게상을 했고요. 아까 저희부서에 계상된것은 캠코더하고 디카구입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균특은 우리시에서 다 써야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렇죠. 써야 됩니다.

렇기

그렇기최형식위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 설명을 못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예산은 남기지 말고 다 써야 됩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래서 자질구레한 사업비들중에서 집행잔액 전체를 삭감을 해서 소득사업 예산에 2건 계상을 하고 아까 자산취득비로 2건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예산은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이 되어서는 안되고 하니까 이 예산 전체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쪽을 보면 잉어먹이 판매소 수입예산에서 2,080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42쪽이요. 세입입니다. 2,080만원 이것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금액이 2,980만원에서 2,080만원으로 다운이 되어 버리니까 900만원으로 다운이 되니까 2,080만원을 삭감한것 아닙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렇게 보여지는...

송우섭위원장

이것은 지금 담합해서 한 부분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거든요.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을 2억4,000만원을 삭감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추계가 잘못된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지금... (직원과 상의) 이것은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돌아가서 아마 어디 관광지나 관광객수가 줄어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보도 되었는데 이를테면 경주, 공주 등 지역에도 수학여행단이 기피를 한답니다. 수학여행단이 많은 숫자를 참여를 했는데 하나의 실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로 학생들도 적어도 동남아나 일본,제주도까지 심지어는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광객수치가 줄고 있는 추세이고 2007년도 입장료 수입계상을 할때 2006년도 부터 약 5% 증액 편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 밑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부분도 7,8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 원인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런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세외수입 수수료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밀한 분석은 좀 그렇고 세외수입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법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부서에서 아직 여기까지 세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총괄부서인 기획혁신실에서도 이 분석을 하기도 어렵고 보고 받기도 어려운데 저희 의원들은 더 그래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두들 세출부분에서는 많은 관심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도 하지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막상 예산심의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획혁신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당초 각 실·과에서 요구했던 새입부분에 대�h 감액조정이 된다면은 사유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하고 또 그것을 정확히 진단을 하셔야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을 할때에 세입예산에 과대 과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기타 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무려 1억1,70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용료 수입을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그만큼 많은 액수가 감액되어서 조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세입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 당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송우섭위원장

그 균특예산에 대해서 감액조정을 해가지고 어치피 이 부분은 다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개의 사업분야로 재편성을 해서 예산을 다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균특예산은 시비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국비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이것은 자율편성 재원이고요. 균형발전 기반사업이 있는데 균형발전 기반사업은 운봉 소도읍이랄지 허브밸리 이런것들이 되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자율편성 재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개념으로 엄밀히 따지면 국비 보조금에 편셩을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재원의 성격은 시비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실장님으로써 정립을 받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동안 실장님 오시기전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실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비 봐야 한다 균특으로 내려온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나 조정이 안된다는 쪽으로만 계속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은 물론 우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의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쪽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아닙니까? 그렇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저희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균형발전 기반지원사업으로는 거의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사업비가 1억500만원인데 예를 들자면 소도읍, 오지종합개발, 신활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촌개발, 산촌개발 등 5개 항목이 되고요. 나머지는 자율편성 재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재원을 국비 국비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균특으로 고쳐라 국비하면 중앙부처에서 급부없이 받은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재원개념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균특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쯤은 의회와 집행부가 분명히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2차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혁신실에 대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요.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책자 발간은 어떤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제가 이 책을 안가져 왔습니다만은 주요업무 보고가 이런식으로 이 분량 정도로 되어서 오늘도 지금 중앙의 남원원로들 오시는데 같이 드렸거든요. 이 책자 하나하고 관광홍보 팜플렛하고 살기 좋은 남원이라고 분기별로 하나씩 만드는것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딱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에

그중에박문화위원

한가지라는 말씀이시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남원시의박문화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렇죠. 현황하고 업무계획을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총망라해서 남원시 업무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업무계획이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프리젠테이션 제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지금 빔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상황실에서도 그전에도 보니까 와서 보니까 천정에 매달아서 하는 파워포인트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천정에 매달아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써 금년 같은 경우도 여러차례 썼는데요. 이제는 손님들이 오시면은 아까 방문하시는분들한테는 봉투에다 ��어 들이고 대외적으로 쓰지만은 시청을 직접 방문하신 귀한 손님들한테는일정한 숫자가 오면은 영상물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물

영상물박문화위원

작성을 말하는 거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렇죠.

박문화위원

500만원씩 2번 작성을 하셨다는 거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직원업무노트 제작을 보면 왜 갑자기 금액이 상승되었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아니요. 해마다 2,5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쓰기는 1,500만원 아까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설계 가격 산출을 하면은 품셈에 의해서 가격산출을 하면 2,500만원이 나옵니다. 거의 근사하게 그런데 이것을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운이 되어서 1,500만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금액은 2,500만원을 했는데...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아니 왜냐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사업비도 사업비에 맞춰서 품셈에 나오는대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는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서 다운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는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워서 1,500만원에 설계가 도저히 안나오는 것이거든요.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설계가 나오는 거에요. 품셈이 그중에서 다운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는것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설명이 애매모호한데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아니 애매모호한것이 아닙니다.

셈은

품셈은박문화위원

아니고 직원업무노트 제작은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별개로 안가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렇죠.

같은

똑같은박문화위원

내용을 반복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운이 되잖아요. 그 금액이 해년마다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인쇄 단가의 경우에...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해마다 공개입찰을 시키기 때문에 업체가 달라집니다. 전부 날짜가 달라지고 요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에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내용물을 인쇄소에서 직접 워드를 칩니까? 아니면 우리가 워드를 다 쳐서 주는 겁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워드 쳐서 주는것은 아니죠.

존에

기존에박문화위원

있는 내용만 갖고 그대로 조금만 연도만 바꾸면 되잖아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해마다 카렌다에 의해서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편제를 해야 되는 거에요.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보기에는 이 부분은...

송우섭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이렇게 정립을 해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2006년대비 2007년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예산 2006년대비 2007년 당초예산의 증가율의 11.1%에 비하면 이 증가율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틀에서 접근을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직원업무노트 제작에 대해서 과다계상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막상 깍을려고 하면 삭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증액이 되었으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다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해주셔야만이 좀 낫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지목해서 하면 도저히 안돼요.

박문화위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필요성 부분만 물어 보십시요.

요성

필요성박문화위원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18페이지 보시면요. 공무원 소양 향상 전자도서관 E-BOOK 서비스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업비 예산이...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2007년도에 처음 구축하는 것입니다.

처음

처음박문화위원

구축하는 것입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인만

확인만박문화위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를 보시면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121페이지요.

박문화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주요사업 시책추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국·도비 확보 추진에도 중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저희가 경상적경비 주요증가내역하고 시책업무 추진비 편성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72억4,199만7,000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잠깐만요.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성범위원

14페이지를 봐 주시죠. 전체적으로 72억4,1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서 재산매각 수입이 추경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3억2,1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매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째서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8,100민원만 잡았는지 이것 가정치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것은...

떻게

어떻게김성범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죄송합니다만은 이 내용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주민자치과 재산관리계에서 아마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것은 줄어드는것은 좋고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이 많은데 2006년도는 3억단위가 되는데 이것은 8,100만원이기 때문에 좀 의아하다 이것은 좀 계획에 맞지 않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물론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은 하지만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8,100만원만 잡아 놓았기 때문에...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재산매각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뒤에 읍사무소앞에 구 읍사무소앞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리를 서로 교환한 재산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3억1,100만원이 매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2007년도 역시 더 매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8,1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진일보 했으면 좋겠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이것은 저희가 얼마를 잡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검토를...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니까 가정치이고 확실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잡아 놓은것이란 말입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좀 잡아 놓았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잘되었네요. 작년도에는 지금 6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만 처리가 되었는데 금년에 61억으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았어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이것은 예측인데 확정적인것은 연말 결산을 봐서 아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막연히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2006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은 55억입니다.

으로

추경으로김성범위원

올렸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추경이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결산을 해봐야 그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요. 우선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요. 원래 결산검사에서 65억이 남아서 처리가 되었는데 2억5,000만원이 여기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로 갔어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직원과 상의) 지난번에 그 관계는 제가 얼핏 들어서 재무과에서 한번 따지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확실히 예산서에도 없고 어디로 떠 버린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다들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20억5,000만원이 어디로 간 거에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직원과 상의) 그것은 금동청사 신축할때 아마 지방공제회에서 받은 5억 받은것 중에서 2억5,000만원은 당초에 2005년도 세입예산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그랬는데... 세입예산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차입을 2억5,000만원 했다 그런 얘기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내용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재무과 감사때도 보니까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세입부서에서 규명을 한것으로 제가 파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는김성범위원

확실히 정확한 답변을 못들어서 묻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기를 달아 놓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지방채 승인을 5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김성범위원

말씀안하셔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것이 흔적이 없어요. 정확한...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결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에

결산서에김성범위원

나오면 그대로 명시가 되는데 그런데 예산서에 2억5,000만원이 빠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어떻게 했다라고 명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 총평때도 말씀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운영비 문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재원이 되는데 1년동안 사장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금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총괄하는 기획혁신실에서는 이 부분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 같은것 공통관리가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각 부서에도 계상을 했는데 혹시라도 모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총괄해서 또 잡아 놓은것 같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과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좀 적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래서 이제 2회 추경때도 삭감액이 많이 올라온 이유도 그런 사유입니다. 정리 추경 차원에서 이렇게 2006년도 추경에 많이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서

곁들여서김성범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6년도 공통관리 급양비가 지금 공통관리가 많이 있는데 각 실·과·소 몫으로 많이 잡혀져 있었어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런데 실·과에 예측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그렇게 세심히 꼼꼼히 따질바에는 아까 이런 세입부분도 따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챙겨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것은

다른것은김성범위원

없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물품을 구입을 할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승인요청이 된 건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번에

이번에강성원위원

세밀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승인요청 결재된것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었죠. 그외에는 없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

물품강성원위원

정수에 대해서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모든

모든강성원위원

행정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물건을 쓰다보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가능한 기구나 물건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물건은 쓰다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모 부서를 보니까 아직 그 장비가 충분히 쓰고도 남을 수 있는네 내구연한은 제가 아직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물품관리대장을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장비가 창고에 들어가거나 나가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 장비가 들어오면은 그것은 다시 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분이 되는 것인데 폐기를 했을때 폐기에 대한 폐품처리를 해서 수입이 된것도 아니고 그냥 고물로 해서 나가버리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정수승인을 할때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행정장비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헛된 예산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소양향상 전자도서관 서비스 수수료로 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저기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공무원이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책자가 아니고 도서를 인터넷이 전자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까지 책을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나요?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인터넷 정보 전자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공부도 하고 해야 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 아직 좀 빠르지 않겠는가 지금 도서가 충분히 있어서 그 자료만 가지고 충분할텐데 물론 새로운 정보라든가 새로운 양식을 쌓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꼭 필요한가 좀 의문이 가네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바로

바로강성원위원

그 윗부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포럼운영 이렇게 해서 17분이 연 10분을 만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만나야할 일이 있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 관계는 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수립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미리 주문했던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올해는 풀로 해서 우리 운영에 의해서 줬는데 각 단체별로 꼭 세워야 할 문제점을 방금 담당께서 저에게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여러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재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을 1,000만원 미만의 소액단체에 줄것은 2억을 예산부서에 풀로 계상을 했고요. 1,000만원 이상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전부 부기를 달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물론 장·단점이 이럴 경우나 저럴 경우나 다소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심의회 자체가 흔들리더라 정략적으로 심의회 자체가 운영될 수도 있고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로비를 나름대로 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일단 받아 가지고 타 시·군 수준에 맞춰서 내부 결재를 해서 세우고요. 소액단체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별로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소액단체는 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가 총 몇개단체에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2006년에는 55개 단체...

강성원위원

55개 단체에서 아까 소액 2억을 풀로 줄 수 있는 단체는 몇개이고 아까 예산편성한 단체는 몇개에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저희가 해당부서에 편성한 단체는 20개 단체입니다.

머지

나머지강성원위원

35개 단체는 2억 풀로 주고 나머지 20개 단체는 지금 예산요구가 되어 있다 그 얘기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성원위원

물론 심의회에서 전체 풀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나눠 주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지원액이 작다고 많이 요구를 다 하겠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해먀다 예산편성할때마다 그때마다 더 요구하려고 하는것은 뻔 합니다. 올해 1,000만원 주면 내년에 1,500만원 달라고 하고 2,000만원 달라고 하다 보면 앞으로 여기에 나가는 몇몇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 풀예산 나가는것 조차도 문제점을 삼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가야 되느냐 이해를 못한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이한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았고 이것은 다시 우리 의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성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20개 단체는 작년도에는 전체 풀사업비로 6억원을 지급했죠.. 그런데 2007년도에는 35개 단체에서 2억을 하고 20개 단체는 별도로 사업비를 세웠다고 했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편성한도액이 있습니다. 예산규모 따지고 면적 따지고 인구수 따져서 6억4,400만원인데요. 6억4,400만원인데 금년에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것은 5억4,800만원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저는 한도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풀예산에 편성된것이 2억이고 각 부서에 편성한것이 20개 단체에 3억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풀단체는 몇개단체라고 한정지을 수가 없는것이 작년 기준해서 55개 단체였고 20개 단체를 포함하면 서른 몇개 되겠다 하지 이것은 심의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그 수준에 30-40개 단체 이런 정도로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최형식위원

실장님 그러시면 작년 6억보다 더 적어지네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작년에...

최형식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5억3,00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아니요. 작년에는 5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최형식위원

아까 우리 기획혁신실에서 2억을 계상했고 실·과·소에 세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얼마냐는 거에요. 합하면....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직원과 상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55개 단체 5억800만원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 계상된것이 20개단체 3억4,800만원이고요. 풀로 지금 해놓은것이 2억인데 2억은 심의를 해서 1억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년도

작년도최형식위원

수준하고 비슷하겠네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각종 과에 지원액을 보면 그 이상 나오겠던데요. 그러시면요. 제가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 않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최형식위원

일반운영비인데요. 작년도보다 약 6,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죠? 2007년도에 5,957만1,000원...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이것은 저희부서에...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내용은 한번 봤어요. 봤는데 물론 아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거기에도 약 2,400만원 작년보다 더 있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것은요. 117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계상했던 캐릭터 관련해서 디자인 개발 그 뒷장까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런 사업까지가 산규사항입니다. 작년에 편성이 안되었던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 만큼 늘어난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최형식위원

신상품 그것도 들어갔단 이 말입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것도

그것도최형식위원

들어 갔어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것이 신규로 늘어난 사항들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최형식위원

. 작년도 보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작성 같은것은 작년에 1,000만원인데 금년에 2,000만원이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최형식위원

100% 이상 증가 되었고 하여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여기 보면 121쪽과 119쪽을 같이 보면은 아까 그것과 맞질 않아요. 자산취득비 캐릭터 상품이 5,000만원이 아까 여기 위에 가서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맞질 않는다니까요. 우리 실장님 잘 보고를 하세요. 맞질 않고 또 1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원인데 거기에 가서 자산취득을 한다는것이 품목이 안나와 있어요. 여기는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공통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122쪽에요.

기는

여기는최형식위원

4,00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러니까요. 공통관리로 4,000만원이요.

최형식위원

4,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것은

이것은최형식위원

4,0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무엇을 살지 모르니까 공통이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필요하시다면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저희가 공통경비는 각 목별로 집행내역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최형식위원

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은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부서이고 지원부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관련된 부분을 세세항을 따져서 지적을 하시는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3,100억원에 대한 예산의 편성 큰 개요를 듣는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총괄표같은것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무려 25,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반회계 부분만 봐도 약 23%가 경상적경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게 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그러한 필요성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추후 우리 시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항하고 정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력을 한 10% 정도 줄여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에 많이 나가는 부분을 좀 더 절약하고 절감해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나 이런쪽으로 투입하겠다는 그러한 큰 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단ㅊ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5억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료위원님들은 없는것 같아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송우섭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송우섭위원장

그와 관련된 2007년도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편성되었던 각 실·과로 나눠서 직접 부기로 해서 나간 예산편성자료를 주십시요.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송우섭위원장

조금전에 기획혁신실에 냉·난방기가 없다고 말슴하셔서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수물품 승인 다 받으셨다고 답변하셨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과거에는 그것이 정수물품있는데요. 지금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품목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왜 그것은 제외가 되었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2006년도부터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것은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되어서 앞으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냉·난방기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송우섭위원장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되는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에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확인 좀 하십시요. 확인 좀 하시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아까 그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같이 기획혁신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예산편성의 큰 개요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우리가 물어보면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떠한 기본방침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지 인건비의 절감효과와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증액되었던 원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직원과 상의) 지금 기존에 저희가 드렸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약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서류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설명을 드릴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했을 것인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저희실 소관 예산만하고 이제 예산제안설명은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아는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약 11.3%가 증가한 액수이고요. 여기서 일반회계가 3,010억 그냥 억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82억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3,010억 예산은 2006년도 대비 10.8%가 증가한 액수이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따지고 그래서 약 334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은 41억, 지원수입이 2,63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자체수입 지원수입을 따지고 또 의존재원이냐 자체재원이냐 이렇게 따졌을때는 재정보전금을 자립도로 포함시키는것으로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약 181억이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채가 있습니다. 여기에 95억 지방채중에 45억은 공설운동장 정정합니다. 실내체육관을 위한 것이고요. 50억은 신역사대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건너 뛰어서요.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세세항별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2006년도 당초예산은 약 760억이 되겠습니다만은 2007년도 예산은 806억이 됩니다. 그래서 약 45억7,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806억 내용에는 인건비가 526억이고요. 경상적경비가 약 280억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약 5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정원이 1,004이지만은 현원이 973명입니다, 그래서 현원대비 2%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정원대비하면 10% 다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앙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상경비 53억 증가분에 대해서는저희가 별도로 이 내역서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경비 개념으로 배정한 금액은 적지만은 경상적경비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를테면은 서울사무소건만해도 2억5,700만원, 시민의 날 관련해서 약 1억5,000만원, 연금부담금이 약 5억원, 선태적복지제도가 6억8,000만원, 대기업 교육훈련연수가 2억원 그리고 예술단원들 쉽게 얘기해서 시립국악단을 그동안에는 인건비 기타직보수에다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송위원장님도 많이 의견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타직보수가 아니라 경상적경비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거기서 수요가 늘어난것이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온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그럴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질별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인건비가 약 7억3,4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금 주요한 사업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미부담 사항이 좀 있어서 큰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에 국비 4억을 주면서 국비는 기금입니다. 국비라고 했는데 기금이고요. 시비 13억7,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못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균특 28억8,800만원을 주면서 시비 7억2,200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균특 14억에 시비 14억인데 부담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비 9억에 시비 9억인데 저희가 4억만 부담을 했고 5억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주요사업조서는 그렇고요. 여기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랬고요. 보건소 부분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정예산에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 2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2억 계상을 했고요. 홍보전산실에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컴퓨터가 전부 LCD 구입이 다 안되어 있고 그래서 또 오래된것도 있고 교체비용으로 해서 2억1,9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몇차례 말씀을 드렸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사무소 숙소와 사무실 임차료로 2억5,7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시민의 날 및 체육대회 행사경비를 해당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내년도에 제대로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흥부제 행사를 요천둔치에서 흥부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를 전날 하고그 좁은데서 주로 민속경기 위주로 했는데 시장님께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제가 되더라도 이후에 격년제를 검토하더라도 춘향골 체육공원에 가서 시민의 날 및 시민체육대회를 하시겠다는 하셨습니다. 그 경비이고 이 경비가 과다라고 하면 격년제로 하는 방안도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신 반달곰 마라톤대회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반달곰 마라톤대회는 저희 시에서 전마협에 준것이 3,000만원이고 또시에서 집행하는것이 3,500만원 약 6,5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6,500만원 가지고는 다른 군지역 마라톤대회 수준도 안됩니다. 그래서 8,500만원 계상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것을 시민의 날 및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외부사람들 불러다가 하지 말고 우리 시민체육대회의 한 종목으로 시민건강달리기대회를 하나 넣자고 해서 그 금액도 흡수가 되었다고 봐도 광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5억이고요.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 이것이 갈수록 출산장려시책 또는 후생복지쪽으로 관련이 됩니다. 1억5,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선택적복지제도가 지금 국가공무원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관 및 지역내에서도 이미 경찰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6억8,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산화용역 2억4000만원, 전북인재육성재단 출연금 9,900만원, 그다음에 53억 이것은 각 면단위에 예상되는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시설비로 계상된 것이고요. 자본보조로 5억9,600만원, 농촌학교 급식비. 경영혁신을 위한 대기업 연수 저희 1차적으로 간부공무원들부터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해 주셨는데 대기업에 가서 연수를 하고 필요하다면 파견근무라도 시키겠다는 시장님으미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자재비로 해서 2억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주차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민원인들도 차량을 다 수용을 못할 상태가 되어서 금동, 왕정, 향교동에 5억6,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구 소방서가 신축건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선 2층 공간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그래서 이제 학생회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심 곳곳에 가능하다면은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야 겠다는것이 지휘부의 방침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거기까지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송우섭위원장

세부적으로 각 실·과·소별 책정된 예산은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요. 제가 실장님에게 그러한 전체적인 예산편성개요 인건비를 줄인 상태에서 유지하겠다는 그런 당초의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피부로 닿는 인건비 절약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었고요. 또하나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증액된 요인 그 요인을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음으로써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일부 설명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그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증가요인은 따로 자료로 주셔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제가 봤을때는 이 정도면 기획혁신실에 대한 2007년도 예산심의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저는 느끼질 않습니다. 거기에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기획혁신실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정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홍보전산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8쪽 국고보조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에 4,913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319만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7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659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3쪽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7,500만원이 많은 19억2,2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브리핑룸 보조업무지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1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203만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총액경비로 2억2,298만9,000원 전국 방송망과 신문을 이용한 남원시 이미지 수도권 홍보비로 8,500만원, 2개월에 한번 매회 1,400만원씩 6회분인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홍보전산실 국내여비에 3,4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347만5,000원으로 강당 음향시설 교체비로 3,000만원, 강당 빔프로젝트가 이동식인데 고정식으로 바꾸고자 2,600만원, 무선마이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고자 HDV카메라 구입비로 830만원, 녹화용 레코드구입비로 435만원, 2층 회의실 방송장비 보강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전산통신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2,092만3,000원, 행정종합 고도화 기초자료 구축 인부임으로 1,005만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3,0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8,872만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728만원, 공공요금에 4억1,228만6,000원,시설장비유지비에 1억4,2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2,2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시비부담금 4,024만8,000원,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 인프라 기반시설 구축 사업부담금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에 3,5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9,611만원, 웹시스템 보완 프로그램비 3,900만원, 신규컴퓨터 구입분에 대해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에 4,050만원, 바이러스 해킹예방 및 백신구입비에 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191만원으로 인터넷 사랑방 구축비에 금동하고 도통동이 되겠습니다. 816만원, 컴퓨터 214대와 LCD 모니터 구입비에 2억1,930만원, 프린터 구입비에 3,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칼라프린터 구입비에 1,285만원, 노트북 구입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장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당 빔프로젝트 설치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2층 회의실은 안해요.

담당

공보담당

직원 강경문 2층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층 회의실은 빔프로젝트가 되어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직원 강경문 예.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2층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당은 이동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고정식으로 지금 바꾸고자...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빔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각종 무선마이크라든지 여기에 쓰는 모든 음향장비 등은 앞으로 내다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1년가면 완전히 구형이 되잖아요. 지금 좋다고 사봐야 1-2년후에 가면 또 다시 구입하고 다시 구입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금 사실때 3-4년을 앞으로 내다 보고 그래야 그것이 더 싼 것입니다. 지금 100만원 1,000만원 더 비싸게 산것이 우리가 몇년을 더 쓰게 되면 그것이 값이 더 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맞게 사시지 말고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좋은것으로 비싼것으로 구입을 해야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직원 강경문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준비를 하셨어요. 아까 빔프로젝트 2,600만원이면 좋은것인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10년을 내다보고 해서 좋은것으로 해서 2,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격이

가격이강성원위원

지금 옛날보다 많이 싸졌네요.

담당

공보담당

직원 강경문 그렇죠. 많이 저렴해 졌습니다.

뿐이

이것뿐이강성원위원

아니고 각종 시설은 새로운 전자시설은 앞을 내다보고 구입을 한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도서구입을 해마다 하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성범위원

1,000만원인데 특별히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지금 저희가 시립도서관으로써 작은 도서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하고 저희 행정도서구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성범위원

새로 한다는 것인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아니요. 기존에 했는데 좀 늘렸습니다. 금액을...

예.

실이

도서실이김성범위원

어디에 있어요. 저희 2층 회의실 옆에 행정자료실을 도서실로 변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성범위원

홍보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지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성범위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비가 좀 그래서 물론 구입은 해야겠지만 제가 좀 의아해서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어요?

김성범위원

예.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130페이지입니다. 지금 노트북을 구입하시고 그 앞에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수물품인데 이것 정수승인 받으셨나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지금 칼라프린터하고 노트북은 예산계에서 세운 금액입니다. 모든 전상장비는 저희 전산실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 품목은 정수받았습니다.

예.

한번

다시한번강성원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강성원위원

컴퓨터하고 노트북은 지금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정수가 안난것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정수가 승인이 되었는지 재무과에서 정수승인을 받은뒤에 기획실로 보내서 예산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범 확인해 보시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에

그이후에강성원위원

물품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셔야 해요.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예산삭감을 하는 그러한 심의는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산심의를 할때마다 반복된 얘기지만 실·과장들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가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다시 그 예산이 다시 성립되는 경우들은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궁금하신것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23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4억230만8,000만원인데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11.4%나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작년에 비해서 약 1억5,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거기는 지금 남원시 이미비 관련해서 수도권 홍보비로 지금 8,500만원...

것이

그것이김광자위원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해서 8,400만원이 지금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도권

수도권김광자위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수도권 홍보는 저희가 지역홍보로는 충분한데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가 전국방송망이나 수도권 홍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망이나 중앙지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또 지하철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에 다중집합소에 전광판이라든가 안전헨스 등을 통해서 저희 남원시 이미지 홍보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수고하시네요. 그런데 시정소식지 발행이 8,400만원이 듭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지금 당초에는...

많이

많이김광자위원

들어가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매회 1,400만원씩 4만부 발행하는데 1,400만원씩 지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격월제로 해가지고 6회분은 계상을 해서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자위원

1번에 6번 발행을 합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점이

그점이김광자위원

좀 궁금해서...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지금 소식지가 다른 시·군은 매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매월 하는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 같아서 지금 두달에 한번으로 줄였습니다.

김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해야할것만 하시면 우리도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기에..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수도권 홍보비나 시정소식지 발행예산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요. 자체사업에 재료비 관계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전산개발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작년에는 전산개발비로 얼마가 소요가 되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작년에는 지금 7,700만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박문화위원

7,700만원이고 2007년에는 9,600만원이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과 재료비는요. 2006년도에는 재료비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에 신설된 예산인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그런데 재료비는 일반운영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서 그 용량증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박문화위원

전산개발비는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전산개발비는 웹시스템 보완프로그램 구입비 3,900만원은요.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홈페이지상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서 그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3,9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신규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분에 대해서 20%를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은... (직원과 상의) 백신 구입비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올해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10월중에 백신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10월중에 백신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1년에 한번씩 백신은 구입을 해서... 증이 된 것이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증인데 컴퓨터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1억9,200만원 정도로...

박문화위원

2가지는 계속 지금 해년마다 해왔던 것이고 시스템 보완프로그램만 더 보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것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20%를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살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구입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구입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안되어박문화위원

있어요. 컴퓨터에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살 수는 없나요? 제가 혹시 잘못 설명을 한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컴퓨터 구입비에는 안들어 있고 구입할때 구입예산의 20%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로 세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에 의거해서 저작권 부분에 좀...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듣고 다시 담당자로부터 들을 수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130쪽 제일 끝부분을 보세요. 노트북이 있는데 실·과용은 물론 홍보전산실에서 구입을 하는데 감사용은 기획혁신실에서 사야 되는것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지금 노트북 실·과·소용하고 감사용은 저희부서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사용할 것인데요. 전산장비를 구입할때는 전산실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만 저희부서로 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홍보전산실에서 사용할것이 아니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최형식위원

9대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예산계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기획혁신실에서 필요하다고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기초산출근거를 잘 모르겠네요. 우리 실장님은 거기서 구입하고 예산편성만 여기서 하니까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예산계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아까최형식위원

예산계에 질의를 드릴 것인데 잘 못했네요. 여기 보면 8대는 180만원, 감사용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노트북이 다 다를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을 보면 턱없이 많이 잡아 놓지 않았느냐 이래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예산계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26페이지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고 해서 1월에서 4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설정요원 조사원, 본조사 조사원, 조사관리요원, 1명씩이 지금 119일, 319일, 53일 등 이런 부분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사람이 199일짜리도 있고 이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읍·면·동 조사요원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아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합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제가 보니까 5명이 하는데요. 5명이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다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면요

그러면요김성범위원

. 읍·면·동에서 1명씩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1명씩을 추전을 받아가지고요.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게 일수가 119일이에요. 그 기간안에 일찍 끝나든지 늦게 끝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부기를 1명으로 달아 놓아서 그렇지 인원은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간다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119일이 1명이고 319일, 53일, 29일 인데 체계적으로 하면 1-2명이 일목요연하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119일을 일을 한다고 할적에 읍·면·동에서 추천을 했으면 이 사람이 119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기를 왜 이렇게 달아 놔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안합니다김성범위원

. 지금 현재요. 다시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뭐에요. 이런 부분은 효과있게 이렇게 나열한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셨는데 한사람이 119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319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부기를 달아 놓으셔야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한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여러사람이 해서 공통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알아보게 해야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 조사구수가 168개입니다. 예상 사업체수도 7,100이고요. 그런에 이것은 한명이 하는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지역실정과 맞는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인원이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수는 119일이지만 탄력적으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1명으로 달아놓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이분들을 선발했어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추천을 받습니다.

천을

추천을김성범위원

해서 이 부분은 더이상 대략적으로 제가 납득을 하겠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b 보시면서 시간에 쫓기시는것 같은데 내일 모레 이틀간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하시면요. 마지막 계수조정하는 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실·과·소장들에게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계수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7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쪽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해서 2억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00만원 총 도비보조사업으로 2,6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했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고 1,000만원 저희들 계좌로 송금한 예산을 결산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부담금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등 총액보수액 기준 예산액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6,0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금년에 군산서 개최예정이었습니다만은 군산시의 자체 사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 예산액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69쪽 성과상여금 940만원 집행잔액 계상을 했고요. 70쪽 연금부담금은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되는데 7억3,300만원 연말까지 소요 부족액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역시 7,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보상 급여 2,000만원 저희 직원들의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2,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용역비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성립전 사용계획에 의해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에 있는 평생학습 사이버 학습마당 구축사업비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으로 5,000만원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교육여건 지원사업비 3,000만원,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등 국비지원사업 세출예산 계상했습니다. 71쪽 민간경상보조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금액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미사용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71쪽 죽항 5통 모정신축 도비보조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2쪽에 하단에 있는 시설비들은 이번에 소규모 숙원사업 사매 광석 가장마을 회관 등 시비를 계상을 했고요.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전 사용금액을 총 8억8,500만원 상당한 금액을 다음장까지 연계되는 사업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73쪽에 하단에 있는것은 시설비 집행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4쪽 민간자본보조 역시 특별교부세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예산에 세부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5쪽 교육여비 집행 잉여예산액 1,6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예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업무로 2,727만9,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학습멘토링사업으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까지 계상된 일용인부는 이것이 법적 부담금입니다. 6억3,900만원 기존 기준 금액과 기준율에 의해서 산정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 총액경비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31쪽에서 134쪽 상단부분까지 나열된 7억900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과금이나 법적부담금, 의례적으로 지원했던 예산, 직원의 체육대회 경비 등 통상적인 경비의 계상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까지 1억2,136만원의 행사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했던 그런 예산내용들이고요, 여기서 8,000만원 정도가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의 청원 체육대회 경비가 일부 들어 있고요. 직장대항 경기 출전비 지원 예산이 들어 있고 직원체력 활동비 지원에 추가 지원 예산이 금년에 추가 계상르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35쪽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문서채송 등 저희 직원들 활동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기준에 의한 산정된 금액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통장 자녀장학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1,79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보상,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보상, 도·시군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 사회자 보상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하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 우수제안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 작년과 같은 수준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로 1얼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용이상 정규직 직원의 자녀를 월 85,000원씩 지원하는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6억8,000만원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다른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용직 그리고 정규직 의원님들까지 포함한 1,200여명에 대한 복지제도룰 내년에 도입해서 1인당 현재는 9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복지제도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를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열된 포상금들은 예년에 같이 해왔던 그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 예산들은 저희들 법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 운동 남원시지회 등 3개 단체는 예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그런 단체의 보조금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거기에서 제외해서 지급하도록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개 단체에 9,200만원입니다. 140쪽 하단에 있는 연금 지급금 내역이 있는 재해보상 부담금이나 공무원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직원들의 직원들의 공상시 치료비 사망 조의금 등이 되겠습니다. 141쪽 142쪽까지 나열된 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사업비 그리고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관련 예산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비로 2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응투자를 여기에 2억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는 부담 예산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142쪽 국내여비입니다. 여기도 국비지원사업 그리고 또 대응사업비 등 평생학습도시와 일제강제 동원에 대응하는 국내여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700만원까지도 여기에 연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쪽 행사실비 보상금 420만원도 민간인들 평생학습과 연결된 국내연수나 벤치마킹시 지급되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학습 멘토링사업은 도비를 50% 지원받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3,200만원입니다. 기본자격이 있는 선생님이나 지도자들 27명을 확보를 해서 관내 읍·면에 있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1대 1학습을 시키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 역시 500만원은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문화마당 행사비로 사용되는 시비 부담 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인 학습도시 협의회 부담금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6,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평생학습센터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1,7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145쪽 전산개발비 2억400만원은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 기록물을 DB 구축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9,272권이고요. 20년이상 영구문서를 3년에 걸쳐서 전산입력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향장학금으로 5억원 그리고 전북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해야할 9,9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 5억은 춘향장학재단 순수한 출연금이고요. 9,900만원은 관내 우수한 학생 33명을 선발해서 지금 계획은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1년간을 어학연수를 보내는 그런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내년에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9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도비나 도 재단의 기금으로 충당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국고대여 학자금 저희 직원들에게 해주는 학자금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옥 하겠습니다. 146쪽에서 161쪽 상단 부위까지의 시설비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총 53억5,900만원은 포괄사업비 7억 그리고 읍·면·동에서 토지분쟁이 있을때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로 5,000만원 나머지 사업비는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상당한 양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용 집기, 회의용 의자를 강당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새로 집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관용차량을 신규 구입하도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에어콘 구입 170만원, 저희 사무실에 의자 500만원, 서울사무소 집기 2,000만원 등 총 8,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발간실 예산입니다. 연종 발간실에 소요되는 예산 일반운영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저희들 공무원들 교육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경비 그리고 위탁교육비 교유기관에 납부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했고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경영혁신을 위한 대기업 연수가 있는데 이 대기업 연수는 내년에 250명 정도를 대기업 연수원에 2박3일 정도로 교육일정을 잡아서 연수할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3,700만원은 장기교육과정에 해외연수 그리고 어학과정의 해외연수 등 직원들 교육중 해외연수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3,7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일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입세출예산 추경 민간경상보조에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하고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지원을 하셨는데요.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고 공모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요. 관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활성을 위해서 특수단체나 동아리에 조사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세출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그럴 계획이고요.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역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곰모를 해서 일정 원칙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계휙입니다.

직은

아직은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이나 지원하는것은 아니네요. 앞으로 하신다는 것이고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계획에 대한 공문이나 사업계획서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박문화위원

어디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그런것은 없고요. 공모사업이나 하는 것은 아직은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문화위원

하실 것인지...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연내 사업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명시이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판단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역이 있는것은 우리 부서에서 결정한것 아니죠....

송우섭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70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을 계상할때 계상수치가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부담금을 성립을 못시켰는가 예산이 7억인데 어떻게 7억이 산출되었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본예산 계상시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만 세워주고 일부는 미루면서 세우고...

부는

일부는최형식위원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이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에

공무원에최형식위원

해당되는것은 우리 공직자가 자기것은 자기가 챙겨야죠. 본예산에 세워야죠. 이런것을 공무원에 관련된것을 빼고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는것은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에 문제가 있으면 융통성 있게 피해가는 조정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요.

으로

앞으로최형식위원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들

공무원들최형식위원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야지 이런것도 제대로 못했다는것은 공무원관련 예산을 늦게 세워서 피해를 본것은 없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집행가능하고 연말에 집행할 예산이...

말에

연말에최형식위원

정산이 됩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72쪽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광자위원

시에서 줍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요.

김광자위원

보조사업에서...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절반 시에서 절반을 우수장학생을 선발해서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보고를 하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좋을것 같아요.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특별히 선발을 해서...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우수한 학생은 도움을 받습니다.

김광자위원

75쪽에 보니까 삭감된것이 많이 있네요. 예산상에....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연말이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많이김광자위원

아껴쓰신것 같아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년도

금년도김광자위원

예산도 좀 아껴쓰세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요. 일반운영비가 정말 과다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하실 겁니까? 4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전연도 예산이 2억6,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을 7억 정도로 세워서 예산이 엄청나게 과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하단에 있는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부족금이라고 있습니다. 2억2,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 계상이 되어서 관사에 기존에 쓰고 있는 예산을 충당하면 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액만 계상을 해야 하는데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2억2,400만원 그리고 다음장 134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있는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 저희과에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처음 시민체육대회를 해보겠다고 세워진 1억5,000만원 예산이 그 예산이 조금 추가되면서 작년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4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4억4,000만원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부분적으로 조금 증액된것은 설명이 그렇고요. 이 2개 사업을 보태면 약 3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3억7,000만원 정도요. 이 사업 2개로 인해서...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많이 늘어난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34페이지를 보시면요. 행사운영비에서도 2006년도에 4,000만원인데 지금 올해는 8,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8,000만원 맞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증액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요. 청원체육대회개최 경비에 순수하게 2,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135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하단부에 2,600만원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각종 시·군 대항 체육대회들이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 등 이럴때 직원 사기앙양과 또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원시를 대표로 해서 가는 선수들에게 많은 지원을 상당한 지원을 내년에 해서 사기충전을 해주고자 해서 2,400여만원을 계사을 했고요. 직원체력활동비 1,400만원 등 3가지 항목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상당히 늘어난 예산으로 금년에는 증이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137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수제안 민간인 시상금을 저희ㅅ에 있는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하고 똑같이 예산안을 세웠네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차별화를 두면 어떨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공무원 부분은 시상부분이 예산안 형편상 그렇게 세웠다고 해도 민간인 시상금은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한다면 얼마나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더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가능한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중단을 해야 합니까?

송우섭위원장

아니 궁금한점이 있으면 마저 질의를 하십시요.

향골

춘향골박문화위원

아카데미 특강이 새로 신설이 된것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금년에도 했고요.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에 대응사업비로 재원을 시비보다는 이쪽 재원으로 좀 쓰자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고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해온 사업인데....

박문화위원

계속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어디에 예산을 세우는것은 그 예산이 그 예산인데 이왕이면 평생학습도시 육성차원에서 이것도 관리하자고 해서 그 과목에다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춘향골 아카데미가...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내년에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다 안세워도 다른곳에 예산을 세워야 될 예산인데 그 항목에다 나열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경영혁신을 위한 100일 연수 그것하고 100일 연수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聆� 6급 이상 100일 연수를 가는데 2박3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2박 3일을 한다고 하면 2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몇회로 나눠서 들어가나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50명이 그쪽 연수원 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못세우고 예산이 성립되면 구�l거인 협의도 해야되고 협정도 해야 되고 교육비도 현재는 40만원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이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에 아카데미 혁신사업을 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요. 그 사업의 일환이네요. 신규이기는 하지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받는 교육이고요. 아카데미는 강당에서 유명강사를 모시고 전 직원이...

박문화위원

춘향골아카데미 특강은 일반시민이 대상이 아닌가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시민도 저희들이 많은 분야에 걸쳐서 해당 강의요목이 결정이 되면은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대개 연수는 공무원이 가시니까 그렇지만 아카데미는 지금 일반시민과 같이...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시민이 대상입니다.

박문화위원

아카데미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상당히 많은 인원은 못왔어도 하반기부터는 많은 민간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을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만 확정이 되겠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대답을 몇가지만 해주세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138페이지 아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시에 근무하는 상용직이상 전 공무원, 의원님들까지 포함된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900포인트를 주도록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체적으로 세운 거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표준기준이라는것이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내용들을 보면 총 특정직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900포인트라는 점수를 가지고 근소하게 300포인트, 가족숫자에 300포인트 그리고 기본은 전직원에게 300포인트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항목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근속연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조정하고 가족숫자에 따라서 300포인트 만점을 조정하고 기본은 300점으로 출발하고...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보너스 차원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부분으로 추가로....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지금도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나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쭉 해오고 있습니다.

말로

월말로강성원위원

없어진다고 그런것 같은데 안없어졌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절대 그런일을 없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강성원위원

. 다음에 140페이지 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아까도 지금 기획혁신실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 전체 풀로 했던것을 올해 바꿨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풀에서 빠져 나온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무실을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학생종합회관내에 공간을 협의를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학생종합회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건가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구 의료원... 학생종합회관이요.

강성원위원

구 의료원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144페이지 입니다. 아니 161페이지 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관용차량을 구입을 한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수승인이 되었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정수승인은... (직원과 상의) 정수승인은 금년도에...

강성원위원

재무과에서 통보온 것을 보니까 없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정수승인을 확실히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강성원위원

좀 주세요. 1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과정 해외연수 공무원교육흔련여비가 지금 2억9,0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저희 직원들 통상 가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각종 교육의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거기 말고 163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억9,000만원, 경영혁신을 위한 대기업 연수 1억 그랬는데 앞서 2억9,000만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2억9,0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 각종 교육에 지금되는 여비...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최형식위원

강성원 위원님이 163쪽 공무원교육훈련여비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교육훈련여비가 얼마였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말씀드릴께요. 1억9,000만원이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1억9,000만원입니다.

최형식위원

1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1억9,000만원을 세웠고요. 금년에도 1억9,000만원 예산 세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경에

추경에최형식위원

세웠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추경에 1억을 세워서 2억9,0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추경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번 추경이 아니고요.

최형식위원

2회 추경에...

송우섭위원장

2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여비나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것들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부에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진 예산.... 한꺼번에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경영형식을 위한 대기업 연수인데요. 저도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정말 대기업연수도 여러분들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이런곳에 교육을 갔다 오신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대기업 연수도 어느 교육기관을 선택할것인가 선택을 잘하셔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세밀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최형식위원

161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필요한 원탁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부시장방의 원탁을 교체할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기존에 썼던 것이고 조금 고쳐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공간배치가 잘못 되어서 아주 비좁게 쓰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부시장 관련한것은 기획혁신실에서 세운다고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세운다고 하는데 혼돈이 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에 원탁이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세운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 세웠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으면 협의해서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이 몫으로 세워졌다면...

음은

다음은최형식위원

145쪽인데요.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이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3억을 출연...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2억을 출연했습니다.

최형식위원

2억 출연했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년에

금년에최형식위원

5억이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마다

해마다최형식위원

2억을 출연하는데 왜 2007년에는 5억을 계상하였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 예산은 많이 수요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이렇게 자치단체 몫으로 자꾸 확대가 되고 있고요. 장학재단 예산 28억인데 그것 가지고는 규모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당초

당초최형식위원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50억으로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목표를 세웠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최형식위원

100억이었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줄였고요. 이번에 다시 50억으로 수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앞으로 몇년 지나야 50억 목표를 세우겠네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계속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먼저 맒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시에서도 출연금을 했지만은 다시한번 하는지 오래 되었어요. 서울 지역에 새로운 부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분들한테 좀 협조를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장님이 이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모금하는게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형식위원

시장님이 하는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서 모금을 하면 되잖아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모금의 방법은 연찬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공개모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최형식위원

138쪽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느데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전공무원이 우리 지금 상용직까지가 1,184명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읍·면·동 상용직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최형식위원

우리 정원만 해당이 되는지 알았는데 상용직까지 포함해서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이런 제도인것 같은데 이런한것도 빠지지 않게 운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 사기앙양이 되니까 이런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전에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자산물품취득비 부시장님이 사용하실 품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우섭위원장

부시장님이 사용하실 품목이라고 하면 기획혁신실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집기는 저희과에 세워야 맞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집기구입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야 하는게 맞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각종 비품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장실과 부시장실 비품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송우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최초예산이 몇%나 작년에 증액이 되었어요? 24억4,800만원인데...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작년에 143억이었는데요. 금년에 168억 이어서 24억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성범위원

대비해서 11.2% 증액이 되었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몇%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과의 예산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신규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일단 아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치행정과 업무가 방대하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다

중대하다김성범위원

그리고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때 집행잔액하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을 시켜서 전부다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잉여금 처리를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서�N사무소가 포함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4억4,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다고 왜 그런지 물으니까 서울사무소 기구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집세입니다. 전세 금년에...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따로 뒤에 부기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2억2,400만원은 서울사무소 관사를 얻는....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말씀드리는것은요. 저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예산의 경우는 한군데로 예산을 세워야지 운영비에 포함을 된다는것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울사무소의 임대료나 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전세금도 여기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것을

이것을김성범위원

다 합치면 약 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반 운영비가 4억4,500만원 증액이 되는것은 서울사무소 그 관계때문에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이 2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계상이 안되고 거기 있는 예산을 쓰면 되는건데....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수정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후에 보시면 아시지만...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뒤에 부기를 다시 달아야지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부족금이 생기면 여기다 세워야 되는 예산과목은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물론 운영비도 경상경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해야될 사항이에요. 표가 나게 해줘야지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두리뭉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달았고요. 전세금만 잘못 판단해서 오기를 했습니다.

기가

오기가김성범위원

되었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다고 봅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해 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데는 쭉 이렇게 단체로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내적으로 정리를 해서 부기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국비지원이 됩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김성범위원

관변단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고정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없어지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런식이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예를김성범위원

들어서 예산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되잖아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많은 부분 감액이 된것이고요.

예를

예를김성범위원

들어서 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고 이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어요.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지역에서 역할은 있죠.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있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진단을 한다면 그러나 마지 못해서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인 경상보조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희소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런 차원이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았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한도액이김성범위원

얼마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한도는 읍·면·동별로 다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그것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봉읍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얼마를 올리라고 그런 지시를 했어요. 면사무소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원칙을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면단위하고 시단위는 제외를 하고 면단위에서 차별화된것만 말씀해 보세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관할구역의 면적 그리고 마을수, 인구수 이렇게 3개 변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비를 선정을 했고요. 최고는 3억, 최하는 2억 그 안에서 조정을 해서 총액은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인구에다가 기준을 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면적과 통합을 해서 둔 거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면적에 25%, 마을수 50%, 인구수 25%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산정이 가능하고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본것은 지금 16개 읍·면에서 각각 다 다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기서

여기서김성범위원

면사무소에 얼마를 올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조정액을 내려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사매라든가 대산이라든가 금지라든가 다 금액이 틀리겠네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거기 조정내역을 혹시라도 집계를 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억에서 2억3,000만원, 2억4,000만원 등 큰 차이는 안나는데 마을이 큰데는 최고로 가는데는 3억까지도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범위원

저는 지금까지 이런것을 공통적으로 면단위는 금액이 같은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틀리단 말입니다.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 않으면 또...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면단위에 기준치 있지 않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인구

인구김성범위원

등 기준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지금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절면에도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2억4,000만원으로 시에서 애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2억4,000만원입니다.

중에

나중에김성범위원

스페어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타 면지역은 중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인구하고 면적 등 비례한 기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단 한푼이라도 틀려서는 안돼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맞을 겁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풀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이것은 부기를 달 수가 없는가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풀사업비는 부기를 달아 버리면 의미가 없죠.

것이

이런것이김성범위원

있어요. 풀사업에 부기를 안다니까 좀 의원님들이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면단위에서 받아 가지고 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것 같은데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목적이 풀사업 집행의 목적이 또다른면이 있어서 그 사업보다는 형평성을 먼저 주장들 하시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시장님이 집행을 하죠. 하는데 시장님이 옛날과는 달라가지고 그런 획일적이라든가 편중되어서 딥행을 안하는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풀사업비로 부기를 다는것이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면에도 면장 재량사업비 5,000만원씩 주잖아요. 면장님도 그러니까 시장님도 조금 필요에 따라서 조금 수위를 조정해 가면서 쓰는 그런 재량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모정 설치는 얼마정도 됩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1,500만원밖에 안된다는 그런...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상한이 2,000만원이고 규모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마을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가는 수도 있죠.

선이

하한선이김성범위원

2,000만원인가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상한선이요.

선이

상한선이김성범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만 계상을 하라고 하는것은 안되잖아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부족한 금액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 사업이 또 면의 입장들이 있고 마을의 입장들이 있어서 사업비는 조정하는데 좀 애로가 서로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범위원

부분도 획일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공평하게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해야지 거기가 지금 모정을 하나 신청을 하면 1,500만원 밖에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부기를 보면 2,000만원으로 된것도 있고 1,500만원 된것이 있는데 어치피 줄려면 2,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치피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 면내 총사업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민자로 나가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로

민자로김성범위원

나가니까 부기가 없어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1,500만원이기 때문에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을단위에서는요. 2,000만원을 주면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곳을 가면 2,000만원을 가지고 모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숙원사업은 시에서 전부다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내주는 조서에 의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가기 때문에...

저는

저는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모정이 1,500만원으로 알았는데 2,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서 하시지 마시고 공통적으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주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규모는 다르고 그래서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모정 잘 지을려면 4,000만원 가지고도 못지어요. 그러니까 모정은 띠 모자 모정입니다. 모정은 여름에 시원하게 해가지고 띠를 놓고 여름에 쉬는 공간이 모정인데 지금은 화려하게 지을려고 하니까 호화판이나 사치스럽게 지을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지양하고 2,000만원 정도 가지면...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김광자위원

위원입니다. 140쪽에 민간경상보조 옛날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게 지금 지원하는 예산은 2,800만원, 2,100만원 등이 있는데 9,200만원 이라는 숫자가 왜 나와요? 예산액에서...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보조금을 보태면...

지금

지금김광자위원

이게요. 올랐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르지

오르지김광자위원

않았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오히려 깎였습니다. 금년에도....

니까

그리니까김광자위원

바르게실기운동본부 같은 경우도 약 200만원 깎인것 같은데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광자위원

9,200만원이네요.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어디서 지원을 했어요? 다른곳에서 지원을 했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자위원

. 그런데 이번에 4개 단체가 들어온 것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자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167쪽에 가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그것 아닙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관이

소관이김광자위원

아니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자위원

자치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김광자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모정

모정최형식위원

신청을 하는데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모정 신축이 얼마에요? 과장님은 예산서를 안보시는것 같아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소규모 숙원사업은요.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하러 1,500만원으로 말을 해가지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1,500만원은 제가 말한게 아니라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셨죠.

때에

때에최형식위원

따라서 1,500만원도 줬다고 했잖아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줄 수도 있죠.

기에

여기에최형식위원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고 서류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풀사업비 줄때 말씀하신것 같아요.

렇지

그렇지최형식위원

않아도 시간이 벌써 6시반이에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풀사업비 관련해서요. 이것 소규모 숙원사업 말고요.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몽땅 몽땅 줘버려요. 과장님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달라고 하면 다 주시죠?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민 체육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흥부제와 분리해서 흥부제는 운봉 아영쪽 중심으로 개최를 하고 지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을 계상을 할때는 그런 뜻으로 올렸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지금 매년 할것이냐 격년제로 할것이냐는 일단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나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것인가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만 결정을 해야할 행사가 아니여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결정을 하면 그뜻에서 따르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하고 흥부제하고 분리를 해서 행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사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니까 흥부제와 남원 시민의 날을 격년제로 개최를 하자는것이 근본적인 취지였었는데 오히려 예산을 1억5,000만원씩 두군데로 분산해서 행사 성 경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내지는 다시한번 결심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라는것을 해보지 않아서 상당기간 전에는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중단이 되고 시민화합이나 단결에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시민의 날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했을때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지금의 수준의 체육대회보다는 규모있게 조직적으로 하다 보면 흥부제때 곁들여진 소규모 행사보다는 상당한 인원인 참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면 각 읍·면·동 사람 동원령 내립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은 없어요. 뻔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통장단, 부녀회장단 등 각 읍·면·동에서 이 사람들 동원해서 나와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흥부제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읍·면·동장들 사람 동원하는데 이골이 나 있어요. 그런데 흥부제는 흥부제대로 하고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 각 읍·면·동의 예산이 편성이 된것을 좀 보십시요. 읍·면·동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석하라고 해서 100만원 지원해주고 게이트볼 하는데 50만원 지원해주고 각 면단위 면민의 날 행사 다 안합니까? 면은 면민의 날 행사 다 합니다. 면민의 날도 150만원씩 지원해주고 1사1촌 행사하는데 100만원씩 주고 춘향제 행사때도 사람동원해야 되니까 100만원씩 주고 흥부제때도 사람 동원해야 되니까 100만원씩주고 흥부제때 각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한다고 해서 200만원씩 주고 참 살기좋은 남원이에요. 의회나 시민들의 정서는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의 정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런 행사성 비용을 좀 더 절감해서 제발 좀 사는데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부 행사경 경비로 그냥 실·과에다 편성한것 외에도 읍·면·동에 나눠서 지급을 해서 이게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에요. 다시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적어 놓으셨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체육대회를 개최,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10월이면 지금 흥부제를 하는데도 농촌이 한참 바쁠때 사람동원하라고 나오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 정말 문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동료위원님과 다시 심의할때 거론을 하겠지만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고 나서 흥부제 2006년도에 한번 치뤄 보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것을 2007년도에 분리를 해서 해보겠다는것이 시장님 의지가 강하시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시장님의 판단이 다 옳은것은 아닙니다. 시정을 펼치는데 주민들의 정서와 다른 시정을 펼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대기업 연수를 한다고 하셨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CEO 차원에서 기업 마인드를 도입해서 시장님의 경영철학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2박3일동안 250명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6급이상 공무원...

김성범위원

6급이상....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1억 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주로

주로김성범위원

대기업이라고 하면...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삼성이나 현대를 얘기합니다.

김성범위원

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런 교육과정이 있는것은 확인은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2007년부터 한다 이것입니까?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쯤

지금쯤김성범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요.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기초자료는 조사가 되어 있고요.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시정질문도 했고 관심도 많습니다.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경영을 했던 CEO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바로 연초에 할 수 있도록 또 지지부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도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여러분들 6시에 퇴근시간인줄은 다 알고 있죠. 조금전에 메모지가 들어왔는데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는것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어요. 예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자료를 좀 일찍 좀 주셨으면 의회가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쫓겨 가면서 예산심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일반안건도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닥쳐서 정상적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게끔 모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써 직원들도 고통을 당하고 의원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2회 추경 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6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지적공부 전산개발비인데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용역을 줘서 당초예산 2,050만8,000원인데 지금 집행잔액 230만8,000원을 감 하는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과 소관 추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은 4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47쪽 전체 증지수입이 3억2,735만8,000원인데 이것은 일부 다른과 부서의 소관도 들어있습니다. 48쪽에 오른쪽 제일 상단을 보면 민원제증명 발급수수료가 1억7,73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54쪽도 포함된 것이고요. 다음은 58쪽 국고보조금에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을 동은 2003년에 끝내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도로명 사업을 읍·면에 합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지적경계정리사업으로써 국비 428만원 세입 확보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7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관련해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지금 이게 전체사업비중에서 국비가 30% 그다음에 도비가 22% 해서 4,200만원 확보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에 종합민원과 소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에 553만7,000원 도비입니다. 이상 세입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164쪽 인건비 7,255만7,000원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친절도우미,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원, 토지이동 등기촉탁위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이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632만7,000원은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쪽 여비 금년과 똑같습니다. 1,866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민간이전에 보험금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감하고 주민등록담당자 해서 이것은 사고시에 업무배상공제에 든것이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속에 지적경지정비대상 기초사업을 하는데 우선 국비 시비 해서 320만원, 그다음에 지적공부정리 전산화 작업 역시 이것은 200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2,055만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2억을 가지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3억 등 8억을 가지고 읍·면지역에 도로명 사업을 합니다만은 2억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1억5,000만원 속성자료 D/B 구축이라든지, 지번, 길이름, 사진 등 2억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명판일부 제작하는 등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공시지가 보존문서 D/B 전산화 구축에 이것이 지금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시지가 자료가 쌓여 있는데 이것을 D/B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토지정보시스템 리스플레이어 이것이 2,800만원 확보를 했고요. 마지막 168쪽 자산취득비로써 무인민원자동발급기 1대 저히들이 4대를 요�했는데 예산형편상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문서 세단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형 PDA 단말기인데 기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 3,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친절도우미가 지금 있어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지금 민원실 말하자면 입구에 1명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현재 있어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성범위원

보면은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지금은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성범위원

있어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인들 오시면은 물어보면 어느과도 안내도 해주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몇명인가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1명입니다.

김성범위원

1명이에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지금 내년까지죠?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는것이기 때문에 35만3,000필지...

김성범위원

예.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약 19만필지를 하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비에서...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몇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167페이지....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167쪽이요.

역비

용역비박문화위원

관련되어서 아까 2억에서 1억5,000만원은 용역비로 사용하고 5,000만원은 명판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15개 명판 만드셨죠.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과는

그것과는박문화위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동지역은 다 끝냈습니다. 동지역은 끝내고 지금 여기서 하는것은 읍·면 지역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관련사업이 금년 5월에 법이 통과되어서 2007년 4월부터는 혼용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것인데 올해 2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국비 6,000만원, 도비 4,2000만원, 나머지 시비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읍·면 지역의 각종 지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것을 용역을 해서 기초작업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는 도로명판을 한다 그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씀은 처음에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작 설치에 있어서 작년것 15개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하셨습니까?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작년애 15개는 파손된것 정비한것... (직원과 상의) 동에 도로명 표식 같은것이 파손된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다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것은 동지역에 기왕에 했던것중에서 표식이 떨어진것을 보완을 한것이고 면지역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지역은 어차피 도로명 주소를 앞으로 정착을 하고 활용을 하려면 면지역도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성범 위원이 164쪽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산출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친절민원 안내도우미도 1명이 1년내 하는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280일인데 그 밑에 조금 60일로 산출된것은 말하자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

친절민원최형식위원

안내도우미,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이 1명이에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친절안내 도우미는 1명이고 우리과에 사환...

것은

그것은최형식위원

알고 있는데 1명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2명 입니다.

최형식위원

2명이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우리과에 1명, 민원도우미 1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기를 같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가

부기가최형식위원

그렇게 되었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는 3명입니다.

최형식위원

3명이에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1년에 어느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그 사람들 연금을 넣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300일 이상 하면 그래서 근무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아까 산출기초가 없어서 제가 물은 거에요. 제가 그런것을 모르면 몰라도 그런것이 만약에 1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해당될 사항이 있어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잘 조정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최형식위원

않습니까? 이런것은 부기가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질의를 안하지 이렇게 부기 표시를 없으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시정해서 부기를 꼭 달아주세요.

윤현

변윤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맨위로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