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제12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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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일반안건 심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기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관리는 기금의 확대를 위해서 기금이 증식되도록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중 은행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원시에 주 사무소나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운전자금 창업자금을 3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일시상환 내지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중 금리에서 2차 보전을 일반기업은 4%, 벤쳐기업·유망기업은 5%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유망기업은 도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06년까지 22억 242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기금 3억원을 더 출연해서 이자 6,395만 7천원과 합해서 3억 6,395만 7천원으로 하겠습니다. 지출은 2차보전금 1억 9,918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7년도말에는 23억 6,6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20억원 목표에서 3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것은 2억원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면 융자금액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2차보전액에 대한 이자에 지급에 의한 원 예치금 감액을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30억원을 조성하게 되면 조성 금액의 4배인 120억원의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의 기본방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3억원의 출연금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고 업체에서 확장하거나 시설 자동화 등에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업종이 남원에 유치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금의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기금목표는 당초에 20억원이었는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3억 6,7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융자 가능액이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22억 200만원이었고 2007년도 조성액은 수입이 3억원 전출금을 포함해서 3억 6,400만원 지출은 2차보전액에 1억 9,900만원이 되고 증감이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3억 6,700만원으로 1억 6,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억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3억원 그리고 연차별로 3억원내지 4억원씩을 상향해서 연도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지금 까지는 2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인데 1년거치 후에 일시로 납부를 해도 되고 2년분할 납부를 해도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대출금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수준이 다른데 그러한 대출우대금리에서 4%를 저희들이 2차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에 주 사무소나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입이 13억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출연금 3억원과 예치금 회수가 8억 2,086만 8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6,395만 7천원입니다. 지출은 13억 3,456만원 중에서 전년도 지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지출은 11억 8,482만 5천원으로 1억 4,973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는 수입액이 11억 8,482만 5천원으로 그 중에서 전입금이 3억원, 예수금 회수가 8억 2,086만 8천원 그렇게 해서 11억 8,4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11억 8,482만 5천원인데 그중에서 2차보전금이 1억 9,928만 5천원이고 예치금이 9억 8,554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973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와 같이 2001년도까지는 11억 4,200만원이었고 2002년도 2억원 전출, 2003년도 2억원 전출, 2004년도 2억 9,000만원 전출, 2005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전출, 2007년도에는 3억원을 전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비가 24억 8,1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2003년도부터 집행하게 되었는데 2차보전액이 적게는 8,700만원에서 많게는 3억 3,354만원까지 지출해서 그동안에 9억 7,297만 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와 같이 3개 은행에 예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도

박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금후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06년도말 기금 총 적립액은 22억 204만 2천원이며 2007년도 집행계획은 출연금 3억원에 이자 6,395만 7천원으로 수입이 3억 6,400만원이고 지출은 2차보전금으로 1억 9,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07년도말 총 기금 적립액은 23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본 기금운용 목표액인 20억원 이상을 유지하여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향후에게 기금 적립액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늘려 30억원 이상을 확보 유지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까지 총 융자금액 한도가 2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2차보전도 역시 4% 변동이 없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벤처

벤처김재덕위원

·유망기업 5%도 변동이 없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재덕위원

단,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대출액 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늘리겠다는 것과 기금목표를 30억원으로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2007년도에 3억원을 전입받겠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3억원을 전입받는데 문제는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고려해야 할 점은 지금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선정해서 받는다 해도 자기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해서 부적격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자기 능력이 있어야 받는 것이고 실제 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 30억원으로 늘어났을 때는 1년거치 2년상환을 늘릴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일차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우선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재덕위원

우리가 기금을 20억원으로 했을 때와 30억원으로 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거치나 상환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30억원으로 늘었을 때는 그 기간을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인들이 자금을 타가지고 왔을 때 1년은 어쩌다보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2년동안에 갚는다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 도와주시고 보탬이 되어 주려면 거치와 상환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20억원일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30억원으로 늘어났을 때는 한번 제고해 볼 의향도 있어야 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출을 기업에 해 줄때 은행금리가 전체 몇 프로 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행에

은행에김재덕위원

지정해서 줍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원하는 쪽으로 기업은행, 전북은행, 농협 그래서 거기에 4배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야만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도록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기업, 전북, 농협중앙회 3개 은행의 금리가 동등하느냐는 것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따라서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북은행을 계속 거래를 해 왔는데 전북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율이 8%라면 기업은행에 가면 9%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 거래은행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수요자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금리를 책정하는 3개 은행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군요. 제 이야기는 이것이 담보, 신용, 안전대출 이런 것이 확고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금리가 싼 것으로 압니다. 그런 여건은 세 곳이 다 동일한 조건일텐데 모든 은행금리 평등원리에서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불필요해서 잘못해서 금리 부담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4% 금리를 2차보전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4% 2차보전이라면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는 단기성보다는 장기성 대출을 유도해 주십사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면 중·장기적이라고 하면 4~5년 이상 3년 이상이면 우리가 보통 중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출해 주시는 것이 원칙은 업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기간을 보면 1~2년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단기성이기 때문에 이자보전을 4%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업자로서는 안전자금이 못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차 보전해 주는 것은 그대신 업자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금리 자기들이 취급수수료 정도만 받으면 은행은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고 2차보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3개은행에도 한번 거래조건 제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출해 주면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같습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조성 목표액이 3억 6,395만 7천원이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운용계획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도별

연도별노경환위원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표에 보면 총 조성금액이 얼마 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금액은 2006년말로 해서 22억 242만원이고 내년 2007년도에 3억원을 더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6,395만 7천원입니다.

조성

기금조성노경환위원

현황에 보면 2006년도말에 22억원이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잔액 집계표 토탈을 보면 33억 3,9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3억원과 6,395만 7천원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쭉 연도별로 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시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전체를 더해 버리면 안 됩니다.

조성

기금조성노경환위원

및 집행현황 누계로 33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6년도말 현재액이 22억원이라고 해서 수치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집행현황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집행현황에 23억 6,681만 9천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예.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 2007년도 잔액과 맞죠?

노경환위원

2007년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금이

기금이노경환위원

30억원이 될 때 까지 계속 손실금을 제외한 나머지 3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해서 계속 가야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령

설령노경환위원

목표액이 30억원이 적립된다고 할지라도 또 이자부분에서 충당이 안 되니까 기금조성은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대출금액은 총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대출금액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검토) 지금 현재까지 101개 업체에 123억 2,99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0년도부터 나갔는데 2000년도에 2억원, 2001년 29억원,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조성액이 4배인 120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조성액보다 훨씬 많은 5배 정도가 나갔군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상환이 되어서 또 들어 가고 회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 대출된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대출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금이 모자라지 않고 남아돌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김철위원장

대출금액에 잔액 보면 남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대출금을 갑자기 쓰려고 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기업에서 시기적으로 봐서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이 많이 있어서 자금을 주려고 해도 대출 신용도에 따라서 자금이 사장되어서 못 나갑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우리가 보전하고 대출업체에 보전해 주기로 한다면 무조건 나가는데 신용업체가 자기들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출이 못 나간 것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출금액이 자료에 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출금액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대출잔액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0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2.2007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 복구를 목표로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사업,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사용하게 되며 97년도부터 2006년말까지 기금조성 내력입니다. 총 조성액은 18억 3,431만 6천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8억 8,932만 3천원으로 현재 적립액은 9억 4,499만 3천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출연금 1억 6,687만 7천원을 적립과 당해년도 집행범위는 70% 이내로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2개소에 1억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집행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도

박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 내력, 2007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4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 2006년도말 총 기금액은 9억 4,500만원이며 200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6,700만원과 이자발생액 2,196만 1천원이 예상되어 총 수입액은 1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집행계획은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과 재난관련 장비 구입 1,000만원으로 2007년도에 집행예상 잔액은 10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본 계획안의 기금 적립 및 집행계획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본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 향후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말 기금액이 9억 4,499만 3천원인데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예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기업은행과 농협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정기예탁이면 이자가 몇 프로나 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예탁 이자가 농협이 4.25% 최근에 기업은행에서는 5.2%까지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4%로 2,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발생액은 기금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12월 17일 끝난 것에 대해 발생된 이자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9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일텐데 2,000만원이면,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예탁을 하고 나면 끝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예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끝난 해에 이자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끝난 해에 이자세입으로 잡는다고요? 그러면 2,100만원은 무슨 이자입니까?

김철위원장

출연금 이자죠.

이강석간사

아니, 기금에 대한 이자이겠죠. 9억원에 대한 이자 4%면 일단은 3,600만원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치한 건이 8건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 2007년도에 끝나는 것이 농협에 3건으로 그것에 따른 정기예탁 세입입니다. 이자입니다.

이강석간사

정기예탁은 이자가 4%라고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농협은 4.25%이고 기업은행은 5.2%입니다.

이강석간사

기금은 큰 재난이 없으면 당장 빼고 그럴 돈은 아니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립성기금으로 지금 현재 당해년도에 집행한 것은 70% 이내에서 하고 3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 조성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도 재해예방,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도 있지만 기금운용의 조성 목적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할까 싶어서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는 예산 기금조성 목표치가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목표치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목표치는 제도상에 없고 기금 조성은 해마다 몇 프로씩 적립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30%씩 적립합니다.

마다

해마다김재덕위원

조성해서 예산편성해서 범위내에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6,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0% 이내에서만 당해년도에 집행하고 30%는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재덕위원

1억 7,000만원 정도를,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중에 1억 1,000만원만,

약에

만약에김재덕위원

그보다 더 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년의

작년의김재덕위원

경우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총 조성금액 18억원에서 8억 9,000만원를 썼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쓴 것이 아니라 9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집행한 금액입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재덕위원

사용한 금액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97년도부터 사용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1억 7,000만원해서 30% 쓰고 나머지는 예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정책이 30%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금에서 사업도 합니까? 여기에는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기금이 그렇게 예치가 잘되지 않겠네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30%니까 얼마 안 됩니다.

예를

예를김재덕위원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10억원 서 있는데 사업이 10억원 이상 들게 되면 기금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비비가 우선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발생했을 때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우선순위가 어디 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금사업은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에 따른 예방사업 또는 응급 복구를 집행하기 때문에 우선 기금이 있으면 기금부터 집행해 주어야 하는데 운용 계획상 여기 계획에 예방사업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운용 계획상을 그대로 예치해서 넘어갑니다.

김철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금을 많이 세워둬도 사업이 발생하면 예비비가 없으면 절차가 기금을 먼저 쓰고 모자랄 때 예비비를 쓰는 순이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남원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7년도 남원시 4-H 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남원시 4-H 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2007년도 남원시 4-H 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H 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한 영농 정착 고취를 위한 4-H 후원회 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은 2006년도에 기금 총 조성액은 2억 4,432만 8천원으로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3,098만 7천원이고 그 중 내용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2,000만원, 이자수입이 1,098만 7천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집행해야 될 금액은 1,098만 7천원으로 이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 예상잔액은 2억 4,432만 8천원으로 2006년도 잔액과 같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개 분야 9개 사업에서 1,098만 7천원을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원시 4-H후원회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기금조성의 운영에 대해서는 2006년도말 현재액이 2억 4,400만원이고 2007년도에 수입을 1,000만원을 잡아서 지출을 1,000만원을 해서 2007년도말 잔액은 2억 4,4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4-H교육과 행사,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총 3,098만 7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2,000만원, 이자수입이 1,098만 7천원입니다.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3,098만 7천원 중에서 이자수입 고유사업 목적으로 1,098만 7천원이고 예치금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적립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098만 7천원인데 이자수입이 1,098만 7천원, 예치금 회수 만기 도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06년도에 855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에 대한 만기 이자가 243만 7천원이 발생해서 내년도 수입액은 1,0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098만 7천원 중에서 학교 4-H 육성에 692만원, 영농4-H 조직 육성에 406만 7천원, 재무활동으로 내년에 2,000만원 예치금이 만기되기 때문에 다시 해약이 되고 예치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까지와 2002년부터 당해년도까지 해서 총 누계로 3억 8,702만 4천원이 조성되어서 그동안에 누계로 집행액은 1억 4,269만 6천원으로 잔액이 2억 4,43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은 4개 통장으로 관리가 되는데 수입발생 연도별로 예치를 시키다보니까 통장이 4개가 되었고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까지 4개가 되겠습니다. 1999년 6월부터 해서 변동이율로 한 것이 있고 2001년도부터 변동이율로 한 것이 있습니다. 2,000만원은 내년도 5월에 만기가 되어서 이자세입만 잡고 다시 예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도

박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기금운용, 법적근거, 금후 추진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말 현재 총 기금 조성액은 2억 4,432만 8천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000만원과 이자발생액 1,098만 7천원으로 총 3,098만 7천원이 되겠으며 집행계획으로는 재 예치금 2,000만원, 학교4-H 육성을 위한 경비로 692만원, 영농4-H조직육성을 위한 경비 406만 7천원으로 총 1,908만 7천원이 이자발생으로 운영되겠으며 2006년도말 기금총액은 원금 그대로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4-H후원회의 운영비 성격의 강사 수당과 재료비,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적립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만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기금의 설치나 취지 목적이 타당한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4-H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4-H회원이 통계에 잡힌 것은 1,004명인데 그중에서 영농 4-H는 88명이고 학교 4-H가 대부분입니다.

이강석간사

지난번에 순창, 임실, 남원 3개 시군 합동행사 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4-H회원 출신들 모임입니다. 과거에 출신들입니다.

이강석간사

4-H 3개 시군이라면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있을텐데 3개 시군대회 한 것을 보니까 단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40명 가까이 되고 앞에 행사장에 회원들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70명내지 100명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H행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행사내용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4-H 출신들 모임은 인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이 기금조성액 2억 4,000만원에 이자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직접적으로 돈 지출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지도감독을 잘해보십시오.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4-H 육성기금 외에 4-H활동에 보조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1,000만원이 활동과제자금으로 나갔습니다.

노경환위원

1,000만원에 이자부분으로 4-H기금에서 나오고 있는 것 지급한 것이 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자로 나온 것이 1,098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1,098만원이면 2,098만원 썼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1,000만원은 예산을 세워서 4-H회원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사성입니다.

노경환위원

행사성으로 1,098만원에서 2,098만원 쓰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행사관계로는 1,098만원 쓰게 됩니다.

노경환위원

4-H로 총 지원금액이 2,098만원인데 수입계획서에 보면 올해 수입액이 3,098만 7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회수에서 2,000만원이 나오는데,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2,000만원은 예치된 것이 만기 도래가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예치를 하게 됩니다.

노경환위원

재 예치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2,000만원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8만 7천원으로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출계획서에 보면 작년에 405만원하고 450만원하고 이렇게 썼는데 올해는 조금 증된 부분도 있고 감된 부분도 있군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난해 보다는 2,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된

증된노경환위원

부분도 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장학금 지급은 선거 관련된 기간 동안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경환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선거와 우리 시에서 4-H기금에서 나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이 기금이다보니까 확대 해석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선거법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최근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조례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주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기금은 별도로 조례를 바꾸어서 장학금을 주기는 그렇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을

장학금을노경환위원

지급하지 않으면서 행사성으로 썼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과제 체험교육이나 단순히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성도 있지만 취미활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과된

부과된노경환위원

사용목적에 위배되게는 쓰지 않겠지만 같은 값이면 장학금 명목으로 좋은 일에 쓰다가 다시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없앴으면 더 유용한 방법으로 쓰셨으면 좋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성 비용으로 썼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부분은 남들이 공히 봐도 인정이 갈 수 있도록 효율성있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말씀했던 장학금은 4-H 자체가 장학금을 후원해야 할 처지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특이한 것이 하나 발견된 것이 2002년에서 2004년까지는 적립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수입보다 집행을 많이 해서 마이너스 현상이 생기고 3년동안은 수입을 내서 적립을 시켰고 그렇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2006년과 2007년도는 수입 대비 지출을 지금 0대0으로 했어요. 2006년때 사무감사때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딱 맞추어서 쓸 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금년 연말되면 좀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철위원장

보고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실제는 이렇지 않은데 보고를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김철위원장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한 사항이 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금년말이 되면 그것이 정확나게 나옵니다.

김철위원장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측상으로 해 놓으신 것으로 보는데 2005년, 2006년도도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해는 합니다만 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다음에라도 취급자선에서는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현재까지는 56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남원시 4-H 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0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남원역 이전에 따른 신역사대로 개설과 남원 중심 시가지와 노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승사교 가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채를 발행 열악한 시 재정을 보전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리 4.94% 차입자금은 공자기금 재경부로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50억원입니다. 사업계획은 신역사대로 개설공사와 승사교 가설공사 2건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제9조제1항1호와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의회 통과된 후에 절차를 밟아서 지방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박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계획, 법적근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등으로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승인 통지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 목적이 신역사대로의 개설공사에 필요한 자금 38억 2,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50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여유자금 11억 7,600만원을 승사교 가설공사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율이 연 4.94%인 점 등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에 앞서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수요 등을 판단하여 적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금 인수 후 장기 보관 등으로 불필요한 이자부담이 없도록 해야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남원시의 재정상황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7년도 지방채 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지방채를 얻어서 이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인지 심정도 이해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승사교나 신역사대로는 원래는 우리가 신역사대로 190억 7,000만원 사업계획으로 했을 때는 원래 계획대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계획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사업 계획대로 지방채가 필요없이 순수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면 지방채까지는 필요없이 사업을 무난히 마무리 지었다고 했는데 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2006년도에도 보면 채무행위로 22억원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상 애초에 사업계획과 이런 변수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신역사대로의 경우는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3년이상 4~5년을 공사를 끌다보니까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역사로 진입되는 도로를 빨리 완공시켜서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주생~광치간 산업도로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차량이 급격하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신역사를 이용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졌고 시민들 욕구도 그렇고 또 교통량도 역으로 진입하는 단거리 코스가 빨리 완공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급해진 상황이었고 원래도 그랬습니다. 또 시비로 한쪽 사업에 한꺼번에 투입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채를

지방채를김재덕위원

발행할 경우는 사업기간이 단축되거나 어떤 무엇이 있는데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에도

애초에도김재덕위원

97년도에는 완공계획이었던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2007년도에는 완공 계획이었는데,

김재덕위원

2007년도에는 완공계획이었는데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과정에서 지방채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이해가 안갑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원래 사업들이 시의 국도사업들이 승사교나 신역사대로는 당초에 발주할 때는 양여금사업이 70%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0%를 시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부터 균특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1개 지구에 많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도

승사교도김재덕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승사교도 원래 계획보다도 2005년도에 남원시 경상경비 20억원을 줄여서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신역사대로는 2006년도에 채무행위까지 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승사교는 채무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가

승사교가김재덕위원

아니라 신역사대로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재덕위원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기채 50억원을 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 금액 내에 채무부담 행위 승인,

렇게

이렇게김재덕위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업자체로는 편리하기는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 재정에는 10년간이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어차피 채무행위를 2006년도에 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은 완공이 되려면 38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17억원인가 14억원인가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 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재덕위원

나머지 예산액을 우리가 내년도에도 채무행위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38억원 중에는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승인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로 했으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38억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남원시에서 그 돈을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해야만이 예산액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채무부담 승인받은 것을,

김재덕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제 남원시 예산이 38억원이 없어서 기채를 하는 실정인데 우리가 자체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도 하려고 하는 60억원 이상 공영주차장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자체사업도 줄여가면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그 사업들이 전부 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런 방안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필요 불급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채까지 내가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느냐 그리고 일부를 줄이고 사업예산을 줄이면서 그 돈을 사실상 변제해 나가고 우리가 필요한 내년도 사업도 채무부담행위로 넘어간다면 기채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그것을 지휘부와 예산부서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내가 협소하고 광한루원 앞이 주차장 부지가 적어져서 금년도에는 최소한도로 서쪽에 있는 주차장 땅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세분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주차장시설도 원칙으로 한다면 골목골목마다 필요한 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계획적인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산발적으로 빈집 나온 곳마다 한다는 것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개인적인 소견은 주차장도 꼭 필요하지만 실제 기채를 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사업도 해야 하고 일부는 기채를 해서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도 검토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를 했으니까 기채를 면하고 일반사업도 줄이면서 채무부담행위로 간다면 15년이라는 기채는 그런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또 다년도에 가능하다면 예산이자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신역사대로 공사비 올해 얼마 편성했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28억원이었습니다.

초에

당초에노경환위원

28억원이고 추경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추경에 7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35억원 가지고 하셨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20억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부담

채무부담노경환위원

25억원으로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20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20억원으로 마무리된다고 안 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우선 시행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총 들어 갈 금액이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마무리가 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채무부담행위 승인해 준 20억원 포함해서 38억 2,400만원이 앞으로 들어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올해노경환위원

35억원으로 공사를 했고 또한 채무부담금으로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외상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18억 2,400만원만 모자란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채무부담행위,

노경환위원

채무부담금 말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채무부담금은 어차피 내년에 해 줄 계획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예산 요구하는데 18억 2,400만원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내년에 어찌되었든 채무부담 20억원을 해 준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시 예산으로 20억원은 기본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고 채무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마도 내년도 기채 계획을 하고 채무부담행위를,

채는

기채는노경환위원

무슨 기채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채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화가 많이 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명을

설명을노경환위원

했든 안 했든 기채를 우리시에서 발행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까?

노경환위원

꼭 필요하다면 물론 해야죠. 기채도 발행해야 하긴 하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양여금 70% 지방세 30%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균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양여금으로 70% 하고 시비로 30% 했을 때는 공사가 가능하고 균특으로 했을 때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균특으로 예산에 올릴 때 똑같이 사업계획서 올려서 신역사대로 공사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과거에 양여금으로 했을 때는 신역사대로 사업이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노경환위원

포괄예산으로 올리는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려고 계획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양여금하고 지방채, 균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몰고가려고 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노경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주생~광치 시내 진입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 온다고 하셨는데 주생~광치에서 온 차량이 어디로 신역사쪽으로 돌아 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또 그쪽을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지금 개통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신역사도로로 말고 조산동에서 우회도로가 뚫렸죠? 일부 개통했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도로로 움직이는 것이지 신역사대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주생~광치간 도로가 순창가는 국도 24호선까지 개통이 되었는데 시내를 경유해서 이쪽으로 가는 차들이 그쪽으로 우회를 해서 신역사대로로 들어 와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들이 많아졌다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노경환위원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화물차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 도로는 사용하기도 부적합하고 아직 까지는 그 도로가 실용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는 견해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기 계획 세워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채를 발행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1년 늦었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공사단계에 와서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원시 자체사업비가 다른 데에 예산 많이 세워진 부분 물론 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지방채 자금 차입금 이자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재경부 자금이 4.94%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생각해 보고 지방채 한다고 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연리 4.94%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보다 싼 곳은 없습니까? 이것은 민간이 내도 이것보다 싸게 냅니다. 더구나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장기성·중장기성 자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대출해 주는 기업체가 시에서 돈 떼일 염려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보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각 내용별로 다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는 5.5%도 있고 5.75%도 있고 4.28%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경부에서 내려온 배정내용에 가서 이율을,

김철위원장

물론 그것은 기준점이 있겠죠. 그래도 남원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기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 같으면 심도있게 알아보고 어디가 저렴하고 장기성에서 투자율이 우리시의 재정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사업자금을 집에 있는 자금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차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 곳에 알아보고 저렴하고 안전성 있는 곳을 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하시는데 공직자가 금리를 "내 것 줍니까? 남원시청 자금 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싼 곳을 찾아서 안전성있는 자금을 5년거치 10년을 쓰든 아니면 3년거치 7년을 하든 그것은 관계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남원시 재정자금을 재산이 없어서 빚을 내는 처지인데 금리가 높더라 지금 일반자금 금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기금에서도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비싼자금을 한쪽에서 낸다면 남원시 재정은 한쪽은 고리자금을 내서 빚을 내서 쓰고 한쪽은 싼 곳에서 저리자금을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금운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정부자금에 배정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내용이 지난 11월 6일자로 배정내역 통지가 왔습니다. 이것이 신역사대로 공사에 50억원 그래서 4.94% 배정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협의 요청했을 때 가능한 자금으로 배정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승사교에 11억 7,600만원을 보탠다면 이것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38억원 2,400만원을 신역사대로에 지난번에 말썽이 났던 성원고등학교 부지도 해결됩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다 해결됩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입하는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성원고등학교 부지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 건의사항들어 왔던 것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장

예.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신청했는데 또 성원고등학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테니스장은 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조정해서 우리에게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김철위원장

다시 말썽은 없겠네요. 보조를 해 주지 않아도 민원은 해결되었네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다만 대복사 들어 가는 진입로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만 도로 확장만 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사업은 정부사업에서 국비나 도비로 양여금사업을 하게 되면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그 주위에 조금이라도 오히려 지방에서 혜택을 보고 사업에 들어 가는데 도시개발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의 국도비 양여금사업에서는 자금이 모자라고 우리가 빚까지 내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신 것은 알겠지만 물론 사업 착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주위를 정리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이 따라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 기회에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항상 사업과 연관성있게 계획을 미리 잘세워서 하십시오. 잘해도 차질이 오는데 졸속으로 하다보면 이런 일이 많이 차질이 옵니다. 50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우리 남원 형편으로써는 무리입니다.

김재덕위원

50억원을 기채해서 신역사 대로로 하고 나머지를 승사교로 갖다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김철위원장

나머지가 11억 7,600만원이 승사교로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부족한데에 가져다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도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사교나 신역사대로 똑같이 형편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압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가 안 되면 단가인상을 해 주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또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기채를 발행하려면 진작 3년전 4년전에 시작할 때 내서 빨리 신역사대로를 완공을 시켰어야 하는데 이제 끝나는 판에 무슨 지방채를 낸다는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늦기는 했습니다.

이강석간사

본 위원이 신역사대로 빨리 내야 한다고 시민들 남원신역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그동안에 몇 수십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끝나는 판에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하려면 그때 했어야 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마무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하려면 3년전, 4년전에 신역 개통과 동시에 길이 뚫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시기 다 놓쳐버리고 빚을 내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경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활한

원활한노경환위원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철위원장

위원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에 보니까 신역사대로 공사 16억 2,5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22억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역사대로에 나머지 사업비가 38억 2,400만원인데 그중에 금년도에 승인해 준 20억원이 채무부담행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계약된 것은 내년도에 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과 나머지 18억 2,400만원은 별도로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예산서를 올린 것입니까? 세입예산을?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세입으로는 기채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를

기채를노경환위원

미리 발행할 것으로 보고 예산서를 올렸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기채 발행 계획안을 예산서에 올려놓고 승인받습니까? 아니면 먼저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 편성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기채 발행 승인을 안 해 주면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절차를 확실하게 예산부서에 물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기 기채 승인 올린 것은 재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물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 동시에 해야 하는가 하는 절차는 확실히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예산부서가 아니더라도 상식아닙니까?

김철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서 누가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노경환위원

의회 예산승인 계획안을 잡아서 해야지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의회승인받을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예산서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되겠지만 빚을 낸다는 자체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동료 위원들과 상의하다보니까 시행과정에 절차상은 잘못되었지만 이것을 안 해 줄 수는 없다는 식으로 의사가 집약적으로 모아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국장님 깊이 들으십시오. 위원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이것을 상당히 조율을 했습니다.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어떻게 기채 발행을 승인도 얻지 않고 예산서에 올립니까? 오늘 부터 예산심의아닙니까? 그런데 기채 발행을 이제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이 위원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승인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서 경영안정 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조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창업자금을 상향 조정해서 기존업체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박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조건을 당초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투자 유치 고취와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시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물리치료 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물리치료 환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박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물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박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검토내역으로는 일반회계로서 세입분야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2%인 6억 4,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4,6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2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2,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분야로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의 1.6%인 12억 1,100만원이 감액된 760억 5,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인 22억 5,900만원이 증가한 2,158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7.4%인 3억 900만원이 감액된 4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6,300만원 보다 0.9%가 감소된 1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내용으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경상예산의 조정 국도비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분 기타예산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업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서 잔액 감액한 사례 등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추경성립전 사용 취지에 반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결산추경에 예산 과목변경이나 감액 처분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한해동안 사장시킨 결과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하여야 하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신규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계속 되풀이하는 명시이월이 예상되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결산추경의 의미를 벗어난 예산의 계상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자치의 재정운용과정에서 얻는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여 2007년도는 민선자치 10년 평가 결과 등에서 지방재정의 낭비성, 선심성 행태 지적에 대하여 지방재정 운용 마인드 제고 필요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한 해로 정착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건설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및 전시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사업의 기존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에서는 투명성, 납세 편의성 및 조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재정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건전재정 운용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규모, 세출현황에서 세세항별 현황, 기능병 현황, 성질별 현황, 기타 주요 세출 예산안 현황에서 내부거래 전출금 현황, 출연금 현황, 연구개발비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현황, 년도별 지방 채무현황, 특별회계에서 세입현황, 세출현황, 회계별 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훈령 제321호에 의한 지방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7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009억 9,100만원과 특별회계 181억 9,900만원으로 총 3,191억 9,10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19억 5,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 항목별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13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81억 9,5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5,000만원, 보조금 83억 3,500만원, 지방채 9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81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9%가 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3억 1,000만원, 보조금 28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사항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증액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와 같은 12.5%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5억 7,900만원, 사업예산은 252억 1,800만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 1억 4,000만원, 예비비 등이 2억 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증액된데 비해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증액되고 인건비와 예비비 기타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사항을 보면 2006년도 시행한 예산편성 체계 변경에 따른 예산총액 배분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편성제도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에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지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균특예산 등으로 전환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되며 세입예산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자체재원 세입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12.1%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이 85.8%로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은닉 세원 발굴 및 경영수익사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의 투자 구성비로는 사회복지비, 문화관광분야 등을 위한 사회개발비가 37.1%,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36.9%, 일반행정비가 24.7%로 이는 경상적 경비의 성격인 일반행정비에 투입되는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나 이후에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투자되는 비율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전체적인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하여 11.1%인 31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농업분야 예산이 이에 상응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현재 어려운 농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 투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중소규모시설물 설치로 인한 유지 관리비 과다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새로운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올까 염려되는 바 남원시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근거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일부 이익만을 위한 소모적인 행사성·낭비성 예산 편성이 있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 일괄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2006년도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계 1,124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36억 6,000만원으로 총 1,161억원이며 당초예산 1,166억원보다 약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129억원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1,124억원으로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사업비 8억 5,300만원과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사업 1억 8,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메론수출단지 조성사업 3억 3,500만원과 신파지구 방재위험물 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36억 6,00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 2,400만원, 주차장운영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총 예산액은 1,219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67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51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026억 9,000만원보다 14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된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4억원으로 약17억원 증가, 신규 농공단지 조성 천문과학관 건립사업비 12억원 반영, 또한 혼불문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원이고 이어서 농로확포장 및 봄마무리 경지정리 시비부담 36억원 반영, 축산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 35억원으로 13억원 증가, 산림보호육성, 국토비와 자체사업 121억원으로 29억원 증가했습니다. 운봉 소도읍 조성 및 신역사대로 개설 등 80억원이 반영되었고 국도비 보조비 자체건설사업 193억원으로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호곡 및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34억원으로 26억원 증가, 공영주차장 조성 보상 및 시설비 68억원으로 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31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26억원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19여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기반시설사업 및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설명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활기찬 행정 행복한 남원"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서 심혈도 기울여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타 직원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입니다만 2007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할까요? 예산안을 가지고 먼저 할까요? (예산안으로 하자는 위원님 있음)

공통적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후에 저희 과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006년도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안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것입니다. 총괄분야는 위원장께서 예산서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총괄만은 내력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2007년에 20억 9,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 15억 3,880만 7천원, 도비보조 9,972만 1천원, 기금 4억원, 기타시장사용료 등이 5,2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4억 2,974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이 8억 652만 4천원, 사업예산 44억 2,479만 2천원, 예비비 등 8억원해서 전체 60억 3,131만 6천원으로 작년대비 35억 784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98만 3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6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국고보조가 2,976만 3천원, 지역에너지사업으로 6,760만원,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사업비로 744만 4천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4억 3,4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기금입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사업 4억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일반이 도비보조가 372만 1천원입니다. 98페이지 일자리 창출 도비보조가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인건비는 공설시장 순찰감시 1,700만원 등을 비롯해서 물가모니터요원, 계량기 정기검사, 공공근로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참여자 4대보험 등 2억 8,929만 9천원입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남원시 투자통상자문단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안을 올릴 때에는 20명으로 올렸습니다만 현재는 2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여비를 줌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 500만원,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600만원, 남원시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와 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의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이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이 1,500만원, 민간투자유치 활동 지원비 1,800만원, 목공예 공예품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700만원, 남원목기 품질인증제 실시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사업조서 12페이지입니다. 남원 칼을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 칼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100년 전통의 남원 칼 명성을 계승 발전시켜서 남원지역 특산품으로 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동상품권 운영 보조 3억원을 내년에 공동상품권을 판매해서 향토시장을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를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도비보조 9,600만원과 시 예산 9,600만원을 합해서 1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와 인월시장 현대화 그리고 인월시장에 주차장 부지로 토지 매입을 5필지에 4,567㎡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에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 예산은 기금분야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지금 26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4억 9,200만원, 인월시장 현대화사업이 7억 4,193만 9천원, 인월시장 토지 매입비가 8억 2,874만 6천원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1억 1,198만 3천원, 춘향골 천문과학관 사업비가 3억 9,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가 4,353만원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391만 3천원입니다. 다음 416페이지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균특이 1억 8,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목기에 대한 남원목기의 명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브랜드 개발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기법인체 CI, BI를 개발해서 남원목기의 맥을 유지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입니다. 남원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남원에 오게 되면 어떤 어떤 지원이 있고 어느 어느 지역에서 투자유치가 가능하고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투자여건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전북신용재단의 기금을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2007년에는 8,7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경제대상시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1,89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진공에서 돈을 더 보태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중진공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3,000만원, 향토시장 경영마케팅 상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실시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합해서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인센터에 교육진들을 남원까지 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과 도에서 향토시장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업체들의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향토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제품 큰잔치박람회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요구하고 목칠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합니다. 2007년에도 2,000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54점의 작품이 접수되어서 18작품을 금상, 대상, 장려상, 입선으로 상을 준 바 있습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서남대와 저희들이 산·학협력사업으로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1,852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재래시장에 손볼 것이 많습니다. 지금 4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나 전기시설에 보수, 소규모의 보수를 해야 할 사업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업이전보조금입니다. 올해 5억원을 요구해서 나중에 정리하고 결산추경에도 깎을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확보해서 어느 때든지 언제 오면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겠노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못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적극 유치하고 투자유치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기업이전보조금이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넷 교체를 위하여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5억원을 전출 요구했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오전에 기금운용계획에서 중소기업 기업육성 기금 운영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기금을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3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중앙이나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로 7,000만원, 통상무역 국제교류 추진으로 2,5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50명에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6,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시책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을 위해서 외국에 연수를 가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를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을 위해서 염성시 등 우호 협력시와 교류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내년도에 출연할 기금이 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민간인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는 저희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78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4억원에 대해서 5.5%를 계산해 보면 7,700만원입니다. 78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지원이 5억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자금 원금이 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785페이지 신규농공단지 조성으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농공단지에는 풀도 깎고 일부 보수하는 것이 있어서 인부임이 339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가로등 부품이나 교체 그리고 농공단지 전기요금, 추진하는데 따른 여비 등을 합해서 3,879만원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는 농공단지가 현재 4블럭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에 2블럭이 계약이 완료되면 2블럭만 남는데 그러면 분양율이 86%가 되는데 이 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비롯한 각종 절차이행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4억원을 우선 계상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에서 뒷장을 보고를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나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애로가 많아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기업유치에 800만원, 골프장 부지 매입에 500만원을 요구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공예품 판촉 참가보상 1,000만원, 경제관련초청 협의회 행사보상으로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유공자 보상으로 3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없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설명하신 골프장 부지매입 추진경비가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입니다.

적이

실적이노경환위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월 추진됩니까? 안 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인월은 추진이 현재 미확정 상태입니다.

상록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90%정도는 끝났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80% 좀 못됩니다.

덕과는 동의만 받아져 있는 상태이고 위수탁계약이 금년내에 이루어 지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진위원회가 개최되고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500만원으로 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이전은 아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413페이지 민간투자유치 활동지원으로 1,8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1,8000만원이면 상반기에 쓸 것 아니냐 했습니다.

무슨

무슨노경환위원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으로 3곳에 줍니까? 4곳에 줍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1,800만원이 3곳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총괄적으로 4곳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프장

골프장노경환위원

외에 다른 곳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골프장만 2곳, 3곳이 아닙니다.

프장

골프장노경환위원

유치에만 쓰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업무추진비에서 골프장 유치 부지 매입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쓸 것입니다.

무슨

무슨노경환위원

이야기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공무원들은 비용이 필요해서 세워놓은 것 같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는 예전에 없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다른 부서에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전에

예전에노경환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다른 부서에 있었고 저희들 부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력해서 그동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이번에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별로

과별로노경환위원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쓰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저축유공자 보상은 30만원 세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니, 학생들에 대해서 시상품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413페이지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 1회에 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활용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어떻게 활용하자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직접 보상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한 사람에게 갑니까? 1회로 되어 있는데 시상식으로 갑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에 규모라든지 투자효과, 파생되는 효과를 분석해서 결심을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공동상품권 운영보조금 지원은 신규로 공동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셨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향토시장상품권을 2007년도에 3억원어치를 파는데 1만원짜리를 1만원짜리로 사가면 사는데 불편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5% 보조해 주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춘향골 천문과학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천문과학관에 전기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장기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열 발전처럼 해서 전기료를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쉽게노경환위원

이야기해서 태양열 같은 것을 전기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것은 지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열은

지열은노경환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공법이 나와있는데 태양열과 지열 두 가지인데 우리 것은 지열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정준상위원

북향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북향 아닙니다. 남향입니다.

향이

방향이노경환위원

남향이고 북향이고 땅속에 칩을 박아서 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숙지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성립해 줍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전문가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할 때 내년부터 예산이 성립되어야 합니까? 만약 한다고 하면 선시행이 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같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16페이지 목기 법인체 CI, BI 개발비 자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사업조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는데 법인설립이 되어서 정관이 만들어 져서 등록이 되고 또 브랜드개발이 되면 그 브랜드 개발과 연계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도 출원하고 다음에 우리법인에 심볼 마크와 로고 CI라고 하는 이미지통합을 함으로써 남원의 목기를 다른 지역의 목기와 구별시키려고 합니다.

목기

목기노경환위원

법인체를 만드는데,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법인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져

만들어져노경환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적인 안을 세워서 할 것인데 연구개발비라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아서 법인체를 만들었는데 개발비라고 한다고 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남원시에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해서

작성해서노경환위원

별도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남원시 홈피와 링크를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원시 홈피에 보면 목기부분을 클릭하면 떠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완을 생각해야지 홈피를 따로 만들어서 부수적으로 하면 어떻게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남원 홈피에 배너를 별도로 둔다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옻칠공예품 경진대회는 해마다 했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해마다 2,000만원씩 주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면동

읍면동노경환위원

생활과학교실 7개소는 어디 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학교 위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주민자치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11개와 동이 6개인데 자치센터와 별개로 이것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따로 운영하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같이 연결해서는 하는데,

해서

연결해서노경환위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이 분야사업은 과학산업으로 저희들이 서남대에 의뢰해서 서남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와서

와서노경환위원

무엇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생활과학교실로 그동안에 교육시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까지 이것을 해 주지 않았어도 잘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다 해 주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장소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관계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과학산업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 업무입니다.

노경환위원

과학산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과학센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과학을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과학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일상노경환위원

생활하는데도 과학이 참고가 되기는 하겠죠. 불펜 하나 만드는데도 과학이 첨가되는 것이고 밥 숟가락을 들더라도 앞에서 올려서 먹는 것과 뒤에서 올려서 먹는 것이 과학이 첨부가 되겠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교제내용을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노경환위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포장은 2006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졌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했는데 입구 한쪽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노경환위원

이야기를 묻고 싶냐면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예산을 다 못쓰고 쓸 곳이 없어서 반환했는데 또다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의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 분야를 뺐습니다. 빼놓고 이미 시기적으로 지난 후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418페이지에 기업이전 보전금이 10억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기업이전 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집행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업유치를 하려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전보전금도 세워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도 효과가 있고 내년에는 투자유치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기업유치하는데 여건이 성숙되기 때문에 2006년에는 5억원을 세웠다가 5억원을 집행도 못하고 삭감한 상태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세워서 최대한 노력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본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10억원을 세워준다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1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10억원 투자금액이 넘는 금액에 3%를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에

조례상에노경환위원

10억원 이상으로 나와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솔직하게 그것으로는 참 힘듭니다.

노경환위원

10억원 이상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15억원을 투자했다면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한 3%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1,500만원 현금 보조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현금보조로 해서 운영비에 쓰라고 주는군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경환위원

기 투자가 1억원이고 총사업비는 21억원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을 예상하고 내후년에 10억원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기 투자 1억원을 다 썼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1개 업체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2005년에 1개 업체에 1억원을 주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5년도에 1개 업체에 1억원을 주셨다고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노경환위원

1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얼마 투자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원반도체에 4억원이 투자되어서 1억원을 주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억원이 아니고 9천 몇백만원입니다. 원반도체에 4억원 투자해서 1억원이 조금 못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없겠군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그냥 민간이전 보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나중에 안 썼을 때는 불용액 처리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추경때 삭감합니다.

노경환위원

419페이지 임차료로 외빈수송차량 임차했는데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외빈들이 오면 차를 임대해서 쓴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럴 때가 있습니다.

리시

우리시노경환위원

산하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수송이 안 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차량으로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차량

차량노경환위원

임차는 어디서 합니까? 렌트카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노경환위원

렌트카에서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보다 좋은 차가 있으니까 꼭 그 차를 활용해야만 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차량이 많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차가

차가노경환위원

없고 개인 차는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420페이지 민간교류사업 추진관련 민간인 외국인 여비로 1,000만원 세웠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이제부터는 위원님들 목으로는 쓰지 않고 순수 민간인들로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다른노경환위원

목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자체가 잘못 나온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기업이전보전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억원 예산 중에 추경에 얼마 삭감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올해 집행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내년에는 여지가 있습니까? 농공단지 지금 몇 프로 분양되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4개 블럭이 남아 있는데 사업 승인이 난 곳이 올해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85.6%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2개 블럭에 업체가 들어 와도 10억원대 이상 보장되는 업체는 없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공단지만 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대답만 하세요. 2개 블럭에서 기업이전보전금이 그렇게 많이 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2개 블럭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그 외에 업체가 들어 와도 2006년도에 성과도 없는 기업이전보전금이 2007년도에 10억원이 나가려면 450억원 정도가 유치 되어야 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계획 승인절차에 진행 중인 블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6,500평에 들어가는 올해 계약이 되려고 하는 것이 60억원 정도의 투자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내년에 상반기 중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65억원이고 65억원 같으면 55억원이니까 1억 5,000만원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3%가 미약하다해서 다른 데서 5%로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되면 1개 업체에서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정준상위원

5%를 마음대로 올립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고쳐야 됩니다.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지출을 못합니다. 조례 개정작업 상정을 심의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다른 실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지역경제과 이 자금에서 나갑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제조법 분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버섯 농장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례에

조례에정준상위원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일정규모의 종업원이나 투자 규모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투자규모와 제조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준상위원

써봐야 얼마 쓰는지 알겠군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 10억원을 다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2006년도에는 노력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해서 MJ허브라도 하나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MJ허브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가면 올해 1억 6,000만원정도는 나갈 수 있었는데 그쪽은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와 412페이지에 골프장 부지매입 추진경비가 있는데 500만원은 공무원이 쓰는 경비이고 1,000만원은 민간인이 쓰는 경비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1,800만원입니다.

정준상위원

411페이지에도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비입니다.

정준상위원

공무원들의 추진여비이고 민간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은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민간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은 413페이지 민간투자유치 활동지원에서 1,800만원이고 41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골프장 부지매입 추진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민간투자유치 활동지원은 거의 골프장 업무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2006년도 1회 추경에 그 경비가 얼마 세워졌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입니다.

정준상위원

2006년도에 다 쓰는 연도가 정해진 경비입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은 연도 개념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준상위원

2006년도 하반기에 3,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지출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1,000만원만 지출이 되고 인월골프장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쪽에 추진위원회가 이번에 오늘 사무실을 개소해서 덕과는 오늘 1,000만원을 내주려고 하는 것이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록골프장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3,000만원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또 세웁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3,000만원의 소모처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1,800만원을 세워서 또 어떻게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산은 올해 예산은 올해밖에 못씁니다. 올해 지급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7년에 쓸 돈입니다.

별로

면별로정준상위원

골프장별로 1,0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9월에서 12월까지 다 쓰라고 할 것입니까? 2006년도에 집행된 예산이니까 12월말부로 1,000만원 정산서를 받을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럴려고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3개월동안에 1,000만원을 다 쓰라고 준 것입니까? 그러면 소요 적정량을 세워서 예산을 3개월분만 세워야 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보면 그쪽에서 여비나 제경비랄지,

김철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당해년도 회계가 맞추어져야 맞습니다. 이월되고 연기할 수 없습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1회 추경에 3,000만원 세운 것은 12월말 안에 다 쓴다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래야 합니다.

쓰기

쓰기정준상위원

위해서 정산을 봐야 합니까? 활동하는데 쓰는 경비를 정산하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쓰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어서 반납받아야 합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문제는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자꾸 추경에 받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준상위원

1회 추경을 9월에 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정준상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쓸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그것이 잘세워졌습니까? 2007년도에는 면별로 1분기에 1,000만원씩해서 4,000만원씩 세워야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과면은 12월부터 출장을 다니고,

면은

덕과면은정준상위원

이제 사무실 개소식해서 12월에 20일만에 1,000만원을 써야겠네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출장도 다니면서 써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정준상위원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12월초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돈이 이제 집행되어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1,000만원 다 썼다고 정산서만 맞추어 오면 골프장 추진경비로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 결정을 할 때는 계획을 받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해서 오늘 서류가 들어 왔을텐데 판단해서 지출하고 거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출증빙서까지 다 첨부해서 정산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개월 동안에 1,000만원을 다 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출장을 한번 가면 몇 사람이 갑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가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프장

골프장정준상위원

추진을 덕과나 대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

과거정준상위원

운봉도 골프장 추진을 했습니다. 돈을 뿌리고 다녀서 추진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골프장을 추진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 합니다.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골프장이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의지와 그렇게 돈을 20일동안 1,000만원어치 출장을 다니고 여비를 써서 골프장이 유치됩니까? 이것은 지양하십시오. 분명히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때 과장께서는 12월초에 인월 골프장을 결정 한다고 하셨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이면

내일이면정준상위원

12월 중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안을 해서 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월골프장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정준상위원

문화재지표조사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해서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쪽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과장님! 인월골프장은 작년 이맘때 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에서 결정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도자들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성과 위주로 미련을 가지고 계속 끌고간 것입니다. 지금 빨리 판단해서 확정을 지으세요. 골프장 추진경비는 최소의 경비로 아껴서 지출하십시오. 분명히 결산추경에 1회 추경때 썼던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 지지 않았죠? 3개소에 1,000만원씩 세워주었으면 인월 것은 지출의 의미가 없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꼭 인월골프장에 1,000만원, 덕과 대산에 1,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지금정준상위원

12월 초순이 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렇게 생각하건 뒤집어서 생각하건 쓸데가 없습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월골프장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대산에서 돈이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준상위원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 13억 7,000만원 예산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기금만 올라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드렸던 것이 잘못되어서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정준상위원

별도로 주었습니까? 예산 편성안에 맞추어서 사항별조서는 만들어져야죠? 만들어져야 됨에도 틀렸으면 틀린 것을 사전에 지적을 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적을

지적을정준상위원

했으면 다른 실과처럼 와서 갈아끼우는 성의는 가져야 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드린 줄 알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준상위원

이런 서류는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자료는 나중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담당이라도 다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산심의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나중에 자료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여기에 대한 지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는 들어 가지 않고 발전만 됩니까? 이런 부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지금 까지 앉아있으면 심의 다 끝나고 나서 언제 주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전체가 자꾸 지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감을 잡아서 빨리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프장

골프장정준상위원

추진 매입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공무원들의 빠른 판단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헛되고 부푼 거품을 빨리 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커다란 문중의 땅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빨리 빨리 포기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행세를 하는 사람이 그 문중에 중심세력에 끼어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절대 추진이 안 됩니다. 빨리 빨리 그런 것을 간파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허가가 난 데도 개인의 묘도 이장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리라고 봅니까? 그런 부분 빨리 빨리 포기하십시오. 추진하는 성과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끌고 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능성

가능성정준상위원

있는 곳으로 타진하시고 없으면 빨리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인월골프장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2페이지 기업이전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은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오전에 기업유치보조금을 조례로 정해서 3% 주는 것은 기금에서 주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예산에서 바로 주는 것입니다.

에서

기금에서김재덕위원

또 나가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기금이 아니고 예산에서 바로 나갑니다.

김재덕위원

기금에서도 기업유치 보조할 때 예산 지원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고 기금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탁해 놓았다가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서 2차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2차보전을 해 주는 기금이고 기금에서는 돈이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기금에서 안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가 모자랄때는 기금도 갉아먹습니다.

김재덕위원

기금에서는 2차보전만 나가지 기업유치이전자금에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미리 세워놓았다가 주는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재덕위원

각 실과에서도 사업부서에서 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제조업분야는 저희들만 나갑니다.

브에

허브에김재덕위원

나갔을 때도 8개 업체에 10억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조업분야에서도 특수하게 생산하는 것은 별도로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준상김재덕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월골프장은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수순을 밟아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리를

마무리를김재덕위원

지어 주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이스를 불러 들이십시오. 에이스와 남원시와 그리고 지역주민들 삼자가 같이 협의해서 이제는 마무리 지어 주어야 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마무리 짓고 만약 에이스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문제도 있고 부담금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빼고 나서 타 편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도 가능할 것인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해서 마무리 지어 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어주려면 삼자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고통도 이제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11월초까지는 주신다고 했는데,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12월초라고 했습니다.

금년

금년김재덕위원

연말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께서 하기가 어렵지만 담당부서계에서는 신경써서 해 주셔야 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

사항조서김재덕위원

27페이지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에서 30개 업체에 총 사업비가 3,000만원 예산인데 수치대로 한다면 1개 사업체에 100만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수치는 그렇게 들어 가는데 우리가 산학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3,000만원 들여서라도 3,000만원을 한 곳에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성과가 효과적으로 효율성있는 쪽에 사업이 가주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 맞고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와 관계가 있어서 산학연구에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세히 기록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서남대학교에 부설로 중소기업 기술협력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 그리고 업체에서 내는 2,000만원 그래서 2억원으로 30개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업체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2억원을 30으로 나누면 700만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는 2,000만원 들어 가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 들어 가는 업체, 500만원이 들어 가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 업체 2,000만원 해서 2억원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시비가 3,000만원으로 예산 계상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재덕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해서 한 두 과제라도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에 재래시장이 몇 곳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4곳인데 상인등록이 된 곳은 3곳입니다.

무슨

무슨정준상위원

등록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상인등록입니다. 상인회 조직에서 등록이 된 곳은 3곳입니다.

정준상위원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거나 보수해 줄 때 대상은 4곳이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재래시장 소규모 보수공사 3개소에 500만원씩은 어디 어디 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운봉시장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준상위원

, 보수공사를 하는데 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공사하는 것이지 무슨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상인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보수공사는 3개소 했습니다만 보수공사는 이 돈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대충

대충정준상위원

대답하고 나중에 번복하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모르면 담당에게 자료 가져오라고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대충 대답해 놓고 바로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착각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옻칠공예를 담당하신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건립당시에는 누가 담당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건립당시에 담당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옻칠공예관 건립을 애초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운영비 안 들어가게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1,000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옻칠공예관을 관리하는 주체가 옻칠공예를 하는 모든 목공예농가들로부터 제대로 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곳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운영비를 주면 다른 옻칠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옻칠공예관에 관리 주체가 옻칠공예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공감대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이중삼중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운영비 주지 말고 사무실로 쓰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낫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면 자꾸 짚어봐야 합니다. 목공예부분은 단합을 이루어 내지 않을 것 같으면 목공예 투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창립총회를 하고 브랜드개발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CI, BI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어제 창립을 한 데는 전체가 다 망라가 되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좀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관망하면서 1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옻칠공예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관리 주최들은 어제 행사에 중심으로 참석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준상위원

옻칠을 하는 사람들을 단합된 모임체로 활성화시켜서 지원하십시오. 그래야지 옻칠공예에 대해서 무슨 지원이 되면 일부 한쪽에 몇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와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비

운영비정준상위원

안 주기로 했으니까 공예관 건립 당시에 한 약속은 후임 과장님이 지키십시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우리

우리정준상위원

행정이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천문과학관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후임 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는 이야기 해 놓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나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비가 들어 간다고 해도 그냥 사업 집행 당시에는 어떻게든 성과물로 내놓기 위해서 사업만 집행하기 위해서 속으로는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님들이 속으로 압니다. 왜 모릅니까? 몰라서 안 들어 간다고 합니까? 우선 해 놓고 나중에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복이 되니까 의회에서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임 과장님이시니까 책임지세요. 그것이 행정의 연속이고 공무원의 참된 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재덕위원

하겠습니다. 옻칠공예관에 가장 관계된 사람으로 도 지정 문화재가 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옻칠장요?

김재덕위원

그 분이 몇 명입니까? 우리 남원시에 세 명인가 네 명인가 되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목기장, 옻칠장 등 합해서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세 명인가 되죠? 금년에 한 명 더 있어서 세 명이 있을 것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지난 달에 한 사람까지 세 명입니다.

김재덕위원

옻칠공예에서 옻칠을 전문으로 하고 옻칠이 문화재위원이 있는데,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문화재위원이 아닙니다.

화재

문화재김재덕위원

지정 장인이 있는데 그 분들도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순수한 남원옻칠공예관이 발전하려면 옻칠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합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하다가 왜 장인이 자꾸 나옵니까? 예산쪽으로 가야지 답변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산을

예산을김재덕위원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옻칠공예관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거론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사용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것도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예산을 정확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위원장이 시간이 쫓겨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그런 것보다 옻칠공예관, 옻칠건립 지금 까지 계속 예산 반영하려면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분리한다면 남원에서 옻칠로 해서 가기는 가야겠다, 시에서 무엇을 해 주어야겠다는 것인데 실제 용역을 이번에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인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누가 주관합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가고 있죠? 맞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내 밥을 떠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여서 안 될 때 시에서 거들어 주어야 고맙게 알고 잘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과장님이나 계장이 유능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것저것 챙겨서 제대로 돌아갑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항상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방금도 이야기해서 예산을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절 징기리 석재단지도 1,000만원 예산 올렸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위원장

몇 미터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00m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200m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사업량이 200m로 나와있는데 왜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200m가 아니라 평방미터,

김철위원장

왜 또 평방미터가 나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길이는 200m이고 폭이 좁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200m라고 답변해 주어야지 평방미터가 왜 나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착각했습니다. 폭이 좁아서 그랬습니다.

김철위원장

폭이 좁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보통은,

김철위원장

말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들을 것은 들으세요. 1,000m, 200m 한다는 자초지종이 현재 아무리 좁아서 1m 50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보통 다른 데는 진입로가,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 예산상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질의하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핵심을 갖고 들으세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폭이 좁습니다.

김철위원장

인정하시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위원장

또 하나 예산상에 보면 각종 출연금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 이것이 무슨 출연금입니까?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철위원장

국제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재단입니까? 남원시와 재단관계 연관된 것이 무엇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국제교류에 업무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해외교류하는데 자료도 요구하면 그쪽에서 해 주고 다음에 그쪽에 조사도 해 주고,

김철위원장

국가에서 한 것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위원장

국가에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을 해서 통합 운영을 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위원장

우리와 해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의무조항 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자치단체와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의무조항이 아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반강제 의무성 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은 돈을 더 주고 10만 이하는 적고 차등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투자자문단 여비가 1,000만원인데 20명 곱하기로 해 놓았는데 여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부기가 당초 이해가 안 갑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준을 우선 일인당 5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더 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철위원장

투자통상자문단이 20명으로 늘었다고 했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22명입니다.

김철위원장

이분들 여비라고 했는데 현지를 돌아다니는 여비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활동여비입니다. 실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여비입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관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 여비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회의하는데 회비입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회비는 아닙니다. 거의 서울에 계시지 않습니까?

김철위원장

전에 협의한 그 단체입니까? 그 단체에 이렇게 많이 씁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기업유치를 해서 어디를 가고 활동하실 때 실비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따로 있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직원 업무추진비가 또 나오고 그럽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 전체로 해서,

김철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건설국장 시책추진비 있고 또 산업건설국 주요시책추진비가 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국장 것 따로 있고 산업건설국을 지역경제과에 집어넣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산업건설국 주무과가 저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무슨 소리입니까? 내년도 산업건설국장이 거기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직속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농업진흥과나 산업진흥과나 다 산업건설국 업무추진비를 달아넣어야 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무과에 총괄적으로 넣어 놓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거년[거년]에도 그랬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위원장

이것을 꼭 세웠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위원장

지금 이중성이 보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밑에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철위원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나 여러분들 부서 소관에 해당되는 모든 예산은 많이 세우고 시행착오가 나오면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도말이 되어서 한 90% 이상 되어서 다소 착오가 생겼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 금년도 2006년도에 반납했던 것처럼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예산을 100%, 90%, 80%를 남기는 그런 사업추진은 지양하십시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찾을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지 못할 것은 처음부터 챙기지 않고 만약 꼭 필요하면 그때 예산 추경에 요구하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시면 여러분들 아무 애로 없이 일 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반영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꼭 필요하면 추경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연초부터 어려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예산 반영시켜 놓고 쓰지 않으면 잘못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하겠지만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한 가지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보조는 저희들이 MJ 허브의 경우는 당장에 상반기 내에 이루어 져야 되고 기업유치를 하면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유치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업유치보조금을 올해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람을 만났는데 서울서 남원칼을 남원칼, 남원칼 목 터지게 외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원칼이 괜찮은데 전부 외면 한다고 합니다. 왜 외면 하냐 했더니 녹이 나서 안 쓴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남원칼 박스 만들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녹이 안 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연구하라고 하세요. 실제 들은 사항입니다.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만 춘향골 천문과학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세부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담당자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양일규 기업지원담당 양일규입니다. 당초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심야전력으로 심야시간에 땅속에 축척판에 저장해서 낮에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양일규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노경환위원

설명하면 간단한데 어려운 말을 써서 에너지 절감이고 가스니 이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지하창고에 축열판에 저축해서 온풍기로 열을 품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양일규 그렇습니다. 냉난방을 그것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심야전기보일러군요.

하게

간단하게노경환위원

설명하지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력을

풍력을정준상위원

이용하는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천문과학관에 벤치마킹 다녀오고 장성의 규모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나 듭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전기료 분야는 별도로 구분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운영

세부운영정준상위원

내력도 받지 못했습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운영내력은 했는데 전기료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 생각에는 심야전기료와 시설비 하면 그냥 동력 끌어들인 전기를 쓰는 것이 낫겠네요.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정준상위원

올려놓고 이제 검토를 하십니까?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분석할 때는 저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심야전기는 기본 전기요금은 계속 나가는 것이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는 대신에 전기료가 안 나가죠?

재환

류재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열로

태양열로노경환위원

했을 때는 장점으로는 천문을 관측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진흥과 2006년도 추경예산액은 169억 6,51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1,5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여성 농업인의 증가로 인해서 1,6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 여비 대형유통업체 전문 바이어 초청 판촉 여비와 해외 바이어 수출 촉진 지원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예비계획 수립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일반운영비에서 변경 편성했습니다. 남원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비는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 가동 중으로 금년내 사업 지원이 불가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비 315만원과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4,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비 잔액 48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는 대상 아동수 증가와 교육·보육시설 이용 농가의 증가로 인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하반기 농산물 수출양 증가에 따라서 지원 수요액의 증가로 5,53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차보전금에서 농가경영회생자금 2차보전금 2,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책자금 1,000만원 이상 융자받은 농가가 1년 이상 연체된 농가들에게 2차 연체이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친환경육성사업 4,364만 9천원을 과목변경해서 11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남원시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유통사업단 설립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 검토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 남원시 농업발전 종합계획이 완성되고 그 계획내에 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타 시군들에서 용역한 계획서가 타당성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용역을 취소했습니다. 남원시 농산물 홍보용 광고탑 설치비 5,6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7,928만원으로는 규격의 야립광고탑을 설치할 수 없기에 추가 소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주차장 광장 포장을 했던 3,91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자재창고와 선별저온시스템 보완부분에 6,29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탑차 구입비는 운영주최에서 탑차를 자력으로 2대를 확보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진흥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7억 7,1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3,88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 35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농가들의 선별비용을 경감시켜 주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 판촉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택배비 지원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특판행사를 실시하는데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 현대, GS, 이마트 등에 대한 저희들이 판촉행사에 필요한 지원부분입니다. 명절맞이 농산물 특판행사 지원비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식품박람회 참가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촉 상품 제작비로 45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비자들 기호 추세 변화에 대응한 새포장 디자인개발의 필요성에서 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컨설팅 등 위탁사업비로 4,000만원,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비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력사업 발굴과 정책개발 또는 기획단을 통한 식품개발,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비로 금년도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 감소, 출생율 저하로 농촌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대책차원에서 고령 미혼총각에 대한 국제결혼사업으로 금년에 시도하고자 합니다.

김철위원장

어떻게 해 준다는 설명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농촌총각결혼은 국제결혼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50%인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사업비로 5,52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수당으로 위원회당 연120만원씩 지원됩니다.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세 이하의 농촌자녀를 보육원에 보육하는 보육료로 기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앞서 보고드린 보육원에 취원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의 25%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액은 2억 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부분은 농업인 자녀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액 7억 7,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페스티발 참가 지원비로 도비와 시비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들이 참가해서 결연사업이나 농촌마을 소개, 농특산물 교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상호교류와 정보교환 행사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 활동비로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에 정보화 기능 보유자를 선정해서 농가를 순회 방문하면서 컴퓨터를 순회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는 녹색전통마을 3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 사업이 시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영봉대마을 인월달오름마을, 운봉용산마을 3개 마을이 3개년동안 사무장 지원이 됩니다. 월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로 소요액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산내와 인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요액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교육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중앙에서 획일적인 교육계획에 의해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농업인 교육을 탈피해서 금년부터 지방자율 차원에서 이런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축해서 교육해서 농업인들의 의식 전환과 전문성을 배양하고 프로 농업인을 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비로 28억 7,76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사업 2단계사업 1차년도 금지, 송동, 주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3개면에 대한 사업비와 다음 차기년도 사업지구인 이백, 사매 수립비용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운봉임리지구로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소요분 9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는 8개지구 9키로 사업량입니다. 10억 5,61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용수개발계획 사업계획에 의해서 암반관정 3공이 저희들에게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 8,6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인풍지구로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7년도분 14억 97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수지 유암지구로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분 9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번 2007년도분이 사매노봉지구에 8㏊가 계획된 사업량입니다. 그래서 소요액 2억 1,46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촌제, 가장제 준설정비 사업비는 그동안 도에서 수리시설 일제조사결과 보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지역으로 수촌, 가장제가 선정되어서 소요사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56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민자부분입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로 571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보험을 들면 본인부담액의 2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혼불문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친환경 육성사업비로 8,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혼불문학권역 내에 친환경사업비의 2007년도분 사업비입니다.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사업 대상 마을로 공모에 의해서 도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대강면 평촌마을이 대상지구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처리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액이 9억 9,000만원으로 균특사업비 3억원, 시비 3억원, 자담 3억 9,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지유통의 방향이 최근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로 간편해서 즉석에서 사다가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세척, 절단, 위생, 소포장 이런 과정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보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식품 가공육성사업비로 6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과 원료 추출, 가공, 제조 및 저장, 포장, 가공라인 구축 시설이 되겠고 과일농축음료와 잼, 소스류 개발, 발효음료 개발들의 상품 생산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9억원으로 균특 3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부분으로 파레트나 포장, 선별, 지게차 등의 장비시설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액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내 귀농인 20농가가 구성되어서 맞춤형 전원마을을 신청해서 농림부로부터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인데 택지기반과 진입로 정비, 전기,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차분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설계에 착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혼불문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2007년도분 10억 5,520만원 편성했습니다. 혼불문학권역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되는데 우선 1단계로 2007년도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2단계가 2008년도부터 진행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흥부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3억 7,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흥부골권역은 금년도 2006년도에 농림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연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007년초부터 설계 및 용지매수 등 사업 착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로 확포장사업비 29억 8,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약30키로와 130개 지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읍면 배정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습답개선사업비 9,9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 5억 9,568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억 9,568만원, 농업용 관정양수장 보수비로 9,910만원, 농촌생활용수시설 보수비 1,48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기반시설 지원비로 3,95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차년도 사업지구인 봉대와 2차사업 지구인 내동지구에 체험시설 보강과 소득원 발굴, 건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 개보수비로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귀농자 주택수리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인들의 주택마련 애로, 영농 애로부분 등 초기에 영농 정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의 안전 정착을 위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 10개 지구를 선정해서 수리비 1,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50%인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형관정개발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산지유통 필요성이 급증하고 최근 농민들의 농업인들의 기본 생산자들이 작목반이나 이런 형태로 조직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직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조직화된 품목별 단위로 직파나 선별이나 보관시설의 필요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감안해서 4억원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1억 6,000만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보완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식품과 수출가능 발효업체에 대해서 국제규격의 HACCP 시설 지원과 저장시설을 지원해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고품질 생산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746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2007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시비부담금 봄마무리분 6억 2,500만원, 가을착수분 1,771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지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2007년도 예산액은 15억 5,17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1억 61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등기우편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05만 8천원, 징수독려 여비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756페이지 융자 지원금으로 12억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757페이지 예비비로 3억 4,844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수금 차기 필요시 융자준비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가 총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자체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정준상위원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자체사업비는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로 6억원이 2007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정준상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구했던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10억원 요구했습니다.

정준상위원

10억원도 소요량에 비해서 적은 것이죠?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흙수로로 되어 있는 것이 현대화율이 55%선입니다. . 그래서 우기나 집중호우시 가장 재해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 영농에도 물 손실 엄청난 애로가 있어서 시급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때문에 매년 조금씩 예산을 근근히 확보해서 해 나갑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액을 확보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준히

꾸준히정준상위원

다시 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발전기획단이 자문단에 대한 자문비를 세울 수 있는 심의회 수당이 아니고 자문단에도 수당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보상금으로 활동비로 하고 농정심의회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정준상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 돈입니다. 심의위원 수당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자문수당이라는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우선 내부지침만 마련했습니다. 다른 시군들 자문교수단 운영하는데는 전부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준상위원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컨설팅 등 위탁사업은 자본이전이죠?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에

민간에정준상위원

대한 경상보조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컨설팅 등 위탁사업이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농정발전기획단 기능을 업무역량으로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정책개발하는데 또는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확보하는 부분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나 전문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골랐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구상하는 필요한 전략사업들을 위탁 개발하고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지역을 모델로 연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런데 필요한 사업비로 쓰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상위원

농정발전기획단에 컨설팅을 맡긴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농정발전기획단이 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까?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농정발전기획단에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농정발전기획단이 전국에 다 분포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용역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심의회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받듯이 농정발전기획단이 일정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보고를 받고 자문을 해서 만들어 낸 작품인지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내는 것인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지침도 마련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들의 사례도 많이 참고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문분야별로 3개 파트 팀을 구성해서 전문성있는 분야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략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정책을 개발할 때 단원이 속해 있는 연구소와 MOU를 체결해서 위탁 용역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그 팀에 전략사업을 개발하는 용역도 부여해 보고 이런 차원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위탁사업과 협력사업 2건에 대해서 또 자문위원단 활동비는 이해가 갑니다. 2만원씩 4회 6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수당을 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와 농정발전기획단 위탁사업과 협력사업 2건에 대한 것은 사항설명서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세부사업조서를 계수조정 전에 바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춘향골 명산품 홍보 화보책자 유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명산품 홍보 화보책자는 대외적인 판촉 또는 남원 안내지와 같은 수준의 화보책자입니다.

노경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농업진흥과에서만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반적으로 묶어서 큰 틀로 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농산물만 해서 따로 책자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역 농특산물 전문 홍보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홍보자료나 이런데도 포함되어서 지면이 할애되어서 작성이 됩니다만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전문자료로,

다른

다른노경환위원

데 가면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시군 자치단체로 관광지면 관광지, 특산품이면 특산품으로 한 권의 책자로 해서 홍보책자로 만들어 내는데 농업진흥과만 따로 해서 한다는 것은 개별성이 있어서 특색이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전반적인 홍보 차원에서는 남원시 전체로 묶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전체적인 남원 안내자료에도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포함됩니다. 들어 가고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자료는 필요합니다. 어느 시군이나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타 전국의 시군들 자료들도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농특산물 식품박람회나 해외시장 개척차 나갈 때 필요합니다.

료를

자료를노경환위원

하나 받았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농업진흥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합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대표적으로 선발해서 우리남원을 대표하는 우수농산물이나 특산품 위주로,

노경환위원

홍보전산실에서도 남원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농산품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게 한다면 이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 주변에 가면 작은 소형 책자로 10㎝에서 20㎝ 정도의 카다로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비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을 홍보하기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성이 없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다양하게 홍보자료는 한 두 품목이나 한 두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홍보물은 만들어 져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참고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혼불문학권역에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혼불문학권역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혼불문학권역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서에서 한 사업입니다. 혼불문학권역사업이라고 거기가 혼불문학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지역 5개 마을권역을 혼불문학권역이라고 테마가 혼불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종합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끌어갑니다.

노경환위원

계속사업으로 끌어가는데 혼불문학권역사업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새로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식품 가공육성 균특 3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3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농특산물의 종합적인 가공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디에

어디에노경환위원

시설합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농공단지 내에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5개 지역 생산자 단체들이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특히 주요품목이 복숭아, 포도, 딸기 이런 B급 품목 버려지는 품목들을 상품화하는 데도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원료들을 가지고 과일 농축음료나,

담은

자부담은노경환위원

얼마 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원조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균특사업 지침에 원래,

조례

지원조례노경환위원

근거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해당되는 부분의 지침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니까 제출바랍니다. 360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보완사업 2개 업체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전통식품 가공업체인 산내에 있는 놀부발효전통식품이 있고 산내에 있는 봉원식품입니다. 두 곳이 산내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노경환위원

해 준다는 것입니까? 무슨 시설을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놀부네전통식품은 발효음료 가공업체로 국제시설기준의 HACCP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미국과 캐나다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위생시설 미비로 지금 물건을 그쪽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HACCP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 되고 봉원식품은 발효식품 제조업체로 봉원식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고로쇠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을 제조해서 전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장류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현대화된 저장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

두 업체에 대한 최근 3년 간의 실적을 참고하기 위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360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보완사업 2개 업체 사항설명서에서는 남원시 관내 6개소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2개 업체라고 해 놓고 이것과는 전혀 해명이 안 되죠?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거기는 총괄 필요로 하는 사업규모가 6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것은 말하자면 종합적인 규모를 6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하면 이것은 종합일망정 예산서에 올라올 때에는 거기에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추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경선위원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투자계획을 보시면 사업계획에 6개소로 되어 있고 투자계획에 2007년도 예산, 2008년 이후 예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2개소가 여기는 2007년도 사업물량 표기된 표기란이,

원해

지원해한경선위원

줄 곳은 6개소 남원시 관내에 하겠지만 이번에 예산서에 2개 업체로 올라왔으면 6개 업소에서 괄호하고 두개 업체 이렇게 해 주어야 설명을 알아듣기 쉽습니다. 빨리 2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360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해마다 있었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해마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소득기금을 최소한도 50억원은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매년 3억원 정도씩 전출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352페이지도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죠?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몇 곳으로 지원이 갑니까? 여기 사항설명서 보면 5만㎏해서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어디로 가는 것을 표시를 안 합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양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선별비는 농가들이나 생산자 단체나 공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 가게 되고 농산물이 빠져서 농가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선별비용의 일부라도 농가에게 지원해서 농가들 손실 보전도 되고 비용경감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시설 설치사업 사항설명에서는 남원시 관내에 20개소 이것도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 352페이지와 이것과 지역이 다릅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산지유통기반시설은 일선에서 지금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들이 농가들이 개별 생산을 하다가 작목반을 구성하고 생산자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집단으로 집하장이나 선별장이나 보관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명은

설명은한경선위원

그만하시고 352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억 3,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한경선위원

359페이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1억 6,000만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평가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예산서에도 그냥 큰 목에 의해서 합산금액으로 제시해 주고 사항설명서에 가서는 또 나온 것이 있고 제출 안 되어 있는데 지적을 한다면 어디에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부기를 달아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서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일을 조금만 하면 보고자가 힘 들이지 않고 보고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이중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정발전기획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 집행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시정질문에도 구성문제에 있어서도 시정질문때 지적사항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성문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방향도 가져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을 봤을 때는 윗분들이 이런 발전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결국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지만 우리현실에 맞는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인적 구성으로 남원농업에 발전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가야 합니다. 주무부서에도 소신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지적을 먼저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지원사업에서 농촌에서 농지가 없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됩니까? 꼭 농사를 지어야만 됩니까? 농업인이 아니었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농업인을 기본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5세 이상 고령농업인 노총각이 104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인이

농업인이김재덕위원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여성농업인지원센터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예산을 주면 주는 대신 예산을 주어서 했을 때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업무를 항시 챙겨주고 감독해 주면서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같이 하더라도 사실상 솔직한 예로 보면 여성농업인 일솝돕기 등 유사한 것이 있음에도 이런 여성농업인지원센터 내용에 보면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영유아 보육사업과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농한기 교육강좌, 문화활동 지원, 젊은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그런다면 여기에 예산도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같이 연결해서 이중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챙기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겠다고 이야기드립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인풍지구의 경우도 배수개선사업을 운봉과 인월 같이 하는데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관내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 왔을 때 같은 위원들에게 충분한 보고를 하든지 어떤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가 있을 때 같이 불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배수개선사업말고 수리보강사업인가,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해야 할 곳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조사가 되어 있어서 매년 이렇게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원체 사업량이 많아서 크게 성과가 있지 않습니다.

에서

외부에서김재덕위원

농업진흥과나 실무진에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농민들에게 예산 투쟁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금년도 예산도 농업정책에서 농업비가 실질적인 농업분야에 예산이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그대로 유지는 해 주어야 하는데 왜 줄어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사업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예산실이나 웃분들과 같이 해서 예산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자사업을 시행한지가 약10여년 가까이 되죠? 귀농지원사업비는 중단되었는데 때늦게라도 챙겨줄 수 있는 것만이라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려면 충분한 자료를 발췌해서 어렵고 힘든 귀농자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농업진흥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김재덕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17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규옥입니다.

김철위원장

예산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먼저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결산추경에는 1억 3,900만원이 늘어난 저희과 총예산 231억 6,7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5,830만 5천원이 추가 됐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성립전 사용 2,29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424만 8천원 감했습니다. 119페이지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비 2억 5,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허브관광산업센터 예산이 당초 저희들에게 섰기 때문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메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3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식재 2,450만 2천원 감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7,200만원 일반운영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도에서 일괄 감한 내역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용역비는 추어산업 발전계획수립 환경보호과 추어조형물 사업비가 7,000만원이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한봉 받침대 회수분 3,200만원 감한 내력입니다. 양축농가 축산입구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 1,2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진흥과 내년 세출예산은 238억 5,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519억 2,200만원 보다 13억 3,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이 우리 과로 성립됐던 허브관련 예산 28억 1,5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인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비 8억 3,200만원과 신활력사업비 5억 2,000만원이 아직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11.9%인 28억 3,200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2007년도 항목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출하지원 택배비로 6,30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고정형직불제 국비, 시비 합해서 11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산내면 대정리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비 전액 국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도비, 시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견학비 체험지원 71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 덕과 3개소, 송동 1개소, 산내 2개소 해서 5개소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FTA과수 브랜드 육성 이것은 동부고랭지 공동사용 브랜드입니다.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쌀 학교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쌀과 친환경쌀의 차액을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과원퇴비사 등 9개 사업에 3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은 상추, 토마토, 피망, 포도작물입니다. 균특, 시비해서 6억원 계상했습니다. 특작전문생산단지 인삼, 오미자, 복분자, 오디품목입니다. 균특해서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성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7,200만원,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4억 5,000만원, 푸른들 가꾸기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보절면에 보현리 작목반 국·도·시비해서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퇴비사 발효사 지원 만원,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8,800만원, 잠종대 보조지원, 에누에 인공사료육대 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볍씨발아기 2,100만원, 벼육묘용 상토구입비 10억 4,400만원, 곡물 자동계량기 1,65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인삼단지 조성사업에 2억 2,600만원인데 여기는 해가림시설, 농기계 중에 이식기, 파종기 합해서 2억 2,600만원입니다. 머루식재사업으로 1,000만원, 오디 냉장고 지원사업 5,000만원, 고구마 특화작목육성 지원사업에 9,600만원인데 여기는 육묘장, 제품선별기, 세척기, 보온저장고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 950만원, 해충 유인포획기 설치 1,200만원, 과수 수정촉진제 1,500만원, 사과식재 지원사업 3억원, 포도 비닐멀칭 지원 1,590만원, 복숭아 고품질 생산지원자재 지원사업 1,900만원, 산내 찰곶감단지 조성사업 500만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8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시설 보강 지원사업 2억 6,500만원으로 이중시설 지원, LPG히터난방, 천창환풍기, 스프링쿨러, 수막보완시설, 차광막이 포함됩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딸기전용 육묘장시설 지원 3,9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자재지원 1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을 위한 부산물 비료지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제 1,500만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4,000만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 5,000만원, 퇴비살포 장비 지원(춘향골농협) 8,160만원, 유용미생물 원액 지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소득 농기계 지원 3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을 농업인단체 등에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사업을 현금이 아닌 농기계로 지원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축산파트입니다. 공수의사 임금이 내년도부터 공익 수의사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시술비 1,740만원, 브루셀라 채혈비 3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6,900만원, 공수의 수당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비 800만원, 가축방역약품 1억 4,800만원 국·도·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방역약품 도·시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 1,000만원, 지역특화사업(흑돼지) 8,400만원은 육돈사가 되겠습니다. 한우 보정잠금장치 1,200만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은 도·시비해서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8,000만원, 젖소능력 개량사업 490만원, 조사료배합급여기 지원사업 1,400만원, 축산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1,1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사업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1,200만원,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68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9,200만원은 국·도·시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업 4,08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원사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유통센터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수거, 운반, 살포장비를 도에서 지원사업입니다만 국·도·시비로 우리 남원시만 전라북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1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3,600만원, 축산농가차량 자동소독시설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 양식장 조성사업에 9억원으로 도비와 시비 4억 5,000만원원씩 9억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서 부기가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양식장과 추어 가공시설로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학교우유급식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학교우유급식비 5,3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3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기자재 사업 5,200만원, 2차보전금 7,500만원, 한우 육성지원사업에 2,625만원인데 여기는 휀장치와 스탄촌사업입니다. 인공수정용 정액보관고 1,000만원, 젖소 능력개량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젖소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 1,000만원, 젖소 스탄촌 지원 1,125만원, 젖소 자동급이기 지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에 9,400만원인데 이중에 친환경 비가림 운동장 설치, 폭염방지 지붕개선, 노후 착유라인 현대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흑돼지 자동보육돈사와 웅돈갱신사업, 흑돼지 사육기반 확충사업 각각 2,200만원, 9,600만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이온활성수기 장비지원사업 3,750만원, 돼지·닭 사육환경개선 2,600만원, 모돈갱신지원사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고정식 전자저울 1,750만원, 계사환경 전자저울이 아니라 열풍기인데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열풍기 지원사업에 3,750만원, 조사료생산이용 장비지원사업 2,500만원으로 여기는 예취기, 건조절단기, 베일러가 포함됩니다. 조사료 생산자재지원 1,990만원으로 유산균, 결손망, 곤포비닐이 포함됩니다. 한봉 육성사업에 1,500만원, 축산분뇨처리 톱밥보급사업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터널식 차량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 1,500만원, 축산농가 소독약 지원사업 1,250만원, 양계농가 감보로 근절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차량 계근대 설치사업 3,500만원,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보전사업 6,000만원, 축분처리 운반비용 지원사업 2,200만원, 진설한우 판매 차량 구입 지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사업 9,300만원, 향돈촌 해썹시설 지원사업 4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방역기 소독 지원사업에 500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장비지원 900만원, 축산물류유통기지 조성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축산 물류 처리장비(스키드로다)지원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남원상품 판매장 설치는 잘못 유인된 것 같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개량사업 지원에 7,400만원, 젖소 검정 및 등록사업에 2,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진흥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산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2회 추경 121페이지에 용역비 추어산업 발전계획 6,000만원이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한경선위원

2006년도에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한다는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사업 대상입니다.

한경선위원

6,000만원이나 들여서 추어에 어떤 용역을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우리시에서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으로 추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도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자부담해서 18억원 사업이 내년도에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추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산업 전반에 걸친 용역을 해서 타당성도 검증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페이지 보시면 메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사업연도가 다 되었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김철위원장

다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에서 2억 5,0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감된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메론 명품화를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비 중에 일부를 메론 명품화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기정 예산에 서있었지 않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없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수출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이 사업 역시 내년도사업으로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김철위원장

추경을 해서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허브연구센터 균특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남아서 허브관광센터에서 전액 감을 했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이 사업을,

김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다 써야 합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 희박해서 이야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허브산업에서 남아서 그쪽으로 가져왔다는 답변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장비지원사업에서 트랙터 보조사업은 빠졌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연결체장비로 들어 갔습니다.

디에

어디에정준상위원

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직원과 상의)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이 서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알았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톱밥보급사업은 수년간 계속 해 오고 있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우나

한우나정준상위원

낙농농가쪽에만 지원이 되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주로 필요한 농가가 돼지, 한우, 젖소 등 액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쪽에,

정준상위원

대가축에만 지원이 되고 양계에는 유사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양계에는 없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육계농가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왕겨 공급입니다. 그런데 양계농가에서 이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껴서 당초예산안에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축산계장님! 얼마 편성 요구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시비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

그런정준상위원

부분은 수정예산에 요구하십시오. 수년간 불만이 고조되어서 양계농가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요구하십시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수도권지역 남원상품 판매장 설치 4,650만원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정준상위원

예산인데 농축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잘못 인쇄된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총 예산 대비에 계로는 들어가 있는 액수이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에

수정에정준상위원

감 시켜서 따로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톱밥보급사업은 2,500톤이면 남원시 전체 소요량의 몇 퍼센트 공급 가능합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25%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25%가 됩니까? 25%가 못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급을 몇 프로 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금년도에 4,875톤 공급했습니다.

노경환위원

4,875톤 공급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올해

올해노경환위원

4,875톤을 공급했는데 내년에 2,500톤 요구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산이

예산이노경환위원

없어서 깎였다는 것 아닙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4,875톤이면 수요량에 몇 프로나 됩니까?

장님

계장님노경환위원

말씀 잘못하십니다. 이것이 소모성 예산입니까? 생산기반에 투자되는 생산성 예산이지 왜 소모성입니까? 톱밥이 없이 구질구질한 물바닥에서 소나 가축이 클 수 있겠습니까? 생바닥에 작물 심어놓고 거름 주지 않으면 작물이 큽니까? 생산성이라고 봐야지 왜 소모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십니까? 이것은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보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작년도에 국비로 신청을 해서 현지실사도 해서 전라북도에,

엇을

무엇을노경환위원

어떻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우렁이 양식장 100평과 건조기와 저장시설 80평 친환경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등입니다.

노경환위원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수한

순수한노경환위원

국비로 100% 해 주든가 아니면 타 시 지원조례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는데 80%가 예산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렁이농법을 쓰는 우렁이입니까? 아니면 식용 우렁이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제초용으로 쓰는 친환경우렁이입니다.

노경환위원

제초용으로 쓰는 우렁이가 보급이 되어 가고 있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시범사업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해마다 도 별로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승인받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노경환위원

우렁이농법이라고 해서 우렁이 농법은 기 보급되어서 우렁이 농법은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식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국비에서노경환위원

했다고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효율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조율을 60%로 했는데 농기계 보조사업에서 지금까지 60%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기에 해당됩니다.

노경환위원

도비지원사업인데 지금까지 60%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친환경,

기가

관리기가노경환위원

무슨 친환경입니까? 우리 시비가 5,900만원이 붙었는데 보통 농기계면 50% 보조해 주는데 60% 보조해서 74대를 해 놓았는데 74대로는 100% 수용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50%만 해도 수요가 안 되는데 보조를 높여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작년에도 60%로 해서 관리기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필요 이상으로 보조율이 높아지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작은 밭 하나 가지고 욕심 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조율이 높은데다 수요량을 100% 수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70페이지 농업소득 농기계 지원으로 3억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논농업직불제 국비 88억원,

노경환위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현금보조를 안 해 주고 농기계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프로에서 충족을 어떻게 시켜줄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이 예산이 서게 되면 50% 정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형 농기계 위주로 금년에 도에서 하던 대형 농기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노경환위원

논농업직불제에서 대형 농기계로 50%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럴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노경환위원

50% 거기는 60%,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니까 또 도에서 그런 사업이 60% 지원사업으로 시달되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고치기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업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농촌사람이어서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심히 염려됩니다. 376페이지 축산농가 차량자동 소독설비 지원으로 60% 세워놓았는데 도비는 500만원인데 시비는 1,000만원을 세워서 1,500만원으로 5개소인데 맞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기법이 맞습니까? 5개소 60%가 맞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무슨 장비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축산농가에 입구에 아치형으로 소독자동센서가 부착되어서 차량이 지나 가게 되면 분사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각 농가별로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비지원사업과 시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수요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좀 남겼습니다.

노경환위원

37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착유라인 현대화로 5,000만원 1개소 2,500만원 세워놓았는데 개인에게 갑니까? 아니면 법인체로 갑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개인농가로 갑니다.

라인

착유라인노경환위원

현대화하면 착유될 때 기계라인 쭉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개 농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축산농가가 착유농가가 남원에 몇 농가나 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젖소사육농가가 50농가 정도 됩니다.

쉽게

쉽게노경환위원

이야기해서 이 사업을 해 줄 것 같으면 50농가가 다 원하면 다 맞춰 주어야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최신시설로 되어 있는 농가들도 많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우려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남원시 재정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많은 예산을 주었을 때는 특혜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두 곳이나 세 곳 선정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올려야지 한 사람을 딱 올리면 특혜성으로 밖에 더 보겠습니까? 기존 사용하고 있는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자력으로도 합니다. 5,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대농가입니다. 대농가이면 보조 해 주지 않아도 자력으로 합니다. 현대화 시설을 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영세농가를 두 농가나 세 농가 묶어서 해 주어야지 한 농가를 해서 이렇게 해 주면 특혜성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379페이지에 축산물 운반차량은 어디에 지원 해 줍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축산기업조합이라고 식육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반차량이 불결하고 노후되어서 위생상 문제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식육조합은 누가 운영합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조합이 있습니다.

체를

법인체를노경환위원

만들어서 조합식으로 운영됩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말하자면 정육점 조합입니다. (직원과 상의) 축산기업조합이 중앙회가 조직되어 있고 남원에 지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사단법인체 해서 무엇을 한다면 축산진흥과에서 다 해 줍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거기는 계속 운영을 해 오고,

노경환위원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단법인체가 되어서 남원지회가 있을 때 무엇이든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특혜성으로 가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지양해 주십시오. 다음은 38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향돈촌 HACCP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 5,300만원 세웠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법이 맞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향돈촌 사업이 금년 3월에 운봉에 있는 한빛식품,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향돈촌 HACCP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5,300만원이 우리시 투자유치조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투자유치는 맞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보조금 관리조례가 맞습니까? 맞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보지도 않고 맞다고 하시지 마세요.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4조3항에 보면「시장은 필요할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노경환위원

보조금 관리조례 4조3항「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것은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기업은 유치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년 계획이 고용 인원이 78명이고 세수가 내년내도에 1억 3,000만원이 들어오고 내후년에는 1억 9,000만원이 들어 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

시가노경환위원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규칙 지원 범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 세울 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법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야 맞는데 시가 권장해서 들어 온 것도 아니고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시가 권장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익산에 있는데,

노경환위원

이 분이 최씨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분이

이분이노경환위원

몇 년 전에 남원에서 사업을 했었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옛날 전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분이 남원에 오실려고 몇 번했습니다. 만 4년정도 된 것 같은데 남원에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분은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산서 368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250만원 450평짜리 50%로 된 것이 있고 저온저장고 지원이 100평 1동으로 된 것입니까? 저온저장고가 두 가지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도비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에 들어 가는 것으로 저온창고 100평 짜리는 도비 없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철위원장

전액 시비이고 위에 것은 도비와 시비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시비 전액이 농산물 저온창고 1농가에 가는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위원장

100평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0평이 하나 아닙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보통 농가당 3평 기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부기가 없지 않습니까? 3평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목반에는 큰데는 10평 정도로 하고 농가별로는 3평 정도가 지원됩니다.

김철위원장

1농가는 3평으로 해서 100평을 기준 세웠다는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이 맞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금년도에도 저온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거의 3평정도씩 신청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45평짜리도 1동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수 범위 내에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세운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똑같은 3평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3평내지 5평 한 농가도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전부 145평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250만원 곱하기 45평 곱하기 50%는요?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250만원은 도에서 잡아놓은 단가이고 저희 시에서 잡기는 평당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만원으로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범위내에서 평수는 저희들이 조정하게 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집행 합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철위원장

250만원에 3평을 받는 사람과 200만원에 3평 받는 사람과 다를 것 아닙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일률적으로 우리시 기준에 맞게 금액을 설정해서,

김철위원장

주려면 부기를 하나로 묶어서 달아서 했어야 합니다.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보조율을 맞추든가 맞습니다. 왜 두 개로 분리했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좀 헷갈립니다마는 도비, 시비, 자체사업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금액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농산물 저장창고같은 것이 대형도 유통사업상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번 예산에 전혀 없네요.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10평이 필요하다고 보면 10평 예산을 50%로 지원해 줍니다.

김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50평이나 100평이나 할 저온창고가 필요하다면 지원할 가능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오디 냉동창고 같은 것은,

김철위원장

유통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금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큰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 유통계에서 별도로 이 사업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축산산업과에서는 소규모 원예특작이나 이런 쪽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축산과 사업계획 세워놓은 예산에 들어 온 것을 보니까 대중속으로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 특정인쪽으로 몰려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면 짜증날 정도로 서 있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다 하고 하나하나 질의하다보면 오늘 하루에도 다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작은 예산에서 벌어져 있고 크면서도 숫자가 작은 숫자 아까 노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논두렁 조성기같은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 논두렁 조성기로 지원이 나갑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섰는데 20대 논두렁 조성기가 가능합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금년에도 공급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50% 지원인데 400만원이면 200만원 자부담해야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농촌에서 모내기하기 전에 논에 물을 가두어 놓고 물이 새지 말라고 옛날에는 전부 인력으로 발로 밟아서 앞두렁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두렁 조성기라고 그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김철위원장

논두렁을 둑을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논두렁을 만든 것입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둑을 붙인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논두렁 붙인 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산간지같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철위원장

산간지 논두렁은 못 들어가는데는 트랙터도 못들어 가지 않습니까?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어지간하면 들어 갑니다.

김철위원장

손바닥만한데 어떻게 들어 갑니까?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가장 걱정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도 해 주시고 차량에서도 진설육도 차량 지원 나가죠?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축산업에서도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곳을 찾으십시오. 지원하는 부분만 꾸준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같은 가축을 해도 소외되는 쪽을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챙기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 왔던 그 분들과 대화하고 단체 사람들과 늘 대화를 가져서 일을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일을 하시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한 한 두가지 사업들이 맥락이 전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질의 안해도 아는 사항인데 특히 남원시청 사업 자체가 우리 축산과 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해받기 좋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옥

최규옥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